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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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4.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전출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5. 2024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2025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7. 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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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2025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제4항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전출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제5항 2024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6항 2025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7항 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7개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최정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천교통공사 임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밑거름 삼아 인천시 발전과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과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중호 감사입니다.
홍창호 안전경영본부장입니다.
백보옥 영업본부장입니다.
박종일 기술본부장입니다.
황치성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이제철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김미영 기획조정처장입니다.
현웅대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안민수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강경찬 차량승무처장입니다.
오태윤 시스템관리처장입니다.
이상복 시설환경처장입니다.
장성준 버스운영처장입니다.
김명옥 교통시설처장입니다.
김기범 감사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공사 임원과 주요간부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업무보고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항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사업으로 인천 1ㆍ2호선과 서울 7호선 인천~부천 구간을 운영하고 있고 궤도사업 일환으로 월미바다열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교통사업으로는 준공영제 시내버스, 인천종합터미널, CNG충전소, 청라~강서 BRT, 청라 GRT, 장애인콜택시, 버스 및 택시승강대, 교통연수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운영현황은 4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분야로 공사는 1호선 30개역, 2호선 27개역, 7호선 인천~부천 구간 11개역 등 총 68개역을 운영하고 있고 일평균 약 51만 명의 인천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상교통 분야입니다.
공사는 직영사업으로 준공영제 시내버스 4개 노선, CNG충전소 1개소, 인천종합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고 대행사업으로는 장애인콜택시, BRT 및 GRT, 버스 및 택시승강대 등을 운영하면서 인천시와 함께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월미바다열차 분야입니다.
월미바다열차는 도심형 관광 모노레일로 현재 4개 역사, 6.1㎞ 구간에 자동 운행이 가능한 궤도차량 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약 27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현재 공사는 안전경영본부, 영업본부, 기술본부, 육상교통본부 등 4개 본부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2025년 5월 기준 약 31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입니다.
공사의 예산규모는 총 5350억원입니다.
이 중 공사가 자체 영업활동을 통해 수입한 운수사업수익 등은 2123억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의 약 40% 수준으로 부족한 부분은 인천시 출자금, 운영보조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규모는 지출예산을 기준으로 도시철도사업이 449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4% 수준이고 육상교통사업이 858억원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최고의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안전과 도시교통 발전 추구라는 미션을 실현하고자 안전사고 Zero, 고객만족도 최고등급 달성, 수송 2억 800만 명 달성, 행정안전부 기관평가 최고등급 달성을 경영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쪽 경영지표별 관리목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빈틈없는 안전경영체계 구축, 안전사업장 조성입니다.
공사는 2025년 기준 약 490억원 규모의 철도안전 분야 투자 및 실적 관리, 중앙정부 안전 분야 기관평가 최적 대응 등을 통해 안전경영체계를 최적 운영하고 최고 수준의 철도안전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지도점검과 관리감독자 타운홀미팅 등 여러 부서 간 소통과 협업 등을 통해 사내 안전문화 정착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공사는 산업재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고위험 건설공사 등을 중심으로 도급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종사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검단연장선 개통 등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 지도점검활동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돈측정용역, 공기질측정용역 등을 통해 현장직원 작업환경을 최적 관리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장 8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적정 관리 등을 통해 응급상황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공사는 풍수해, 화재 등의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의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리튬배터리 모터카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8개 역사를 대상으로 화재감지기, 피난안내기 등 역사 시설물과 연계한 인공지능 기반 재난대피 안내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의적절한 비상대응훈련 실시와 관련 매뉴얼 정비, 대시민 안전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중단 없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최적 성능 유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436억원 규모의 지방공사채를 발행하여 1999년 개통한 인천 1호선의 노후 철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해당 개선사업의 마지막 해로 변전소 전력설비, 역사 전기설비, 역사 에스컬레이터 등의 개선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호선 전동차의 연장사용 가능 여부와 운행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2025년 전동차 32칸, 8대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인천 1호선 전체 전동차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도 1호선 터널 내 토목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레일 교체 등도 추진하면서 시설물 최적 상태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사는 각종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시행함에 있어 본사와 차량기지에 설치된 공조설비의 성능점검을 당초 용역에서 자체 시행으로 전환하고 있고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천 2호선 전 구간 완전 무인운전 UTO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임직원 교육은 물론 소프트웨어 개선 등을 자체로 추진하면서 관련 예산 절감과 운영 노하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과 21쪽 시민과 종사자가 안전한 대중교통 구현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2호선 전동차 혼잡도 완화를 위해 2024년 운행편성을 1대 증편해 운행시격을 당초 3분에서 2.5분으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4칸 1대 운행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내년부터는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전동차 5대 증차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사는 다양한 철도시설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약 380억원을 투입해 현행 열차무선통신시스템을 정부 재난망 등과 연계 가능한 LTE-R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터널 내 유치선 2개소에 있는 하이브리드 모터카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CCTV, 살수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역사에 있는 다수의 전기ㆍ신호ㆍ통신설비에 국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기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고 2호선 역사 승강장에 설치된 행선안내설비에는 열차 혼잡도 정보를 금년 4월부터 표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야간 단전 이후 이루어지던 터널 내 궤도시설물 점검을 AI 기반 로봇으로 대체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역사 승강기 내 사고, 고장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승강기 스마트 관제 플랫폼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철도시설을 유지보수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는 물론 업무 효율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맞춤형 서비스 추진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도모 건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행정안전부 주관 고객 만족도조사에서 동종기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작년에는 3위에 그친 바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현장 대응 TF팀을 연중 운영하고 35명의 시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고객서비스 환경을 조성하여 다시 한번 최상위권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과 27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시간 민원 상담 시스템과 SNS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정보를 연중 제공하는 감성마케팅을 추진하고 금년 말까지 역사 유휴공간을 추가로 발굴하고 해당 장소에는 파크골프존, 헬스충전소 등을 조성해 수익창출도 가능한 시민 친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단체 또는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청소년 댄스 버스킹, 작은 콘서트 등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와 예술이 하나되는 도시철도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8쪽과 29쪽 편리하고 안전한 고객 이용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지난 2023년부터 전동차 객실설비, 역사 화장실 등 노후된 인천 1호선 고객 접점시설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3개 역사에 승강설비를 확충하고 있고 장애인화장실 비상콜폰, 계양역 등 지상역 승강장 고객 쉼터, 역사 계단 논슬립 패드 등 시민 친화적 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고객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역세권 대규모 행사 시 특별수송 종합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검단연장선 개통과 연계한 환승역 혼잡도 개선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업비를 유치해 노후 공조설비를 개선하고 있으며 공조, 환기시스템 최적 관리 등을 통해 쾌적한 역사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과 33쪽 도시철도 수송수입 증대 총력입니다.
공사는 금년도 도시철도 1호선ㆍ2호선ㆍ7호선 수송목표를 1억 9800만 명으로 잡고 수송ㆍ수입목표 달성을 위해 검단연장선 개통 등 대외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호선별, 역별, 월별 실적관리와 역사별 도시철도 이용 활성화 특화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작전역을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전체 역사에 교통카드 접촉 없이 도시철도 운임을 결제할 수 있는 태그리스 게이트를 설치하는 등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와 함께 1호선ㆍ2호선 유휴공간에는 소상공인 전용 택배 집화센터 총 56개소를 하반기까지 설치하고 부천시 및 서울교통공사와의 주기적 소통을 통해 7호선 인천 구간~부천 구간 11개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비운수사업수익 증대 및 수입구조 다변화입니다.
공사는 금년도 비운수사업 수입목표를 188억으로 설정하고 검단연장선 3개역 등에 커피숍, 편의점 등 유치함으로써 신규 임대사업수익을 창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월미바다열차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 지역상권과 연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금년 하반기까지 조직ㆍ운영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37쪽 육상교통사업 수송수입 증대 및 경쟁력 확보입니다.
공사는 현재 인천시와 협업을 통해 준공영제 시내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다양한 육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와 병행해 자체 운영비용 절감방안을 시행하면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청라~강서 BRT 3대와 장애인콜택시 특장차 20대의 증차사업을 추진해 증가하는 수송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사업 다각화 추진입니다.
공사는 중앙정부 R&D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시철도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 협력업체와 함께 외산품 국산화, 단종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도시철도 운영의 경제성과 안정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경영목표 공유, 생산적 조직문화 구현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 등과 연계한 각 부서 중점사업을 대상으로 연중 집중 관리를 추진해 공사 경영목표 달성을 도모하고 안전 중심 조직체계 구축, 직무 중심 인사관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생산적 조직문화 구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ESG 경영체계 고도화, 사내 MZ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지방공기업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과 내부직원 만족도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및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그간 노동조합과의 상생ㆍ협력을 통해 2024년 20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금년에도 노동조합과 경영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경영을 실현하고 다양한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성희롱, 성폭력 등 비위행위 사전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일ㆍ가정 양립제도를 시행하여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투명하고 공정한 공기업 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먼저 Press Meeting Day 추진, 대학생 기자단을 활용한 SNS 뉴스 콘텐츠 제작 등을 연중 추진해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하도급 지킴이, 상생결제시스템 등 중소 협력업체와 공정거래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운영, 여비집행실적 모니터링 의무화 등 부패 취약분야 사전 감시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간담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현안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 준비 만전 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공사는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을 위해 합동 TF팀 구성 등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서 역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전점검, 시설물 검증시험, 영업 시운전 등 각종 철도종합시험운행을 모두 정상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시설ㆍ설비 인계인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6월 말 개통 이후에는 검단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천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도시철도 운임 인상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를 비롯한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수송원가 대비 낮은 수준의 운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수도권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6월 중 도시철도 운임을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공사에는 2025년 기준 약 43억원 정도의 경영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최정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자료요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교 위원입니다.
각 역사 내에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벽에도 있고 위에 천장에도 있고 하더라고요, 다양하게. 또 객차 내에 총 몇 개의 광고를 거기다 게재를 할 수 있는지 지금 그리고 현재 몇 프로가 게재가 되어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최대한, 개수까지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마 이게 광고가 영업 어디죠? 영업처죠?
(「가능합니다」하는 이 있음)
가능한가요? 최대한 빨리…….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것을 외주 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현황 좀 파악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차세대결제시스템 태그리스게이트 이용현황 좀, 이게 올 5월 달에 전 역에 설치가 완료됐죠?
네.
그 이후에 이용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취임하신 사장님 칭찬 먼저 제가 한마디 드리고 질의를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 사장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현장에서도 발로 뛰어다니면서 직접 현장을 민원사항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고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처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행정이라든가 사업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보니까 상생노사관계 구축 및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 해 가지고 43페이지에 그런 말씀도 하셨고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거기에 안전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부분인데 사실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36명의 기관사를 증원했는데 14명의 기관사를 일단은 지금 2호선으로 배치를 한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인천교통공사 측의 의견은 아직 1호선이 개통되지 않았고 그리고 열차 1대 주문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배치가 되지 않아서 일단은 배치를 14명의 인원에 대해서는 2호선에 배치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1호선 연장선이 개통이 되고 열차 1대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신차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사장님?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발주한 신규 차량이 내년 1월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게 들어오면 여러 가지 현재 1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열차수송 추이나 한번 보고요. 저희들이 그쪽에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자꾸 질의를 드리냐면 사장님, 약간 아까 전에 노사관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하기 좋은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실 어디서 민원이 들어오는지는 알고 계시죠?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도 몰라요.
모르시나요?
네, 다 익명으로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배정된 36명에 대한 인원은 원래 위치에서 근무해야 될 1호선에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필요 없는 14명에 대해서 필요 없는 인원이 2호선에 갔지만 정상적으로 1호선 개통선이 연장이 됐을 때는 이 인원이 1호선에 고스란히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안전상의 이유든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당한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 공사하고 이야기하면 저는 노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조하고 어떤 출발점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개념이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자.
사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제안 아닌 건의를 드리는 바는 내년 1월 달에 신차가 1대 더 도입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입이 되면 그때는 14명의 인원을 1호선으로 충원시켜 줘야 되지 않나라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그게 기본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그러니까 기본을 지키는 사장님이 되시기를, 지금 기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을 지키는 사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조율이 된다고 하면,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조하고의 조율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민원제기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꼭 더 이상 민원제기가 되지 않게끔 사장님께서 잘 조율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인천메트로 자회사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들도 좀 많아요. 많이 있는데 제가 사전에 직원분에게 보고받았을 때 가족수당이라든가 야식비용 이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보고를 사전에 받았고요. 이 내용은 제가 이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신 그분께 그대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달드릴 예정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율을 볼 예정인데 지금 하나, 자회사 사원증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제가 내용을 받았는데 사실 업무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게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승차권이라든가 그런 게 각 역마다 배치되어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인천메트로서비스라는 자회사가 인천교통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같은 사원증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연 출퇴근에 지하철 이용하기 위한 그 비용부담을 어떻게 보면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교통공사에 갔더니 만약에 출퇴근 부분에 있어 가지고 카드를 이용하고 싶은 부분이라 그러면 출퇴근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자회사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인천교통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과 같은 대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에 이런 걸 요청하는 부분이지, 뭔가 소외되는 느낌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인천지하철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과 서비스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맞잖아요? 같은 일을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과연 교통비, 지하철 몇 번 무료로 이용하려고 사원증을 요구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인천교통공사가 모회사고 그 밑에 인천메트로서비스가 자회사지만 어찌 됐든 간에 같이 가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대우는 해 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직원분들께서 하셨던 얘기가 다른 교통공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대셨어요.
그런데 그건 다른 교통공사 얘기지 우리 인천교통공사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어디선가는 먼저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어떤 불평불만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인천교통공사가 선제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말씀할 것을 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러게요. 저도 직원한테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다른 교통공사 자회사도 이렇게 해 주는 케이스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공사하고 자회사하고 업무 성격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우리 교통공사는 전체 역사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한데 자회사는 특정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패스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교통비 부분도 있고 한데 일단은 지금 당장에 도입할 수 있겠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사장님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교통비 지급 뭐 그것 해서 어느 정도의 교통비 지급 이걸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천메트로서비스 담당자분들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하고도 뭔가 여러 가지 대화, 사장님 혹시 만나서 따로 협상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메트로 주식회사하고 서로 간담회를, 사장님 거기 대표하고 상임이사, 기타 등 노조하고 저 이렇게 해서 간담회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혹시 언제 그런 간담회를 하셨어요?
한 달 전쯤 됐을 거예요. 정확히 제가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게 한 2~3년 만에 처음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장님은 어려워서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말씀 못 드리고 저는 좀…….
아니요. 그때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사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셔서 자리 잡는 과정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회사 이분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뭔가 개선 방안들을 강구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원증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참 반갑습니다.
네.
