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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 3월 20일 (수)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청)(계속)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신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 참석을 위하여 오전 답변을 마치시고 이석하실 계획이며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행정부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교흥 정무부시장께서는 KBS 경인센터 주관 시사토론회 참석관계로 오후에 이석할 예정이고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영종도 특별법 제정 건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방문관계로 오후 회의에 출석할 예정이며 김진용 정책기획관께서는 전국 시ㆍ도지사 실무협의회 참석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청)(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류수용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열한 분이며 회의진행은 오전에 일문일답방식에 의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일괄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시정질문을 마쳐주시고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당초 최용덕 의원님으로부터 질문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개의 전에 윤재상 의원님의 요청과 최용덕 의원님 양해 하에 두 분 의원님의 순서를 맞바꿔 질문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시장님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윤재상 의원
항상 존경하는 인천광역시 287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인천의 보배 강화군 제2선거구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인천광역시의회의 많은 관심과 인천시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인천광역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김교흥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에게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모택상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에게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급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FTA 발효로 인해서 점점 어려워져가는 농어촌을 대변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최근 1년간 인천광역시내 가정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량은 5억 1,199만 4,000톤으로 이를 같은 기간 연평균 가정난방용 수용가 수인 67만 1,700세대로 나눈 결과 도시가스 수요가 한 세대당 연간 762톤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77% 이상이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동절기인 5개월 동안에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강화군 지역의 1개월 등유사용과 도시가스 사용을 비교해 보면 등유를 사용하는 세대에서는 매월 23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며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5개월만 따져도 등유사용 세대는 무려 115만원이 더 지출됩니다.
FTA 발효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촌의 현실과 도시지역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의 난방비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FTA는 중앙정부의 정책일 뿐만 아니라 FTA로 인해서 성과를 얻는 게 주로 제조업이나 이쪽 2차 산업, 3차 산업이 1차 산업에 피해화돼서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성과로 인해서 발생한 주요 소득재원이 전부 국세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소득세나 법인세나 부가가치세가 전부 국세로 가는 마당인데 당연히 중앙정부가 FTA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는 재원을 마련해서 보상을 해야지 실제로 FTA 성과의 모든 것을 국세로 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지방정부가 그것을 해결하겠어요. 그것은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해서 답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인천광역시에 세대가 109만 9,700여세대가 돼요. 그중에서 한 98만 세대는 이미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 있고 한 12만 세대는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시장님.
그리고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겨울은 27년만에 강추위가 몰아닥쳤습니다. 따라서 연료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그런 동절기를 지났는데요. 그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기 전에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생각을 하셔서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 그러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 피해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85농가에 5만마리 정도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개월 동안 장기간 지속되는 가격하락 때문에 양돈농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3만 8,000두가 출하됐는데 10만원씩 손해를 보게 되니까 38억 정도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계산한 결과 양돈농가 세대당 한 4,500만원씩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이라고 보면 중앙정부에서 양돈농가에 일방적으로 모돈을 10%씩 감축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모돈을 살처분하거나 감축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지원이 없으면 양돈농가에서는 감축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그러한 대책은 있는지?
지금 인천시에 모돈 수가 한 3만 7,000마리 됩니다. 그중에 10%면 370마리 정도를 살처분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장님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돼지 사육농장 생산성이 좀 높아져서 돼지 출하량이 증가하고 또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되면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이 같이 결합돼서 지금 돼지 공급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이 예상이 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모돈 돈수를 96만두에서 86만두로 10만두 정도, 약 10% 자율감축 추진중에 있고 저희 시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가별로 동의를 구해서 한 300두 정도 10% 감축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료구매자금 10억 중에 2억 5,000만원을 양돈농가에 배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돼지 출하 체중도 현재 115㎏에서 110㎏으로 감량출하를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돼지고기 소비촉진운동도 같이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에 모돈을 줄이는데 막연하게 그냥 줄이라고 그러면 실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그러니까 그것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최근 FTA 발효 이후로 가장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옹진군이나 강화군의 농어촌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인천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경기 북부지역의 연천군이라든지 포천군, 파주시 등은 사료 값을 충당하지 못해서 강제로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주일에 한 건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 정말 중국에서 두 시간, 세 시간이면 신선한 야채 등 농산물이 우리 식단에 바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 농가는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그 부분도 하루속히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시장님.
윤재상 의원님과 송영길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지원대책과 양돈농가 피해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셨고 제203회 시정질문 시 인사 관련 질문에 대한 사항은 서면질문 방식으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시정질문 자료를 사전에 배부하는 이유는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인데 집행부의 사전 준비와 답변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강병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저는 부평구 제3선거구 갈산 1, 2동과 청천2동 출신의 강병수 시의원입니다.
