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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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0일(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4. 2024년도 인천환경공단 위탁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보고
5. 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6.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7. 2024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8. 202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9. 2025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 2025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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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그리고 조례안 등 중요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인천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만큼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총 1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테크노파크 ’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석 안전윤리실장입니다.
이진욱 지역혁신지원실장입니다.
임동해 경영지원단장입니다.
조성민 모빌리티사업단장입니다.
한재길 바이오탄소제로사업단장입니다.
허제도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김근식 일자리사업단장입니다.
이완석 디자인N콘텐츠사업단장입니다.
정승수 디지털벤처창업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실 7단 34개 부서이며 인력은 5월 1일 기준 정원 264명에 현원 238명으로 계약직 115명을 포함 시 총 현원은 353명입니다.
’25년도 본예산 규모는 전년 2차 추경 대비 약 13억원이 증가한 총 3185억 규모입니다.
위원회와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 5쪽부터 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5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은 총 46개 사업에 1441억원 규모로 4월 말 기준 총 예산 1441억원의 15.5%인 23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인천 자동차 부품 기업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인천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기술 전환과 성장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4억 3500 등 총 19억 3500만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과 정부 공모과제인 고강도ㆍ고방열 경량금속 소재 부품 실증사업, TP 자체사업인 자동차 부품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인천형 항공우주산업 맞춤형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인천 소재 제조기업 대상 고부가가치 창출형 항공 MRO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관련된 기술 개발과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 모델 발굴,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약 19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서 발굴된 갯벌 해루질 안전관리 서비스와 말라리아 방역 서비스 모델은 국토교통부의 공모과제에 별도로 선정되어 본 사업과 별개로 국비 5억 3000만원 등 약 10억원 규모의 신규 연계사업을 유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ㆍ확산 유치를 통해 국비를 추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청라에 위치한 로봇타워 등 로봇산업 진흥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인천의 로봇기업 대상 기술 개발과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47억 7000만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래 전략 산업인 로봇산업의 혁신 성장지원을 위하여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인천 파브산업 육성 기반 마련입니다.
인천 항공 모빌리티 파브라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인천의 기반 산업인 제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형 첨단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국비 20억원, 시비 40억원 등 총 6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파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천 파브산업 육성사업과 파브 핵심 부품에 대한 시험 인증을 위한 산업부 공모과제로 유치한 파브 핵심 부품 종합 테스트베드 구축과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미래 파브산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인천 특화형 바이오클러스터 기반 산업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인천지역 바이오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비 21억 등 총 76억 6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올해 초 바이오특화단지 사무국을 인천TP 내에 설치함으로써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TP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더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바이오 관련 세부사업 각 연계 협업을 통해 시너지 창출과 사업 성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첨단 반도체 패키징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인천의 수출 품목 1위인 반도체 관련 인천만의 강점인 패키징 분야 후공정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4억 3000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관련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인천 반도체 포럼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공장의 지붕과 유휴 부지에 대한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발생된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국비 1억 8000 등 총 9억 8000만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일정에 맞추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TP가 참여하는 인천시 공공 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인천의 2045년 탄소중립 비전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운영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고 소유자 중심의 경영 애로사항을 발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미추홀타워 3층에 조성된 인천기업경영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자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약 304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민선8기 공약인 1조 5000억 규모의 경영안전자금 지원의 세부사업으로 이자차액보전지원과 매출채권보험 가입 지원, 협약보증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350억원 규모의 구조 고도화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올해 약 19억 3000만원 규모로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과 전문가 기술 컨설팅, 중소기업 R&D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소재 중소기업들의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해외 판로 개척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목적으로 유망시장 바이어와 수출 상담회 개최, 영상 상담, 전시 참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약 12억 3000만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호주 시드니와 대만 타이페이를 올해 신규로 유망시장에 포함하였으며 총 20개 세부사업 총 322개사 지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 AIㆍ데이터 기반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입니다.
인천지역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기업의 생산ㆍ제조 공정에 AIㆍ데이터 기술 등을 접목,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약 39억 5000만원 규모로 총 7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의 단순 보급 외에도 관련 성과 극대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사전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 문제입니다.
57쪽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구직자에게는 취업성공을 위한 일자리 알선 등 종합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 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32억 5000만원 규모로 일자리센터 운영과 잡스인천, 일자리 희망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5750명 규모의 취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0쪽 생애 전 주기 고용 안정 서비스 확대입니다.
정년 퇴직자의 중소기업 고용 촉진을 통해 정년 퇴직 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7억원 규모로 총 310명 정년 퇴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도까지는 지원대상을 만 65세 연금 개시일 이전으로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해당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지원대상 확대 제도개선 건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5년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실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청년일자리 플랫폼 역할 수행입니다.
인천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년공간 유유기지의 운영과 재직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드림for 청년통장 운영사업으로 올해에는 국비 1억원 등 총 36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경력 형성과 관련된 일자리 지원을 통해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 뿌리산업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인천지역 빈 일자리 대표업종인 뿌리산업과 운수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24억원 등 총 29억 8000만원 규모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뿌리산업과 운수업 영위 기업 대상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장려금 지원과 근로자의 작업복 세탁 지원, 전ㆍ월세 이자 지원 등 근로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이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 인천 산업디자인 융합 R&D 지원 확대입니다.
중소기업의 제품과 포장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디자인 관련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약 24억 3000만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지원대상을 도서지역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분야 등 특화 모집군을 구분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또는 사회적 기업이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1쪽 디자인을 통한 산업단지 가치 재창조입니다.
노후 산업단지에 디자인을 활용하여 시민친화형 공간을 조성하고 근로환경개선 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에는 약 21억 5000만원 규모로 현재 남동산단과 검단 뷰티풀파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문화선도산단 등 국비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관련된 국비를 신규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인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입니다.
콘텐츠 분야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관련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과 개발된 콘텐츠의 실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국비 25억 3000만원 등 총 56억 1000만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평에 위치한 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주안에 위치한 틈 문화창작지대를 중심으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과 창작자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인천 미디어ㆍ게임 콘텐츠 산업 혁신성장 선도입니다.
인천지역 XR 콘텐츠산업 육성과 인천 게임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제작 인프라를 지원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국비 4억 3000만원 등 총 23억 8000만원 규모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소재 콘텐츠 기업들과 게임산업 관련 기업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기술창업 육성과 민ㆍ관ㆍ학 협력 생태계 조성입니다.
도약기 창업기업 대상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과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내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인천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국비 67억원 등 약 82억 4000만원 규모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인천 창업생태계의 공고화와 관련 시너지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 실증기반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육성입니다.
송도에 위치한 인천스타트업파크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스타트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국비 8억 4000만원을 비롯 총 109억원 규모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인천스타트업파크 내 인스타Ⅲ 조성을 완료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입주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7쪽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모델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관련 기업의 육성과 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35억 6000만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과제로 조성된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등 관련 지원시설 인프라를 운영하고 인천시민 전자지갑 발급과 이를 활용한 인천 섬패스 등의 서비스 모델개발을 통해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촉진입니다.
AI기술과 지역특화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올해에는 14억 8000만원 규모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AI 도입을 위한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AI기술 세미나 개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오는 6월 16일 월요일에는 최신 AI기술 트렌드 공유를 통해 지역산업과 지역 기업의 AI기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AI기술 트렌드 세미나가 송도 갯벌타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1쪽 글로벌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입니다.
인천에 소재한 글로벌 대학과 국내ㆍ외 액셀러레이터와 협력,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디지털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현지화, 해외시장 내 제품 검증, 글로벌 파트너 발굴ㆍ매칭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3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인ㆍ아웃바운드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특화된 지원서비스 운영과 스케일업 기업을 위한 입주공간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93쪽 미래산업 연계 혁신펀드 조성과 운영입니다.
인천만의 차별화된 투자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총 315억원 사업비로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톱텐 모펀드와 110억원 규모의 인천대학 청년창업펀드 등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천에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주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49페이지하고 51페이지 관련 사항인데요.
우리 인천지역에서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지금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하면 한 3년, 4년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죠?
네, 뿌리기업 선정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인천광역시 우수기업에 선정됐는데 회사 이름은 남동구에 있는는 주식회사 피엔케이라는 회사인데 전력변환 장치 있잖아요. 220볼트를 배터리 자동차 전기로 돌리고 자동차를 220으로 쓰고 하는 변환장치를 하는데 인천광역시의 우수기업에 선정돼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외에서 52만불의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52만불을 개인이 해외에 가서 영업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52만불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인천광역시에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일은 우리 개인은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서 산업팀하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해 가지고 정말 정밀하게 기술검증을 해서 우수기업을 많이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국내에서도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영상을 통해서 시제품을 주고받으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앞으로 대미관세 때문에 어렵죠, 기업들이? 대미관세 때문에 눈에 안 보여도 뻔하게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수출 판로하고 이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53페이지 AI 데이터 기반 스마트제조 혁신 고도화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89페이지 인공지능 및 데이터 전환 촉진하고 거의 같은 AI산업인데 오늘 아침에 KBS2TV를 보면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현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바뀔 게 뭐냐, AI가 될 것이다. 정부에서 5년 동안 100조를 투자하게 되면 모든 부분에서 AI로 전환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전자라든지 모든 부분이 중국에 뒤처진다, AI를 접목하게 되면 중국이 우리보다 앞선다라는 그런 식으로 박사님들이 나와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에서 설명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AI가 지금 100조가 정부에서 투자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인천광역시 300만 인구가 되니까 인천에도 한 100조 중에서 10조는 올 수 있겠죠? 그렇죠, 평균적으로 하면?
10조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인천테크노파크에서 그런 기반을 논리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과 학술적인 것을 뒷받침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장님 6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테크노파크에서 그러니까 기업들 디자인 개발 지원해 주고 시제품 개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은 아닐 거고 그동안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 온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보통 올해는 그렇고 지난 ’24년도에 디자인 개발 지원 같은 경우 보니까 한 20억 정도, 전체 예산 중에서 20억 정도가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줘요.
업체당 200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신청을 하면 업체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이것은 아마 신청을 하면 내부적으로 어떤 평가나 선정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기업이…….
공모를 받아요, 제안을? 신청 공모를 해서 업체들을 받아요?
네.
보통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신청을 하고 몇 개 정도가 선정이 되나요?
그러면 좀 상세한 것은 우리 디자인단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단장 통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디자인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디자인N콘텐츠사업단을 맡고 있는 이완석 단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원 절차는 우선적으로 디자인이 필요한 제조기업 그리고 디자인을 해 주는 주관기관이라고 해서 지역대학과 그리고 디자인 전문회사의 풀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관기관 등록제를 이용을 해서 저희 인천시와 그리고 TP가 먼저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기관 중에 제조기업이 디자인 회사나 대학을 선정을 해서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같이 회사를 데리고 신청을 하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정이 된 이후에는 중간점검과 그리고 최종평가를 통해서 최종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신청은 한 ’24년 기준으로 해서 몇 개 기업이나 신청을 했어요?
보통 연간 저희가 120에서 125개 과제 정도를 지원을 하고요.
그중에 보통 경쟁률은 지금 저희가 분야별로 한 6개 파트로 나누는데 적게는 2대1에서 많게는 5대1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3.5대1 정도로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몇 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있어요? 한 번 신청을 하면 향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중복 지원은 안 할 것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제조 같은 경우에 지금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주기를 기본으로 해서 신제품이 중소기업들은 개발이 되기 때문에 2년 이후에 신규기업으로 가점을 적용시킬 수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점으로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신청을 할 때 가점이 붙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로 다시 들어올 때 가점이 붙기 때문에 더 선정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형평성 있게 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보면 중복으로도 계속 신청을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2대1이나 5대1 경쟁을 보면 중복 신청을, 계속 연속 지원 신청을 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지 못한 업체들이 피해를 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도를 더 마련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원장님께서 사전에 보고드렸던 사회적약자 기업으로 분류되는 도서지역과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는 경쟁률이 2대1이 발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반기업들은 별도로 뽑아서 지금 경쟁률이 한 3.5대1에서 5대1까지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경쟁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센터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71페이지 보면 디자인을 통한 산업단지 가치 재창조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국비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부평ㆍ주안산단을 공모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예요?