(김대중 위원장, 석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8대 때 산업경제에 있을 때 업무 추진력이 좋았고요. 이렇게 또 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까지 하니까 참 반가우면서도 업무처리를 잘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사업 추진상황보고에는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지적도 하고 방안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인천지하철 1호선, 2호선 캐노피 설치, 미설치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설계 방안과 언제까지 하겠다 받았는데 사실상 인천지하철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99년도 10월 달에 개통했기 때문에…….
그렇죠. 벌써 그러면 25년 됐죠?
네.
그런데 25년이 됐는데 캐노피를 설치가 다른 데 쭉 확인해 보니까 계산역하고 그다음에 경인교대역이 거기만 유별나게 많이 빠져있어요.
네, 그렇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도나 이런 데 보면 늦게 저기 한 것도 다 설치돼 있는데 사실상 민원 제기가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어쨌든 캐노피를 씌우는 게 고객들 안전에도 좋고 한데 지금 7호선 다 됐고 2호선은 아마 1개 역사 검바위역에 3개 캐노피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호선은 현재 18개 안 되어 있고 지금 2개 하고 있고 16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역사 하나에 캐노피 하는 데 한 1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하는 대로 특히 구도심 쪽에 캐노피를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설치를 안 하면 안 함으로 인해서 물론 영업상 자기 상가를 가린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비가 와서 미끄러져서 출퇴근시간에 바쁜 출근길에 사람도 많이 그렇잖아요. 미끄러져서 큰 사고 나면 영조물 하자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다 배상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전상의 문제가 가장 저기 하니까 그 문제를 고려해서 꼭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사실상 저번에도 저기 하실 때 처음에 민원 제기하기 전에 우리 사장님 취임 전에 인사간담회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부평역사 다음으로는 작전역이 사람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이동을 하는데 또 송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송도는 뭐 에스컬레이터가 아주 작은 공간도 다 되어 있어.
그런데 그렇게 많이 되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차별을 하는 것인지,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태가 좀 받아들이기가 그래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이 오가는 데 그리 되어 있다고 하면 차별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표현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 부분은 사실상 주변에 또 아파트가 재개발을 해서 인원도 무지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이런 부분 미설치된 부분은 세밀하게 조사해서 인구 유동하는 상태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아마 차별 문제는 아니고요. 송도 쪽은 아마 최근에 하다 보니까 이동편의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그게 됐던 것 같고 제가 1호선 건설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런 법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하나 설치하는 데 적게는 엘리베이터가 한 20억에서 25억, 에스컬레이터가 40억에서 45억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예산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위주로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빠졌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차별이 아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차별이라는 느낌이 와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구유동이 그렇게 많은데 또 청라에서도 버스로 이동해서 작전역으로 많은 사람이 유입이 되는데 왜 그렇게 인구유동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안 하는 이유가 물론 예산 40억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구유동에 따라서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저 지역구 의원 입에서 역차별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고루고루 살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가 장애인택시를 갖다가 개인택시한테 바우처 사업으로 계약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70이 넘으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70 넘으면 사고 위험이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요즘은 또 건강하잖아요, 사실. 70이 돼도 옛날 같으면, 요즘은 0.7을 곱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 나이에서.
그러면 49세가 되겠네요.
그만큼 건강하신 분도 많고 또 건강상 안 좋으신 분도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통보를 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우리가 면허증 갱신해 줄 때도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그렇죠?
네.
건강상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우리도 디테일하게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나이로 딱 자를 게 아니라 그분들도 개인사업자잖아요, 개인택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라든지 인지능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연장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연장해 드리고 이분은 건강상 안 좋겠다고 하는 분들은 거기서 계약을 해지하는 걸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우처택시라는 게 공공성이 가미되다 보니까 안전이 중요하고 이렇게 통계를 보다 보면 아무래도 좀 연령이 많다 보면 사고도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또 검토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택시 업계에서 아마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개인택시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이 70이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야말로 젊은 친구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본인들이 스스로 운전이 안 되겠다 그러면 반납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교통공사 차원에서 어차피 계약서를 찍는 건 교통공사니까 면밀하게 검토해서 방안을 합리적인 기준점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거기 기준점 잡으실 때 한번, 이게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얼마 전에 서울에서 지하철에서 화재를 낸 사람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사고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사고가 없고 다행이죠, 천만다행이에요. 그분이 잡혔고 그런데 옛날에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이에요. 엄청난 큰 사건이죠.
진짜 저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 직원분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안전교육시킨다, 어떻게 하겠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장님께서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화재 시에 화재를 가상하고 또 풍수를 가상해서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모 어린이집에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아이를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를 입에다 넣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가 막힌 거죠.
병원까지 가기는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린이집도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가서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청했더니 아이의 기도에 있는 걸 다 제거해서 살려줬어요.
이건 항상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처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서류상으로야 뭐 1년에 분기에 몇 번, 연 몇 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정확하게 거기 가상 훈련을 몇 번씩 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모든 훈련 각 분야별로 해서 한 400회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나하나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한 번도 부임하시고 나서 훈련에 참여 안 해 봤어요?
아니요. 저는 벌써 여기 와서도 한 두세 번 참여했습니다.
두세 번이 아니라 매번 훈련에 가서 지도감독을 하셔야죠, 웬만하면.
알겠습니다.
훈련이라는 건 그야말로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게 훈련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매뉴얼을 읽고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없단 얘기죠.
한번 언제언제 이렇게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저희들이 종합훈련, 소방합동훈련, 테러합동훈련 훈련 해서 계획이 401회인데요. 실적이 538회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하루에 2건 이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 분야들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파트로 나눠서?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5호선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훈련을 한번 우리는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모든 훈련은 화재 부분이 연관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처럼 아예 방화를 전제로 한번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훈련을 해 보자.
이유는 뭐냐 하면 대구지하철 화재 이후로 지하철 차량은 불연재, 난연재로 전부 바꿨어요.
그 자체가 확산될 염려는 많이 적은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승객들이 굉장히 멘탈이 나가서 갑자기 지하철 문을 열고 바로 밖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오히려 거기서 더 사고가 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구체적으로 방화를 전제로 한번 훈련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아마 그렇게 상반기, 하반기 정도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에 직원분들이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그런 훈련을 한 번도 접한 적은 없잖아요.
만약 그러시다면 예를 들어서 훈련이라는 게 반복적으로 해 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가상을 해 가지고.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광고 게재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고 자세한 건 나중에 보고를 받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광고가 우리가 게재되면 수익이 발생되죠?
네.
우리 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도 얘기해 주시기를 적자 규모 축소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 몇 프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아직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활용도를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공익광고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걸 지역 역 근처에 있는 분들이 광고를 내서 할 수 있게끔 어떤 지역공동체 대표와 체결을 해서 전문 광고회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령 한 달에 100만원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지역에 기여한다 해서 역 근처죠. 그래서 50% DC를, 이건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채워넣는 게 적자 규모를 축소하는게 아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 회사에서 그런 광고를 갖다가 따서 돈을 다 갚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 회사에서.
다 갚았나요? 다 갚았다네요.
좌우지간 그런 어떠한 어려움도 있었어요, 교통공사에서. 광고료를 다 받지 못해 가지고, 대행업체에서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역사 근처를 중심으로 해서 쉽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과거에 동사무소죠. 연계만 하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 지역의 조그만 광고가 됐든 큰 광고가 되든 게재해서 빈 공간을 채울 수만 있다면 서로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임대를 하고 있는 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지는 않지만 공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비슷하게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어떤 공공성을 가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듯이 광고 분야도 만약에 일반 사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 있고 비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로 공공성 광고를 이렇게 하는 그런 공간들을 찾아봐서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현안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 현수막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면 현수막 개수를 줄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예요. 가격이 다 틀리겠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좋은 안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걸 사장님께서 고민해서 담당하는 본부장님이나 관계자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래도 인천지하철 내에서만큼은, 객차들도 많잖아요. 그 안에서도 객차들 요즘 광고가 거의 없더라고요. 다 스마트폰 보니까 안 하는데 광고효과가 공공성은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둬서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것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시청역 1ㆍ2번 출입구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예산이 지금 잡혀 있나요?
지금 설계가 끝나고 아마 공사 엘리베이터 하나가…….
1ㆍ2번 출구에.
출구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가 현재 공사 발주 예정에 있는 걸로…….
교통공사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역사 내 유휴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총 현황 파악은 돼 있어요?
현황 파악들이 공간들이 많고 웬만한 파악들은 다 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기가 사업성이 있다면 임대를 주고 있고요. 사업성이 없다면 아까 제가 어떤 공공성이…….
우리 업무보고 중에 26쪽에 보면 역사 유휴공간 활용, 수익창출 및 시민친화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역사 공간들이 몇 개, 역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런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익창출과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겠다 이렇게 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고를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이런 면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아마 6월 20일 날 교통공사하고 인천문화재단 각각의 문화재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역사 공간 내에 여러 가지 문화활동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사장님 제가 그런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공사가 운영 중에 있는 역사 공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은 돼 있으십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에서 예를 들어 체육공간 아니면 수익사업 공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적재적소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우리 여기 운송약관 한번 들여다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여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제7장 휴대품이라고 이게 뭐냐면 최근에 지하철 방화사건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모든 시스템은 그러니까 약관이라든지 법률 쪽 근거는 다 되어 있어요. 가지고 타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이게 또 이런 부분들을 물리적으로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인화물질들을 가지고 타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역무원들이 순찰도 하고 있고 CCTV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조사하거나 제지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담백한 걸 좋아하거든요.
사장님께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불편한 것 있으면 저한테 말씀 주셔도 돼요.
아닙니다.
최근에 이게 화두잖아요.
여기 운송약관에도 제28조 휴대금지품, 29조 휴대품 제한 등이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쯤은 한번 살펴보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무원들이라든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순찰 말씀 주셨는데 역무원들이 지금 순찰하고 계십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시다고 생각을, 확인하셨어요?
저도 한번 순찰하는 데를 같이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대선이라든지 지선이라든지 총선이라든지 많은 선거를 하면서 역세권에 자주 많이들 내려 가시죠.
그런데 그 안에서 소위 얘기하는 개표 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 확인하는 것 제가 한 번을 못 봤어요. 사장님이 뜨시니까 다 비상 걸리는 것이지 한 번을 못 봤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확인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시간에 한 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에 한 번씩 순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는 의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고 또 이런 부분들이 누수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서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소통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으로 부임하셔서 소통하셨습니까?
누구하고 말씀하시는지…….
직원분들하고 얼마큼 소통을 많이 하세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소통하는 사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반려동물 시대잖아요. 저도 반려동물이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삶의 행복을 많이 주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사장님으로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반려동물과 함께 어디 외출이라든지 타 지역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랬을 때 그런 수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제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는…….
네,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규정부터 해서 고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여객 운송약관 같은 경우도 개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용어 같은 경우도 현대식으로 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동물, 다만 애완동물에 한하여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시각장애인용 인도견은 예외’ 이게 좀 현실적으로 세련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그 문구를 한번 보고요.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이고 휴대 금지품,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아는 이 화학물질 갖고서 타서는 안 되는 이 정도지만 누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7호선 7번 출구 누차 얘기했는데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어떤 묘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게 항상 저도 뭐 송도도 보니까 그게 민간이 지어가지고 유지관리하는 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문제가 생기고 건설할 때는 건설 주체가 있어 가지고 그걸 하는데 결국 이게 분양이 되다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법적 규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난처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솔직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안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를 하는 게 일단은 기본원칙인 것 같아요.
사장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장님은 복안은 뭐예요? 어떻게 입주자대표회의 쫓아가서 ‘이것 좀 빨리 해 주세요.’ 이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행정 경험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럴 때는?
그래도 어쨌든 협의해서 거기…….
(석정규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장님께서 관계자들을 한번 찾아서 만나서 어떻게 협의하실 의향은 있으시냐 이렇게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만나볼 의향은 있는데 솔직히 어떤 뚜렷한 답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이 없는데.
소송도 하고 그쪽이 소송해서 다 패하고 했는데 우리는 못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니까 안 된다고 하고 또 시나 이런 데 주택과나 이런 부분에 다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저도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무조건 답을 내놓으시라고 하니까 어떻게…….
제가 그래서 사장님 오시기 전에 관계자분들하고 수도 없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런저런 대안도 많이 했고요.
이런 것은 깜깜이로 해서는 행정에서 절대 풀 수가 없다. 그리고 밖으로 갖고 나가자. 이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 공론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 놓고 일단은 가동을 시키고 나서 그게 좀 시간을 갖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그래, 이걸 우리 시민들이 누구 잘잘못을 떠나 가지고 일단은 이걸 가동을 시키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합의해서 결론이 나면 여기에서 모든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자 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얘기했던 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오픈을, 관에서 요청을 해서 좀 오픈을 시켜서 다 모여라, 대덕리치아노 관계자,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여기 7호선 7번 출구 이용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여기 비용 부담해야 되죠. 자기 부지 지원을 해서 해야 되죠. 대덕리치아노 주민들은 피해자예요, 그분들도 역시는.
그렇다고 보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갖고 나와야죠. 물어봐야죠. 합의를 해야죠.
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민이 안 했으면 관이 비용을 투자해서 이 시설물을 만들고 운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그대로 그래,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MOU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변해 있으니 여러 가지 그런 사회관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건 충분히 현실적으로 이런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배임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없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 보면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있으니까 그쪽 당사자 측하고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그런 총회를 통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게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요. 그냥 와서 뭐 보고서 한 장 갖고 와 가지고 위원님 어떻습니다, 저떻습니다. 때만 되면 우리가 판결이 이렇게 났습니다, 저렇게 났습니다.
행정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5분 안에 그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 같았으면 벌써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 제가 의제를 드렸으니까 사장님께서는 이것을 면밀히 직원분들하고 소통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저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반값택배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네, 보고를 받고 거기도 한번 현장도 나가 봤습니다.
거기 우리 교통국에서 저기 뭡니까…….
정책과…….
교통공사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다면 그 공간을 임대해 주는 거죠.
또 뭡니까?
일단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송 비용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그게 본인이 가면 1500원 그리고…….
택배에 대한 운송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통공사 철도를 이용하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하철 요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택배를 이동시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맨날 우리 교통공사가 적자입니다, 어쩝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함이 없었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아니,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비용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비용을 받고 안 받고는 그건 둘째 문제고요. 이런이런 부분들이 뭔, 참 미치겠네, 진짜.
인천교통공사가 소상공인 반값택배 사업을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업하에.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 교통공사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역사라든지 이동수단이라든지. 그렇잖아요?
택배 직원들이요?
