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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3월 6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10시 05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 있고 소신 있게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용재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유천호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등 모두 일곱 분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의 본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보다 우선 진행되며 질문 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문일답시에 질문시간만 계산토록 발언표시기가 작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경우 의원님은 단상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자는 별도 설치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의해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석 위에 놓인 발언통지서에 보충질문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회의 진행방법을 이해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김용재 의원님부터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용재의원
나근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김용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위시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인천교육 발전을 향한 열정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인천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과 인천시 초·중·고등학교 냉·난방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지역평생학습 교육기반구축과 시민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교육 기회와 정보제공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2005년 1월에 착공하여 2007년 10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에 건립중인 인천평생학습의 프로그램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프로그램 운영기본 계획을 보면 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성인, 노인의 여가선용이나 취미활동 위주로 기본평생학습시설인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회관, 구청, 문화원, 여성의 집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과 별반 다를 바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총사업비 2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 한 인천평생학습관의 제역할인지 심이 실망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평생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국내·외 자료를 찾아 공부한 바로는 21세기 평생학습은 여가선용이나 취미활동이 아니라 점차 짧아지고 있는 지식학습의 주기를 보완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재고용을 위한 직업능력 창출프로그램 또한 대학, 기업, 각종 공공시설을 연계하는 정보의 중심점임과 동시에 연결축으로써의 역할 또한 복지 차원에서의 장애인, 저소득층를 위한 소외계층의 자활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하여 사료됩니다.
이에 인천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기본계획이 여타 평생학습시설과 차별화, 특성화 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지금 현재도 평생학습센터가 도서관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취미활동이나 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이 위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 평생학습관은 물론 그 부분도 포함은 됩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꽤 좋은 시설로 지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선용 취미활동도 하지만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회적응 능력이라든가 자격취득 또는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업그레이드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지역의 인하대학교에 또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좀더 우리가 일반에서 하고 있는 그것보다는 좀 나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요. 다만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이 강사진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전문인력의 강사가 필요한데 강사확보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어차피 시민, 학생을 위한 평생학습관이기 때문에 시민 또는 학생들의 의견수렴도 받아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도 저희가 받아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처음에 나오는 운영프로그램의 기본계획이 대체로 여가선용이나 취미활동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재교육이나 그 다음에 복지 관련된 부분을 더 많이 포함해서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인천초·중·고등학교 냉·난방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작년이죠. 5월 3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희 인천시 5대 의회에 입성한 우리 문교사회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유천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의원께서 학교교육환경개선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교교육환경 중에도 교실환경개선 특히 교실의 냉·난방 시설에 관한 사항을 많이 질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보고나 예산심의 그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 항상 지적해 온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현재 2007년에 보게 되면 인천시 전체 444개 학교중 44%, 197개 학교가 아직도 냉·난방 시설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초등학교를 볼 때는 115개 학교 중에거의 절반에 가까운 106개 학교가 아직도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굉장한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개선 방향을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냉·난방 시설은 참으로 오랜 세월 개선을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학교를 일시에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고민 끝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97개 학교가 지금 냉·난방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2007년에 금년도에는 93개 학교, 내년도에는 104개 학교에서 197개 학교를 완전히 냉·난방을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의지는 있으나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하려고 그러는데 2007년도에 한 450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또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와 주셔서 한꺼번에 못하면 2년에 걸쳐는 인천 학교의 냉·난방은 완전히 해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도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104개 학교도 이것도 역시 한 460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에 지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입맛만 쩍쩍 다시고 계신데 그러나 어쨌든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까지는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자녀들이 춥지않고 덥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다 하면 운영이 문제가 될 것 아니냐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56%의 학교에서 지금 냉·난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냉·난방을 학교운영비로 그런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행을 학교운영비로 운영하려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우리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중앙제어장치라든가 최대 수요전력제어기 등 에너지절약도 유도를 해서 학교에 큰 지장 없이 학교교육도 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 인천시내 학교에 100% 냉·난방이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 이근학의원
남구 출신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오늘 특별히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님 그리고 교육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교육은 일시적인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전시적이거나 이벤트적인 교육도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전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송도 국제학교 벌써부터 입학 열풍 분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년 9월에 송도 국제도시에 국제학교가 들어서는데 한 5년까지 3,100명의 정원으로 학생들을 뽑는데 여기에서 국내 학생들을 총 정원의 30%까지 입학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인천에 이런 학교가 만들어지니까 인천지역의 학부형님들은 우리 인천교육에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인천 공교육 문제에 제기를 걸고 있습니다.
저도 큰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국제학교는 1년에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은 여기에 대응해서 어떠한 교육의 대응책을 갖고 있나, 저도 이런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신문에서는 인천이 국제도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인천을 나름대로 영어도시로 만들겠다. 인천시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인천시가 영어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선포식을 가졌다.
그리고 나니까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또 났습니다. 시 교육청도 영어도시 헬퍼라는 이름의 교육을 실시하겠다. 교육청에서 이런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전시성 교육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벤트성 교육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헬퍼라는 이름의 교육이 실질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는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제가 예산서를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번째는 우수영어교사 확보 및 역량을 강화시키겠다.