오늘부터 꽃샘추위가 와서 바람이 찹니다. 건강 유의하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님을 상대로 인천시의 불안한 경제동향과 그리고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비율 그리고 주민참여형 원도심 재정비사업에 관한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불철주야 인천시의 발전 특히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시고자 하는 원도심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써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할 내용은 인천에 참 특이한 경제지표가 있습니다. 인천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실업률도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고 또 고용률도 가장 높고 임시직 취업률 중에서, 고용률 중에서 임시직 비중도 항상 전국에서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인천시가 실업률이 7대 광역시ㆍ도 중에서 평균치보다 낮아진 적이 없습니다.
특히 2012년 작년은 실업률이 4.5%로 2011년도 4.8%보다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전국 실업률 3.2%, 7대 광역시 평균 3.9%보다 항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경제활동률이 높은 상태에서 실업률이 높으면 고용률이 그만큼 떨어져야 하는데 동시에 실업률도 높고 고용률도 높은 이상한 상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라는 것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측면에서 인천의 경제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중에서 그런데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실업률과 고용률이 둘 다 높은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은 지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일단 우리 인천의 인구증가가 핵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과 고용률이 같이 높은 현상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몇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긍정적인 선진국형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업률은 낮고 고용률이 높은 게 가장 좋은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고정되어 있다면 고용률이 높으면 실업률은 당연히 낮아져야 하는데 인구가 계속 진입하고 특히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 인천에 내려오는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서울에 비해서 좀 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 자산 능력이 부족한 젊은 세대가 신혼살림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많이 인천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경제활동인구에 들어가게 되고 특히 우리 인천이 교육시설이나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대학원이라든지 그렇게 경제활동인구이면서도 직장을 구하지 않아서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숫자가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문화, 교육 이런 공간이 서울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구직을 원하는 사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업률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같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길은 어찌되었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를 늘려가는 수밖에 없고 미스매치현상을 줄여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업자들이 같이 맞춤형으로 결합이 될 수 있도록 중간 교역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경제 활동률 내지는 경제동향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17개 특별시 및 광역시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 거네요. 그리고 우리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고용률이 전국 대비해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임시직 그중에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 1년 미만 근로자 숫자의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보면 인천의 임시직 비율은 24.8%로 7대 광역시 평균치 22.6%, 전국 평균의 20.2%에 비해서 무려 4.8%나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고용률이 인천의 역동적인 경제상황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 고용자 중에 24%가 1년 미만의 임시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시직 비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언젠가는 1년 뒤에 재고용이 되지 않으면 바로 실업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실업률이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을 또한 내부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직 비중을 우리 시가 나서서 뭐 조절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 지금 시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인천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가급적 임시직 비율을 줄여내고 안정적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래서 우리 고용률이 높은 것이 다시금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기업과 협력해서 이런 것을 안정적인 고용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의지와 방책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가장 먼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도했고 이것을 공공 부문에서 우선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부분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일단 비정규직을 쓰는 게 다 기업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비용을 절감하려는 게 가장 큰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노조관계나 이번에 여수 산단에서의 폭발사고처럼 위험한 일들을 떠넘기기 식으로 사내하청이나 비정규직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애정과 충성도라든지 생산성 문제에서도 결코 유리한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설득하고 또 실제로 정규직화했을 때 오히려 기업에 대한 애정과 주인의식이 높아져서 기업의 분위기도 또 여러 가지 바꾸어져서 성공한 사례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이 오히려 기업에도 꼭 부담만 되는 게 아니라 기업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것들이 대부분 MOA를 거쳐 투자협약까지 완료된 게 많고 올해 대부분 착공이 될 겁니다.
당장 하나금융타운도 올해 착공이 될 거고 BMW 드라이빙센터도 될 거고 엠코 테크놀로지, 스태츠칩팩코리아, 보잉사 훈련센터, P&W 항공기정비센터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런 사업들이 상당수가 착공이 되고 이미 삼성 바이오와 LG 전기자동차는 착공이 끝나고 공사가 거의 완공이 되어서 올해 5월경에 아마 오픈될 거니까 서서히 올해 하반기부터 효과들이 본격화되고 이 투자가 다 이행된다면 약 10만명 정도의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16조 정도의 신규 투자를 유치해 오신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의 삶, 지금 참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데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현실로 또 지금 당장은 현실화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희망으로 전환돼서 느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신 약 16조 정도의 투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언제쯤 인천시민에게 일자리 및 기타 여러 산업분야에 이르기까지 활성화로 될 수 있을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좀 시민에게 전달되고 어렵지만 지금 좀 꿋꿋이 참고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인천에서 인천시민으로 산다라는 것이 희망이 있고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 이 경제적 위기를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고 또 그렇게 새로 오시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인천시민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인천시에서 기업 활동을 한다면 또 우리가 유형무형의 인천시가 여러 가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시다시피 인천도시공사가 하는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사업들을 제가 취임하고 나서 사업을 대폭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상당수 14조 이상의 사업을 더 축소시키고 조정을 했는데 도시공사 부채가 제가 취임할 당시에 총 5조 4,81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채는 금융부채와 영업부채로 나누는데 그야말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4조 6,721억입니다. 영업부채는 예를 들어서 분양선수금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이자가 나가지 않는, 나중에 분양이 다 완료되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채들이 8,093억으로 총 5조 4,814억에서 작년 말 12월달에 7조 9,264억으로 2조 4,455억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총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44% 늘은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금융부채가 4조 6,721억이었는데 이번에 부채 총계 7조 9,000억이 되니까 한 두 배 가량 늘은 것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해서 주장할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금융부채는 40%가 늘은 것이고 총 부채로 따지면 44%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돈이 왜 늘었냐? 2조 4,000억 늘은 비용을 보면 일단 검단신도시 보상비가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1조 1,077억입니다, 검단신도시 보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도화구역 개발사업비 및 보상비가 4,755억이고 영종하늘도시 보상비 및 공사비가 3,217억 이것을 합해서 1조 9,049억이 금융부채이고요. 영업부채 이것은 이자가 안 나가는 구월보금자리 분양선수금이 813억, 이것은 선수금으로 받은 겁니다.
