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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1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2024년도 인천관광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 3.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 4. 2025년도 국제협력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5. 2024회계연도 국제협력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6. 2025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영신 국제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큼 다가온 6월의 초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6항 2025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 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관광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야간관광 및 야간관광 산업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야간관광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진흥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야간관광진흥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제안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그리고 4쪽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2022년 야간관광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야간관광 경험 지역에 대한 응답률에서 인천시는 17개 광역시ㆍ도 중 8위로 중위권의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부산 32%, 강원 29.6%, 서울 29.2% 등 상위권 지역에 비해 인천은 10.1%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광역시 야간관광 방문객 추이를 살펴보면 내국인 및 외국인의 방문객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천이 잠재력 있는 야간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본 조례는 야간관광 자원의 체계적 발굴과 콘텐츠 육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9쪽 비용 추계 결과에 따르면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은 연간 14억원, 5년간 총 70억원 규모로 재정 지출이 예상됩니다.
이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간 국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6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종료되어 전액 시비로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산출된 결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추진이 필요한 정책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또는 자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9쪽입니다.
심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간 용어의 통일성 및 법령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의 또는 자문을 심의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에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심의 또는 자문기구로서 야간관광진흥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기능은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문 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이미 설치된 자문기관과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다른 자문 기관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의견 제시에 따르면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자문 기관이 이미 존재할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위원회가 해당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위원회의 운영의 중복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 취지에 부합합니다.
양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하고 관광 개발 분야 전문가가 한정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의 관광진흥위원회에 해당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과 실무 운영 측면에서 적절하므로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가 수행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안 제6조제2항 중 대신할 수 있다는 표현을 대신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국제협력국장 김영신입니다.
먼저 인천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춘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 조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임춘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인천이 야간관광 특화 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야간관광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인천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성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17분)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김영신입니다.
2024년도 인천관광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 출연금 등 정산내역은 인천관광공사 공사운영경비 등 전출금 3건, 관광도시 인천 브랜드 가치 제고 등 위탁사업비 43건으로 예산액 563억 8527만 2000원 중 96.3%인 543억 2505만 4225원을 집행하였고 이자발생액 5억 666만 7459원을 포함하여 24억 8234만 2026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미반납액은 8454만 3208원이며 사유는 인천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사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반납명령서 미발행으로 추후 반납명령서 발행 이후 반납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별 정산결과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사업목적 및 집행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며 사업별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관광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19분)
국제협력국장 김영신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국제협력국 소관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의 주요 취지는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인천시와 사업시행자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선진기법을 활용해서 세계초일류도시에 맞는 테마파크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테마파크 부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부영주택에서 선결과제로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이전을 완료하고 현재 토양정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테마파크 부지의 토양정화는 부영주택에서 토양정화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토양정화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토양정화 공사를 착수토록 하여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토양정화 기간 내에 주민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테마파크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토양정화가 완료되는 2027년에 테마파크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부영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4. 2025년도 국제협력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국제협력국장 김영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제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주 국제협력과장입니다.
남경선 재외동포협력과장입니다.
정연화 다문화사회과장입니다.
김은효 관광마이스과장입니다.
송태진 국제행사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국제협력국 소관 202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보고서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국제협력국 2025년 주요예산사업은 예산액 기준 총 30건 352억 5700만원으로 5월 1일 현재 63.3%인 223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먼저 인차이나포럼 운영입니다.
한중 교류 및 비즈니스 협력의 종합 플랫폼인 인차이나포럼은 연구조사, 네트워킹, 시민강좌, 논문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는 9월 2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23쪽 국제기구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천 거주 및 출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국제기구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관련 업무 경험과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외동포협력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세계한인을 잇는 재외동포 거점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차세대 및 경제인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년과 내년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문주간 운영, 홈커밍데이 사업 등을 추진하고 국내외 대규모 재외동포 행사 시 적극 홍보하여 재외동포의 인천 방문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재외동포웰컴센터 운영입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공간운영과 정보제공을 통해 인천을 찾는 재외동포들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6월부터는 한국어 특별교육 및 문화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문화사회과 소관입니다.