두 번째는 영어체험 환경조성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를 확대시키겠다. 세 번째 사업은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확대시키겠다. 네 번째 사업은 다양한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좀 봤습니다.
세밀히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 이게 터무니 없는 사업과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수교사 및 학교발굴 지원, 이게 8억 4,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3,7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됐고요.
학생영어평가지원도 3억인데 시에서, 이건 전혀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인천영어마을 운영은 시에서 하는 건데 더구나 320억씩 예산이 돼 있는 건데 교육청하고 어떤 사전합의가 안 돼 있는, 이용이 사전합의가 안 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역별 영어동아리 운영도 교육청에서 2억 4,000인데 2007년도에 확보된 것도 아니고 2007년 추경에 이것도 3,000만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체험학습센터도 이게 8,000만원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2007년도에 계획만 돼 있고 확보가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왜 찾아 봤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업이 미리부터 계획이 돼서 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사업인가 남들이 뛰니까 우리도 뛰자 하는 전시성 사업인가.
찾아본 결과로는 이것도 이벤트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한 내용을 들었을 겁니다.
영어도시 헬퍼추진사업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실용성 있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 내용들이 결국 이벤트성이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 영종도에 있는 외국어 수련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또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은 계속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거기에 영어능력우수교사확보에 대한 것만은 지금 저희가 조금 새로운 사업이고 소위 우리는 영어 심화연수 또는 특수훈련연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교육청이 한 200여명의 원어민 교사를 학교에 배치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에는 444개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밖에 배치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원어민을 불러다가 쓰고 그 사람 생계까지 책임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영어 능력을 가진 선생님을 우선 뽑는 것도 중요하고 또 뽑아놓은 선생님을 연수시키는 것도 중요해서 이 방면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국 선생님, 우리 인천선생님들을 연수시켜서 이분들이 외국인과 거의 동등한 영어실력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확보를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1년에 저희 자체로 60명 -교육부에서 반반씩 하는 겁니다- 이 연수 계획이 서 있고 이 자체로도 한 30명 연수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틀림 없이 저희가 할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이벤트성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 기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영어도시선포는 사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저희하고, 저희는 아까 영어마을 운영하면 거기에 교육청은 소외된 것 같지만 학생선발은 저희가 위탁해서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우리 시에서 이만큼 의욕을 갖고 해 주시니까 저희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다른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큰 예산 재정 형편은 저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 도와줄 걸로 믿고 있고 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걱정입니다.
교육감님은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앞으로 우리 인천시 교육청의 사업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 확보가 확실히 되고 미리 전부터 계획이 만들어졌고 이 계획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그런 사업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교사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는 조금 전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2003년도에 18분 했습니다. 그게 2005년도 돼서 56명이 됐고 2006년 작년에 202명의 원어민 보조교사가 확보됐습니다. 이때 인천시에서 예산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계획이 221명입니다. 2008년에는 270명이 되고 2009년에는 296명이 돼서 결국 2001년에는 322명의 원어민 교사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렇죠?
지금 그래서 원어민 활용이 그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데만 치중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외국어 수련부에는 애들도 지도하지만 선생님을 지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보충하려고 노력을 해도 학교에 소속해 있는 것만 못 하죠. 그래서 이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합니다만 현재 그렇다고 선생님을 6개월을 여기 있다 6개월을 저기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궁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학부형들입니다. 학생들하고.
예를 들면 이 학교가 붙어 있는 학교인데 용현여중과 용현중학교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한 학교는 원어민 교사가 있어요. 수업을 합니다. 한 학교는 안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반의 학교 아이가 원어민 교사가 운영되는데 그러면 그 합리적으로 형평성을 맞춰서 그 다음에는 없던 학교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사해 봤는데 뭐냐면 지금 신청을 받아요. 지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교장선생님들이 원어민 교사를 바라지 않아요. 왜 안 바라냐면 이 사람들 관리가 어려우니까, 맞습니까? 이 부분이 교육감님 현실이 맞냐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담임교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전담 교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노하우를 만들어놨던 전담교사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 이런 게 나왔어요. 원어민교사 고용 및 관리의 문제점에 세 번째에 보면, 이것 조사한 겁니다.
원어민 배치학교와 원어민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원어민교사가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돼서 못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담교사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원어민교사를 잘 이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중재를 서 달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지역별 원어민교사 배치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이것 어디 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연수구 같은 데 부평구 같은 데 이런 데는 이런 영어교육이 잘 돼 있어요. 학부형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설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부, 중부, 남부, 이런 데는 사실 열악한 시설의 지역이에요. 이런 데 일수록 원어민 교사의 수가 많이 배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외국어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나마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그러지는 못 해도 형평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한 번 불러드릴까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포함한 교직원들에게 성실납세의 교육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 자료를 구했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구한 겁니다. 우리 인천시 교직원의 체납현황을 봤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먼저 한 번 조사했을 때는 인원이 512명이에요, 1,624건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이 1억 7,800만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내가 시청을 한 번 비교해 봤어요. 시청은 56명에 186건 2,000만원밖에 안 됐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의원들도요. 재산신고를 합니다. 우리 체납액 다 밝혀져요.
그런데 학생들을 교육하는 우리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들이 체납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 교육감, 이해가 되십니까?
