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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2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4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 4. 2025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5.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6. 2025년도 도시균형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7. 202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8.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9.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상임위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신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24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제4항 2025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5항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25년도 도시균형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7항 202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8항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9항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9개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정종혁ㆍ김재동ㆍ김종득ㆍ석정규ㆍ이오상ㆍ문세종ㆍ이순학ㆍ조성환ㆍ유경희ㆍ장성숙ㆍ김명주ㆍ김대영 의원 발의)
(10시 02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인천광역시 조례는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있어 상위법령과 불일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해당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며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후단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표준시장단가의 적용을 제한하고자 현행 조례에 규정된 예외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체결 전 낙찰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고 이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공사비 산정 방법은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방법과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 그리고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방법과 감정 및 견적 가격에 의한 방법 등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단가를 기초로 하여 대형 공사를 중심으로 조사ㆍ산출되므로 현실성 있는 공사비 산정과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는 반면 중소규모 공사에는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 단가가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보다 예정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건설업계 과다경쟁과 저가낙찰 및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지난 2015년 3월 9일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하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제11조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고 있어 계약집행기준과 상충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계약집행기준은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한 행정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서 이를 위반하거나 별도의 예외를 둘 수 없으므로 단서 조항 삭제는 상위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저가낙찰 및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15조는 단순 오기를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대중 위원장, 석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11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2024년 3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비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통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2호의 “3분의 2 이상”을 “6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신설하여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지역도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의 기준을 조정하고 시장이 정비사업 예산회계기준에 관한 표준규정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지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의미하며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수요건과 여러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면 되는 선택요건으로 구성됩니다.
현행 조례 제5조는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구역 유형별로 입안대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개발구역의 경우 구역 면적 1만㎡ 이상 및 노후ㆍ불량건축물 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주택 접도율과 과소필지, 호수밀도 기준 중 하나 이상의 선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안 제5조는 위의 요건 중 필수요건인 노후 동수 비율을 3분의2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선택요건을 추가적으로 신설하여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50% 이상일 경우에도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2024년 3월 19일 개정된 시행령에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안대상 요건 중 노후 동수 및 노후 연면적에 대한 요건을 3분의2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10%포인트 범위에서 증감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데 따른 것으로 이러한 요건 완화는 입안대상지역의 범위를 넓혀 정체되어 있던 지역의 정비계획 수립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노후 연면적에 대한 요건은 조례로 허용된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타시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에 해당합니다.
기준 완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까지 정비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만큼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 사업이 집중되어 공공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업의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등 균형 있는 정비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입안 검토대상 지역의 확대에 따라 민원 증가 및 이해관계 조정 과정에서의 분쟁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요건 완화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역 실정과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준 조정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1조는 시장이 정비사업의 예산회계기준에 대한 표준규정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표준규정은 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 등이 예산 및 회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원칙과 작성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운영 과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정비사업에서 비용 집행 문제로 인해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회계기준과 절차의 표준화는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기간의 단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쨌든 저도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성을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동의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노후주택 관련해 가지고 동호수 비율도 낮췄고 그다음에 연면적 비율도 좀 낮춰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인천시로 봤을 때 재개발을 원하는 그런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충족하지 못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그런 단지들도 있을 텐데 이것에 충족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재개발을 하지 못하는 단지가 어느 정도나 있었던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석정규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24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창진 도시균형정책과장입니다.
황윤식 인천대로개발과장입니다.
이은진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안충헌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균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억 8445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억 8316만 6103원 중 환급액 58억 5000만원을 제외한 3억 2072만 2753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6244만 335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입니다.
8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입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3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8만 6395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쪽 인천대로개발과 세입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및 폐합성수지 반출비용 선납 등의 세입으로 징수결정액 183만 5793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0쪽 주거정비과 세입입니다.
무허가 빈집 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의 세입으로 징수결정액 1억 706만 1941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1쪽 건설심사과 세입입니다.
종합건설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1억 844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억 7418만 1974원 중 2억 1173만 8624원이 수납되었고 6244만 335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96억 9374만 3000원, 지출액 496억 1056만 944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317만 3551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16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억 4709만 1000원, 지출액 3억 4114만 44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3%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94만 6600원은 위원회 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지출잔액입니다.
