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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24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 3.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 4.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 5. 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6. 2024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7.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8.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 윤현모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인천스마트시티(주)에 대해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우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손용제 사업본부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김덕일 기술본부장입니다.
우해윤 연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억 이상 주요 추진사업은 11건으로 총 예산은 284억 7000만원이며 5월 기준 예산 집행률은 27.8%입니다.
일부 사업이 2분기에 시작된 관계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사업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IFEZ 스마트도시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IFEZ 스마트시티 관제센터에서 전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24시간 종합상황 관제와 시설물 통합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답게 방범, 방재, 소방, 교통, 환경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도화 및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 예산 집행률은 30.7%입니다.
다음은 19쪽 인천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관리ㆍ운영사업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인천시 교통정보센터 통합 상황관제와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운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상황을 분석하여 관련 부서, 유관기관과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교통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는 인천시 교통체계의 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5만 3000여 개에 달하는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 기준 예산 집행률은 30.5%입니다.
다음은 21쪽 인천 남동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관리ㆍ운영입니다.
’21년 5월 전국 최초로 인천 남동산단에 산단형 통합관제센터를 개관하면서 자체 개발한 통합 플랫폼과 각종 서비스 플랫폼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와 운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전기화재 및 화학사고 예방을 비롯하여 실내 공기질 개선과 산단 화재감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후산단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 예산 집행률은 19.3%입니다.
다음은 23쪽 주안ㆍ부평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안과 부평 국가산업단지를 통합적으로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3년간 국비 60억, 시비 32억이 투입되어 ’26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남동 스마트그린산단과 연계 및 확장을 통해 관리 효율을 증대시키고 노후산단의 문제 해결 및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 예산 집행률은 14.9%이며 본 사업이 시작되는 7월 이후 정상 집행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IFEZ와 남동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2025년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보고드렸던 ’24년 스마트경로당 보급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금년에 추가 100개소 노인정에 스마트화상, 스마트워킹, 스마트테이블 등 스마트기기 보급과 기 구축된 노인정 대상 스마트기기 관리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월 기준 예산 집행률은 13.8%로 본 사업이 진행되는 6월 이후 집행률 제고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복지 정책이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제물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12월 시 도시균형정책과,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제물포지역 스마트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년간 총사업비는 약 41억원으로 ’2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콘텐츠 제작과 스마트폴, 스마트 횡단보도와 플랫폼을 준공하고 5월 현재 스마트쉼터와 경로당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집행률은 20.7%입니다.
원도심지역 내 다양한 콘텐츠 도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전통시장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관내 전통시장 32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스마트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은 점포별 분전반에 전기 화재 예방 IoT 센서를 설치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과부하ㆍ누전ㆍ이상 전류 등을 감지하고 위험 발생 시 자동으로 상인과 재난상황실, 소방서에 통보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 예산 집행률은 10.2%로 다소 낮은 편이나 본 사업이 진행되는 6월 이후 집행률 제고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스타트업 품 플랫폼 운영사업입니다.
송도국제도시 내 스타트업파크에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운영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빅데이터ㆍAI 플랫폼 서버를 구축하여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진단 컨설팅과 실무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ㆍAI 플랫폼 활용과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34.9%입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선도 벤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통합 플랫폼 및 품 플랫폼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IFEZ 통합 플랫폼과 스타트업파크 품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6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각종 스마트시티 서비스와 시설물을 IoT 국제 표준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품 플랫폼의 개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들의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5월 기준 예산집행률은 51.3%입니다.
다음은 34쪽 인천시 광역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광역 통합플랫폼은 도시안전망 서비스를 통해 10개 군ㆍ구를 포함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들과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사건ㆍ사고, 수배차량 등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5월 기준 예산집행률은 30%입니다.
본 시스템이 최적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예방점검과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녹색기후기금 ICT 서비스 구축ㆍ운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G타워에 입주해 있는 GCF 사무국 내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룹웨어, 원격영상 시스템 등 핵심정보 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GCF의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인정받아 연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국제 입찰 결과 발표에서 3차 사업자로 선정되어 향후 3년 동안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31억으로 5월 기준 예산집행률은 68.6%입니다. 지속적으로 GCF 협력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인천이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분야에 참여하고 규모 확장과 경영 안정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스마트노인정 ’24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급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성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000만원이 나오는 이유는 모든 시스템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자동 업그레이드 및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 늘려갈 수 있는 방안들까지 포함돼 있어서 나눴을 경우에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걷게 되는 워킹머신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서 상대, 다른 경로당과도 같이 놀이를 하실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네트워크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보다는 조금 더 한 발 발전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검단의 한 50개 업체가 한 번에 불이 탔어요, 작년이에요.
그런데 50개 업체가 한 업체에서 아크 발생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바람이 불면서 공장이 한 50개가 그냥 동시에 소각이 됐는데 불이 세서 끄지도 못하고 원인은 잘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원인은 아크예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에서 사람들이 일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재 발생하는 것을 못 느꼈던 거죠. 그런데 불이 순식간에 확 번지니까 사람들은 그냥 도피만 한 거죠. 피신만 한 건데 그러고 나서 결국은 화재 진압을 못 했어요. 그냥 다 탈 때까지, 50개가 다 탈 때까지 계속 확장되는 것만 막았단 말이죠.
이것도 아크차단기만 있었다면 나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거라고 몇몇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 여기서 시스템 구축할 때 배전반 분전반이라고 그러죠. 배전반에서 아크차단기가 있는 그런 배전반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보시고 이것 스마트시티에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인천시 내 화재의 약 한 50%를 추가적으로 잡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아크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말로 따지면 쉽게 말하면 스파크인데요. 전기가 합선되면서 스파크가 터지면서 화재가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게 맞고요.
누전은 전기가 새면서 흘러 가지고 어떤 누전차단기가, 대부분 누전차단기가 있긴 하지만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전기를 분전반에서 전기를 받아서 분전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원인 체크를 저희가 전기의 흐름을 배전반의 센서로 아크가 발생하는 것도 그 전에 전기에 전류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저희가 이건 예방차원에서 전기의 흐름에 이상이 생겼을 때 미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크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미리 사전에 통보하면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전과 아크의 차이는요. 누전은 전기에 손실이 있는 겁니다. 가다 보면 전력이 가다가 전선을 따라가다가 어딘가 밖으로 새는 것을 누전이라고 그러고요.
아크는 전기의 손실은 없지만 전기에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전기에 손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기가 중간에 넘어가면서 우리가 큰 전선에 보면 갑자기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번개처럼 가죠. 그래서 전기 손실은 없죠. 빛으로 약간의 손실은 있겠지만 전기 손실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스파크가 튀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전기에 손실이 있으면서 스파크가 튀는 현상이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아크는 스파크 현상이다, 불꽃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전이 체크가 안 되는데 아크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행정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좌우지간 기술집약적인 우리 산하기관에 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 사소한 거지만 장시간 우리 대표님이 행정 쪽에서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이걸 리드하거나 또 업무를 파악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내가 알기로는 능력이 출중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혹시나 그래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기셔서 임기 내에 우리 스마트시티주식회사가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내용을 봐서 대답 자체를 회피하고 몰라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대답을 회피한 거죠.
내가 대표님한테 직접 물어본 것 아니에요, 모르면 참모들한테 이게 전문분야 아닙니까? 다른 것은 대답을 직원들에게 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 하면 사실은 CCTV를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또 불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광역교통 통합관리하는 데 가서 보니까 인천시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같이 물론 스마트시티도 포함되겠지만 관리하고 있는데 가서 당부를 했어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전년도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헝가리를 갔을 때 고속도로는 카메라가 없더라. 그리고 CCTV가 많이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CCTV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감시ㆍ감독을 받는 그런 불편한 일이 있으면 조금 자제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거리마다 다 CCTV 설치돼 가지고 관제로 연결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맞죠?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부분에는 조금 더 자제를 해서 다음에는 물론 거기서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설계를 누가 하냐 이걸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 어느 정도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아크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전기아크 용접을 하고 합니다 하면 전기아크는 왜 발생하느냐 하면 접지가 완전히 되지 않았을 때, 접지가 완전히 안 됐을 때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해서 아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전이라는 것은 계속 전기선이 끊겨 가지고 땅속이든지 나무든지 박혀서 주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물론 스마트시티에서 어느 정도 잡을 수는 있지만 저는 전기안전검사를 하잖아요, 시장이나 어디나 전부 다.
그런 부분은 전기안전검사에서 확실히 잡아내야지 부분까지도 스마트시티에서 다 하는 것은 조금 저는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원 팀장입니다.
말씀하신 내역을 저희가 계속 통계를 누적을 해서 사업에 대한 전체 관리를 하고 계신 노인정책과에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한 달 이상 걸렸던 사업은 없습니다, 상황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소 2일에서 3일 안에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급이 바로바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걸려도 일주일 안에 거의 다 해결을 했습니다.
일단 오픈한 지 지금 시범 운영까지 포함해서 오픈을 준비 중 전반적인 전체적인 오픈은 차주에 개소식과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제품 관련해서 저희가 A/S는 두 달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100건 가까이에 대한 요청이 있으셨었는데 지금은 거의 5~6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치가 줄어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금 경로당 건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나눴었는데 저는 스마트시티에다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뭔고 하니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라도 스마트시티는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등만 바꿔도 일반 가로등에서 LED로 바꾸면서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해 주고 있어, 전혀.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이 작년에 100개를 완료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1500개, 말 잘해요.
1500개요? 군ㆍ구별로 지급현황, 노인정 현황 군ㆍ구별로 지금 바로 보내줘 보세요.
1500개인지 아닌지 그것 파악을 하려고 그래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그것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그것 현황 바로 보내봐요, 군ㆍ구별로.
그 정도로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채찍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한테.
방금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부평에 스마트시티 주차장 그 건이 지금 5년째 되고 있거든요. 스마트시티에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점이 뭔지 파악한 것 단 한 건도 없어요. 부평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 그 정도로 스마트시티에서 일을 제대로 않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 중요한 것은 스마트시티가 3년 전에 비해서 매출액이 많이 늘었고 3년 전까지는 적자 투성이였어요. 그런데 3년 전에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흑자로 전환도 시켰고 매출액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늘어난 만큼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냥 스마트시티라는 그 명분 하에 명목 하에 해당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로 대표이사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22년도만 보더라도 98억이었어요. 매출액이 98억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8억 5200만원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23년도 들어서면서부터 매출액이 261억으로 껑충 뛰었어요. 그 자료를 다 받고 분석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해 보셨겠지만 그러면서 마이너스 8억 5000만원이 당기순이익인데 플러스 8억 2000만원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다음에 ’24년도에 매출액이 210억이었고 당기순이익이 한 6억 4000 그러면서 자꾸 줄어들더라고, 당기순이익이. 이런 부분도 새로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말로만 스마트시티가 아니고 가로등 하나 바꾸고 스마트시티 거리라고 표기하는 이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정말로 주민들이 느끼고 ‘뭔가가 바뀌고 있구나, 스마트시티라는 회사가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 대표이사로 온 지 한 네 달째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100% 출자회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인천시하고 같이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축한 후에 유지보수하고 계속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저희의 주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담당하는 부서와 협력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라고 하는 게 구축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축해 놓고 몇 년 지나서 사장되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보수하려고 하면 그만큼 예산 사업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하고 잘 얘기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주)는 제가 보니까 그냥 일을 하려면 얼마든지 일을 찾아서 많이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런 부서고 또 인천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본인들이 외주를 수주하고 가는 게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경제청에서 위탁받는 것 그다음에 시에서 위탁받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안 해도 급여는 나오고 일을 제대로 안 해도 뭐 적자 투성이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인천시에서 없애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고 자체를 바꾸고 제가 처음 와 가지고 인천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개인 회사라면 운영을 그대로 할 거냐 적자 투성이인데 그대로 운영을 할 거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대표이사한테. 나 같으면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표이사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느냐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업 수익도 늘어났고 영업 매출도 늘어났고 사업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그랬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그만큼 어떠한 스마트시티 대표이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감만 가질 뿐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해 가지고 내가 제대로 우리 직원들도 어느 위치에 세워놓고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말씀을 좀 정리를 하시고 이제 오셨으니까 업무 잘하고 11월 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와서 내가 오늘 반석 위에 올려놨다 이 부분은 이렇게 했다 이런 것 좀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까 뒤에서 그 담당도 손들고 경로당 몇 개냐고 물어보니까 15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요. 그냥 대충대충 얘기해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모르면 제대로 파악해서 답변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물었잖아요. 100개를 작년에 했어요. 그러면 올해 또 100개를 했을 때 어떻게 그걸 받느냐 그랬더니 노인복지정책과에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료를 다. 그러니까 자료 받고 그걸로만 가서 설치만 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했을 때 안 했을 때하고 장단점과 효과라든지 그런 것은 분명히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그것 안 했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설치하고 보니까 경로당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전에 사고도 이렇게 예방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표님 지금 본 위원장이 들어보니까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상황 또 궁금해하는 상황하고 또 스마트시티가 견지하고 있는 생각 여기에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확인을 좀 할게요.