다. 김용근의원
서구 강화갑 제2선거구 문사위원회 김용근 의원입니다.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수준향상과 위상제고를 위해 여러 모로 애쓰시고 계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과 많은 공무원들에게도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의에 앞서 본인이 체육과 출신으로서 인천남고에 대해 질의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그 동안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인천남고부 창단식 알고 계십니까?
이수영 그 사항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가 맞습니다. 인천남고는 창단 초기에 선수관리나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도 그런 사실을 인지를 하고 계속해서 학교에다 지도·감독하고 독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14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선수가 14명으로 창단을 한 이후에 수시로 타시·도로 전출을 간 학생도 있고 또 다른팀으로 전출간 학생도 있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선수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선수가 9명밖에 남지를 않아서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많은 선수를 확보하고 팀이 안정된 다음에 등록을 하려는 의도에서 선수등록도 못했고 선수부족으로 출전도 못하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1년입니다. 왜냐하면 2005년 말에 창단을 했습니다만 사실 학생 구성은 2006년 3월에 구성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월에 신입생 받아서 1년 동안 못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말씀대로 창단지원금도 받고 했습니다만 선수등록도 하고 출전해요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선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9명밖에 없으니 축구 9명 갖고 이게 그것을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6월인가 3월인가 소년체전그 때에, 2006년도죠. 이 사람들이 출전을 안 시켜서 저희가 거기에 경고를 하고 지도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대로 담당자가인사적 불이익도 당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선수들이 일정하게 안정되어 있지를 못하고 들락날락해서 저희가 전국체전,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2006년 9월 4일에 전국체전 불참으로 해서 축구부장에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 자료를 받아야 하고 사실 우리 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교육청이 거기에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축구부 운영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저희는 거기에 가능하면 지원만 하는 것인데 가서 일일이 등록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여섯 번을 나갔습니다. 직원보고에 의하면, 그런데 2006년도에 3월, 4월, 8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나가서 지도를 한 것은 했는데 학교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6년 3월 15일에 거기를 나가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 26일에 선수 미등록 파악도 등록을 하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하계강화훈련을 점검을 했고 또 창단식 선수가 전출을 해서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확보를 해달라는 지도를 했고 그 다음 선수등록 후 전국규모 대회참가를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9월 4일에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축구부장에게 경고를 내렸고 또 2006년 11월 15일 선수등록 운영관리 문제로 사용내역을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중에 거기에 축구 코치가 최동필이라는 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분이 2006년 3월 1일부터 그 해 7월 18일까지 있다가 7월에 모교인 부천 모고등학교로 전출이 됐고 그후에 금년 1월 1일로 지금 모중학교에 근무하는 황아무개라는 그 양반이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남고에서 코치가 질 것이냐, 교장이 질 것이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누가 책임자가 질 것이냐 누가 책임을 져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그러면 밑에 피라미만 잡지 말고 창단은 아무 학교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이것 만수중학교이고 만수중학교에서 17명이 가기로 하고 창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수중학교에서 그것 코치까지 같이 가면 선수 보내고 코치를 안 받으면 선수를 안 보내고 해서 인천남고에서 코치 안 받았어요. 그래서 만수중학교에서 16명이 타시·도로 갔습니다. 인천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계 역할을 잘못한 것이 어디냐. 교육청도 교육감님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직접 납품업체를 가서 검사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만일 학교에서 학교장이 몇 년 동안 참 성실하게 우리급식을 위해서 식재료를 납품을 잘 했다라고해서 저희한테 어떠한 상을 주라든가 이러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많은 업체를 평가하는 것도 문제고 지금 어떤 업체를 평가한다는 것이 어떤 면을 중시하느냐에 따라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 하기는 어렵고 학교에서 수년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성실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재료를 납품했다고 판정이 되면 교장선생님들이 추천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라. 정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감님께 교육시설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에 세 군데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개인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학교로 139분의 선생님들과 학생은 중·고교생이 3,500명으로 대부분 어려운 생활환경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여 공부하고자 모인 학생들로 주야로 공부하며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각종 지원 및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의 지원현황을 보면 공·사립 학교 지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학교 저소득층 학생 학비 감면 기준은 의료보험료를 월 3만 1,000원, 가계소득은 145만원을 기준하여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등교육법상 학비감면 기준은 의료보험료 3만 6,000원, 가계소득은 1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정부 기준보다 높게 정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비 면제받을 권리를 못 받게 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타지역 교육청에서는 저소득 성인 학생들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성인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일반 공·사립학교 지원 기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 공·사립학교는 수업향상을 위해서 교실 내 대형TV 및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들은 지원 예산이 너무 적어 대부분 교실에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없습니다.
이 학교들은 사재를 털어 학교를 운영하는데 더 지원을 해 주지 못할망정 다른 공·사립학교에 지원해 주는 만큼도 안 해 주고 있는 현실을 보면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교육청에서 각 중학교에 진학지도에 안내책자를 발간합니다. 이 책자에 평생교육시설 학교를 안내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학교를 알리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정책에 반하는 학교입니까? 해명이 필요합니다.
안내문이 있다면 중학교 선생님의 평생교육시설학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것이고 매년 11월경에 이루어지는 실업대제전이 많은 학생들이 진학에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입수한 타지역 교육청 안내책자는 참고할 만한 내용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과 비교가 되네요.