다음번에 직원들하고 말씀 주시고요. 나누셔서 저하고 이것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 못 드리면 본부장이나 차장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저는 그래요. 이것도 잡고 나면 몇 시간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하나에서부터 끝까지 이것 이렇게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 그래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하면, 업무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인천교통공사 소상공인 반값택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역할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일단 저는 알기로는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뭐 또 다른…….
임대료를 받고 계세요?
네.
그러면 물류 비용은, 그러면 그 택배에 대해서 전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이용하지 않아요?
네, 이용하죠.
이용하죠. 그러면 그 비용은 안 받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비용을 이렇게 요금을 내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한번 되새김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가잖아요.
우리 인천교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제가 위원장님 시간을 좀 써도 괜찮을까요?
5분 더 드릴게요.
5분 가지고 되려나 모르겠는데…….
이따 보충질의하면 되죠.
에스컬레이터 지금 몇 대나 운영하고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제가 614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전사고는 어떻게, 안전사고는 잘 예방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가 나더라고요.
작년 같은 때는 보니까 271건이 났는데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고객 과실로 나고 한 8건은 저희들 관리부실로 나고 뭐 그런 건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뭐 마음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또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터지기 때문에 기계가 하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영상 좀 하나 봐도 괜찮겠죠.
(관계관을 향해)
“준비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님.
아니, 잠깐만요.
질문 중 아니에요, 계속?
네, 진행 중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 영상 한번 봐주세요.
저기 빨간 분이 지금 올라오고 계세요, 에스컬레이터에. 올해 2025년 3월 저기인데 지금 올라오고 계십니다.
저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시는지.
넘어지셨어요.
그러면 저게 정지를 시켜야 되죠.
어떻게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저 보조하시는 분이.
버튼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있죠, 그렇죠?
네.
못 찾고 있어요.
저분이 끝까지 다 올라와요.
저 보호자분도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버튼을 못 찾아요.
이렇게 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렇게 해서 올라와서 조금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건데, 걸리는 것보다 자, 올라옵니다.
계속 돌고 있어요.
그냥 떨어집니다. 우리 화물 그런 박스 하듯이 저분 뒤에 보호자분도 넘어지시고 그때서야 보조요원들이 보고 관계자들이 뭐 CCTV나 이런 것 보고 막 그랬겠죠.
이제 달려 나올 거예요.
우왕좌왕합니다, 저렇게.
저분들이 역무원들이시겠죠.
(관계관을 향해)
“됐습니다. 다음은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이게 제가 공교롭게도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우리 인근 역에서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던 건데 갑자기 인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에스컬레이터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 옆에 있었는데 좀 당황을 했어요. 버튼을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어느 분인가 위에서 거의 다 올라갔을 때 버튼을 눌러서 정지를 한 상태에서 뒤에 있는 분이 잡다 보니까 이분이 앞으로 넘어져서 머리를 이마를 부딪혔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위에 상부에 내려서 여러 가지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119에 후송을 시켰는데 그런 사례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좀 보니까 우리 7호선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천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에스컬레이터들이 지하에 깊숙이 있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저기에서 보면 중간에서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다 보면 저것 멈춰야 되는데 일단은 버튼을 찾기가 어려워요.
또 중간에 서게 되면 사람이 없을 때는 저 사람이 뒹군다든지 낀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중간이나 어디에 에스컬레이터 비상 정지 버튼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야 되겠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 인천교통공사 사장으로 오면서 이제 한 2개월 됐는데요. 그동안 가장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에스컬레이터 사고였어요.
사고였고 이게 한두 가지 분야를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홍보 문제도 있고 해서 전 역사를 나가 가지고 홍보도 했고 하는데 저게 중간에 보니까 정지 버튼이 상하가 있는 게 있고 중간에 있는 게 있더라고요. 기술적으로 저런 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는 있으세요?
당연하죠.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그러는데 제가 이 이유가 있어요. 저도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을 주실 때 승강기 시설물 관리에 관한 기술 용역을 별도로 해 가지고 분리를, 이게 일반 용역으로 합산해 가지고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환기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반 용역으로 묶어서 이렇게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용역과 일반 용역에서 승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술 용역으로 분리를 해 달라는 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기 안 듣고 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제가 누누이 교통공사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소통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검토해서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고 위험성이 항상 있고 또 사고가 이렇게 나고 하는데 그것을 제도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또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자체 내부적으로 한번 회의를 진행하셔서 방안을 좀 내올 수 있도록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12쪽에 보면 도시철도 그다음에 시내버스, 콜택시, BRT, GRT 이런 것들 연도별 실적을 보면 꾸준히 늘어는 왔어요.
그리고 금년도 목표도 작년보다도 더 높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는 이유가 뭐예요?
수송객 수 말씀…….
네, 수송 증대가 된 이유, 인구 증가가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2025년도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검단연장선도 6월 28일 날 개통하잖아요. 뭐 그런 것 감안하고 또 여러 가지 추이를 봤을 때 당연히 주변에 여러 가지 건설사업도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추계로 해서 2025년도 목표를 세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에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지금 도시철도 3호선 관계해 가지고 연안여객터미널이 있잖아요. 동인천에서 연안여객터미널에 가서 거기서 168개 섬으로 쭉 간단 말이에요, 유인섬만.
3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이번에 도시철도 3호선이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거기에서 노선을 하면서 동인천에서 송도 쪽으로 가기 중간에 연안여객터미널 쪽으로 철도가 들어가야 된다, 전철역이.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비용 때문에 B/C값이 안 나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 했는데 생각할 때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동인천역까지 그게 굉장히 많이 막혀요, 그렇죠?
네.
많이 막히고 그래서 거기를 지금 BRT나 GRT를 도입하면 이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일단 도시철도 3호선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래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도시철도 3호선에 역사가 생기면 거기까지 BRT든 GRT든 이렇게 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라도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서 동인천역까지 가는 데 버스 이용객들이 주민, 시민들이 어쨌든 불편함이 없이 가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오후에 아마 교통국 업무보고 때 이게 철도과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 교통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중앙 버스노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연안여객터미널에서 100주년 기념탑 옛날에 했던 거기까지는 지금이라도 중앙 버스노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빨라지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동인천역까지나 인천역까지는 예를 들면 저기, 그런데 주로 동인천역을 많이 이용하죠. 그러면 거기는 3차선에다가 버스전용차로를 또 만들어 주고 이것을 지금 당장이라도 해 주면 일단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하시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동인천에 내리면 거기서 버스 타고 오든가 아니면 차로 오시는 분들은 둘째고 일반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수송 증대도 되고 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오후에 교통국하고도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교통공사가 이게 제대로 그야말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검토해 볼 수 있을 테니까.
운영의 입장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태그리스 게이트라는 것은 아주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확대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반값택배 사업 이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어쨌든 인천시하고 교통공사하고 또 소상공인연합회하고 해서 했는데 어쨌든 7호선 연장이라든가 혹은 또 3호선이 되면 계속할 수 있겠죠?
네.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6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이 광고 게첩률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것의 게첩률도 있지만 또 우리가 교통공사에 대한 광고도 하고 있죠, 승강장에 음성광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기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활성화하는 데 저기하는데 여기 이런 방법으로 상상플랫폼의 공동 홍보하고 티켓 상품화하는 것 그다음에 숏폼 홍보 그다음에 다양한 요금제 이렇게 있는데 숏폼 같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건 담당 본부장이나 차장이 좀…….
아니, 그냥 뭐 나중에 이것이 있으면 또 내지는 기획안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은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이 에스컬레이터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에스컬레이터도 핸드레일이 고장 나 가지고 안전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부평역에서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몇 대를 교체했어요? 이와 같은 노후된 핸드레일을 교체했을 것 아니에요.
1호선 건설할 때 에스컬레이터가 55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노후화된 게.
부분 교체가 일부 있었고요. 전면 교체가 한 15대 정도 이렇게 현재 교체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핸드레일을 잡다가 옛날에 우리가 지금 또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는 잡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틈도 막 뿌리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전사고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독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에 여기 보면 운임 현실화율 해 가지고 보증금 포함해 가지고 38%다. 운임 현실화율 38%고 그다음에 당기순손실이 1496억이다 또 무임 여기에 따른 손실이 673억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또 150…….
1550원으로 150원…….
150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43억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43억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수치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늘리면 지금 도시철도에 대한 운임 현실화라든가 당기순손실이라든가 또 무임 뭐 이런 것에 따른 손실 현황 이것들이 2025년도에 개선이 되나요?
이게 금액만 43억이 나왔지 이것 해서 2025년도에 하고 난 다음에, 운임을 올린 다음에 운영 현실화율에 대한 퍼센티지라든가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당기순손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다음에 무임승차 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따른 손실 현황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 부분이 같이 표시가 돼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어요.
그냥 42억만 늘어났다, 43억만 늘어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현실화라든가 그다음에 당기순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다 표시를 해 줘야 이렇게 늘어나면 재정건전성이 조금 더 늘어나겠구나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게 43억 한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 적자만 해도 1496억인데 여기에 뭐한 말로 새 발의 피인데 이것을 굳이 지금도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꼭 여기서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해서 좀 괜찮아지면, 지금 뭐 경제가 어마어마해 가지고 기본소득 비슷하게 해 가지고 25만원을 지역화폐로 내린다 뭐 이런 것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 그것과는 역으로 이것을 반대로 또 교통요금을 올린다. 그것도 매일 이렇게 수송인원이 50만 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하철 요금 인상하는 게 서민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동결됐던 문제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인천시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시, 경기도, 코레일까지 다 이게 통합요금제 때문에 좀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 자료도 있지만 수송원가 대비 저희들이 만약에 수송원가가 100원이면 38원을 받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150원 올리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큰, 그러니까 수치의 변화는 이게 1년에 6개월을 43억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왔는데 1년에 한 85억 정도 저희들이 좀 증수 효과는 있어요.
그러면 아마 내년에 회계 결산 때 조금은 반영되지만 약간 언발에 그냥 그런 개념처럼 그 정도라고 보시면, 이 금액이.
굳이 이 시점에서 올리려는 이유가 뭐예요?
꽤 오래전부터 이것의 절차가…….
아니, 오래전은 뭐 10년 전이건 뭐건 계속 그러는데…….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게 아마 쭉…….
그러면 운임을 올렸던 그 기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금년 7월 달에 올린다 그러면 그전에는 언제 올린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연혁표도 올려줘야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올렸던 거니까 지금은 10년 만에 올리는 거라든가 그전에는 몇 년 전에 올렸는지…….
한 6~7년 전에 아마 올렸던 걸로, 제가 정확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보고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갖다가 말씀하셔야지 이게 굉장히 지금 전기료도 그냥 엄청 올리고 해 가지고 산업 전체적으로 저기 하는데 거기다 또 서민까지 저기 하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몇 년 만에 올리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수지 개선이 된다 이런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자료도 좀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가 좀 많은데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일단 계양역 출퇴근 시간에 한번 가보셨나요?
제가 현재 아직 안 가봤고요. 지금 일정은 잡혀 있습니다, 6월 달에.
계양역 출퇴근 시간에 가면 플랫폼에 사람들로 너무 꽉 차 있어 가지고 사실 지하철이 세 번, 네 번씩 보내고 타고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단 1호선이 연장되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기겠죠.
더 많은 인파가 몰릴 텐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대책이 있을까요?
현재 그것 때문에 대광위 주관으로 공항철도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아마 구조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공항철도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은 안전요원이나 이런 것 더 추가하고 게이트 문제 이런 부분들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것 물론 당연히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게 아마 빠르게 개선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다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빠르게 손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아까 태그리스 게이트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이게 전 역에 다 설치됐을 때 한 460%, 한 4.6배 정도 증가됐고 향후 2025년 12월에 더 확대해서 증가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도 앞으로 설치 예정인가요?
그렇죠. 서울은 저희보다 늦게 시작해서 연말에 저희들처럼 아마 게이트당 하나씩 설치될 예정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이게 좀 더 증가되지 않을까.
제가 거의 교통수단을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고 태그리스 관련해 가지고 게이트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 협력사에서 무상으로 유치되는 사항이죠?
네, 일단은 그렇게…….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는 거기서 하고 현재…….
제가 역을 다니면서 고장 난 부분들을 더러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간에 게이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죠.
모든 게이트가 하이패스처럼 되는 부분이 딱 하나의 게이트가 있는데 이걸 이용하는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게이트 고장 났다고 하면 좀 당황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고장 난 부분에 있어서 몇 시간 고장 난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고장 나 있는 상태를 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를 민간사에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 인천교통공사에서 하는지, 그리고 또 저 하나 궁금한 게 민간 협력사에서 이걸 무상으로 유치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지금 인천시 전 역에, 서울시 전 역에 깔려고 하고 있잖아요.
민간 협력사에서는 어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걸 유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향후에 이것 말고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한 게이트만 설치하다 이렇게 확대된 것처럼 이것이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확대할 때는 돈을 받겠죠.
그러면 시범사업처럼 우리 인천시 전 역에 깔았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서울로 확대되고 나중에는 이걸 전 역으로 하이패스처럼 확대하려는 방안을 가지고서 지금 민간 사업처에서 진행한다고 보면 되나요?
민간 협력사에서 이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면서 이게 성공 가능한 사업일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인천시 전 역으로 그리고 서울시 전 역으로 확대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사항이에요, 사장님.
본인들도 향후에 더 추가 확대했을 때 비즈니스 모델이나 뭐 있기 때문에 이걸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투자를 해서 시범사업적으로 하고 이 사업이 성공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각 교통공사에 어떤 요청을 해서 전 역에 설치하자는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네요.
아니면 교통공사가 오히려 요청할 수도 있고요, 이게 좋다면.
그러면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따로 이권개입이 없이 일단은 민간사에서 무상 유치를 한 거라고 보여지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혹시 지하철 역사에서 와이파이 사용해 보셨나요?
저는 사용해 보지 않아 가지고…….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쓰고 있다가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해서 플랫폼 역사로 내려가면 와이파이가 뜹니다. 그런데 작동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오류율도 심하고 실질적으로 저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와이파이를 설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제한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들어갔을 때 와이파이가 뜨면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이 자동으로 연결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멈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와이파이를 잡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직접 한번 경험을 해…….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건 제 민원 사항이기도 하고 다른 시민들도 아마 겪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월미바다열차 우리 인천교통공사가 관여하고 있죠, 지금 저기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죠?
네.
이게 혹시 교통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장님?
네?
교통하고 관련 있다고 보세요, 월미바다열차가?
아마 이것을 맡게 된 배경은 있었더라고요. 맡게 된 배경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맡았으니까 시의 누군가는 맡아서 해야 될 문제고…….
이게 사실 월미바다열차 같은 경우에는 관광공사에서 맡아야 될 사항 아닌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저는 이 상태에서는 관광공사가 맡아서 더 유의미하게 잘 운영될 수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고요.