실은 위탁처로부터 과제를 수임 받아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것들이니까, 새로운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시에서나 어디에서 주는 과제들이 진짜 스마트한 업무 효율 뭔가 지금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고 또 그리고 효익을 우리 시민들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시티라는 걸 만들어 놓고 과제를 줄 거라고요.
옛날 것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스마트시티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위탁 줄 것도 없죠. 하청업체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것이나 관리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과제가 오면 설계를 아마 여기 스마트시티도 하죠? 이런 사양으로 이런 걸 지금 요구하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수행하라 그래서 아마 공모를 하든 뭐 절차를 밟아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설비까지 맞춰야 되죠, 스마트시티에서.
그러니까 그걸 책임을 명확히 하고 매일 협업을 하고 아니면 그 소속원들을 소속은 다르지만 스마트시티에서 관리권을 갖고 있다든지 직접 지시가 내려가야 뭐가 먹히죠. 아니, 지시권이 없는데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보고 받아서 오라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그게 저 밑에서는 실제 쓰는 분들은 불편함이 있는 거지. 아예 소속원들은 그쪽 소속이지만 우리한테 지시를 받는다든지 이런 위탁처하고 관계 설정을 해야죠.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서울시 스마트시티 관계자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AI를 도입한 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 스마트시티를 관리하는 데? AI 시스템 도입한 것 있어요?
신속하게 AI가 이미 일반화되다시피 한 건데 ‘스마트’ 하면 진짜 그 말 그대로 스마트해야죠. 이걸 빨리 도입을 하셔 가지고 실은 이런 것들이 관제센터에서 바로바로 알 수 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AI를 빨리 도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관제 모니터링룸에서 다 확인이 되면 즉시즉시 불만이 있기 전에 발생하면 바로 관리하는 직원한테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파악이 돼서 여기서 직접 처리를 하면 이런 로스 타임에 대한 여러 불만족이 웨이팅에 대한 불만이 없지 않냐 이거죠.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 주차장 이것도 몇 년씩 이렇게 끊는다는 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빨리 좀 개선해서 우리가 ‘스마트’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스마트한 이런 걸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서울ㆍ경기 지역도 완전히 많은 부분을 우리 인천시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AI 도입을 해서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얼마나 더 스마트하게 나가느냐 이것이 결정될 것 같아요.
사람 오프라인에서 하려면 한계가 있죠. 이게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첨단기술들 지금 나온 거니까 우리 대표님이 거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있기 때문에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것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서 활용방안을 좀 높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기술자 출신이 아니지만 실제 이걸 하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들어서 또 효과 이런 것을 내 앞에 펼쳐놓을 때 우리 인천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런 자리예요. 이런 걸 논의하는 자리잖아요.
빨리 벤치마킹 할 건 좀 하셔서, 하던 대로 하다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이 기술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바뀌잖아요.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 지금 인천 스마트시티가 그걸 선도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지금 안 나와야 되죠.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은 고전적인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것의 활용도가 좀 떨어져서 이런 것이 발생이 되는구나.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인지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불만족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우리 기술 이것 최대 한계야.’ 이것 안 되죠. 빨리빨리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가 선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우리 기술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이것 IT 중심으로 되는 건데 IT 하면 쓰는 것도 버거워해요, 우리 세대는. 하지만 이걸 빨리빨리 적용을 시켜줘 가지고 이런 불만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현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2025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모 스마트시티(주) 대표님을 비롯해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리 이석 없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이석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태안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며 2024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IFEZ 통합운영센터 관리, 지능형 교통체계 통합 관리 운영, 인천형 스마트경로당 구축, 남동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인천 스마트시티주식회사에 기 지원한 위탁사업비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4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위탁사업은 총 11건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11건에 대한 위탁사업비 예산액은 약 174억원으로 인건비, 사업비, 대행사업비 등 약 16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정산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반납액은 발생 이자를 포함하여 약 7억 7000만 원을 모두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IFEZ 스마트시티 시설물 및 통합 관제 운영 55억 9538만원, 지능형 교통체계 통합 관리 운영 51억 3814만원, 인천형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35억 2200만원, 남동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운영 11억 8344만원, IFEZ 영종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개선사업 등 6개 사업 12억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최태안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원석 청장님과 윤현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인천스마트시티(주)의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석 청장님과 윤현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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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의사일정에 차질이 있었는데 어떻든 이 부분은 우리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의회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돼야 되는 그런 조직 활동이고 우리 시민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모아놓은 것이니까 발전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번쯤은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캠퍼스라든지 산하기관의 보고는 그동안에는 근거가 없어서 안 하고도 넘어갔어요.
하지만 우리 시민대표인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제정을 그래서 꼭 예산을 편성한 기관도 있지만 그걸 쓴 기관의 대표도 나와서 보고에 참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의사일정과 또 출석기관의 장을 사전에 다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출석을 하셔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글로벌캠퍼스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에 인지를 덜 하고 또 또 팔로우 업을 제대로 안 받아서 그런지 어떤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 의사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캠퍼스 대표이사 박병근입니다.
저희 사실 기관 보고가 다음주 19일 날 있었던 관계로 오늘은 경제청 보고고 저희는 의무참석사항이 아니라는 착각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뉴욕주립대 졸업식이 있어서 보통 제가 입학식과 졸업식 날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이 관례대로 예산총괄인 경영본부장이 참석해서 위원님들 보필하는 걸로 판단을 해서 혼란을 드렸습니다.
죄송스럽고요.
노여움 푸시고 앞으로 이런 착각이나 혼란 없이 의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고의로 이랬던 건 아니고요.
다음부터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의회에 보필하고 협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0분)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2023년도 제정된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 재단 운영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 예산은 46억 3900만원으로 집행률 92.4%인 42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4억 8500만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는 관리 위탁사업 등 총 3개 사업으로 사업비 239억 9400만원 중 225억 1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8%이며 집행잔액은 14억 80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1건 3억 6000만원을 제외하고 발생이자를 포함한 반납액은 11억 5100만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최태안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순학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오늘 우리 경제청 소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제가 거명을 했는데 소위원회에서 모든 문제가 소명되고 궁금증이 해소된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죠, 시민들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원석 청장님과 박병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석 청장님과 박병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석 없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이석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4.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경제자유구역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경제청 소관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에서 기본협약을 토대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15일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 협약을 체결 후 올해 3월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 원안가결을 거쳐 4월 30일 최종 개발계획 변경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의거 개별사업자 시행자 지정절차와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변경 고시가 완료되면 본 협약 및 토지매매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초고층 건축물 건축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원안대로 420m 랜드마크타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비행절차 변경이 가능하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비행안정성 검증을 하라는 서울지방항공청의 요구에 따라 6ㆍ8공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용역 예산 10억원을 금번 추경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제청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 도시를 목표로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송도6ㆍ8공구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경제자유구역청)
(부록으로 보존)
일단은 잠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는 게요. 일단은 저희가 서항청에서 금년 5월 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초고층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행절차에 따르면 이게 장애요인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103층 이상을 하려면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해서 제출해 달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한테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저희 협약에 따라서 용역시행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용역 개발사업 시행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성 검증자료 제출하는 것은 개별사업자의 권한 밖의 일이다. 그래서 관련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고 또 협약에 따라서는 송도 초고층 건립이 비행절차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에 적용되는 협약서에 판단된다.’ 그래서 오히려 유관기관에서 이게 몇 층까지 해야 되는지 공식 입장을 확인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검토를 1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한 군데에서 저희가 받은 것은 두 건인데 하나는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 주체가 경제청이 돼야 되느냐 개발사업 시행자가 돼야 되냐, 그에 따라서 또 소요되는 비용이 누가 분담을 하느냐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법률 검토로는 비행안전검증 용역은 개발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받은 회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이라든지 기본 계약해제까지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지금 올리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이 저희가 3월 달에 산업부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실시계획을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면 빨리 용역이 그 기간 중에 이루어져서 이게 반영된 실시계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개발사업자가 계속 못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6개월, 1년이 또 소요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주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상황에서 청라시티타워 같은 경우에는 LH공사가 개발 사업시행자가 이미 용역 공고를 해서 한 군데가 선정이 돼서 한 6개월 금년 말까지 용역이 시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조금 한 6억, 5억에서 6억 사이로 됐는데요. 조금 다른 게 시티타워는 대상이 김포공항에 연계되는 안전성이고요. 저희는 인천공항의 안전성인데 이게 우리가 운영하는 항공사나 비행대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규모가 차이가 있고 또 저희는 5활주로를 또 가정해서 포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직접적으로 시티타워의 용역 범위나 기간은 조금 더 저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작년 초에 자체적으로 비행절차 변경에 용역을 했었고요.
일단은 당시에는 저희 용역이 일단은 실패접근 상승률이 지금 2.5%인데 이것을 3%로 조정을 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항청에서 그러면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안전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자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행절차 변경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구두통보를 받았는데 그 이후 아시겠지만 무안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뒤로 국토부에서 이것하고 별도로 공항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또 금년도 4월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서항청에서는 그래서 다시 비행절차가 이렇게 3%를 하더라도 그게 안전성에 대한 거의 한 항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 바꿨을 때 다른 항목들 14개, 지금 16개까지 나왔는데요. 그래서 다른 항목들에도 영향 주는 것에서 추가 안전진단을 해서 주면 본인들이 그걸 보고 비행데이터를 바꿨을 때 안전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해서 결정하겠다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3도도 가능하다. 무안사건이 일어나고 2.5를 고수해야 되겠다.’ 이런 안전기준이 어디 있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제청이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법을 준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우선 제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용역이 맞을 때까지 우리 속담에 인디안 뭐라고 있죠, 내가 원하는 것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이게 맞는 겁니까? 현실과 맞지 않으면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고 불가항력이 이것 불가하다.
안전이 우리 인천이 지금 전국 1위 안전도시예요. 맞죠?
이것이 사고는 매일 일어나서 사고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고 그것을 피해가고자 이런 기준도 만든 것 아니겠어요? 청장님 맞습니까?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요.
시민들은 자기 편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를 키우면 ‘좋은 학교가 우리 앞에 집 앞에 있으면 좋겠다. 집에 와서 걸어서 자고 밥도 집에서 먹고 공부만 하고.’ 이런 욕구는 다 가지고 있죠. 이걸 어떻게 전부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안전이라는 문제거든요, 이것은. 안전이라는 문제죠.