또한 교사에 대한 자격연수 및 부전공 연수 지원예산이 2006년도에 한 푼도 없어 연수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교사연수는 교사들의 질적 향상과 교육교사로서 재충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사들도 교육자격을 갖추고 있어 교육청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의 교사들은 근무여건은 2년 3학기제의 실시로 방학이 거의 없이 야간에도 수업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일반학교 교사들보다 몇 배 더 큰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타교육청에서는 일반학교 교사와 똑같은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은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의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아 공·사립 교사들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열심히 가르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우에 있어서도 일반학교 교사들의 인건비 및 보조금 등 모든 지원을 비교해 보면 이런 불공평한 지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교육의 사각지대를 조성하는 행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교육에 구호가 되어 버린 방과후 교실 내실화 양극화 해소대책의 시발점은 어려운 교육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교육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2004년에 예산 267억원으로 건물을 지하 2층, 지상 4층에 7,200평 규모로 각 프로그램에 수십억원을 투자하여 개관을 한 인천에 하나뿐인 교육문화회관입니다.
운영목적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 과학·기술·체육 그밖에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운영은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접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 회관에서 30여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을 보면 한 마디로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회관을 몇 번이나 방문해 보셨습니까?
문제를 말씀드리면 강당과 몇 개 프로그램 외에는 이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웅장한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운영은 강당 및 몇 개 공간을 빼고는 1일 40여명의 이용인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운영관리비가 2억원이 투자되는데 개관한 지 3년째 되는데 아직도 개관 당시 계획한 뜻대로 안 되어 방치된 공간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왕 만든 시설에 이용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는 730개 학교가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다양화된 사회로 학생들의 다양화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야 하는데 막대한 혈세를 투자하는 시설을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운영되는데 대하여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조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 인원 정규직 25명과 계약직 15명밖에 안 되는데 부이사관이 관장입니다. 이는 조직에 대한 막대한 인력손실입니다.
일에 대한 효율성보다는 비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회관 운영의 활성화보다는 조직보호 소위 말하는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조직에 대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의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교육을 비껴갈 수 없고 오히려 최전방에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교육이 선진화 백년대계를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정책에 혁신이 무엇입니까? 혁신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순된 정책과 조직을 개선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직이 아니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및 시범학교인 U-모둠학습실 운영에 대하여 먼저 초·중학교 도서운영과 대여현황실태를 보면 운영에 차이가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운영을 보면 어느 학교에서는 관리가 나름대로 손색없이 잘 되고 있고 또 다른 학교는 도서운영이 관리자 타령과 책을 잃어 버릴까봐 대여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은 도서관 운영에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방학기간 및 방과 후 교육에 도서대여는 교육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활성화 운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마다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U-모둠학습실 운영실태를 보면 1인 2시간여 운영되고 있고 그나마 방학중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고가장비로 첨단교육을 할 수 있게끔 1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없는 인접학교 학생들에게도 개방을 하여 운영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활용도를 높일 생각보다는 무슨 말을 하면 인원타령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일선학교에서 교육을 하는지 교육에 앞날이 걱정입니다. 우리 지역교육발전은 교육감님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마는 교육현장에 불을 밝히고 관심이 있으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이는 교육감님의 교육부재와 인사정책에 문제가 아니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교육선진화를 위한 고난도 교육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지금까지 질문드린 문제들을 일선 현장에 한번 다녀보시고 학부모님들이 동의할 수 있고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담긴 답변을 기대합니다.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
마. 강창규의원
부평구 제3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교육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진정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거듭나기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2007학년도 새학기를 맞이하여 인재육성 현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신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2만여 교육가족 여러분께 안상수 시장님을 대신해 이 자리를 참석하신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 안현회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시민여러분들의 관심어린 방청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의 교육현안에 대해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질문에 대한 교육청에 요지를 주는데 쉽게 말하면 수험생이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 답을 써서 갖다 놓았어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작성하는데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연구해서 해 놨는데 답변을 써놓으면 답변할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일괄답변, 일괄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내 5,000여평의 기부채납 부지에 특수목적고를 설립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에 위치한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2006년 8월 1일 확정된 2010년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써 부지면적은 21만 8,000㎡이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구역은 학교필요권역으로 분류된 지역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이 5,000여평의 부지를 기부채납하면서까지 특수목적고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지역에 특수목적고 설립을 제안하면서 지금부터 그 타당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인천에는 교육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고 학교체제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해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과학고와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인천예술고,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등 총 8개의 특목고가 설립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예술고등학교는 아직도 이전부지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송도 등 여러 지역을 이전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특목고 유치경쟁이 가속화되면서 2008년도 개교 예정인 국제고등학교가 영종도에 건설중이고 2009년 개교를 목표로 남동구 고잔동 소래·논현택지지구에는 미추홀외국어고가 건설중에 있으나 계양구에 신설을 검토중인 미추홀과학고는 아직까지 부지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중 기부채납되는 5,000여평의 학교용지에 미추홀과학고를 신설하거나 인천예술고등학교를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하는 장점이 