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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1일(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24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결산 승인의 건
- 3. 2025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4.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1. 2025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김성훈입니다.
먼저 인천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인천의 환경과 우리 공단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김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2회 주요예산사업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대웅 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정범 물환경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지영 자원순환본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형준 안전감사실장입니다.
김종복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정인수 환경연구소장입니다.
박석훈 물환경처장입니다.
최봉재 자원순환처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이 되겠습니다.
장석종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이한수 승기사업소장입니다.
김기형 청라사업소장입니다.
장종옥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이대희 남항사업소장입니다.
류태선 공촌사업소장입니다.
이종민 운북사업소장입니다.
김동호 강화사업소장입니다.
박정호 신항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진필 자원순환지원센터장이 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실 1연구소 3본부 9사업소 1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595명에 현원 57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예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 74건의 사업비는 73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집행액은 346억 7100만원으로 집행률은 47%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업비 집행률은 63%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좌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좌 하수처리시설은 1991년 최초 준공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 노후 건축물 보수 등 7건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2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집행률은 75%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좌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좌 분뇨처리시설은 2009년 최초 준공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분뇨 슬러지 저장시설 개선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69%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기 압축기 교체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비가 지금 교부되지 않아서 집행률이 현재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속하게 교부 받아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기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중계펌프장 노후건축물 방수 보강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8억 23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집행률은 62%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송도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도 하수처리시설은 2014년 준공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생물반응조 분리막 교체 등 3건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2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67%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송도 물 재이용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재이용수 공급관로 개선 등 2건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55%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남항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총인 제거용 약품 자동 제어 설비 도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3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집행률은 8%로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침사 제거 설비 교체 등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3건이 있습니다.
본 건들은 성과공유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 사항으로 실효성이 검증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5년 11월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촌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중앙제어실 통합 제어 시스템 교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억 85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집행률은 71%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영종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분리막 미세스크린 교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집행률은 63%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송산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생물반응조 분리막 교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9억 35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집행률은 66%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청라 자원환경센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노후 건축물 보수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79%입니다.
참고적으로 유해가스 여과 필터 교체사업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실증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증 결과 보고서 제출 이후에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송도 자원환경센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각열 회수, 보일러 교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87%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송도 자원순환센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현장 이동통로 개선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집행률은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원순환지원센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주민편익시설 화장실 개선 등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3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률은 7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청사 이전 및 전산 시스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우리 환경본부 루원복합청사 이전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집행률은 14%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부 루원복합청사 이전은 인천시 계획에 따라서 하반기 중에 추진될 예정으로 있으며 그리고 차세대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사 이전과 별도로 하는 사업이지만 6월 계약을 지금 완료를 하고 11월까지 정상 완료토록 추진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승기 오수중계펌프장 개선사업 설계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8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39%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자원순환시설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각시설 환경상 영향조사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9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집행률은 3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사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의 개념은 웨이스트(Waste)로서의 자원이, 웨이스트로서의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으로서의 폐기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순환센터의 제1기능이 어떻게 보면 그냥 소각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소각해서 다시 재자원화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 교육을 통해서 자원순환센터가 시민의 환경 교육의 장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수용성 입장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서 주민과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
그래서 1단계가 최계운 이사장님하고는 소통이 돼서 잘 됐던 게 자원순환센터가 주민들의 어떤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주민 수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내용을 공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픈 모니터링 시스템을 먼저 갖추고 두 번째는 환경교육 시설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 안의 시설 개선을 통해서 관람 시설을 좀 만들었죠.
그리고 환경해설사를 갖췄죠. 1년에 환경해설사 두 번 배출되죠, 지금?
지금은 재활용을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크리닝 한 다음에 다 재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는 재활용이 아니라 재활용 범위 안에 매립도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매립지에 갖다가 덤핑하는 것도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재활용한다고 가지고 간 업체들이 우리가 지금 돈을 주고서 파는 것 아니에요. 할 때 그 업체들이 가서 정말 제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이게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감시 체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반 기업이니까 확인 체크, 어떤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매립하는 양도 줄고 우리가 바닥재 재활용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재활용이 안 되고 갖다가 매립지에다 덤핑을 한다면 재활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하나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님 아마 한 두 달 동안 굉장히 힘드셨죠? 그런데 실제로 그 업체들 간에 알력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업체들 간에 시설은 안 돼 있으면서 받아서 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재활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서 그냥 모터 양만 가지고 우리 얼마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자원 재활용률이 얼마인지는 추후에 확인을 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1년 동안 좀 누적이 되면 업체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업체들도 우리 진짜 재활용 안 하면 다음에 우리가 이것 발주를 못 받겠구나라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재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무튼 잘 추진하셔서 인천이 자원순환센터나 아니면 하수종말처리 대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찾아가는 환경특별시 인천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와 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갔더니 가장 열악한 부분이 분뇨하수처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 가지고 직원들이 너무 열악하게 근무하는 걸 제가 목격을 하고 그 이후에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모든 분진하고 악취와의 전쟁 정도를 해야 될 정도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일단 모든 시설에서 악취 나는 근본 원인을 찾아라, 원인을 찾아 가지고 그 기계 설비에서 나는 것인지 아니면 오염수 부분에서 고무 패킹 부분에서 새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인지 원인을 찾아 가지고 모든 원인 부분들을 다 밀폐를 시켜라.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시설 설비 자체를 밀폐를 시켜 가지고 분뇨 악취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인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제가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분뇨 악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분뇨 악취 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분뇨 악취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대공원이나 이런 데 중앙공원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같이 운동시키는 사람이 옆에서 슬쩍 보고 오고 이러기 때문에 안 치울 수가 없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고문도 좀 많이 쓰고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잔디밭이나 안 그러면 마당 같은 데 일정한 부분은 그것을 통제해 가지고 거기는 어린애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거기에 그런 피해를 안 받는 구역을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소기업구매상담회가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게 중소기업청에서 소개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일단 일반기업체들이 그런 우리 계약 담당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주선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기네 회사도 소개도 하고 제품도 소개하고 그런 자리의 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좋고 그걸 되게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년 대비해 가지고 계속 물량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폭이 약간 들썩거리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부분들은 일단은 약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많은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인천지역 기업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의지는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항상 저희가 지표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매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매년 이렇게 데이터 관리를 좀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준하는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지역구매를 해야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면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인천 중소기업을 많이 우선구매를 했냐라고 할 때 그것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상담회 개최하겠다, 좋다 이런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소각을 보통은 거의 풀로 하는데 기가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2기가 동시에 돌아가다가 정비할 때 하나는 쉬고 하나만 가동했던 것 아니에요? 동시에도 쉬어요?