18쪽 인천대로개발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20억 3639만 8000원, 지출액 119억 9288만 69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6%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51만 1020원으로 문학~공단고가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낙찰차액 및 행정운영경비 지출잔액입니다.
20쪽 주거정비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66억 8530만 4000원, 지출액 366억 8058만 8500원으로 99.9%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71만 5500원으로 국내여비 등 지출잔액입니다.
22쪽 건설심사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6억 2495만원, 지출액 5억 9594만 9569원으로 95.4% 집행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00만 431원으로 위원회 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15억 5393만 6230원이며 징수결정액 914억 8293만 1298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274억 5099만 6710원이며 지출결정액 273억 7980만 2807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34쪽 인천대로개발과 세입입니다.
일반화 도로개량 지방채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641억 293만 9520원이며 징수결정액 641억 312만 8491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3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07억 3163만 2230원, 지출액 376억 547만 7217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4%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524억 3839만 4110원, 보조금 반납액 7677만 6720원, 집행잔액은 6억 1098만 4183원입니다.
40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41억 695만 6710원, 지출액 226억 5443만 3840원으로 94% 집행하였습니다.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등 9억 3597만 83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인천대로개발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666억 2467만 5520원, 지출액 149억 5104만 3377원으로 22.4% 집행하였습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및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시설비 등 515억 241만 58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사업보조금 반납금 7677만 6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53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주거정비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828억 1774만 5016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54쪽 기금수입결산 총괄입니다.
수입계획현액 812억 3093만 8000원, 징수결정액 841억 1320만 6381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5쪽 수입 세부사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국고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58쪽 기금지출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2억 8754만 4084원을 포함한 지출계획현액은 825억 1848만 2084원으로 838억 5400만 3381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5920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9쪽 지출 세부사항으로는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 위탁사업비, 정비사업지원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결산내역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은 83.7%로 2024년도 평균 징수율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징수율은 100%로 금액은 914억 8200만원입니다.
설명서 11쪽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는 매년 지속적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시효소멸로 인한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496억 9300만원 중 496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300만원으로 2024년 전체 평균 집행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 예산 이체현황입니다.
’24년 1월 8일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총 2건, 주거정비과 행정운영경비 예산 1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907억 3100만원 중 376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524억 3800만원, 보조금 반납금 7700만원, 집행잔액은 6억 1100만원입니다.
설명서 42쪽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은 중구 항동7가 일원의 도시공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와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지역 여건 변화 및 유사 용역의 추진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시설비 예산 4억 40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용역은 2023년 12월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굴포천 주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으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기간의 연장에 따라 예산 2억 2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사업이 반복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설명서 46쪽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은 석남역 주변에 어울림센터 및 안전보행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지인 석남보행육교의 안전등급 D등급 판정으로 사업이 대체되어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 예산 8억 6900만원 중 2억 600만원이 이월되고 7600만원의 보조금이 반납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착수 전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48쪽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7개 사업 예산현액 692억 5600만원 중 166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524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300만원입니다.
이는 사업의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특별회계에서 총 21건의 항목이 이월된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일정관리와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입니다.
설명서 60쪽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경과 설명서 61쪽 인천광역시 소규모주택정비 종합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은 용역비를 70% 선금으로 지급하고 잔여 30%는 사고이월 처리된 사항으로 각 용역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11쪽 현재 미수납액 이런 것들인데 시효소멸이 돼서 불납결손금이 된 결손금 현황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쪽 국외업무여비 해서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과정 국외여비를 이렇게 지출했는데 지출내용을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19쪽 연구용역비 수립 용역 선금 지출했는데 이 연구용역 현재 진행현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쪽 위원회 심의수당 지급을 했는데 이 심의수당 지급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쪽 여기도 설계VE분과위원회 수당 지급을 했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도 한번 지급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통합심의가 시작이 될 때 저희가 통합심의연구회까지 만들었어요, 본 위원이.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이것은 컨설팅을 하든 뭐를 하든 부하가, 로드가 많이 걸린다.
그것을 위해서 각자의, 주거정비과가 하든 아니면 무슨 과가 하든 이렇게 역할분담이 없으면 아마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전혀 대책 없이 가는 거야.
두 번째, 진행을 하다 보면 진짜 애매모호해서 이것을 법을 바꾸려고 국토부를 뛰어다니고 막 하는 사람, 국토부에 질의하는 사람은 다 외부 인원들이야.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최근에 제가 문건 하나를 드렸어요.