있고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에 거주하는 부평구 주민들에게도 높은 수준의 교육여건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에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래·논현택지지구에 설립되는 미추홀외고의 경우 주식회사 한화가 학교용지 4,665평에 건물 일체를 건설해서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이는 결국 특목고 유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망과 교육청의 정책이 맞아떨어진 사례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한 가지 우려하는 바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입시경쟁 과열 등의 부작용을 막고 특목고의 신설을 제한할 목적으로 특목고를 지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지난 1월 19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의 적용여부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천을 제외한 일부 특목고에서 지적된 문제 가지고 전체 특목고의 문제인 것처럼 결론을 내려 그 동안 교육감에게 부여해 왔던 특목고 설치에 관한 고유권한을 빼앗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교육감이 아무런 판단도 없이 특목고 설립을 무작위로 허가해 주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감님께서는 특목고 설립시 인가 전 사전협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입법예고한 개정시행령의 국회통과 여부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구역 내 주민들은 그와는 반대로 5,000여평의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해서라도 특목고를 유치하겠다고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의지를 존중해서 해당지역에 반드시 특목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조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6년도에 학업을 중단한 중·고등학생의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교생은 1,022명, 중학생은 648명이 학업을 중단해서 지난해 1년간 인천의 중·고등학생 1,670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우선 고등학생의 경우를 보면 실업계 학생 383명이 학업을 중단했고 일반계 학생은 639명이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보면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업계의 경우 가출 및 비행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59명으로 15%, 학습 및 학교생활부적응이 196명으로 51%를 차지해서 66%가 비행 및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학업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국 학교에서 비행 및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지도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계의 경우 가출 및 비행이 25명,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이 106명으로 나타나 가출 및 학교생활 부적응이 21%인 반면 유학으로 인한 학업중단은 41%나 됩니다.
하지만 학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복교한 학생은 실업계가 17%, 일반계가 14%로 나타나 가출 및 비행,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들의 대부분이 영원히 학교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음으로 중학생의 경우를 보면 학업을 중단한 648명 중 가출 및 비행, 장기결석이 27%, 학교생활부적응이 8%로써 약 35% 정도가 가출 및 비행,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유학으로 인한 학업중단은 5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교 때부터 유학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각급 학교에서 소위 탈선 학생들에 대해 적절한 지도나 선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느꼈고 입시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하다보니 그 틀을 벗어난 학생들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점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지금까지 인천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의 가출 및 비행, 학교생활 부적응, 유학 등으로 인한 학업중단의 예방과 복교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업중단 이유 중 유학이민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41%, 중학생의 경우 5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인천의 공교육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반증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유학을 감소시킬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물의 신축 및 대수선시 내진설계 반영과 지진발생시 대처요령 교육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최근 강원도 오대산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설계의 중요성과 대처요령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한 지진구역에 우리 인천도 ‘지진구역 Ⅰ로’ 분류되어 있고 매년 백령도 및 옹진군 인근 40㎞ 해상에서 리히터 규모 2.0～3.0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지진피해에 대비해 학교시설물도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인천에서도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개교목표로 39개교가 신설될 예정이고 3개교가 증축될 예정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강구가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 자료 어디에도 지진에 대비한 학교시설물의 안전대책과 대처요령교육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교육감님도 잘 아시겠지만 1988년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서는 6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진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7월 18일 개정된 동법령 동조항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강화하여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학교시설물을 확충하면서 이 부분을 고려하겠지만 얼마나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과 건축된 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안전점검을 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교육청의 예를 보면 지진의 위험성에 대비해 내진설계와 감리를 강화하고 모든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함은 물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신축·대수선하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로 내진설계를 반영하고 어떠한 기관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건축된 지 오래된 시설물의 경우 신축 당시 내진설계 반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지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지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이 부각된다고 보는데 현재 인천시내 학교건물 중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시설물의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인천도 경기도와 같이 학교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그럴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반 국민은 물론 어린 학생들에게도 지진에 대처하는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도 지진, 화재 등의 재난·재해에 대처하는 요령을 담은 교보재를 제작해서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주기적으로 교육해서 어렸을 때부터 숙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목고 설립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교육현안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바. 윤지상의원(서면질문·구두답변)
·학교보건법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등에 대한 교육청의 신·증축 적용학교 및 노후학교의 대응 방안.
<참 조>
·서면질문요지서(윤지상의원)
(부록에 실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종섭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일부 수정하여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저소득층자녀 학비감면 기준은 일반학교는 월 건강보험료 3만 6,000원, 가계소득 월 160만원이며 평생교육시설 학교는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이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전년도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평생교육시설 학교는 우리 인천에 남인천여고, 북인천산업고, 예화고 이렇게 세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공·사립학교와는 달리 같은 사립입니다만 정규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재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회교육시설은 법인이 아닌 개인 소유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조금 미약합니다.