안전이라는 문제를 중심에 놓고 우리가 사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항공안전기준에 2.5도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국가에서 보상금 내 가지고 사고 후에 불행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 돈 몇 푼 가지고 위로가 되겠냐 이 말이야. 2.5도, 3도 자기들 마음대로 사고 나니까 또 2.5도라고 그러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예 성남공항 롯데월드처럼 공항의 구조를 바꿀 수 있어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는 안전성을 확보한다든지, 그런데 내가 볼 때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안전기준에 딱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지금 활주로 그것 하나 놓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것 부담할 사람도 없고 인천시에서 부담할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공항공사에 얘기하면 대꾸도 안 할 것 같아.
지금 다섯 번째 활주로를 놓았는데 지금 4개 가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처음에 사업 설계를 할 때 정밀한 것까지는 측정하지 못했으니 사업 도시계획할 때는 그것까지 참 정확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든 시민 설득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용역하고 계속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하다.
본 위원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지역에 다 연관이 있는 위원님들이지만 저도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용납,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은. 과연 그것이 인천시민한테 전체적인 시민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해 가지고 도움이 되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다 이거죠.
뭔가 완공을 짓는 거야 돈 투입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사후에 만약 이게 예상되는 뭔가 일어난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시민이 책임져야 돼요, 결국은.
일부 어떤 시민이 주장했다고 그래서 전체 우리 인천시민이 그걸 부담한다는 것은 진짜 불합리 중에 불합리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숙고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20억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전부가 아닐 것 같아요. 좀 우려스럽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 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향후 조치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리 이석 없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이석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5. 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제3연륙교가 준공됨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 관리하는 신규업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3연륙교 개통 초기 안정적인 통행료 징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문업체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근거는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사무의 위탁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4월 개최한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은 전문업체를 통한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3연륙교 개통 시 통행료 수납업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통행료 징수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외부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대상사무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제3연륙교 통행료 징수업무의 안정적인 초기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업의 노하우를 통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또한 행정안전부의 공공부문 인력 감축 기조에 따라 추가인력 증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통행료 징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적절성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바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 공개모집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관련 절차 이행 여부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2025년도 제1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절성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업무의 위탁기간 2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위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간 7억 5000만원, 2년간 15억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제3연륙교와 유사한 사례인 신월-여의지하도로 스마트톨링 시스템 운영과 부산광역시 광안대로 요금소 통행료 수납용역을 참고하고 2024년 제조업 임금 실태조사에 따른 자격기준을 적용한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3연륙교 개통 시 통행료 수납업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초기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만큼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위탁대상 기관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고용인원 최소화, 참가업체 지역제한, 인천 거주자 채용 등의 조건부가결 내용이 민간위탁 선정 및 운영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감독을 통해 시민의 편익과 공익이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ㆍ감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3연륙교는 민자사업이 아니고 재정사업이지만 또 당초 분양원가에 일부 반영됐던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하늘도시 주민들이라든가 청라 주민들께서는 당연히 무료로 운영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무료가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종도를 진입하는 기존 도로가 2개가 있습니다. 영종대교가 있고요. 인천대교가 있는데 영종대교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또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2039년까지 통행료를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 민자사업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경쟁방지 조항도 있고 최소수익 보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방지 조항에 의해서 제3의 다리를 사실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제3연륙교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또 당초에 LH에서 제3연륙교를 설치한다고 원가에 태웠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LH에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걸 인수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제3연륙교가 발생이 되면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손실보전금이 늘어나게 되죠. 무료 도로가 생기다 보면 경쟁방지 조항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강력하게 국토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것 손실을 우리 인천시에서 보전해 주는 조건이라면 해 주겠다 그래서 20년 국토부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손실보전금을 일부 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손실보전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차후에 협의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17여 회에 걸쳐서 민자사업자와 국토부와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 협의가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무료화를 위한 방안도 저희들이 고민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방법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부득이하게 통행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행료를 무료로 하게 되면 한 1조 7000억 정도의 인천시 재정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 재정을 우리 인천시가 감당하기에는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받게 되겠지만 저희가 다른 방법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대로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우리 영청본부장이 얘기했다시피 이 문제는 이것을 만약에 무료화 했을 때는 영종 주민 하늘도시나 또 청라의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또 통행료 무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 줘야 되느냐 논의를 하겠지만 다만 영종이나 기존에 인천대교의 차량들을 유료로 하던 게 이쪽으로 전환돼서 들어온다면 그 부담을 다 인천시 재정으로 다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되고 그게 우리 주민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시민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통행료 원칙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탁 운영은 별도로 또 저희가 통행료심의위원회를 지금 개최할 예정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견을 주시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어떻게 통행료에 대해서 징구를 하고 우리 양 국제도시 주민들이 얼마나 무료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구체화시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준비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연동해서 실질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저희가 이제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징수가 되고 또 징수를 1년 동안 이 징수된 요금을 가지고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 그게 현재 잘 아시겠지만 협약 통행료를 적용하느냐 징수 통행료를 하느냐가 지금 가장 국토부하고 인천시의 쟁점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연계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통행료 곱하기 얼마나 전환이 이쪽으로 되느냐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이 손실보전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17번이나 저희가 실무회의를 했고 국토부는 협약서가 사실은 저희한테 좀 불리하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사실은 협약 통행료를 적용하기로 돼 있는데 아시겠지만 금년 말부터 인천대교도 통행료를 국책 정부 차원에서 인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실제 징수 통행료로 하자, 나중에 협약해 놓고 이걸 우리가 먼저 적용해 놓고 나중에 징수로 정산하면 우리한테 상당히 불리하기도 하고 그 차이 금액도 우리가 그걸 다 부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중재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중재는 단심이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사실은 유리하다는 판단이 저희 법률 자문 결과 안이라서 국토부한테는 이것은 저희가 소송으로 결과를 내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국책 사업으로 인한 민자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영종대교, 인천대교 무료화 정책이 어떻게 시행됐습니까? 주민들이 말했던 유료도로법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돈을 냈다, 그 돈 다 토해내라 이것이 시발점이었거든요.
청장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공항이 사실은 국가 주도 사업 아닙니까. 공항 만들면서 도로 2개를 민자사업, 민자에서 돈을 끌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영종 주민이 이제 13만 명 다 돼 가거든요. 넘었나? 하여튼 13만 명 됐는데 아직까지 돈 비싸게 내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리스여 가지고 아직 지원도 못 받고 있어요. 통행료만 여기 인천시 나오는 데 한 달에 25만원씩 나갑니다.
국가 사업하면서 도시 만드는 데 무료도로 안 만들어 주고서는 이것을 이번에도 손실보상금을 갖다가 인천시 너네가 다 내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청장님 우리 무료정책 때문에 인천시에서 1년에 쓰는 돈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청라의 동아매립지를 가지고 택지로 만들고 영종의 갯벌을 갖고 택지를 만들면서 그런 꿈에 찬 부푼 꿈을 가지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아파트 다 짓고 나서 다리가 없으니까 다리를 놓았는데 돈을 달라 그건 일반 논리적인 이치로는 맞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 보니까 옛날에 영종도가 비행공항이 처음에 개설될 때는 영종도 주민들이나 그다음에 공항에 통행량이 얼마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활주로가 1개가 아니고 4개, 5개까지 되면서 공항을 이용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영종도나 청라 쪽에도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영종도를 오가는 다리가 적어도 6개에서 7개 정도 그다음에 지하터널도 한 2개 정도가 돼야 원활한 영종도의 공항 기능, 역할을 하고 통행량이 된다라는 게 현재 제가 들은 기술자나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륙교를 놓을 때마다 영종대교하고 그다음에 인천대교하고 또 3연륙교에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6200억이죠?
그런데 그 차익이 7700억 정도 됩니다. 아니, 1700억 정도 됩니다.
언뜻 보면 시에서 한 1700억 정도를 댔다, 재정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적시에 그것을 놨다고 하면 그 돈 갖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그 기간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이유도 추론이 가능해요, 실은.
그러나 그건 폐일언하고 더 말씀드리지 않고 실은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 집을 지었으니 네가 분양 받아서 들어왔어. 그런데 정부에서 어떤 국가기관이 ‘너 새 집 들어왔는데 사용료 내.’ 이게 앞뒤 안 맞는 거잖아요. 조세화돼 있다면 조세형평은 전 국민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도로이용료를 아주 조세화해 가지고 우리 도로 교량을 계속 놔야 되니까 교량이용료를 일정하게 일률적으로 1년에 얼마씩 내라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주민들이 부담한 거예요.
저는 우리 경제청장님한테 저번에도 여쭤봤지만 이건 그쪽에서 아까 이순학 위원이 얘기했던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부담했던 분들은 전면 무료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 1회, 2회, 3회 이렇게 지금 손을 꼽고 있단 말이에요, 횟수를.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손실보전금도 실은 많은 분들이 거기 전면 무료화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걸 부담한 주민들에게는 아까 톨링 뭐지, 칩을 줘 가지고 IP를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돈 낸 사람들 주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통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하는 분 이용량의 몇 퍼센트나 되겠냐 이거야. 그러면 그 부분만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건 당연하든지 국가에서 부담하는 건 당연하죠.
민간사업 BTO를 했던 BTL을 했든 어떻든 그것 보고 투자를 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비용을 부담한 사람들의 권리죠. 허락을 받아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좌우지간에 거기에 사시는 그걸 부담했던 주민들에게는 기타 이용료는 받으셔도 그것 받든 안 받든 우리 의회에서 말할 소지는 안 된다고 봐요. 거기에 부담했던 사람들 이분들에게는 횟수에 관계없이 자기가 자기 집 지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런 얘기는 많이 드리는데 저도 지금 전문위원도 오늘 의회에 내용이 나와서 또는 본 위원은 거기에 부담했던 분들은 전부 그냥 무료로 횟수에 관계없이 그 그룹군은 통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걸 짚고 나가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시민들은 권리예요. 자기가 자기 집 새로 들어갔는데 아까 또 재론하지만 이용료 자기 집 이용하니까 이용료 내라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이 중앙정부가 어떤 부처가 되었든 충분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거기에 힘을 보탤 거니까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보도에서 봤는데 지금 제가 공항공사의 사적인 자리에서 경영상태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1년에 국가재정으로 일반 이월되는 게 한 5000억 정도 된대요. 5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39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일부 경영수익을 가지고 이걸 인수해서 그걸 조기에 또 저렴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돈이 없으면 모를까 그런 이익을 지금 5000억원 이상을 내고 있단 말이죠. 매년 그렇게 국가 일반 재정에 지금 넣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치를 빨리 해서 제가 잔존 투자액이 남은 게 얼마냐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교섭도 하고 요청도 하고 또 행정적으로 기관끼리 막힘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협조도 요청하시고 우리는 경제청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을 위한 거니까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신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 고)
ㆍ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보존)
윤원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위탁 대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자리 이석 없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이석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6. 2024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한민국의 미래도시 인천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존경하옵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청 전 직원은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기업과 인재가 만드는 비즈니스 혁신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태안 차장입니다.
유제범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성진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함동근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안광호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고태수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안성기 혁신성장과장입니다.
배미경 아트센터미디어과장입니다.
오명석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심순옥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장은미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성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송도사업본부 조항만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박병재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정성균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최윤오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 김주환 영종청라계획과장입니다.
김윤도 영종청라기반과장입니다.
윤병철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정경원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이민수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한점희 중대재해관리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은 최태안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태안입니다.
평소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076억원이며 세입예산 수납액은 1조 9313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1조 3550억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금은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4524억원이 되겠습니다.