(○송도사업소장 장종옥 좌석에서 – 동시에 가동되는데 정비할 때는 순차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1기만 하고 나중에 끝나면 2기 가동하고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고.)
정비는?
아니,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가동한다는 얘기가 또 되잖아.
(○송도사업소장 장종옥 좌석에서 – 그런데 그게 시설이 두 개가 같이 맞물리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동시에 정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요.)
나중에 그것도 자료로 정비일수 확인 한번 시켜주고요.
지금 그러면 정비가 다 되면 보통 하루에 소각하는 양은 어느 정도나 돼요?
아마 두 달이 지나서 여러 가지 이사장님 체제 하에 인천환경공단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아마 기조를 확립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업무보고해 주신 것을 다 보면 관리 그리고 노후된 장비들 교체하거나 이런 것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를 해 주셨고 직전에 이사장님이 퇴임하실 때 여기 이렇게 차세대ERP인가요? 차세대 통합시스템 구축하는 것 시연도 해 주시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인수인계가 아마 다 되신 것 같은데 이사장님이 앞으로의 제 임기 동안 인천환경공단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 이것 한 번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하수처리시설하고 자원순환시설이잖아요. 그 시설이 일단 주민들한테 가장 친화적으로 친수시설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시설에서 가장 문제가 대부분 시설은 현대화돼 가지고 지하로 다 밀폐돼 있어 가지고 악취 부분이 안 나는데 일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일부 가좌라든지 약간 남항의 지하에 가면 악취라든지 분진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직원들이 사무동하고 현장동하고 이동하면서 분진, 악취에 노출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직원들이 약간 근무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분뇨처리장은 더하고.
그래서 분뇨, 악취를 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게 환경공단으로서 공치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상황이 많이, 기피공단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밀폐를 해 가지고 분뇨, 분진이라든지 악취를 막겠다는 그런 생각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하수처리장이나 자원순환센터에서 나오는 이게 자원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강구를 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단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이용수라든지 그러면 아까 RE100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사업을 꼭지들을 잡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사실은 넓은 엄청난 면적입니다. 엄청 넓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하수처리장으로 그다음에 자원순환시설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친수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공간들이 너무 청라 같은 사업소 같은 경우는 조경이라든지 녹지공간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사업장들은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조경, 녹지 부분에 약간 치중을 해 가지고 시민분들이 인천대공원 안 가더라도 공원에 갔다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꽃이 있고 정원이 있는 그런 시설로 아마 만들고 싶은 게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포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이라든지 박창호 위원님 특히나 박창호 위원님께서는 악취 부분 많이 신경 써달라 그리고 전에 이사장님도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악취는 우리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참 고통스럽게 근무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많이 칭찬드렸던 부분이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노사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말씀 또 하셨던 것처럼 악취자료가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주민분들이 민원도 발생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에 공간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또 주민친화시설로 또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 되게 양극의 어떤 것들을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방향성을 잘 잡아주신 것 같고요.
전에 우리가 악취 자료공개를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개선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잘 해 놓으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전체 예산의 어떤 R&D라든지 기술지표를 확인하는 그런 예산은 지금 딱히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지를 하기로는 대한민국 수준이 굉장히 높아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 투입되는 것도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최우선 위주로 보수, 개선하는 데 예산이 거의 다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어쨌든 우리도 기술의 선진화를 더 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서상에라든지 아니면 보고서상에라도 우리의 기술 수준이 어떻다 인천이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것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사장님.