정규 사립학교는 개인이 설립하지만 그 학교 재산이 법인 재산으로 되어 있고 또 사립학교법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례에 의해서 사립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경비보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는 그런 근거는 조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학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성인은 저희가 얘기하는 저소득층 자녀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적인 차원으로 볼 때 정규 사립학교건 평생교육시설이건 교육을 시키는데는 틀림없이 같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그 3개 학교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정보화구축비라든가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진로 안내책자 발간시에 평생교육시설 학교를 왜 빼놨느냐 그러셨는데 앞으로는 꼭 넣어서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원의 상급자격 등 연수는 그 근거가 초·중등교육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을 적용받고 있는 이 평생교육학교는 그 법적근거가 없어서 일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교육부에서 지금 그 법적근거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마련되는 대로 저희가 자격연수 또 학교선생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직원의 인건비는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도 지원이 지금 여기는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전액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대우가 아마 정규 학교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만 직접적으로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99년 10월 말 발생한 인현동 화재참사가 직접 계기가 되어서 건전한 학생 교육문화 창달을 위해서 지난 2004년 10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21세기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흥과 끼를 발산하는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또 재능 계발을 위하여 놀이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을 키우는 특기·적성 신장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먼저 우리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교실을 개설 운영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특별·재량활동 지원을 위한 단체 문화체험 활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가족과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총족과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수준 높은 기획공연과 전시를 유치하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축제행사와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청소년 대상 운영프로그램인 10개의 상설 자유이용실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놀이문화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회관의 강당과 몇 개 프로그램 외에는 이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아주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단체 체험활동, 특별활동지원, 문화체험 등을 운영하며 이는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써 학기 중 학급, 학년별로 신청을 받아 학생들이 국악연습실, 관현악실 등에서 직접 문화체험을 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방학문화교실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5일제 문화교실, 토요문화교실, 방학문화교실 등을 운영하여 도예교실 외 55개 강좌에 1만 3,62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는데 이 기간 중에 회관의 모든 실이 다 개방되어 운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방학기간 중에는 단체문화 체험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유이용실을 제외하고는 일부 시설은 순환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 2006년도 회관 이용자는 연 인원 31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4층에 위치한 다목적 문화교실은 문화교실과 단체문화체험, 동아리 활동 등 운영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다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 중 개별과제 운영이나 연극놀이에서 다양한 동작표현 등을 위한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열린 자료실로 구성하고자 예산확보를 위해서 작년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큰 실효를 걷지는 못했습니다.
회관의 조직 구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운영부와 총무부 2개 부에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명의 정규직원과 15명의 비정규직인 연봉계약직 등 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명의 연봉계약직원은 상설 자유이용실 운영과 단체체험활동을 지원하고 25명의 정규직원은 회관 운영 외에 별도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조가 편성되어 매주 근무하며 학기 중에는 당구장, 탁구장, 인터넷카페 등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각종 대관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시설관리를 위하여 직원들이 조 편성이 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관의 이용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증가하며 기획공연과 전시 등의 주요행사가 주말에 편중되어 있어 모든 직원이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을 위하여 별도의 근무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관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와 수준 높은 기획공연의 기획, 홍보, 마케팅을 지원할 행정직원의 지원도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현재 인원도 그렇게 충분한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원 승인을 받아 정하고 있으며 타시·도의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비하여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은 시설규모와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가장 큰 회관으로써 전국의 학생회관장도 12개 회관이 3급 또는 3급 상당 장학관으로 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회관인 네 곳만 4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 전반에 걸쳐 질문하여 주신 것은 회관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보시고 오셨다고 그러시니 저희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서교사, 계약직 사서가 있는 학교는 방학기간과 방과 후에도 대출을 포함한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학교는 방학기간 중 도서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방학기간 중에 도서관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 사서도우미, 노동부 고용안전센터 파견인력 또는 도서부원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학교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각급 학교에 제공하여 일반화하고 학교장과 담당 교사에게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방학 중에도 학교도서관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U-모둠학습실은 무선네트워크 환경과 최첨단 모바일 교육 기자재를 갖추어 10개 학교에 구축되어 이동 가능한 학습과 다양한 모둠별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교수-학습운영실입니다.
학교별로 개관일자는 다르나 9월 이후 교원 1,534명에게 160시간에 걸쳐 활용방법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모둠별 교수-학습활동이 활발한 국어, 사회, 과학 등에서 1,593시간을 활용하였고 방학 중에도 학부모 정보화교육·보충수업 등에 활용하였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활용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지도해서 방학 동안에도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특수목적학교 설립에 대하여입니다.
고교평준화제도 이래 학생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욕구충족 그리고 관련분야 인재육성을 위해서 인천과학고등학교와 인천외국어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교육수요 증가로 인한 특목고 부족현상에 따른 인천의 우수학생의 타시·도 진학문제를 해소하고 인천의 지정학적 여건에 걸맞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하에 2010년까지 특목고 4개교 추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목고 설립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8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중구 운서동에 인천국제고등학교를 신축 중에 있고 2009년 3월 남동구 소래·논현지구에 가칭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와 계양구에 가칭 미추홀과학고등학교 그리고 2010년 3월 서구에 가칭 인천국제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술계열 특성에 걸맞는 교육시설 확보를 위한 인천예술고등학교 이전을 위해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서 송도국제도시로 이전부지를 정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특목학교 신설경비는 40%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해서 지금 진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특목고 설립계획을 변경하기에는 한참 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에 감사드리면서 또 인구가 늘고 시대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특목고 설립이 필요할 때가 또 올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고 학교부지를 이렇게 내주신다면 물론 저희는 특목고 설립을 다시 또 재추진할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특수목적고는 9개의 계열이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가 전 사전협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학계열, 외국어계열과 국제계열의 특목고입니다.