이 보고서 작성 중에 결정이 지금 완료가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절차상으로는 인천시와 국토부가 예산 한 30억 규모로 해서 주안ㆍ부평산단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논의가 끝난 이후에 인천시로부터 인천TP에 위탁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은 배정 30억원은 결정이 됐다는 얘기고?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 아직 인천시까지는 안 내려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기존의 사업들도 이월해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게 하반기 때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어서 하면 몇 년 정도 사업입니까?
보통 단계별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뷰티풀파크 디자인에코거리 조성사업을 예로 든다고 하게 되면 보통 3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1단계 시작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시작돼서 설계 그리고 법적인 검토를 다 끝내게 되면 동절기에 끝내고 동절기가 풀리는 3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1년 동안 공사를 하지만 회기로는 지금 2년이 잡히는 그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뒤로 밀리는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보통 기존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리 같은 경우는 보통 거리를 조성을 해 주는 것 같아요, 디자인거리로.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나와서, 그렇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은 그러니까 ’24년도에 최초 사업은 아니었죠?
지금 2016년에 시범사업을 인천시에서 시작했고…….
거의 한 10년 됐네요.
2018년, ’19년에 산업부가 인천시의 거리 조성사업을 벤치마킹해서 국책과제로 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한 몇 군데 거리가 현재 디자인거리로 조성이 돼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 주안산단의 시범거리 그리고 그 이후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국비를 유치해서 추진한 곳 그 2개 처가 있고요. 그리고 남동에 지금 현재 2개 처가 있습니다.
총 4개소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부평 쪽 부평ㆍ주안산단이 스마트산단으로 선정이 되면서 그 대상으로 들어가서 그쪽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한 지는 한 올해가 9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중간에 5개가 내년까지 완공될 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현재 주안과 남동은 완료가 돼 있고요. 부평 재생 쪽은 아직 아름다운 거리 세부계획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완성된 게…….
4개는 돼 있습니다.
4개?
그러면 내년까지 5개가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내년까지는?
네, 부평 재생까지는…….
지금 올해 시작하는 것까지 5개가 될 텐데 보통 이렇게 이월사업으로 계속 시도하는 것 같은데 5개가 된 이유는 올해 시작하고 내년에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도 중복으로 해서 지금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중복해서 사업들을 계속 하나씩 하는 것 같은데 매년 한 군데씩 국비 지원사업을 받는 건 아닌 거예요?
네, 그것은 현재로는 국책과제로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모를 했을 때 발생이 되는 일들이라서 지금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확실하게 예정은 없습니다.
매년 한다 이런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게 좀 완성이 되고 하면 다음 의회가 있을 때 이것 완성된 것들 자료들도 좀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별도로 보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원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브 지금 어디서, TP에서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파브 추진사항은 지금 현재 국비사업으로 장비 구축이 일부 조류충돌시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치를 다 어디서 지금 파브…….
지금 현재 장비 테스트베드 구축은 우리 TP 시험생산동에 구축을…….
송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들…….
거기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네요.
위원님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산에너지 특구에 대해서 이번에 산자부 신청했다 떨어졌잖아요. 이게 지금 현 정부에서 다시 진행이 될 거예요. 다시 빨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분산에너지 특구 빨리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하고 같이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분산에너지 특구에 대해서 담당자가 누구죠?
우리 한재길 단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나와서 얘기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실 건지 대충 저희가 한번 해 봤으니까.
미래산업추진단의 한재길입니다.
바이오탄소제로사업단의 한재길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올해 미래 분산에너지 특구 관련해서 추진했다가 떨어졌는데요.
마이크에 대고 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에너지 공급형하고 산업수요 창출형이 있었는데 저희는 에너지 공급형 중심으로 추진을 했고요. 올해도 다시 추진하는 방식도 에너지를 산업단지에 적극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태양광 플러스 그다음에 연료전지 산업하고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에너지가 산업단지에 지원될 때…….
마이크에 대고 하세요.
네, 전기뿐만 아니라 열원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 열원에 대한 부분도 합리적으로 다 갈 수 있도록 해서 인공지능과 같이 협력된 AX 방식의 공급형 분산에너지 특구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단장님 그리고 연료전지가 기본 단위가 20㎿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세트 하면 40㎿란 말이에요. 사실 20㎿가 아니라 19.4㎿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2개 그래서 그냥 20㎿ 얘기하는데 연료전지 두 세트하고 태양광을 해서 10㎿ 정도에서 50㎿ 정도로 하면 분산에너지 특구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진행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기타 플랫폼 좀 얹히고 그다음에 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까지 연계해서 좀 제대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 정부에서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6월 내에는 준비를 하고 7월 달에 한번 산자부에 의사타진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먼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7월 중에는 산업부에 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저희가 분산에너지 특구법이 작년에 시행이 되고 나서 인천시에서 이 부분이 적용이 되면 사실 산단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인천에서는 이 부분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지방 중심으로 가다 보니 수도권에 있는 인천이 오히려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 제일 먼저 실현해야 될 곳이 수도권에 있는 인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TP에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좀 제대로 해서 미래산업국하고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TP의 ’25년도 예산이 3180억 그 정도 되죠?
3182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264명이던데 현원이 238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약 9.8%, 약 10%가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26명이 부족합니다.
26명이 부족하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9.8%가 부족해요.
3180억을 238명이 진행하다 보면 1인당 13억 3900만원 정도가 할당이 돼서 그걸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현원이 264명인데 238명, 26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약 340억 정도는 펑크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보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따지다 보면.
제가 이걸 지금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계산을 해 봤어요, 늦게 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그 인원이 과연 하루 빨리 정원을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 정원 자체를 264명이 아니라 238명으로 정원 자체를 줄여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해당 부서에서는 정원이 너무, 현원이 너무 적은데도 이 일이 다 진행이 되고 그 사업이 다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굳이 이 26명이라는 인원을 채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원을 줄이자 이 얘기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가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위원님 이게 방치가 아니고요. 저희들 인원이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잖아요. 또 계약직이 한 115명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계약직 비율이 높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걸 봤어요. 계약직이 115명이더라고요, 115명. 그렇다고 하면 그 계약직 속에 26명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의회에서도 정규직 대비 계약직 비율이 높다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약직은 좀 줄여 나가고 정규직을 확대해 나가자 이게 저희들 내부 방침으로 정해서 그런 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계약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15명을 정원을 늘렸고요. 정원을 확장을 했고 저희들이 또 조직진단을 통해서 4명 정원을 확장을 했고 19명 정원이 진단이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정원을 늘려놓은 거죠. 이렇게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이 수치를 제가 놓고 쭉 계산을 보니까 앞뒤가 지금 안 맞는 부분이고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가지고는 충분히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가, 적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정원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계약직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다 커버가 될 수 있다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다고 보면 계약직을 최소화를 시키면서 이 사람들을 일반직으로 해 가지고 정원으로 채용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직을 줄이고 이런 방침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규직을 적정 수준까지 얼마로 늘릴 것이냐 이러면 그 정원이라는 것은 이사회를 거쳐서 정원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9명이 이사회를 거쳐서 조직 정원을 더 늘려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서 정원이 확정이 된 거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원은 정규직은 늘려나가고 계약직은 줄여나가는 쪽으로 채용을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꿔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바꿔서 그걸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예정은 7월 달에 곧 이어서 채용 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딱 느낀 게 이 부분은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테크노파크가 예산 자체도 이제는 인천시에서도 한 부서에 한 기관의 3000억 예산이 된다 이것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 위원님들이 눈여겨볼 거고 인천시에서도 유관기관 중에 테크노파크를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깊이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차질 없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자료는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업무보고만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말에 가면 행감 있고 그러니까 그때 또 이런 일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짚어서 지적할 부분 지적하고 또 개선할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76페이지예요. 그중에 e-스포츠 지금 우리 지역 연고팀이 몇 개 팀이나 있나요?
지금 현재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4개로 알고 있습니다.
4개 팀이요. 주로 이 4개 팀은 뭐 일반 기업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덕션에서 하는 겁니까?
아마 위원장님 세부 내용은 담당 단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나오셔서.
사업단장 이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구단 지원으로 해서는 지금 3개 구단이고요. 그리고 별도로 전국 리그로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한국 e-스포츠협회에서 하는 전국 리그에 또 지원하는 게 올웨이즈인천팀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잘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인천팀으로 구성을 해서 1년 동안 리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개 구단 지원이 맞습니다.
선발팀 하나, 구단 3개?
네, 그래서 지금 올웨이즈인천팀은 전국에서 모은 팀이고 3개 구단은 인천에 소재해서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구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올해는 우리 인천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좀 있습니까, 게임이?
개별적으로 해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e-스포츠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인천 쪽에서 게임대회가 유치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터널(Eternal)이라고 해서 그런 게임 쪽을 상상플랫폼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대두로 해서 3개 행사를 유치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개 행사당 4000만원씩을 지원해서 인천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 인천시가 기본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홍보를 협조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개는 유치할 예정이다 이거죠?
네, 현재 용역사까지는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e-게임이 그냥 젊은 사람들의 유흥거리는 아니거든요. 이게 산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내에 상설 경기장이 좀 있습니까?
상설 경기장은 주로 지방 쪽에 위치해 있고요. 수도권에는 오히려 경기가 있을 때마다 기존에 있었던 경기장을 좀 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테이지를 구성을 해서 대형 프로젝트성으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행사장은 거의 대부분 지금 지방에 국책과제로 해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대로 된 전용 경기장이 대전에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그리고 지역에 있는 것들은 기존 시설을 체육관이나 기존 유휴시설을 개조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좀 제대로 된 데는 대전인데 그게 사실은 위원님 인천도 전용 경기장을 만들려고 이제 검토도 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만들어 놓으면 적자 운영이 거의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은 수도권이 가깝고 이래서 하게 되면 경제청에서도 아마 그런 걸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인천은 그래도 수지 타산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 e-게임, e-스포츠의 국내시장 산업 유발효과 이게 총 해서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규모를? 광고도 있을 거고 또 관람료도 있을 거고 접속해서 또 상설 경기장을 하게 되면 직접 오프라인에 들어와서 관람하는 마니아들도 있죠?
네, 있습니다.
이걸 토털해서 국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완전하게 제가 공부를 하지는 못해서요. 지금 개별적으로 데이터 모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인 것인데 e-스포츠는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라고 저는 추산을 해요. 앞으로 개인화 성향이 더 진척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e-스포츠야말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보다도 대단히 큰 산업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좀 더 읽어보고 또 상설해서 세계대회에, 이게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세계경기를 유치해서 내가 볼 때 대단한 산업적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 회선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돈 유료로 한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상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벤트로 게임 한 번씩 할 게 아니라 세계적인 선수들같이 상설 경기장에서 한다고 하면 세계적인 쪽에서 다 접속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국제적으로?
있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경기는 롤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 발로란트 2개 정도가 국제적인 게임으로 해서 국제경기대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지금 1위 랭크에 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방송사에서 광고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산업이 커져 있는 상태고요.
국내에서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과 그리고 리니지 이터널이라는 게임 정도가 현재로는 굉장히 커지고 있고 국제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지금 예산 323억 정도 이렇게 돼 있고 한데 어떻든 우리 인천에서도 선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IT 분야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따라갈 게 아니고 리딩하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잠자다 보면 좋은 시장을 다 뺏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재기 발랄해요. 손재주가 좋고 머리가 좋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들이 좀 있죠?
지금 롤의 랭킹 1위, 2위가 거의 우리나라 아니면 중국으로 돼 있습니다.
개인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그 정도 아시고 계신 것 있으세요?
지금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 광고비용까지 해서 연간 몇십억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조금만 더 세계적으로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어 주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게임을 국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산업적으로 대단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더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이런 걸 선점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제청이든지 이런 걸 면밀하게 계획을 좀 세워서 미래산업으로, 지금 미래라고 하지만 이미 이게 상용화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활성화시켜서 산업화할 수 있도록 상설 경기장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고 아니 고민이 아니라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게 그때그때 뭐 게임만 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마니아들이나 여러 이걸 즐기려고 하는 분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게임이 없어서 못 할 거예요. 아마 사행성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은 산업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전한 산업이죠, 이게. 잘못하면 온라인은 사행성인데 이것은 사행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세계적으로 선도해 나간다고 하면 아마 우리 인천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효익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상설 경기장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83페이지에 우리 스타트업파크 운영하는 데 100억 정도 연간 지금 쓰고 있네요. 주로 이게 운영 지원 이겁니까?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 업체들 이것 100억 정도 쓰는 게?