그냥 저희들이 처음에 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책임지고…….
이게 관광하고 연계된 그런 열차 개념이잖아요. 이게 교통수단은 아니잖아요.
그게 만약에 굉장히 수익이 나고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면 관광공사가 맡아도 되지만 현재는 근본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될…….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관광공사하고 사장님은 아니지만 그전에 혹시 협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논의된 바가 있나요?
논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나왔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월미바다열차 같은 경우는 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천관광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관여하고 있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계시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도시철도 운임 인상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이게 보면 5년간 인천도시철도 운임 현실화율 해서 표가 제시가 됐습니다.
거기 수송원가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위에 보면 평균 운임이 나와 있어요, 맞죠?
있는데 수송원가는 이렇게 원가가 들어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 1인당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1인당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평균 운임은 그 1인당 위에 평균 팔백 얼마를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팔백 얼마, 칠백 얼마 이렇게 이 수준이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하철요금을 내는 단가가 있는데, 운임이 있는데.
아마 무임승차까지 전부 고려해서 총 금액을 승차 인원으로 나눈 것 같아요, 이 수치를.
그러면 무임승차라는 게 사실 65세 이상 노령층이라든가…….
네, 그런 사람들은 돈을 안 내고 타잖아요.
유공자라든가 장애인…….
네, 전부가 낸다면 1400원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 부분이 가미되어서 지금 이렇게 평균치를 나눈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수송원가를 정확히 계산해서 이천 얼마로 나오는데 평균 운임이 사실 1400원 플러스알파로 내는데 왜 이렇게 측정됐을까.
1400원 내는 사람도 있고 0원을 내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평균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는 무임으로 승차한다고 봐야…….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 표로 봤을 때 보통 저도 운임을 낼 때 기본 구간에서는 1400원 그다음에 추가되는 부분에서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한 1600원, 1700원 정도 운임을 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는데 지금 보면 그것에 대해서 나눴을 때는 거의 절반 정도가 무임승차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장님 얘기로는.
하여튼 그렇게 절반까지는 아니고요.
무임승차가 아마 연 4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임승차 인원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을 낸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원, 천몇백원이 아닌 몇백원대로 나왔다고 보여지면 되는 거죠?
네.
혹시 평균 운임 단가 이걸 통계적으로 냈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까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월미바다열차 이게 교통은 아니잖아요, 관광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운영의 어떤 효율성이 나올 것인가의 문제는 관광공사가 하는 게 낫냐 교통공사가 하는 게 나을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통공사에서는 그걸 관광공사에 넘길 의향은 없나요?
수익이 나고 순수하게 관광 이런 문제점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적자 문제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왜 교통공사가 수익을 잘 낼 거라고 생각하세요?
순수한 관광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해 왔고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교통공사도.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맡게 된 배경이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저희 교통공사의 몫이기 때문에 지금 교통공사로 간다는 것은 저희가 선뜻, 뭐 좋은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건 월미바다열차 이렇게 얘기하지만 100% 꽉 채워서 1년 내내 운행을 해도 적자잖아요.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사고의 틀을 아예 바꾸지 않으면 어차피 정상화시킨다 이건 다 거짓말이고 1년 내내 꽉꽉 채워서 운행을 해도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걸 어떻게 정상화시킵니까.
근본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면서 시하고 협의하면서 근본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걸 진짜 교통공사에서 계속 맡아야 될 것인지 관광공사로 넘겨서 그 기능을 떼어서 아예 그쪽으로 할 것인지 이것 자체가 근본적인 거잖아요.
이걸 내가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게 근본적인 게 아니잖아요.
관광공사가 가더라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될 부분이라면 당연히 시 차원…….
해결을 꼭 교통공사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니까요.
저희들이 꽤 많은 경험,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경험, 노하우가 있어서 지금 정상화를 시킨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하루이틀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1년, 2년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한번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논의를 좀 진행해 봐야 될 것인데 교통공사에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채 원금상환하는데 이자상환도 같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도시철도, 시내버스 이게 올해 도시철도 목표가 1억 9836만 이거잖아요. 이러면 하루에 도시철도에서만 한 54만 명 정도를 운송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죠, 평균.
그다음에 이게 매년 보면 상승폭이 꽤 많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이인교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한 걸 보면 광고 게재가 지금 왜 이렇게 게첩률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저도 현재 그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지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할 수 있겠나요?”
안녕하십니까?
영업본부장 백보옥입니다.
저희가 광고 부분은 여러 가지 광고 방안이 있는데 이인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열차 내가 있고 승강장 내에도 있습니다.
역명부기광고도 있고 LED라든가 이런 게첩하는 광고도 있고 여러 광고가 있는데요. 그 광고의 82%는 임대 광고이고요. 18%는 직영 광고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82%의 임대 광고는 저희가 입찰을 내서 최고가 낙찰을 해서 그분들한테 계약 비용으로 임대 비용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18% 저희 직영 광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공익광고라든가 이런 광고들을 위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와 같이 게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 임대 계약을 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아마 수익을 기대한 것만큼 많이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임대 준 임대 계약에 의한 저희 공사에서 받는 수익은 줄어들지는 않지만 임차인이 고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고가 왜 이렇게 게첩률이 낮으냐 부분은 아무래도 광고주가 많이 지하철 광고를 선호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광고주들도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저희가 임차인의 광고를 수주하는 더 적극적인 협력방안이 있는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광고가 10% 게첩되든 100% 게첩되든 교통공사에서는 받는 금액은 변함이 없다 이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10% 돼 있든 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네, 저희 수익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낙찰받아서 광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를 하고서도 그냥 버틴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저가에 낙찰이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 이상의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어쨌든 최고가 낙찰을 하고 있는데 버티니까 최저가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열차가 있는 전국 광역시ㆍ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 부산, 대구 또 어딨죠?
광주는 없고 대전, 광주 있나요?
(영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걸 쭉 비교 분석을 해서, 부산이 아마 그래도 우리 인천시하고 인구수가 비슷하니까 광고 수입 현황이랑 이걸 비교 분석해서 디테일하게 그걸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대략 인천, 서울, 부산, 대구 이 4개 기관을 지난번에도 사실은 우리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저희 교통공사의 이런 부대수익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걸 수익을 높일까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기회에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한번 이 4개 시ㆍ도에 대한 자료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사업구간이 이 4개 기관 중에 제일 짧고요.
아니요, 그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도 미팅할 때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인천이 지금 사실은 우리 스스로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핫한 도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게 약간 좀, 우리가 사실 은행 수입은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데 광고 수입은 인천의 인구수나 어떤 경제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완할까, 좀 더 노력하면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걸 좀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도시철도 운임 인상 이것 관련해서 무임수송, 버스환승, 정기권, 조조할인 등에 따른 손실 이걸 손실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놓고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임수송해서 돈을 못 받은 걸 적자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그분한테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평균 운임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데 이 계산법이 서로가 다 틀릴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교통 관련한 임원분께 여쭤봤더니 이러면 출퇴근시간에는 아예 그냥 무임수송 아니, 그러면 노인분들 무상 하는 건 어떻게 하나요?
65세 이상은…….
그것도 적자로 보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한 450억 정도가 그분들한테 받았으면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 보전해 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죠?
6개 운영기관이 한번 찾아간 적 있었습니다.
그건 국가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요금을 무상으로 해서, 그냥 탄다고 해서 비용이 증가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운영비용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지하철 수입이라는 것은 시민들, 승객들이 탄 것에 대한 비용을 징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노후화가 더 빨라지거나 이런 개념보다는 당연히 수입으로 잡혔어야 되는 건데 잡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손실이 증가된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서 그걸 손실로 잡는다.
저희들은 국가에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보전을 해 달라.
그러면 회계상 이게 적자로 잡혀 있나요?
이 자체가 적자로 잡힌 게 아니라 결국 당기순손실에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겠죠. 이만큼 들어왔다면 손실이 적어질 텐데 이 자체를…….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결산 회계보고할 때 이 부분이 다 반영이 돼서 손실이 이렇게 났다 현재 잡히나요?
네, 그러겠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결국 수입이, 그러니까 무임 손실 이 부분이 적자가 돼서 어떤 항목으로 포함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수입이 적어지는 거죠.
이건 회계상 해야 되니까 재무 쪽 담당하시는 분 있나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경영본부장 홍창호입니다.
저희가 한 470억 정도가 연간 무임 손실이 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200억, 300억 정도를 보전을 받고 있고 그래서 실제는 무임 손실로만 따진다 그러면 한 150~200억 정도뿐이 저희가 적자가 나지 않는데 실제 저희 연간 적자가 저희 교통공사가 한 1700억에서 작년도 1600억, 올해 작년도가…….
그건 현실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건 아는데 여기 무임수송 이런 걸로 인해서 노인들 65세 이상을 무상으로 일단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실질적인…….
실질적으로 다 적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회계상 적자로 잡냐 이거죠. 이걸로 인한…….
회계상 손실로 잡게 되는 것은 이 부분으로 하는 것은 470억에서 한 300억을 보전 받게 되면 한 170억 정도만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손실은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계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수입이, 수입 비용으로 회계상에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원을 받는 건 그냥 지원을 받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지금 손실이 나냐 이거예요, 회계상.
회계상 저희가 당기순손실이 한 1500,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걸로 인한 순손실을 잡냐 이거죠, 회계상.
실제 잡는 것은 저희 회사에서는 다른 부분으로, 감가상각비 같은 부분으로 잡게 되는 경우가 거의 한 1500억 손실이 나면 거의 감가상각비로 잡히게 되고 이 부분으로는 잡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잡잖아요.
네, 이 부분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면 이렇다 이거지 이 부분으로 지금 회계상 그걸 잡는 건 아니잖아요.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만으로는 잡지 않습니다.
회계상은 안 잡혀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서 이렇게 보전을 받고 그런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시에서 작년에 한 1400억을 보전 받았고 올해는 한 1100억을 보전 받습니다.
1100억 보전 받는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로 보전을 받는 게, 1400억이라고 할 때 일반 운영비로 1100억을 보전 받고 300억은 무임 손실 보전으로 받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임수송을…….
제가 그리고 아까…….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것 따로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이상으로 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회계적으로 이게 어떻게 반영이 돼 있나 그걸 좀 살펴볼까 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게 영업본부장님 나와주세요.
지금 현재 광고 대행회사를 통해서 광고를 게첩하는 게 많죠? 아까 15% 외에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신문광고를 내면 효과가 가장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는 우리가 역 객차 내에 핸드폰 나오기 전까지는 객차에 무슨 학원 광고든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 구내에도 여러 가지 광고가 붙었죠.
그런데 적자를 보다 보면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과거로 계속 그 형태로 지속할 것이냐.
지금 예를 들어서 광고 업체에서 제안을 한다면 만약에 제안방식으로 해서 LED 전광판이라든지 대형 TV라든지, 왜냐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에 가장 효과가 있는 건 동영상이나 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그림이 가장 좋거든요. 옛날 학원 광고처럼 전화번호 놓고 뭐뭐 이건 다 안 봐요, 거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이제는 보다 현실적으로 광고 매체도 공간이지만 바꿔야 된다, 방법을.
그걸 한번 영업본부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으니까 임기 많이 남았잖아요. 한번 다각적으로 해서 사장님하고 의논해서 현실적으로 광고를 내면 효과가 있다. 그 대신 우리가 돈 투자하면 적자 보니까 안 되잖아요. 광고 대행업체한테 제안을 받는 게 오히려, 어차피 광고비는 어느 정도의 수준만 우리가 맞춰주면 되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대중ㆍ이인교ㆍ허식ㆍ김종득ㆍ석정규ㆍ김용희ㆍ이단비ㆍ박종혁ㆍ유승분ㆍ신동섭ㆍ김대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재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주거정책 변화에 따라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형기숙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임대형기숙사는 청년층과 직장인 등을 위해 공급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주차수요 대비 주차장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원도심 지역주민의 주차불편과 주차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차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주차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중 별표2의 제10호를 제11호로 조정하고 제10호에 임대형기숙사를 신설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형기숙사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임대형기숙사는 2023년 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숙사의 하위용도로 신설되었고 정부는 공유주거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특정 학생ㆍ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건축물 세부 용도 신설과 함께 기숙사 건축기준이 마련되어 임대형기숙사의 별도의 건축기준도 설정되었습니다.
임대형기숙사는 개인공간 외에 다수의 거주자가 거실과 주방ㆍ공동욕실 등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건축물로 일반기숙사와 구분되는 공유주거 형태의 시설입니다.
임대형기숙사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유사한 용도의 시설에 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 보이며 현행 조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임대형기숙사는 ‘그 밖의 건축물’로 분류되어 지역별로 시설면적 200㎡ 내지 300㎡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당 1대 기준을 적용받는 다른 유형의 주택시설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기준의 형평성과 주차 수요에 대한 대응력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기숙사 건축기준 제2조제2호에서 ‘해당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ㆍ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의 주차난 방지를 위해 임대기간 동안의 자동차 소유 또는 주차에 관한 제한 사항 등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형기숙사 건설 이후 주변 지역의 주차난 발생과 주민 민원으로 인해 주차장 조례가 강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형기숙사의 제도 도입 취지와 이용 형태를 고려할 때 기존 조례상 ‘그 밖의 건축물’로 분류되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차기준으로는 지역 내 실제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행령이 정한 부설주차장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은 임대형기숙사에 대하여 시행령에 따른 ‘그 밖의 건축물’의 기준면적인 300㎡의 2분의1 수준인 150㎡와 200㎡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따로 정하는 것으로서 시행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임대형기숙사라는 건축물 유형의 신설에 따라 기존 기숙사와 구분되는 고유한 공간구성과 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실제 주차수요 및 교통 여건에 맞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 방향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부칙의 경과조치는 본 개정이 임대형기숙사에 관한 신설 규정임을 감안하여 조문 제목을 ‘임대형기숙사에 관한 적용례’로 수정하고 적용 대상을 건축신고ㆍ허가에 한정하지 않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적용 범위와 행정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형기숙사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임대형기숙사가 주로 주차장 여건이 열악한 원도심 내에 설치 유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재동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어떤 형태로든 주거공간을 만들죠. 건물을 지어 가지고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여기 임대형기숙사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다 내줘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임대형기숙사가 필요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그 동네가 환경이 변화가 되든 주거환경이 변화가 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이것은 주차면적이 작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허가기준 당시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걸로 다 나갈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면 변화가 많잖아요. 물론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애매모호한 게 참 임대형기숙사, 기숙사면 기숙사고 기숙사는 다 임대잖아요. 그렇죠? 용어 정의부터 약간 현실하고 떨어져 있는, 왜냐하면 기숙사를 돈 내고 사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임대예요.
