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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 3월 21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10시 13분 개의)
가.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소속 계양4선거구의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산적한 인천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김창수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시정질문 중계를 직접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과 또 방청석에 함께 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은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든가 또는 타 상임위원회 관련된 현안들을 우리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직접 질문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듣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을 비롯한 본회의에 다른 타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인천시 고위간부들의 출석이 현저히 낮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계속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 집행부는 5기, 의회는 6기 앞으로 1년여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인천시 재정을 해결하고 우리 인천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불철주야 뛰고 있지만 중요한 결정들은 바로 이곳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에서 의원들과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되풀이 되는 우리 의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고위책임자분들이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또 의회도 함께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개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섯 가지 질문 중 세 가지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 세 가지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인하대학교 송도 5ㆍ7공구에서 11공구로의 이전문제, 두 번째는 우리 인천시가 인천정명 600년 기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인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시민과 함께하기 위한 정명 600년 사업에 관한 부분들, 세 번째로는 동구 대주중공업 부지에 우리 인천시에 끊임없이 도로개설 요구를 하고 있는 동구청과 민원인 요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하대학교 송도이전부지 변경 관련해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져 왔던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하대 문제는 제가 경제청장으로 오면서부터 사실 고민한 주제였습니다. 왜냐면 경제청장으로 와서 맨 처음에 인천대가 들어와 있었는데 인천대를 보면서 정말 부지를 잘못 선정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대가 지금 현재 산업단지하고 골프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거기에 학교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학교로써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조차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누가 들어와서 사업하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의 경험, 한국에서 공부할 때의 경험, 미국에서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학교라는 것이 본래 도시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또 역으로 따지면 도시발전이 견인되어야만 학교도 또 발전하는 이런 어떤 도시와 학교 간에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았는데 인천대학교가 도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 홀로 대학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하대 문제도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 위치가 적정하냐.
(영상화면을 보며)
(관계관을 향해)
“혹시 여기 TF 자료 안 뜨나요?”
과연 저 위치가 적정하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작년 4월인가 지금 현재 인하대 총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집행간부들과 처음으로 오찬을 가졌습니다. 오찬을 가지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하대 부지가 저기 있는 것은 인하대학교의 장래를 위해서도 안 좋고 또 송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안 좋다.
송도도 국제교육허브로 나가고 있는데 학교 간의 시너지 창출이라든지 융합의 어떤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저렇게 산업단지에 삥 둘러싸여 있어서는 학교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그 다음에 송도의 발전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해서 제가 부지를 이전할 생각이 없냐고 그때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게 작년 4월이었고 작년 5월에 앰코와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간의 간격이었었는데 처음에 사실은 앰코 때문에 인하대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순수하게 인하대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달에 앰코와 MOU를 체결했고 그 당시에 부지 위치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 내심으로는 이 부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옆의 부지에. 이 2개를 통합해서 주면 5만평 정도의 땅이 나옵니다, 앰코가 요구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인하대 측에서 그때 제가 4월달에 제안한 안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 앰코 문제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도로를 통합해야 됩니다. 도로를 통합하게 되면 쭉 흐르는 도로가 여기서 끊기게 되고 차량의 흐름도 막게 되고 도로통합에 따른 매몰비용이 그 당시에 150억 정도 추산이 됐습니다. 도로를 개설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그것을 또 때려 부수고 거기다 앰코 부지를 준다는 것이 조금 저로서는 마음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그래서 인하대 측에다 그러면 땅을 어디로 줄 것이냐 대체 부지를 준다면 글로벌캠퍼스 바로 옆으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는 연대글로벌캠퍼스, 인하대학교 그 다음에 외대, 재능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이렇게 하나의 학교군으로 대학군을 이루게 됩니다.
이를 테면 제가 상상한 것은 바로 신촌을 상상한 한 겁니다. 연대, 서강대, 고대, 이대가 모여 있는 신촌, 총 학생수를 파악해 보니까 그 당시에 한 5만 3,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모이게 되면 한 4만명 정도의 학생이 모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고대하고 신촌을 비교해 보면 고대 주변 상가의 평당 가격이 400만원 정도 됩니다. 신촌은 평당 가격이 1,00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신촌에 대학들이 집적돼 있음으로 해서 신촌이 굉장히 도시 발전에 아주 핵심적인 지구로 발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가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인하대학교도 다른 대학들과 섞여서 있기 때문에 학점의 교환이라든지 저희가 글로벌캠퍼스를 조성하는 목적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대학을 두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학점간 교류라든지 그 다음에 학제 교류라든지 학위의 공동 수여라든지 그런 어떤 장기적인 융합적인 그런 면을 보고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하대학교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인하대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괴장히 이롭고 또 송도가 국제교육특구로써 발전하는 데도 굉장히 큰 시너지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안을 했고 그 일이 시작된 겁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용도별 집중, 집적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는 이해가 되겠지만 이미 계약까지 체결되어 있고 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재단만의 소유도 아니고 지금은 대학에서 총장을 선출하더라도 교수들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또 일반 외부 이렇게 해서 민주적인 운영들을 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인하대학교 측이 바로 학교 구성원과 이미 확정돼 있던 부분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협의와 이런 논의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것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도 인하대재단은 학교를 위해서 투자를 하니 안 하니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바로 우리 경제청이 새로 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런 문제에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끼어들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은 인하대학교에 한번 권해 본 겁니다. 권했고 인하대 측에서 저희들의 권유를 받고 저희들이 강제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집행간부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라고 물어봤고요. 그 물어본 것에 대해서 한참 있다 답변이 왔습니다. 진지하게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시작할만 하다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 사이에 아마 학교와 학생회와 비대위 측과는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비대위와 또 학생회 측에서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작년 12월에 비대위 측과 학생회 측에 제가 설명을 한번 할 테니까 간담회를 한번 가지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기로 약속된 날에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비대위 측에서 통보가 왔더라고요, 못 가겠다고. 또 학생회는 왔습니다. 학생회는 와서 학교 사이트도 쭉 둘러보고 저희들 설명을 듣고 많이 수긍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년 1월에 다시 한번 비대위 측에다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혹시 오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 경제청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해서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가지자고 요청을 했는데 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제 설명회를 듣는 간담회는 거절이 됐지만 우리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이라든지 방종설 차장은 꾸준히 비대위 측과 접촉을 해 왔습니다.
인하대 측의 부지이전 문제 공식적인 창구는 결국은 인하대 집행부 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위하고 공문을 주고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단지 비공식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은 되지 못하지만 비공식적인 대화를 하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학교 측도 비대위 측과 매일 회의를 하다시피 했고요. 그렇다고 작년 4월에 시작된 일을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반대한다고 해서 그대로 두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앰코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앰코도 금년 6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결론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공문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재단의 어떤 법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재단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 때까지는 기다려 왔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통보 받기로는 어제 재단이사회에서도 부지이전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절차는 정상적으로 거친 겁니다.
지금 11-1공구로 가는 과정에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협약도 체결해야 되고 또 그쪽하고 토지매매계약도 체결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로는 토지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사업협약으로 갈 겁니다, 사업 협약으로.
그 다음에 앰코테크놀로지와의 계약은 계약일 따름입니다. 지금 토지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상태가 아니고 상당히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 이사회 결정을 기다렸던 겁니다,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그런데 어저께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중도금 받고 잔금 받고 토지소유권까지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장님, 청장님은 실무적으로 지금 추진한 부분이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설령 옳다고 하더라도 청장님은 행정 실무적인 문제만 검토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시정이라는 것은 그런 행정 절차니 이것만 갖고 보는 것도 아니고 저는 또 옳았다고 보지도 않고요, 절차적으로도.
바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을 때 우리 시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이전하는 거예요? 바로 청장님은 그것이 옳다 저도 당연히 집적하고 집중하는 게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당사자들의 합의와 당사자들의 동의들을 이루지 않고 이런 갈등이 되는 속에서 그런 결정들을 우리 시가 덥석 받아 안음으로 인해서 재단이 떠안아야 될 투명하지 못한 경영, 학교의 투자 기피. 지난번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5ㆍ7공구 계약 당시에 재단 돈으로 계약금 주지 않고 그런 문제도 지적당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인천시 사업의 한 파트너가 그런 그것을 고려하고 않고 그냥 행정처리를 이만큼 해 왔다는 저는 그것을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이한구 의원님께서 아마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단지 이 사업의 당사자가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앰코도 있고 인하대학도 있고 재단도 있고 비대위도 있고 학생회도 있고 또 시민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지난 1년 동안 충분한 의견 교환은 이루어졌고 여전히 반대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첫 번째는 인하대 발전과 관련된 상당히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 또 저희들이 자리를 옮긴 것이 마치 앰코 때문에 옮긴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저런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여러 차례 설명회를 시도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오지를 않았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 청장님으로서는 단순히 실무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현재 다양한 이해관계를 달리하면서 갈등의 당사자분들하고는 충분히 대화를 했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대화하고 어떤 근거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직원들 누가 특정인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있었겠죠. 그런데 인하대하고는 문서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왜 인하대나 우리 경제청은 이러한 당사자들하고의 관계를 기록으로써 합의 또는 합의 안 된 것들을 공식화하고 남기고 당사자 중의 하나인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왜 개인적으로 통화하고 누구하고 하고 이런 것 갖고 충분히 했다라고 하냐고요. 그렇게 했으면 지금 총학생회가 어제 총장 퇴진, 교수회도 총장 퇴진 운동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비대위에서도 우리 시장님에 대한 공개사과와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어떤 대책을 한다라고 하는데 왜 행정처리를 하시면서 행정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자분들하고의 소통이고 얼마나 우리가 소통을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2월 1일날 계약한 것 한번이라도 이미 계약돼 있는데 농성을 하든 뭐하든 한번이나 누구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이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계약해서 되돌릴 수 없다 불가피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또 재단 측에도 뭔가 구성원들이 불신이 심하고 이러니까 재단도 전향적인 뭔가를 제시하면 좋겠다 당연히 그런 노력들을 행정이 했어야 되는 거죠.
자, 재단이 투자 기피라고 하는 학생이나 교수님들이나 비대위 측의 주장이 허튼소리가 아니다라는 요구는 계속적인 우리 인천시에 요구한 내용만 봐도 다 나타나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11공구 3만평 추가로 달라고 하고 또 산학협력관 현재 5층인데 20층까지 올려달라고 하고 그것뿐이에요? 완충녹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재단으로써는, 산학협력관 문제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산학협력관을 20층으로 올려달라는 의도도 11공구로 이전하면 저쪽의 학교 건립 이전이 늦어지니까 우리한테는 산학협력관이라도 해서 쓸 수 있게 이것을 바꿔달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재단이 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20층까지 올려서 다 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 산업단지 관련법이나 이런 게 저촉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못 들어 준 것 아니에요. 12월 말에 시장님도 참석한 자리에서 총장님, 송도TP 관계자들이 다 참석한 자리에서 의견교환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 일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사실 관계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청장님의 이해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당사자 중에 한 그룹과의 소통이 전혀 안 돼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파만파 논란을 더 증폭되게 만들었다.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천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인데 앰코를 그 자리에다 유치함으로써 얻는 기대효과가 투자유치라든가 고용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지금 5ㆍ7공구는 158만원에 조성원가가 돼 있는데 11공구는 350만원 분양 조성원가가요.
