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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9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25년도 글로벌도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2025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4회계연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6.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7.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사항 등 많은 바쁜 일정 속에서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준성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2024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5년도 글로벌도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25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24회계연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6항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7항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7개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국장 김준성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심은 물론 저희 글로벌도시국 업무에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글로벌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종혁 글로벌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이선호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입니다.
정상주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현재 투자유치과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글로벌도시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글로벌도시국 소관 세입결산안 총규모는 예산현액 548억 1008만원이며 548억 288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안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715억 3879만원이며 지출액은 681억 725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555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1074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816만원으로 184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위탁비반환수입 811만원과 기타이자수입 991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총 159억 2456만원이며 지출액은 154억 4125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44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88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글로벌도시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7964만원으로 10억 403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억 75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42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용역비 준공금 5억 8354만원과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언론 홍보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투자유치 용역 1억원, 기회발전특구 용역 75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페이지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142만원으로 39억 81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45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38억 6187만원과 랜드마크 타워 용역비 8054만원입니다.
랜드마크 타워 용역비 중 1945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까지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01억 7274만원으로 101억 715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01억 4582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 투자유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075만원으로 2억 47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국내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1억 2000만원과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사업 518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47억 9192만원이며 548억 1041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405억 9053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40억 7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556억 1422만원으로 지출액은 527억 3125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610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2189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사항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에서 44쪽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887만원으로 36억 9112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95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내항1ㆍ8부두 우선개방사업 사업비 9억 397만원과 지붕없는 박물관 개항장 브랜드화 사업 12억 8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비는 7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9500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7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16억 534만원으로 490억 401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억 6608만원은 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 보상업무 위수탁 사업비 등 364억 7189만원, 우회고가 정비사업 15억 3331만원,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18억 75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은 100%로 18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징수율도 100%이고 실제 수납액은 548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9억 2400만원이며 이 중 154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억 94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8900만원입니다.
이월된 예산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추진 연구용역비 등 총 2건, 1억 9400만원이며 이는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예산 일부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의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등 연구용역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2023년 3월부터 진행되어 2024년 5월에 준공되었으며 설계변경에 따라 1억 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사항으로 설계변경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투자유치 용역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은 각각 1억원과 7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므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56억 1400만원이며 이 중 527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1억 6100만원, 집행잔액은 3.1%인 17억 2200만원입니다.
이월된 예산은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등 총 3건에 11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의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은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중ㆍ동구 원도심 일원에 2024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주요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2억 9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단위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설명서 45쪽의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은 중구 항동1가와 동구 만석동을 연결하는 만석 우회고가교 철거 등을 포함하여 중ㆍ동구 일대를 정비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8억 6600만원이 이월된 사항이며 이월 사유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5쪽의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은 신포역부터 답동사거리까지 315m 구간에 공공지하보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하 연장 구간에서 발견된 통신선로의 이설 불가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 대비 66%에 해당하는 4억 5700만원이 불용처리된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세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설명서 26쪽 2024년 1월 8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회계 총 34건, 201억 9100만원이 부서 간 이체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설명서 32쪽 일반회계 총 4건, 400만원은 출장 수요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국내여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사실 그 부분은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투자유치 관련된 보상금을 원래는 1억을 세웠습니다. 1억을 세웠는데 실적이 없어서 추경 때 7800만원을 삭감하고 2건 정도가 있어서 2200 정도를 세웠는데요. 그중에 1건이 대상이 안 돼서 제외한 나머지가 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경제상황이라든가 그러다보니 민간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것은 핑계일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저희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할 것 같고 아울러서 투자유치와 관련되었던 관련 내용들이 저희 쪽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틀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투자유치를, 사실 투자유치라는 것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정보들을 저희 쪽으로 많이 가져와야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투자유치가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또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안을 하거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원도심이다 보니 투자유치 대상지가 상대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비해서 부족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투자자문관 제도를 활용한다든가 그러한 제도적인 틀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민간과 굉장히 많은 콘택트 포인트를 만들어서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매진하려고 하고 있고 어제도 신문에서도 기자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선8기 핵심 공약으로 뉴홍콩시티에 대한 것을 시장님께서 천명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로 15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자가 선정돼서 낙찰차액이 한 1억 2000 정도가 돼서 한 12억 8000 정도, 13억 8000 정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 불필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쓸데없는 조감도 줄이고 그리고 운영비, 예를 들면 자문단 같은 이런 것도 줄이고 그게 한 1억 200 정도 해서 그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투자유치 용역을 하고 있는데 별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뉴홍콩시티에 대한 용역은 큰 블루프린트, 마스터플랜에 관련된 내용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가능성이 있느냐는 타깃 기업을 선정하는 그런 전문 분야의 용역이 필요해서 그러한 부분의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으로 1년짜리, 이것 같으면 거의 11개월인데 11개월을 1년 동안에 용역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통 1억이면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이에요. 그래 가지고 한 사람한테 프로젝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1년 동안에 이걸 해.