여기 100억 중에는 스타트업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 그다음에 각종 인건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주는 아마 스타트업에 하는 창업 프로그램 운영에 주로 사업비가…….
그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입주업체 어쨌든 이것 100억 쓰는 데 있어서 운영비가 건물 관리비 이런 게 많이 드는 모양이죠?
이게 약 한 38억 정도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이것 잘 좀 효율성 있게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3페이지에 혁신 펀드 있죠. 우리 펀드 이게 주로 스타트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모집하는 펀드입니까?
인천에 여기는 전략산업 중심의 혁신 성장기업들 그런 기업의 스타트업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통 첨단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혁신 기업이나 아이디어가 좋고 이러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태계도 같이 마련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글로벌 톱텐 모펀드 제1호 조성규모 3000억 정도 돼 있네요.
이게 3000억인데 현재 저희들이 시 기금에서 150억, 민간에서 150억 이런데 민간하고의 협조가 지금 민간이 출자나 출연이 원활하지 않아서 자금이 민간 부분은 줄어들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제1호에는 그 안에다가 300억 규모로 해서 한 10개 정도 만들려고…….
네, 보통 모펀드가 300억 같으면 자펀드를 10배에서 3000억으로 그렇게.
지금 아직 펀드가 다 모집이 안 된 거죠?
지금 현재 일부는 우리가 출자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실은 이게 펀드에 들어오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투자 수익을 보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주로 그렇죠, AC, VC, 캐피탈 이런 데서…….
일단 투자니까, 그렇지만 미래를 보고 10배, 100배 베네핏을 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벤처라든지 이런 정도 이 펀드 모집에 들어올 수 있는 투자자들이 있나요, 우리 인천산업에? 관심을 끄는 산업이 좀 있냐 이거죠.
주로 투자자는 개인은 거의 없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C들 그다음에 VC들 그다음에 캐피탈 회사 주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인천과 연관된 곳들이 좀 많이 있겠네요.
좌우지간 펀드도 어떻든 계획이 잘돼야 구체적으로 돼 있어야 투자가 되잖아요. 모집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e-스포츠 같은 경우도 이런 데 넣어 가지고 한번 계획을 좀 세워보시면 어쨌든 투자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게 그냥 투자하니까 버려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을 꿈을 꾸고 여기다 투자를 일단 하고 또 선한 마음에 어떤 조건 없이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게임 업체나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인천에 이런 펀드 규모를 인천에 가면 내가 좋은 아이디어, 혁신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성장 가능한 것들이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인천에 가면 내가 기업 설명을 통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이 인천의 생태계를 마련하는 거죠. 그러면 인천에 좋은 스타트업들이 모여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펀드 모집을 위해서 지금 어떤 실천을 하고 있나요? 모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실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수시로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공개된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투자자를 찾고 이러는 거죠, 기업인들을.
우리 저쪽에 단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단장님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벤처창업사업단장 정승수입니다.
마이크 좀 켜주세요.
저희들이 기업들 좋은 기업들을 인천에서 발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좋은 기업들을 인천에 또 데려오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발굴하는 부분들은 우선 저희들이 조합을 결성하면 그 VC하고 협력해서 기업들을 모집을 하고 모집된 기업들은 VC들한테 저희가 추천해서 검토하도록 합니다.
사실 일반기업들이 VC들을 만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TP는 일정 기간 내에 VC들이 우리한테 피드백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 피드백을 또 기업들한테 다시 주고 기업들이 그것들을 수정ㆍ보완하면 저희가 다시 좀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합을 출자를 할 때 조건으로 단순히 인천기업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VC하고 우리 테크노파크가 별도의 사업을 조성을 해서 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무조건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희들이 인천기업이 우수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펀드운용기구는 별도로 만들 겁니까? 만들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펀드 돈 내는 출처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서 어떤 분야와 얼마를 출자하겠다는 부분들을 결정하고요. 저희가 조합을 결성하면 그 조합 안에서 이제 어떻게 투자하겠다라는 투심위라는 것들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 TP도 좀 들어가서 인천기업이 발표할 때는 저희들도 같이 대응하고 그 기업이 투자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펀드는 그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2025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리 이석 없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이석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률과 담당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피해조사와 분쟁조정 그리고 피해구제 제도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기 위해서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 법률에 맞도록 조례명의 변경과 용어를 정비하고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와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의 안건 회부 절차와 공시 송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에 따른 인천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는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승계함을 부칙에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 제도와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양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구제 제도 등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해 별도로 운영되어 시민불편 야기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함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었으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기존 제도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새롭게 규정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환경분쟁 및 건강피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부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와 7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5조, 7조, 10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총 1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이며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추가된 건강피해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확대된 업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위원회의 운영과 간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5조는 상위법 개정으로 분과위원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 내에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건강피해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 환경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7조는 회부 절차, 안 제8조는 전문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안 제12조는 수수료, 공시송달, 수당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부칙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시행일을 규정하고 개정 전 조례에 따른 처분ㆍ결정 및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효력 유지와 건강피해조사 청원사무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제도의 연속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환경분쟁 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특히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설치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신속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구성 및 회부 절차 마련은 사안별로 맞춤형 심의를 가능하게 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상위법 시행일 이전에 조례 개정이 완료돼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차질 없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에 관련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어새는 전 세계적으로 7000여 마리밖에 남아 있지 않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보호종으로 그중 80% 이상이 인천에 집중돼서 번식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 인천시는 저어새 보존과 시민 인식증진 활동을 등을 위해 2021년 10월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민간위탁을 결정하였고 ’22년 5월부터 저어새와 친구들이 수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7월이면 3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수탁기관인 저어새와 친구들은 저어새 생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찾아오는 자연학교 등 총 434회 8437명에게 환경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였고 모니터링 역량강화 교육 등 총 33회 606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환송잔치, 생일잔치, 가락지 부착사업 등 39회와 강화, 영종, 남동, 송도지역의 저어새 및 이동물새의 모니터링을 총 87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어새 생태보존 사업의 지속성 및 연계성 그리고 시민홍보와 교육 등의 전반적인 운영성과 등을 고려를 해서 저어새 및 이동성 물새 전문기관인 저어새와 친구들에게 재위탁함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서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는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저어새 보존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리 이석 없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이석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인천환경공단 위탁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보고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인천환경공단 위탁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2024년도 인천환경공단 위탁사업비 등 정산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인천환경공단의 시 전출금과 위탁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996억 8702만원이며 이 중 1950억 9085만원을 집행하였고 45억 9617만원의 집행잔액과 1억 9812만원의 이자가 발생을 해서 반납액은 47억 9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회계별 정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하수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가좌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0개 하수처리시설과 환경연구소 운영을 위한 수선유지 교체비와 동력비 등으로 1047억 2083만원을 집행하였고 21쪽 하수과 하수도사업 일반회계에서는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운영사업으로 137억 48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자원순환과 일반회계입니다.
청라와 송도자원환경센터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 등 5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551억 587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9쪽 수질하천과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는 굴포천과 승기천 그리고 공촌천의 유지용수 공급시설 운영으로 22억 53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대기보전과 일반회계입니다.
푸른 하늘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에너지전환 분뇨합성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50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6쪽 체육진흥과 일반회계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선수단의 보수와 운영비 등으로 9억 20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쪽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송도자원순환센터와 송도 하수처리 재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52억 157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1쪽 옹진군청 일반회계에서는 선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3억 64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쪽 공단 본부 운영 위탁사업비는 앞서 설명드린 5개 위탁 부서의 9개 사업별 재원 분담을 통해 구성되었으며 공단 본부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125억 93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등 전출금과 위탁사업비로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등 3개 사업이며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세출예산 30억 672만원으로 26억 56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환경공단 위탁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환경공단 위탁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인천환경공단에서 하수처리시설 관리 신기술 지식재산권 취득한 것 있죠?
네, 있습니다.
여러 건 있는 걸로, 제가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허기술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전에 이게 저도 뉴스를 검색하면서 한 ’22년도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특허 관련 기술들을 지식권으로 가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식재산권을 가지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관련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 환경공단이 주도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실적들이 있어요?
일단 말씀하신 신기술 부분들이 지금 교반기 설비에 관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른 사업장에서도 하수처리장에서도 설치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는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활용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잘 이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지 다른 위탁하시는 분 사업장에서 설계하고 그럴 때 그런 부분들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같이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게 환경공단이 우리 산하기관이어서 보니까 거의 인천환경공단은 인천시의 환경 부분을 다 관리하고 위탁대행하는 그런 기관 아니겠어요.
이런 기관에서 신기술이라고 해서 지식재산권을 취득을 했는데 결국 인천시 산하기관들이 이런 시설들을 접목을 할 때 이런 재산권들이 배제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천시에서 건설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선적으로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인천시가 만들고 인천시가 안 쓴다는 건 되게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산하기관들하고 타 지자체나 마찬가지고 우리 기초지자체나 이런 곳들도 다 연동해서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야 이런 지식이 돼서 환경공단의 나중에 추후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올라갈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기술이 적용되고 하면 그런 기술에 도입되는 우리 직원들도 기술 취득으로 인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평가가 새롭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요?
우선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우선 현황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 사업하는 데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이사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러니까 관련된 부분들은 상의해서 어디 부처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협의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하고 자원순환센터 여기 불용사업비가 있는데 그중에 수선유지교체비가 불용이 많이 생겼어요.
5페이지 보시죠. 하수처리장은 7억 8000만원 생겼고 청라ㆍ송도 자원순환센터는 12억 정도 이렇게 수선유지교체비에 불용이 생겼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도 남은 겁니까? 아니면 절약을 해서 그런 거예요, 할 걸 안 한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수처리장 운영사업하고 송도ㆍ청라 자원순환센터 운영하면서 수선유지 교체비가 많이 남았던 걸로 나왔는데요. 주로 이게 6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용내역이 슬러지하고 협잡물 처리비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그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처리량이 일단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품설계라든지 기계부품에 대해서 개선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절감률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는 긍정적인 예산의 절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환경공단 위탁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리 이석 없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이석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인천연구원 출연금 정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2017년 인천연구원 부속센터를 설립을 해서 현재 2개 팀의 13명이 인력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 예산은 약 6억 9000만원으로 집행률 98.9% 6억 8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과 이자 7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출연금의 대부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기관운영 예산으로 출연금 교부 목적 외에 사용은 없었으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 총 11건의 탄소중립 정책을 연구하였으며 탄소중립 교육이라든가 지역 및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서 기후위기 인식을 증진하고 탄소중립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정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서(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부록으로 보존)
김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에 대해서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는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9년 7월 인천테크노파크에 개소를 했고 인천지역 녹색기후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창업기업과 국내외 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 예산은 9억 5000만원으로 집행률 98.4%인 9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24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녹색기후산업 육성 지원사업비 7억 3400만원 그리고 센터 운영비 2억 1600만원으로 편성 운영하였고 출연금 교부 목적 외 사용은 없었으며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서는 인천 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인천녹색기후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서(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부록으로 보존)
김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면 기업 환수금이라고 해서 550만원 나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센터에서 나오신 분이 참석을 해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테크노파크 녹색반도체센터장 강인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550만원에 대해서는 기업이 사업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목적 외로 사용하였기에 회계 감사 결과에 따라서 환수조치를 하였습니다.
환수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페널티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회계 정산에서는 완전 오용이라든지 아니면 편취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페널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중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4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환경 분야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양상훈 매립지정책과장입니다.
최명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은주 환경안전과장입니다.
박성연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손여순 수질하천과장입니다.