그런데 향후에 건물 용도변경을 할 때 기숙사에서 공동주택 칸을 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 칸을 터서 원룸이든 투룸이든 만들었다. 이게 왜 있냐면 과거 서울에 보면 신림동이라고 아시죠. 거기에 맨 처음에 원룸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고시생들을 위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투룸이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니까 조례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향후에 발생될 것을 한번 염려해야 되지 않냐.
교통국장님이 또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세요.
제도라는 게 조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개정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반영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실현할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향후에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요인으로 해서 이러한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정책들이 국가 정책이나 우리 시 정책이나 그런 것이 같이 시행되면서 조례라든가 법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같이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도정법이라고 그러죠. 누더기법이거든요, 사실은. 도정법 자체가 여태까지 본 위원이 9대 때 들어와서 바뀐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현실에 맞는 상위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좌우지간 참고로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김재동 의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이 또 말씀을 하라고, 이인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관할 구청에서 용도변경할 때 그렇게 해 주겠어요?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조례 부분은 원도심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임대형기숙사가 단가가 높은 신도시나 큰 도시 이런 데서 생겨서 하면 좋은데 그런 데는 또 단가가 안 맞아서 못 하고 취약한 원도심, 어려운 주차난 이런 데다가 이런 것을 자꾸 지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서 이런 거니까 이번에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형기숙사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부칙의 조제목 ‘경과조치’를 ‘임대형기숙사에 관한 적용례’로 수정하고 본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14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그동안 추진현황, 민간제안사업의 내용, 민자적격성 조사결과, 향후 추진일정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동의안 사유입니다.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인천시 서구 경서동과 왕길동 간 단절된 구간을 연결함으로써 인접한 봉수대로 및 서곶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완화와 더불어 이동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2024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격성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적격성이 확인됨에 따라 본 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본 사업계획의 대상 구간을 2001년 8월 도로법에 따라 광역시도로 노선 지정하였고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과 제2차 인천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김대중 위원장, 김용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021년 7월 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국비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2023년 4월 디엘건설이 제출한 제안서가 2024년 8월 PIMAC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였고 본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쪽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입니다.
제안자는 가칭 중봉터널주식회사이며 출자자는 신한자산운용주식회사와 디엘건설주식회사입니다.
제안내용은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부터 왕길동 검단2교차로까지 약 4.5㎞를 2027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재정 1185억원과 민간 2366억원 총 3551억원을 투자하여 대심도터널로 건설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우리 시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40년간 운영권을 인정하는 손익공유형 BTO-a 방식이며 통행요금은 소형차 기준 1200원 기준입니다.
제안자의 주무관청에 대한 주요 지원 요구사항은 인허가 행정업무와 건설보조금 등 재정 지원입니다.
5쪽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격성조사 결과입니다.
조사절차와 내용은 교통수요 분석과 타당성 판단, 민자적격성 판단,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순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의 타당성 판단 결과 비용편익비 B/C값이 1.20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사업시행 시 경제성ㆍ정책성 요소 등을 고려한 계층화 분석 AHP 평점이 0.656으로 종합적인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민자적격성 분석 결과 정부 실행과 민자투자 실행 두 대안의 정부 부담금 비교 결과 VfM이 0 이상으로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9쪽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시는 2025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6년 실시계약 협약체결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7년에는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부권역 종합발전계획의 핵심 교통인프라 중봉터널 민자투자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봉터널 건설과 관련한 민간사업제안에 대해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와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김용희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에서 왕길동 검단2교차로에 연장 4.567㎞, 왕복 4차로 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표와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봉터널 건설사업은 인천 북부권 교통망 확충 및 광역교통체계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서 지난 2001년 8월 광역시도로 지정된 중요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설비 재원 확보가 어려워 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후 사업 구간 중 경서동에서 왕길동 도로개설사업이 2021년 7월 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 교통혼잡 해소와 물류흐름 개선을 위한 중점 추진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건설비의 50%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본격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과 제2차 인천광역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2022년 11월 수립된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서는 계양구와 서구 등 북부권역의 인구 증가와 개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교통대책으로 단절된 중봉대로 연결 추진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봉터널 건설사업은 북부권의 기반시설 확충과 만성적인 교통혼잡 해소 및 균형 있는 도시 성장 등을 견인할 전략적 핵심 사업으로 그 추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절차 및 의회 동의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민자투자사업 단계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사업의 경제성과 추진 타당성 그리고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기재부의 민투심 심의가 예정된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위원회에 지난 6월 5일 보고되었으며 시 민투심 심의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동의안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이전 단계에서 기재부 민투심 심의 및 제3자 제안공고 이전 단계에 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동의안 제출 시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조례의 제정ㆍ시행 이전에 제안서가 제출되고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적격성조사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기에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의회 보고 절차는 해당되지 않으며 향후 진행절차에서 의회 동의와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의 제안자는 가칭 중봉터널주식회사로 신한자산운용주식회사가 95%, 디엘건설주식회사가 5%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
제안 구간은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부터 왕길동 검단2교차로까지 4.567㎞이며 이 중 인천국제컨트리클럽과 아라뱃길을 통과하는 2.84㎞ 구간은 대심도터널로 건설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총 5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3551억원으로 민간이 2366억원을 투자하며 재정 지원은 건설보조금 927억원과 보상비 258억원 등 총 1185억원 규모입니다.
만월산터널과 원적산터널처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간투자방식은 BTO-a형으로 제안되었으며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인천시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운영 개시일로부터 40년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보유합니다.
제안자가 요청한 인천시 지원사항은 건설보조금 및 토지보상비, 기부채납 부가세 지원, 사회기반시설 취득세 지원, 인허가 관련 행정 지원 등입니다.
사업성 분석 시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200원으로 적용한 결과 민간사업자의 실질 수익률은 3.07%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검토 결과 B/C는 1.2, AHP는 0.656, VfM 0.375로서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 민자적격성이 모두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조기 사업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시의회 동의 절차 이후 기획재정부의 민투심 심의,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ㆍ제3자 제안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중봉터널 건설사업은 교통혼잡 해소와 물류 효율성 제고, 인천 북부권의 균형 발전과 시 재정여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가 확보되어야 하고 중봉대로와 연결된 남북방향의 봉수대로 및 청라IC 부근의 교통정체 해소와 교통체계 개선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며 유료터널인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에 대해 2024년 7월부터 출퇴근 시간 통행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터널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통행료 지원 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기 보면 신한자산운용하고 디엘건설이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익과 손실을 같이 연동하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출자지분이 시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수익을 협약으로 보전하나요?
그러니까 BTO방식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만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건데 향후에 지금 사실 제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본 사업으로 가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러한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는 협약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도 지원을 해요?
일정 부분, 운영비는 안 들어가고요. 보상비하고 건설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한 72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551억이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우리가 보상비하고 건설보조금, 즉 1000억이 넘는 돈을 해 주고 민간이 2360억원을 투자하면 시가 한 3분의1은 거의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정확히 721억이고요. 이게 혼잡도로로 되어 있어서 건설비의 50%는 국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비는 463억 그리고 보상비는 258억 해서 721억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재정 지원은 국비ㆍ시비 해서 건설보조금 927억원, 보상비 258억원 시비 100%로 해서…….
그러니까 국비가 460억원이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총 1185억을 국비ㆍ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ㆍ시비가 대략 3분의1 아니에요, 민간이 2300억원이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협약을 할 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익이 날 때는 많이 가져가고 손해 볼 때는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계약이.
손실을 봤을 때나 수익을 봤을 때 서로가 투자한 만큼 보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이 투자를 한 거니까 거기의 수익성을 좀 더 확보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해서 시민들의 돈이 같이 들어간 거니까 그건 잘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협약할 때.
예를 들어서 수익이 발생하면 통행료를 낮추는 방법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4.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전출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14시 36분)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전출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전출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산검사 대상은 전출금 6건, 위탁사업비 12건으로 총 18개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904억 626만원이며 정산검사 결과 반납금액은 51억 8930만원으로 18개 사업 모두 사업의 목적과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별 정산검사 결과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전출금 등 정산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전출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지금 전출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귤현기지 주민편의시설 조성 관련한 사항 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이게 본 위원이 2024년도 본예산 때 예산을 세운 부분인 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속 논의를 하고 추진경과를 보니까 우리 공사하고 계양구하고도 여러 가지 실무협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에 관련해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수용하고 여러 가지로 다 했는데 지금 와서 결론을 제가 업무보고 전에 들어봤더니 지금 현재 체육시설로 이용하려는 부지가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척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벌써 1년 반이나 지난 건인데 그걸 이제 와서 그렇게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지금 나온 이유가 왜 그런 거죠, 국장님?
저희가 실무적으로 여러 관련 부서들끼리 검토를 했습니다.
타 사례들도 보고 했습니다만 법령 현행 규정상으로는 철도부지 안에 체육시설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제척을 해서 그걸 주민편의시설로,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라든가 이걸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의견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 맞죠, 국장님?
저는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은 현장을 저도 사실 교통공사랑 같이 협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을 가서 잘 둘러봤고요. 직접 가서 다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자체가 가서 보니까 귤현에서 계양 가는 1호선 라인이 같이 옆에,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공항철도도 바로 지나가는 노선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차량기지 내다 보니까 거기 바로 임시 선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참 여기다 도입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요는 그겁니다.
‘그걸 왜 이제서야 파악하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요.’라는 부분입니다. 1년이 넘도록 그동안 현장에 가서 이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 세워줬으니까 거기다 테니스코트를 하겠다? 주민의 편의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진작에 나가서 둘러봤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도 현장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가보지는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도상의 설명을 들으면서 봤는데 사실 안전상의 이유로 거기에 설치가 안 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지금 보면 신내차량기지 중랑구에 있는 차량기지 알고 계시죠?
네.
거기 보면 마찬가지로 이것보다 더 큰 시설인 야구시설 그리고 축구시설, 축구장, 야구장이 건립되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로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는 규모가 협소하다 보니 거기가 테니스코트를 이용해서 귤현차량기지로 인해서 피해 보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이라도 주자는 차원에서 지금 거기다 주민편의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중랑구에서 지은 이 실내체육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난 게 있나요?
글쎄요, 제가…….
야구장, 축구장, 오히려 테니스보다 야구공이라든가 축구공이 선로로 넘어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사실 다른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국장님 이게 더 이상은, 물론 행정절차를 벗어나서 어떤 사업을 해라 이런 말씀 제가 못 드리겠어요.
당연히 행정절차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정절차 없이 지은 사례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제척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부분이 만약에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도 행정상 문제 있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문제가 없게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담당 직원하고 조만간 나가볼 거예요. 조만간 나가서 한번 현장을 둘러볼 겁니다. 현장을 둘러볼 거고 물론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사실 안전상의 이유로 거기다 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국장님.
위원님 한번 현장을 가셔서 보시고 결론을 좀…….
현장 가서 둘러보고 할 테니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유관 인허가 부서들이 따로 있거든요, 관리계획 변경하거나 이러려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시행하는 게 옳은 방식인지 테니스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좀 더 주민 친화적인 공원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고 했는데 저는 그거예요.
왜 이제 와서냐는 거예요, 왜.
진작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안 되거나 혹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을 때는 진작에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뭔가 의견을 나눠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서로 계양구, 인천교통공사 그리고 교통국에서 서로 관리주체 때문에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핑퐁을 계속 치고 있었어요, 1년 넘도록.
그런데 이제 와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을 제시하니 본 위원은 더 답답한 거죠.
그래서 국장님 저도 빠른 시일 내에 현장 가서 일단 현장을 좀 보고 일단 1안은 무조건 여기에 다시 체육시설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을 세운 게 귤현차량기지로 인해서 피해 보는 주민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 예산을 세운 게.
원론적으로 이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 기조로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도 현장 나가서 현장상황을 둘러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방안이 혹시라도 더 있거나 아니면 제가 귤현동 주민과 소통을 해서 어떤 방식이 좋겠느냐 협의가 있다고 하면 그 방식에 따르겠지만 일단 1안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면 좋겠고요.
본 위원도 최대한 빨리 현장에 방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잘 설정해서 주민들이 또 다른 부지를 원한다고 하면 다른 부지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19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위탁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13억 6800만원인데 콜택시가 2025년 교통공사에 의하면 목표가 139만 2000명을 목표로 하면 보통 1회 할 때 비용이 2만 4811원 정도 나가요.
그런데 시내버스 이런 것은 1회 운행한다 그러면 3031원 정도 나오고 BRT다 이러면 그것도 3000몇 백원대 나오는데 물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나올 텐데 그런데 이게 인건비 계산을 잘못한 건지 바우처택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산을 잘못한 건지 집행잔액이 13억 68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충분히 예측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대수를 늘린 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노후차량이라든가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4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 46분)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심은 물론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종원 교통안전과장입니다.
변준헌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채경식 택시운수과장입니다.
장철배 철도과장입니다.
구혜림 도로과장입니다.
신용식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교통국 소관 세입결산안 총규모는 예산현액 7125억원, 징수결정액 8358억원, 실제수납액 7703억원, 정리보류액 5억원,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미수납액은 650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안 총규모는 예산현액 1조 2945억원, 지출액 1조 1866억원, 이월액 1960억원, 보조금 반납금 7200만원, 집행잔액은 734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475억원으로 징수결정액 5582억원, 실제수납액 5565억원, 정리보류액 3억원이며 미수납액 1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305억원,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토지보상금 126억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부담금 166억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1903억원 가운데 86.6%인 1조 31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94억원, 보조금 반납금은 7265만원, 집행잔액은 39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용으로는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 1450억원, 준공영제 재정 지원 2580억원,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 300억원, 국지도84호선 길상~선원 도로개설사업비 252억원 등입니다.
(김대중 위원장, 석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85페이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입내역은 없으며 세출결산안 총괄내역으로 예산현액 227억원 가운데 92억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억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지방도로 확충 등에 지출한 92억원입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93페이지 세입결산안 예산현액은 736억원으로 909억원을 징수결정하였고 774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104억원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26억원 등의 미수납액 13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세출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36억원 중 637억원을 지출하였고 36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1억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청라~강서 간 간선 급행버스 운영 26억원,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 8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32억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123페이지 세입결산안 예산현액은 592억원으로 963억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534억원이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98억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31쪽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92억원 중 27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보상비 일부 이월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다음연도 이월액 101억원, 예비비 미사용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221억원입니다.
이어서 141쪽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55억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세출결산안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55억원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예수금 원리금 상환 231억원, 도시철도건설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24억원 등입니다.
149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예산현액 200억원 중 107억원을 도로확장사업으로 지출하였고 93억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155쪽 세입 징수결정액 381억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61쪽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45억원 중 191억원을 지출하였고 39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54억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공영주차장 건설 보조사업 123억원, 원창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억원, 봉수대로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 12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99.68%이며 특별회계 세입징수율은 77.06%로 이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하여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징수율이 48.26%로 가장 저조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7.83%인 649억 60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 도로사용료와 교통유발부담금,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입니다.