그다음에 지금 내가 데이터 플랫폼 우리 환경공단에서 저번 회기 때 보고한 내용 여기 보고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좀 더 우리 보는 사람 쪽에서 가독성이 있도록 이것 개선도 계속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것 보니까 지금 집행하는 쪽 중심으로 이걸 많이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든 우리 환경공단의 투명한 사업 수행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가 청라사업소에 들어와 있는데 소각장 5월 달에는 상당히 처리, 다른 달에 비해서 적어요. 그래서 반입량도 적고 이런 것들이 어떻든 업무개선을 통한 거나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반입량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그만큼 덜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지금 500㎏ 정도 처리 용량으로 알고 있는데 한 360kg 정도 이렇게 1일 처리한 걸로 나타난 걸로 보면 어쨌든 용량도 상당히 남아돌고 말이죠, 5월 달 기준으로 보면. 다른 달은 뭐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 환경공단이 노력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이렇게 업무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 4월보다는 5월 달이 상당히 줄었고 가동하는 것도 반입량도 줄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노력을 이런 것들이 일반화, 어떤 원인을 빨리 찾아야 그건 일반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이런 거야 이러면 의미 없는 거고 뭐 때문에 우리가 업무 개선을 하고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이런 것이 일어났는가 그러면 이걸 일반화시키면 실은 우리 위원님들 전부 소각장 문제 때문에 또 우리 보면 540㎏를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계속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업무에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것도 시민이 같이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가독성을 조금만 더 높여서…….
그것도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업무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공무원들은 이래저래 업무 집행에 관한 법적으로 보호받은 주어진 권한이 있잖아요. 일단 우리 시민들이 보거나 또 누가 보면 공공 업무를 하는 분들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권한이 권력으로 비치거나 하면 현대 거버넌스 시대에는 부작용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임직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은 일반에서는 차밍시대라고 그래요. 매력적인 어떻든 상대방을 옛날의 감동이 아니라 진짜 친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여서 지금 차밍시대로 갔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이런 부분에 우리 공공의 일을 하면서 진짜 시민친화적인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공공에 오면 여러 가지 민원도 받고 하면 피곤은 하지요. 그러나 그분들이 해소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표현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탓해서도 곤란하다.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 매번 지역에서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같이 하고 지내요.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웃으면서 응대하고 또 이런 것을 집행부에 전달도 하고 개선을 같이 논의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일 잘하고 실은 시민들로부터 뭔가 질시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 친절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자세교육,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헌법에도 다 정해져 있죠. 제한적으로 써라 신중하게 써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없는 이런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내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크게 직권남용은 안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물 이용도 그것 하나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준이 없으면 우리 임직원들이 실은 그런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공공시설물에 관한 것도 굉장히 여기저기 만들어져 있고 한데 최소한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규칙이라도 그걸 우리 임직원들이 기준에 의해서, 권한이야 위임된 권한이지 없는 것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권한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융통성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해서 주민들과 시민들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 공직에 있는 분들도 우리 삼촌이고 부모고 또 조카일 수 있어요. 그것 다 떼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 업무도 활력이 넘칠 것 같고 또 일을 하는 우리 공직자들도 보람도 생길 것 같아요. 탓만 계속 돌아오고 원망만 돌아오면 일할 맛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준을 없으면 만들고 이렇게 해서 조속하게 정비를 할 걸 하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서치를 해 보니까 30년 전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면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체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성훈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2025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자리 이석 없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이석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2. 2024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세철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광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임상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영미 월미공원사업소장은 병가 중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철종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균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10억 423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30억 4969만 2541원 중 환급액 550만 4400원을 제외한 229억 7309만 1181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정리보류액 982만 8770원, 미수납액 6677만 2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입니다.
8쪽 녹지정책과 세입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166억 3371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66억 4507만 3194원 중 166억 4499만 6194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 7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4쪽 공원조성과 세입입니다.
공원 조성 시비보조금, 정산금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5억 9540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410만 449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5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시설공단 위탁시설 수입 및 특별교부세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33억 153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1억 7141만 8082원 중 환급액 548만 1900원을 제외한 51억 2499만 4562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공원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 4642만 352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7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월미구장 사용료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3억 8576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억 8359만 9287원 중 환급액 2만 2500원을 제외한 3억 7377만 517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정리보류액 982만 8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도시공원 점용료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1억 1216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4550만 1529원으로 2025년 1월 기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313억 3268만 6250원, 지출액 1172억 78만 745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2%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억 4621만 1570원, 보조금 반납금 3억 1092만 2330원, 집행잔액 33억 7476만 4897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24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48억 5702만 9000원, 지출액 311억 6643만 3720원으로 89.4% 집행하였습니다.
인천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시설비 등 29억 8075만 57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계양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 등 3억 1092만 233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 등에서 3억 4591만 7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494억 5767만 5250원, 지출액 457억 9273만 6889원으로 92.6%를 집행하였습니다.
중앙공원 조성비 등 28억 7980만 55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사업 등에서 7억 8513만 286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57억 7757만 8000원, 지출액 229억 4180만 4644원으로 88.9% 집행하였고 사계절 썰매장 개선사업 시설비 등 15억 5734만 68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동부권역 공원 유지보수 비용과 인력운영비 등 12억 7842만 655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5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79억 7370만 8000원, 지출액 75억 1553만 4210원으로 94.3%를 집행하였으며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운영비 등 4억 5817만 3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0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32억 6669만 6000원, 지출액 97억 8427만 7990원으로 73.8% 집행하였습니다.
도시군ㆍ구관리계획 결정 용역 및 다남 주민생활공간 화장실 개축공사 등 6건에 대해 29억 7530만 3480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 녹화 및 공원 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운영비 등 5억 711만 4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3억 3285만 600원, 지출액 21억 5509만 9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9.7%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7775만 9650원입니다.