7쪽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076억원, 징수결정액은 1조 9429억원, 수납액은 1조 9313억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실제 미수납액은 116억원입니다.
11쪽의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076억원으로 1조 3550억원을 지출하였고 4524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26%인 100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획정책과 택지판매수익입니다.
기매각분 3722억, 신규매각 434억 등 총 택지판매수익은 4957억원입니다.
20쪽 송도컨벤시아, 아트센터인천 운영 등에 따른 기타영업수익 210억원이 수납되었고 22쪽에서 29쪽에 걸쳐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운영수입 등 기타 영업외수익 523억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통합관리기금 원금회수수입 3000억원과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 원금회수수입 118억원 등이 있으며 34쪽 기타자본 잉여금수입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2800억원이 있습니다.
그 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39쪽 도시디자인단입니다.
예산현액 8억 8334만원 중 4억 6052만원 집행, 3억 364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863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IFEZ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3190만원이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항입니다.
43쪽 기획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198억원 중 2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172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사업예산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128억원 등입니다.
다음 48쪽 혁신성장과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현액 407억원 중 406억원을 지출하여 1억 4900만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송도컨벤시아 운영 위탁사업비 133억원, 인천스타트업파크 위탁 운영비 98억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아트센터미디어과입니다.
예산현액 213억원 중 20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인천유나이티드 IFEZ브랜드 홍보비 50억원, 청라페스티벌과 송도ㆍ영종ㆍ청라 지역별 대표 축제 11억원 등입니다.
58쪽 운영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459억원 중 42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인력운영비 부담금 351억원 G타워 청사 운영비 43억원 등이 있습니다.
66쪽 스마트시티과입니다.
예산현액 114억 6303만원 중 113억 12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로는 IFEZ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58억원, 국제심포지엄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 22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투자유치기획과입니다.
예산현액 29억원 중 2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투자유치 IR활동에 1억 555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외국인 정주지원을 위한 문화행사 등으로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쪽 서비스산업유치과입니다.
예산현액 324억 중 32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사업비 52억원,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관리위탁사업비 193억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75쪽 신성장산업유치과입니다.
2024년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 2억 5000만원,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사업 1억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8만원입니다.
77쪽 개발계획총괄과입니다.
2023년 NSIC 재무회계 조사용역비 4413만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14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9쪽 송도기반과입니다.
예산현액 685억 642만원 중 681억 73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송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52억원, IFEZ 내 지하철 및 버스 운행노선 재정지원 부담금 574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송도6ㆍ8공구 오수중계펌프장 유지관리 용역비 7억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도시건축과입니다.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업무 위탁사업비로 49억원 등 총 5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5쪽 환경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375억 9745만원 중 375억 79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134억원,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비 113억원 등이 있습니다.
89쪽 영종청라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39억 6520만원 중 39억 5701만원을 집행하였고 8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1쪽 영종청라기반과입니다.
예산현액 326억원 중 31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부담금 166억원, 청라 도시기반시설관리 위탁사업비 78억원 등입니다.
95쪽 영종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102억 4611만원 중 101억 9405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요내용은 영종국제도시 공원관리 위탁사업비 63억원, 하늘문화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36억원 등입니다.
다음 98쪽 청라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122억 2994만원 중 122억 24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7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결산 내용입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혁신성장과입니다.
예산현액 1054억원 중 474억원을 집행하였고 529억원을 이월하였으며 49억 505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은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인증평가센터 건립사업 계속비이월이며 주요 불용내용은 K-바이오랩허브 시설 건축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아트센터미디어과입니다.
예산현액 277억원 중 137억원을 집행하였고 IFEZ 홍보관 재구축 사업 27억원,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사업 재산권 인수 235억원을 건설개량 이월하였습니다.
113쪽 스마트시티과입니다.
예산현액 202억원 중 77억원을 집행하였고 8억 20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1단계 구축사업 등 54억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117쪽 서비스산업유치과입니다.
예산현액 2765억원 중 2676억원을 집행하였고 4억 55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골든하버 투자자 유치 부지 매입비 85억원을 건설개량 이월하였습니다.
118쪽 개발계획총괄과입니다.
예산현액 1723억원 중 119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 435억원 등 47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1쪽 송도기반과입니다.
예산현액 3363억원 중 1831억원을 집행하였고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974억원 등 1137억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127쪽 환경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628억원 중 229억원을 집행하였고 25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44억 893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 내용은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조성 등 계속비이월이며 주요 불용 내용은 솔찬공원 2단계 정비사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영종청라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1313억원 중 1311억원을 집행하였고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를 일부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영종청라기반과입니다.
예산현액 4094억원 중 2440억원을 집행하였고 1608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연륙교 건설공사 2020억원을 집행하였고 ’20년에서 ’25년까지 이어지는 계속비사업으로 1216억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영종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21억원 중 19억원을 집행하였고 2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8쪽 청라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65억원 중 22억원을 집행하였고 청라호수공원 미디어 시설물 개선사업비 및 꿈의 숲 조성사업비 42억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더 신중한 검토와 미진한 부분을 되짚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 결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1조 9076억 2629만 9777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9429억 7906만 4969원이며 실수납액은 1조 9313억 1478만 5978원, 미수납액은 116억 6427만 899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과 5쪽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총 116억 6427만 8991원으로 이는 용지 임대수익, 기타 영업외수익, 기타 미수금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세입결산 주요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부터 36쪽까지 사업수익의 기타 영업외수입 미수납액의 경우 28억 8795만 6832원으로 주요 내역은 소송 비용액 확정에 따른 징수액 미납분, 2024 월드 헬스시티 포럼 보조금 미반환액,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분 등입니다.
자본수익의 기타 미수금 미수납액의 경우 83억 3229만 756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수납 예정인 금액은 81억 8837만 3946원이며 주요 내역으로 소송 비용액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징수액 미납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분, 각 부서별 이행 강제금, 과태료 사용료 미납분 등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억 4391만 6810원이며 이는 징수권 행사기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정리 보류된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입결산의 총 미수납액의 규모가 116억원에 달하는 만큼 징수활동 강화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076억 2629만 9771원, 지출액은 1조 3550억 1564만 6080원, 이월액은 4523억 6028만 9788원, 불용액은 1002억 5036만 390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3쪽 송도기반과 소관의 송도6ㆍ8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공공 건설사업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차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이를 활용하는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이었으나 이월 신청 누락으로 전액 불용처리하고 2025년 1회 추경에 반영 예정으로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4쪽 송도기반과 소관의 송도국제도시 초기 우수오염저감시설 설치는 예산 전액 18억원의 83.5%인 15억 2140만 4000원을 불용처리한바 기존에 수립된 공사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에 변경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1쪽 환경녹지과 소관의 솔찬공원 정비사업은 워터프런트 사업의 공사구간 중첩으로 매몰비용 발생이 예상되어 사업 중단 후 잔액은 불용 처리하고 워터프런트 2단계 사업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이월 사업입니다.
이월 사업비는 총 137건 4523억 6028만 9788원으로 이 중 건설개량 이월은 27건 572억 9527만 9297원, 사고이월은 28건 92억 3914만 6680원, 계속비이월은 82건 3858억 2586만 3811원입니다.
이월 사업 건수는 전년 대비 15건 1226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바 사업의 적기 완료에 만전을 기하고 이월 사업 최소화를 위한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이월사업 중 전년도와 동일인 사고이월 건수만을 제외하고 이월사업의 건수 및 금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이월사업 총액은 전년 대비 37.2% 증가한 4523억 6000만원입니다.
각 이월별 금액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건설개량이월은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사업 재산권 인수 235억원, 사고이월은 인천스타트업파크 인스타Ⅲ 리모델링 사업 44억 7934만원, 계속비월은 영종~청라 연결도로 건설공사 1215억 5880만원 등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건설개량이월 사업입니다.
건설개량이월 사업은 총 27건이며 이월액은 572억 9527만 9297원으로 이월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 지연, 공정 변경, 유관기관 협의 지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편성 전에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연내 사업 마무리가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0쪽 건설개량이월 사업 중 아트센터미디어과 소관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사업 재산권 인수는 아트센터 지원1단지 SPC의 공사비 등의 채무 변제, 부지 및 상가에 대한 기부채납 인수를 위한 사업비로 전액 이월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사고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28건이며 이월액은 92억 3914만 6680원으로 이월 사유는 준공 시기 미도래, 선행절차 지연 등에 따른 지연요인 발생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당초 예산편성 시 수립했던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5쪽 사고이월 사업 중 스마트시티과 소관 인천스타트업파크 인스타Ⅲ 리모델링 사업은 지출원인행위액 44억 7934만 7710원이 사고이월되고 남은 잔액 14억 9065만 2290원은 건설개량이월되었습니다.
착공일정 지연을 사유로 예산현액 전액이 이월된바 착공 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총 82건이며 이월액은 3858억 2586만 3811원으로 계속비 예산현액 8927억원 대비 43.2%인 3858억원이 이월되었는바 계속비사업은 사업 추진 공정에 따라 총사업비 및 연부액 적정 조정 등 예산집행의 정상화 및 재정 건전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0쪽 계속비이월 사업 중 개발계획총괄과 소관 인천 송도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송도유원지 마스터플랜 발표에 따라 송도유원지 일원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가 중단되어 용역 타절 금액만 계속비이월 처리하고 집행잔액 8억 5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송도유원지 마스터플랜 및 이에 따른 검토 중단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8쪽 계속비이월 사업 중 개발계획총괄과 소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의 경우 계속비사업임에도 시설비 집행잔액 885억원의 10.7%인 5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불용사업입니다.
2024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26%인 1002억 5036만 3903원으로 전년도 불용률 1.1% 대비 4.15%p 증가된 수준으로 계획변경 취소, 예산 집행잔액, 예비비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전년 대비 불용액과 그 비율이 크게 상승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과 104쪽 기획정책과 소관의 예비비는 지방공기업법 제31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00분의1 금액 이내로 계상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미사용으로 불이익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 서비스산업유치과 소관의 서비스 분야 외국 투자기업 유치 지원의 연구용역비는 영종 미단시티 관광ㆍ레저 사업 중단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 연구소 대상 연구용역을 공개 입찰하였으나 무응찰 유찰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연구소가 없다고 판단되어 중앙부처 산하 국책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사항별설명서 54쪽 아트센터미디어과 소관의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의 연구용역비는 중앙투자심사 재상정을 위한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 타당성조사 보완용역을 외부 연구용역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연내 재상정 추진을 위해 인천연구원 시정밀착형 연구과제로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여 전액 불용한 사항으로 변경된 용역 계획 및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재무제표입니다.