그다음에 끝나면 중간에 용역보고회도 한번 하기는 하는데 한 사람 역량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10월인데 어쨌든 굳이 그렇게 용역기간을 늘려서 할 게 아니고 두세 명을 더 투입하든가 해 가지고 빨리 용역을 끝내는 게 되지 않아요? 그래야 그것 갖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하든 뭘 하든 하지 이게 질질 끌어가지고,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보면 다 그래. 용역하겠다고 하고 나서 보통 1년이야. 그리고 가만히 용역수행한 것을 보면 한 사람이 거의 다 해. 내용도 보면 별것도 없어.
그래서 위원님 거기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도 위원님이 생각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시키냐면 우리 인천의 원도심에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 지금 현재 계양TV라든가 로봇랜드라든가 제물포르네상스, 동인천역 일원 부분들 그부분에 대해서는 타깃팅을 해서 중점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최초의 사업공모가 나갔을 때 제안요청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것을 바꿔서 필요한 정보부터 저희 쪽에 가져와서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는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활용하게 유익하게 쓰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이 이런 것 보면 그냥 한 사람의 인건비밖에 안 나와요, 1년 동안 하는 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서 나올 게 별로 없어.
내가 대표적인 예로 수문통 용역을 하는데 거기도 한 8000만원인가 돼요. 보면 기존에 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무슨 용역이었냐면 수리조선단지의 이전을 8000만원 했는데 한 사람이 1년 동안 한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다 꽝이야, 꽝.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르고 또 수문통 용역을 보니까 한 사람이 중간 용역을 하는데 기존에 해 왔던 용역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맞춰 가지고 타당성만 하는 거야. 거기에 나왔던 문제점 그대로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화를 내 가지고 TF팀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래서 기존의 용역들 다 가져오고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 그냥 문제점만 제시하는 거야, 전에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요구하는데 지금 이것 10월 14일인데 7ㆍ8월 달 더해 가지고 9월 달에, 9월 달에도 아마 업무보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제출해 주시게끔 해 보세요.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신포지하공공보도 이게 8대 때부터 계속해 오던 내용인데 이게 중간에 통신선로 이설 불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60%, 기존에 지원하던 것 중에서 지출액이 2억 3000하고 나머지 4억 5000은 불용처리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하지 말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니면 지상에다가 어쨌든 간에 할 거예요. 지금 보면 하나의 방안으로도 지하철 3호선 있잖아요. 도시철도 3호선 할 때 그때 동인천역에서 신포역까지 연결할 것 아니에요. 그때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얘기해 줘야지.
그 부분도 제가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한테 한 두세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대로 하기에는 지하 매설물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당초에는 350억에서 500억이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원을,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고 해야 한다. 그렇게 허식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코멘트를 해 주셨고 저희도 똑같이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 그 일대를 개발하면서 거기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3호선을 보고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용역이 타절된 상태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8기 시정부가 들어서고 사실 초기부터 우려했던 게 용역, 연구용역 뭐 용역하다가 끝날 거라는 예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용역이 마무리된 것도 있겠지만 하다가 타절돼서 사라진 것,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시장님 임기 다 끝나는데 그때 용역 끝나면 용역 하다가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왔는데요. 저희 국의 주요 가장 큰 업무가 지금 현재 제물포르네상스라는 사업과 글로벌 톱텐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수단 강구인데요.
먼저 제물포르네상스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이것은 크게 투트랙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아시는 것처럼 1ㆍ8부두와 동인천 부분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한 기초를 닦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 왔고요. 그 결과 지금 1ㆍ8부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업자 시행 지정을 받고 올해 투융자를 통과했고 올해 7월경이면 아마 해수부에서 사업계획이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ㆍ8부두 안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는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그리고 동인천 같은 경우는 보상이 지금 현재 1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 201명 보상 중에 한 150여 명 보상을 하고 있어서 70%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걸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시민들께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하드웨어적인 접근에서는 개발에 피로감이 있을 수 있으니 소프트웨어적인 걸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금 개항장 부분에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 그것 외에 또 동인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문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북성포구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글로벌 톱텐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부분에서는 오자마자 바로 글로벌 톱텐 시티 추진전략을 만들어서 현재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런 사업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스피드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글로벌 톱텐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결국 그건 우리 글로벌도시국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전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저희는 총괄 부서인 거고.