우리 인천은 이 3개 계열의 특목고는 인천과학고와 인천외국어고 2개교에 불과하여 인구수나 학생수에 비하여 타시·도보다 특목고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인가 전 사전협의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으며 시행령이 공포되어도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한 대로 인천국제고, 미추홀고, 제2과학고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퇴학조치를 시키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예방하고 학업 중단 학생의 복교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 대안교육기관인 성산효마을학교에서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개년 과정으로 57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단기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인천인성개발연구원과 인천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부적응 학생과 재입학생을 위한 적응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개 지역교육청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 상담순회교사를 지역교육청별로 2명씩 10명을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는 전문 상담교사 17명을 중·고등학교에 배치하여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처벌보다는 선도위주의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1교사 1학생 결연지도, 또래상담 활성화 그리고 학생상담자원봉사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학생들이 보다 많이 복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1월에 학업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교희망자를 파악해서 2월에 교육청과 단위 학교별로 재입학생을 위한 적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업중단 학생들의 복교를 위하여 단위 학교별로 매년 1월에 학생 개개인에게 연락을 하고 있으나 70% 내외의 학생들이 복교를 희망하지 않고 또 상당수의 학생들이 가정해 체, 거주지 이전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복교율이 낮은 편이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모두 재입학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단위학교 상담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상담실 시설 현대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평꽃동네와 관내 사회봉사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해서 교사와 부적응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사제동행 봉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교육청과 단위학교 사회봉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중·고학생들의 유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이며 현행법규, 즉 외국유학에 대한 규정에는 초·중학생의 유학은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고등학생은 허가 없이 유학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초·중학생의 유학은 모두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이 중도 귀국할 때에는 학업을 계속하도록 우리가 도와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와 주기 위해서 불법 유학기간을 유학으로 인정하여 편입학을 허가할 수 밖에 없는 모순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법 학생은 못 받는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제도적인 모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초·중학생들의 유학은 법에 의거 특수한 재능이 있는 경우에만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고 이루어지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유학을 규제할 수 없으나 뚜렷한 목표 없이 시류에 편승해서 유학을 가는 일이 없도록 사전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외 유학이 증가하면서 가정 해체, 현지 부적응으로 인한 탈선 등 부작용도 많아 무분별한 해외유학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꿈, 보람, 만족을 주는 희망찬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육시책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한층 발전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하여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영어마을 등 외국어 체험교육 기반을 구축하여 외국에 가지 않고도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외국교육기관에 대응하는 특목고와 특성화학교를 설립하고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기초 기본능력과 수월성 신장을 위한 영재교육 등에 힘쓰겠으며 무분별한 해외 어학연수와 유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시설물의 내진설계 반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제38조에 의거 신축과 대수선하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발주시 과업지시서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여 설계와 시공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공검사는 감리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학교는 전체 44개교 중 최근에 신축된 학교를 포함하여 초등학교는 35교, 중학교는 18교, 고등학교는 20교로 총 73개교가 있습니다.
내진설계 법령이 강화되기 이전에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9년 이후 신축한 학교 중 건물 배치유형별로 5개 학교를 표본으로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실시하여 모두 안전성을 판정받았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중인 건물유형별 내진보강공법이 개발되면 예산절감을 감안하여 경기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기존학교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의 다양화, 예측 곤란한 재난의 발생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자체 집행계획을 매년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는 소방서와 연계하여 대피훈련 등을 실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발생시 행동요령을 담은 초·중등용교육교재를 개발 보급할 예정이며 풍수해, 황사, 폭염, 지진 등으로부터 교육시설물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소방서 등 전문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 생활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키우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따로 훈련시간을 낸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통 출입시에 복도 이용을 구분해서 꼭 그 길로 자기 교실에 들어가고 또 복도와 계단을 이용해서 학교 건물에서 나올 수 있는 습관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에서 발생하는 열, 수증기, 냄새, 먼지 및 유해가스 등에 의하여 실내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산소농도 감소 방지를 목적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재실하는 방에 대하여는 학교보건법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규정한 1인당 환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한 환기방식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계 환기를 할 경우에는 공기를 넣어주는 것과 공기는 빼는 급기와 배기가 열교환되는 환기방식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 이후 신·증축 및 개축되는 학교의 경우 실시설계시 강제 환기시스템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본 시스템이 설계 반영된 학교는 신설학교 8개교, 개축대상학교 3개교, 총 11개교입니다.
노후학교는 기준 초과항목이 대부분 미세먼지와 총 부유세균으로 이의 개선을 위하여 충분히 환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측정요원으로 환경기사를 임용하여 학교별 점검계획을 수립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교사 내 공기질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정기점검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실내 공기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여 주신 것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에 대한 서면답변서 제출되지 않음)
이상으로 정종섭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충고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교육행정에 제일 경험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미숙한 교육행정으로 인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은 실수를 반성하고 업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데 명확한 현실 인식 없는 답변을 학부모님들의 공감을 얻겠습니까?