결산서 25쪽과 26쪽 재무상태표는 2024년도 자산은 22조 9119억 9029만 7964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64억 4980만 9816원 감소하였으며 부채는 3208억 6395만 7745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3%로 전년 대비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총 수익 5764억 544만 1937원, 총 비용 5654억 7867만 1949원으로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916억 1461만 5793원 증가한 109억 2676만 998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님 아시겠지만 제3카지노 사업이 좌초가 된 상황에서 저희가 작년에 RFKR의 후속조치를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미단시티 활성화의 일환으로 카지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수요와 타당성을 분석하고 또 만약에 카지노 사업을 지속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냐 해서 용역을 추진했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작년에 공개입찰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시 이번에 수립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공공기관에 다시 용역을 이번 추경에 넣어서 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RFKR의 후속조치 또 미단시티의 활성화 전략하고 연계시켜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RFKR에 지금 잔존해 있는 그러한 건설 중단된 자산에 대해서는 푸리그룹에서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는 법무법인으로 위탁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지금 건설사하고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 소송이 종료가 되면 후속으로 자산매각이나 이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작년도 4월에 시 차원에서도 정무부시장 또 경제청장 또 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 구성된 TF가 구성이 돼서 각각 활성화 방안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말씀드렸다시피 카지노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용역비를 산정을 해서 용역을 추진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영종 국제학교 국제 공모를 추진을 했고 지금 현재 우선사업 시행자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인천도시공사는 도시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이 카지노 중심으로 해서 중심상가지역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용역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전에도 정상화의 어떠한 방안이 없고 TF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사실 영종 국제학교에도 재정이 상당히 투입되지 않습니까. 신설되는 거기를 또 하나의 마중물 사업으로 한번 뭐 일으켜 보자 아니면 인구계획 조금 상향해서 iH 일부 토지를 공용주택용지라든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이것은 제가 중앙정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청장님 인스파이어 부도라고 표현하면 맞나요? 부도 났다가 지금 사모펀드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제일 먼저 시작했지만 아직 완공되지 않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카지노 복합 리조트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긴 해요. 그것에 대한 혹시 중앙정부랑 어떤 논의가 있는지요?
첫 번째 인스파이어 건은 부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시겠지만 이것은 민간계약 입장이지만 당초에 모히건이 인스파이어를 10년간 추진하면서 작년 3월에 공식 개장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실적에 따라서 재무 투자가 지금 베인 캐피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인 캐피털과 사업자 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텀 싯(Term Sheet)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경영성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에 영업실적이나 이게 준수가 안 돼서 베인 쪽에서 아마 투자가 보호를 위해서 100% 인수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베인에서는 저희하고도 미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카지노 사업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정상 트랙으로 오고 있다. 다만 그동안 개장을 하면서 관리비용의 어떤 비효율성이라든지 또 카지노에 대한 영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걸 강화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시키겠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사업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그래서 각 국가 간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일본은 이번에 오사카 올림픽 이후에 오픈 카지노를 추진하고 있고 태국도 여러 개 도시가 오픈 카지노를 한다는 조건에서 저희는 외국인에 대한 카지노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한ㆍ중 간에 여러 가지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카지노에 대한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 제3카지노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갖고 문화부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무협상을 해서 제3카지노에 대한 사전 라이선스가 취소됐지만 저희가 대안을 찾아오면 지속적으로 다시 협상할 수 있도록 오픈해 놓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카지노에 대해서는 저희도 근본적인 시장 분석을 하고 지난번 1월 달에 라스베이거스 CES 때 갔을 때 카지노 업계하고도 만나서 전체적인 동향을 듣고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카지노 전체 동향이라든지 저희 사업성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한 번 더 검증을 하고 방향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난제 중에 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부산 사례를 봐도 부산도 소멸위기 도시 이래서 굉장히 크게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라든지 관광진흥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북항 재개발지구에 카지노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우리 사실 미단시티 이것 1억 5000짜리 용역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거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야 카지노 관련한 것 얘기할 때마다 인천시민들께서 저를 엄청 혼내셔 가지고 말은 잘 못 하겠지만 60년 동안 만지지 못했던 관광진흥법 지금 개정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중앙정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똑같은 논리인데 이것도 한국판 라스베이거스를 만들겠다고 그랬다가 영종도 미단시티 그것 인천시가 같이 개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쨌든 세계라든지 중앙정부 정책의 실패로 여기가 말 그대로 망가졌는데 그러면 중앙정부도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도 본부장님하고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혜안을 모아주시기를, 저도 답을 못 드리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하여튼 같이 고민을 많이 해 보시죠, 청장님.
그런데 쭉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불용되는 것, 사고이월되는 것 이것을 경제청에서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부서라고 제가 꼭 짚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전체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런데 불용되는 게 경제청에서 어떤 한 건에 대해서 불용되는 그 금액이 10개 군ㆍ구 단위사업에서는 10개 군ㆍ구에서는 어느 기관의 단위사업을 하고도 남을 만큼에 대한 금액이 불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불용만 안 되면 어느 구에 가서는 그 단위사업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금액인데 그것을 불용처리해 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불용처리한다는 게 열심히 하고자 하고 또 하려다 하려다 못 해서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자료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쭉 보면 그런 것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느냐. 그게 안타깝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보고를 받는데 전에는 경제청하고 어디하고 보고를 많이 연계해서 받았냐면 농업기술센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청 받고 농업기술센터를 받는데 이것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처음에 그랬거든요. 숫자 3개가 0이 빠진 것 아니냐, 뭐가.
그런데 그중에서도 예산이 몇백짜리가 삭감이 되고 증액을 못 하고 신청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잘리고 그랬다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렇다면 경제청에 사고처리, 불용 건 1건이면 농업기술센터는 전체 예산이 100억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경제청에서 너무 안일무사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보통 그러거든요. 구멍가게 사람은 10원짜리가 중요하게 알지만 슈퍼하는 사람은 1000원짜리를 중요하게 알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큰 대형마트를 하는 사람은 1만원짜리를 여기듯이 경제청에는 억 단위로 얘기를 하다가 보니 ‘천 단위, 억 단위 이것 사고이월하고 불용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본이다. 이것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뒤에 계시는 본부장님들도 말씀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할 때도 “위원님 그 예산 얼마 안 되는데요. 그냥 해 주시죠.” 그게 얼마 안 되는 것이 얼마짜리인가 하니 2억짜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린가 하니 “당신이 2억을 100만원 뭉치로 양복 호주머니에다 넣고 돌아다닐 수 있겠냐, 걸어다닐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물어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단 1도 불용처리를 하는 부분이나 사고처리하는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옵는 나상길 위원님 지난번에도 지적을 이렇게 따끔하게 해 주셨고요. 올해도 말씀 주시는 것에 100% 이상 공감을 합니다.
예산의 기본원칙이 편성단계부터 사실은 제로베이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다 제로로, 예산을 절감하는 분을 빼놓고는 다 써야 된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불용되는 사업이 이렇게 금액이나 건수에 대해서는 많다는 것에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 본예산 편성단계부터 아주 철저하게 저희가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예산 또 집행 가능한 부분에 먼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게 만약에 이행이 안 되면 저희 위원회에 위원님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추경예산 올라오는 것 다 삭감해야 되는 거고 해 드려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본예산에 올라올 때 전년 대비해서 증액되는 것 전면 다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야 그걸로라도 진행을 해야 되지 굳이 올려줘 가지고 불용처리하고 사고처리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경제청 직원들하고 똑같이 단합해서 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정말로 경제청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예산은 증액을 더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만약에 예산실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경제청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인천시 예산의 10% 이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부서인데 사업 자체를 인천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더 추경이라도 예산을 증액을 시켜줘야 되지 맞지 않느냐라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랑 또 추가로 지금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도로 개설 공사들 워낙 많습니다. 거기 표시돼 있는 명시도 전부 돈을 다 썼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완료가 됐다 이런 식으로 써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공사들도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돈이 집행이 다 됐다손 치더라도 집행이 지연되거나 그때 한번 제가 좀 언성 높이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돈이 경제청에서 나간 돈도 우리가 제도화가 돼 있지 않더라도 면밀하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청에서는 관심 있게 보거나 사업지연이 되면 어떤 사유로 지연되는지도 소통을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인천관광공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1단계, 2단계 나눠서 2단계는 BTL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본래 전시장이라는 게 가동률 가지고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한 60% 이상이 지금 되고 있어서 저희는 가동률하고 운영수입에 대해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전시장이 하는데 하나는 산업과 무역을 진흥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그런 이벤트를 하는 활용장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컨벤시아에서 주관하거나 자체 전시회를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바이오산업이든지 이런 지역의 산업을 지원하는 국제행사를 하라는 것들이 저희하고 같이 더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가동률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제3단계 사업을 추진하자고 해서 저희가 시에 용역을 올렸는데 아직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3단계까지 올려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유가 대구 엑스코전시장이나 김대중전시장보다 저희가 규모가 작습니다.
저희가 경제2대 도시로 이미 올라섰는데 거기에 걸맞은 국제마이스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 컨벤시아가 더 국제산업과 국제무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여쭤보는 건 어쨌든 여기에 관심이 많은, 부정적인 여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위원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니까 ‘이것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시민 돈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경제청에서 매년 50억 정도 이것 인천FC 담당관계자들이 “김 위원장 왜 그래?”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현실인 거죠, 성적이 얼마큼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든 경제청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어떤 결정에 의해서 재정이 투입된다고 하면 극대화할 필요도, 그 자체로서 극대화할 필요는 있고 그 다음단계의 결정을 내려서 어떤 조치가 된다면 모를까, 어떻든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은 그 소속원들이 뭔가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겠죠. 그냥 우리 경제청의 홍보비 받아서 운영하고 그저 그렇다고 하면 이게 큰 문제잖아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우리 투자기관들이 상당수 있어요. 매번 언론에 오르내리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실은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그냥 즐기고 즐거움 받으면 된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자체가 산업이에요. 이익을 내고 다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속 출자만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점을 갖는 시민이 많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제청에서도 그런 부분 목소리를 내줘야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쨌든 2004년까지 예산이 투입되었고 또 신규 그렇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시 40분)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태안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과 추진상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청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총 34건의 투자 및 현안사업으로서 보고서 작성 기준일인 5월 1일 현재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8166억원의 19.8%인 161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 소관입니다.
19쪽 혁신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인 인스타Ⅲ 리모델링과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 리모델링 준공 후 기업 입주 예정입니다.
21쪽 인천글로벌캠퍼스 시설 확충입니다.
교수아파트와 학생 기숙사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교수아파트는 2024년 8월 시공사를 재선정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고 학생 기숙사는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국제캠퍼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K-바이오랩허브 건설사업은 바이오스타트업 연구개발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 직접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45억원입니다.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26쪽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인증평가센터 건립 사업은 청라를 미래모빌리티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212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준공일은 6월 16일입니다.
운영 주체는 한국자동차연구원입니다.
28쪽 로봇실증지원센터 건립사업은 물류로봇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건축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1억원입니다.
절차에 따라 도급계약 해지 후 시공사를 재선정하였으며 12월까지 잔여공사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0쪽 IFEZ 글로벌 페스티벌입니다.
송도, 영종, 청라를 대표하는 지역축제로서 올해는 인천관광공사와 협업하여 글로벌 관광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고품격 기획공연 및 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45억 1000만원 중 9.9%인 4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대중성 있는 기획공연과 예술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IFEZ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으로 2030년까지 3단계로 수행되며 1단계 사업 공정률은 91.2%, 2단계 사업 공정률은 37.1%입니다.
1단계 사업 종료 후 대시민 서비스로 제공될 계획입니다.
38쪽 스마트시티 홍보부스 운영입니다.
세계 최대 혁신기술 전시회인 CES에 홍보관을 조성하여 기술 혁신기업을 알리는 사업입니다.
투자유치 확대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은 산업부 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국비 37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 편성된 한국스탠포드센터 운영비 30억원은 추경 삭감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마린유겐트 코리아, 한국뉴욕주립대 FIT 운영비는 사업개시 시점인 올해 11월에 교부됩니다.
45쪽 IGC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은 산학협력단 운영 안정화와 대학별 주력분야 육성을 위한 국고보조 사업으로 예산액 30억원 중 16억원을 상반기에 교부하였습니다.
47쪽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는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예산액 284억 1500만원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교부하였습니다.
49쪽 K-바이오랩허브 시범사업 운영지원은 글로벌 의약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에 입주공간과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2억 2300만원은 분기별로 집행됩니다.
다음은 53쪽 송도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6900억원 규모로 203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됩니다.