88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1억원으로 가현산 무장애 둘레길 조성 사업 등에 11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89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2억 3285만 600원, 지출액 10억 5509만 950원으로 32.6% 집행하였으며 검단15호공원 및 검단중앙공원 조성비 등 21억 7775만 96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지방채 이자 지원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616억 9340만 5760원이며 징수결정액 618억 4703만 6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0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16억 9340만 5760원, 지출액 509억 3379만 94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6% 집행하였습니다.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조성비 등 96억 372만 8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청솔 근린공원 조성비 등 11억 5588만 5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결산내역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결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균형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외 3개 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10억 4236만원 대비 109.5%인 230억 4969만 2541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7%인 229억 7309만 1181원을 수납하고 0.3%인 6677만 259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는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기타 사용료, 특별교부세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인천대공원사업소의 지난연도 수입에서 이승훈 역사공원 내 무단 점유물 체납 및 압류 조치와 관련하여 징수결정액 1734만 9180원 중 60.8%인 1055만 594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미수납액 발생 사유와 현재까지의 징수조치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인천대공원사업소의 인천대공원, 함봉공원, 이승훈공원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5043만 9760원 중 68.99%인 3479만 7480원이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는 사유와 조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월미공원사업소의 시효소멸을 사유로 기타 변상금 체납분을 결손처분한 상태인데 향후 이와 같은 변상금 미수납의 방지 계획 등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13억 3268만 6250원 중 지출액은 89.2%인 1172억 78만 7453원이며 집행잔액은 2.6%인 33억 7476만 4897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억 462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4% 감소했으나 집행잔액은 33억 747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1% 증가한바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 녹지정책과의 8개 군ㆍ구를 대상으로 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의 시설비 1억 500만원 중 26.6%인 2800만원만이 지출된바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정된 물량 150개소 중에서 37개소로 사업규모가 축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공원조성과의 1구 1펫 공원 조성 시설비 7억 8022만 5600원 중 48.9%인 3억 8159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중 대학공원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대상지 재검토 및 변경 협의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결산 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후 해당 사업 추진 시 대상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공원조성과의 도롱뇽공원 조성 사업 1단계 1억원은 2023년 본예산에 편성 후 2024년도로 이월되었으나 교통안전과 선행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타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 공원조성과의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 플로깅 문화 구축 사업은 공원 내 플로깅 행사를 위한 예산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57.5%인 1150만원만 집행되었는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불용액을 줄일 수 없었는지와 전체적인 추진실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9건, 사고이월 7건, 계속비이월 5건으로 총 21건으로 총 이월액 104억 4621만 1570원 대비 명시이월은 33억 5826만 6500원으로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은 27억 4642만 4280원으로 26.3%이며 계속비이월은 43억 4152만 790원으로 41.6%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3억 3285만 600원 중 21억 5509만 950원을 지출하고 21억 7775만 96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쪽과 89쪽 녹지정책과의 가현산 무장애 둘레길 조성 사업 및 매립지 주변 숲길 정비사업에 11억원, 공원조성과의 검단15호공원 조성 사업에 3억 56만 920원,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에 5453만 30원이 지출되었으며 검단17호공원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7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이 중 공원조성과의 검단15호공원 조성 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을 마치고 조성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나 집행률이 약 15.5%로 저조한바 해당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16억 9340만 5760원 대비 100.2%인 618억 4703만 60원을 징수결정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타회계 전입금 등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16억 9340만 5760원 대비 82.6%인 509억 3379만 9420원을 지출하고 15.6%인 96억 372만 850원을 이월하였으며 1.9%인 11억 5588만 5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2쪽부터 106쪽까지 공원조성과의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총 175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소래습지생태공원 등 14개 공원 조성 사업비로 126억원, 농원공원 및 학나래공원 조성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47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소래습지생태공원 등 12개 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총 96억 372만 850원을 이월한 것으로 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계속비사업인 만큼 현재까지의 추진 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런데 이런 예산이 지자체에서 요청을 한 걸 것 아니에요, 하겠다고. 그러면 각 구에 1개씩 우리 시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공원 조성 사업비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하나가 주민 반대로 재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각 구에서 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요청을 하는데 사전에 주민 동의라든가 이런 것 없이 신청했다가 이렇게 예산을 다 내려줬는데 결국은 사업을 못 하고 반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도그파크는 호불호가 좀 갈려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예산안 심사 같은 것 할 때 이런 조건이 없어요? 주민 동의라든가 미리 다 하고 절차 밟고 올라온 이런 게 없고 그냥 우리 하겠다 이래서 줬다가 나중에는 못 한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주민 반대에서 못 하면 이게 보니까 한 2000만원은 그냥 뭐 설계비인가요, 용역비?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매몰비용 쓰고 하면 다음에 또 해 달라고 하면 사실은 불안할 것 아니에요, 우리 시청에서도 이런 사례가 생겨버렸으니까 타 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지원사업을 할 때 기초단체에서 이런 것까지 다 통과시킨 다음에 갖고 오라고 해서 돈을 줘야지 이것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이 많을 텐데 그 자료를 보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단순하게 필요성은 인지가 되지만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고서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 사업이 사실 공원이 되고 나서 지금 시민단체들에서 플로깅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발적인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권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인천대공원사업소나 아니면 계양공원사업소에서 아니면 도시균형국 전체 차원에서 지역에 대표적인 곳 한 군데씩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라도 인천시 시정이나 시정활동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반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오히려 예산을 늘려서라도 한 5000만원이나 1억 정도 해서 인천시에서 이렇게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의 장으로서도 활용하고 있다라는 어떤 PR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주 업무에서도 각 기초자치정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다 구성을 해서 운영들을 하면서 거기에서의 또 일부분이 소규모 공원들, 어린이공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영업의 업하고 그다음에 전체 다 했을 때의 그런 관계는 향후에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또 어느 구는 시설관리공단이 규모가 축소가 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은 검토를 해야 될 거고 지금 캠프마켓 공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원이 조성되고 또 대형 공원들, 소래습지국가공원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공원관리공단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논현동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지저분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논현33번지 일원인데요. 