그러면 11공구 350만원짜리 조성원가 예정지로 158만원 5ㆍ7공구 조성원가 주기로 한 것을 그대로 인하대 부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 6만여 평에서 5만 몇 평으로 일부가 줄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천시는 1,000억원에 이르는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인하대 측에 지식서비스단지 부지를 추가로 1만 5,000평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R&D 부지로 1만평 주기로 했었어요, 협약에. 그런데 1만 5,000평을 줌으로 인해서 역시 또 우리 인천시는 그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 거죠.
지금 인하대에 엄청난 특혜성의 어떤 지원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인천대라든지 지금 추가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조금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해명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앰코의 투자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앰코가 총 1조 1,500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고용인원이 한 6,00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송도지식산업단지가 쭉 있는데요. 여기 총 고용인원이 3,500명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업을 최종 마무리했을 때 고용인원이 1,000명 미만입니다. 앰코가 가지고 있는 6,000명의 고용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대우인터내셔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도 고용인원이 1,900명, 2,000명 이 정도 수준입니다. 굉장한 투자 효과가 있는 데입니다. 사실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그런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성원가 얘기를 했습니다. 조성원가가 지금 현재 5ㆍ7공구는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당 158만원이 아니고 193만원입니다. 193만원에 저희들이 땅을 제공하고 있고 이번에 앰코로부터 받아들일 토지대금도 평당 193만원입니다. 아마 인하대 부지 11공구가 다 조성되면 조성원가가300 몇 십 만원이라고 하셨나요? 3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조성이 완료되는 2022년 그러니까 준공이 되고 인프라 다 깔려서 땅을 매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가격입니다, 353만원이. 그 가격을 지금 현재 가격하고 비교하려는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디스카운트를 해 줘야 되는데 디스카운트를 하게 되면 220만원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하고 지금 현재 토지가격하고 단순비교를 하게 되면 한 300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가 도로통합에 따른 매몰비용 150억, 앰코로부터 추가적으로 더 받는 토지값 240억 합치면 한 380억의 이익을 향유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가격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수익부지 1만 5,000평 얘기를 하셨는데 당초에 인하대학하고 2010년에 협약을 체결할 때 수익부지는 1만평의 수익부지를 준다라고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수익부지는 뭐냐면 바로 주거용지입니다. 아파트 개발을 할 수 있게 해 줬는데 이번에 저희가 1만 5,000평 준 것은 수익부지가 아니고 서비스 용지라고 해서 80%는 조성원가로 내고 20%는 감정가격으로 들어오는 그런 겁니다.
이미 저희들이 동우인터내셔널하고도 그런 조건으로 과거에 기 협약을 체결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전혀 어떤 특혜성이라든지 이익은 그쪽에 없다. 인하대 측에서는 계속 1만평의 수익부지를 요구했습니다. 주거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해서 그 개발이익으로 캠퍼스 조성 비용의 일부라도 조달하고자 해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서비스 용지 1만 5,000평으로 이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협약조건, 과거의 조건과 비교해서 전혀 더 나아진 것은 없는 상태로 계약을 한 겁니다.
청장님은 더 이상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이런 해결문제에서.
다음 질문도 있고 이 질문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음 질문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시죠.
청장님도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천시로써 투자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대학캠퍼스의 집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 했다 이래서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업의 한 당사자인 구성원들과 충분한 협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행위를 계속 진행했다는 것이고 또 그런 사실들을 그쪽에 알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불신이 더 증폭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우리 시로써.
잘 수렴을 하고 설득을 해서 중요한 것은 의원님도 말씀했듯이 인하대학교 학교재단이 정말 인하대 발전을 위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와이 호놀룰루에 기념행사 갔을 때도 인하대학교 총동문회 관계자들과 사실 하와이에서도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인하대 구성원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느낌을 저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도 노력해서 재단 측이 정말 인하대의 장기 비전 전략을 가지고 성실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앰코테크놀로지가 들어오게 되면 고용 효과를 아까 경제청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인하대 출신들에게 우선적으로 고용의 페이버를 줄 수 있도록 그것도 협약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인하대와 산학협력이 돼서 윈윈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시로써는 이미 그동안 진행된 행정 행위에 대해서 우리 시민 또는 학교 구성원들이 갖는 불신에 대한 해소 이런 것을 위한 시장님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재단 측에게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성원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뭔가 어떤 대안들을 조속히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천시가 인하대 측과 관련한 또는 재단 측과 관련한 여러 사업들이 있을 때 그런 내용들이 같이 반영될 수 있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중재라고 하면 중재고요.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관계자들을 만나셔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천 지역의 뜨거운 쟁점과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천정명 600년 사업인데 요지가 인천광역시는 우리 인천이라는 지명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 역사적으로 쪽 보면 현재 인천권 그리고 부평, 계양권 그 다음에 강화권 이렇게 오랜 역사 문화의 독립된 이런 역사를 형성하다가 일제시대가 돼서 행정구역이 통합되면서 현재 인천의 명칭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정명 600년이라는 것을 인천이라는 지명의 협소함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천광역시 290만 시민들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각각의 역사문화 내용이 반영되면서 통합적인 어떤 광역시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도로가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7일날 동구청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써 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 시에서는 신규 입안 결정 계획은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고요.
다만 최근에 동구청에서 집중적으로 도로개설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지원 협조요청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현장을 가 보고 저도 가봤습니다만 현재 주위의 도로개설 상황을 보면 그쪽 지역에 지금 쇼핑몰이라든지 또 중요한 아시안게임 배구경기장 또 인근에 있는 현대시장 전통시장의 활성화 문제 또 송림5거리에서부터 직선도로 개설의 필요성 그런 여러 가지 도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시나리오에도 적시를 했듯이 지적분할 그리고 쇼핑몰이라고 분명히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쇼핑몰로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거기는 산업용지예요. 쇼핑몰이 들어올 수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1,000㎡ 이하로 다 쪼개서 명의를 도용해서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지금은 쇼핑몰이라고 하잖아요. 언론에도 나왔고, 그렇게 해서 어마아어마한 분양의 어떤 시세차익을 얻었고요. 세금도 안 내고 그렇게 해서 동구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동구가 다 한 사실을 가지고 왜 우리 인천시가, 온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명목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문사항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나. 전용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전용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90만 인천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건설에 매진하고 성공적인 아시안게임 개최 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인천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금 인터넷 생방송을 보고 계시는 열의 있는 인천시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적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장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천시 발전을 위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다섯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GCF 유치 후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또 원도심 활성화 대책과 진행일정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천시의 정책, 장애인 콜택시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에 대하여와 장기근속 공무원 사기진작 해외시찰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GCF 유치 후 후속조치와 관련 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0년 멕시코 칸쿤의 제1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기금의 설립을 합의하고 그 다음 해에 남아공 더반의 제17차 총회에서 GCF 조직의 출범을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공동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으로 평가되며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녹색기후기금의 본부 유치라는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내신 송영길 시장님과 이명박 전임 대통령님의 노고와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GCF 본부 인천 유치는 우리 290만 인천시민에게는 인천이 글로벌 녹색환경 수도 인천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되고 커다란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신해서 GCF 유치 후 후속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GCF 사무본부 유치결정 후에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전용철 의원님 말씀처럼 지난 해 10월 GCF 이사회가 우리 송도에서 열려서 인천 송도를 GCF 기금 본부 유치 도시로 결정한 이래 작년 12월에 카타르 도하에서 제18차 유엔 FCCC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려 가지고 GCF 본부에 우리 시 유치를 최종 인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독일 베를린에서 GCF 3차 이사회가 열렸는데 우리 김상섭 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의 법적 성격 논의와 4차 이사회를 저희 인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4차 이사회가 올해 6월경에 영종도에서 아마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종에 파견대 형식으로 준비하는 사무국이 일단 소수인원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6월 정도 이후가 되면.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가 본격적인 기능이 되는 상태로 발전해 갈 텐데 저희는 공무원들로 GCF에 관련된 조직도 준비를 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이 효과를 GCF 자체 유치만이 아니라 그 주변 파급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GCF라는 게 수많은 앞으로 논쟁이 될 겁니다. 작년 카타르 도하에서 유엔 FCCC 당사자 총회라고 그럽니다. COP라고 그러는데 총회를 보신 의원님들께서도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교토의정서 이후에 새로운 온실가스감축 노력에 대한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금조성 과정에서 수많은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될 회피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이 기후변화 문제를 가장 정면에서 실효성 있게 다루는 GCF는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해 갈 수밖에 없는 국제기구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잘 우리가 유도하고 구체적인 공감대를 끌어낼 것인가는 저희 대한민국 정부와 유치도시인 인천시 정부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GGGI를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서 GGGI 이사회가 올해 6월에 우리 송도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GGGI 송도유치 여부 문제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유도를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GTX도 같이 좀 성과가 있고 더불어서 월드뱅크까지 연결이 되면 상당한 상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명분으로 GTX 3개 노선 중에 송도에서부터 여의도,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약 48km 구간의 GTX 비노선이 우선적인 사업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치를 하게 되면 유치된 인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국제회의가 계속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50여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기후변화 감축을 위한 대책,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만 그런 각종 국제회의가 올해도 늘지만 내년 또 그 다음 해 가면 갈수록 국제회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상시적인 외국대표들의 유동인구가 우리 인천에 항상 존재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전담조직도 구성을 하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다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 특히 환경관련단체들과 결합을 해서 우리 인천시가 녹색도시 개념으로 바꾸는데 여러 가지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탄소중립화 대회를 치르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CO2 탄소배출을 제로화시키는 탄소중립화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어떤 국제대회를 열었을 때 국제대회를 엶으로 해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의 증가분만큼 탄소배출권을 매입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화시키는 것을 탄소중립화라고 합니다.
런던올림픽은 탄소중립화 올림픽으로 치렀습니다만 광저우아시안게임은 아직 우리 아시아가 탄소중립화 개념이 아직 취약하다 보니까 전혀 거론도 안 되고 그냥 탄소배출하면서 아시안게임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아시안게임은 탄소제로화를 시키는 아시안게임으로 아시안게임 역사상 최초로 이렇게 해 보려고 김영수 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과 합의를 해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산하에 탄소중립화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지금 구성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도 이렇게 탄소중립화 아시안게임으로 해 나가고 5R운동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는 시민단체와 함께 줄이고 적게 쓰고 재활용하고 원도심도 생태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작업을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 차원에서는 지금 연수구의 고남석 청장님께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우리 고등학생들로 해서 지난번에 글로벌모델 유엔 모의총회를 그때 반기문 총장님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 인천지역의 중ㆍ고등학생들과 전 세계 중ㆍ고등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GCF모의유엔총회를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지구환경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또 자기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자극시키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치 후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너무 과장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고 또 GCF의 어떤 기금 조성 규모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 낸 부분하고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도표를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언론에 나왔던 부분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도표를 마련했는데 이 파급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개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효과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좀 받으셨죠?