현재 1-2단계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2027년 사업 완료할 예정이며 2단계 사업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글로벌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송도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총사업비 38억원의 계속비사업으로 국내외 투자기업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투자환경 변화가 적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 클러스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올해 11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업시설 등 투자유치 용지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1쪽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 일원 문화거리 조성입니다.
글로벌캠퍼스와 연세대학교 인근에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기본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며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63쪽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예산현액 49억 9700만원 중3.8%인 1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1공구와 2공구는 매립 완료하였으며 11-3공구의 공정률은 53.2%으로 ’27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립 후 기반시설 건설공사를 추진하여 2030년까지 11공구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5쪽 송도국제업무단지 대1-국제45 등 기반시설 공사는 송도국제도시 내 유보지에 도로와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360억원 규모의 계속비사업으로 6월 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2027년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67쪽 송도11-1, 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입니다.
11-1공구는 11월 사업이 종료되며 11-2공구는 하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27년 본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70쪽 송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단계는 사업 추진계획 변경으로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이 조정되어 당해연도 예산 63억 89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026년에 새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각종 개발계획 추진으로 인해 증가하는 생활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행정 면에서는 불용예산을 줄이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72쪽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입니다.
총사업비 2962억원으로 국비 1110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6월까지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7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74쪽 송도국제도시 친환경 공원ㆍ녹지 조성은 총사업비 1617억원으로 달빛공원 파크골프장과 테니스장 정비공사, 센트럴파크 명소화 및 레터링 설치공사를 올해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외 사업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강화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으로 총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올해 12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83쪽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확대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영종~용유지역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 위한 용역으로 총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본 용역 결과에 따라 하반기 중 개발계획 및 제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5쪽 구읍뱃터 일원 주차장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입니다.
올해 10월 사전타당성 용역 최종보고 후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87쪽 제3연륙교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7709억원의 계속비사업으로 공정률 80%를 초과하였으며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 완공으로 영종, 청라, 송도를 연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투자유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 공사는 중구 용유ㆍ무의 지역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 87억원 중 22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26%입니다. 12월 준공 후 도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91쪽입니다.
구읍뱃터 관광 명소화 사업(해안데크길) 사전타당성 용역은 영종도 내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 명소화 사업 방향과 재원 조달, 경제성 분석에 대한 검토 용역으로 9월에 최종 보고할 예정입니다.
93쪽 청라 의료복합타운 기반시설 설치공사는 청라 의료복합타운과 청라 스타필드 주변도로를 확충하는 기반공사로 주식회사 청라메디폴리스에서 남측도로 설치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경제청은 하반기 중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7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95쪽 청라국제도시 지방하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37억 9400만원으로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본 공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97쪽 공촌유수지 어린이 야구장 건립사업은 청라 공촌유수지 내에 어린이 야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700만원입니다. 오는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99쪽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영종 명소 공원입니다.
영종 씨사이드파크, 은골공원, 박석공원 관리사무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사업비를 분기별로 교부하였습니다.
박석공원 노후 산책로 정비공사는 6월 말까지 배수시설 정비를 신속히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101쪽 자연 친화적인 청라공원 조성입니다.
청라 호수공원, 노을공원, 해변공원 관리사무를 시설공단에 위탁하고 분기별로 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깨끗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202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지금 그러면 NSIC하고 차병원하고 국제업무지구 중에 순수하게 보니까 업무 개념으로 진행 중인 것들은 거의 얘가 처음인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소규모형 오피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질타가 됐는데 이 부분은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잘 되어야 그 나머지 국제업무지구들이 계속 연쇄적인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커서 조금, 항상 제가 소위원회 때도 얘기하는 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경제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과 NSIC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우리가 토지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싱가포르 모델을 잘 받아들여서 이게 들어오고 나서 지역과 경제에 미치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좋은 병원, 기업들을 유치해야 된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경제청 땅 중에서 저희가 특히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려고 거기 계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기업을 유치하는 게 핵심이니까 다양한 인센티브, 결국은 그때에 지금 NSIC 같은 경우도 유치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같은 조건이었으면 다 들어와서 아마 국제업무지구가 절반 이상은 채워졌을 텐데 때를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똑같이 지금 그 조건으로 상향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경제청이 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세계적인 의료기관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시켜서라도 잘 챙겨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캠퍼스 3단계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2단계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해 주셨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컨벤시아 같은 경우는 컨벤시아 2단계가 완성이 되고 3단계 시점을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가동률 60%하고 더불어서 그러니까 방문 인원 이런 것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미치는 경제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글로벌캠퍼스 3단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글로벌캠퍼스 2단계. 글로벌캠퍼스 1단계는 개발 이익금으로 조성된 거잖아요?
네, 잠시 답변드리면 이강구 위원님 말씀대로 글로벌캠퍼스 2단계는 이미 저희가 착수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작년에 영국의 사우스햄튼대하고 MOU를 맺었고 또 시장님하고 뉴욕으로 가서 메네스 음대하고 MOU를 맺었고요.
최근에 그동안 각 대학교에서 타당성 분석, 초기 사전타당성과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저희가 산업부하고 교육부에 사전 논의를 해 왔고 최근에 교육부 사전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산업부의 동의로 해서 사전 준비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부할 예정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2단계 추진을 위해서 타당성분석 용역을 마련을 해서 금년 내로 2단계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작을 합니다.
잠깐 보고를 드리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제 공모를 작년에 해서 금년도 2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한 학교는 아시겠지만 영국의 명문 위컴애비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우선협상 선정을 하고 이번에 투자유치본부장이 본교를 방문해서 두 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물론 저희가 입찰 당시에 다 확인하고 컨펌을 받은 내용이지만 저희 국내 관련법상 비영리 학교 법인이 주도적으로 설립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교하고 비영리 조건인 본교가 직접 영종 국제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냐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저희는 금년도까지 우선협상 대상자에 저희가 조건을 맞춰서 연말까지 협상을 해서 내년도에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학교는 추진해서 2028년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이 재원은 또 저희가 IGC 통해서 마련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설계, 건설공사를 차질 없이 이 일정에 맞춰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투자유치본부장께서 기자회견 하신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영국 위컴애비가 직접 운영하게 될 거다. 이제 앞으로 이걸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지를 저는 그 회견에서 좀 봤고 이것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청장님. 지금도 보면 특정 언론사에서 기획보도, 탐사보도? 뭐라고 제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의혹제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청장님 아시죠?
그런 것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이것을 세계 최고 수준의 학교를 유치하겠다라는 일념하에 굉장히 면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내년도 우리 유정복 시장 임기 안에는 반드시 착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청장님?
저희가 산정하는 방법과 국토부에 의해서 산정되는 방식을 보면 보통 한 6000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크게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 국토부가 주장하는 바가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저도 담당 과장하고 국장하고도 따로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견차가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당초 협약했던 바와 같이 우리가 서울지방법원을 통해서 이걸 좀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을 국장님이나 저나 어떻게 결정을 지을 수 있겠느냐. 의견차가 너무 좁혀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건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갈 수 있고요.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관광 명소가 되고 인천의 또 하나의 대표 다리로 만들어질 명소가 될 텐데 이게 비싸면 아무도 안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 대상으로 한 2~3000원 정도 그리고 영종하고 청라 주민들이 돈을 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영종, 청라 주민은 횟수 제한 없이 무료, 사실은 누가 봐도 이게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을 때 국토부가 우리한테 얼마 토해내는지 그것을 좀 고민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가 그게 맞다. 영종, 청라 주민은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다니는 게 맞고 전 국민 대상으로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러니까 영종하고 인천대교에 비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책정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 말씀 다시 드리고.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은 아까 이미 논의된 내용이라서 중복되는 것이지만 청라, 영종 주민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료 통행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될 예정이고요.
다만 전 국민이 공항을 이용하는 다리로 쓴다면 그 부분을 또 저희가 국토부의 손실보상금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면 이게 저희 재정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징수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시민 예산 특히 경제청특별회계 예산이 나중에 되겠지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추후에 요금 징수에 관련된 것은 별도로 협의과정을 거쳐서 논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산 마린시티 관련해서는 저희하고 사전에 논의된 것은 없고요.
저희는 이미 작년에 시장님께서 글로벌 톱텐 시티에서 영종에서 투자유치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저희 경제청과 연관된 사업이 발표됐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항경제권하고 연계돼서 글로벌 관광객을 유치하는 케이콘(KCON) 프로젝트를 추가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종 특히 또 청라까지 합쳐서 여기에 전 세계의 K컬처 또 글로벌 컬처의 중심지로 만들고 또 중심지가 전 세계 관광객과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저희 관내의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르메 건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 경제청에서 테르메 유치를 해서 인천항만공사의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고 등기까지 완료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테르메하고, 테르메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관계에 있어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테르메는 테르메대로 유리하게 협상을 하고 싶고 저희도 투자유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투자가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저희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나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납득할 수 있는 저희에게 방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기된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두 가지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려면 저희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확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 구조와 투자가 될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해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테르메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임대요율 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잡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완료해서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이게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연계해서 특별계획구역 3, 4번에 논의됐었던 대한항공 관련한 예전에 글로벌 톱텐시티 이것 할 때 같이 발표됐던 내용인데 이것 하고 특별계획구역 6번에 투자유치위원회인가요? 어디서 통과도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추진상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국제항공복합단지 건은 대한항공이 이미 LOI를 통해서 특정한 사무공간만큼을 확보해 달라는 LOI를 받고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출이 돼 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나아가서 대한항공 외에도 대한항공과 관련돼 있는 델타에어라인이라든지 다른 에어라인도 여기에 수요자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좀 더 보강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 특별계획구역 하나의 프로젝트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아직 확보가 확실하게 안 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외국인 투자자가 확보가 안 되면 그 프로젝트는 다른 대안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바이오 특화단지는 말씀드렸다시피 LH가 용역을 해서 시 반도체바이오과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의견을 제출한 것은 110만 평 전체를 바이오 특화단지로 다 할 수 있는 수요나 이런 부분이 좀 일단은 담보가 안 된다 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공항 경제권에 더 우리 지역이나 산업이 발전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 관광문화 산업이 어느 정도는 여유분을 저희가 유치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안을 내서 일단은 기본적인 합의된 것은 110만 평 전체를 바이오 특화단지를 하지 않고 일부 절반 절반씩이든 그래서 하나는 바이오 특화단지로 하고 하나는 관광문화단지로 해서 공항을 이용하는 지금 현재는 금년 말은 7600만 명 또 전체적으로 저희가 1억 600만 명까지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공항에 여기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더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자는 데는 상당히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케이콘 프로젝트하고 연계돼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그러한 교육기관이나 단체를 유치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만큼 영종의 교육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당장은 저희가 송도에 있는 글로벌캠퍼스 같은 계획은 못 세우고 있고요.
다만 이미 보고드린 대로 영종 국제학교부터 먼저 선행을 해서 여기에 빠른 시간 내에 외국 학생들이나 교육 수요를 충당을 하고 점진적으로 저희가 수요를 발굴해서 해당되는 고등교육기관도 타깃 해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물가상승률이라고 해서 보통 연평균 한 3% 정도 오르는데요. 작년에는 외부요인으로 공사비나 자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나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월이나 불용이 되면 안 되는데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1-2단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본격적으로 저희가 호수 주변 준설하고 거기에 있는 우회도로를 차도교가 2개가 개설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지장물 이설이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액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곧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송도에 계속 11공구도 매립을 해서 하수처리장 용량이 지금 5만t을 증설을 해야 돼서 3단계 해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기하수처리장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대화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5ㆍ7공구하고 11공구가 기존에는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승기하수처리장이 올 연말서부터 현대화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하수처리장을 송도하수처리장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5만t을 증설을 하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또 삼성바이오나 롯데바이오에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또 하수처리장 용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투자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수처리장 용량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철도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 아는데요.