그리고 글로벌 톱텐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결국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이라는 것은 저희가 나가야 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의 비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채워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가 7억 6000이죠. 이 부분은 관광공사에 지금 위탁사업비로 주고 있는데 저희가 1ㆍ8 개항장 거기 광장을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관광공사에 위탁을 주면서 안전시설들 그것에 대한 위탁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런 게 예를 들면 거기를 관리해야 되니까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사업의 내용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소위 말하는 사람들 유치해야 되는 건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비워놓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가 7억 6000을 위탁사업비로 내려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항1ㆍ8부두 타당성조사는 작년 11월에 종료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내항 2단계 부분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1ㆍ8부두에 대해서 추가적인 개방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단계로 어디를 해야 되는지를 맡겼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 해수부와 같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 되는 거고요.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지금부터 2025년도 글로벌도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현안사항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부터 10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글로벌도시국 2025년 주요예산사업은 총 10건으로 투자사업 6건, 용역사업 4건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52억 1600만원으로 5월 1일 기준 31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61%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으로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도시기획과 소관 사업입니다.
13쪽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투자유치 용역은 인천이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할 수 있는 투자유치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예산 4억 9000만원 가운데 70%인 약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은 5월 28일 용역을 준공하여 사업예산 1억 5000만원 가운데 1억 46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글로벌 IN1000만 앰배서더 운영은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을 홍보하는 시민 네트워크 육성사업입니다.
24개 국적, 100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앰배서더와 함께 인천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소관 사업입니다.
19쪽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제물포 일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주요사업으로 사업비 12억 9500만원 중 3%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공정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점검하여 금년 내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내항1ㆍ8부두 우선개방사업은 시민에게 우선 개방한 1ㆍ8부두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상상플랫폼과의 시너지를 강조하고자 인천관광공사와 관리 위수탁을 체결하였으며 사업비 6억 8200만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3쪽 개항장 명소화 인프라 구축 중 폐선로 개방사업은 개항장과 내항 간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여 보행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올해 하반기 구축공사를 진행합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금년 안에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소관 사업입니다.
25쪽 개항장 명소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행쉼터 조성사업은 개항장 방문객의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500만원을 중구에 교부하였습니다.
공공건축가와 협력하여 실시설계 후 연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7쪽 개항장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은 개항장 역사자원을 활용한 브랜드 구축 및 시민 체류형 문화환경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13억원 전액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쪽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지원사업은 사업비 9억 4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업입니다.
31쪽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6~7월 공모를 시작으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에 1억 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글로벌도시국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제물포르네상스 추진 관리 사업입니다.
환경국, 교통국, 해양항공국 등과 협의하여 주요현안 보고를 작성하였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 주요 추진상황을 인천시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38쪽 내항1ㆍ8부두 재개발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정부 및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을 체결 후 올해 4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각종 영향평가와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등 남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올해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쪽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작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1차 보상구역인 송현자유시장 및 인근 지역 사유지 약 4872㎡에 대한 감정평가를 올해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8월 철거를 목표로 보상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글로벌도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다음에 저 뒤쪽에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 추진하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보상은 잘됐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얘기했던 원주민에 대한 어떤 재정착 방안 그걸 하면서 그 내용이 조금 여기서 원주민들한테 땅을 살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상가나 아파트 입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보니까 이게 이주대책은 그냥 그렇게 가능한데 생활대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생활대책이라는 건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땅이라든가 혹은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을 주는데 소유주인데 임차를 주거나 또 소유주인데 장사가 안 되니까 접은 데 이 두 케이스의 경우에는 생활대책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땅을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상가를 분양할 수도 없고 계속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나온 게 있어요?