다 해서 1,000억달러를 조성을 하고 2020년부터는 매년 1,000억달러씩 조성하는 거다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데 지난 번 카타르 도하에서 논쟁에서 합의가 안 된 게 뭐냐면 이 중간단위입니다. 2013년 올해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중간 이 기금 조성을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매년, 올해가 300억 했으니까 400억, 500억, 600억 해서 단계적으로 1,000억달러까지 기금 조성을 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되었다 이렇게 개발도상국은 주장을 하는 것이고 선진국에서는 2020년까지 총 합해 가지고 1,000억달러가 그러니까 지금 300억달러 패스트 트렉으로 된 것 플러스 매년 100억달러씩 7년 합하면 700억달러가 되니까 합해 가지고 2020년까지 1,000억달러다 이렇게 중간 7년 동안의 기금조성 액수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견해가 합의된 것은 2020년부터는 매년 1,000억달러씩 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또 회의를 통해서 될 것이고 조성에 있어서, 이 조직 형태도 아무래도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공적자금 중심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선진국에서는 민간섹터를 끌어들이지 않고 어떻게 이 많은 기금이 조성이 된다는 것인가 지금과 같은 유럽의 경제위기와 미국이나 이런 데가 제대로 도네이션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민간섹터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서 그 비율에 대한 차이가 있고 조직형식도 월드뱅크 식으로 이것을 은행 형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파운데이션 이런 형식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제회의에 나가서 항상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민간섹터와 공적자금이 당연히 둘이 같이 결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민간섹터가 이 GCF 기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인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유인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은 공적 펀드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공적펀드가 먼저 선도적 역할을 하고 민간섹터를 끌어들여야 된다고 보여지고 이것이 일종의 녹색월드뱅크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지속가능하게 기금이 조성되고 발전해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GCF 자체뿐만 아니라 말씀한 대로 이것을 계기로 주변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저희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7년 기간 매년 100억달러씩하면 700억달러가 될 것 아니에요. 합해야 1,000억달러가 되잖아요. 2020년까지 1,000억달러 그 2020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 이렇게 한다는 게 선진국의 주장이고 개발도상국은 지금 300억달러, 2013년 현재 지금부터 400억, 500억, 600억, 700억 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지고 2010년에 1,000억달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7년 동안의 펀드메이징에 대해서만 견해 차이가 있고 나머지 현재 패스트 트렉으로 300억달러 그 다음에 2020년부터는 매년 1,000억달러로 합의가, 그것은 논란이 없고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려면 원도심에도 앵커시설 유치와 투자 유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수익성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투자유치가 주로 경제자유구역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경제자유구역은 지속적으로 선도적 산업들, 첨단산업들 투자유치 진행을 해 나가되 구도심에도 이러한 앵커시설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게 청운대학교 유치에 성공해서 개교한 것은 구도심의 학교 시설이지만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지방에서 수도권에 대학이 개설된 것은 처음 있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서운동 산업단지를 빨리 계양구청과 저희 시가 협력해서 행정절차가 마무리 돼 가지고 곧 착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운동 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계양, 부평지역에 이러한 산업시설 유치 기반을 만들고 강화도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강화 쪽의 산업기반을 보강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요.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좀 앵커시설 유치를 위해서 콜센터 같은 구도심에도 투자 유치가 가능한 부분들을 모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 투자 유치된 기업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원도심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가 중국 상인들의 비즈니스센터를 도화지역에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요.
LG V-ENS가 올해 5월에 서부산업단지주물공단에 위치하게 되면 그게 R&D 인력만 1,000명이 들어오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연관된 산업들의 유치에 좋은 조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연관 사업들이 그 주변지역에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가 제물포스마트타운 벤처타운을 도화지역에 지금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건설이 완공되면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미창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국책 프로젝트들이 유치가 됨으로써 구도심의 활성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계획을 갖고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투자유치 전략 중에 두 번째 보면 대기업 유치 기반 구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환경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 이하로 땅값도 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좀 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원도심은 땅값도 비싸고 또 특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만한 것이 없는데 그러한 어떤 투자환경이 다른 이러한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투자유치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원도심에 말씀하신대로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려면 사실 그럴 만한 공간과 조성원가 이것들이 유인동기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대기업 유치 기반 구축이라는 2번 항목의 전략은 루원시티를 염두에 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루원시티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동안 말씀드려왔습니다만 현재 조성원가로는 사실상 투자 유치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한 구역을 몇 개로 나눠서 특정구역에 해서는 뭔가 유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제대로 된 대기업이나 앵커시설이 들어와야 주변 지역은 제값을 받고 분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지금 조성원가만 고집하고 이 전체 땅은 그대로 가지고 뭘 유치하려고 그러면 아마 계속 시간만 늘어나고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일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단계화시켜서 가격을 정상적으로 해 감으로써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진행적인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 세부일정,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세부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어떠한 전략상에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이 사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주의 문제들 종주 여건을 만들고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집만 새로 짓는다고 해서 사람이 모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도시가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과 물자가 모여 들고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물류시스템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도심에도 도로 개설과 확충 또 교통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천시의 교통대책을 보면 신도심 위주의 교통정책이 수립돼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도에서 어떤 M버스가 강남으로 40분만에 가는 어떠한 수송대책이라든지 또는 GTX가 송도에서 여의도로 20분만에 가는 그러한 국책사업들이 되어져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원도심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들은 별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도심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대책에 대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은 신도시에 비해서 그래도 교통체계가 잘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완돼야 될 점이 있는데 동구 중봉로의 확장이나 원도심 주택가의 공영주차장의 확대 문제 그리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원도심 교통문제 상당히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제2순환도로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제2순환도로가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구도심 활성화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내년에 완성이 예정되어 있는 수인전철, 수인선 2단계가 완공이 돼서 오이도에서부터 우리 하인천역까지 만들어지면 하인천역이 지하철 1호선과 수인선이 같이 만나는 환승체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차이나타운과 아트플랫폼이 연결돼서 개항장,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MWM프로젝트와 결합되면 우리 중구지역이 본격적으로 관광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인프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평 쪽은 백운역 주변 덮개를 씌우게 되면 거기가 부평아트센터와 십정동의 테니스장, 수영장과 그 주변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 그리고 십정2지구가 본격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게 해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십정3구역 같은 게 재개발되고 그러면서 그 주변 전체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제2순환도로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제2순환도로가 직접적 효과보다도 제2순환도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인천항이 경인고속도로로 통하는 물류를 분리시키는 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 순환도로가 만들어져야 인천항 1ㆍ8부두를 개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서인천IC까지 일반도로화 시키면서 나중에 우리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한다고 한다면 부평에서부터 서인천IC 거기서 연결도로로 돼 있는 청라까지의 직선도로로 경인고속도로를 직선화시키는 작업과 함께 거기서부터 서인천IC부터 꺾여 가지고 도화IC에서부터 인천항까지 만드는 이 도로를 사실 도로의 기능을 분산시키는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변화 시켜야 구도심의 중구, 동구, 남구 다 연관돼 있는…….
물론 전체 이것이 물류의 어떠한 순기능적인 작용이라든가 또한 인천의 서북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라는 것은 구민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과만 되어지고 있는 구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단순히 거기는 통과만 하지 환기통만 설치를 한 구라든지 이런 물류시스템의 실질적으로 혜택의 사각지대가 되고 환기통만 설치하고 있는 구의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들목에 대한 안배라든지 이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교통대책을 인천 전체의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순기능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통과하는 구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도심에서 타 도시로 출ㆍ퇴근할 때 어떤 교통대책 문제라든지 또 원도심 내에 관광문화지구 같은 것들이 있다면 사실 이 지역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단체 관람객을 태우고 오는 버스, 대형버스들이 주차할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에서 함께 하고 있는 차이나타운에 만든 휴띠끄 같은 화장품 매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중화권의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 어디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지구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는데 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주차시설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문제 부분에 대해서 나름 그런 계획들이 있을 때 원도심 주거 문제와 더불어 함께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문제는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박문여중의 이전문제로 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문제들이 전면에 부상되어지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격차 해소 문제는 단순히 한 학교가 들고 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많은 학교들이 이미 원도심에서 신도시로 떠났고 또 원도심에 현재도 남아있는 학교들이 많이 이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 중에서 강북에 있는 앵커시설인 학교를 강남으로 무차별적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지역에 심한 불균형이 초래가 돼서 강북과 강남의 땅값 같은 경우는 몇 배 차이가 됩니다.
아직 인천은 어느 지역과 지역과 있어 두 배로 차이가 지는 지역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심화 되어졌습니다. 바로 인천시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늦게 서울시는 강북과 강남의 교육격차해소를 위해서 우수인재 양성지원을 위해서 강북지역에 자율형 사립고 2개를 설립하고 영재학교 1개교 또 영어체험마을 1개교를 추가로 신설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취약지역의 교육여건을 양호한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러한 균형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정책은 무엇입니까?