윤영호 하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환경국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245억 1237만원이며 총 1293억 2620만원을 부과하여 97.9%에 해당하는 1265억 488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은 자원환경센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363억 4587만원과 자원환경센터 소각여열 전력판매 등 사업장 생산수입 124억 9278만원을 포함해서 세외수입 724억 2204만원을 징수하였고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등 환급액 3억 3041만원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등 미수납액이 27억 7180만원이 발생해서 실제 수납액은 696억 4474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체납 독촉 및 대체차량 압류 등 과태료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18억 9281만원 등 국고보조금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81억 3485만원을 징수하였고 교산천ㆍ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채 142억 26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등 45억 433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그 외에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8쪽부터 30쪽까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총 2379억 3596만원 중 2155억 282만원을 집행하였고 168억 2209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4억 628만원과 사업비 지출잔액 그리고 계획변경으로 인한 미집행 등으로 인해서 52억 4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34쪽 환경기후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154억 2973만원으로 150억 6049만원을 지출하였고 70만원은 보조금 반납으로 집행잔액은 3억 6854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제회의 개최 지원비와 그리고 국제 부담금으로 63억 566만원,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으로 16억 33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쪽 매립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22억 2978만원으로 18억 2289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68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영흥 공공사업 추진부지 관리에 3411만원을 집행하였고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7억 6317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2억원과 수도권매립지 정책 대중교통매체 홍보비 2억원은 협의 지연이라든가 또 사업시기가 변경되어서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92억 1765만원 중 675억 1093만원을 집행하고 1억 707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5억 36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송도ㆍ청라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사업 14억 3621만원, 기타 사업비 9980만원 등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송도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보완 및 입찰안내서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1억 707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1쪽 환경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 39억 6195만원으로 39억 229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총 3902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슬레이드 처리 지원과 권역별 환경보건센터 운영 등에 17억 8040만원을,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과 저어새 생태학습 민간위탁 운영에 4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0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451억 6680만원으로 430억 781만원을 지출하고 14억 4794만원을 이월하여 3억 5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과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에 104억 8725만원을 집행하였고 시민 체감 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53억 6132만원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사업에 244억 6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부 저감장치 인증 지연 등의 사유로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14억 179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수질하천과입니다.
예산현액 871억 66만원으로 695억 2191만원을 지출하였고 148억 34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27억 7529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289억 679만원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등에 27억 25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 내부거래 지출로 358억 37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하수과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8억 2937만원으로 146억 558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735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가좌 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지급 등에 138억 7428만원,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에 2억 30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200억 562만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징수금 224억 544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 2275만원 등 총 607억 911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총 101억 374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좌 하수처리시설 내에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행정절차 진행으로 33억 437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비비 등 총 70억 27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13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한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76억 371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오염총량 관리사업, 상하류 협력 지원사업 등 등으로 67억 853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한강하구 생태환경 협력 지원사업 등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금 3억 5745만원과 상하류 협력 지원사업 등 보조금 반납액 8951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 집행잔액이 4억 46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49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 재투자 적립금 등 총 19억 6439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802만원은 금년 산업입지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으로 금년 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검단ㆍ강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 예탁금 등에 8억 20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등 집행잔액이 12억 144만원을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국 소관 기금에 대한 수입ㆍ지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22억 7751만원으로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4억 8875만원, 융자금 원금 상환 6951만원, 예치금 회수 107억 1924만원입니다.
지출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금융사 취급 수수료 등으로 2798만원, 민간 융자금으로 3억원을 집행하였으며 70억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였고 50억 1389만원의 집행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입니다.
164쪽 수입은 총 27억 4687만원으로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수입 8억 8710만원, 이자수입 3457만원, 전년도 집행잔액 1억 3507만원, 전년도 이월금하고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 16억 9013만원입니다.
169쪽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 6억원, 여유자금으로 10억 6622만원의 잔액을 예치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의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에 10억 80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에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국 소관 2024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4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결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15억 4166만 3000원이 감액된 1245억 1237만 1000원으로 1293억 2620만 4408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 중 97.9%인 1265억 4889만 5802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 550만 4920원과 미수납액 27억 7180만 368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23쪽~24쪽, 27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여러 보조사업에서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 가좌 분뇨통합처리시설 탈취설비 유지관리비 보증 초과비용은 가좌 분뇨통합처리시설 증설동 내 탈취설비 설치공사에서 설치 협약에 따라 보증확약된 용수비에 대한 초과분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548억 4582만 8921원이 감액된 2379억 3596만 4569원으로 지출액은 90.6%인 2155억 282만 2865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1%인 168억 2209만 8380원, 보조금 반납금은 0.2%인 4억 628만 7458원, 집행잔액은 2.1%인 52억 475만 5866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 야생조류 투명방음벽 충돌 방지는 투명방음벽 내 야생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불용률이 28.3%로 발생한바 그간 추진실적과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사업 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시민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국비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0쪽 자동차 매연신고 포상금은 월 5대 이상 신고 시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나 2024년도에는 포상금 지급 실적이 없어 보이는바 그간 포상금 운영 실적에 대한 설명과 함께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 하천 점ㆍ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하천부지 점ㆍ사용 허가 대상자에게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를 부과하고 이를 징수한 군ㆍ구에 징수액의 50%를 교부하는 것으로 하천 점ㆍ사용료 사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계양구 3개 동 일원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미교부에 따라 21억 2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바 그간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3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15개소의 온실가스 배출권 부족분을 매입하는 것으로 탄소중립시대에 발맞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5쪽과 106쪽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10건 등 총 20건으로 예산현액 대비 68.7%인 418억 6961만 5580원을 지출하였고 27.6%인 168억 2209만 8380원을 이월하였으며 3.7%인 22억 4458만 3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중 수도권매립지 정책 추진을 위한 홍보사업이 홍보 규모 및 내용 변경으로 전액 이월된 것으로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이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사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ㆍ이체ㆍ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사항별설명서 104쪽 2024년 1월 8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기후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과, 문화기반과, 미디어담당관 등 3개 부서로 부서운영비 총 3건 169만 7000원의 예산 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사항별설명서 107쪽 자원순환과의 생활폐기물 홍보 및 교육, 환경안전과의 빛 공해 관리, 수질하천과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등 총 3건 1400만원의 예산 변경이 발생한바 예산을 적정 편성하여 예산 변경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세입결산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726억 4898만 9148원이 감액된 598억 2695만 3052원으로 징수 결정액 607억 9112만 1271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 54.8% 감소한 것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금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29억 1844만 1240원이 증액된 205억 6877만 6100원으로 이 중 49.3%인 101억 3745만 990원을 지출하고 16.5%인 34억 373만 2400원을 이월하였으며 34.2%인 70억 2759만 2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집행잔액이 555.2%로 대폭 증가한 것은 예비비 70억 154만 2000원의 미집행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감소로 세입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 간 형평성 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변동 요인을 대비한 재정운영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예산 전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8쪽 매립지정책과에서 수도권매립지 정책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금 활용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사무관리비 2300만원을 예산 전용한바 예산 전용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9쪽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3건 등 총 4건으로 예산현액 대비 0.4%인 1206만 2260원을 지출하고 99.3%인 34억 373만 2400원을 이월하였으며 0.3%인 1093만 7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중 행정절차 지연으로 가좌 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바 가좌 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히 완료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7억 3936만 5120원이 감액된 76억 3692만 3000원으로 징수 결정액 766억 3714만 7249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 8.8% 감소된 주요 원인은 한강수계관리기금 감소에 따른 것으로 안정적인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7억 3936만 5120원 감액된 76억 3692만 3000원으로 이 중 88.8%인 67억 8537만 3060원 지출, 4.7%인 3억 5744만 5700원 이월, 1.2%인 8950만 5710원 보조금 반납, 5.3%인 4억 459만 8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비비 4억 459만 7000원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5쪽 한강하구 쓰레기 현황 조사 및 유입경로 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한강 상류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로 인한 인천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쓰레기 처리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7쪽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2건으로 예산현액 대비 71.8%인 10억 8903만 8300원을 지출하고 23.6%인 3억 5744만 57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6%인 697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고 연초부터 계획을 철저히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6억 1238만 9000원이 증액된 20억 2199만 3000원으로 98.5%인 19억 9242만 2900원을 징수 결정하고 징수 결정액의 98.6%인 19억 6439만 7840원을 수납하였으며 1.4%인 2802만 506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은 지난연도 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 재투자 적립금 및 운영 관리비 미수납액 2802만 5060원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6억 1238만 9000원이 증액된 20억 2199만 3000원으로 이 중 40.6%인 8억 2055만 7170원을 지출하고 59.4%인 12억 143만 5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와 집행잔액에 기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환경국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총 2종으로 악취관리기금과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입니다.
2024회계연도 악취관리기금 수입결산은 수입계획현액 대비 100.5%인 123억 4187만 8191원이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수납되었고 2024회계연도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수입결산은 수입계획현액 대비 100.1%인 27억 4687만 9790원이 기타 사용료, 시ㆍ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예치금 회수 등으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악취관리기금 지출결산은 지출계획현액 대비 100.5%인 123억 4187만 8191원이 민간융자금, 일반예치금, 예탁금 등으로 지출되었고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지출결산은 수입계획현액 대비 100.1%인 27억 4687만 9790원이 예탁금, 일반 예치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8쪽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 융자사업 민간융자사업이 타 보조금 사업 신청 및 경제 불황으로 인한 융자 신청 저조로 집행실적이 없는바 그간 추진해 온 홍보 방식에 대한 면밀한 설명과 함께 홍보 방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0쪽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서구와 동구주민들의 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므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도록 예산을 적정 배분하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 규모 확대 방안 강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강구 위원님.
다회용기라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민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민간 부분. 3억 정도 사용처 관련한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G-Tower 있죠? G-Tower에 GCF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일단 GCF 종사자 수하고요. 사무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황 하고 모금액이라고 하나요?
기금 조성액.
관련된 관련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강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각 12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금방 자료 요청은 일단 했는데 보니까 현재 우리 인천시가 GCF 콤플렉스 추진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21년도에 한 번 언론에 크게 나오고 ’22년도에 설계를 한다 그래 가지고 국비로 설계비 반영됐다라는 자료까지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우선은 G콤플렉스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G콤플렉스였다가 이 명칭이 지-블록스로 지금 바꿔서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비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타당성 용역에 대한 용역비가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타 면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하고 산자부가 자기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떠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타 면제가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한 5000억 규모 되는 사업이 전액 국비로 진행을 하다 보니 국가에서는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산자부하고 기재부를 계속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특히 산자부를 저희가 타깃으로 해서 산자부가 원하는 그런 맞춤형, 어떻게 하면 집적화된 산업 단지화해서 연구 단지화해서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현실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답보 상태예요?
사업 초기부터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상태만…….
지금 그러면 용역은 했어요?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용역은 ’22년도에 바로 완료했나요?
작년에 ’24년도에 완료를 해서 최종 보고…….
’22년도에 예산 받아서 ’24년도 전년도에 완료는 했어요?
’24년도에 완료는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용역을 완료하면 그걸 토대로 예산을 요청하고 그것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타 면제 부분을 요청했다는 거죠?
네.
혹시 이번에 지금 대통령 선거 최근에 끝났을 때 이것 관련해서 양쪽 대통령 후보한테 이게 혹시 공약사항으로 들어간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까지 제안도 저희 시 내부에서는 했는데 공약으로 채택은 아직 안 됐고요.
안 됐어요?
네, 지금 저희가 현재 현 정부에도 그런 것들을 공약화하려고 그렇게 저희 내부에서 움직이는 사업에는 저희가 계속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아예 신규사업은 아니고 진행사업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진행사업인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예산서 보다 보니까 매년 한 50억 정도 지금 임대료 지원이 이 정도 들어가나요, 관리비라든가?
GCF에는 한 48억 정도, 매년 48억 정도 되고 그 관련돼 있는 G-Tower에 들어가는 게 한 54억 정도 연간 국제기구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보통 GCF 관련 기구들이 들어오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건립을 해 주는 게 사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냥 인천시의 문제의 개념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조금 작년에 용역이 끝났으면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이원화, 사업 자체가 지금 GCF 관련한 그것을 유치한 것은 기재부에서 주관이 돼서 유치를 했고 어떻게 보면 기후산업에 대한 부분도 산자부의 소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그리고 또 워낙 이게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5000억으로 늘어났어요. 처음에 이게 그때 자료에 보니까 그때는 한 2600억, 2700억 정도 됐는데…….