31쪽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등에게 상담, 통역,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이해 등 유형별, 국적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외국인친화도시 인천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외국인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통합 추진입니다.
재외동포인 고려인 자녀의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고려인 주민의 기초적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35쪽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9개 군ㆍ구 가족센터 및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마이스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관광정책 기반 구축입니다.
글로벌 관광도시 인천을 위한 관광콘텐츠 발굴사업을 육성하고 인천투어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으로 스마트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특화 콘텐츠 발굴 육성입니다.
1883 인천맥강파티 등 인천만의 콘텐츠를 발굴 및 육성하여 국내외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관광ㆍ마이스산업 혁신 기반 강화입니다.
인천시티투어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으로 관광객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과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인천 관광마이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9쪽 국내외 대규모 마이스 개최를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입니다.
중대형 전시, 국내외 컨벤션 및 기업회의 등 마이스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글로벌 마이스 선도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고 인천의 주요 산업정책과 연계한 마이스행사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2쪽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입니다.
군ㆍ구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콘텐츠 육성과 기반시설 개선으로 인천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은 개항장, 선재도, 계양아라온 등 핵심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관광 명소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제행사추진단 소관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입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개최장소 선정, 디자인 콘셉트 구상, 사전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F1 측과 지속적으로 대회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성공적인 APEC 국제회의 개최입니다.
금년 APEC 국제회의 중 7월 26일부터 21일간 10월 19일부터 5일간 인천에서 개최하는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주요 장관회의 등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2025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국제협력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 업무보고라는 것이 연간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승인받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 부서장이 의지가 없는 데는 좀 집행률도 낮고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랜 공직을 하면서 보셨겠지만 물론 이것 12월 달 안에 이 업무를 처리해서 또 다음연도 예산은 사업을 또 구상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여기도 국제협력국장이 직원들 어떠한 소통과 회의를 통해서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건 조기 집행하시고, 그저 그냥 2025년에 하면 된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감사 때 또 내가 확인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행률도 많이 높이고 제가 그걸 저번에 한 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주어진 업무에만 매달리지 말고 여기 각 역할 분담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아서 일은 하지만 그래도 독려 좀 해서 앞서 가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협조해서, 지금 관광공사가 언론 같은 데 보면 야심차게 맥강파티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언론 쪽에서 볼 때 좀 호의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에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와서 맥주 한 잔 마시고 다른 프로그램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르르 들어왔다가 그게 끝나면 우르르 나가고 지금 예술인들이 축제에 뭐 이런 공연 같은 걸 하고 있는데도 지인들 단체들만 있고 뒤로 전체적으로 다 빠져나가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그냥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도 나와 있냐면 30여 개 여행사에서 참여한 관광객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관광객들이 우르르 왔다가 그냥 그 중간에 나와야 됩니다. 다른 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하면 우르르 나가고 남은 분들은 몇 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인천지역에 살고 계시는 외국인들이나 또 우리 지역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여기 다른데 가서 그 옆에 작은 데 가서 닭꼬치 먹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 실속이 없는 사업들인 것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들고 언론에서도 사진 같은 걸 보니까 앞에 이렇게 몇 분만 앉아 있고 뒤쪽은 다 텅텅 비어 있고 밖에 그냥 구경 잠깐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실속이 없는 그런 맥강파티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알차게 해서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함께 참여해서 알차게 많은 다른 분들이 인천에 대해서 새롭게 홍보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울 쪽에서나 경기도 쪽에서 오셔서 우리보다도 색다른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도 좀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F1 영암 쪽에서는 국비지원을 30%를 받았다고 하고 있고 그 사례를 좀 참고로 해서 일단 국비를 지원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국비를 받으려면 우리가 인천시 국회의원들이 열한 분 계시고 지금 여당이죠. 그다음에 야당 쪽에는 두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이번에 대선에서도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인천공약에도 F1이라는 그런 공약들이 없고 또 후보들에게 인천에 와서 연설할 때보면 F1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유정복 시장님만 지금 F1쪽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제협력국에서 어쨌든 시에서도 좀 발 빠르게 접촉을 한다든지 이건 뭐 여야가 따로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설명도하고 요청도 좀 해서,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예산이 지금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하겠다 용역을 뭐 5억을 세웠는데 3억 4000을 했다 이런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너무 멀리 가지 못한 상황에서 밑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요.