우리 교육행정은 세상이 돌아가는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시설이 개인 소유라 하나 우리 공교육에서 못 하는 부분을 교육하는, 교육을 사랑하는 개인이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는 장려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미비하다는 구실로 지원 못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답변입니다.
개인이 학교설립해서 사회에 피해준 것 있습니까?
이 학교시설은 논외로 하고 학생들은 일반학교나 똑같은 경우가 아닙니까? 왜 같은 국민인데 차등을 두어서 지원해 줍니까? 이 학생들은 교육감님의 눈밖에 난 것입니까?
답변 좀 가려서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교육공무원 봉급성 성과금을 28억원 요청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 많아봐야 1인당 130만원 대상으로 하면 2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국가로부터 동일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해 주지 않는 것은 공직사회의 근무태만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 주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소급해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관선 교육감 시대 때는 그렇다고 해요. 민선은 우리 시민들이 교육정책을 이렇게 해 달라고 우리 인천 특성에 맞는 정책을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렇다면 불합리한 제도, 불합리한 조직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옛날 관선 때보다 더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백년대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학생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화회관을 보고, 교육감님 한번 가셔서 심사숙고하고 다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의 일례를 말씀드리면 30명 들어갈 수 있는 영화관이 둘, 영화감상실이 두 군데 있는데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음악감상실은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으로 모든 동작을 보면서 한답니다. 저는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지만, 요새 원어민, 원어민 영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영어 관련해서 영화감상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음악감상도 그런 식으로 하고 애들이 또 지루하면 맞추기도 할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세기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창출을 위해서 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관이 아마 각 학교에서 줄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셨습니다. 인원 부족한 것은 거기 부이사관까지 필요 없습니다. 우리 6급 이하 공무원들 일 잘 합니다. 그분들한테 맡기셔도 그 회관은 지금보다 훨씬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인원 부족한 것을 그렇게 채워 주십시오.
한 달에 2억이면 일주일에 노는 날 빼고 약 800만원씩 들어가는데 과연 그렇게 큰 건물에서 800만원의 교육효과를 볼 수 있을지. 오히려 그렇게 운영한다면 일부는 빼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대해서 더 어려운 교육환경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마지막으로 모둠학습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동안에 운영을 안 하셨다고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그런 관련자는 교육계에서 퇴출하겠습니다 이래야 교육행정이 바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시설을 돈을 들여서 그것도 혈세로, 아마 자기네 돈이라면 그렇게 활용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듣고 제가 시의원인가 그래요.
여기는 인천광역시입니다.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써 교육행정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교단에 서서 애들을 가르칩니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그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그런 준비를 할 적에는 운영준비까지 다 됐어야 합니다.
여태껏 질문을 드리면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런 일이 많은데 지금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감님의 철학이 담긴 답변인가 되뇌이면서 자신 있으시면 제 질문을 다시 답변을 해 주시고 자신이 없으시면 다시 한 번 교육행정을 둘러보시고 정말 제가 잘못했는지 교육행정이 잘못됐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가는 교육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 안타까운 말씀을 전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만족횟수를 넘어서 감동교육을 실천하여 학교교육에 행복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면서 답변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의원님이 자신 있으면 나오라고 하셔서, 제가 자신 있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분명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봉급성 성과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봉급성입니다. 이것은 봉급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교육시설은 국가에서 2004년까지는 보조금을 주어서 지원을 하다가 조금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교육시설하고 우리 정규학교하고 똑같은 교육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설립근거가 다른 것입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하고 유아 교육시키는 것은 똑같습니다. 공립유치원은 공무원들이 가서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 재산에 교실을 만들어서 개인 소유 거기에 유아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을 수가 없어요.
또 돈을 걷는 것도, 입학금 책정권도 자율로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간섭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선생님들의 인건비 같은 소모성경비를 주면 우리는 그냥 소모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은 재산을 확보해서 개인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그러니까 그것이 다르다는 얘기죠. 저희가 교육이 다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보면 그래요. 공무원들은 말만 하면 규정 탓하고 예산 탓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규정 없는 것을 할 수 있느냐. 민선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저는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소급지원할 수 있느냐 했는데 소급지원은 불가한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교육문화회관은 사실 이것은 사업소이고 의무시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시설을 위한 별도 정원도 주지 않고 운영비도 국가에서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비를 절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왕 인현동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놀이공간이 없어서 이런 사건이 났다고 특히 모든 언론시민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청소년 놀이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만족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노력해서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이나 시민에게 만족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U-모둠학습실도 운영 안 해도 괜찮다. 방학 동안에 안, 왜 그렇게 뻔뻔스러우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10개가 구축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방학 동안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안 한 학교가 있다. 제가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를 해서 방학 동안에도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을 잘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의원님, 충족되지 않은 답변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인천교육정책에 대한 발전적 방향임을 깊이 인식하여 잘못된 교육시책은 조속히 시정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교육정책을 펼쳐 희망찬 인천교육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인천교육청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 안현회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7년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최수태
- 교육국장 이병용
-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수영
- 남부교육청교육장 배상만
- 북부교육청교육장 윤낙영
- 동부교육청교육장 김기수
- 서부교육청교육장 류병태
- 강화교육청교육장 김창수
- (인천광역시)
-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 자치행정국장 안현회
- 사무처장 윤석윤
- 의사담당관 최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