추진위 구성은 우리가 회담이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시에서 입장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추진위 구성이 되면 업무가 탄력적으로 쭉쭉쭉 빠져갈 수가 있어요, 추진이 된다고요.
그런데 담당 과장이나 누구도 업무보고 한 번 한 적 없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본 위원이 어떻게 어떻게 찾아 가지고 4월에 국토부에 질의한 문건을 찾아냈어요.
이게 본 위원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까?
주거정비과장은 여기 건교위에 오는 것보다 국토부에 가서 더 법령 개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거정비과장은 뻔질나게 여기 상임위에 와 있어요. 뭐 때문에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이 하나도 진행이 안 돼.
나중에 보면 민간용역사 쪽에서 본인들이 답답하니까 먼저 질의를 해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는 증거예요, 이게.
국토부의 회신은 뭐로 돼 있냐? 동시에 할 수 있다, 추진위하고 구성을.
국토부의 답변이니까 그렇게 각 군ㆍ구에 내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단 하나만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도정법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서울시는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려드려야 됩니까, 이런 것을?
서울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준비를 해서 다 하고 있다고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 국토부를 갖다가 공무원들이 바쁘니까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사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답을 가져오게끔 하더라고요.
우리 용역, 용역 많잖아요.
그러면 주거정비과장님 여기다 용역 이번에 추경 올렸어요?
만약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결 못 하면 용역이라도 추경에 올렸어야 될 것 아니야.
올렸습니까?
(「아니요, 아직…….」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시간만 가라, 주민들이 애타고 속이 뒤집어지는데도.
사회적 경비도 많이 지출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조그마한 한 건 때문에 6개월, 1년 이렇게 걸리면, 지연이 되면 거기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것을 다 방관하는 거야. 내 일 아니야. 조건에만 맞춰. 법대로 맞춰 와.
분명히 상위법이 있는 것은 저도 확실하게 몇 번, 수십 번 읽었어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행정을 해야지.
우리가 인천시 공무원이 뭐 삼류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떳떳하게 공부해서 시험 쳐서 들어오신 분들 아니에요.
아니, 지역주민 문제를 갖다가 공무원이 앞장서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민들이 발을 동동동동 굴려가면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게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이만큼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여기 한 건 한 건 다 안 했어요.
일 그냥 스톱시켰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내가 하나 하나 아침에 다 체크했는데 한다라고 해 놓고 안 해 놓고.
이것 우리 이종신 국장님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지금 조금 있으면 집에 가신다고 일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부하직원들 밑에서 아주 코피 터지게 일하고 아니면 용역사를 갖다가, 용역을 잘 운영을 하시든지.
진짜 과장님 와서 업무보고하는데 답답하면 분명히 보고드리겠죠, 국장님한테?
합니까, 안 합니까? 국장님한테 하죠, 답답한 문제는?
그러면 국장님이 쫓아라도 와서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좀 갖고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 진정하게 일을 해 나가는 모습.
우리가 지금 예산 얼마 덜 쓰고 못 쓰고는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진짜 적극적인 행정.
서울시 공무원하고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진짜 우리가 일류 공무원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협의하고 국토부 문턱이 닳게끔 다니시고, 왜? 그게 바로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에요.
여기서 법대로 하면 누가, 아무것도 발전이 안 되고 하나도 안 되고 주민의 민원은 하나도 해결되는 게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계획 수립한다고 그래 놓고 다 안 해 놓고 이렇게 지금 팽개쳐놓고.
좌우지간 저는 국장님이나 모든 과장님들 물론 다 과장님들이 일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해서는 진짜 민원인하고 직접 밀접한 거예요. 시민들의 목소리가 아우성치는데 거기서 저한테 전화라도 한 번 주신 적 있어요? 제가 그렇게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했으면 업무보고가 다 올라갔을 텐데.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높으신 분인지 몰랐어요. 한 번도 저한테 연락도 없고 그 문제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자는 얘기도 없고.
진짜 이것은 다 반성해야 됩니다. 결과가 나오는 것 보면 쉽게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노력해야지만이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꼭 앞으로 모든 일을 국장님의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8급 때부터 인천시의 재개발을 처음 시작한 사람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을 아파트 업무만 제가 하는 사람이라서 초창기에 인천시 1호 재개발도 제가 했습니다.