전용철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원도심 학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아무래도 저희가 주무를, 교육에 관한 업무는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교육청과 협력하고 계속 이 분야에 대한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을 하겠고요. 일단 저희가 학력향상 선도학교나 잠재성장학교를 원도심 분야에 좀 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고쳐나가고 예산도 그렇게 배정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평생교육센터도 저희가 서구 원도심 지역에 설치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같이 좀 계속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해 7월 30일날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이 사실은 연수구와 계양과 서구가 지정 신청을 해서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정책들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육에 관한 문제는 사실 교육청이 주관하고 또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의 정책이나 교육 정책에 의해서 교육 여건이 정책 때문에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것은 저는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단순히 교육문제를 떠나서 지역과 지역 간의 어떠한 경제 여건이나 빈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에 대한 믿음만큼 거주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요소는 없습니다. 원도심에 정말 사람들이 머무르고 싶은 욕구를 갖게 하려면 저는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교육환경과 학군을 찾아서 신도시로만 이전하는 그런 것이 반복 되어진다면 진짜 원도심은 구도심화로 점점 되어져 갈 수밖에 없고 공동화 현상이 초래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시가 가지고 있는 수단도 있고 법정전출금이라든지 비법정전출금 또 교육경비보조금을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전출시키게 돼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러한 비법정전출금이 올해도 61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원도심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문화시설에 대한 바우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인천에 우수한 고등학교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수한 중학생들이 1년에 400명, 500씩 다른 시ㆍ도로 빠져 나갔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지하철로 출근하는데 한 분이 아는 체를 해요. 우리 아들하고 같은 계산중학교 학부모였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자기 아들도 계산중학교를 나와서 고등학교가 영재고등학교가 없어서 부산에 있는 과학영재고등학교에 보냈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졸업하고 지금 어디 외국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자랑을 나한테 하던데 우리 아들 계산중학교 선배라고 그래서 제가 축하를 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부산까지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려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교육특구로 서구, 계양, 연수구가 되고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가 온 것을 구도심과 불평등이다 이런 측면도 지적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서울이나 부산으로 갈 것을 우리 인천에 유치한 것은 정말 잘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는 세종시하고 인천 딱 두 군데인데 우리 인천이 유치한 것이고요. 교육국제화특구도 전국에서 여섯 군데인데 대구하고 어디하고 우리 인천에 세 군데가 된 것이거든요, 반이.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이런 계기를 만들고 분야를 더 확산하는 방향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잘 참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부평2선거구에 있는 이재병 의원입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우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 위주로 빨리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의 꼭지는 경제위기,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남북 경제협력 체계 구축문제,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체계 구축문제, 네 번째는 물이용 부담금 문제에 대한 네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 경제위기가 가시화 되고 있고 고착화 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과 미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일찌감치 예측해 명성을 떨친 외국의 투자 전략가 해리 덴트는 한국이 일본의 불황기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10여년 동안 세계경제는 경제적인 겨울에 머물 것이며 일본은 이미 이런 겨울을 경험하고 있다. 일본은 유럽, 미국, 한국,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가 닥칠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으며 일본은 베이비 붐 세대를 경험했고 자산 거품 붕괴를 경험했으며 지난 10여년간 부채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인 겨울이다. 이때가 되면 모든 자산가치가 현재보다 떨어지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의 저명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주택건설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생산가능 인구와 신생아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 완전히 일치한다. 이는 필연적인 것이다. 문제는 어떤 정책을 도입해도 인구를 급속하게 늘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약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 부동산 불경기는 장기간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과 스페인이 각각 1990년과 2005년도에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은 정점을 기록했는데요. 이어 우리나라도 지난해 정점을 찍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생산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었는데 일본은 1990년에 그랬는데 부동산 거품이 1991년에 꺼졌고요. 스페인은 2005년도에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2007년에 부동산 거품이 꺾이면서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2012년도 작년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우울한 전망을 자아내는 도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의 경제도 조만간 일본의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에 처음 발을 들인 1990년대 초와 같은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현실 앞에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과 같은 과정을 밟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장님의 견해를 들어야 되겠는데요.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모델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으며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져간다는 세계적인 학자들의 진단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님도 견해를 같이 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제안과 함께 제가 말하고 싶은 두 가지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경제위기로 성장이 줄어들고 서민경제는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갈수록 진행되는 이 문제 속에서 인천과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아주 큰 카드는 남북 경협 체계의 구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의원님들 모두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념과 정당의 문제를 떠나서 투자분석을 하는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유명한 투자분석회사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한 같은 경우 기술력, 자본력이 있고 북한 같은 경우는 막대한 천연자원과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너지가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계산한 것에 따르면 우리 세대 내에 30년 정도만 남북한 경제가 통합되고 그래서 시너지가 발휘되는 경우에는 일본이나 독일 같은 강대국 정도를 충분히 따라 잡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송영길 시장님도 누누이 얘기한 바이고 인천이 갖고 있는 유일한 카드이면서 대한민국한테 제안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경제 구도이고 협력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델이 안타깝게도 잘 실행되고 있지 않고 지금 키 리졸브 훈련이 오늘 종료되는데요. 남북 대치 상황과 북한의 호전적인 도전과 또 응징 이런 단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와중에 인천시민의 생명이 볼모로 잡혀 있는 것 아니냐, 연평도 사태에 그 화염이 바로 우리 코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길한 느낌을 지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남북 경협 체계 구축에 대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인천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대북 태도와 남북한 긴장 관계에 대해서 어떤 기본 틀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 보유를 저희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명제는 포기할 수 없는 명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처럼 계속 봉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같이 병행돼서 과연 북이 핵을 개발하지 않았을 경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포괄적 협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아주 잘 채택해 가는 정책이라고 보여지고 이것이 북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 과정에서도 북과의 대화의 의사를 표시하셨고 또 금강산 관광의 재개 가능성 여부의 타진 그리고 개성공단은 현재의 남북 긴장 강화 속에서도 어떤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제외를 하고 또 류길제 통일부장관께서 아무리 엄중한 상황이라도 북과의 대화는 필요하다 이런 어떤 전향적인 모습들은 북이 이에 대한 진위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같이 호응하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돌파구가 저는 인천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상호 신뢰를 만들어내고 개성공단만큼은 남북 양측의 강경세력들도 개성공단 폐쇄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한두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지만 개성공단은 모두가 논외로 치는 이유가 그것은 이재병 의원님 말씀한 대로 경제협력을 통해서 윈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는 한쪽이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경제협력의 모델로 상호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프로젝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 인천 교동평화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면 저는 양쪽이 이 NLL을 둘러싸고 남북한이 쏟아 붓는 군사력 경제 비용에 몇 분의 몇이라도 이 산업단지에 쏟아 부으면 훨씬 더 긴장 완화를 통해서 국방비를 절감시킬 수가 있고 또 이 긴장 상태를 완화시킬 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내세우셨고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면서 갈수록 냉전으로만 치닫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응징의 힘의 과시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쪽으로는 이렇게 당근과 채찍 정책에서 좀 더 당근을 강화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송영길 시장님, 인천을 대표하고 수장으로 이끌고 계시니까 대한민국의 먹거리 창출과 아까 말씀드린 세계적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유일한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경협 체계 구축에 대해서 인천의 독자적인 모델을 강화해 주시고 중앙정부와의 접촉에서도 당찬 주장과 또 접근 로비력을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모델에 대한 제시입니다. 주류 경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시장 체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에 전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5% 정도의 시장 경제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한다면 기존 대기업 중심 체제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고 또한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사회 서비스 영역이 팽창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경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나눔 경제 이런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성장이 일자리를 부르고 일자리가 수요를 부르고 다시 그 수요가 성장을 부르는 대기업 중심의 그런 경제체제는 이제 생명을 다해 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더 이상 성장이 일자리를 창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존에 경제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경제체제인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시장경제가 단기적 이윤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시장경제를 통해 이를 달성한다면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적 생산과 소비를 통해 함께 만드는 시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고용 측면에 강점이 있어 저성장 시대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황 등으로 시장 사정이 악화되어 감원과 임금 절감 등 근로자들의 희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와 구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의원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각별히 연구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대안 경제체제를 따스한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병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 연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지금 131개를 만들었고요. 제 취임 초기에 35개에 불과하던 사회적기업이 131개가 됐습니다.
물론 숫자가 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숫자를 늘려서 새롭게 그 속에서 지속 가능한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고요. 마을기업이 45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하운 자문관이 중심이 돼서 서민창업을 지원하는 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이라는 함인사를 설립해서 지금 서민들의 금융 지원을 해 주고 있고 6명이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구에 엠파크에 갔더니 그 함인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한 가게가 자동차 중고차 정비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면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함인사 도움으로 잘 영업을 하고 있고 또 확장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처럼 저소득층을 지원해 가고 또 공정무역도시 FTA가 페어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로 공정무역도시 인천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마침 사회적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에 다녀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어제 참석해서 박원순 시장과도 만나고 우리 인천에서는 남구청장님하고 남동구청장님, 부평구청장님 세 군데가 참여를 했습니다.
전국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사회적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시에서는 아예 사회경제과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부서 신설과 전담위원회나 담당과를 신설해야 된다고 제가 결론을 주장하려고 했는데 미리 앞서 말씀해 주셔서 허무한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웃음 소리)
시장님이 전향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시가 서울이나 충남 등이 한 발 앞서가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들도 시작단계에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경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서로 협력해서 온 사회가 살벌한 대기업 중심의 자본체제에서 따스한 경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의 장을 열기를 여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같이 참석할 의원님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두 번 시정질의를 했고 또 앞에 있었던 존경하는 전용철 의원님이 산업위원장으로 계실 때 주도하셔서 시정촉구 결의안을 내기도 했는데요.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장님이 격정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리셨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아차 싶어서 물이용부담금 문제를 다시 한번 챙기게 되었는데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특성이나 이런 것은 다 그동안 논의해서 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물이용부담금이 팔당호에서 우리가 물을 받고 있는데 1급수로 개선해서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한다는 게 원래 이 제도의 취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부담금을 내라라는 게 이 법의 취지이거든요. 지금 1급수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팔당상수원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 보여 드렸지요. 거기에 무슨 호텔, 무슨 접객업소들을 허가를 내주면서 우후죽순처럼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1급수는커녕 2급수도 안 되는 그런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꼬박꼬박 세금처럼 물이용부담금은 떼어 간다는 말이죠.
지금 1톤당 물값은 140원인데 물이용부담금은 170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시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정하려고 그래도 법적으로 한수법이죠. 한강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꼼짝 못 하고 내야 된다는 겁니다. 말만 분담금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세금입니다. 불평등한 세금이죠.
그래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돌려받은 게 얼마인가 확인해 보면 200억인가 밖에 못 돌려받았어요. 그것도 유명 정치인을 빛내주기 위한 세계물포럼 행사로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천시민은 한 푼도 돌려받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1급수는 고사하고 COD가 2.9PPM에서 현재 3.9PPM으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을 낮추거나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면 지금 5개인가요? 6개의 광역시협의체에서 서울시와 인천시만 반대표 던지고 나머지 돈을 받아가는 이익을 보는 지자체에서는 찬성표를 던지고 해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아주 요즘에 보기 힘든 그런 격정적인 말로 비판을 하셨는데 이것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진정 이렇게 인천시민들은 시쳇말을 써서 미안합니다. 하도 저도 어의가 없어서 삥 뜯기듯이 중앙정부에 시민들이 주머니를 털려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도 사실 인천시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회의원 시절에 저의 의정활동에 대한 많은 반성을 한다는 말씀을 자주 제가 언론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인천시가 너무 그동안 마음씨 좋게 방치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값보다도 물부담금이 비싸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1년에 물값으로 440억인가를 내는데 물부담금이 500억이 되니까요. 500억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물 부담을 통해서 이재병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1급수를 유지해 주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1급수가 아니라 2급수 이하로 와서 또 고도정수 처리를 통해 정수 비용 200억을 별도로 또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소한의 주장은 이 200억 정수 비용이라도 내놓아라. 우리가 낸 500억 중에 자신들이 약속한 1급수를 보내주면 정수 비용을 조금만 드리고도 걸러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텐데 결국 수질 확보를 못 해줘서 2급수가 내려오니 우리가 추가로 정수 비용 200억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비용만큼은 우리가 낸 500억 중에 돌려주어야 될 텐데 우리가 쓴 것은 영점 몇 % 거의 10억 정도, 지금까지 총 합해 가지고 17년 동안 100억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돌아온 반대급부 없이 돈만 갖다 바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물 부담금을 이렇게 우리한테 안 주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겠다.
특히 제가 이번에 확인한 바로는 저도 이번에 보고를 들어서 알았습니다만 낙동강 같은 경우는 낙동강 하류에서 먹고 있는 부산이나 이런 데는 물부담금의 처리대상으로 하류의 수질개선도 그 기금 용도의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수계는 시행령에 상수원 보호에만 기금 용도가 규정이 되어 있고 하류의 수질 개선 항목은 안 들어 있어요. 이것 시행령을 개정해서 고쳐줘야 우리가 정수 비용 처리 200억의 기금 용도로 배정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게 안 된다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도 강력히 생각합니다. 제가 심지어 시정일기에 이것은 동학혁명 때 고부군수 조병갑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부군수 조병갑이 사실 저수지에 물값을 무리하게 받아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자기들이 물도 아주 안 좋은 물을 내주면서 물값만 받아가는 완전히 이건 동학혁명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2의 동학혁명이 필요하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것은 수세 거부운동으로 농민들이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인천시민도 물 값을 안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분리고지가 가능한지, 여러 가지를 봐서 저는 물부담금 이용이 안 되면 이것을 심각하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분리고지가 완전히 다른 영수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지금 상수도세 영수증 밑에 한 장을 더 붙여서 별도의 영수증을 한 것 같지만 이렇게 점선으로 붙어 있는 그 체계가 가능합니다. 그런 식의 방법이 있고요.
지금 현재로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 물이용부담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천시민들이 부당하게 호주머니를 털어서 내야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물이용부담금이 상수도 영수증에 보면 아주 조그마한 난에 한쪽 구석에 물이용부담금이라고 써져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 내지 2만원 내는 것 같습니다.