거의 48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용역에 대충 그 정도로 나온 거예요?
네.
하여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환경국에서 다루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체킹하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렸으니까 관련된 자료는 주시고요.
추후에 또 자료 나오면 이번 회의 아니더라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검토보고서상 14페이지에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이게 직매립을 줄인다라는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2023년도 대비 50% 감소를 했어요, 국장님. 그래서 여기 보면 1300억 정도 규모였던 게 600억 정도로 감소를 했고 이게 매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죠?
내년은, 이번연도는 혹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매립지 가산금이 저희 특별회계 들어오는 게 작년만 해도 212억 정도 됐었고요. 올해는 세입규모가 한 147억 정도 되는 것으로, 가산금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회계로 저기 하는 것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140억이요?
147억 정도 됩니다.
147억이요?
네, 올해 ’25년도 예산.
예상이요?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억 대비해서도 확 주나요?
지금 가산금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당초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는 2016년도부터 이렇게 할 때에도 한 매년 800억 정도 수준, 평균 그 정도의 매립지특별회계가 저희 세입으로 잡혔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재활용이라든가 소각재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한 3분의1 정도로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존경하는 우리 이순학 위원님이 거기 지역구이기도 한데 이게 아무래도 법에 기인해서 이 특별회계가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어떤 환경개선 사업들에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큰 규모로 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하고 계시나요, 혹시 환경국에서는?
늘 매 의회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매립지특별회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매립지특별회계에 사용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반경 2㎞ 내를 영향권 내에, 간접 영향권 내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정해 놓고 그리고 또 기반시설이나 이런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로 지원을 못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들을 마련을 해서 엄격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큰 규모의 세수가 확확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질문드릴 게 20페이지에 한강하구 이것 직전에 연구용역비 5억 세우셨던데 이것을 3억 3000으로 마무리를 하신 건가요?
결산서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요?
네.
이것은 우선 국비에 대한 부분들이 준공시기 미도래됐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나머지 금액들에 대한 부분들은 준공시점에 맞춰서 이월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준공 맞춰서 잔액을…….
이월한 겁니다.
이것 혹시 지금 2025년도 2월 달 완료가 됐던데 개략적인 결과를 혹시 국장님께서 보고받으셨을까요?
이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이게 연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한강하구 쓰레기에 대한 이동 예측 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용역을 단위연도별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 이번연도 하셨던 것 준공 결과보고서 있으시면 조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부탁드리고 이게 아무래도 제가 여쭤본 이유가 우리 인천시의 어떤 큰 식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면밀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리를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더 하시라 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게 쓰레기 이동 예측을 하는 이유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류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은 굉장히 높고 예산의 지원이 많은데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인천 그러니까 상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부담을 안고 있는 인천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턱없이 적고 그 부담을 다 인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의 이동 예측에 대한 모델링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상류라든가 그다음에 한강청에 저희가 제대로 된 예산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자료 만들어지거나 이런 데이터 분석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단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그리고 매립지특별회계가 사실 아까 매립지 경계선으로부터 2㎞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도로에서 500m 이내고 그런데 사실 ’22년도까지 봤을 때 매립지 내에서 2㎞ 이내에 쓰여진 것이 전체 예산액의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95%가 다른 데 쓰였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 양 과장님이나 기타 전에 있던 과장님들, 여기 지금 기후정책과, 대기보전과장님도 같이 있었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사실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은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23년 이후로는 거의 지켜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저희가 기준을 명확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적정하게 집행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한 상태에서 계속 잘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저 그때 안 지켜졌으면 중앙에다가 감사 신청하려고 그랬어요. 감사 신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지고 가고 싶었어요. 아니면 주민감사청구를 해서라도 짚고 가고 싶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쭉쭉 진행되어 온 것들이라 이게 다시 복귀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을 접었는데 이제는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 가좌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22년도 이전에 담가놓은 한 34억 정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좌 하수종말처리장은 매립지로부터 약 한 15㎞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매립지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계속 사업비에…….
아니, 떨어져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시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수도권매립지의 환경 개선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22년도 이전에 세워진 예산이더라도 계속 이용을 하지 않고 계속 명시이월을 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 4년 정도 명시이월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게 또 언제 추진될지도 앞으로 또 이번에도 ’25년도에서 ’26년도로 이월될 거고 그렇다면 일단 다시 특별회계로 편입을 해서 매립지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즉답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종합적인 한번 추이라든가 진행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좌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특별회계에 의해서 거기서 따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왜 매립지특별회계에서 갖다가, 그전에 쓴 것은 제가 썼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22년도, ’23년도에 썼다면 이해하겠지만 지금 ’25년도예요.
그런데 아직도 4년을 안 쓰고 계속 명시이월을 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이제 매립지특별회계로 다시 편입을 해서 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 이런 게 아니라 원칙적인 면을 먼저 따져야 되는 게 맞아요.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따라가야지 자꾸만 예외적인 걸 두고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해야 되고 저건 저래서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일이 진행이 되겠냐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한번 먼저 답변을 해 보세요.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예산이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것을 물론 이월해서 지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한 세입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시 전체적인 것에서 계획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래서 예산부서라든가 또 저희 내부의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한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고요. 이것은 다시 매립지특별회계로 다시 편입을 해서 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답변을 주세요. 끝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정확한 답변을 다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본 위원장도 이게 궁금했었는데 가좌 하수처리장 말이죠. 예산이 행정절차 지원으로 지금 계속 명시이월이 됐는데 어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가좌 하수처리장은 우선 중간에 계속 용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도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이 지금 워낙 이게 지연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까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워진 예산 자꾸 이월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도 발생할 수 있어요. 빨리빨리 집행해서 이미 세운 것 사업장에 적합하게 쓰이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영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5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3513억 1667만원, 징수 결정액 3528억 8288만원, 수납액 3491억 1377만원, 불납결손액 9603만원, 미수납액 36억 7308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3513억 1667만원, 지출액은 2900억 4050만원, 이월액은 358억 9597만원, 불용액은 253억 80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0쪽까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 2250억 1159만원, 징수 결정액 2376억 2685만원, 수납액 2344억 1228만원, 미수납액은 32억 1,452만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으로 2313억 5570만원, 예금이자, 공유재산 임대료, 불용물품 매각 등 영업외수익으로 30억 5658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까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 979억 9069만원, 징수 결정액 869억 4164만원, 수납액 863억 8711만원, 미수납액은 4억 5856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410억 4800만원, 원인자부담금 184억 3472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08억 6088만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156억 9670만원, 그 외 토지매각과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3억 4682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45쪽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26쪽까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776억 8987만원으로 1722억 3587만원을 지출하고 14억 476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40억 632만원은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내용으로는 19쪽부터 22쪽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등 하수도 관리 사업에 1645억 61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5쪽 인력운영비 및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6억 2084만원을 집행하고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53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좌 하수처리구역 기술진단 용역 등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14억 476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45쪽까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736억 2680만원으로 1178억 463만원을 지출하고 344억 482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213억 7388만원은 국고보조금 미교부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내용으로는 27쪽 2040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하수도 관리 용역비에 16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쪽부터 28쪽 관내 일원 하수관로시설 정비사업 등 하수관로 관리비에 164억 8392만원을 집행하고 5억 423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8쪽부터 34쪽은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로 162억 179만원을 집행하고 10억 577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비 등 하수처리장 관리를 위한 자본적 사업비로 248억 47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5쪽부터 41쪽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 하수처리장 확충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로 432억 7151만원을 집행하고 233억 385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2쪽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5억 7650만원을 집행을 하고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임대료로 111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3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비로 7761만원을 집행하고 3억 523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3쪽부터 44쪽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사업비는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30억 82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4쪽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으로 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4쪽부터 45쪽 차입금 원금 상환,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8억 64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513억 1667만 3910원 대비 100.4%인 3528억 8288만 3499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 중 98.9%에 해당하는 3491억 1377만 3879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9602만 8550원을 결손 처분하고 1.0%인 36억 7308만 1070원을 미수금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사용료수익, 타 회계 건설보조금, 공사부담금 수입, 이자수익, 기타수입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대비 사용료수익, 타 회계 건설보조금, 이월액, 미수금 등은 725억 3016만 3916원이 증가하였으나 공사 부담금 수익과 순세계잉여금 등은 165억 7517만 4270원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하수도특별회계 주 수입원으로 매년 징수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민자사업 위탁운영 및 증설, 노후하수관로 교체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만성 적자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바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ㆍ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토지매각수입은 불로동 52-16 외 3필지 토지를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매각 사유 및 매각 처리 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13억 1667만 3910원 중 82.6%인 2900억 4050만 3425원을 지출하였으며 10.2%인 358억 9597만 46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7.2%인 253억 8019만 5835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효율적 하수도 관리, 하수도시설 확충, 지방채 원금 및 이자, 기타비용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대비 효율적 하수도 관리, 하수도시설 확충 등은 378억 6633만 824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채 원금 및 이자, 기타비용 등은 18억 934만 8724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검단 증설하수처리장 주민편익시설 운영은 2024년부터 3년간 검단 하수처리장 내 리틀야구장,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등 주민편익시설에 대해 서구청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향후 인천시설공단 또는 인천환경공단 위탁 방식도 고려한 최적의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빗물받이 준설장비 지원은 우기철 도로 침수 방지를 위해 중구, 남동구, 계양구의 빗물받이 소형 준설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준설장비의 효과성이 입증될 경우 다른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부터 44쪽까지 서구 하수도 정비공사 등 11개 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미교부의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보조금 확보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서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심곡천 수질 개선 및 합류식 지역인 신현동, 가정동 일원 배수체계 개선을 위해 분류식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 동의율 저조에 따른 사업 지연에 따라 사업비 전액이 불용된바 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41쪽 온수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2개 사업은 세수 결손에 따른 국비 불용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예산 확보 계획을 포함한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48쪽 이월사업은 건설개량 이월 1건, 사고이월 5건, 계속비이월 16건 등 총 22건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납 결손액입니다.
결산서 343쪽~345쪽 과년도 미수금 중 미수액은 33억 6212만 6530원으로 이 중 9602만 8550원이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결손처리하였는바 시효소멸 이전 체납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미수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입니다.
결산서 123쪽~124쪽 2024년도 기준 자산은 1조 5019억 1916만 8705원으로 전년 대비 3.2%인 465억 7211만 5266원이 증가한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및 토지 재평가 등 유형자산 증가에 따른 것이며 2024년도 부채는 587억 7539만 144원으로 전년도 대비 부채가 12.3% 감소한 것은 차입금 상환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2024년도 자본은 1조 4431억 4377만 8561원으로 전년도 대비 3.9%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정평가 적립금 및 국고보조금 증가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결산서 125쪽 2024년도 총 수익은 2451억 8875만 9206원으로 전년도 대비 6.5%인 149억 3334만 9401원이 증가하였고 총 비용은 3109억 5294만 207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인 391억 5489만 7636원이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은 전년도 대비 58.3% 증가한 657억 6418만 2864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총 수익의 6.5%의 증가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이자 수익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총 비용의 14.4% 증가는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수선유지비, 약품비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당기순손실 지속 유지로 재정 악화가 우려되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할 동안 본 위원장이 좀 여쭤볼게요.
여기 세출결산에서 하수도특별회계의 불용처리를 253억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발생한 거죠? 19페이지.
우선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집행잔액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커 보이는데요. 집행잔액들이 대부분이 됩니다.
4페이지 제일 위쪽에 한번 보시죠, 세출 총계에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하수처리장 15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모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커진 거고요. 실질적인 건 그렇게 예산 대비 반납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 말이죠. 예산을 세워서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명시이월한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전체 7.2%라고 그러면 적은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어떤 절약이 돼 가지고 예산이…….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다 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잔액이 남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잔액들이 대부분입니다.