몰라서 성북구청에 가서 재개발 1ㆍ2ㆍ3ㆍ4팀까지 있는 데 가서 배우다가 처음 인천에 주안 재개발 한신공영아파트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도 북구에서부터 제가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택 업무 쪽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현안사항으로 저한테 보고가 올라오는 사항은 제 나름대로도 다 공평하게 저 밑에 있는 200명을 데리고 있는 직원들한테 산업위부터 건교위까지 현안사항 올라올 때마다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방향성 제시, 관원 질의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나와 있는 사람이 저뿐이었고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 나름대로 이 재개발ㆍ재건축이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생을 해 온 입장에서.
왜 없냐 하면 요구하시는 사항과 규정에 집행하는 사항과의 괴리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조율해 가면서 합의점에 도달합니다. 이게 재개발 정비사업의 기본이 평균 빨리해야 10년이고 또 정상적으로 하면 15년씩 걸립니다.
지금 제가 처음 8급 때 했던 것도 아직까지 준공 안 난 조합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빠그러져서 망한 데도 많고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씩 저한테 온 것은 후배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로 다 알려드립니다.
제가 통합심의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국토부에 이의제기도 했고 안 들어주셔서 다음번에 인사이동 딱 끝나고 나면 제가 만들어서 이의제기해서 통합심의제도 이것 문제 있는 제도라는 것을 밝혀서 반영시키고 개선시킬 겁니다.
통합심의 지금 제가 말씀들 하셔서 그러시는데 제가 한번 해 보니까 5건의 심의를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위원회 위원들이 경쟁적으로 자기들의 권위 때문에 다 얘기합니다. 한 건 심의하는 데 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4건을 제가 처음 해 봤거든요. 중간에 위원님들 집에 다 가십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개정을 하고 2건씩으로 하되 1년 동안 개최할 시기를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짝수 달, 홀수 달 나눠서 해요. 그러면 아까 말했죠. 중간에 도망가면 심의도 안 돼.
그래서 별도로 과가 있든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 알면서 왜 안 해. 그리고 업무보고할 때 왜 그런 걸 안 해.
우리 업무보고 지금 처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본 위원들이 이미 그런 것,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사전에 그런 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서울시 공무원 모셔다가 저희도 여기서 공부했어요.
지금에 와서 이제 다 진행되고 나서 ‘문제점 많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벌써 우리가 예측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갖고 업무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용역에 대해서 시행을 해라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위원들이 어떤 필요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해라, 혹은 그것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해라라는 제안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용역들을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의 요구사항,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행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지역현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민원에 따라서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인천시민이 필요한 용역들이고 인천시민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은 시행 안 하고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인천시의 어떤 기조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몸소 체감하고 우리 인천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용역들은 대부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괄적인 어떤 연구 용역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식의 용역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베이스적인 칭찬이나 여러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설명서 42쪽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계획 관련해서 중구 항동7가 일원에 대한 도시 공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 변화 및 유사 용역인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추진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고 이에 따른 사업비 4억 4000만원이 전액 불용됐어요.
그래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용역과의 중복성 또는 대체성에 대한 내부 검토 내용이 있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산편성 당시 해당 지역의 유사ㆍ중복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세 번째는 2024년도 추경 당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용역의 준공 사실과 도시재생사업과의 관계를 충분하게 고려하였는지.
그다음에 네 번째, 향후 이에 유사한 사례에서의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마련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좀 답변 가능하실까요?