먼저 보상과 관련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보상하는 소유자가 약 201명인데 지금 141명 보상이 되고 있고 이게 약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거기 중앙상사하고 협의과정에서도 굉장히 지난한 일이 많았었는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이렇게까지 많이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영업 보상은 정의 자체가 적절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게 정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내가 소유이지만 영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지금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생활대책과 관련된 부분은 LH의 예규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예규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공사랑 계속해서 협의를 해 보고 필요시에는 저희가 건의도 하는 형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께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부분들에서는 많이 애쓰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해서 뭔가를 찾아보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법을 어긋나서, 법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도 부담인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제도적인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위원님께서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나는 iH도 참 저기 하는 게 무조건 안 된대. 그리고 그냥 뭐, 그래서 iH의 보상팀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내가 도시공사 사장이 출장 나가서 제대로 못 했는데 어쨌든 갔다 오면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전임자들은 도대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도 발견을 못 하고 그냥 소홀히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비영업하는 소유주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해서 법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가까운 건 내규를 바꾸면 되니까.
이것 내규 바꾸는 거야 무슨 상임위 의결이라든가 혹은 뭐 본회의 의결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려면 루틴하게 하는 건 그냥 누구나 해요.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그 사람들은 그냥 뭐 그대로 실무적인 업무 진행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처럼 아예 내규가 바뀌기도 하고 또 조례를 바꾸기도 하고 법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니까 도시공사 사장 오면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필요하면 용역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iH 이사회에 엉뚱한 것 가지고 올려 가지고는 그냥 몇백억씩 업체한테 이익을 주게끔 하는 그런 보고나 하지 말고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게끔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 인천의 성장엔진은 21개 산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통 제조산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패러다임이 미래산업에 맞냐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전환기적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미래산업국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산업들을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수소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투자유치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21개 산단들, 미안합니다. 답변 주시는데 제가 막아서 죄송한데 우리 부평만 그래도 용적률만 올리다 보니까 겉은 진짜 그럴싸한데 안에 내용이 없어요. 다 뭡니까? 물류센터예요. 아니면 임대, 아니면 소위 얘기하면 땅값만 부풀려놓고 쉽게 해서 매각하고 나가버리고 다음 사람들이 와서 뭔가 생각을 하고 왔다가 안 맞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패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진짜 행정이 디테일하게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냉철하게 파악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사업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무조건 외형 확장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였거든요.
저도 미래국 뒤져봤는데 그런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들 회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내용을 보고 싶어요.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활력 있게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지 흐름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볼 때마다 너무나 답답하고요. 우리 또 9페이지에 예산현황을 총괄을 보게 되면 투자유치가 1억 2000이에요, 국장님 투자유치가 1억 2000. 이것 너무나 시쳇말로 정말 인천에 대한 투자유치과가 겨우 1억 2000에 그것도 이자만 보전해 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신규 고용 시, 국장님 이게 맞아요?
아니,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 다 세워드렸잖아요. 예산 세워달라는 것 다 세워드리고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라고 하니까 국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이 제발 좀 우리가 2030, 2040 프로젝트들 밑에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큰 퍼즐을 만들어놓고 순차적으로 그 퍼즐을 맞춰서 단계 단계에서 인천에 대한 성장곡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잘 안 느껴져요.
그냥 서로 급하고 서로 있다가 가버리시고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놓고 뭔가 해서 예산 만들어서 할 만하면 또 다른 데로 가버리시고 그분 와 가지고 뭔가 추진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보면 성과 만들려고 그러면 또 다른 데로 가버리시고 이게 우리 인천 행정의, 내가 그래서 우리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 우리 허식 의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이봉락 부의장님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발 좀 우리 집행부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주셨으면 좋겠다, 순환보직을 자제해 주시고 그 안에서 그 과에서 뭔가 전문성을 길러서 사업에 대한 완성도, 효과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 투자유치 다 하고 하는데 이게 결과가 말해 주잖아요, 1억 2000.
참 힘 빠지는 일이잖아요.
진짜 질문해야 국장님하고 얼굴만 붉히는 그런 거가 될 것 같아서 환장하겠어요, 진짜 환장하겠어.