일반 베테랑 주부들도 물이용부담금이 뭔지를 모르고 상수도 영수증을 자세히 쳐다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상수도 영수증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 얼마, 왜 어떻게 빠져 나간지를 알 수가 없고 문제의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도 하셔야 되고 의회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부족하다면 시민사회와 연계해서라도 이런 부당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동학혁명의 한 혁명이든 뭐 거부든 일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좀 행정가로서는 조금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불편하실 수 있지만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분리과세에 대한 영수증 처리 문제와 함께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병 의원님과 송영길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병 의원님께서는 남북경제 구축문제와 인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물이용부담금 동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경찰학교 인수권과 향후 도시계획에 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가 다소 진행되더라도 정회하지 않고 진행할 계획이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속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안병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원도심 투자유치 10대 전략을 발표하였고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투자유치의 올인으로 도시 중흥을 이룩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건설경기가 뒷받침되지 않는 계획과 실천의지도 없는 현 상황에서 과연 원도심이 살아날지 의문이며 계획하는 10대 전략을 살펴보면 환경정비사업을 시장님께서 애쓰시고 계시고 본인도 동의는 하지만 원도심 활성화에는 역부족이고 재개발조차 할 수 없는 원도심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에 과연 투자유치가 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지역 활성화의 기폭제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그러한 정책의 시너지 효과로 지역의 환경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주민 스스로 개발하고 만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항 8부두 시민광장 조성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과 7일에 걸쳐 내항 살리기 시민 모임에서는 중구청장과 구의원, 주민 38명이 부산 창원으로 현지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예상대로 타 항만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시민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착착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부산북항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신항으로 기능 재배치와 모든 보상을 국고 지원으로 완료하고 기반공사도 70% 이상 진행되고 있었고 마산항 중앙부두와 1부두는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었고 창원시에서 우선 2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1단계 친수공간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은 국고사업으로 매립 중에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은 인천시의 무관심에 대한 성토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들은 시정부와 시민이 합심하여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인천시는 항만업자들 편만 들고 눈치를 보며 시민의 원성엔 마이동풍으로 안중에도 없다면 인천시가 내항 재개발의 걸림돌이 아니냐는 질타에 본 의원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인천항을 좌지우지 하는 하역업체에 이해관계가 얽힌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 때문이라는 결론과 그것도 인천항에서 떼돈을 벌었으면서도 타 항만에 투자하고 내항에서 보상받으려는 파렴치한 특정 하역업체가 원흉이라는 규정을 짓고 규탄집회를 열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항은 1969년부터 갑문공사가 시작되면서 번창하던 인근지역이 철조망이 쳐지고 도로는 대형화물차가 비산먼지를 내뿜으며 도심을 질주하고 주민의 생명을 위협한 지가 벌써 45년째입니다. 이 같은 환경 때문에 폐질환자가 급증하고 모두들 환경 좋은 신도시로 떠나자 집값은 반토막이 나고 건물이 노후돼서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려해도 주변 환경이 나빠서 분양이 안 될 것이 뻔하므로 시공사가 한곳도 붙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희생당한 주민들은 인천시가 원도심에서 거둔 세금으로 신도시를 건설하고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도 이제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13일 중구의 한마음대화에서도 시장님의 좀 더 기다려 달라는 즉답회피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을 직접 들으셨습니다. 저도 시의원으로서 그런 비난은 듣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해결점은 간단합니다.
8부두 계약이 만료되는 4월 30일 계약종료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국토부에 의해서 8부두를 장기 독점해 온 하역사의 기능이전 재배치 용역도 지난해 11월에 다 끝났고 그 자리에서 국토부가 공을 인천시에게로 떠넘겼습니다.
이제 내항 8부두의 임대계약이 2013년 4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IPA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8부두를 시민에게 돌려주고 중구와 힘을 합쳐 시민광장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인천시는 아직도 국가사무라며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되는 1, 2년 후까지 기다리면 자연히 해결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대처한다면 원도심 중구의 활성화는 없고 이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항만업계도 내항에 연연하다 물동량이 줄어 신항도 지연되고 내항의 기능재배치를 위해 건설된 북항은 MRG에 의해서 국가보조나 받으면 텅텅 비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항의 벌크화물을 약속대로 북항으로 이전시키고 크린포트로써 카페리 크루즈 등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레저포트로 변화해서 항만과 시민이 상생해야 인천항의 미래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월말 계약 종료되는 8부두를 연장해선 안 된다는 시민들의 주장에 주변 상황이 어려운 줄은 알고 있지만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항이 제2의 개항기를 맞는 올해가 인천항 개항 130주년입니다. 개항 130주년 행사를 역사성이 있는 최초 개항지인 내항 8부두를 개방하여 인천시민 축제를 개최해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의 8부두 개방의 향후 대책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용현갯골수로의 악취 및 환경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187회부터 여러 차례 질문 드린 갯골수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하여 재시공했지만 아이파크아파트 주민들은 벌써부터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탈취시설 바이오필터 방식이 악취 해결을 못 하고 있기에 고육지책으로 포토존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악취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시스템 선택을 잘못하였고 철거할 수 없지만 대안으로 기존시스템에 산소음이온 기반의 음이온 샤워라인을 설치한다면 좀 더 확실히 악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 시장님의 답변은 해수수위 조절, 퇴적물 준설, 분수대 사용수 공급을 하는 한편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복개 및 하수처리장 방류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물의 흐름도 유수지 쪽으로 구거보다 높아서 물이 고여 있고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적절한 시스템 도입으로 해결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예산을 아끼려다 악취와 해충이 기승을 부려서 주민으로부터 원성과 원망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스템 선택을 다시 하든지 마지막 수단인 추가 복개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구거는 하수도입니다. 갯골구거 부분을 수질보전하천과에서 주관부서를 하고 있는데 하수과로 이관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정조정교부금제도 개선에 따른 중구의 소송제기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시의회에서 자치구 재정 조정에 관한 조례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개정하여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3년도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을 산정하여 교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정재원교부금은 위 조례 제6조 및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년도 수입액이 기준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한하여 재원부족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7조 제4항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령에 위반되었기에 인천시는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포된 개정 조례 제7조4항에 삽입된 단서조항을 보면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경우에 한하여 우선 보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자체 경상보조금 항목을 조정교부금으로 대체한다는 의미가 되어 조정교부금으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보전하는 것은 예산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그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위법한 것입니다.
더구나 사회복지비 중 일정부분을 우선 보전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조정교부금을 산정하게 되면 자치구 간의 형평을 기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되어 조례의 규정이 서로 상충하고 헌법상에도 평등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조례를 수용하면서 한해에 100억 이상의 지원이 감소되는 중구에서 할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차익 일부를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한다지만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 재정 형편에 따라 교부를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중구 소송에 대한 입장과 재원조정교부금의 해결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간기증 미술품 관리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민간으로부터 기증된 미술품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미술품 관리대장을 보면 제대로 관리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현재 기증된 작품 중 남아있는 작품은 150개 작품만 남아있고 지난해 인천대학교로도 관리이전된 작품이 세 작품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물론 훼손에 의한 폐기처분이 된 것도 있겠으나 그전에도 관리가 안 돼 관외로 유출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게시된 작품들을 관리를 잘 안 하고 있어 수천만원에서 수억대에 이르는 가치 있고 수백 년 보관할 수 있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들자면 1994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준공을 기념하고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작가가 기증한 작품이 예술회관과 함께 영원히 보존되기를 원했으나 후문입구에 자리하다가 내부 통로 벽면으로 옮겨졌고 이어서 인천전문대로 관리 이전되어 확인차 갔으나 보존상태가 적절치 않아서 기증자가 관리 이전 요청을 인천시로 했습니다만 인천대 소관이라는 막연한 답변이었답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인천미술협회장과 국전심사위원까지 역임한 이형재 화백의 5,0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작품입니다.
물론 인천대 출범시 공유재산 무상양여가 법률에 의거 행정행위라 하지만 기증된 작품은 인천시의 귀중한 재산이며 또한 타 기관으로 무상양여를 한다면 한번쯤 기증자에게 연락하여 의사타진이나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증된 미술작품들의 관리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관리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천시장 관사에 대해 인천시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역점을 두시고 시정을 펴시겠다는 시장님께서 구도심의 직접 사시면서 시민들의 애환이 무엇인지 느끼시고 대안을 찾아야 원도심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다는 취지로 인천시장 관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이제까지 한마디 답변이 없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소 귀에 경을 읽는 것처럼 무시된 채 관련 부서에서는 인천시장 관사를 검토조차 안 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 더 첨언하자면 최근 10만을 돌파한 중구의 원활한 대구민 서비스를 위해서 중구청사가 필요한데 문화재로써 확장 및 시설 보수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지적으로 매각하려는 도시공사 소유의 하버파크호텔이 계속 유찰되고 있으며 아시안게임 이후에는 객실공급 과잉으로 호텔 운영이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버파크는 헐값에 파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아시안게임까지만 호텔로 운영한 후에 중구청사와 교환을 하고 시장님의 원도심 정책인 MWM City 계획과 더불어서 중구청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한다면 개항장문화지구 활성화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인천시의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인천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에 4,090만톤에서 2020년에는 8,140만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인천의 자랑인 녹색기후기금 GCF 유치의 위상에 맞는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수립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인천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99.3%로 국가평균 22.1% 보다 4배가 넘는 수치이며 이는 발전소, 공항, 항만, 매립지 등 국가 광역시설 배출량이 1,770만톤 이상으로 전체 배출량의 43% 이상을 차지하며 그중에 이산화탄소가 99.3%입니다.
그런데도 영흥화력 5ㆍ6호기에 이어서 7ㆍ8호기 인천복합화력 3ㆍ4호기 증설을 이대로만 인천시가 두고 볼 것인가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천은 GCF 사무국 유치도시로써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를 줄이는 국가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2015년부터 정부는 목표치 이상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을 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준비현황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정부가 법에서 정한 오염물질 총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흥화력 7ㆍ8호기의 석탄연료 사용의 증설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일부 환경전문가들은 절대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영흥 7ㆍ8호기의 증설이 불가피하다면 불가능한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당초 협의 조건인 청정연료 준수에 대한 인천시의 현실적 대응이 무엇입니까?
유해대기 오염물질의 규제항목에 대한 엄격한 규제기준 마련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매뉴얼 등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데 인천시의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 조례도 만들어졌지만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이 주로 생활배출 물질에 국한돼 있습니다. 대량배출 시설인 산업체 규제는 미약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설치 및 운영비용과 대비해서 기업들이 시설설치보다는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안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청라소각장에서 민간기업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검증된 이산화탄소 제거시설이라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등 민간에 앞서서 공공기관에서 선도사업으로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가지 시정질문을 마치고 송영길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안병배 의원)
(부록에 실음)
마. 신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간석3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5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신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80만 인천시민의 문화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늘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과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은 과거 개항의 상징으로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신포동, 제물포, 구월동, 연수동, 송도, 서구 청라로 이어지며 발전해 온 미래지향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잠재적인 스토리텔링이 무궁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올해 실내&무도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 내년 아시안게임 등 국내ㆍ국제 큰 대회를 통해 인천을 관광도시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MICE산업에 대한 관광 트랜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종합적, 전략적 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인천의 관광키워드와 종합적, 장기적 전략 및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재 인천시 관광정책 추진주제별 사업추진 계획을 단기사업과 장기사업으로 구분해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관련 조직 간의 협력관계를 원활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시의 관광부서가 인천도시공사와 관광집행부 간에 불필요하게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어떤 방향과 조치를 하고 계신지요?