그것을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 역시도 거기에 많은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 미래 지향성이나 여러 가지 선제적 그런 상위법령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난해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의 효과를 정말로 제가 지금 수년 동안 앉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지를 제가 새삼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향후에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인천광역시 용역 특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정말 해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줬으면 그것을 잘 녹여내 가지고 우리 300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 놓는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좀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난제입니다. 이 과징금을 납부 못 하는 사람이 부도나 행불이 된 상태, 신불 상태에서 행불이 돼 버리면 이 징수 활동을 하는 데 또 압류를 걸어놓고 그다음에 결손처리를 방지해야 되는데 연락 자체도 안 되고 거주지가 불분명해서 이런 독촉 활동을 하더라도 회사 자체가 도산이 돼 버려서 사라졌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저희들이 다 독려하고 면허 갱신이나 현장점검 나가서 건설사 방문해서 설득해 가지고 징수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부도가 나서 행불이 돼 버리면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이런 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공원 지역에 어제 산경위에서도, 제가 어제 산경위를 하루종일 했는데요. 거기는 공원 부지를 무단 점유한 사람들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면 이게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재산이 빵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압류를 못 걸어 가지고, 지금 재산만 있는 사람은 압류 걸어놓고 지금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걸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점용한 것은 단속을 해놓고 부과도 해 놨는데 징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서 지금 그쪽도 어제도 결손금이 좀 있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런 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국 소관 202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도시균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총 17건 예산액 1300억 900만원으로 투자사업은 13건 1280억 3400만원이고 용역사업은 4건에 19억 75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액은 5월 1일 기준으로 총 283억 7500만원이고 집행률은 21.8%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도시균형정책과 소관 4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입니다.
2024년 8월 인천시 최초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동구 화수부두 일원에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원도심 일대에 경제적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시비 매칭하여 28억 5000만원을 즉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6년 1월에 활성화 계획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19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인천대 이전 등으로 쇠퇴한 제물포역 일원에 도심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 앵커시설인 제물포담소의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발주를 위한 설계 마무리 중에 있으며 영스퀘어의 건축허가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103억원 중 98억원을 위탁사업비로 교부하였고 9월에 제물포담소 착공, 12월에는 영스퀘어 착공 예정입니다.
21쪽 도시재생 뉴딜 지원사업입니다.
부평구 11번가 등 추진 중인 13개 도시재생사업 중 올해 예산편성 사업은 동구 금창마을 사업을 포함해 5곳으로 사업 예산 75억 9300만원 중 국비 15억원에 시비를 매칭하여 22억 50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잔여예산 53억 4300만원은 국토부 교부 및 예산 배정 즉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27쪽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4년 12월 인천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2025년 1월에 사업비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대로개발과 소관 4개 사업입니다.
28쪽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선입니다.
1-1단계, 1-2단계 공사는 올해 인천 방향 교량, 옹벽 및 방음벽을 철거하고 ’26년에는 서울 방향 옹벽 철거 등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부구간 도로개량과 지하도로를 통합 시공하는 2단계 공사는 턴키 기본설계도서가 접수되었으며 금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6년 상반기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예산액 654억 1300만원 중 33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 인천대로 주변 지역 주차장 조성입니다.
석남체육공원 주차장은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며 비룡쉼터 지하주차장은 실시계획 협의를 완료하였고 향후에 보상절차 완료 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교 근린공원 주차장도 올해 공유재산 심의,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예산액 129억 4100만원 중 7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50년을 돌아온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중 석남 거북이기지 및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금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석남 안전보행로 조성사업은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예산액 7억 54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입니다.
1단계 구간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단계 구간은 혼잡도로 개선공사와 연계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액 7억 2400만원 중 6억 6600만원을 금년 내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5개 사업입니다.
37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주택 등이 밀집한 원도심에 주민참여를 통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206억원 중 81%인 약 167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2기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총 21개 마을로 11개 구역을 완료하였으며 10개 마을을 순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3기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2023년부터 30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구역 내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하여 외부경관 및 주택성능 개선 목적의 집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0억원 중 72.7%인 약 15억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집수리 지원을 완료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자발적 주택 개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빈집에 대한 정비와 활용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까지 무허가 빈집정비를 포함하여 약 6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정비대상 97호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분기까지 총 3호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42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지원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주거관리 지원사업으로 올해 3월까지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1분기까지 집수리 지원, 공구 대여 등 총 4732건의 운영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지속적인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지방소멸대응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도시지역의 빈집 철거비 호당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호당 지원액이 평균 철거단가 3500만원에 미치지 못해 사업 대상지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6월까지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비 집행 방향을 재검토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4건입니다.
47쪽 도시균형정책과 소관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2024년에 거점사업 발굴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올해 하반기 용역 준공 시 75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거점사업 활성화를 위해 LH와 공동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인천대로개발과 소관 인천대로 기록화 사업입니다.
인천대로 및 주변지역의 문화ㆍ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6월 내 선금 3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활성화입니다.