거기가 구월공공주택 사업의 GB이기 때문에 GB훼손지 복구 대상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원을 조성을 저희가 국가적 도시공원을 하면 2단계 부지로다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기존에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훼손지 복구를 해서 공원을 조성한 다음에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가 국가도시공원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거기에 있는 토지주들이 보상을 보통은 받아야지 나갑니다. iH가 시행사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자기 땅만큼 다른 곳에 토지를 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원 결정이 잘못됐다. 그런데 공원 결정은 이미 1심에서 소송에서 저희 인천시가 이겼고요, 정당하다라고. 2심 지금 항소하셔 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분들은 보상가에 대한 협의가 아니라 대체용지를…….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인천공원관리공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연수구나 중구,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 예산도 쓰고 또 우리 예산도 쓰고 그리고 미추홀구 같은 데, 부평 같은 데는 아무것도 없고 서구 같은 데는 매립지 예산도 쓰고 이런 걸 통틀어서 인천시 내의 균형, 공원을 통틀어서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천관리공단이 반드시 설립돼야 된다.
저는 예산부터 실행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인천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골고루 공원에 대한 관리도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 설립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한 바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3. 2025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국 소관 202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도시균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총 10건으로 예산액 299억 6500만원이고 10건 모두 투자사업입니다.
예산집행액은 2025년 5월 1일 기준 총 164억 7400만원이고 집행률은 55%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녹지정책과 소관 3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 내ㆍ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하는 도시 바람길 숲 7개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 안심그린숲 1개소 등 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하여 총 9개소의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 하반기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으며 미집행된 2억여 원은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군ㆍ구에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생활권 녹색 문화공간 확충입니다.
학교 내 자연 학습공간을 위한 학교숲 4개소와 도심 내 중소형 정원 등 생활밀착 녹색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 53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착공 중으로 올 하반기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입니다.
산림재난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진화장비 확충, 사방사업 7개소, 산림 병해충방제 2883㏊, 산림재해일자리 162명 등 4개 사업으로 미집행된 1억여 원은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군ㆍ구에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숲길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보행약자를 배려한 만수산 무장애둘레길 추진을 위해 국유림 사용 협의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을 5월에 완료하였으며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숲을 거닐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화군 등 8개 군ㆍ구에 숲길 정비를 3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하반기 완료할 예정으로 예산액 23억 76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3개 사업입니다.
29쪽 생활권공원 환경개선 및 확충입니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원도심과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의 녹지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논현포대근린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권 주변에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친환경 도시 조성 및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논현포대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예산 교부 완료하였으며 도롱뇽도시생태공원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비 4억원은 전액 설계 용역비로 5월에 착수하여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우회통로 조성은 시공사 선정 후 5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1쪽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는 공원을 신속히 조성하여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공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개소를 착공하고 2개소를 준공할 예정이며 재정사업 35개소 중 누적 32개소 착공, 23개소 준공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33쪽 시민행복 체감형 공원 조성입니다.
기후위기, 다문화시대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맨발산책로 조성, 원도심 노후시설 정비 등을 통해 도심 속 시민행복 체감형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 하반기까지 맨발산책로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미집행된 5000만원은 구비 분담금을 확보하는 대로 교부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소관 사업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동부권역 공원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공원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공원 조경 유지관리 및 썰매장시설 개선 사업에 약 7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까지 약 16억원을 집행하여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동북권역 공원관리를 위해 기성금 포함 약 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원 이용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월미공원사업소 소관 사업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 공원운영 및 조성입니다.
예산액 10억 4200만원 중 1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관교공원 주택사면 정비 공사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월미공원 둘레길 및 산책로 사면정비 등 4개의 사업은 7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계양공원사업소 소관 사업 양묘장 조성 및 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예산액 59억 5200만원 중 1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양묘장 운영과 공원 조성 관리를 통해 공원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 공원 내 테니스장을 설치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더불어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750억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원된 게 제가 알기로는 ’22년도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올해 몇 년도예요, ’25년도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끝나고도 남아야 할 시점인데 올해 6월 달에 준공이었어요, 원래. 원래 작년에 준공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안에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런데 차가 진입을 하는데 그냥 도로에서 바로 도움닫기 해서 들어가야 되죠, 좀 서행을 해서 그렇죠? 또 나갈 때도 좀 나갈 때 옆에 보면서 천천히 도움닫기를 해서 나가야 되죠? 이게 뭐 그냥 기억 자로 꺾이게 됐어, 보니까.
여기 공원에 접근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주차장 문제에서도 좀 그렇고 제가 이게 깜짝 놀란 게 두 달 전에 갔다가, 한 달 전에 한번 지역사람들하고 현장을 가 봤어요.