한다고 생각했으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핵심 관광명소가 반드시 뭐 중구, 옹진, 계양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거기만 계속 집중돼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5년간을 지원해 준다면 물론 구에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했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피부적으로 잘 못 느껴요.
올해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다음에 또 그 사업을 평가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렇게 해야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공모해서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보면 대부분 평가도 없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예산은 계속 그쪽에 나가야 되고 그거 왜 그래요.
그러면 다른 군은 또 원하는 구가 있지 않습니까? 강화군에 윤재상 위원님도 있지만 강화군도 빠져 있고, 그렇죠? 우리 계양이나 기타 등등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계약상에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좀 문제점은 있다고 봐요.
5개년을 쭉 그냥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취약한데 그런 쪽에도 지원이 없고 왜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됐는지.
앞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육성이라든가,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 각자 생각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지원을 줄 때는 어떤 공모 절차를 연차별로 해서 골고루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개년을 그냥 그쪽 지역만 밀어준다면 이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걸 예산을 받지 않는 시ㆍ구는 불편이 있죠. 그러니까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곧 다가오는 APEC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56쪽이에요.
그런데 유치를 하는 건 되게 좋아요, 그렇죠? 바람직스럽고 그다음에 지역의 홍보를 한다거나 인천을 알리고 국제적으로 상당히 포커스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국제회의 이후에 우리한테 남겨지는 과제 무얼까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실제적으로 홍보비 같은 경우에 소요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그런 유치를 했을 때 이후에 남겨지는 것도 우리가 평가를 좀 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유치를 했다고 그래서 다 좋은 것은 아니고요.
모든 사업에 국제행사는 남겨졌을 때 다시 오고 싶은 인천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국제협력만이 아니라 협업을 해야 될 거가 많을 겁니다.
많을 거고 그다음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번에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행사보다는 무언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이어져야 우리가 그만큼 이 예산을 투자한 결과에 따라서 다시 환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인천을 다시 알게 되는 그런 홍보의 장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우르르 와서 한꺼번에 5000명이 와 가지고 행사 치르고 확 가 버리고 난 뒤에 이후에 팔로업이 없다면 우리는 이 투자에 대한 비용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차별로 해서 의료라든가 이런 우리 선진 인천시가 자랑해야 될 만한 여러 가지 스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좀 만들어내는 게 이 국제회의 개최하는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천을 잘 홍보해서 국장님 행사가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많고 그런데 애국심도 생기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APEC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웃음소리)
APEC 설명을 많이 질의를 했는데 컨벤시아 공간이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 확장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계획은 어떠신지요?
지난번 제가 6월 8일 날 거기 전시회를 갔는데 그때 전시회 2개가 있었어요. 가구 전시회랑 일러스트레이션 전시회. 그런데 주차를 못 했어요. 뱅뱅 돌다가 저기 먼 데다가 하고서 한참 걸어왔거든요.
주차공간이 꽉 차고 그만큼 사람이 그날 많았어요. 3일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시를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족단위로 인기가 많아 가지고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고생은 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가동률은 아직은 56% 정도라고 해요. 향후 계속 이렇게 우리가 국제회의나 이런 것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 것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시티투어가 들어오던 곳을 중단한 곳이 있어서 거기는 이렇게 음식 파는 곳도 아니고 그런 곳은 아닌데 전시회 같은 것 그 지역에 필요한 그런 자료 같은 것 그런 걸 전시하고 그러는 곳인데 갑자기 들어오다가 중단이 됐다고 꼭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전시회를 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중단돼서 좀 황당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꼭 수익성으로 하는 게 아니면, 물론 수익이 많이 나면 좋겠죠.