인천대로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2024년 6월에 착수하여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인천대로 주변 원도심 활성화 TF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과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기성금 2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선금 1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54쪽 주거정비과 소관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 수립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도시여건 변화 및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활권 설정 및 주거지 관리계획 등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선급금 6억 2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지금 현재 그리고 나머지…….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궁금한 건 이렇게 용역기간이 긴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액도 이게 1∼2억, 몇천짜리 용역도 아니고 용역 자체가 거의 20억 가까운 금액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겠죠.
그러면 이런 용역을 했을 때 물론 용역기간은 18개월로 지금 되어 있고, 맞죠?
되어 있고 한데 18개월 동안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18억짜리 용역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우리 국장님께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게 오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다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받는 상황인가요?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했는데요. 잘 받았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불용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했고 답변을 아주 성실하게 잘 주셨네요.
그런데 정리를 해서 최종적인 내용이 용역심사 과정에서 유사 용역 등 중복성 용역결과 활용 가능성 및 용역추진 필요성 등에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용역심사위원회도 있고 중간에 많이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다른 국하고 연동체계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국장님들하고 자주 소통합니까, 정책소통?
군ㆍ구 지원 협업사업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항상 제가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공구대여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공구대여사업 같은 경우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그러니까 행정이 뭔가 조금 의회를 통해서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놓고 뭔가 일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서 가야 하는데 그냥 쭉 하니 갖고 있다가 직원들 힘만 빼기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쯤 필요성이 있어요. 이 공구대여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런 사업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제가 수도 없이 질의를 많이 드렸던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집수리 교육이라고 16회 돼 있는데 이 집수리 교육 대상은 누구입니까?
일단 생각이 주안점은 다르겠지만 전자가 이런 것이 뭐 한두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이 뭔가를 좀 편안하게 내려놓고 제발 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 업무분장에 대해서.
거기 인천시 재개발 후보지가 몇 군데, 제가 얘기할게요. 브릿지경제에서 서정기 기자님이 쓰신 내용을 보게 되면 2025년 5월 15일 날 쓰셨네요.
‘인천시 재개발 후보지 43곳, 구역지정 전 추진위 설립 불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죠.
과장님한테 받을까요, 국장님?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혹시 과장님…….
국장님 제가요. 8대 때 후반부터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진짜 몇 차례 시스템을 다 바꿔놨어요. 이게 조금 정착될 만하고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이해할 만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꿨어요.
이것 누구를 믿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
그리고 1차 왜 이렇게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 바꿔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게 그 자료예요. 신문이거든요.
아주 그냥 시원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 안 보십니까, 국장님?
그중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우리 계양구 쪽인데 계산택지지구 161만㎡로 돼 있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인접하고 연접한 원도심 지역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대상 지역에 편입을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전체 면적의 20%면 최대 50만㎡ 미만 범위 내에서 인접ㆍ연접 지역 포함 가능하다 이런 상태잖아요.
이렇게 돼서 주민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9월 달이면 기본계획안 작성이 끝나요. 그러면서 10월 되면 주민공람과 시의회라든가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3월에 기본계획 확정 고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인접ㆍ연접 지역 포함을 하는 부분이 사실상 2기 신도시는 이십몇 년밖에 안 됐죠, 우리 계양 같은 경우는 25년.
그런데 사실상 계산역 주변에는 저층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요. 그런 데는 무려 37년, 거의 40년 가까이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는 이렇게 통합재건축도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이런 부분인데 계산 그쪽 우리보다 늦게 지어진 데를 그렇게 해 주고 우리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40만 그러니까 50만㎡ 미만이니까 20%면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서 요구하는 게 폭주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달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물론 지금 용역 중이니까 결과는 안 나왔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또 지금 대표적으로 연수구 연수택지지구 인접에 보면 청학도 있고 청학은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우리 공영개발단이 한 지역이고 옥련동은 도시개발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건설사가 땅을 사서 갈대밭을 사서 도로를 기부채납하면서 만든 그냥 건설사가 만든 도시가 지금 현재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지금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각각 시설을 건설해서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게 반듯하지도 않고 도시형태가 건설사가 확보한 토지만큼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의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부분을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가, 일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심을 지금 너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계획도시에 포함을, 인접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열망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용역사에서도 지금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보니까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서 지역 건설산업 살리기를 실천했다 해 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가점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지역업체를 60% 수주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을 가점하니까 10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를 했다.