또 이와 관련해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뿐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군ㆍ구, 관광 행정조직, 관광관련협회 등과의 교류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천 내에에 관광 현안문제에 대하여 대응하고 관광산업육성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관련단체 인프라 구성 및 통합적 협력 시스템 구성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관광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인력 및 예산 현황은 어떠한지요? 또 예산부족으로 인한 주체적 사업진행의 한계는 어떤 방향이고 무엇인지.
또한 인천도시공사에서 관광과 관련한 전문인력 활용 현황과 공사 내의 관광사업본부에서는 어떤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발전시키려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간 진행되어 온 한류콘서트가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아시아관광객들이 잠깐 들렀다 가는 인천이 된다고 하는데 한류콘서트를 통해 인천시민들 특히 구도심의 재래시장 상인들과 해외관광객들을 잘 연계시킬 방안은 없는 건지. 그리고 인천에서 숙박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류콘서트를 주로 문학경기장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학경기장 외에 다른 곳에서 진행할 수 없는 것인지.
또 인천광역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최고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새로운 콘텐츠를 계획하고 정착시켜야 합니다.
금년에 열리는 실내&무도아시안게임에 E-스포츠와 스포츠댄스, 바둑 등 다채로운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회를 인천의 관광 콘텐츠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E-스포츠 분야에서는 한국의 임요환이라는 선수가 중국팬들만 1,0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E-스포츠가 한류관광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데 미래가치가 있는 콘텐츠로 부상하는 E-스포츠에 대한 인천시의 활용방안은 있으신지요?
바야흐로 인천은 GCF 유치 성공이라는 쾌거를 통해 국제도시로 서서히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아시아인과 세계인이 인천을 주목하고 인천을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브랜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길거리 흡연금지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평,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연기에 발암물질이 노출되어 사회적인 병폐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금연만 강조하지 말고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흡연할 수 있는 대책이 근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인천터미널 등 역사주변 상가, 아파트 골목, 횡단보도, 공원 등 주변에서 너나없이 뿜어내는 담배연기에 심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일본의 경우 2002년부터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서 행인의 담뱃불에 길에 가고 있던 어린이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본에서는 현재 신주쿠 등 도쿄 일부 구청과 나고야 등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인천시에서 발생되지 않는다고 그 누가 확신하겠습니까? 인천의 현명한 정책이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1년 인천시를 포함한 전국 시ㆍ도에서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 공원 등을 중심으로 간접흡연 제로화 인천만들기를 금연 홍보 캠페인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 등을 하였음 에도 현재까지 나아지는 상황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가시적인 홍보이며 과연 이 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상가주변 커피숍 밖 테이블에는 재떨이로 변했습니다. 골목을 잠시 걸었을 뿐인데 옷에 담배연기가 많이 배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흡연골목이 된 이유를 3년 전부터 시행된 인근 사무실 등에 근무하는 기업들이 금연 조치를 하여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정책 시행이 또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도미노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인천시에서 홍보에만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단속과 범칙금 부과 등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조례공포 이후 비흡연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동북아 물류의 중심으로 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에 가장 대두되는 병폐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화물자동차들이 주차장을 찾기 위해 도심 주변을 배회하고 주택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등에 무단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심야 시간대의 범죄사고 및 안전사고, 매연, 소음과 같은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안전사고 위협 통행불편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등 대형차 주차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이 정부와 인천항만공사가 장기사업으로 조성중인 인천 신항에 대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인천 신항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2030년까지 화물주차장 수요는 턱없이 부족하여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례로 2030년 기준으로 최대 1,200대의 화물차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계획은 510대의 공간이 확보되어 앞으로 화물차 주차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주차를 못 하는 화물차는 주거지인 아파트, 빌라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하여 도심 내에 도로 교통 혼잡과 소음, 환경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바로 시민의 불평, 불만이 발생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남동구에는 영업용 화물차가 2,600대이나 화물전용 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밤낮 없는 화물차 불법 주ㆍ정차로 시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법 화물차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대로변 및 이면도로변 할 것 없이 여기저기 불법주차를 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남동구의 불편사항이 아니라 연수구, 남동구 등 대다수 자치구의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 인천시 각 군ㆍ구별 화물자동차 주차현황과 화물차 대수 현황을 감안하였을 때 화물차 주차장이 적절한지 만약 주차 공간이 없으면 인천시의 불법 주차를 양성하는 불성실한 정책으로 간주해야 되는지 아울러 장기적으로 주차장 확보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물차 불법 주ㆍ정차 문제점을 검토하시고 화물주차장 설치방안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신동수 의원)
(부록에 실음)
바. 신현환 의원
지루한 시간에 질의를 하게 되고 또 긴 내용을 말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남구 숭의동, 용현동 지역구 시의원 신현환입니다.
우선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으로 당선되신 이후로 하루도 쉬지 않고 동분서주,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께 가슴 깊이 존경을 표하며 또 올해를 원도심 활성화 해로 정하시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던 원도심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 시정부의 벌려놓은 사업처리와 재정난 그리고 함께 잘 사는 인천을 만드는 집행부의 수장이기에 힘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쪽저쪽에서 원망의 소리를 들음이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원도심 시민들이 시장님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시정부를 끌어가는 시의원으로서 뿌듯함을 느끼며 동시에 원도심에 계속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심각한 재정난을 잘 알기에 그동안 강력히 요구하고 싶던 사항도 제안하고 싶던 사항도 참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5대 시정부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러 시장님을 비롯한 각 구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우리 시의원들의 공통 공약인 99%의 시민의 보장되고 안정된 삶을 위해 꼭 추진돼야 할 사업들이 있기에 시정질문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빠른 속도로 진행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천시의 공공의료 확대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시장님은 공공의료 부문의 공약사항으로 인천의료원, 도시보건지소 확충 등 기능보강, 시설개선,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 군부대 협진체계 구축, 백령병원 신축 및 운영지원, 옹진군 무의도서 병원선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그늘 없는 복지도시 분야에 WHO 건강도시 조성, 자살예방센터 설치, 어르신을 위한 틀니 지원, 응급환자 전용 닥터헬기 도입 및 영ㆍ유아 필수 예방접종 전액지원 등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님 공약사항은 공공의료의 일관성과 방향성을 지닌 정책목표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선정된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개념보다는 관심 있는 개별사업을 나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행법은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건강권을 규정하고 동시에 이를 담보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한 기본법으로 보건의료기본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에게 있어 건강권은 최고의 복지이며 생존권인 것입니다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인 반면 보건의료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보건의료전문가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주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보건의료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받더라도 사회경제적 위치가 다르면 건강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최근 진행된 국내 건강 불평등 연구를 살펴보면 직업, 교육, 소득수준으로 측정한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을수록 사망, 이환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전체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이 단지 보건 의료서비스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건강 관련 정책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이었는데 이제 정책의 강조점이 보건의료서비스에서 건강으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노령화, 도시화와 핵가족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 및 경제성장은 국민 보건의료의 다양한 수요를 양적으로 증가시킴은 물론 질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다양한 요구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국민은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고가장비의 사용보다는 의사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충분한 진료시간 확보를 원하고 과잉, 과소 또는 과오 진료가 없는 적정 의료를 바랍니다.
동시에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별도의 간호 부담을 주지 않는 의료를 바라고 환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의료를 바라며 환자와 의사관계가 정상화되고 원칙에 충실한 의료를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살펴주는 포괄적인 보건의료를 공공의료가 담당해야 한다는 필요성입니다. 이는 의료인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보건의료보다는 국민을 찾아나서는 보건의료를 의미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아픈 사람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보건의료 외에 건강증진, 예방 그리고 보건교육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료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생존과 확대재생산을 위해 이윤추구를 강화하는 민간부문 중심의 보건의료와 관료주의의 비효율성이 만연된 공공부문의 보건의료로 결합되어 있어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는 방안의 공공의료 기능이 필요합니다.
공공의료의 문제점으로는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공공의료의 위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행정체계 측면에서는 수직으로나 수평적으로 조정능력의 부재로 혼선과 비효율이 발생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어려우며 지역수준에서는 공공의료기관 간 연계체계의 미흡으로 중복이나 누락은 물론 사업추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며 개별기관 측면에서도 의료나 기관운영에 전문성이 부족한 비전문가의 경영참여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의 비합리성도 공공보건의료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인천시는 공공의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우호적인 입장과 민간기관과 공공의료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 가능성의 장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5대 시정부에서 공공의료 정책 강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강화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합니다.
첫째, 시 공공의료과 신설 및 보건의료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의 기획, 집행 등의 책임을 보건정책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 및 보건의료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하나의 과 단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다루기는 매우 한계적입니다.
실제 시장의 상당수 공약이 건강 및 보건 관련 공약이고 대부분이 보건정책과에 배당되고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현재의 역량으로 공공의료를 포함한 인천광역시 보건의료 정책의 생산, 집행, 평가와 관리운영의 책임 뿐 아니라 공약사항의 이행까지 담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공공보건의료정책 생산을 위한 지원조직인 공공의료지원단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는 2012년 9월에 서울의료원의 공공정책연구실을 확대 개편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인천시도 인천의료원의 공공정책연구소를 확대 개편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만들어 시 보건의료정책을 개발하고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인 인천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을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며 공공병원 경영 및 관리하고 시와 의료원, 보건소, 기타 공공조직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인적 역량강화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인천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시설의 확장과 장비보강, 인력확충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연계체계를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본 의원의 견해와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 및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인천시 재정의 열악함으로 공공의료가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에서 뒤쳐져 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 및 질 향상을 위한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에 투입되는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공공의료에 투여하는 예산 배정이 다른 예산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고 시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을 공공의료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을 포함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는 예산 비중을 선진외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끌어 올렸을 때만이 실질적인 의미의 건강도시 실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병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문일답에서 질의하셨고 시장님의 일부 답이 나와 저도 약간 맥이 빠집니다. 그러나 좀 다른 내용이 있기에 질의합니다.
사회혁신을 통한 경제발전 즉, 사회적경제는 지역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수요가 고용 및 투자증진 등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어지는 것을 말하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먼저 발굴하고 이를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주체에게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수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재정위기나 외국자본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내생적 필요에 적극 대응함으로 지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이로 인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기에 내발적 발전의 핵심수단인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에 관해서는 송영길 시장님도 남다른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구청장, 시의원의 공동관심사 역시 사회적기업이었고 그 이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남구가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꾸준히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생소하게 느껴졌던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가 이제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함께 일상적 용어가 된 것은 5대 시정부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구 출신인 본 의원도 남구청장님의 마인드를 받아서인지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아 위원회가 다르지만 인천시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함께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천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강조하시며 2014년까지 사회적기업을 300개 이상 육성을 목표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3-Care 부분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 PM사업으로 지정 관리하여 분기 및 연말 평가실시를 지시하셨습니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이 2010년 4억 9,000, 사업개발비 지원, 특화사업 지원 등으로 2011년 11억 8,000, 일자리 창출사업 포함 등으로 2012년 66억 1,000, 2013년 65억 8,000으로 증가했고 사회적기업 수도 인증 37개, 인천형 95개로 132개로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지난 13일 백령도 주민의 안녕을 위해 다녀오시는 길에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기업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격려하는 시장님의 모습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경제에 관한 시장님의 관심과 시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에 대해서는 오해와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기업 관련 인천시에 대한 부정적 견해 및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천시는 사회적기업을 일자리창출 정책의 최하위로 설정하여 취약층을 고용하는 저질 일자리 생색내기용 고용정책이며 사회적경제의 고용, 지역경제에 대한 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부정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고유의 문제와 사회적기업간의 매칭의 결여입니다.