특히 특별회계 지난연도수입의 높은 미수납률은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므로 성실납부 유도 및 체납관리 효율성 제고 등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체납징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1903억 700만원의 86.6%인 1조 312억 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1194억 22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7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3%인 396억 200만원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추경 시 정리하고 집행 가능한 사업비로 재편성 집행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됩니다.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은 영종지역 대중교통 할인 지원 및 인천 시내버스와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환승제 시행, 인천 i-패스 사업 도입에 따른 홍보비 등으로 552억 1400만원이 지출되고 9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광역 i-패스 관련 사업의 집행실적 및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38쪽 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34개사 193개 노선의 시내버스 1962대 운영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예산현액 2580억원 중 2306억 4800만원이 집행되어 273억 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사후 정산 및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재정 지원의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서 43쪽 장애인콜택시 지원업무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사업비로 예산현액 249억 36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설명서 45쪽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은 예산현액 300억원 중 123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150억원, 집행잔액 26억 6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2년 연속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예산 수립 초기 단계부터 사업계획의 정밀성 제고와 집행 중간점검 강화 등을 통해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70~71쪽 지능형 교통체계 통합관리 운영에 54억 1300만원,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28억 2200만원, 교통신호시설 확충을 위해 8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신뢰성 있는 교통정보 제공과 도로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정보수집장치 및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등의 원활한 운영ㆍ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27억 4800만원 중 92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9.2%인 134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설명서 86쪽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은 예산현액 17억 2700만원 중 85.9%인 14억 84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김포시 구간에 대한 보상 진행 상황 및 사업추진 정상화를 위한 김포시와의 협의 현황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36억 4800만원 중 637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인 36억 8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38%인 61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92억 8200만원 중 269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2%인 101억 9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1억 4100만원으로 37.4%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설명서 133쪽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74억 1300만원 중 20억 7900만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으로 전년도 사고이월된 예산 13억 8800만원을 불용 처리되었으며 ’25년 6월 준공예정인바 행정절차 및 공정계획을 고려한 효율적 예산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55억 8000만원 중 집행잔액 130원을 제외한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00억원 중 107억 12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92억 8700만원입니다.
설명서 150쪽 검단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 부족으로 계속비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나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예산 산정의 정확성과 사업계획 수립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45억 3800만원 중 191억 1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1.9%인 399억 4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5%인 54억 84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중 만수복개1 공영주차장 확충은 예산현액 51억 4800만원 중 3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4900만원으로 사업의 중단에 따라 집행잔액의 98.9%인 50억 9500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제도적 보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설명서 74쪽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사업에 따른 인천 i-패스 도입에 따른 전산 기능개선과 홍보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서 1억 90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설명서 75쪽 2024년 1월 8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일반회계 총 5건, 1억 5800만원이 부서 간 예산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062억 1100만원 중 1970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48.2%인 1960억 4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인 131억 6200만원입니다.
불필요한 반복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일정관리와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설명서 81쪽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사업의 6억원,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사업의 2억 6900만원, 170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신포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9400만원의 시설비를 감리비로 예산변경하여 감리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당초 감리비 대비 약 254%에서 476%를 증액한 것으로 증액 사유와 다른 공사의 감리비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로를 미터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에서 관리하는 게 몇 미터죠?
폭이 한 20m 이상…….
20m 이상 그 아래는 구청에서 관리하고요?
네.
도로를 개설하려면 제일 먼저 토지 보상을 해 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통 못 한 도로도 많죠?
네.
왜냐하면 계속 땅값은 올라가고 그런데 ’95년도에 개설한 도로가 여기 보면 15회까지 다 나와 있으나 정확하게 민간인들이 도로 만들 일은 없죠, 그렇죠?
네.
그것 해서도 불법이고요.
그런데 기재부 소유권의 땅이 아직까지 인천시로 변경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국가 그러니까 시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무상으로 인계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재부가 국가 재정상황들을 감안해서 유상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곳곳에 그런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청천동에도 있고 효성동에도 있고 그런데 뭐 하기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지분하고 세대의 지분과 전체 합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술 드시고 법무사가 도장을 찍었는지 좌우지간 그때 행정은 참 전산화가 안 돼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수가 많은 것 같은데 이번 효성동 그러니까 효성국민학교죠,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으니까.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인천시에서 공사를 다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땅을 누가 그 명의를 보상을 해 주든 국가 정부 간에 명의를 취득을 하든 또 돈을 주든 해서 완료가 됐어야 되죠?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왜 새로 지금 재개발조합에 땅을 사라. 맞지가 않죠?
현장별로 좀…….
지금 그걸 넘지는 않고 그대로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23.7m 도로예요. 그러면 시 관리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여쭤본 거예요.
시 관리고 그 일부예요. 또 그 밑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쭉 있어요, 양 옆으로 개발지 옆으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행정을 안 해 놓고 재개발조합한테 땅을 사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쳐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일정 부분 또 혼잡률을 높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약간 그쪽에 일부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조합이 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은 기존 도로예요, 기존 도로.
기존 도로가 기재부 명의로 돼 있다고 그걸 사래요, 기재부에서.
원래 인천시에서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명의를 바꿔주든 뭐 어떻게 좌우지간 어떤 형태로든 인천시에서 행정행위를 해 줘야 되죠, 그렇죠?
인허가 사업들도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아요.
행정에 ’95년도 시보에 이렇게 떴어요, ’95년도 시보에 각 구간별로.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아니에요, 그렇죠?
네.
도시계획도로를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지금 국장님은 원칙적인 것을 저하고 같이 대화를 하니까 딱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서나, 이것은 계양구청 사항도 아니에요. 23.7m니까 시 겁니다.
그런데 종건에다가도 물어봤나 봐요, 이분들이. 종건은 공사만 하는 데잖아요.
도로과에서 이것, 그러니까 교통국 안에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왜냐하면 여태까지 행정행위를 안 해 놓은 걸 갖다가 조합에다가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무리 조합 사람들이 행정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 꼭 회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버스 준공영제 버스 파업 많았죠. 창원에서도 있었고 지금 난리가 났죠.
임금 협상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마라톤 협상 끝에…….
몇 프로로 됐죠?
9.3% 정도…….
9.3%?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준공영제로 가는데 우리가 해년마다 굉장히 임금이 많이 올라가요.
버스 한 대당 운전기사가 2.8명이 들어가죠?
2.5에서 2.8명 이렇게…….
2.8명이라고 그래요, 2.8~2.9명 정도.
그분들이 이번에 임금 인상이 올라가면, 서울시 예로 따진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61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세 분이면 연간 1억 8000이 넘죠?
네, 서울시 아직…….
서울시니까. 그런데 우리도 거기서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약간 차이 나더라도. 그렇죠?
네.
준공영제로 가는데 서울시에서 대답을 내놓는 게 감차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원 3명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대를 줄였다, 인천 시내버스를. 그러면 300명의 인원이 실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최고의, 지금 계속 이것 올라가고 우리 시 돈으로 다 넣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사모펀드 얘기는 빼겠습니다. 파업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또 하나 대안으로 제시해야 하는 게 필수 공익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나 철도만 지금 필수 공익사업으로 돼 있죠?
네.
이쪽으로 가야지만이 그래도 임금을 협상할 때, 제가 파업을 해 보니까 집행부는 급해요, 마음이. 그런데 노조는 어찌 됐든 결손 부분은 우리가 잘 채워줘요, 파업하는 기간도. 그러면 자기네 인건비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요.
그게 사실 다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9.3%를 올려주면 추가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한 320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320억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50억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320억이 인건비나 회사의 이익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적정 이윤을 보장하게 돼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필수 공익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준공영제 이번에 겪어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력 문제 측면도 사실은 임금을 올려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수도권 전체가 다 풍선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분들이 노령화가 돼서 투입 인력이 별로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도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필수 공공사업으로 해서…….
공익사업…….
네, 공익사업으로 해서 파업을 못 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노사 협약 과정을 통해서 협약 사항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파업을 하더라도 몇 퍼센트 이상은 무조건 운행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사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겠죠. 방해를 안 하고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파업을 하게 되면 시민의 발이 묶입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우리가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무분규였어요. 무분규로 지금 20년이 넘게 갑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어찌 됐든 버스 쪽은 이번에 아주 심각한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택시는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부재도 풀어드리고 기본요금도 올려드리고 해 가지고 좀 잠잠합니다.
참 서로가 자기 직업이다 보니까 많은 임금을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겠죠. 당연한데 그래도 최소한 공익성을 갖고 있는 준공영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왜냐하면 택시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건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심지어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이것을 접하면서 업체 이름을 대라고 그래도 댈 수 있습니다. 부성운수라는 버스 회사가 있어요. 그분들만 유독 거칠게 운전을 해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마다 진짜 막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제보가 들어오는 게 부성운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와요.
거기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무서워서 운전 못 하겠대, 그 버스만 지나가면.
한번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준공영제라는 것은 준법 그러니까 법적으로 참 운전도 진짜 법을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옛날처럼 탕 뛰기, 시간에 쫓기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한테 보다 친절하고 또 그 사람들이 준법으로 운행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또 몇 시간 운행하면 딱 휴식시간도 주잖아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친절한 운행인데 저는 그래서 내가 세워서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하도 저걸 해서.
저희가 선거 기간에 바깥으로 막 돌아다녔잖아요. 진짜 차를 세워서 물어보고 싶더라니까요, 왜 이렇게 거칠게 운전하시냐고.
이게 결국은 그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준공영제에 대해서 당연한 걸로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보다 나은 서비스가 아니면 제도가 뭔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특정 운수사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 작업을 할 거고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러십니다. 준공영제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필요하다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제안을 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고 저 또한 국토부랑 같이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ㆍ도하고도 공동으로 같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안들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5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38건, 예산액은 553억 9700만원으로 투자사업 25건, 용역사업 13건입니다.
2025년 5월 1일 기준 약 1767억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35%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5개 사업입니다.
19쪽 인천광역시 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 용역은 인천시 교통 관련 법정계획들의 기간 만료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 GTX 등 장래 우리 시 교통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총괄적으로 시행하는 법정계획 용역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예산 12억 중 4억원을 금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1쪽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은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차별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37억 1100만원 중 7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시민 행복 체감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은 고물가시대 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K-패스 정책을 보다 확대ㆍ보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2025년 5월 1일 기준 사업예산 총 435억 6000만원 중 총 135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2022년 5월 16일 국비 교부에 따른 50억 추가 집행으로 총 185억 60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집행률은 42.6%입니다.
25쪽 부평역 환승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GTX-B 노선 개통과 연계하여 버스, 철도 등 타 교통수단과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환승시설 구축을 위한 설계 용역으로 용역비는 건설사업 관리 용역 포함 12억 1900만원으로 5월 계약 체결 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7쪽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타당성 용역은 교통 요충지인 작전역에 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민선8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예산 1억 5900만원 중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 6개 사업입니다.
31쪽 교통약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해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208개소에 대한 개선 및 정비를 실시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보호구역별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3억 6600만원입니다.
33쪽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시설 조성은 관내 노후ㆍ훼손된 교통안전표지 1500개와 교통사고 잦은 곳 20개소 및 위험도로에 대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안전과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9억 8800만원입니다.
35쪽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문화 정착은 교통안전 홍보,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교통단체 역량강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3억 4000만원입니다.
37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 및 운영은 15개소 1547면의 공영주차장 조성과 간석3동 공영주차장 개축 사업이 있으며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으로는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을 조성하는 그린파킹 및 학교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과 노후아파트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 시 지원하는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09억 3200만원이며 시비 250억 500만원 중 193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용역은 2025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1쪽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확인조사 용역은 사업예산은 1억원이며 내부적으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 7개 사업입니다.
45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입니다.
금년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2000억원이며 운송원가 대비 적자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19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공영제 재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해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입니다.
2024년부터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272억 7700만원입니다.
운송원가 대비 적자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2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쪽 대중교통 소외지역 지원은 벽지 및 도서지역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광역버스를 지원하고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88억 100만원 중 39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은 사업예산 46억 7900만원 중 30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현재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는 올해 사업 완료 예정으로 포장공사비 확보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는 최근 편입토지 보상이 완료되어 하반기 발주하여 2026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 총 83억 9000만원 중 5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쪽 준공영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은 투명한 표준운송원가 산출을 위한 준공영제 시내버스 34개 업체의 2025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으로 사업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54쪽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은 사업예산 7000만원이며 5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수과 소관 3개 사업입니다.
57쪽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특장차량 확충은 사업예산 316억 7900만원 중 109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쪽 시민 체감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은 사업예산 269억 2100만원 중 89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쪽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은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18개 노선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4억 3600만원 중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4개 사업입니다.
먼저 65쪽 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임학역은 2025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 착공하여 ’26년 준공 예정이며 시청역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7년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7억 3500만원이며 ’25년도 사업예산 27억 73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6쪽 경인전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화 계획 수립은 철도 지하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부지 개발 계획 수립 및 사업성 분석 위주의 용역으로 4월 말 착수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7500만원입니다.
68쪽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은 ’23년 4월 착수하여 노선 선정 및 경제성 분석 중으로 ’24년 12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5년 2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국토부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9900만원이며 ’25년 예산은 9900만원입니다.
69쪽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화 방안 수립은 올해 2월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 통과 및 4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900만원이며 올해 하반기 용역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6개 사업입니다.
73쪽 제3차 인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추진은 계약금액 11억 1500만원이며 2024년 5월에 착수하였으며 ’25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75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 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를 마무리 짓고 조속히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6889억원입니다.
77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사업은 2025년 예산은 345억 2500만원이며 6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2%입니다.
79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사업은 2022년에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25년 예산 340억 중 43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경인철도 지하구간 공사 중이며 ’27년 5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82쪽 도로시설물 재난 대비 추진은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도로시설물의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 6000만원입니다.
84쪽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은 2025년 예산 119억 5600만원 중 69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 4개 사업입니다.
89쪽 첨단교통 기반 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은 통합광고형 버스정보안내기 25대를 시범 구축하고 강화, 중구, 동구 등 원도심 대상 스마트교차로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 64억 7500만원 중 13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1쪽 지능형교통체계 통합관리 운영은 사업예산 54억 1300만원 중 27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2쪽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설치 및 개선 사업은 올해 버스정보안내기 190대를 신설과 노후된 30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 23억 2600만원 중 5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3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사업은 금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기를 59개소 내외로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2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의 주요예산사업의 추진상황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 고)
ㆍ 2025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 시 전액 시비, 시ㆍ구 매칭이죠? 아니면 시에서만…….