그런데 다 20점 해 가지고 다 지역업체 60%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다 똑같은 저기로 갔는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페널티를 또 적용을 해 가지고 동시에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이게 60% 수주 조건인데 50%밖에 안 됐다든가 실적이 또 30%밖에 안 됐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페널티를 적용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 이게 주식회사이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에 도시공사에서도 출자를 해 가지고 실제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든 뭐든 이렇게 살펴보셔 가지고 페널티 적용을 동시에 하면 여기 한 것처럼 우리도 이분들이 맨 처음에는 같이 다 60% 하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르륵 줄어들어 가지고 30%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런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식회사가 도시공사 지분도 있지만 공기업법의 공기업은 사실 아니고 민간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민간 회사의 지분을 일부 갖고 있다는 표현을 말씀드리고요.
민간 개발은 사주가, 지금 그 내용이 지역업체를 어느 정도 일정 하면 평가점수에서 가산점을 20% 주겠다, 그다음에 그것을 미달하면 페널티 마이너스 점수를 주겠다라고 고시를 해서 업체를 어저께 심사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역업체 권장비율을 통해서 낙찰받은 업체들이 안 하고 있을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인가권자가 하도급 업체에 인천 지역업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건설심사과에서 분기별 점검을 나갈 때 인허가권자와 우리 시 담당자들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우리는 하도급 이행 실태 점검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그것도 모자라게끔 해 가지고 계약을 불공정하게 이행을 하면 계약부서에서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가하고요. 그 부정당 업체 제재를 당한 사람은 3년간 입찰할 때 페널티를 물려서 낙찰을 못 하게끔 이런 제재도 가하고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심하게 되면 아마, 그것은 제가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랬죠.
그랬다가 또 선정 후에는 주민 자금으로 발의하면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
선정 후에는 또 이것 다 일반으로 풀었어요. 그러면 적극 지원해 주겠다 또 하셨죠?
그런데 지금 또 와서 인력 및 인프라가 부족해서 또 미시행을 하고 있다. 거기다가 관련 법이 개정, 공포되었는데도 아무런 행정 지원이 없다.
과연 이게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한 지원인지 궁금하다. 이것 얘기 좀 해 달래요, 우리 시민들이.
저도 어디 밖에 나가면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제가 얼굴 빨개지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우리 후배님들 잘 다독거려 놓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부평4구역 우리 부평 얘기인데 임대아파트 이게 중부일보 기사 내용이에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조합 갈등, 부평4구역 임대주택 시-조합 갈등에 빈집 방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용도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통해서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께서 질의드린 내용의 부분인데 이게 이 기사대로라고 하면 월 6억원가량의 연체료를 감당하고 있다는 게 이 조합의 해명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최대한 가깝게, 저도 도면을 다 봤는데 그 자체가, 나는 그 발상 자체가 참 당황스러워요, 사실.
그쪽에 주민들 하는 데다 다 갖다 놓고서 ‘좀 가깝게 해 놨습니다, 입구를 그쪽으로 특별히 해 놨습니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주차장 조성을 영스퀘어에서 한다라면, 영스퀘어가 뭐예요? 그네들이 역사 뒤편이 좀 활성화되게 도시재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 뒤편에 그것을 활성화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 그냥 공공주택특별사업하는 데다가 주차장 하나 더 밀어 넣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한번 좀 다시, 예산은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그쪽으로.
실행은 아직 안 한 것 아니에요?
일반 전철 이용해서 거기가 꼭 상시적으로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이면 원래 뒤에 있던 것 역할을 하는 것은 주민들보다는 사실 그것 이용하는 다양한 계층, 학생들이 됐든 비즈니스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됐든 뭐가 됐든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또 퇴근시간에나 와서 이렇게 좀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면서 주차도 할 수 있고 이런 목적 아니에요, 기본이.
그런데 그것을 떡하니 공공주택특별사업하는 데다가 갖다 놔 버리면 그것을 이용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것 아니에요?