좌우지간 이게 지금 특별회계 쪽을 보니까 당기순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긍정적 예산집행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라면 이래저래 손익 순손실도 이걸 체감할 수 있으니까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희 계속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하수도특별회계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현실화율이 지금 한 76%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2023년도까지 ’21년부터 3년 차에 걸쳐서 10%씩 인상하는 그런 현실화율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현실화율이 한 76%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그런 운용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향후에 한 ’27년도 정도에는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인상, 수수료에 대한 인상도 필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좌우지간 우리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관로 문제는 굉장히 예산, 재정에 압박이 되고 있는데 안 할 수는 없겠죠. 우리 도시 생활의 인프라니까 잘 좀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의회에 요청하고 협조를 받아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5시 22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국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입니다.
올해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20건과 용역사업 2건 등 총 22건으로 예산액은 1613억 5350만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417억 9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으로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환경기후정책과 소관입니다.
생활 속 환경실천 실행기반 강화 등을 위해 인천환경정보센터와 인천기후산업지원센터 등 4개 센터에 16억 3600만원을 지원하고 검단2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에 9억원을 6월 초 집행 완료하여 집행률이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2045 탄소중립 글로벌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그리고 탄소중립포인트 운영 등으로 2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글로벌 녹색기후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국제기구 운영 지원과 지역사회 소통협력 및 GCF 직원 정주 지원 등으로 15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매립지정책과 소관으로 수도권매립지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서북부 지역주민 및 인천시민의 생활체육여건 개선을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4억 30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에 사업비 100억 원을 전액 집행을 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일상생활 속 감량 문화 정착과 지속적 의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 그리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등 23억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 등 인프라 확산과 교육 추진 등 의식 개선을 위해 28억 8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4.5%입니다.
다음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 자원순환센터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집행액은 1000만원입니다.
사업비 미집행 사유는 현대화 사업의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재원 협의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시기 조정이 필요하여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48억 9840만원 전액 감액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환경안전과 소관 IoT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관내 60개소에서 실시간 소음데이터를 수집ㆍ분석을 해서 지역별 소음현황 파악과 그와 관련 정책 추진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5억 32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인천 관내 자연환경 및 생활 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위한 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사업비 2억원을 편성했으며 6월 중 선금 8600만원을 지출 예정입니다.
55쪽 대기보전과 소관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를 진단ㆍ분석하고 조사, 연구,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업 환경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가정의 오염물질 감축 및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21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집중대응 및 저감 대책 사업으로는 28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 노후경유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지원하고 조기폐차 지원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와 저감장치 부착, 전기 굴착기 보급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6월 기준 73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쪽 수질하천과 소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강화 동락천과 교산천 주변 농경지의 침수 방지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하는 사업으로 40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 수질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시민 체감형 하천 조성 사업으로 현재 집행액은 70억 6900만원입니다.
71쪽 물 부족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시설, 지하수저류댐 설치 등 식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32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쪽 오염원의 하천수 직유입을 차단해서 하천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9억 7200만원이며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75쪽 한강하구의 생태환경 보전, 수질 개선 등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해서 유관기관 협력 및 환경 기초조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 말까지 4억 919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77쪽 하수과 소관입니다.
79쪽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입니다.
승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총사업비는 4264억 8600만원이고 기본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만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은 만수 처리지역에 처리용량 증설과 방류수 재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5억 3800만원이고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의 총사업비는 1273억 8700만원이고 실시설계 추진 중이고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 사업은 ICT 기반 도시 침수 피해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대응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위험분석을 통해서 시민들의 재해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지원 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용역에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쪽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은 유기성 폐자원 2종 이상을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액 10억 8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면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설명을 잘 해 주셨고 지금 보면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추홀 같은 경우에도 거점으로 해서 재활용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쓰레기 소각장은 왜 필요하죠?
우선 다 직매립을 해서 매립장에 매립을 한다면 워낙 방대한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각을 왜 해야 되죠?
지금 한정돼 있는 토지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각을 통해서 그 소각재를 매립함을 통해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자원순환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0% 순환되면 소각장 쓰레기를 소각할 이유도 없고 매립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 소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쓰레기 소각장도, 유정복 시장님 임기도 다 끝나가는데 하나 새로 짓는 데도 없고 쓰레기 매립장도 지금 어떻게 되는 데도 한 군데도 없고 그러면 환경국에서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중점 부서가 되어야 할 데가 자원순환과 아닙니까?
환경국에 7개 과가 있는데요. 물론 자원순환과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과가 다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의 원칙은 쓰레기가 발생을 안 하도록 만드는 게 원칙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자원순환과가 톱 국으로 해서 쓰레기 발생이 되지 않으면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론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 과연 자원순환에 대한 위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예산집행이나 사업을 합니까?
그렇게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취업이나 노인 취업 이런 것은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하지만 자원순환에 대한 행사를 이렇게 크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봄철 되면 벚꽃놀이하고 가을 되면 노래자랑하고 이런 것은 하는데 자원순환에 대해서 그 정도 인식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물론 그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여러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재활용을 위한 업사이클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재활용을 위한 쪽에 예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부분에 예산이나 이런 게 더 지원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처음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미추홀구의 폐비닐 재활용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한 적 있습니까? 있죠?
네,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제가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폐비닐이 해소되면 약 85%의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기름이 거기서 나온다고요. 그 폐비닐이 바로 우리나라 주유소 원유 생산지입니다.
그런 예산을 인천시에서 안 세우면서 무슨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하수처리장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쓰레기 발생하고 난 뒤에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한 거고 그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 신경을 쓰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어떤 게 우선순위입니까? 그게 어떤 게 우선순위입니까?
우선 물론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100%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 하나로 폐비닐에 대한 부분도 2023년도에 미추홀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작년도에 저희가 시비하고 군ㆍ구 매칭해서 한 8000만원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도 저희가 사실은 8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억, 2억 정도 규모로 확대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예산규모가 시가 녹록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88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도 한 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미추홀구에서 예산에 대한 매칭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시에서도 구에 매칭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비만 또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5000만원 추경도 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구비 매칭은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매칭을 떠나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하수도가 왜 필요합니까.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가 왜 필요합니까. 물이 오염되는 것 나가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수도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하수도 물이 안 나오면 하수도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쓰레기를 저도 아파트에 있어 보면 알지만 옛날에 처음에 페트병도 어떻게 했어요? 다 갖다 묻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페트병 분리 아파트에서 다 해 주잖아요, 지금.
폐비닐도 마찬가지라니까.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되면 각 아파트, 각 동네에 전부 다 해서 이걸 다시 원유로 만든다니까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폐비닐 가지고 원유 만드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 서구에 그런 업체도 있고 전국적으로도 폐비닐을 관련해서 기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도 도시유전인가 개인적인 업체를 거론하는 건 그렇기는 하지만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수준의 기름을 짜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 봤는데 거기에 따른 만족도라든가 그리고 또 그 사업이 확장 가능성이 있으려면 시범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평가 결과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폐비닐은 전용봉투를 사용해야 되는데 전용봉투 구입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폐비닐을 수집ㆍ수거하는 전용봉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비닐로 이렇게 수거가 가능하고 도리어 더 전용봉투를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그런 민원들도 있고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해 봤더니 폐비닐을 모으는 건 찬성한다. 다만 전용봉투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기 때문에 이걸 확장적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저희도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지금 큰 규모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하면 좋겠지만 작년 수준의 규모인 8000만원 정도 수준의 사업을 더 해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더 좋게 나오면 그 예산을 확대를 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계속 확장성 있게 나가면 좋은데 또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8000만원 작년의 수준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폐비닐을 이용해서 도시유전도 하고 기름 할 수 있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확장성이 없다, 논리에 안 맞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페비닐을 재활용하려고 하는 많은 환경단체나 시민들을 모독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아니, 전용 봉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폐비닐을 모아서 소각을 안 하면 그만큼 소각로가 필요 없잖아요. 작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수거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폐비닐을 수거하는 전용 봉투를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용 봉투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하는 대시민 계몽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꼭 폐비닐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을 해서 이 지역에서는 그것을 버릴 때 꼭 씻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재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고 해야지 ‘그냥 비닐만 한 군데 모아주세요.’ 해서 그게 됩니까? 안 그래요?
색깔별로 분류해 준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하고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부산이나 대구 쪽에서는 쓰레기통을 다시 설치를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 쪽에서 쓰레기통을 왜 설치하냐면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더러워요. 지금 우리 이번에 송도에서 APEC 합니까? 송도에서 APEC회의 합니까?
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 좀 깨끗해야 안 되겠어요? 쓰레기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추가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통을 해 가지고 대신에 구멍을 작게 해서 담배꽁초나 이런 소형 쓰레기만 들어가게 다시 설치를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을 없애는 것에 대한 장단점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사전조사하고 그리고 또 쓰레기통이 없어지게 된 경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설치하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필요하면 제가 봤을 때도 일괄적으로 다 없애는 것보다 도시에 조금 필요한 데는 그것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한강하구 생태계 환경 통합관리 구축에서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지금 우리가 같이 서울하고 포함돼 있죠,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천은 지금 경기도 쓰레기 그다음에 서울 쓰레기를 다 받아주고 있잖아요, 인천 바다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우리 인천에 쓰레기가 내려오는 만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돈을 받아서 특히 해양 쓰레기 지금 너무 많이 오염돼 있고 또 우리 보훈단체 전역하신 특수 요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 해양 쪽이나 저쪽에 맡겨놔 가지고 돈 한 번 1년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것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작업복은 자기가 입고 오더라도 밥이라도 점심이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저희가 사실 이 용역하는 것도 지금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서울이라든가 상류 지역에 있는 그쪽에 있는 지역의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주장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이 답이 있으니까 특히 장마철에 북항이나 그다음에 만수부두 같은 데 가셔서 장마철에 한번 딱 보시면 바다 위에 농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 살아 있는 어떤 때는 비가 많이 오면 살아 있는 돼지도 둥둥 떠내려오니까 그때 가서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우리 인천이 정말 쓰레기 오염 투성이구나,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내려오다가 전부 다 하면 무인도 쪽에 가서 다 가라앉는 거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보고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남항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해야 되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용현ㆍ학익지구하고 그다음에 송도 옥련동에 지금 삼성 래미안이 들어오면 그 하수 처리가 다 남항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거기에 원인자 부담을 철저히 계산해서 남항 공공하수처리 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5월 8일 날 우리 환경기후정책과장님하고 그다음에 미래산업국장님하고 그다음에 강소특구 때문에 강소특구 단장하고 환경부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녹색환경정책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사무관을 만나서 좀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저희가 요청을 한 거고 거기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 심의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산학연 연구, 녹색 아시겠지만 강소특구 하면서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사실 세 가지 꼭지가 있는데 한 꼭지는 환경 벤처업체들을 인큐베이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천대학교에서 하는 게 그게 140억짜리예요.
두 번째는 산학연 연구지원센터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480억원을 들여서 세워주겠다 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생산기지로서 인천에 검단 제2산단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꼭지가, 세 번째 꼭지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인천시에서 하는 거죠.
첫 번째 꼭지는 인천대에서 하는 거고 두 번째 꼭지가 사실 480억이라는 돈이 지난 정부에서 0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정책이 그냥 제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한 200억이라도 지금 준다면 그 분양가에다가 태워서 나머지 부분은 인천시에서 세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강소특구에다가 거기다가 이중적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 같은 그것을 지정하면 세금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연구소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추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환경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의지는 있으신지?
우선 그게 현실화되려면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환경부가 얘기하고 있는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지정되는 부분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지정돼 있는 도시 자체도 매칭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분양가에 태우는 문제…….
도시공사.
네, 도시공사의 문제. 그다음에 분양가에 태우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희는 지금 2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 종료가 ’27년도에 1단계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1단계 사업이 제대로 잘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내용들은 좀 장기적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니라요. 사실 강소특구 산단이 올해 말이 되면 분양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녹색융합클러스터 이 부분이 사실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성과가 난 곳이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 인천에서 조그마한 액션을 취해 주면 본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제스처도 좀 받았어요.
과장님 설명드렸죠?