전액 시비입니다.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지 않나요?
쉘터는 50대50입니다. 구가 50%를 대고 있습니다, 쉘터를 교체하는 작업은.
관련해서 온열의자나 좀 이렇게 활성화돼 있는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또 활성화돼 있는 구가 있을 거고 아직 활성화가 아무래도 적게 돼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느 구가 가장 많이 돼 있나요?
제가 정확히 지금 수치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발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도시 지역들이 최신형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까 쉘터 같은 경우에는 50대50 매칭이기 때문에 또 군ㆍ구의 재정 여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등락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금처럼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구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인천시민들이 여러 지역에 뭔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면서 활성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군ㆍ구에 내려가면 그쪽은 나름대로의 우선순위 사업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에서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좀 더 그쪽에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재정이 열악한 데는, 그렇다고 해서 차등 지원하기가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은 어차피 만약에 설치가 된 이후에 운영은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교통공사에다가.
교통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설을 한다든가 고장 난 것들을 수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온열의자나 에어선풍기, 특히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겨울에 사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양이들이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노숙하시는 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시간 타이머가 있나요?
그러니까 폐쇄형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쉘터 같은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차단을 하는데 사실 일반적인 쉘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가 버스가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에는 전원을 끄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정해 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여튼 저는 온열의자 관련해서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시ㆍ구 매칭일 경우 아무래도 재정 상태가 열악한 구 같은 경우는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위원님 전반적으로 다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한 사이트 같은 경우를 수요 조사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교통공사 때 질의를 했던 게 있었어요.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콜택시 운영하시는 운전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부천하고 약간 같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셰어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인천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지금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인천시민이 서울을 가거나 경기도를 가거나, 그러니까 부천도 해당되는 것이죠. 거기에 갈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부천에서 만약에 부천으로 갔을 때 부천에서 올 때는 실질적으로 인천시민분들께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부천분들은 이용하는 데 좀…….
글쎄요.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교통공사 때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천시민에 피해가 가지 않게 좀 더 세심하게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해야 되니까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까지는 교통국에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버스정보안내기 관련해서 이게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긴 한데 설치되어 있는 그 기계가 다 똑같지는 않죠, 그렇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스탠드 형식으로 서 있는 형식이 있고 쉘터 안에 들어가는 형식도 있고요. 그게 형태에 따라서 디지털 방식이 있고 하여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개 본 것 중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영어로 써 있는 게 있던데, 알파벳으로.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제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못 보시지 않을까, 이해력이 떨어지시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모두 다 영문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한글과…….
모두 다 영문으로 나오는 게 있던데?
한글과 영문이 동시에 이렇게 표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송도에서 볼 때는 송도에서 몇 번 봤는데 모두 다 영어로 나오던데?
그렇습니까?
그것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동 방법을 통해서 영문으로 표출하거나…….
송도가 국제도시라 그렇게 해 두신 건지 아니면…….
그것은 적절하게 운용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안내기가 100% 다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버스 구간에 따라서 거리가 짧으면 또 설치가 안 되어 있거나 그러나요? 버스정류장과의 구간 거리에 따라서 만약에 좀 가깝거나 그러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이게 엄밀하게 어떤 기준이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일단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쉘터를 중심으로 설치하는 게 맞고 사실 현재 우리가 6423개 정도의 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 400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적정수준이 어느 수준인가는 저희가 이용률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좀 들어와요, 이게 없다고 설치해 달라는.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까 거리에 따라서 너무 가까우면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기계상 오류가 생길까 봐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다 있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어플로도 돼 있잖아요. 어플로 되어 있어서 그건 젊은 세대들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 스마트폰에 적응이 된 세대들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오롯이 그냥 그것만 보고 의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없으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뭔가 좀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웬만하면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확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콕 집어서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었어요. 연수구 어느 지역이 거기가 시영아파트가 있는 덴데 그쪽에서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아무래도 디지털기기에 좀 취약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그게 아마 도로 폭의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때 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명확하게 아직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수구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네, 인천시민 모두 다 어느 지역이 됐든 많이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민 전체 신경 쓰는 건 맞는데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관심 있으시니까요, 또.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삼산동에 부평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7호선 7번 출구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곤욕을 많이 겪고 계시고 노인복지관 앞에 쉘터가 있는데 상당히 좀 오래됐어요. 온열기도 좀 넣고 냉난방기도 좀 넣고 최고의 시설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건너편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대중교통 보면 전기충전, 전기차량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량은 충전을 해야지 되고 또 충전기ㆍ충전소가 있는 공간까지 가려고 하면 공차거리가 많이 발생되고 승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피로도라든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그중에서 고민을 해 보니까 도로변 충전시설을 좀 갖췄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봐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이 스스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행정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군ㆍ구에 협조 요청해서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토지이용 허가라든지 전기사용 신청이라든지 사용 중 검사 신청이라든지 이번 부분들을 통해서 충전시설에 대한 효율성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버스차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버스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한 충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당위성은 제가 말씀을 굳이 안 드려도 많이 알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대해도 되겠죠?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실 건데요?
오늘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또 보니까 대중교통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주체들에 대한 전기요금 때문에 갈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제가 보기에도 조금 이건 우리 시 집행부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사업을 펼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니까 제가 자료드리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겠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좀 있거든요.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단가계약이 있는데 환경부 고시 단가대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강화 간 고속도로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게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도로공사하고 국토부하고 민자사업자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통행료 이슈도 좀 있고요.
하여튼 저희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빨리 좀 하자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해안순환도로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왜 지금 정지되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2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국토부가 지금 환경부랑 같이하고 있고 조만간 민ㆍ관협의회를 다시 우리 시 민ㆍ관협의회를 만들어서 노선을 좀 조속하게 확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안도로 어디인지 아세요, 국장님?
안산 제2순환 수도권순환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저기 어디입니까, 저쪽 서구 쪽으로 해서 바닷가 쪽으로 해서.
거첨도, 그건 김포하고 이슈가 좀 있는데요. 우리 시 구간은 사실 확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구간이 김포시가 그걸 추진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사업기간이 늘어지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확보를 해서 김포시로 넘겨줘야 되는 이런 행정절차들이 남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총사업비도 정부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가요?
네, 일단 예산 확보도 우선이지만 기재부하고 국토부가 관련성이 있는데 사업비 변경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7~8월 정도, 8월 정도가 되면 일정 부분 이제, 저희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8월 정도가 되면 보상절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하고 원활하게 조속하게 애 좀 써주시고요.
우리 이단비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십정동에 2-2도로 개설사업 하는 데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부족하대요.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참 저희가 사실은…….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결론은 내지 마시고요.
원도심 활성화사업이라든지.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평구가요. 진짜 열악해요. 마이너스 긴축재정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동네 가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돈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은 참 일이 많아요.
이게 어마어마해. 그런데 몇 가지만 쭉 짚어가면서 할게요.
37쪽에 보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예산이 410억 들어가죠. 그렇죠? 올해만.
네,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매칭하는데 특히 공영주차장 보면 시비 148억, 구비 148억, 군ㆍ구비 148억.
이게 시비는 그렇다 치지만 군ㆍ구비 매칭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니까 이 군ㆍ구가 아주 등골이 빠져, 등골이.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이것도 60억가량이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수문통을 하면서 주차빌딩 하는 것 때문에 경주도 같이 갔다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두 가지야.
하나는 직접 민간인이 투자해 가지고 땅도 사고 주차빌딩을 지어. 또 하나는 땅은 여기서 국ㆍ시비, 아니면 군ㆍ구비까지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주차빌딩만 세우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면 주차빌딩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주차빌딩을 예를 들어서 한 7층으로 짓는다, 그래서 500면 만든다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만수천도 그렇게 해 놨던데 그래서 500면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7층 해 놓고 그다음에 2층부터 5층까지는 저기를 하고 그 지역에 예를 들면 기숙사가 필요하다, 내지는 예식장이 없다, 극장이 없다, 그런 것을 유치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주차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근린생활에 따른 수익도 얻고 그걸 통해서 20년, 30년 뒤에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거라든가 혹은 주차장 관리도 요새 다 전산으로 해. 다 앱으로 해 가지고 나갈 때 카드로 다 하지 누가 징수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대부분 노상주차라든가 이런 데는 동 같은 데도 지금 주차요원이 없어. 직접 다 그냥 본인들이 가서 카드로 다 하는 거야. 만약에 그냥 가면 거기는 카메라로 찍죠, 차 번호를. 그냥 가면 나중에 통보가 와. 주차요금이 날아와. 그래 가지고 사람을 안 쓴다고요. 그러면서 그 인력을 다른 데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그냥 우리 같은 경우도 돈 주고 그냥 오지, 주차요원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요원이 있을 때는.
그걸 일일이 영수증을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어쨌든 그런 적용을 해 가지고 할 때 공영주차장 관리라든가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민간투자를 받으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원도심 내에 주차공간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안들을 저희가 제도적인 것들도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민간 사례들도 벤치마킹해서 우수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여기는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같은 게 좋은 내용이고 해서 이런 건 계속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45쪽에 자료를 이렇게 꼭 요청하기 전에, 올해만 해도 벌써 2000억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또 올라온 게 있어요?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2500억 정도 씁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여건 때문에 본예산을 세울 때 원래는 2500을 한꺼번에 다 세웠어야 되는데 2000억만 세운 거예요,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우리가 매년 증가해 오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1000억이 안 됐는데 이게 10년~15년 사이에 몇 배가 뛰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10년치 내지는 20년치도 좋아요. 준공영제 시작된 이후부터 이것에 대한 연도별로 지원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왜 금액이 증가했느냐, 그래서 버스가 증차가 됐는지 아니면 유류값이 올랐는지 아니면 인건비가 올랐는지 이런 걸 분석해서 어쨌든 간에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좀 뭔가 줄여봐야 되는데 이게 맨날 하는 얘기야.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냥 늘어났으니까 이번에 늘려야 돼, 늘려야 돼 이런 얘기만 해서 좀 궁금해요.
저희가 준공영제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때부터의 재정 추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답을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위원님께서. 인건비라든가 증차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표준 원가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특히 우리 인천은 지속적으로 신도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버스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만 저희가 140대 정도를 추가로 투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게 시민들 눈높이까지 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비효율성이라든가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개선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꼬박꼬박 돈이 나오니까 펀드를 모집해 가지고 사모펀드로 해 가지고 투자해서 이걸 시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고삐는 아니고 시하고 딜을 할 때 활용할 수 있고 자신들의 당기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추구하는 그런 방법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전반적으로 한번 봐서 하고 그다음에 준공 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3호선도 계획하고 있잖아요. 3호선에서도 도시철도 3호선도 있고 그다음에 용현~서창 노선도 있고 이렇게 도시철도를 늘리면 준공영에 따른 재정도 줄어들 수 있는 건지 상관관계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철도 인프라가 구축되면 교통분담률 자체가 버스에서 철도로 옮겨갈 수도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을 감안해서 조정해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2호선이 검단에서부터 주안까지 왔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그 이전의 지원금액하고 그 이후의 지원금액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3호선이 되고 해서 용현~서창지구까지 된다고 그러면 버스가 어떻게 증차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줄여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주민들도 가급적이면 전철을 타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차를 놓고 가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당연히 우리가 돈이 들어가니까 준공영제에 대한 그 금액도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차량도 줄어들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공해라든가 환경에 대한 부분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오히려 용역을 한다면 그런 용역들을 해서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냥 희한한 용역들만 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다음 75쪽에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는데 지금 이게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금년도 하반기에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완료하겠다. 이게 내용이 뭐예요? 람사르습지에 대한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다시피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그쪽은 습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간에 대해 주민들과 또 국토부와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견을 줄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미 그전부터 민ㆍ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민ㆍ관협의회를 다시 재개해서 최적의 노선을 뽑아서 바로 설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ㆍ관협의회, 그 사이에 이것에 대한 용역 같은 것은 안 했어요?
이것은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행정적 지원, 지방정부가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주민들과의 민원소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협조가 잘돼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개통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배곧대교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런 방식을 쓰면.
배곧대교는 사실 경제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도신도시 쪽에 또 연수구 쪽에, 이쪽에서 저쪽, 평택이나 그쪽 가려면 너무 막히고 출퇴근 시간에 그러니까 이곳 배곧대교에 대한 필요성도 많은데 이것도 역시 람사르습지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국토부에다 맡기지 말고 우리 인천시가 어쨌든 민ㆍ관협의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에 신흥동하고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인데 첫 번째, 현대엔지니어링하고 2개사가 시공을 하고 감리는 주식회사 유신이라는 데서 하는데 지금 현대엔지니어링이 아시다시피 다리가 2개 무너지고 해서 이쪽이 뭔가 좀 시공 능력이 불안해.
그리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옆에 송림1ㆍ2구역에 5만 평에다가, 한 4만 5000평 되는구나. 거기에 3500세대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번에 도로개설하는 것도 감리를 잘하시고 그다음에 송림1ㆍ2구역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불상사가 안 나게끔, 이것 또 현대산업개발처럼 순살 아파트처럼 이렇게 하시면 걱정되니까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잘 좀 시에서 컨트롤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종합건설본부랑 같이 협력해서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25년 1월부터 4월까지 철도보호지구 기술자문이라는 건데 이것도 어쨌든 왜 이렇게 딜레이된 건지 이것에 대한 것도 여기다 명시를 해 줘야지 이것 쓰윽 해 놓으면 꼭 물어보게 만들잖아, 자료를.
지금 경인선 1호선이 있는데 저희가 공사하는 구간과 중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차는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설계가 아니고 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조만간 방안을 찾고 해서…….
그렇게 원인을 갖다가 여기다 표기해 주면 누가 잘못했다 그래요? 그렇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꼭 물어봐야만 하고.
그러면서 그 옆에 보면 누리아파트 구간이 있어요. 도로개설하면서 끝자락에 동국제강 앞쪽에 거기는 또 안 막았더라고요, 방음 저기를.
그러면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 사람들은 소음에다가 분진 다 먹으란 얘기인 건지, 그래서 이 부분도 다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도 보면요. 좀 흉물스러워. 한쪽은 기역 자로, 디귿 자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터져있어. 그러면 이게 무슨 공장의 근로자들은 소음 먹고 매연 먹고 다 먹으라는 얘기고 아파트 주민들만 보호하라는 얘기인 건지 그 부분도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누리아파트하고 송현1ㆍ2차 아파트에 대한 도로 확장 부분이 있죠. 양쪽에 다 송림1ㆍ2동도 재개발하고 송현1ㆍ2차 아파트도 재건축해요. 그러면 거기 도로 확장이 필요해서 이게 인중로인데 인중로가 지금 여지껏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이제서야 하는데 ’26년도에 예산편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 한번 나와봐요, 도로과장.