들어가는데 아까 지금 가감속로라고 하셨죠? 전혀 없는 거야. 그냥 기억 자로 쑥 들어가고 기억 자로 쑥 나와야 돼. 옆에 차 달려오는데 시속 60㎞예요. 들이받쳐서 사고 나면 어떡하실 거야?
나올 때 거기 차가 항상 막히는 곳인데, 차가 항상 주행한 상태에 있는 곳인데 나오다가 그냥 들이받치면 잠깐 쉬러 갔다가 영원히 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산담당관하고 얘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인천공원관리공단이 조성돼야 될 이유입니다.
어느 공원에는 2억, 3억도 안 되는데 지금 또 어느 공원은 해 줘야 되고 15년, 20년 된 데도 완결이 안 돼 있는 공원이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인천공원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원을 포함 각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하나의 공단으로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그다음에 거기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공원특별회계로 해서 시에 어디나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인천시민 300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지 어느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잘 해 주고 어느 지역은 매립지라고 잘 해 주고 어느 지역은 또 화장장 인근이라고 잘 해 주고 그것 빠진 데는 뭡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꼭 해 주세요.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했단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쭉 애환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이 안 됐으면 의원을 기만하는 거냐 해당 부서에서 국장님 답변할 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실행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는 의원님들을 기만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 줄 텐데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충분히 양쪽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지역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노상 매일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국장님이 예를 들어 의원을 기만하듯이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가면 지역에서 지역시민들은 “의원이라는 사람이 시민들을 기만하더라.”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의원들도 시민들한테 그 부분 사전에 얘기를 해 줘야만이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나쁜 것은 “예산실에서 깎겠다고 해서 못 합니다. 안 됐습니다.”라고가 아니라 예산실에서 깎았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예산실에서 져야지. “예산실에서 돈을 안 줘서 못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산실 모가지라도 잡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도시균형국뿐만 아니라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장 의원들이 힘들고 애로사항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실에서 못 한다고 그랬으면 도둑질을 못 해 오면 어떻게든 자기들 책임을 지어 줘야지. 해당 부서에다가 아까 말씀하셨잖아. 말씀 잘 하시더구만,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
어느 부서는 어느 경제청 예산 하나만 터놓으면 일반 부서에 대한 것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태반이란 말이죠, 태반. 그리고 나중에 예산실에서 불용처리할 때 떳떳하고 당당하게 불용처리를 해요? 그것 그러면 다 물어내야돼, 그 사람들이.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불용처리 한 건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하는 사업이 된 것은 전적으로 인천시 예산실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단 1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 이런 것이 저는 화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도시균형국에서는 잘하고 있는데도 그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예산사업 보면 27쪽에 보니까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이 있어요.
그게 8개 군ㆍ구에서 진행을 했던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인데 작년에 올해 예산이 10억 10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23억 75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그러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지 말란 얘기인지, 120% 예산을 잘라놓은 그런 예산실이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예산실은 인천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천시 예산이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 예산이 120%나 줄었느냐?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러면 다른 데 쓸 데는 다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데 우리도 다 해 주고 싶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산실에서 돈을 안 줍니다.” 예산실에 사람 싹 바꿔 버려야지 다, 돈 줄 사람한테.
그러면 국장들 회의 때라든지 “우리 예산실에서 무조건 다 잘라 가지고 일 못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을 해 주십시오.”라든지 뭔가를 “우리도 일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실에서 돈을 안 주니 뭔 일을 하라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나 제가 한 얘기대로 답변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 때 반영되는 것도 워낙에 금액이 적으니까 충분히 애로사항 있고 어려움은 알아요.
그런데 무조건 “예산실에서 우리는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커트를 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답변이 능사는 아니다 이거죠, 그 답변이.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이 돈을 챙겨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2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방법밖에 없으니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읍소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제대로 그것에 대해서 그 국에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도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이런 사업도 숲길 조성 관리사업도 안전에 직접적인 연결되는 건이거든요. 산에 데크계단 설치라든지 로프사업이라든지 안전기둥이라든지 이게 없어서 사고가 났을 때, 안전사고가 났을 때 직접적인 인명피해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교통의 흐름 때문에 애들이 학생들이 다쳐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것만이 꼭 안전사고가 아니잖아요. 숲길 조성 사업도 이런 걸 못 했을 때는, 데크 설치라든지 이런 것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얼마든지 안전사고가 날 수 있고 사망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본 위원장이 들은 바로는 반려묘 또 견 그래서 등록된 게 한 20만 두 되나 봐요. 그런데 등록 안 된 것까지 하면 아마 32만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든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들하고 같이 사는 게 현실이거든요. 현실이잖아요, 그걸 전혀 백지로 달아놓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
어떤 한편에서는 사람도 참 살기 어려운데 거기까지 배려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 인간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사는 반려동물도 우리가 배려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실은 굉장히 신도시에 가까운 데는 이런 시설들이 그나마 우리 반려동물들하고 사람들이 견주나 이런 보호자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게 부족하지만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신경을 써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원도심권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래요.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신다니까 너무나 다행스럽고요.
실은 원도심 기초단체장들은 예산도 없고 또 거기 그렇다고 해서 반려동물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시달림도 당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또 열심히 해 주신 표시가 난다 이런 생각이, 늦었지만.