홍보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걸 홍보하나요, 우리 인천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22만 평 정도가 조성이 될 계획이고 거기에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TF팀도 구성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매진한다고 들었는데 그러기 전에 지금 아직까지 3기 신도시 중에 역이 확정된 곳이 없어요, 국장님.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들어왔을 때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교통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분들의 어떤 출퇴근 부분에 있어서 고려할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 계양테크노밸리 쪽으로 역이 확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인천시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래야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을 방문하고 그 기업과 미팅을 했을 때 어떠한 혜택 중에 하나인 교통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후에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부분이지 교통망도 확충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떤 기업에 가서 어떻게 유치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도시개발과도 있고 교통정책과도 있고 그리고 iH도 있고 LH도 있고 철도과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와 잘 협력해서 좋은 방향의 노선을 그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후에 베네핏, 혜택이죠.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어떤 부분에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실 계획인 건지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기업 입장에서 보면 원가를 낮춰야 되니까 그 원가의 상당 부분은 바로 토지가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 직원들이 정말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계양TV의 조성원가와 대장의 조성원가를 저희가 늘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보다 비슷하거나 낮아야 된다, 그러려면 그것은 결국에 LH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LH 입장에서는 대장이나 계양이나 무차별합니다, 통합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조성원가는 서로 다르게 될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성원가를 어떻게 절감할 거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LH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것 외에 자질, 자잘한 것을 해야지만 외투기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20인이 넘어가게 되면 1인당 100만원씩을 더 준다거나 이런 게 있거나 그리고 또 지방특례, 지방세특례법상 16개 시ㆍ도에서는 현재 50%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25%를 추가로 더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저희가 개정을 내부 논의를 거쳐서 상당 부분 그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 방안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조성원가 부분 말씀하셔서 조성원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당연히 기업입장에서는 지역으로 입주했을 때 토지를 저렴하게 구매해서 들어오기를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해당 단지에 어떤 기업이 유치되느냐, 어떤 앵커기업이 유치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단지에 기본적으로 굵직한 앵커기업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기업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먼저 역이 확정이 되면 앵커기업 유치에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후에 세제혜택 부분도 분명히 들어갈 부분이 있고 17개 시ㆍ도 중에서 우리 인천만 그런 감면되는 부분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조속하게 진행해 가지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TF팀이 꾸려져서 앞으로 향후 계획들도 있겠지만 그런 계획들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다른 것 추가적으로 개항장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에서 27페이지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서 궁금한 것을 여쭐게요.
이게 지금 예산이 13억이죠. 13억 들어가고 인천관광공사에 위탁으로 사업을 맡기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집행상황 보니까 13억에 대해서 세분화는 아니지만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서 4억 6900만원 그리고 특성화 프로그램 해서 5억 3000만원 그리고 사업수행 지원에서 2억 9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내용에 있어 가지고 주요내용에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수행 지원 해서 3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비용이에요?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이 27쪽 개항장 글로벌 브랜드화를 했는데 29쪽에도 보면 인천도시공사에 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9억을 또 맡겼어요. 그래서 이게 도시공사, 어쨌든 위탁사 대행사업들이 용어도 독특해. 로컬크리에이터 그다음에 특화프로그램 운영 업체선정하고 그다음에 스마트관광도시에 대한 통합플랫폼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해서 글로벌도시국에서 아까도 보면 내항1ㆍ8부두 관리 운영 위수탁으로 7억 6000을 맡기고 그래서 글로벌도시국에서만 거의 20몇 억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보고도 해 주세요.
(11시 37분)
글로벌도시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87억 7104만원 대비 1억 4434만원이 감액된 86억 2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 글로벌도시기획과입니다.
기정액 2억 3048만원 대비 21% 증가한 2억 8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삶의 질에 기반한 인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입니다.
기정예산 70억 2659만원에서 13억 5350만원을 감액한 56억 7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7일 자 조직개편으로 제물포 웨이브 붐업 및 활성화 업무가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에서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로 이관됨에 따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을 13억 53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입니다.
기정예산 11억 6599만원에서 11억 5916만원을 증액한 22억 9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7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1억 59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57쪽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입니다.
기정액 69억 8816만원 대비 13억원 감소한 56억 8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항1ㆍ8부두 우선개방구역 관리운영 위수탁에 대한 사업비 정산금 4637만원과 인천 내항1ㆍ8부두 우선개방구역 관리 운영 위수탁에 대한 이자 정산금 713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025년 1월 17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타회계 전입금 13억 53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58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입니다.
기정액 11억 3808만원보다 13억원 증가한 24억 3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대중 위원장, 석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요 증액사항으로 인천도시공사 위탁사업인 동인천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사업과 인천관광공사 위탁사업인 2024년 스마트관광도시 운영사업 및 2024년 개항장 및 월미도 일원 활성화 사업의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2161만원과 집행잔액 1억 19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1월 17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5916만원을 증액하여 총 22억 9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글로벌도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1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81억 26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68억 9700만원 대비 0.9%인 1억 4400만원이 감액된 167억 5300만원입니다.