그런데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계속 운영을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5. 2024회계연도 국제협력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국제협력국장 김영신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상황별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은 예산현액 129억 271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1억 3676만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6쪽 국제기구 관련 포상금 39억 1533만원, 10쪽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등 기금 36억 9619만원, 15쪽 인천관광기업 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기금 22억 4000만원 등입니다.
세입내역은 6쪽에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 595억 5503만원을 편성하여 570억 336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516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 4421만원으로 그중 62억 8752만원을 지출하였고 공무국외출장 여비 4615만원 국제기구 관련 사업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9쪽 재외동포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1338만원으로 그중 23억 22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024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 관련 행사운영비 666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7쪽 다문화사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4억 4477만원으로 그중 94억 270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25만원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집행잔액입니다.
42쪽 관광마이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02억 4362만원으로 그중 387억 30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천투어 홈페이지 유지ㆍ관리와 송도 석산 사이니지 경관조명사업에 낙찰 차액 2441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53쪽 국제행사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8904만원으로 그중 2억 355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내실 있는 용역 추진을 위해 F1 유치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5억원을 명시시월하였으며 F1 추가 협의과정에서 필요한 F1 유치 전문가 자문료 5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국제협력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5651만원으로 1억 938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인천시티투어 운영수입 8167만원과 집행잔액 795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6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5651만원이며 인천시티투어 운영을 위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국제협력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총괄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관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국제협력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29억 2716만원 대비 101.70%인 131억 3676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중 99.99%인 131억 3676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미편성 후 세입징수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회계연도 국제협력국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관광 안내소 운영사업 집행잔액, 2022년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집행잔액, 2022년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반납 등은 세입예산 보조금 반환수입에 편성하지 않고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하여 예산총계원칙에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 종료 후 익년도의 미정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열린관광 환경조성사업, 2022년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등은 사업 종료 후 익년도에 바로 정산하여야 함에도 몇 년이 지난 후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어 지방재정법 위반소지가 있으며 야간관광특화 도시조성사업은 2022년과 2023년 사업의 집행잔액을 한꺼번에 반납하고 있어 더욱 철저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 595억 5503만원 중 지출액은 570억 33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72%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5억원 집핵잔액 20억 5167만원으로 불용액은 3.45%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국제협력국 세출결산 중 집행잔액 비율은 제외동포협력과가 7.59%인 1억 9067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문화사회과가 0.40%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협력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은 3.45%입니다.
다음 7쪽 집행률 저조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률 저조사업은 국제협력과의 외빈초청행사, 인천-산둥 우호협력 연석회의, 재외동포협력과의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 재외동포 기업인 초청 투자 유치행사, 관광마이스과의 기타회계전출금, 국제행사추진단의 F1 유치 전문가 자문료 등입니다.
8쪽입니다.
외빈초청행사는 자매우호도시 외빈이 인천 방문 시 항공료, 숙박료, 오ㆍ만찬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전을 수행하고 국제도시 인천의 브랜드 이미지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외빈초청여비 및 항공료, 숙박료 미지원 등에 따라서 41.79%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행사 개최 가능성, 외빈초청일정, 예상방문인원 등 수요를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불용률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사업 중 외빈초청여비는 시 주요 행사 시 재외동포를 연계하여 초청하여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들을 초청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시 주요 행사 시 국내 체류 중인 재외동포 초청으로 여비 절감 및 2024년 인천광역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에 참석인원 감소로 56.03%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 운영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및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참가를 위한 운영비로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서 인천시 홍보관을 경제청와 공동 운영하면서 홍보관 디자인 비용이 절감되어 66.7%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관광마이스과 기타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인천시티투어 운영사업을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간 전출금으로 2024년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실제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100%의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특정목적 재원을 다른 회계로 이관하여 내부자금 이동 항목으로 전출과 전입이 회계 간 상호 연계되어야 함에도 특별회계 전출이 미반영된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사업량을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이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14쪽 원도심특별회계 세입결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5억 5651만원 중 징수결정액 1억 9389만원으로 실수납액 1억 9389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100%입니다.