세 번째, 지역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연구 용역의 파행적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거리가 먼 서울의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한 부정적 견해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이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써 추진되어 양적 확대에는 성공했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과 수익성을 갖춘 자립 가능한 사회적기업이 부족하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예비사회적기업은 보조금에만 관심을 갖는 등 진정성이 낮거나 자체 수익 창출 역량이 낮아 지원 종료 후 사업 고용의 지속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인식 및 사회적기업 제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 신뢰도가 낮다는 평가입니다.
여섯 번째, 재정지원의 형태의 지원에 초점을 맞춰 판로 확보, 기술개발 등 자립 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일곱 번째, 교육, 토론, 세미나, 워크숍, 홍보전시관 운영 등 사회적기업의 질적 향상과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공간인 인천시 사회적기업육성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천시에 있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 2010년 이후 사회적기업을 맡은 부서의 인사발령 현황을 보면 사무관급 이하 직접 업무를 맡는 팀장, 주무관들의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와 당사자는 절대적인 민관협력체계가 돼야 하는데 공무원이 자주 바뀌어 일의 연속성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관에서의 형식적인 설문조사인 통계조사 결과 같은 용역으로 예산낭비와 귀찮은 일만 많이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니, 문제해결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 인천시는 사회적경제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같은 내발적 발전에 관심이 없고 외자유치와 아시안게임 같은 외생적 요인에만 관심이 있는 전 시장 같은 시정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시정부를 끌고 가는 시의원의 입장으로 송영길 시장님의 내면과 그동안의 노력을 아는 저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비판입니다.
이제 송영길 시장 체제의 5대 시정부가 사회적경제 육성에 큰 관심과 노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해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통합관리를 위한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사회적경제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충남도도 이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천 남구와 성북구가 사회적기업센터,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2014년 4월경 JST타워 준공 시 설립하고 ’13년에 준비단 구성ㆍ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상황과 센터 설립 이전에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센터의 기능 수행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시민의 관심과 인식전환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의 박람회와 같은 행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우수 사회적기업을 선정하여 국내 마케팅, 홍보를 지원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인건비 지원 위주의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을 보완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요구합니다.
복지, 교육, 의료, 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의 영역확대를 지원해야 합니다.
사회책임 조달제, 공공조달위원회 및 공공구매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공공시장에 대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진출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기업 관련 용역계약방법을 일반경쟁총액입찰인 현재의 선정방법에서 지역의 현실과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재원을 갖고 있고 전문적으로 알고 있어 직접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육성할 수 있는 곳이 선정될 수 있는 계약방법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섯 번째, 경제수도정책관실, 일자리창출과, 생활경제과 등 각 부서에 혼재되어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업무를 일자리창출과로 통합하고 사회적경제정책팀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의 효율적 운영을 제안합니다.
송영길 시장님은 본 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지금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동절기 제설작업과 결빙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지워진 차선으로 말미암아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올해 안에 유지보수와 도색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안전과 불편방지를 위해 다시 한번 점검하시어 조속히 추진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신현환 의원)
(부록에 실음)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현환 의원님께서는 공공의료 확대에 관한 제안과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서면으로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추진계획과 민자터널 통행료 인상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이강호 의원님께서는구월 삼보주택과 간석우신구역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이강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도 질문 취지에 맞게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서면질문 방식으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이재호 의원님의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자. 이강호 의원(서면질문ㆍ서면답변)
ㆍ시정질문서(이강호 의원)
(부록에 실음)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내항 재개발 타당성 용역에서 내항 재개발은 1ㆍ8부두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현재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재개발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8부두를 우선 개방한다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부두 우선 개방을 위해 TOC이전과 항운노조 전환 배치를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현재 국토부에서 동부익스프레스를 최우선적으로 이전 배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토부의 이런 8부두 우선개방계획을 적극 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부부두 우선 이전을 계기로 나머지 TOC업체도 8부두에서 신속하게 연계 이전될 수 있도록 IPA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아울러 국토부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가 중심이 되어 내항재개발 지역협의체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의견 조정과 협의를 통해 내항 8부두가 친수공간으로 신속하게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으며 특히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특별법이 금년 상반기 중 제정되면 내항 재개발이 포함된 MWM City사업이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아시다시피 올해 4월 30일날 TOC계약이 끝나는데 1년 연장을 해서 1년 기간동안에 하역업체들의 어떤 대체 마련과 북항 이전 계획, 항운노조의 보상문제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게 국토해양부 입장인데 그때 우리 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올해 안에 강력하게 이것이 되도록 적극 촉구할 것을 김광석 국장에게 지시를 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부산하고 거기 갔다 오면서 버스 안에서 인천시 성토를 했다고 하는데 시 성토가 아니라 중앙정부 성토부터 먼저 해야지 이게 다 중앙정부가 70%를 지원하고 투 포트시스템으로 지금까지 부산, 광양 중심으로 해 온 것 아닙니까.
이것을 중앙정부가, 물론 시가 왜 그것을 빨리 안 했냐도 해야 되지만 왜 시 성토의 장이 된 것을 왜 시의원님이 방치를 했습니까? 정확히 대변을 하고 같이 싸워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들도 만날 때마다 인천항이 왜 투포트 시스템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수심개발 문제도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것을 시와 같이 싸워줄 생각을 해야지 시를 성토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시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라는 지적은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함께 같이 노력을 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것은 받아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땅도 IPA 땅이고 국토해양부가, 이제 항운노조문제나 이것 대안들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중구 신흥동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옆 용현갯골수로는 하수유입에 따른 악취, 해충 등의 발생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그때 가봤고 우리 안병배 의원님 같이 다 현장을 점검해서 이것은 유지관리비용을 좀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지용수 부족 등 갯골수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인발연 전문가, 주민대표로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1단계로 하수박스 끝단에 시간당 3만㎡ 용량의 바이오 필터방식 탈취시설 1기를 추가 설치하고 악취차단 스크린을 3중으로 보강하는 등 하수박스 내 악취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보는데 하수박스 바깥쪽 수로지역의 악취 저감은 미흡한 실정에 있어 2단계 대책으로 하수박스 끝단부터 조달청 다리까지 수로내 벌에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산소음이온 기반의 음이온 샤워라인을 설치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박스 내부의 대책이고 바깥에는 가 보니까 벌이 워낙 악취가 하상 침상물이 퇴적물인 오니 같은 게 축적이 되어 있어서 사실 준설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계속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지 않는가 싶어서 이것을 의원님은 복개를 다시 하는 방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복개했을 경우에 홍수로 인한 배수량을 감당을 못 하는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개가 어려웠을 때는 하상을 콘크리트로 아예 그것을 깔아서 이런 갯벌에 대한 오염 퇴적물의 그런 것으로 인한 냄새의 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주민들과의 의견을 거쳐서 박스 밖의 퇴적물로 인한 냄새제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재원조정교부금에 관련된 중구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기에 앞서 중구에서 제기한 소송은 3월 14일에 취하한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는 소송상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법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별교부금 으로 이것을 보완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삭감된 지역에 대한 어떤 항구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도 어제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서구, 중구, 연수구가 경제자유구역을 가지고 있는 구역으로써 제가 시장 취임한 이래 투자 유치한 제반 투자성과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되면 그로 인한 세수 효과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세수 효과를 점검해 보고 차익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일단 임시적으로는 특별교부금을 활용해서 그 갭을 줄여 나가고 지속적으로 어제 김정헌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것처럼 보완할 점이 있으면 조례상에 보완을 통해서 이 갭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미술품에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미술품은 총 494점으로 본청 및 산하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5개 기관에 분산하여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기증 미술품은 150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형재 화백의 작품은 인천대에 보관 관리하고 있었으나 기증자의 의사를 반영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다시 관리 이전하여 영구히 보관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미술품 관리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인 미술품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노후 및 파손된 미술품을 철저히 보수 관리를 하겠으며 민간이 기증한 미술품에 대해서는 기증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 인천시장 관사에 대한 인천시의 의견에 대해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하셨고 또 질의도 있었습니다.
중구 자유공원 아래 위치한 옛 인천시장 관사는 1967년부터 사용되어 온 전통 한옥으로 지난 2001년에 관사로써의 기능을 폐기하고 현재 역사 자료관으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 시장관사는 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해 오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2014 아시안게임, GCF 사무국 유치 등 대규모 국제행사로 외빈 방문이 많은 우리 시는 주로 호텔이나 관내 기업인 셀트리온 영빈관을 일시적으로 이용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에 맞게 인천을 홍보하고 주요 귀빈을 영접할 수 있는 영빈관 개념의 공간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 공관은 안 가봤습니다만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공관에 초청해서 만날 일이 있어서 간 적이 있는데 거의 뭐 청와대 뜰처럼 너무 잘 돼 있어서 수많은 외자유치나 비즈니스 관계에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3대 도시인 인천의 위상에 맞는 어떤 영빈관 개념의 관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모으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 여부를 논의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이후 호텔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데 도시공사 소유의 하버파크호텔과 중구청사의 교환을 검토 요청한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공사 소유의 하버파크는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연내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사 본관은 등록 문화재로써 공사 자산과의 상호교환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은 우리 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와 같이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목표로 공공기관 목표관리제, 탄소포인트제, 그린스타트운동, 대중교통 활성화 등 8개 분야 총 975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47.6%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광역시설인 영흥화력발전소, 인천복합화력, 포스코파워 추가 증설 등은 우리 시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는 국가광역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권한이 미약한 실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관련법령 개정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예정인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우리 시 준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 본청 등 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탄소배출거래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총 6,592톤의 온실가스 감축 및 1,540톤의 사이버 탄소배출권거래를 시행하였으며 금년부터는 통합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에 관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5개 관리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2015년 배출권거래제 본격 시행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지난해 환경공단 청라사업소에 민간기업에서 개발한 하루 10톤급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시설을 설치, 현장 적용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시의회, 문학경기장 등 옥상건물에 660㎾ 태양광 발전설비설치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흥화력 7ㆍ8호기 추가 증설 설치와 관련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역환경단체, 영흥화력 민ㆍ관 공동조사단 증설반대 성명서 발표와 대기질 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영흥화력 증설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회에 유연탄을 사용하는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항의방문 등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래도 지식경제부에서 발전수급계획에 따라 계속 추진을 강행할 것으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다행히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적극 협력을 통해서 원래 약속대로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증설하든지 아니면 유연탄 형태의 7ㆍ8호기 증설은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파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오염 물질을 타 지역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벤젠, 수은 등 유해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 기준이 새롭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배출가스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가 없도록 대기오염 물질을 24시간 감시하는 굴뚝자동감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수 의원님께서 국내 국제대회를 앞두고 관광정책콘텐츠 관련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MICE 시대에 대응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과 장단기 사업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인천에서 실내&무도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 그리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많은 선수와 관광객이 인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에서도 MICE산업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는 송도컨벤시아를 필두로 GCF 관련 다양한 국제회의 및 전시회를 연계해 개최해 나갈 것입니다.