어떻든 신도시권은 다 돼 있는 상황에서 불만도 많이 있어요. 상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으로 그런 것도 가지고 계시다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임직원들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건강생활 속에서 황톳길 그것도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면에 또 지역을 가보면 있는 데는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계획을 균형 있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서 공원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뿌리가 있고 또 나무숲이 공원의 경계에 있다 보니까 그 경계 부분에는 꼭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존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행자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 민원도 좀 다발되는 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황톳길을 그러니까 황톳길이 아니라 맨발산책로를 저희가 인발연에 연구도 시켜서 정책과제로도 자료도 찾아내고 그러니까 개선방안도 찾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의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시겠다고 해 주시니까 어떻든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 입장에서도 재정의 한계를 매번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좌우지간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든 규모의 공원을 하는 것은 큰 것이고 거기에 수반해서 따르는 편의, 우리 시민들이 그 공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이런 만족감 같은 것은 또 필요한 거니까 어떻든 큰 예산에 작은 예산 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함수관계를 잘 좀 풀어서, 특히 부연하자면 원도심 가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생활 침해에 관한 여러 가지를 피해 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노력하면, 실은 요구가 많아요. 많으니까 어떻든 기초단체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시에서 보조를 맞춰서 저도 원도심권 의원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차별을 느껴요, 생활환경 모든 것에 대해서.
하지만 어떻든 그런 쪽에서 좀 더 신경을 관심 가져줌으로써 우리 시민생활이 상당히 평준화되고 만족감이 같이 갈 것이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좌우지간 어렵지만 우리 국장님 이하 도시균형국 직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16시 00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202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6% 감액한 140억 98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 증액한 751억 4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193쪽 녹지정책과 세입입니다.
산림청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54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천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94쪽 공원조성과 세입입니다.
공원조성 분야 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4958만 9000원, 집행잔액 1억 7260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도롱뇽도시생태공원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39억 2000만원을 감액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인천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억 266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계양공원 환경관리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977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476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156억 2838만원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사업비 980만원을 증액하였고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산불진화 장비지원에 5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식목일 식재공사 준공에 따라 집행잔액 7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7쪽 어린이이용시설 목조화 사업비 6000만원, 인천 치유의 숲 조성 사업비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78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160억 8433만 4000원으로 연수한마음공원 조성 사업비 6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도롱뇽도시생태공원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비 5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승훈역사공원 조성 사업비 2억원 신규편성하였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9억 9823만원을 감액한 29억 16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정산금 294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2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227억 3805만원으로 인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간접관리비율 조정에 따라 대공원 환경관리 등 총 6건 사업에서 2985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인천대공원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57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사계절 썰매장 시설 개선사업 조성 재원을 특별교부세로 변경하였습니다.
483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127억 8205만 2000원으로 인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간접관리비율 조정에 따라 계양공원 환경관리 위탁사업비 12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북부권역공원 환경관리용역 낙찰차액 1억 700만원, 경인아라뱃길 환경관리 용역 낙찰차액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6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4% 증가한 466억 97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761쪽 공원조성과 세입입니다.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4677만 4000원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환경녹지계정의 순세계잉여금 11억 5588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9억 9823만원을 감액한 29억 16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774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443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75쪽 계속비사업 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국 녹지ㆍ공원 분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모집공채,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위탁비 반환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 시설비, 기타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628억 1187만 1000원 대비 3.2%인 20억 1604만원이 감액된 총 607억 9583만 1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3억 1850만 4000원 대비 13.6%인 22억 2047만 2000원이 감액된 총 140억 980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93쪽 녹지정책과 소관의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은 국산 목재를 활용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인천 치유의 숲 조성공사를 위한 지방채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4억 9336만 7000원 대비 0.44%인 2억 444만 2000원이 증액된 총 466억 9779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59억 9277만 1000원 대비 2.5%인 29억 4353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589억 3630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예산안 76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공원조성과 소관의 2024년도 회계결산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11억 5588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9억 982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17억 3024만 2000원 대비 0.92%인 11억 1706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228억 4730만 9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42억 3687만 5000원 대비 1.2%인 9억 1263만 5000원이 증액된 총 751억 4951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예산안 476쪽 녹지정책과 소관의 산불진화장비 지원은 산불 발생 시 초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편성한 계양구 산불 진화차량 구입 예산으로 인천시 산불 진화차량 현황 및 산불 예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76쪽 녹지정책과 소관의 국산 목재를 활용하여 어린이 이용시설 실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은 2025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6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예산안 477쪽 녹지정책과 소관의 인천 치유의 숲 조성은 인천대공원 치유의 숲 내 BF 데크로드 및 제로에너지 인증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지방채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8쪽 공원조성과 소관의 연수한마음공원 조성 사업은 유휴지 내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6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사업추진 필요성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78쪽 공원조성과 소관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도시 내 단절 또는 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하여 도시 내 생태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사업비 56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예산안 478쪽 공원조성과 소관의 이승훈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이승훈역사공원의 준공공고를 위한 지적확정 측량과 역사문화체험관 사용 승인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를 목적으로 사업비를 신규편성한 바 이승훈역사공원 조성 사업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82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소관의 대공원 시설 유지관리는 기정액 27억 1342만원 대비 5135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6477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인천대공원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으로 57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이는 인천대공원 내의 물놀이장 신규 설치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 시설 운영 등 운영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인천대공원 물놀이장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4억 9336만 7000원 대비 0.44%인 2억 443만 2000원이 증액된 총 466억 9779만 9000원으로 이는 공원조성과 소관의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산안 796쪽~811쪽까지 공원조성과 소관 무주골공원 특례사업 훼손지 공원편입 조성 사업이 변경된 연도별 투자계획과 사업 이행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공원조성과 소관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및 새벌근린공원 조성은 총사업비 및 연도별 예산액이 변경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최근에 이게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규모가 공원 조성 사업 치고는 제가 생각해도 그게 꽤 크거든요, 644억이면. 조성비 같은 경우는 200억이 채 안 되는데 이게 특이하게 토지보상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의 65% 정도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이 시유지 땅을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시유지 보상비까지도 지금 구가 부담을 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형태예요.