15쪽입니다.
2024 회계연도 국제협력국 소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1억 9389만원으로 군ㆍ구 테마여행 지원사업과 인천시티투어 운영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세입현황을 보면 보조금반환수입이 2024년 세외수입 중 46.52%인 902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반환수입은 2023년 군ㆍ구 테마여행 지원사업 및 인천시티투어 운영사업에 집행잔액입니다.
16쪽입니다.
세입의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액 차액이 크게 발생한 주요 원인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인 기타회계전입금 14억 420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 및 실수납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마이스과 일반회계의 기타회계전출금과 원도심특별회계의 전입금 처리 누락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거래항목에 대한 전출금 및 전입금 처리와 검증에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 잘못 계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지원사업은 옹진군에 등록된 야영자 2개소의 안전 및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회계 세출사업으로 집행되었으나 해당 사업의 보조금은 일반회계가 아닌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되어 사업재원과 집행 회계 간 불일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조금 세입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세입과 세출의 일체성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입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세입과 세출의 회계 간 일치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보조금 성격에 맞는 회계 분류에 따라서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특별회계 세출결산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국제협력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래서 아마 조금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쭉 보니까 그런데 검토조서 내용을 보고 서로 좀 한 번씩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하는데 모든 예산 회계연도는 세입ㆍ세출은 예산에 편입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들여다보니까 관광마이스과 예를 들어 보면 관광 안내 운영사업이라든가 마이스업체 인턴십 같은 4개의 사업이 세입에 편성되지 않고 세외수입 징수를 그냥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토조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3쪽에 ’23년도 집행잔액이라든가 ’22년도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22년도 이런 것들이 징수결정 수납처리가 제대로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사업에 대한 정산을 했으면 집행잔액이 있고 이자수입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익년도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누락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세입처리가 잘 안 됐는지.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마이스과 예산이 좀 러프하구나 예산이 좀 방만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잔액이 많이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업에 좀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예산까지도 쥐고선 정리를 안 해 놓으면 이게 좀 문제가 많다는 거죠.
지금 검토조서에 쫙 나열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국이 없거든요. 다른 우리 문복위 소관 국에 들여다보면 되게 타이트하게 예산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국제협력국은 조금 익년도 예산, 보조금 사업도 정산해 가지고 익년도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미정산한 것도 있고 결산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어요. 한두 건이 아니라서 다 재정비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추경 때라도 정리를 1차 추경에 ’22년도, ’23년도 거를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아직 정산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2차 추경에 이제서야 불요불급하게 하겠다 이런 게 국장님 많이 바쁘고 힘든 거는 제가 알겠는데 예산 시기가 도래되면 사전에 보고를 잘 받으셔 가지고 좀 앞으로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이 불용액들도 많거든요. 지금 보면, 물론 사유야 다 있어요.
사유야 다 있는데 불용액 발생이 상당히 많은 것도 이것도 불용액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쥐고 있는 예산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결산을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게 물론 이제 국제협력국이 새로 탄생이 돼서 연말에 그런 정리를 못 했다 치더라도 되게끔 사업 시기 종료 전이니까 보통 결산하게 되면 11월 말 정도에는 다 안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국의 변동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국장님이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지 제가 보면 각 과는 충분히 이거 할 수 있는 건데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설명서도 보고 우리 검토보고도 보고 그다음에 예결산 내용도 좀 본 입장에서 보면 국제협력국은 좀 대체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예산 부분에서는.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결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잘 심사해 가지고 잘 집행을 하고 그랬는데 평균치보다 못 따라가고 집행 안 하고 그러면 의회 의원들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예산 편성권이나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최종 의결은 의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도 있게 심사해서 의결해 줬으면 다 써야지. 평균치는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각 국에다 다 확인해 보겠지만 그런 것도 심사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까 잠깐 물어보니까 이체가 많아 가지고 저는 보궐 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조직 개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체가 너무 많아. 이건 이체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첫 번째는. 시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거는 이체를 못 하게 돼 있어. 다만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체를 의회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 또한 분기별로 우리 의회의 회기가 열리면 여기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게 돼 받아서 이체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죠?