설명서 7쪽의 삶의 질 기반 인천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컨설팅 용역은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도약을 위해 삶의 질 등 질적 측면의 전략적 지표 분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진단 및 선진 도시와의 비교분석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100%로 추진되며 올해 7월 착수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경제ㆍ산업 인프라 등 양적 측면의 글로벌 도시 지표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번에 신규편성된 질적 지표 중심의 과업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쪽에서 11쪽은 검토보고서 2쪽의 주요예산 증감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내부거래에 따른 예산 이체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설명서 9쪽에서 11쪽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예산안 514~515쪽에는 내부거래 관련 예산 내용이 확인됩니다.
향후에는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명서에도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글로벌 톱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천은 몇 위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희가 글로벌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질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세계인이 올 수 있는 아까 우리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 축제도 만들고 이런 것 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지표화를 해야 됩니다.
세계 지금 대부분의 평가 지표 기관들이 자기네들이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표에 맞는 인천에 맞는 것들을 어떤 것을 특화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컨설팅을 저희가 받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성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글로벌도시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김재동ㆍ김종득ㆍ석정규ㆍ이오상ㆍ정종혁ㆍ문세종ㆍ이순학ㆍ조성환ㆍ유경희ㆍ장성숙ㆍ김명주ㆍ김대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살기 좋은 디자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 삶의 질을 디자인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행정조직, 제도 정비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디자인 조직은 너무 잦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인해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민들을 위한 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행정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담부서 확대와 전문인력 보강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 집행부는 2025년 1월 17일 창의도시지원단을 신설하였으나 ’23년 도시디자인단 3팀 17명에서 2팀 11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차후 조직개편 시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디자인 지원 조직을 통해 인천 디자인 품질 강화를 위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9조제1항에서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구성절차를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위원 정수를 “10~15명 이상”을 “10명 이상 15명 이하를”로 명확히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2조를 신설하여 공공디자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참석위원 수의 범위를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며 공공디자인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을 ‘공공디자인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에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과 ’25년 1월 17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의 소관 부서가 도시계획국에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보좌기관인 창의도시지원단으로 이관된 데 따른 것으로 ’25년부터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맡아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의 주된 역할은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을 총괄하면서 회의를 주재하고 심의ㆍ자문 등의 절차를 이끄는 것으로 소관 국장이 아닌 분야별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하는 경우 논의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외부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보다 폭넓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부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이 확보되어 위원회의 중립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13조는 위원회 참석 대상 위원의 수를 기존 ‘10에서 1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본래 취지는 위원 수를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실제로 2024년도 위원 구성도 해당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바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2조는 시장이 공공디자인 및 경관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이란 일반시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디자인을 전담하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도시공간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공공디자인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센터의 중장기 운영사업 계획에 포함된 일부 사업은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테크노파크 산하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서 수행한 사례가 있는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간 업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에 규정된 센터의 업무가 현재 창의도시지원단의 사무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센터가 단순히 기존 부서의 업무를 분담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명확한 역할 정립과 기능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전액이 인천시 자체 재원으로 충당될 예정이며 시 예산담당관의 검토의견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바 투입 인력 규모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사업비 재산정 및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동안 시 공공디자인팀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했는데요.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 또 위원회 운영 등과 동시에 다양한 시민, 공무원, 관계기관 교육도 하고 컨설팅이나 아카이빙도 하고 사업까지 하다 보니 업무도 과중되고 또 잦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의해서 연속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살펴보니 서울이나 부산, 광주 같은 큰 도시들도 그렇고 저희 인천에도 인천테크노파크 산하에 유사 디자인센터가 있는데 그런 우수한 자원이나 인력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산업단지 위주의 지원에만 머물러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조례 개편을 통해서 디자인센터가 설립이 되면 우리 시에서 과중된 업무 중에서도 시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을 받고 또한 그와 동시에 저희가 본연의 업무인 제도 개선, 정책 발굴 또 운영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옳은지 참, 이것 자구가 위원회 위원이 몇 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과거에 있었던 게 없어졌다가 다시 나오고, 지원단이. 또 센터도 새로 만들고 참 본 위원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속 있으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업무가 정확하게 사실상 가령 업무의 범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동안 또 탈없이 해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갑자기 창의도시지원단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센터, 인천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지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갑자기 단장이 과장으로 가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임기는 다 못 채웠죠?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석정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3시 49분)
안녕하십니까?