실질적으로 철도로 화물 운송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시겠지만 B/C 분석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을 하려면 수인선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인선에는 수인선하고 ’26년 말에 개통하는 인천발 KTX 그리고 2028년에 하는 월판선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철도 다이아라고 그러는데 시간별로 철도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짜야 됩니다. 그런데 화물 운송은 적정성이 좀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철도과에서 했었는데 쉽지만은 않다 해서 우선은 저희가 남항이나 북항에 있는 인천항에 대한 물동량이 지금 신항으로 계속 많이 이동하는 중이기 때문에 우선 지하차도를 건설해서 화물트럭은 지하로 가고 지상철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걸로 해서 ’30년을 지하차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물동량이 늘어났을 때는 아마 해수부나 항만공사에서 철도 물동량 이동에 대한 건 아마 분석이 다시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옆에 치워놔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제 파급 효과를 아까 말씀드린 것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시하고 컨벤션으로 아까 보고드렸는데 전시 부분하고 컨벤션에서 나눠서 말씀드리면 전시는 전체적으로 참가자 수가 6631명, 참관객은 85만 2006명 또 주최자는 131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출금액이 846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컨벤션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내국인, 외국인, 주최자 합쳐서 전체 지출이 1066억 그래서 총계에서 저희가 지출 레비뉴(Revenue)가 매출이 오는 게 314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유발 효과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보면 생산유발은 5607억원 또 고용창출은 6017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작년도 매출은 전시회 131건, 회의 800건, 자체 전시 9건으로 해서 128억 매출을 달성을 했고 금년도에는 135억 매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주최자의 역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가동률 또 매출, 경제 파급 효과는 매번 분석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저도 전 직장에서는 저희 국가 전시장을, 전 직장에 있던 코트라에서 산업부를 대행해서 킨텍스하고 벡스코를 국가 예산을 직접 투자해서 실제 직영 운영도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사업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되고 이게 단순 그냥 전시장이 아니고 우리 인천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산업을 지원하고 국제무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산업이나 기업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고 글로벌시장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3단계 용역에 담아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쭤보는 것은, 내가 물어보는 것은 과연 경제청이 컨벤시아를 만들어서 경제청이 추구하는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해 보니까 생각만큼 적용하기 어렵고 결과물이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과 왜 이렇게 직영을 할까, 본 위원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냥 위탁 주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인천시는 양쪽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말씀하신 대로 5000억, 5600억 작년에 후생 효과가 있었다 후발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이걸 직영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다면 거기에 적응력을 좀 높여서 쉽게 말해서 경제적 요소를 더 집어넣는다든지 막말로 해외전시회를 산업전시회를 열어 가지고 뭘 한다든지 이랬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지역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것이 더 효익이 높아진다고 하면 다른 기타 광역시ㆍ도처럼 직영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본 위원은 하게 되는 거예요.
자질구리하게 지금 컨벤션 이게 도시적으로 다 모자라는데 거기에 수요를 다 맞출 수는 없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걸 운영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다른 시ㆍ도 중에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아래쪽으로 보면 관광공사 몇 군데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표적인 데는 전부 직영을 하고 있어요. 직영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어떤 판단자료라든지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킨텍스는 킨텍스라는 전시운영 전문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전문기관이 운영하고 있고요. 또 부산은 벡스코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벡스코 주식회사. 또 대구는 엑스코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광주는 광주 컨벤션센터 주식회사가 운영하듯이 대부분의 주요 전시장은 전시 전문기관을 만들고 그 시설을 소유한 한 곳에서 직영으로 전문기관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시 전문기관이 현재 없기 때문에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려서 의견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든 규정대로 우리 경제청에서는 비용을 다 지불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사업자 그것 지키면서 돈을 벌라는 거지 지키지 않고 우리가 그걸 묵인하면서, 묵인을 안 했겠지 그냥 확인을 못 했을 뿐이고. 그냥 우리 경제청 발주처 눈 속여가면서 대충 그러면 이익을 더 내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더 내는 것은 업무의 합리화, 공사의 합리화를 통해야지 기본매뉴얼까지 어겨가면서 해서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건 없는 얘기하는 것 아니니까요. 현장에 가보면 경비실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경비안전자가 상주하면서 통제도 해야 되는데 일반 노무자가 신호수가 그런 걸 통제하고 있고 이게 되겠냐 이것 안전교육 받았겠어요, 일반 노무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천 대 경제청의 사업현장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바로잡아서 안전, 우리 저번 날도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안전 제1의 도시다.” 거기에 맞도록 현장에서도 사고가 안 일어났으니까 그만이다가 아니라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7시 54분)
지금부터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조 709억 9981만 8000원에서 912억 7603만 4000원이 증가한 1조 1622억 7585만 2000원입니다.
다음 7쪽 수입ㆍ지출 총괄내역입니다.
수입은 사업예산 260억원을 감액하고 자본예산 117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사업예산 5543만원, 자본예산 912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9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20쪽까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11쪽 택지판매 수입은 송도 산업용지 신규매각분 421억원을 증액하고 8공구 국제업무용지 매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8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예탁금 이자수입을 4109만원 증액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은 전년도 총 31개 사업의 정산이자로 9억 48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쪽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9950만원 증액, 한국스탠포드센터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3700만원을 증액하고 한국스탠포드센터 초기운영비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2024년 인천스타트업파크 임대시설 관리비 정산수입 4억 3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하단부터 20쪽까지는 기타 영업외수입이며 주요내역은 전년도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수입입니다.
16쪽 하단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관리사업 집행잔액 9억 980만원, 17쪽 스마트시티 시설물 통합유지보수 대행사업 집행잔액 1억 2만원, 18쪽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0억 1211만원,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외부토사 반입비 8억 3000만원, 19쪽 송도국제도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억 4480만원,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 집행잔액 15억 7202만원, 2023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지원 집행잔액 10억 4645만원,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5억 7845만원, 20쪽 영종 공원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3억 9131만원, 청라 공원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6억 5129만원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23쪽 APEC 국제회의 인프라 개선 국고보조금 12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본예산 180억원 대비 1057억 38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쪽 기타 자본적 수입입니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추가역 사업비 민간부담금 50억원, 영종 미단시티 2단계 조성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51억 383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기획정책과는 IFEZ 국제기구 부담금 6000만원을 증액하고 28쪽 ESG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5500만원, IFEZ ESG 경영 현황 진단 및 ESG 경영모델 연구용역 6000만원, 29쪽 토지임대료 반환금 1억 89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쪽 혁신성장과는 송도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아트센터미디어과입니다.
APEC 인천 국제회의 개최를 대비한 홍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IFEZ 홍보부스 운영을 위해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인천프로축구단 등을 활용한 홍보비를 2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31쪽 하단 아트센터인천 예술교육아카데미에서 음악영재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운영지원과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공무국외여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미디어아트 시스템 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스마트시티과는 IFEZ 국제기구 중 UN 아태정보통신교육원 부담금을 환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쪽 투자유치기획과입니다.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행사 운영 예산을 국비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1억 29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7쪽 서비스산업유치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방침에 따라 한국스탠포드센터 초기운영비 30억원을 감액하고 연구 용역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송도국제도시 초고층 건축물 건립 관련 서울지방항공청 요청에 따라 비행안전성 검증 용역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영종도 복합리조트 후속조치 및 미단시티 관광레저 활성화 용역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쪽 신성장산업유치과는 IFEZ 글로벌 R&D허브 조성방안 연구용역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송도기반과는 송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36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쪽 환경녹지과는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관리비 1억 9059만원, 42쪽 IFEZ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1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쪽부터 46쪽 영종청라기반과입니다.
제3연륙교 준공에 대비한 예산으로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 카드등록 시스템 이용료 2000만원, 준공기념 행사 2억원, 통행료 수납업무 민간위탁금 3억 7500만원, 관광자원화 시설 운영관리 위탁비 5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영종관리과는 하늘문화센터 운영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2억 14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9쪽 청라관리과는 청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를 43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1쪽부터 자본적 지출입니다.
53쪽 기획정책과는 금번 추경에서 발생한 잉여재원을 다음년도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쪽부터 55쪽 혁신성장과입니다.
인천스타트업파크 펀드 조성 30억원, APEC 국제회의 송도컨벤시아 인프라 개선 공사비로 국비 12억원 포함 3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아트센터미디어과는 아트센터인천 이벤트홀 구축공사 3억원,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사업 재산권 인수 21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운영지원과는 공용차량 구입 1억 82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쪽 스마트시티과는 자가통신망 활용 V2N 안전시스템 구축 2억 57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쪽 개발계획총괄과는 송도 글로벌캠퍼스 일원 문화거리 조성 선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쪽부터 61쪽 송도기반과입니다.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단계 사업은 사업기간 조정에 따라 63억 89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송도하수처리장 2단계 기전설비 증설사업은 3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2쪽부터 63쪽 환경녹지과입니다.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특화건축물 건축기획 용역 2000만원, 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 정비공사 설계비 2500만원, APEC 국제회의 홍보가든 조성 2억원, IFEZ 스마트 제로에너지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3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영종청라계획과입니다.
영종ㆍ용유 지속발전을 위한 도시발전전략 기본구상 용역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67쪽 영종청라기반과입니다.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제3연륙교 건설공사 관련 공원 및 주차장 조성, 지장물 이설 등 추가사업비 168억 4387만원을 증액하고 영종국제도시 버스정류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 1억 2500만원, 청라 원창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2억 550만원, 무의대교 교각 기초등 설치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되는 계속비사업은 7건이며 신규 계속비사업은 없습니다.
81쪽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입니다.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4공구와 5공구 산업용지 매각처분 2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09억 9981만 8000원 대비 8.5%인 912억 7603만 4000원 증액된 1조 1622억 7585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용지 및 주택 판매수익, 기타 영업수익 등이 포함된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59억 8621만 2000원이 감액된 9531억 5491만 1000원이며 토지매각금, 국고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이 포함된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172억 6224만 6000원이 증액된 2091억 2094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1쪽 택지판매 수입은 송도4공구 및 5공구 용지에 장기 임차인의 토지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계약금 및 잔금을 420억 879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했고 송도8공구 용지의 감정가액 하락 및 매각 일정 변경에 따라 780억원 감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순세계잉여금은 2024회계연도 수입, 지출 결산 잉여금 확정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057억 38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세부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 기타 자본적 수입 중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 추가역 사업비 분담금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 추가역 사업 협약 체결에 따라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로부터 사업비 분담액 50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영종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투자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에 따라 재투자금 51억 383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재투자 계획 등을 명확히 하여 미단시티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연구 용역비, 일반 운영비, 재해재난 예비비 등이 포함된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5543만 1000원이 증액된 3699억 8966만 1000원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각종 시설비 및 부대비가 포함된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912억 2060만 3000원이 증액된 7922억 8619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7쪽 기획정책과 소관 IFEZ 활성화 단위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ESG비전전략팀 신설 및 지속가능 IFEZ를 위한 ESG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라 신규 편성 및 변경된 사항으로 IFEZ형 ESG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아트센터미디어과 소관 인천프로축구단 활용 IFEZ 브랜드 홍보는 인천유나이티드 구단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IFEZ 브랜드를 홍보하고 인천 시민구단의 위상을 높이고자 2024년 예산액 수준으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운영지원과 소관 투자유치 및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 국외여행은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전년도 예산액 및 집행액 수준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16쪽, 37쪽 서비스산업유치과 소관 한국스탠포드센터 성과평가 연구용역은 한국스탠포드센터의 운영비 지원기간 종료 예정에 따라 추가지원 타당성 진단을 위한 성과평가 연구 용역비를 신규 편성했고 한국스탠포드센터 초기운영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운영 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성과평가를 통한 추가지원으로 변경되어 2025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연장 기준과 지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서비스산업유치과 소관 송도국제도시 초고층 건축물 비행안전성 검증 영역은 송도국제도시 초고층 건축물 건립 관련 서울지방항공청의 비행안전성 검증 요청에 따라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1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서비스산업유치과 소관 영종도 복합리조트 후속조치 및 미단시티 관광레저 활성화는 영종도 복합리조트 카지노 사전심사 허가 취소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을 위해 2024년도 예산 확보 후 일반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무응찰 유찰되어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 정상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 신성장산업유치과 소관 IFEZ 글로벌 R&D허브 조성방안 연구 용역은 첨단기술 중심의 글로벌 R&D센터 및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45, 65~66쪽 영종청라기반과 소관 영종~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준공 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비 등과 건설공사 준공기념 행사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제3연륙교 준공기념 행사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 혁신성장과 소관 인천스타트업파크 펀드 조성은 5년간 30억원씩 총 150억원을 투입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육성하고자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 아트센터미디어과 소관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사업 재산권 인수는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SPC의 공사비 등의 채무를 변제하고 송도동 84 부지 등에 대해 소유권을 인수받고자 SPC 채무변제액의 단계별 집행을 위해 1차로 210억원을 신규 편성한바 향후 기부채납된 부지 및 상가 등에 대해 수립된 활용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 송도기반과 소관 송도6ㆍ8공구 기반시설 건립공사 사후평가 용역은 당해연도 사업비 원인행위까지 진행하였으나 2024년도 이월사업 신청 누락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되어 용역 계약금액 1억 885만원을 신규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부터 78쪽까지 계속비사업 총 43건 중 7건이 변경되었으며 집행계획 변경이 3건, 총사업비 변경이 4건입니다.