자꾸 뭐 불용처리하고 이월시키고 이런 지적 받고 그러면 그만큼 국장께서는 의욕도 좀 부족한 거고 직원들에 대한 리더십도 약한 거고 처음부터 승인받지 말아야 되죠.
내가 구구절절 얘기하면 너무 많아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결산이라는 거는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결산을 통해서 이거 너무 의욕이 넘쳐 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결산 심사에서 만약에 불용처리된 거는 다음 본예산에 편성할 때 그건 참 참고해서 많이 요구하지 마세요.
그게 주 목적이잖아요. 결산이 그게 주 목적이에, 어떻게 썼냐.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그런 거 좀 잘 처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차피 쓴 것 어떻게 할 거예요? 짚고 넘어가야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시의회 구조가.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는 또 연속성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심사는 거기서 받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그땐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 제가 여러 가지 의정 활동하면서 그냥 그렇더라고요. 사명감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300만 시민을 대표해서 그 부서에서 책임자를 맡고 있는 거고 또 우리 300만 시민은 그 부서에서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건데 행동은 여기다 맡긴 거잖아요.
그런 걸 사명감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건이 얘기는 안 할게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윤재상 위원님하고 박판순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저희 위원들 다 동의할 거예요.
제가 봐도 이번에 지금 국제협력국의 결산에는 정말 결산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출금을 전출하지 않고 또 F1도 지금, F1은 정말 정말 답답하거든요. 예산은 막 급하게 세우고 보면 다 명시이월되거나 예산을 집행 못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도 꼼꼼히 잘 보셔야 돼요.
저희 문복위에요. 적지만 소중한 예산 되게 많아요. 1000만원, 2000만원 그런 것 막 다 삭감돼도 F1 자문비 5억 어쩔 수 없이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 잘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 세우는 데부터 잘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준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워낙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큰 틀에서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순환 보직도 있고 조직 개편도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목을 일반회계와 원도심특별회계 세출ㆍ세입이 이런 것까지도 헷갈린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인수인계를, 아까 중간에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인수인계 자체가 우리가 뭐 매뉴얼이 있지 않아요?
인수인계 자체를 받아야 되고 조직 개편이 되더라도 아무리 어수선하더라도 그거는 정확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이거는 변명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인수인계를 정확히 받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협력국 조직이 지금 어수선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를 조직을 좀 잘 다잡아 가지고 이렇게 지적이 많이 하나하나, 저도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건 좀 무의미한 것 같고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사항들을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59분)
국제협력국장 김영신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사항입니다.
국제협력국 세입예산은 125억 354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1%인 24억 3943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561억 848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7%인 45억 28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8쪽입니다.
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6122만원 증액한 42억 235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주중인천대표처 운영경비 집행잔액 1996만원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제기구 부담금 증가분 2억 3910만원입니다.
예산안 159쪽 다문화사회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2123만원 증액한 43억 6071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센터 운영 발생이자 등 이자수입 2362만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 집행잔액 등 보조금반환수입 4억 3345만원입니다.