(16시 46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202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장, 김용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편성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1% 감액한 556억 3201만 85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524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28억 8599만 9000원을 감액한 115억 57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인천대로개발과 세출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2500만원을 감액한 9억 7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2.7%를 증액한 637억 32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759쪽 인천대로개발과 세입입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현장지원센터를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 사무실 임대보증금 반환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0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입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도시기반계정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억 1042만원을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312만 8000원, 집행잔액 4257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4억 7031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도시기반계정의 순세계잉여금 78억 503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28억 8599만 9000원을 감액한 115억 57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772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입니다.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을 위한 보상비 12억 9000만원,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웃과 3생하는 꽃피는 남촌 40억 4100만원, 청년과 어르신의 오픈 플레이스 비룡공감 2080에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773쪽 왕의 쉼터, 행복마을 동문안이야기 사업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선정에 따라 부개ㆍ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 18억원, 간석3동 뉴빌리지 사업 38억 6447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75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균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121억 4500만원과 세출 92억 34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변경이 없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위탁사업비 정산 집행잔액 반환금,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세출 주요내용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9억 1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은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준공 예정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의 잔여 시비보조금에서 12억 9000만원을 편성하기 위해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7쪽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 수립 용역은 작전역 일원이 2024년 12월 국토부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남동구 이웃과 3생하는 꽃피는 남촌 사업의 연차별 추진에 따른 국비 증액 및 시비 매칭으로 사업비 40억 4100만원을 증액하고 미추홀구 비룡공감 2080 사업에서 비룡큰둥지 노인복지관 복합개발사업 공사 기성금 등의 확보를 위해 잔여 시비보조금 중 10억원을 편성하고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각 사업지별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강화군 동문안이야기 사업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의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해 2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사업 지연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에는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13쪽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대상으로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부개ㆍ일신지구와 간석3동의 뉴빌리지 사업이 국토부 공모에서 ’24년 12월 최종 선정됨에 따라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등 사업추진을 위해 총 56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신규편성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용역을 함에 있어 가지고 물론 중간에 용역비용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당연히 저희한테 보고를 하죠.
그런데 지역에 관심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용역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역 의원님들이 관심 있어 합니다.
그 용역이 어떤 과업으로 이어질 거고 중간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거고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 거지 예산 얼마 들어가고 추진이 어떻게 될 거고 언제 용역에 착수할 거고 언제 용역결과가 나올 거고 이것은 당연하게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보고사항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용역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이제 과업지시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그게 비공개라고 하면 저희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오셔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런 과업지시를 할 겁니다.’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이 건뿐만 아니라 새롭게 뭔가 인천시를 위해서 용역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어떤 용역들이 이뤄지는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저희도 이런 용역비용에 대해서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사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야지 어디에 쓰여지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을 3억 5000을 편성해 달라고 하면 사실 저희도 심사하기 곤란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작전역 도시재생 했죠.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의 용역심의위원이다 보니까 전에 참 난상토론이 됐는데 도시재생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국장들 네 사람이 그냥 일반 도시재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 안을.
국가에서 시범으로 하는 3개가 돼서 사실상 우리는 작전역 또 지역구가 작전역에서 25년을 산 사람인데 그 부분은 현재 토지가 우리는 완벽하게 확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3개씩 해서 6개 주상복합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반대를 하는 거야.
사실상 이 용역 3억 5000도 내년에 세우자는 거지, 내년까지 사업을 하는 건 상반기니까.
이래서 저하고 난상토론이 벌어져서 참 제가 좀 화가 날 정도로 무조건 도시재생이니까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일반 우리 사실상 도시재생에서 장단점도 많고 또 실패한 것도 많고 또 그다지 성공한 것이 많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또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용역 3억 5000도 진짜 어렵게 조건부로 세운 겁니다, 이게 그냥 해 준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서 이걸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하는데 지적을 했으니까 더 이상 내가 긴 얘기는 않겠는데 토지가 확보된 우리 저기에서 국가 시범사업 중에서 거의 우리가 뭐 제가 볼 때는 확실시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을 잘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나라 중에서 작전역이 어쩌면 또 GTX-D Y노선도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환승센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잘하면 작전역도 우리 인천에서 진짜 가장 멋진 곳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제대로 용역 과정을 보고해 주세요.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인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을 중심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 변경으로 6410만 9000원을 증액한 16억 20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으로 6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변경으로 50억원을 증액한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기금 변경에 따른 여유자금 예치로 55억 3589만 1000원을 감액한 326억 3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균형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는데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으므로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도시균형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김용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도시균형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신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7. 202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는데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으므로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40분)
(17시 43분)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으므로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장두홍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