계속비사업들의 경우 여러 연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 시 공정 계획을 준수하여 당초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 73쪽 송도기반과 소관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연차별 사업예산이 조정되어 2025년 예산액을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61쪽, 74쪽 송도기반과 소관 송도 하수처리장 2단계 기전설비 증설사업은 2024년도 30억원을 감액하여 이월하였으나 2025년도 공정률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계획이 변경되어 기정액 대비 30억원 증액 편성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연녹지를 도시화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개발하려면 시가화 예정용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도시기본계획에 사전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려면 어느 정도 용역이 필요한데 수요가 행정 분구하면서 어느 정도 일부 중구청에서 원하는 용지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용역이 필요해서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해서 그 시가화 예정용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미리 구청에서 좀 해서 시청에 요청해서 시가화 예정용지를 반영하기 위한 기본…….
차장님께 제가 여쭐게요.
이게 저는 계속 아까도 우리 글로벌 톱텐 시티 이것도 사실 종이 쪼가리 이렇게 제가 험한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마스터플랜이 안 돼도 계속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렇게인데 지도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 하늘도시하고 골든 테라시티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도시화가 돼야지 이게 도시의 성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여기 지금 미개발지에 대한 어떤 그 토지주의 권한을 강화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난개발 아닙니까, 차장님?
아마도 많이 숙지가 안 돼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공항철도 중에 영종역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국가 철도임에도 불구하고 영종역 조성비용 인천시가 댔고 운영비도 지금 인천시가 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건은 중구청장께서도 저한테 몇 번 말씀했었던 건이에요. 굉장히 부당하거든요.
그게 공항철도 영종역 주변의 환경개선을 우리가 하려고 그래도 거기 재산이 국가 재산이어서 우리가 뭘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데 운영비하고 설치비는 우리 인천시가 다 냈습니다. 이것도 바로잡아야죠. 청장님 그래서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안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사업자하고는 저희가 2023년도 올해 기본협약에 따라서 103층 420m의 랜드마크를 포함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작년 관련해서 서항청과 함께 저희가 작년 내내 저희 자체 용역 또 서항청 용역을 통해서 비행절차를 변경을 하면 2.5%에서 3%로 조정을 하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뒤로 무안 사고가 나서 국토부가 공항 안전 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항청에서 저희한테 비행절차 변경이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검증 용역을 제출하면 검토를 하겠다라고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자의대로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용역의 주체가 저희 경제청이냐 사업자라는 부분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법률 검토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시티타워의 경우에도 사업개발 시행자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수행을 요청했는데 일단 사업 개발시행자는 본인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공문 회신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송도 초고층 건축물이 현 비행절차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청은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해 비행 안전성 검증을 통해 초고층 건축물 관련 비행 안전 대책이 마련될 경우에 한해서 비행 절차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우리 청에서 지금 우리 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아까 자연재해물 이건 어쨌든 조류라든지 또 지형지물에 의한 여러 가지 산악이라든지 그러면 이것은 인공 구조물에 관한 그런 장애요소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대책이, 어떻든 우리가 전문가들이 또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남 비행장처럼 그런 경우 외에 또 어떤 대책이 있어요? 있어야 이것 용역을 해서 돈을 쓰죠.
그런데 돈을 지금 국가 예산도 쓰고 우리 청에서도 쓰고 막말로 인디언 기우제처럼 이렇게 계속 하실 거냐고요. 이 돈 10억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국가기관이 우리에게 발송한 결과 통보문인데 뭐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걸 계속 용역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해석의 여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영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저희가 요구하는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증을 통해서 제출을 해 주면 본인들이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수용 여부를 결정했다는 거지 지금 이게 안 된다고 이 공문이 온 게 아니라고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 후속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다면 비행 안전성 뭘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이게 우리 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개발사업자가 해야 되는지 항공안전당국에서 이 검증의 주체가 되는지에 대한 것도 문의를 했는데 서항청에서 이 문의에 대해서는 추가 용역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6개 2번 항목을 이미 했지만 2번을 제외한 나머지 1번부터 16번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2번을 바꿨을 때 어떤 것들이 더 지장이 있는지를 제출해 주면 본인들이 그것의 결과를 갖고 3도로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를 결정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서항청장한테도 그랬습니다. 안전 정책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결정을 하는 데가 서항청인데 이게 아예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한테 보내주든지 무언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저희도 문의를 한 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행의 주체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서항청에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아니,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자기들이 용역해 가지고 ‘이렇게 타당하니 사업을 승인해 주세요.’ 해야지 우리 돈을 써가면서 이것 뭐 하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허가권이 있는 거니까 또 분양권도 갖고 있고 하니 몇조원 사업에 돈 10억원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이것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저 같으면 하겠어요, 100억이 들어도 하겠습니다. 몇조원 투자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것을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서 10억 해서 ‘우리 청에서 해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무리한 추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ICAO 기준이 그런데 서항청하고 이건 보니까 재판을 할 문제구먼요, 무리하게 업무 진행을 막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 경제청, 시민들의 세금을 또 수익을 재정을 이런 데 써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희 청의 입장은 6ㆍ8공구 사업이 정상 추진돼야 되는 것이고 이미 산업부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고 지금 실시설계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실시계획 높이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실시계획이 변경 승인을 받게 되면 그다음에 사업자가 기본 사업계획의 경제성 분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약에는 두 가지 조건에 높이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높이 제한이 될 경우에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획기적인 디자인이나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또 경제성이 아예 없으면 높이에 대해서 다시 협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높이 제한에 대한 이슈고요. 이게 다 끝나서 실시계획이 변경이 되고 그 뒤에 경제성 분석이라는 게 또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항공안전기준에 맞지 않다 그러면 이건 일몰되는 거잖아요. 일몰되는 거잖아요, 수지 계산하기 전에. 그러면 사업자하고 협약을 정확하게 해야죠.
이것 항공안전기준에 420m가 안 나오더라도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용역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고 다시 사업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같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정한 사업을 진행해야, 우리 경제청이 뭐에 쫓겨서 이렇게 불확실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불확실하잖아요. ‘10억원을 써 가지고 해 보겠다. 안 된다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러면 이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아니면 사업자한테 ‘너희들이 해 와, 용역.’ 이게 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개발해야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재정을 쓰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지금 두 번씩이나 국가기관과 우리 청에서 했는데 또 이런 걸 한다고 하는 것은 중복으로 재정을 쓰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자한테 몇 조 원, 몇 조 원 사업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10억 돈이에요, 어디? 제가 사업주라도 합니다, 저는 100억이 들어도.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볼 때는 이것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청장님 대답하기 곤란한 모양인데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요, 있어.
그다음에 아까 우리 FC 있잖아요. 지금도 20억을 홍보비 이렇게 명목으로 지불을 하고 있는데 이번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것 여기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청 예산까지 다 들어가요. 매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거죠. 지금 인력이 없어 가지고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걸 써 가지고 통계숫자로 제가 굳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걸 투자해 가지고 2배, 3배의 어떤 효익이 난다면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만족하게 해 주는 게 더 필요한 일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것이 재정을 분배하고 뭐 하는 위원들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올해는 아까 위원님들 어떻든 이것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참 문제가 있죠. 우리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송도에 맨발 황톳길 건강길이 몇 개나 있습니까?
송도사업본부장님.
그래요?
우리 송도에는 완벽한 인프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실은 저한테 이렇게 맨발길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주민이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10억 여기다 쓸 게 아니라 이런 데다 해야죠.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당장에 소확행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제3연륙교 개통을 위해서 양측 주민이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그 화합을 위해서 우리 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행사를 이렇게 2개 준비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름 하나 짓는 것 가지고도 양 진영이 패가 갈려 가지고 이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갈등을 잘 해소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지역의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양측으로 갈려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그래요. 공무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이기주의로 자꾸 흐르다 보면 그런데 그걸 화합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게 정치인들인데 정치인들도 지금 양쪽으로 갈려 있어요. 표 때문에 그러겠죠.
이건 제가 볼 때 상당히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동네 정치하는 지방의원이지만 국회의원까지 여기 덤벼들어 가지고 이것 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이것 국회에 방송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잘 화합하고 봉합하고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될 문제지 갈등을 증폭시켜서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제가 이것은 사전에 찾아봐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이렇구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양 지역의 주민들을 화합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도 쓰고 이렇게 하시는데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무난히 개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9시 05분 회의중지)
(19시 36분 계속개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 랜드마크시티 3호 근린공원 보행로 개선 사업 2억원, 글로벌파크 맨발황톳길 조성 사업 4억원,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해안둘레길 조성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예산안 47쪽 재해재난 예비비 2억 5000만원, 예산서안 63쪽 제3연륙교 건설공사 준공 기념행사 4000만원, 예산서안 74쪽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 일원 문화거리 조성 선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산서안 55쪽 송도국제도시 초고층 건축물 비행안전성 검증 용역 10억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순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을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윤원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결의해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및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산회)
“(_)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청장 윤원석
- 차장 최태안
- 기획조정본부장 유제범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성진
- 송도사업본부장 함동근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안광호
- 기획정책과장 고태수
- 혁신성장과장 안성기
- 아트센터미디어과장 배미경
- 운영지원과장 오명석
- 스마트시티과장 심순옥
- 투자유치기획과장 장은미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성수
-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 개발계획총괄과장 조항만
- 송도기반과장 박병재
- 도시건축과장 정성균
- 환경녹지과장 최윤오
- 영종청라계획과장 김주환
- 영종청라기반과장 김윤도
- 영종관리과장 윤병철
- 청라관리과장 정경원
- 도시디자인단장 이민수
- 중대재해관리단장 한점희
- (인천스마트시티(주))
- 대표이사 윤현모
- 경영지원본부장 이종우
- 기술본부장 김덕일
- 연구소장 우해윤
- 스마트사업팀장 박세원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 대표이사 박병근
-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