예산안 161쪽 관광마이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5698만원 증액한 39억 7232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입주부담금 수입 1913만원과 각 사업별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6쪽 국제협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5431만원을 증액한 69억 2388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지사협의회 재외공관 직무파견자 복귀에 따른 특별분담금 정산분 9416만원, 인천시 소재 국제기구 운영 지원을 위한 국제부담금 환율 상승분 2억 3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재외동포협력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9530만원을 증액한 20억 9307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 10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추진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금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다문화사회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795만원을 증액한 95억 7884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점수 및 정액급식비 단가 상승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 16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단가 및 인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 64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관광마이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5억 9131만원을 증액한 339억 7881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관광공사경상전출금 24억 8000만원과 법정계획인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9000만원 등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6쪽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세입예산은 인천시티투어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일반 및 특별회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총예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액 100억 9596만 2000원 대비 24억 3943만 8000원을 증액한 125억 3540만원으로 24.16%가 증가했습니다.
먼저 관광 서비스 기반 강화 사업 등 5개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 서비스 기반 강화 사업 등 5개 사업의 2023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은 사업 종료 후 바로 세입 처리하지 않고 본 추경을 통해 반영한 사항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세입 처리하는 사유와 사업의 정산 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규모는 기정액 516억 5594만 1000원 대비 45억 2889만원을 증액한 561억 8483만원으로 1000원으로 8.77% 증가했습니다.
다음 6쪽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행사 추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행사 추진은 재외동포 기업과 관내 기업 간 경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한상자본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재외동포 경제인 행사를 위한 보조금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회 규모와 주요 내용 등 사업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9쪽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월미관광특구의 관광 인프라 개선 및 방문객 편의 증진, 지역 고유 콘텐츠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월미관광특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용역 사업은 관광진흥법 제49조 및 권역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국가 관광개발기본계획 등과 연계한 중장기 지역 관광 개발 전략인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용역비 1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권 관광개발 수립 용역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 몇 건 요구할게요.
406쪽에 보면 시도지사분담금 해서 이제 9400만원 증액한 것 있고요.
그 자료 밑에 재외근무수당이 있어요. 거기 자녀 학비를 편성하고 그랬는데 이건 뭐 경제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도 하나 자료 보내주시고 또 407쪽에 보면은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이거 신규가요? 이것 5억인데 그 자료, 예산 원칙이 좀 없는 거 같기도 한데 3년 치 보내주세요, 29회니까.
그다음에 재외동포 보조금 12억 삭감했어요. 이거 자료 좀 보내줘요. 경상보조, 사회복지 사업인 것 같은데 뭐 전용한 것 같은데 그것 좀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을 봉급을 주죠, 수당 포함해서 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페이지 좀 봐주세요.
세부사업에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인데요.
지금 해당 연도 예산액이 14억 5000으로 잡혀 있고 관광지 선정 및 육성 30개소 외국인 환자 유치 해서 그런 사업 규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 내용 쪽에서 이렇게 보면 관광 자원 선정 및 육성, 상품 개발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좀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전체 예산에서 문체부에서 전체 예산의 10%를 삭감하고 중간 평가 결과에 따른 국비 교부액이 또 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문체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걸 10% 삭감하는 걸로 보여지고 중간 평가 결과라고 돼 있는데 이 중간 평가를 어디서 하는 건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면 제가 한번 좀 보고 저도 다음에 상황을 봐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45페이지도 한번 봐주세요.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세워서 5년간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희 시에서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금 보면 1억 9000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게 2021년도에도 이렇게 세워져 있던 게 있더라고요. 수립 용역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는 1억 2600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6300 정도가 차액이 나는데 용역 자체가 좀 서로 다른 건가요, 아니면 뭐 별도의 더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예산이 더 늘어난 건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 정도 30억 내외로 잡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물론 우리가 수익기관은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피부적으로 인천이 뭐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져서 관광 인프라가 무엇이 달라졌는가에 대한 논의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깊게.