일단 MICE산업이 되기 위한 주변환경 개선으로 컨벤시아 2단계 사업이 올해 예산이 확보돼서 내년부터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MICE산업을 하는데 송도나 영종도에 서비스산업, 레저산업, 동부인하고 왔을 때 부인과 아이들 가족들이 놀 수 있는 레저, 쇼핑 같은 게 보강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게 되면 사실 서울까지 갈 필요 없이 인천공항에서 바로 와서 국제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지장이 없는 도시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개최되고 있는 아시아ㆍ태평양 기후변화 적응 포럼과 같이 기후변화, 녹색성장, 녹색인증 등 환경관련 분야의 전시 및 컨벤션을 특화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천이 바이오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바이오, 의료 분야 학술대회를 전략적으로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대형학회의 경우에는 앵커화를 통해 바이오, 의료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노력을 경주해 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 아시다시피 의학 관련 국제회의가 많습니다. 심장학회, 비뇨기학회 각종 폐 그래서 이런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각 병원이나 각 학회 대표들한테 맞춤형으로 마케팅을 강화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연결해서 유치한 것도 있고 주요한 맞춤형 타겟팅, 마케팅을 강화시켜서 의료관련 국제회의 유치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해 송도컨벤시아 2단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호텔, 유엔사무국과 연계한 MICE 클러스터를 추진해 나가며 송도아트센터, 커넬워크, 트라이볼 등을 연계하는 송도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또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산업으로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연평도 조기파시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등 10건을 단기산업으로 추진하고 송도 테마파크 등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13건을 정기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와 인천도시공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 및 현안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통합적 협의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시에서는 인천시 관광 전반을 아우르는 관광정책 수립, 관광인프라 구축, 기관 간 업무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인천도시공사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진행 실행사업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중복성을 피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 군ㆍ구 및 인천도시공사를 중심으로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인천관광포럼 및 실무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매달 분과별 실무담당자 중심의 포럼 운영으로 부서 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 관련 인력, 예산 현황 및 도시공사 관광 전문인력 활용현황과 자체 수익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업무 담당인력은 총 83명으로 우리 시에 19명, 도시공사가 64명입니다. 2013년도 관광 관련 예산은 86억 9,800만원으로 시 일반회계의 0.12%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재정 상황이 좀 풀려지는 대로 이 비율은 높여가서 여러 가지 볼거리, 먹을거리 같은 것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 어렵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는 관련 전공자 28명, 민간 유경험자 19명, 석ㆍ박사가 14명 등 우수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관광업무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인력을 활용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신규 관광사업 발굴 노력에 경주해 왔으며 면세점 운영사업 및 월미전망대 카페테리아 운영사업, 캠핑아웃도어, 레저파크 등 3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신규 관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한류콘서트를 원도심 재래시장과 연계하는 방안, 인천의 숙박현황 및 문학경기장 외 다른 장소에서 한류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류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와 재래시장 활성화 연계를 위해 행사장 내 재래시장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고 상품권 배포, 온라인 쿠폰 이벤트 실시를 통해 재래시장을 많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인천 숙박환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시에 특급호텔은 9개소로 객실수는 2,402개의 객실이며 중저가 관광호텔 및 콘도를 포함할 경우 총 55개소 4,668객실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일반 모텔 개선을 통한 해외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굿스테이 인증모텔을 확충하는 등 중저가 숙박 인프라 확충사업을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6개 모텔 1,442객실을 확보해서 중국단체 관광객을 유치해서 2012년도 작년 한 해 동안 9만 명을 유치했고 2013년 3월 현재 59개의 모텔이 신규 신청하여 한국관광공사의 인증을 받아 3,000객실 이상이 추가 공급되어 해외관광객 및 2014아시안게임 대체 숙박시설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류콘서트의 개최장소인 문학월드컵경기장은 10월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트랙보호를 위해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23호 공원이나 숭의동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개최장소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스포츠와 한류관광 연계 및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영화, 드라마,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부각되고 e-스포츠가 유망 디지털콘텐츠로 강세를 보이면서 온라인게임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인천 e-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 창조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실내&무도아시아대회에서도 e-스포츠 종목을 채택하는 등 점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e-스포츠 개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스타 프로게이머 발굴, 국산 우수게임 콘텐츠를 육성하는 등 한류관광과 연계해서 인천관광콘텐츠 발전을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공공장소 흡연금지 정책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연정책을 위해서 시와 자치구에 금연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연시설로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1,175개소를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흡연자의 금연을 도와주는 금연클리닉 10개소에 1년에 2만 8,235명이 금연 성공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홍보계도활동으로는 1,242명의 자원봉사자와 370회의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흡연자 단속도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대로 흡연자의 단속 실적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시의 금연정책 일환으로 흡연자를 비흡연자가 금연을 계도 권유하는 시민정책을 펼쳐나가겠으며 아울러 국제행사 등에 대비해 단속인원을 대폭 충원하고 효율적인 시, 군ㆍ구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담배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주차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서 주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와 도로변 등 불법주차로 인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 밤샘주차 예방 특별단속과 함께 연중 상시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만으로는 불법주차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2만 9,959대입니다.
그런데 확보된 주차장은 16개소 3,483면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화물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계양IC 인근에 계양화물공영차고지 190면을 올 6월까지 준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는 북항, 남항, 신항 등 화물차량의 이용이 많은 항만 주변을 중심으로 1,300여 면의 화물주차장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특히 늘어나는 화물자동차 주차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화물주차장이 확충되도록 신항 배후단지에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등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항만 주변 자투리 공간이나 아암 물류2단지 등에도 주차공간이 확충되도록 인천항만공사와 협조해 나가겠으며 현재 공사 중인 주차장과 신규로 조성될 주차장이 완공되면 부족한 화물차량 주차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선수단에게 화물자동차로 인한 불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환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공의료 확대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의 공공의료 정책 관련 조직 및 인력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조직진단 및 정책 분야별로 인력수요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서 공공의료과 신설 등 관련 조직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의료지원단 설립에 대해서는 2013년 2월 2일자로 전면 개정 시행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료지원단을 조속히 설치해서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자랑할 만한 것은 우리 인천의료원이 그동안 노사문제나 여러 가지 병원 친절서비스 문제 논란이 그동안 많았던 것을 제가 시장 취임한 이래 조승연 원장을 임명하고 새롭게 노사관계도 아주 좋아졌고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 질도 개선돼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국 시ㆍ도를 보더라도 우리 인천시의료원이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인천의료원이 더욱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가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은 더욱더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의료 확충 관련 예산은 백령병원 신축 등 기능보강사업비가 72억 8,400만원이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이 125억 2,200만원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비 9억 3,000만원 등 총 207억 5,600만원을 투입해서 공공의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4대 중증 분야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공공의료 분야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축했다가 갖다 써버리면 사실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꼴이 될 수 있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공공의료 관련 예산들이 제대로 확보되도록 의원님들과 협력해서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신현환 의원님께서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한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내년 4월에 제물포스마트타운 준공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늦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하더라도 그 전에 TFT를 구성해서 사회적경제센터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타시ㆍ도 벤치마킹과 세부계획 수립 등을 앞당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공회대학에서 협동조합 관련돼서 외국전문가들을 포함한 좋은 강사진을 가지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2박3일 동안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대거 우리 인천시 관련 공무원들 또 협동조합을 준비하거나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외국의 선진사례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우리 신현환 의원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시고 꼭 좀 참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와 우수 사회적기업을 선정해서 마케팅 홍보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매우 중요하고 우선 금년 7월에 사회적기업 박람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넘어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전체 박람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을 제가 35, 36개 정도에서 131개로 사회적기업이 확대됐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런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가능하고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홀로 설 수 있는 우수한 용역과 제품을 만드는 사회적기업을 배출시킬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있지 않으면 사실 이름만 사회적기업이고 정부 지원만 받다가 정부 지원이 끝나면 문 닫는 이런 사회적기업은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도 아직은 아주 빈약합니다. 400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 거니까, 131개 기업에. 물론 정규 상시고용이고 그때그때 마을주민들을 통해서 임시고용까지 합하면 더 숫자가 많기는 합니다만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착한 구매기업 활동이라든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지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마케팅이나 경영노하우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고 그 전에는 팀도 빨리 전문화시키고 이분들조차도 전문적 역량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무수 과장부터 이번에 세미나 2박3일 프로그램도 참여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전반적인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전문화시켜서 장기적으로 근무해서 그 분야를 특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책임조달제, 공공조달위원회, 공공구매지원센터 등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입찰에 우리 지역업체가 되지 않고 서울에 간 것에 대해서 나도 나중에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를 지적을 했고 실무부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거해서 불가피했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의 성격과 규모를 감안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8,000만원짜리 용역인데 헤브론스타라는 서울 소재로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보완되도록 하겠고 시민들께서도 많이, 저한테도 인터넷으로 민원이 많이 옵니다.
도색이 잘 안 돼 있다 그래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빨리 차선 좀 새로 칠 해 달라. 그리고 작년에 하도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예년에 비해서 세 배 이상 뿌리는 바람에 도로가 곳곳이 많이 파손돼서 교통에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올해 저희가 도로수선 예산으로 팔십 몇 억인가 100억도 채 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한 150억 이상 더 배정해서 날씨가 풀려서 봄 기운이 되는 대로 대대적으로 도로 수리 개선, 차선 도색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실내&무도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 때 좀 깨끗한 환경으로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현재 진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인천 송도에서 청량리 노선에 대한 시의 역할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GTX 노선이 A, B, C 노선이 있는데 저희가 B노선 인천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48.7㎞ 경인축입니다.
지금 예비타당성 용역을 2013년 3월에 준공을 해서 2013년 3월부터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광역철도 사업은 2011년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을 확정 고시해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KDI에 위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3년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2014년 사업을 착수해서 2020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GCF 유치에 따른 효과를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 반영토록 KDI에 요구하고 대통령인수위원회에 건의하였으며 인천지역 국회의원 및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통한 지속적인 건의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GTX 사업을 협의과제로 선정해서 3개 시ㆍ도간 협의하여 추진하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포럼을 통하여 사회적 공감대 확산 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장관님께서 아무래도 송도 연세대학교 부총장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송도의 현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또 GTX가 연세대학교 앞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앞길로.
그래서 주변에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던 사이언스빌리지를 비롯한 그 주변 그리고 BRC라든지 그쪽 주변의 상권이나 개발에도 아주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요코하마나 천진에 비교해서 우리 인천은 너무나 사실 수도권에 대한 신속 접근이 셔틀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화력발전소로전기 만들어 보내주고 LNG가스 다 만들어서 보내주고 물부담금도 보내주고 대신 쓰레기만 받아주고 있는데 이런 GTX 같은 게 우선적으로 되는 게 얼마나 균형이 중요한지를 강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 또 신동수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답변도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을 시정에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29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서도 본회의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교육청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번 회기 중에 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이한구 의원
ㆍ전용철 의원
ㆍ이재병 의원
ㆍ이강호 의원
(부록에 실음)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조명우
- 정무부시장 김교흥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 건설교통국장 최현모
-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
-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안영규
- 정책기획관 김진용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김장근
- 교육기획관 홍희경
- (교육청)
-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 사무처장 이상익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