이런 형태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연수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 시유지를 구에서 사면서까지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지 그러면 재원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많이 클 것 같아요. 이런 걸 어느 정도 지금 시에서는 정립을 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사실 2018년도에 과거에 아시안게임경기장 하면서 주변 연습장 이런 부지들을 사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년도에 각 군ㆍ구에다가 토지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연수구, 서구, 남동구 다 보통 10개년 분할로 매입을 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했었고 그때 당시 연수구의 목적을 보면 공공청사하고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매입을 한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보조금 조례 그러니까 지방재정 조례 시행규칙에서 보면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을 결정한 시점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고 연수구에서 행자부에 질의한 것도 보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644억 즉 그중에서 이미 공원결정 이전에 시로 집행한 200억 내지 250억 자체를 인정해 줄 거냐 안 할 거냐를 갖고 구하고 시하고 지금 논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유지를 구에서 매입해서 공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도시계획 관리 절차가 빨랐다면 아마 이런 논쟁들은 조금 없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하여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니까 연수구 입장에서는 전체 600억 중에서 400억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알기로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50%로 재원 분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예산 상황에 예산실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그걸 제외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니까 공사는 제가 보기에는 시작도 꽤 한 것 같아요. 보상도 보니까 사유지도 다 보상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될 사업들이 사실 의무적으로 이것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도 계속 사실은 밀려서 지금 왔는데요.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잘 설명을 하시고 예산부서에다가도 해 줘서 공사 기한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부평구에 파크골프장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전무한 상태인데 인천시에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거나 조성 중인 곳이 몇 군데나 되죠?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9개로 알고 있거든요. 5개는 운영 중이고 지금 조성 중인 게 4개인가 해서 9개가 진행 중인데 연수구에 3개, 남동구에 2건, 계양구 하나, 서구에 2건 그런데 부평구는 전무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계속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원적산 쪽에다가도 지금 애완견 동물 놀이터 위쪽으로 해서 파크골프장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괜찮겠다. 부평구 주민들의 의견이고 왜 우리가 부평구에는 인구가 50만도 넘는데도 불구하고 서구로 가서 해야 되고 그리고 노인 인구를 인천시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복지예산도 가장 많이 투입되고 이런데 꼭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원적산 대공원사업소에다가 얘기해서 거기서 적극 인천시에 협조를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적으로 질의를 받아왔거든요, 문의를.
그래서 이번 추경 때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만이라도 1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당성조사하는 데는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 타당성조사니까 약 3000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작년도 본예산 때 질의를 하셨던 사항이시고요. 제 방에 있는 화이트보드에도 그대로 글씨가 아직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심의도 신청을 했었고 그런데 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5000만원 정도 그때 말씀을 하셔서 추경 사전 작업에도 저희들이 5000만원을 하려고 해서 심의까지도 다 넣었는데 용역 심의가 거의 다 안 되다 보니까 추경 때 그 돈을 못 넣은 현재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파크골프장은 문화 체육진흥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공원 내의 것만, 저희들이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농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컨트롤 하고 있고요. 전체 인천시 내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이강구 위원입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문 중앙공원 황톳길 시설 개선사업 1억 2000만원, 중앙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포장 4000만원, 모리포 어린이공원 정비 2억원, 원적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3000만원, 계양 산림휴양공원 도시관리 계획시설 결정 용역 3억 5000만원, 1구 1펫 공원 조성 4억원,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조성계획 용역 1억 50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고 숲길 조성 관리 2억 6000만원, 청량 근린공원 조성 5억원, 맨발 산책로 조성 1억 5000만원, 예산서안 478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6억 7000만원 증액하고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 부문 당하2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증액하고 원당4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감액하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부문 예산서안 761쪽 일반회계 전입금을 6억 7000만원 증액하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부문 검단중앙공원 조성 5억원, 십정공원 조성 지적 확정 측량 1억 5000만원 각각 신규편성하고 ’19년도 정부 자금채 220억원, 이자 상환 2000만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및 인천종합에너지 소관 예산 및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도시균형국장)
- 국장 이종신
- 녹지정책과장 박세철
- 공원조성과장 유광조
-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임상균
- 계양공원사업소장 하철종
- (인천환경공단)
- 이사장 김성훈
- 경영본부장 안대웅
- 물환경본부장 김정범
- 자원순환본부장 김지영
- 안전감사실장 최형준
- 기획홍보실장 김종복
- 환경연구소장 정인수
- 물환경처장 박석훈
- 자원순환처장 최봉재
- 가좌사업소장 장석종
- 승기사업소장 이한수
- 남항사업소장 이대희
- 공촌사업소장 류태선
- 운북사업소장 이종민
- 강화사업소장 김동호
- 청라사업소장 김기형
- 송도사업소장 장종옥
- 신항사업소장 박정호
- 자원순환지원센터장 정진필
-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