왜 그러냐면 투자한 만큼 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을 하게 되면 정말로 아까 우리 유경희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사회복지 쪽에서는 예산 1000만원이 깎이고 세우려고 해도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국제협력국은 단위가 상당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도 많고 이월시키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투자를 해서 그만큼의 예산을 지원했다면 인천시에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 한 번 커다란 행사를 해서 확 그냥 띄워서 몇 억을 이렇게 소모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사비로 지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 쪽에 이런 방만한 예산이 지출이 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걸 다시 한번 채근해서 어떤 효과를 받았는지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반드시 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구하건데 관광공사의 출연금에 대해서 아마 마이스과하고 계속 협력은 할 겁니다. 그런데 좀 그렇게 협력되어지는 부분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결산 때만 들여다보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논의가 되어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은 서로 업무가 공유가 돼야 저희도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고 또 그런 예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더 추가 지원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단절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업무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은 국제협력국은 좀 그걸 자주 보고 형식으로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이해도 저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1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올해 예산 쭉 보니까 신규 예산 편성된 게 있어요.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407쪽이에요, 예산서 407쪽. 이번에 추경액 5억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네, 그 사업은 세계한인무역협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은 회원도 몇십만 명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경제, 아마 세계최대의 한인경제단체인데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송도에서 10월에 개최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인천에 있는 한 40만 개 정도 되는 중소기업들하고 해외 재외동포기업들 간의 매칭 수출 상담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OKTA라고 부르는데 그 협회에서도 성과를 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5억 정도를 편성합니다만 국비 지원도 한 5, 6억 정도 되고요. 그분들도 한 7억 정도 예산을 좀 별도로 같이 활용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작년에 고생 많이 해서 인천이 유치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연구원에서도 경제 효과, 분석한 결과도 있어요.
물론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수치적인 경제 분석 효과는 신뢰가 있겠죠. 그만큼의 경제 효과가 있기를 바라요, 사실은. 그런데 지역 내 총매출 증대 효과가 우리가 5억 들여서 물론 이제 국비 따오고 이렇게 해서 한 10억 내외에서 경제인 대회를 하겠지만 117억원을 추정한다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효과가 정말로 대회 개최 이후에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총력을 기해서 잘 좀 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했었죠?
그래서 경제인 대회이긴 하나 우리 인천의 또 제조업소들 중에서 식품 관련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기회를 좀 같이 공유를 해 주면 사실 먹거리에 대한 케이푸드가 상당히 또 유명하고 하니까요.
그런 업체들도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면 좋겠어요. 꼭 뭐 큰 중소기업 이런 쪽도 좋지만 다양하게, 품종이 다양한 제조업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인력들이 인천에도 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다양한 참여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하여간 국제협력에 대해서 우리 김영신 국장님만큼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올해도 추경을 해 드리면 조금 더 박차를 잘 가해서 국제협력국이 다 단합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상당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아무리 명분이 있다 그래도 이 신규 사업을 금액을 말에 편성하는 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원래 추경은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거나 두 번째 그 사업이 불요불급하거나 이럴 때 편성하는 건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을까.
물론 뭐 예측도 잘못한 것도 있으시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추경을 결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잉여금이나 불용처리된 것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추경을 하게 되면 넉넉지 못한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여기 선출직 의원들이 곤란해요.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추경하면 정말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좀 편성해서 사업도 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한결 같은 얘기로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하고 신규 예산만 편성한단 말이야. 우리가 요구하는 건 안 해 주고, 그 예산이 없는게 아니고 우선순위에 밀린 것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
위원들이 하고자 할 때 내가 볼 때 내가 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데 집행부에서는 예산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쓸 것들 다 편성하고 신규로, 신규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주장할 건데, 저 예산 공부 좀 합니다. 좀 알고 있어요. 전체 큰 틀에서부터 섬세한 것까지. 내가 파고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 운영 지침서보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지난번 내가 8대 할 때 하고 지금 들어와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잠깐 봤는데도.
그래서 나는 참 불편한 심기가 있어요. 아니, 예산은 우리가 요구하고 다 중요하고 필요한데 예산 없다 그래서 책자 보면 별로 필요치도 않은 것 같은데 편성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계수조정할 때 전액 삭감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 사업?
답변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영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과 보건복지국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