도로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위원장님 도로과장이 대신 답변…….
도로과장 구혜림입니다.
말씀하신 인중로 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기보다는 양쪽에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차피 공사를 마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시공상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때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
네, ’26년에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필요할 것 같아요?
재개발하는 양쪽의 구간과 맞춰서 시기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자리 이전하시더라도 꼭 후임자한테 전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작전역 환승센터 용역 실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7페이지에 보니까 2025년도 4월 달에 중간용역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추진실적에.
네.
뒷장에 28페이지에 보면 2025년 5월 달에 또 용역보고회를 개최 예정이에요. 개최했나요?
아직 지금 시행 안 하고 있고요. 이 건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도시개발부서랑 같이 중첩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국 산하에서만 이것을 공유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도시개발부서랑 협조하는, 왜냐하면 이게 비용부담 관련도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부시장님 주재 회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중간보고회는 했지만 일단 보고회는 안 했고 아직 계획은 미정이라고 보면 되죠? 지금 이 보고사항에서 보면 5월 달에 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방향성은 잡혔는데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준공하고 이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것은 8월 달쯤으로 예상은 그대로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 나오면 저도 한 부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이것 또한 용역으로 해서 2023년부터 올해 말까지 해서 쭉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2025년 10월 달에 용역이 준공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혹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도로망에 대해서 계획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사실 실질적인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말에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국토부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인천3호선이라든가 용현서창선이라든가 또는 트램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민한 부분이어서 이것은 되짚고 가려고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계양역 관련 계양 관련해서 철도망 관련인데 지금 일단은 대장홍대선이 3기 신도시 쪽으로 가는 방향성이 하나 있는데 우리 작전동 쪽, 작전서운동 쪽 주민들하고 그리고 효성동 쪽 주민들이 원래는 서울2호선이 연장되기로 예비타당성이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 다른 별건이죠? 이게 3기 신도시로 예를 들어서 노선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서울지하철2호선이 연장되는 건은 별건으로 진행되는 게 맞는 거죠?
명백하게 말씀드면 별건이고요. 별개 사업이고요. 그렇지만 다만 철도사업이라는 게 B/C 타당성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의 영향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향이라는 게 그때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타가 통과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맞나요?
예타가 통과된 것은 아니고 청라로 연결하는 것들을 국가철도망계획에 저희가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 그 부분이 3기 신도시 쪽으로 대장홍대선이 연장이 된다고 해서 타당성의, 예비타당성이라든가 사업성에 문제가 있나요?
지금 사업 자체가 도첨산단으로 가는 것 자체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별개의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별개의 사업이 맞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인천시 기조도 기준대로 2호선 연장이 그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또 하나 GTX 노선도 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인천시에서 뭔가 관할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것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것과 별건으로 2호선은 기존대로 우리 인천시에서는 기존 안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나요?
저희가 광역철도망 그것도 국가철도망계획에 태우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오해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게 3기 신도시 쪽으로 연결돼서 대장홍대선이 연결되면 이쪽으로는 우리 인천시에서는 신경 안 쓰는 것 아니야? 이렇게 주민들이나 여론들이 민원들이 있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되짚고자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부분이에요.
저 또한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말로만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계양이 여러 가지 철도망에 있어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지역이 맞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시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역구를 잘 챙기실 텐데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웃음소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59페이지 보면 노후택시 대폐차 신차 구매 보조금이 있는데 지난해에 보면 이게 노후택시가 개인택시가 있고 법인택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0억이면 5억씩 나눠서 하는 구조인가요?
그게 일률적으로, 사실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대수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율로 하는 방법도 있고 원칙은 비율을 존중하되 대폐차 수요를 감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무조건 개인택시로 간다, 법인택시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서 나누든 뭘 하든 애초에 정해놨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의 대폐차 수요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나중에 개인택시에서 남는 것을 법인택시로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그런가요?
네, 그렇게 비율을 존중하되 수요, 그러니까 신청 수요를 감안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를 보면 원도심에 있는 데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꽤 많으셔 가지고 아직 설치가 안 된 데가 꽤 많던데 이게 지금 15억 1200만원 집행했네요. 15억 1200만원? 49페이지.
현재 교부…….
설치사업으로 15억 있습니다.
교부가 다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몇 프로 정도나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집행률로는 66%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은 데는 겨울에 추우니까 온열이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도심에서는 노인분들 많은 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업이라 이것은 철저하게 진행여부나 이런 것들을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 예산액 6928억원 대비 627억원을 증액한 7555억원으로 9.1%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154억원 대비 1235억원이 증가한 1조 2389억원으로 11.1%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5485억원 대비 약 530억원이 증액된 60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9705억원 대비 1138억원을 증액한 1조 8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예산서 200페이지 저상버스 도입보조 국고보조금 128억 7000만원이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같은 페이지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 및 서곶로 확장 152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및 신규 주요사업입니다.
490페이지 도시철도 1호선 운영비 739억 8000만원, 492페이지 준공영제 재정지원 2400억원, 494쪽 노후 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 18억 9000만원, 498쪽 왕길동 원당대로 하수암거 설치사업 신규편성 2억원 등이 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493쪽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증차운행 지원 4억원, 498쪽 드림로 유지보수 2억 8000만원 전액 감액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5억 9000만원 대비 4500만원이 감액된 5억 4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622쪽 계양구 둑실동 79-14 가로등 설치공사 4500만원 감액이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659억원 대비 6억원 감액한 653억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686페이지 2024년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운영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4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693쪽 공영주차장 시설공단 위탁 운영 45억원, 694쪽 신규편성 사업인 중구 무의마을버스 운영 지원 1억원이 있습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319억원 대비 94억원이 증액된 413억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704쪽 순세계잉여금 93억 4900만원이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707쪽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3억원 있습니다.
끝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239억 9000만원 대비 9억 3000만원이 증액된 248억 6000만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755쪽 검단산업단지~검단IC 도로개설 부담금 9억 7000만원 등이 있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770쪽 연수동 맛고을길 공영주차타워 건립 5억원, 771페이지 검단산업단지~검단IC 도로개설공사 9억 7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6928억 2900만원 대비 9.05%인 627억 1300만원이 증가한 7555억 42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예수금 수입과 지방채 발행, 금융기관 융자금과 지방공공융자금, 특별교통수단 등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그리고 지난연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반납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9704억 8700만원 대비 11.72%인 1137억 7000만원이 증가한 1조 842억 5800만원입니다.
설명서 11쪽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은 금년 6월 수도권 전철 요금 150원 인상에 따른 손실보전금 증가 예상액 등 57억 35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21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광역버스 10개 업체 32개 노선, 377대에 대한 총 운송원가 대비 적자액 지원 등 73억 2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운행률 향상을 통해 시민의 광역버스 이용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설명서 43쪽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지정된 일산~김포~인천서북부를 연결하는 동서축 간선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90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적시에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됩니다.
설명서 53쪽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은 결빙 취약 구간의 도로변 제설 대책 일환으로 4억 81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이며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효율적인 설해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7쪽 왕길동 원당대로 하수암거 설치사업은 안동포사거리 및 사월마을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2억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80쪽 중구 무의 마을버스 운영 지원은 1억 300만원을 신규증액하고 설명서 82쪽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은 15억 4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해당 노선들은 벽지지역으로 공공재정에 의한 운영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운송손실에 대한 정산을 기반으로 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03쪽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는 국유지 유상 매입을 위한 보상비 9억 7000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요예산사업에서 놓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도로과 같은 경우에 주로 새로 개설한다 이런 것만 있는데 지금 원도심이라든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보면 관리가 좀 많이 어려운 데가 많아요. 싱크홀도 앞으로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 부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추경에 또 무슨 예산을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에서도 전혀 얘기가 없고 그런데 사실은 제일 불편한 것은 가다가 싱크홀 같은 것 있고 그러면 그것 뭐 한 달 가는 것 같아요, 보수하는 데.
그것도 얘기를 해야 겨우 가고 그러면서 예산타령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마철 오고 태풍 오고 그러면 많이 파일 텐데 신속 통합 그것 보수관리 유지시스템은 없어요? 물론 종건이 저기 하지만 교통국에서도 그 부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종건이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정책적인 측면을 지원하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관리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억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름대로의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도로를 관리하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포장 주기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5년에서 6년 정도에 한 번씩 포장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종건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우기라든가 설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긴급하게 저희가 또 긴급대응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가 오래된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쭉 새로 깔고 가면 아주 서로 기분이 좋거든요. 내가 볼 때 그런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도로 새로 개설하는 것보다도.
전에 우리가 아시안게임할 때도 도로를 쫙 포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 아주 깨끗해 보이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 노쇠한 데가 많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교통공사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도시철도3호선 하면서 연안여객터미널서부터 동인천역까지 노선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중앙차선으로 버스전용차선하고 그다음에 100주년기념탑까지 그렇게 하고 100주년에서 동인천역까지는 3차선이나 4차선에다가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그래서 어쨌든 동인천에서 내리면 섬에 갈 때 가려면 연안여객터미널로 가야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많이 막히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끔 또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좀 더 해서 BRT든 GRT든 연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통국에서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BRT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BRT 용역을 하고 BRT도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25% 지원해 주고 있고요. 광역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도, 이번 주군요. 이번 주에도 사실 다녀왔습니다.
대광위를 다녀와서 지금 25%인 도심 내의 BRT 비율을 50%로 올려달라, 그리고 광역단위는 50%를 10% 올려달라고 건의하고 왔고 국토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가 재정여건 때문에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연안부두에서 연계되는 노선을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반영을 해 보고 그리고 중앙차로가 도로의 여건에 따라서 설치할 수가 있는 데가 있고 설치를 못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호체계 같은 것도 다 감안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교통공사하고도 얘기했는데 부평역 쪽에서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고장 난 것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원인 중에 하나가 오래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명사고가 나는 것도 들어오니까 수십, 수천 명, 수만 명이 핸드레일을 잡으니까 거기에 대한 살균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 부분 핸드레일 살균장치가 설치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면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래된 핸드레일을 교체한 게 28대인데 부평역 2호기 등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같이 살균장치를 해 주면 그게 깨끗한 것에다 살균도 된다고 그러면 엄마가 애들한테도 꼭 잡고 다니라고 얘기하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잡고 다니고 저기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십정동 도로에 3억…….
거기 사실은 저희가 28억 정도 이미 집행이 완료된, 잘 알고 계시다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이 안에서?
저희가 이번에 워낙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정말 타이트하게 다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교통공사 운영지원비가 169억 5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맞나요?
네, 저희가 사실 100%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 70% 조금 넘게 비용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게 지금도 여전합니다, 사실은 솔직히.
또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추계는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 금액은 어떻게 나왔냐, 원인은 뭐냐, 개선대책은 뭐냐 다 질문을 해야지 되는데 다 묻기로 하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천시 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노면이 지워지거나 혹은 교통안전장치가 낡아가지고 역할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죠?
네,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보이고 지역구에서 이런 소규모 교통안전시설 예산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 혹시 그런 부분 당연히 개선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필요한 데 예산이 투입돼야죠.
그 부분이 맞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교통국은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지금…….
교통안전과에서 그런 예산을 다루지 않나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각종 관리하고 낙후시설들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고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민원들이 많아요. 야간에는 바닥에 노면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이번에 소규모라서 큰 금액은 아닌 부분이라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봐주시면 좋겠고요. 따로 위원님들하고 논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계양구 둑실동의 가로등 설치공사 건이 신규 건이었는데 이게 매칭 실패로 전액 다 환수된 사항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우리 계양구 둑실동 쪽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로등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 계양구에서 따로 신청이 들어온 사항 아니었나요?
저희가 5대5로 하는데 저도 이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입장이 매칭을 계양구가 세우지 못해서 금년도 내에 집행을 못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삭감하고 가는 게 원칙이다라는 게 명확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담당자분이, 혹시 답변해 주실 담당자분 계실까요?
위원장님 혹시 담당자분께 직접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구혜림입니다.
매칭이 실패가 된 사유가 뭔가요?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 작업을 하면서 계양구에 의견을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비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라고 해서 일단은 이번 추경에 저희 시비 매칭분도 삭감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이 가로등 사업을 제안은 어디서 한 거예요?
계양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계양구에서 올 초에 제안을 해서 매칭 사업을 하겠다라고…….
작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번복을 해서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 사업을 진행 못 하니 삭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사항인가요?
네, 예산 사정이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부분인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이 가로등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매칭으로 진행되나요? 다른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로 매칭으로 진행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청을 했다가, 군ㆍ구에서 요청을 했다가 그런 요청을 철회하는 사항들이 더러 있나요?
제가 처음 보는 거여서, 이렇게 매칭 사업을 구에서 요청을 했다가 갑자기 여의치 않아 가지고 사업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계양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인가요?
딱 이 가로등 사업에 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런 사정이 변경됐거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장물이 없었던 것이 발견이 돼서 개설을 못 하겠다 그런 사정의 변경이 생기면 예산은 이렇게 따라서 수반돼서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이게 시에서 취소한 부분은 아니고 구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취소가 된 사항이다?
그러면 구에서는 다음에 다시 올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혹시 있었나요?
거기까지 저희는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계양구 둑실동 쪽에 가보시지는 않으셨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도시고 또 농로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밤에 어두우면 잘 안 보여요.
꼭 필요한 그런 가로등 설치 사업인데 이게 물론 우리 시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계양구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그래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부분도 아닌데 취소되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안타까워서 제가 확인차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다음번에 이것 계양구랑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 때는 협조적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사유를 좀 정확히 파악해 보고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과 관련하여 준공영제 재정 지원 3억원, 무임수송 보전금 2억 2600만원 2건 5억 6200만원을 감액하고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살균장치 설치 지원 1억 6200만원, 십정동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3억원, 버스승강장 설치 1억원 3건 5억 620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과 관련하여 예비비 5000만원을 추가 감액하고 소규모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1건 5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종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우리 김인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또 질의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다 끝났는데 수고 많으셨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고.
이상으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재동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국장 김인수
교통정책과장 송현애
교통안전과장 한종원
버스정책과장 변준헌
택시운수과장 채경식
철도과장 장철배
도로과장 구혜림
교통정보운영과장 신용식
○ 기타참석자
(인천교통공사)
사장 최정규
감사 유중호
안전경영본부장 홍창호
영업본부장 백보옥
기술본부장 박종일
육상교통본부장 황치성
안전관리실장 이제철
기획조정처장 김미영
경영지원처장 현웅대
도시철도영업처장 안민수
차량승무처장 강경찬
시스템관리처장 오태윤
시설환경처장 이상복
버스운영처장 장성준
교통시설처장 김명옥
감사처장 김기범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