창의도시지원단장 임철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창의도시지원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경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황희정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의도시지원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보고입니다.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0억 9729만 251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0억 9729만 251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 9048만 5120원이고 21억 2069만 4170원을 지출하고 50억 2066만 72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세부 사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참여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위탁사업으로 1억 496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스마트디자인특구 개발 용역은 1억 1731만원을 선금으로 집행하였으며 32억 400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4억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10억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인천섬 로컬디자인 개발로 용역비 3억 5277만 2080원을 집행하고 6억 66만 7200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으로 5억 7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해 2차 심사비용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차 심사에서 탈락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제3차 경관기록화사업 용역 1억 500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3억 1920만 3760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2쪽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입니다.
군ㆍ구 공공디자인 및 경관형성 지원사업의 기타이자수입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9억 2126만 5850원입니다.
2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1840만 2910원이며 9억 6854만 348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원입니다.
26쪽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입니다.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으로 어린이 안전디자인 개발사업 3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야간명소화 조성으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명소 조성 1단계 사업은 4억 9644만 3480원을 지출하였고 2단계 사업은 13억원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은 100%로 징수 금액은 30억 9700만원이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징수율 또한 100%로 금액은 23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72억 9000만원 중 21억 2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 50억 2000만원, 보조금 반납액 1800만원, 집행잔액 1억 3000만원으로 이는 2024년 전체 평균 집행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설명서 10쪽 공공디자인 운영은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시설물을 발굴하고 보급하기 위한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운영 용역으로 용역비의 4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잔여분 60%를 이월하는 사항으로 인증제 운영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단순히 제품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정된 시설물이 실제로 활용되고 보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에 따른 총괄 및 청년디자이너의 활동비 예산 중 민간전문가 선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보조금 800만원이 반납되고 정산잔액 1800만원이 불용된바 연초에 불용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를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민간전문가 선정 시기를 고려한 보다 세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11쪽 공공디자인 개발은 스마트디자인특구 개발 및 사업 등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의 97%에 해당하는 42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는바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 일정과 예산 집행 시기를 긴밀히 연계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중 위원장, 김용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설명서 11쪽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은 인천의 168개 섬을 대상으로 통합디자인 시스템 구축 및 로컬디자인 개발을 위한 인천섬 통합 로컬디자인, 노을바다역 168 용역 예산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중 선금 3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해 6억원을 사고이월하였는바 계획된 준공 시기인 ’25년 10월에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12쪽 제3차 경관기록화 사업은 도시경관 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에 대한 사항으로 연차별로 예산이 편성된 계속비 사업으로서 2024년 예산의 전액이 이월된바 계속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상황에 따른 공정률을 면밀히 반영하고 기성금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집행관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23억 1800만원 중 9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3억원, 집행잔액은 5000만원입니다.
설명서 26쪽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노후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야간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해 미디어아트와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4년 2월 1단계 용역이 준공되었고 현재 2단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 ’24년 계속비 예산 13억원이 이월된바 사업 진행현황과 올해 9월에 열리는 인천상륙작전 75주년 행사 등에 영향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8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일반회계에서 총 31건 73억 7200만원, 특별회계에서 총 3건 10억 1800만원이 부서 간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8억 7000만원 중 4억 9000만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92%인 63억 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일반회계에서 4건 50억 200만원, 특별회계에서 1건 13억원이 이월된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일정 관리와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안녕하십니까?
창의도시지원단장 임철희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7쪽 일반현황 및 주요예산사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 전략 수립입니다.
인천 디자인 역량 결집을 통해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하여 국내외 디자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천의 차별화된 성과 홍보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인천광역시 스마트 디자인 특구 개발입니다.
인천시청 일원에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과 스마트기술을 융복합된 최적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특화공간을 마련하여 도시 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16쪽 인천 야간경관 명소 조성사업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미디어아트 및 야간 콘텐츠를 제작 설치하여 지역 문화관광 거점조성 및 야간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겠습니다.
18쪽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입니다.
군ㆍ구 공공시설물 및 공공공간에 우수 디자인을 적용하여 원도심 환경개선 및 시민안전 체감도 향상을 선도하겠습니다.
21쪽 인천섬 통합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입니다.
인천섬 통합 로컬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을 통해 도서지역 브랜드가치 향상 및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23쪽 군ㆍ구 경관 형성사업입니다.