네,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천시에서 조금 액션을 취해야 할 부분이 있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게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면 일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환경부에 가까스로, 이게 몇 달 동안 추진해서 한 번 접근한 거예요. 한 번 접근한 건데 이게 쉽지 않게 그 길을 만들어서 간 건데 갔을 때 사실 그 단장도 같이 갔어요. 총 5명이 갔죠. 저희가 단장과 거기 사무국장하고 그다음에 여기 과장님 그다음에 미래산업국장 그리고 저 이렇게 갔던 거예요. 하루가 다 걸려서 아무튼 몇 달을 준비해서 간 건데 성과가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데 이것을 또 가지고 가야지 이게 중간에 끊어지면 인천은 이게 480억원이라는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진행이 돼서 인천시 전체가 환경에 어떤, 환경부가 인천에 대해서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인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환경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틀이 마련될 거라고 나는 봐요.
물론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제안해 주시고 또 직접 환경부하고 연락하시고 그렇게 자리까지 마련해 주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환경부하고 다시 한번 실무진들이 더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현실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국만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미래산업국하고도 연결돼 있고 도시공사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도시공사하고는 전 사장님하고는 긍정적인 그 틀을 가지고 답변을 받은 상태에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틀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러면 환경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액션만 취한다면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인천시에 있는 국회의원님들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하니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주 김달호 과장하고, 김달호 과장님 맞죠?
아닙니다, 이순구 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순구 과장님이죠. 제가 지금 이름이 헷갈렸네요. 이순구 과장하고 그다음에 단장하고 인천대 이희관 교수님하고 같이해서 자주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진상황을 한 6월 말쯤이나 7월 초에는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뭐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면밀히 좀 하고요. 환경부 실무자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서 하여튼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했었던 우리 소각장 관련한, 소각장 말고 자원순환센터라고 하겠습니다. 인천시의 자원순환센터 관련한 여기 서류상으로도 보고를 해 주셨어요, 42페이지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저랑 국장님 논쟁하셨을 때 군ㆍ구별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이것 지금 수립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업기간이 20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 이것은 어떻게 인천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전반적인 어떤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매년 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군ㆍ구에서 재활용이라든가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감량에 대한 부분부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각 군ㆍ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한동안 논의했었던 4개 권역 이것은…….
권역별로 한 것은…….
권역별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졌습니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각시설로 했을 때 지금 전에 초기 예전 계획에 일 1500t 그것에 대한 계획들은 아직 유효해요? 그것도 변경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1일 발생량이 한 1500t이 될 것이다라고는 예측을 해서 소각장을 그전에 권역별로 이렇게 건립하고 현대화하는 것으로 했었고요. 지금은 현재 저희가 분석해 보면 1500t 정도는 아니고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1일 1200t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각 군ㆍ구별로 부족량에 대한 분석에 의거해서 신설이 일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혹시나 2025년도에 새롭게 수립하거나 한 것 있으세요?
크게 시가 그러니까 그전에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쓰레기 처리에 대한 소각장의 건립에 대한 주체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역할을 할 뿐이지 종합적으로 군ㆍ구에 대한 소각장 건립에 대한 것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또 원칙이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 것을 그런 원칙하에 시가 다만 종합적으로 군ㆍ구에 대한 소각장이라든가 생활폐기물에 처리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큰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겠다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논의됐었던 송도 건은 현대화 시설이 지금 약간 지연되고 있나요?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지하화라든가 이게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 협의를 하다 보면 내년 2월 정도까지는 시간이 좀 지연될 수, 그러니까 지연되는 게 아니라 그 절차가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던 48억 정도는 감액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계상 난항 때문에 약간 지연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구 자원순환센터 신설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입지선정위원회가 재구성되나요?
지금 서구 입지선정위원회가 11차례 개최를 했는데요. 그중에 입지선정위원 중에 일부가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에서 재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재구성을 해서 추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정으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이라는 게 정말 난해한 사업이라고 저는 인식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위치했던 지역구에서 그런 어떤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고요.
지금 전국에 있는 것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마포구에 신설하려고 그랬던 게 행정소송까지 비화되고 있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소각장들도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국장님 그 법에 의거해서 2026년에 직매립 금지된다라는 것들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유예한다라든지 이런 방침을 세운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언론상에서는 직매립이 유예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직매립에 대비해서 소각재 재활용을 100%까지 끌어올렸고 그런데 서울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 정도 수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소각재 재활용?
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00%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하고 경기도는 그런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유예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언론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비춰지고 있는데 아직 환경부에서도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유예라든가 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 광역시ㆍ도 지자체를 모아서 이런 중지를 모으는 토론회라든지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차피 수도권이니까요. 서울ㆍ경기ㆍ인천입니다, 해당되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네, 서울ㆍ경기ㆍ인천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모여 가지고 직매립 금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한다거나 의견을 수렴하거나 한 번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을 했는데 저희 인천시는 절대 반대다라고 하는 입장을 얘기를 했고.
지금 그 법이 발동되는 게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라고 얘기했고 아마 서울ㆍ경기도 쪽에서는 준비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찬성의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쭤볼 게 지금 당장 우리 인천이 직매립이 금지가 되면 인천시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매립 쓰레기 대비 소각률을 따졌을 때 그걸 퍼센티지로 분석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일 발생량이 한 1200t 정도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한 1100t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소각장 송도하고 청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게 960t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고요. 민간 소각장이 저희가 한 560t 정도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립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언론상에서 직매립이 금지됐을 경우에 이게 시행이 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도 재활용률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렇게 소각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 감량화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단연코 문제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송도 시설 현대화가 진행이 될 때는 그 소각장이 운영되는 상태로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립을 하고 그걸 폐지하는…….
그 500t의 소각 규모는 유지가 되는 상태로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40t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새로 건립하는 것 530t 정도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송도 소각장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이 다 건립이 된 새로운 신규 소각장이 건립되면 현재 건립하고 있는 것은 폐쇄를 합니다. 폐쇄를 하고 새로 건립된 소각장을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2026년에 쓰레기 대란이 날 거다라는 언론의 우려들 그리고 중앙정부도 지금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직매립 법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회의 소집을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건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예를 들어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쓰레기가 넘쳐나서 그게 인천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것들은 혹시 시에서 그런 대응 방안은 있습니까?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민간 소각장에 서울하고 경기도의 쓰레기가 소각할 수 없는 것 소각해야 되는, 그러니까 소각장의 운영 점검 기간이라든가 포화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민간 소각장을 활용을 할 텐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민간 소각장이 여럿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가 문제일 텐데 그러면 인천에 있는 민간 소각장으로도 혹시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민간 소각장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사전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외부에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은 가급적 인천에 유입이 안 되도록 사전에 그런 소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른 외부에, 물론 그게 사업 구조상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100% 우리 인천시의 말을 들어서 외부 쓰레기를 받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협업 관계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고 여기까지 제가 질문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직매립 금지법에 대비해서 인천시의 현황 그리고 대책 그리고 향후 파급효과 예상되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번 하시죠, 국장님.
분석은 지금 다 하고…….
되어 있나요?
저희가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제출을 해 주시고 안 하셨으면 좀 분석을 하시죠, 보고를.
네,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도 여쭤보겠습니다.
서구 분류식 하수도 관로 개선사업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당초에는 분류식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한 거의 200억 가까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다시 워낙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분류식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다시 의견을 물어봤는데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와서 그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대 의견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업비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심곡천이나 이쪽의 오염도하고 연관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무래도 분류식으로 하게 되면 환경적인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종합적인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혀 지금 시도도 못 하고 있나요?
우선 다시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환경을 개선하고, 추가로 뭐 말씀하실 것 있나요?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국장님이 다 답변하셔 가지고.
그래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든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야 그런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데 실은 심곡천이 어쨌든 청라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여유를 줄 수 있는 자연 환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해요. 그것이 됨으로써 실은 지역주민들이 레포츠도 즐길 수 있고 어떤 현대에서 추구하는 자연과 또 도시 환경과 시민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제가 한번 가 봐도 삼곡천 거기 빨리 그런 것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실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하수관로 사업의 재정적 규모가 거의 한 3000억 정도 되는데 한 200억 든다면 연차 사업이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지금 꿈을 키워 보시죠. 우리 환경이라면 꿈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꿈인데 심곡천에 지금은 왜가리는 옵니다, 하얀 왜가리. 그런데 거기에 우리 수도권에 많은 사람이 와서 카약도 타고 또 거기서 보트도 타고 이렇게 힐링하고 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은 지금 저쪽에 아라뱃길 아라운하 그런 걸 얘기하는데도 우리 말 안 들어요. 수자원공사도 듣지 않고 그런데 이래저래 멀리 가는 것보다는 도시권 안에서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억 든다면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한 200조원 들면 모를까, 200억 정도면.
네,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것도 계획 소멸시키지 마시고요. 어쨌든 계획은 돼 있을 테니까.
수질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2025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5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349억 372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89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먼저 188쪽 환경기후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00억 5716만원으로 국비 조정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등 1억 8652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추진 관련 원인자부담금 136억 6400만원 확보 등 기정액 대비 123억 1694만원 증액된 756억 6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환경안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8억 966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4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석면피해 구제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등입니다.
192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16억 7838만원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및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국고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30억 945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93쪽 수질하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56억 3534만원으로 국비 조정에 따라서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 132억 28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176억 68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95억 3966만원을 감액해서 총 2251억 2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466쪽 환경기후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45억 915만원으로 국비조정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9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8쪽 자원순환과입니다.
711억 59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의 집행시기 조정이 필요하여 48억 984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70쪽 환경안전과입니다.
세출예산 38억 5192만원으로 환경영향평가 회의 참석 및 심사수당 등 15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출예산은 430억 5617만원으로 국비 증액에 따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억 1040만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5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수질하천과입니다.
세출예산은 656억 6445만원으로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국비 조정에 따라 188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의 업무 이관에 따라서 1억 37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5쪽 하수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악취차단 설비 제작ㆍ설치를 위해 가좌 분뇨통합처리시설 경상적운영비 4억원을 감액을 해서 자본적 운영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8억 4277만원을 증액해서 288억 81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9597만원이 증액된 193억 832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세부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1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87억 3921만원을 증액하여 235억 2021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40억 1411만원으로 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의 차질 없는 개통 지원을 위해 도시철도특별회계로 40억원을 전출하고자 신규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47억 842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액이 동일하게 기정액 대비 3088만원을 증액하여 53억 60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695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58만원을 반영을 해서 증액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률 개선을 위해 예비비는 3억 3006만원 감액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5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9억 2732만원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업무이관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 지출된 강화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 재투자 적립금 820만원을 제외하고 기정액 대비 39억 19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5년도 환경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25년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시ㆍ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외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위탁비 반환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 시설비, 민간위탁금, 국제부담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비비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612억 6485만 4000원 대비 1.6%인 25억 5358만 3000원이 증액된 1638억 1848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72억 2645만 9000원 대비 1.7%인 22억 8919만 2000원이 감액된 1349억 3726만 7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89쪽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은 부평정수사업소의 송수펌프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삭감 사유가 환경부의 예산 재조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90쪽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추진은 총사업비 중 지방비의 30%를 사업비 분담협약에 따라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가 부담하는 사항으로 미추홀구에서 추가 확보한 원인자부담금을 세입에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안 193쪽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환경부의 연도 내 집행가능한 예산이 조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된 것으로 사업 추진 지연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바 당초 계획 대비 사업지연 원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안정적인 국고보조금 확보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0억 3839만 5000원 대비 20.1%인 48억 4277만 5000원이 증액된 288억 8117만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618쪽 기타사용료는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위탁 낙찰금액이 당초 계획 대비 증가하여 위탁료를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환경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매립지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31억 5247만 2000원 대비 7.1%인 186억 4369만 4000원이 감액된 2445억 877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2446억 6517만 7000원 대비 8.0%인 195억 3966만 4000원이 감액된 2251억 2551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466쪽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은 부평정수장의 송수펌프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사업변경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67쪽 인천환경교육센터 지원은 기존 환경교육에 기후재난대응 분야를 추가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시비 100%를 편성하였다가 국비 가내시 통보에 따른 매칭비율에 맞춰 시비를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기후재난의 위험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예산안 468쪽 폐기물처분분담금 징수교부금 사용 사업은 동구, 부평구에 대형 감량기 설치 비용의 50%를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 대비 59%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징수교부금이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형 감량기 외에 다른 감량 사업 발굴 및 지원 등 다양한 대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68쪽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추진은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존 노후화된 소각시설을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환경부 등 재원협의 이행기간 추가 소요에 따라 2025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시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예산 소요 대비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예산안 471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 54억원을 증액한바 그간 추진실적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75쪽 가좌 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 운영비는 슬러지 처리비용 절감 등으로 인한 경상적 사업비 감액분을 활용하여 분뇨처리장 악취 차단 설비 설치 및 미세 협잡물 처리기 차단막 제작설치 공사를 위한 자본적 사업비로 증액편성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주변지역으로의 악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4억 8729만 5000원 대비 4.8%인 8억 9597만원이 증액된 193억 8326만 5000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634쪽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예비비 과다편성을 해소하고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재정 운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중 예산안 646쪽 아이푸드파크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세 및 상하수도 요금 등 6건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업무가 수질하천과에서 산업입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에 승인 요청한 계속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0쪽과 781쪽 계양구 비점오염저감 사업과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지연 및 예산 확보 등의 사유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당초 계획 대비 2026년 이후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바 더 이상 사업 추진 지연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471쪽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이것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4억원을 증액한바 그간의 추진실적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건 그동안에 저희가 올해 이게 원래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은 안 됐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30억의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동산단을 어떻게 방지시설을 해서 맑은 공기를 하는 그런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11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338개소에 부착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대부분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들에게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90% 정도를 국비로 지원, 국비하고 우리 시비를 통해서 지원을 해서 개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악취라든가 대기로부터 어떻게 보면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천시민들이 숨 쉬기가 좀 편하겠죠?