원도심의 노후하고 무질서한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이미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5쪽 도시경관 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우리 시의 역동적인 경관 변화 모습을 5년 주기로 시각자료화하는 사업으로 기간 내 완료하여 인천 홍보와 정책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며 창의도시지원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맞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앞서서 간단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천시가 도시경관이나 디자인을 통해서 시민 삶의 질을 개선코자 전담부서를 만든 것은 2009년도에 도시디자인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단이 됐다가 과가 됐다가 별도로 이렇게 계속 변곡점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도시디자인 비전을 발굴한다든지 목표를 설정하는 데 많이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일 때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흔들리지 않는, 정책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담조직도 필요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큰 법이나 테두리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공공디자인법이나 경관법이 강제법이 아니다 보니까 도시계획이나 건축처럼 지속적으로 확장성이 있거나 지속가능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니 유엔 산하에 유네스코에서 창의도시라는 네트워크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입이 된 도시 면면들을 보니 세계적인 선진 디자인도시나 살기 좋은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참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그것 가입을 위해서는 우리가 전담조직도 있어야 되고 또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과 함께 전략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려서 겨우 겨우 2년 만에 그래도 전담조직을 만들게 됐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과정에서 조직이나 인사부서와 협업하는 과정 중에 기존에 있었던 3개 팀이 2개 팀으로 팀은 축소됐지만 새로운 업무들을 저희가 발굴하기 위해서 새로운 직원들도 계속 뽑고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보면 일련의 과정들을 잘 설명해 주셨고 어쨌든 창의도시지원단이 생겼고 그것에 맞는 앞으로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보면 그런 창의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진행해야 앞으로 조직이 지속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우리 창의도시지원단의 이름에 걸맞게 뭔가 창의라는 게 새로운 일이라든가 새로운 개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아니면 혹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취합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게 주 업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잘 찾아서 앞으로 좋은 사업으로 이어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니까 단장님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계속하셔서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시 12분)
창의도시지원단 임철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도시지원단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466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167만 1000원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2억 158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553만 4000원 증액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시민참여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및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익과 2023년에 이월된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제도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으로 5327만 7000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원도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838만 4000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에서 6쪽입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단가 변경으로 156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를 1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인천공공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으로 인건비, 시설장비 및 활동비로 1억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6839만 4000원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창의도시지원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2억 2100만원과 세출 4억 25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시민참여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및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의 이자수익과 집행잔액, 2023년에 이월된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제도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은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의 이자수익 및 집행잔액과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쪽, 6쪽의 공공디자인 및 경관위원회 운영 등은 ’25년도 위원회 수당지급 개선 기준에 따라 참석수당 등이 인상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4쪽 인천공공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은 오늘 우리 위원회가 네 번째 안건으로 심사한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조례안에 따라 신설되는 공공디자인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 1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766페이지 기타회계특별전출금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완료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송림체육관 보조경기장 환경개선공사에 재투자하고자 1억 68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종혁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나 말씀을 드리려다 좀 참았는데요. 제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제안설명을 길게 넣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자면 차후 조직개편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하고 공공디자인센터를 해서 뭔가 전문가 집단에서 우리 인천의 디자인을, 인천의 스케치를 쭉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염원이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은 해양, 바다와 그다음에 육지, 섬 그다음에 육지에 들어가서 원도심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있어서의 디자인은 뭘까, 스케치는 뭘까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우리가 여타 비교시찰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 나라에 대한 정말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 나라에 대한 특성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부터 쭉 하니 와서 한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역사성이 있는 것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또 우리 인천은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토리를 사회디자인 스케치에 녹여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가 군ㆍ구에 보면 재개발ㆍ재건축 주거환경 정비, 여러 가지 공원 조성 이런 것 하고 이랬을 때 정말 우리 인천에 맞는 디자인이 뭔지 스케치가 뭔지 이런 것을 면밀히 준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성됐을 때 우리 인천의 모습은 뭔가에 대해서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행정을 미래지향적으로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창의도시지원단에 드리고 싶은 염원이고 요청이에요.
거기는 건축허가를 낼 때 동일한 건물형태가 나오면 허가를 안 내줘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천시도 재개발ㆍ재건축 반드시, 엄청 지금 준비하는 데도 많고 앞으로 가야 될 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두 가지 형태가 있겠죠. 공공개발이 있을 수가 있고 민간개발이 있을 수가 있고 민간기업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디자인을 가지고 아파트를 여러 형태로 짓기도 하고.
과거의 경관위원회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스카이라인에 대해서만 사실 되니 안 되니 이것을 가지고 많이 논의했어요. 스카이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 전체의 디자인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라고 하시면 단장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조례 심사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하는 위원들이 사전에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조례도 아직 통과도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 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이 바로 올라와버리니까 조금 당황스러워 가지고 단장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조금 뭔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당연히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면 좋죠. 그런데 너무 빠른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것은 저희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김종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임철희 창의도시지원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