네, 그렇게 쉽게…….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숨을 쉬기 편하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쓸 마스크 비용을 여기다 지원한다, 그러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논리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다 써라 박수 치는 거지.
그다음에 지금 475쪽 가좌 분뇨처리시설 위탁 운영비하고 여기에, 지금 여기 혹시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네, 가봤습니다.
어때요, 공기가?
제가 처음에는 상당히 우려해서 갔었는데 우려한 것만큼은 아니고요. 많이 좋아졌죠, 많이 괜찮고.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시면서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시고 또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근무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는 데는 잠시 동안 괜찮은데 안에서 마스크 벗고는 정말로 1초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 주위에서도 제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환경국에도 이야기했고 조금 전에도 다른 데서 전화 와 가지고 악취 관련 자기가 전문가다라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는데 최대한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분뇨가 그냥 바로 나올 때는 냄새 안 납니다, 그것 몰라서 그렇지.
안 나오는데 그게 한 하루나 이틀쯤 지나 가지고 살살살살 썩기 시작하면 그게 그때부터 악취가 심한 거지 갓난 아기 바로 나오는 것 그것 맡으면 엄마가 맨날 냄새 맡고 하는데 그것 뭐 냄새납니까?
그래서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보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냄새나는데 분뇨처리장 하는 게 집에서 바로 똥 싸고 나온 것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 슬러지라든지 보면 집에서 나오는 그것 전부 다 오래된 묵은 걸 갖다가 제일 냄새 많이 나는 걸 거기 가서 처리하는데 냄새 안 난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저번에도 제가 환경국장님 따로 만나서도 이야기했지만 혹시 가보셨냐고 하고 시장님도 만나고 안에 가보라 그러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천시 환경국에 아까 자원순환처럼 여기도 중점으로 해서 이런 게 시범사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외국에 손님 오면 어디 인천에 가볼 데 없나, 환경국.
“소각장 데리고 갈 게 아니라 여기 한번 가봐 우리 환경 분뇨 처리하는 데 여기 가면 마스크 안 써도 냄새 안 난다.” 이런 데 한번 딱 데리고 가서 히트 치고 자원순환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인천시에서 나오는 비닐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소각을 하거나 그다음에 매립하는 것 하나도 없이 이것 전부 다 원유로 재생산한다.” 이런 게 있어야 외국에서 의원들이 우리 인천시에 방문하면 뭐 보여줄 것 아닙니까.
경제청에 가서 맨날 집 짓는 그것 보여줘 봐야 몇 년 지나면 또 헌집 되고 보여줄 게 뭐 있습니까, 그것. 다시 페인트 칠해야 되고 맨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걸 인천시의 핵심사업으로 앞으로 미래는 AI,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AI, 반도체나 바이오를 통해서 이것을 중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바이오를 통해서 냄새 안 날 수 있게 할 수 있고 AI를 통해서 얼마든지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방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100명씩 모범 사원을 뽑아 가지고 제주도 연수 보내는 게 있었는데 원래 예산이 1억 3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노동조합 대위원들한테 가서 많은 항의를 받았어요. 우리 시의원님이 그것 모르고 3000만원 안 올려준다고 해서 그게 원래 상반기, 하반기 가는데 상반기는 벌써 시행했고 하반기 1500만원 제가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국장님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매립지 4차 공모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10일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공모안에 대한 것은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전에 좀 보고드리고 저희 인천시가 주장한 안대로 거의 다 만들어져서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었는데 아마 현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조정위원회 만들 거예요. 만들게 되면 서울시나 경기도도 어느 정도 좀 따라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정복 시장님이 현 정부와 잘 협조해서 매립지 종료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고 임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차 공모가 마지막이다라고 천명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안도 인천이 설계한 내용대로 거의 준해서 잘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선 4차 공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중앙에서 관심을 갖고 중앙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또 성공 여부가 또 좌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도 많이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립지가 지금 ’26년도부터 소각재만 되죠? 그리고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저희는 뭐 그런 얘기 들은 바는…….
그러니까 여기저기 하다 보면 소각장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소각이 되면 매립량이 저는 한 2~3% 정도 그러니까 한 95% 이상이 줄 거라고 봐요.
지금 소각재 중에 소각재, 바닥재하고 비산재까지 다 지금 재활용을 하는 형태로 돼 가니 사실 특정 폐기물만 빼고는 거의 다 재활용이 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소각하는 것에서 업체만 잘 선정이 되면, 폐기물 소각재 수거업체들만 잘 선정이 되면 재활용한다고 가져가서 재활용 안 하고 매립으로 가는 업체들만 빼면 그런 것만 잘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조정을 한다면 일반 생활폐기물들은 거의 98%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러면 특정 폐기물을 빼고 나면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면 5% 잡으면 95% 이상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잘 처리하셔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니 올해 아마 국장님이 소각장 문제나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아까 계속 위원님들의 최고 관심사가 소각장하고 매립지 그리고 또 인천시의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안들도 고민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의 힘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면서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에는 환경교육 장소로서 송도나 청라 같은 경우에 활용이 되고 있고 환경해설사 전반기, 후반기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까지도 그게 된다면 좀 좋겠죠. 그런데 쉽지는 않겠지만 박창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데도 한번 추진을 해 보시는 것도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또 시장이 어떻고 이렇게 귀속돼서 얘기하면 일은 그렇게 하지만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너무 귀속시켜서 말씀을 하시면 중립의무에 상당히 위배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자유롭게 업무를 해야 시민생활에 유효하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그동안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스마트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우선은 저희가 사실 이게 시민제안사업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을 이렇게 스마트하게 관리하자라고 대상은 어린이하고 노인분들이 그리고 이런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희가 사실 크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총 계획돼 있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이 세워진 게 2500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2500, 올해요?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게 2500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초 세웠던 전체적인 예산을 연차로, 연차로 하실 계획이잖아요?
네, 연차로 저희가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좀 생각했었는데요.
그것도 좀 반영이 안 돼서…….
그래요.
목표가 얼마나, 몇 개나 어느 정도 설치하실 계획이셨나요?
이게 전체 공약사업이고 목표가 400대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는 한 70대 정도밖에, 이게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또 시민제안이기 때문에 이런 그리고 또 큰 예산이…….
1년에 100개 정도?
네, 100개 정도 해서…….
그런데 올해는 2500이면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70개 하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까지 올해 50개 하면 70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조금 세워서…….
저희도 되게 필요하고 이게 어린이하고 노인분들하고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 좀 추경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학 위원입니다.
2025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 폐비닐 전용봉투제 시범사업 1억원을 신규편성하고 군ㆍ구 환경공무원 현지견학 1500만원, 건강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 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출 부분 자원재활용 업사이클 페스티벌 2억원을 신규편성하고 예비비 2억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순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7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3278억 368만원으로 기정액 3096억 6638만원 대비 5.9%인 181억 3729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16쪽까지 사업예산안입니다.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액은 총 2240억 7038만원으로 기타 이자수입이 0.1% 감소되어 기정액 대비 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826억 544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 증가한 52억 139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14쪽 만수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의 민간관리대행 단가반영 등 34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15쪽 가좌 하수처리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4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6쪽 사업예산 조정에 따라 사업예산 예비비 6억 983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도시 침수 등에 대비하는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1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34쪽까지 자본예산안입니다.
2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1037억 332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5% 증가한 183억 372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부 하수도 분야 제1차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이 12.2% 증가하여 56억 60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22쪽 202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을 반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131억 2229만원을 증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5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451억 492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8%가 증가한 129억 23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쪽에서 28쪽 주요 편성내역으로 관내 일원 하수관로 시설정비사업 군ㆍ구 재배정 예산으로 3억 6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및 제1차 내역 조정에 따라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에 3개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3억 15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쪽에서 29쪽 승기 공공하수처리설 현대화 사업의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 2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만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물가 상승률 반영에 따라 국고보조 사업비 증가로 10억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쪽에서 32쪽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제1차 내역 조정을 반영을 해서 장봉1, 시도, 승봉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69억 3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문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외 3개의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는 7억 5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매음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7억 8300만원 전액 감액 역시 환경부 하수도 분야 제1차 국비 내역에 따라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만수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1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환경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하수관로 관리체계 구축 운영사업의 시비 매칭분 9억 2900만원을 추가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세입 증가분을 반영을 하고 현안사업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용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으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각각 증액하고 공공하수도 시설관리 대행사업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만수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승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장봉1, 시도, 승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증액하고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등을 신규편성하여 세입예산은 기정액 3096억 6638만 9000원 대비 5.8%인 181억 3729만 5000원이 증액된 3278억 368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1쪽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2건은 2025년 하수도 국고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7억 38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백령 진촌 우ㆍ오수 분리사업 등 8건은 2025년 제1차 하수도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 반영에 따라 49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096억 6638만 9000원 대비 5.8%인 181억 3729만 5000원이 증액된 3278억 368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3쪽과 28쪽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감액편성된 것으로 효율적인 운전 및 약품 사용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시설들은 즉시 조치하여 원활한 하수처리시설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송도1 하수처리시설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송도1 하수처리시설의 민간투자사업 만료에 따라 민간 운영사에서 가입했던 공제회비를 시에서 직접 납부하기 위해 신규편성한 것으로 민간 운영사 가입 만료 기간은 2025년 4월 3일로 추경예산 확정 전까지 재해복구 보험 공백이 우려되는바 만료 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고농도 하수 차집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등 2건은 가좌 하수처리구역 고농도 하수 차집관로 설치공사와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비로 고농도 하수 유입 문제 해결과 노후화된 하수처리장의 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백령 진촌 우ㆍ오수 분리사업은 2025년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2025년 사업예산 반영 없이도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 주문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본예산에서 편성한 시비 2억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바 이에 따른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과 33쪽 만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 만수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은 물가 상승률 반영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된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수처리시설 정상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쪽 가좌 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고 사업 준공이 당초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인천환경공단, 도시균형국 소관 예산 및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출석공무원
(환경국장)
국장 김철수
환경기후정책과장 이순구
매립지정책과장 양상훈
자원순환과장 최명환
환경안전과장 윤은주
대기보전과장 박성연
수질하천과장 손여순
하수과장 윤영호
○ 기타참석자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이주호
안전윤리실장 윤재석
지역혁신지원실장 이진욱
경영지원단장 임동해
모빌리티사업단장 조성민
바이오탄소제로사업단장 한재길
녹색반도체센터장 강인철
기업지원단장 허제도
일자리사업단장 김근식
디자인N콘텐츠사업단장 이완석
디지털벤처창업사업단장 정승수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김성훈
경영본부장 안대웅
물환경본부장 김정범
자원순환본부장 김지영
기획홍보실장 김종복
물환경처장 박석훈
자원순화처장 최봉재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