청라12와 영종27 매각선수금이 3,979억, 검단산업단지 분양선수금이 609억 그래서 이 영업부채가 5,401억입니다. 이것을 합해서 2조 4,450억이 늘은 거죠. 그래서 시민들께서 부채내역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부채 말고는 새로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별도로 한 사업이 없잖아요. 유일하게 있는 게 구월동 보금자리 건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전에 계획된 건데 이것은 서구의 선수촌, 미디어촌, 1조 6,000억이 투입되는 선수촌, 미디어촌을 짓지 않는 대신 이미 계획된 구월보금자리주택을 지어서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선수촌, 미디어촌으로 임대해 쓰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봐도 너무 잘한 일이고 감사원에서도 제일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이 부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를 들어 검단신도시도 수천억이, 이미 1조가 넘는 돈이 투입돼 있는데 LH까지 하면 총 검단신도시 총 사업비용이 약 한 17조가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것은 견딜 수가 없어서 검단신도시 2단계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취소를 했고요.
중앙대학교만 거기 1단계에 결합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지장물 보상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게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일반회계 부채는 한 1,9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제가 시장을 한 2조…….
네, 시 부채는 한 1,900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한 2조 6,000 얼마에서 한 2조 8,000 얼마 정도로 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대부분 아시안게임 경기장 공사채가 한 3,000억 정도 발행이 됐고요.
일부 우리가 원리금상환 갚은 것을 빼고 나면 한 1,900억 정도 일반회계가 늘은 거고 말씀한 대로 도시공사는 한 2조 4,000억 늘었는데 그중에 금융부채는 1조 9,000인데 그게 검단신도시, 도화지역, 하늘도시 이 3개 사업의 보상비로 들어간 액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개 사업은 이미 엄청난 우리시민들이 이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이 투입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스톱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사업을 완료시켜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을 매각하고 분양해서 현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14년부터는 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자꾸 인천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간신히, 우리 시의 부채문제와 재정분식회계로 인한 현금유동성 문제를 지금 간신히 막아서 새로 원도심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부채문제가 이렇게 부각되면 어두운 터널을 뚫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해 보려고 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힘들어지고 또 걱정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새누리당 인천시당도, 여기에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당을 지적해서 뭐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맞지만 이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실제로는 40% 늘은 것을 두 배로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인천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자료에 또, 성명서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언론에 보면 부채비율 역시도 2009년도에 241%에서 2011년도에는 326%로 늘었고 해서 부채비율이 거의 400% 가깝게 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해서 부채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대비 채무비율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의 연간 예산 2조3,000억 대비해서 부채비율을 계산해 버리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렇게 400%가 넘어갈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 정확히 이 지적이 맞는 것인지, 언론보도가.
네, 맞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채비율이라 함은 자산 대비 부채를 우리가 법적으로 부채비율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현재 한 290%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고, 356%까지 부채비율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비율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부채비율이 오르게 된 이유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무수익성 자산을 다, 출자자산을 출자액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을 감사원이 지적해서 그것을 삭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채비율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M대우 R&D부지를 50년간 무상임대로 저희 시가 제공했는데 이게 총 7,485억입니다, 이 평가액이. 이것을 자본으로 넣어놔서, 사실상 수익성이 없는 50년 동안 무상수익으로 준 땅을 어떻게 자본금으로 해서 이것을 자산으로 해서 부채비율을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것이 그동안 쭉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취임한 이래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빼고 수익성 자산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율들이 높아졌습니다만 또 아까 말씀한 대로 금융부채가 늘어난 면이 있고 그래서 이것 역시도 저희가 2014년을 정점으로 아시안게임도 끝나고 기존 사업들을 빨리 매각, 분양에 성공을 시켜서 현금을 회수함으로써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불과 1년 얼마 안 남아서 우리 5대 집행부와 6대 시의회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고 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지난 선거 때 인천시와 인천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 문제가 핵심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제를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시의회가 4년 임기 동안 얼마나 정확하게 해결하고 해법을 찾았는지가 우리 시민들은 지금 정확한 의식을 가지고 저희를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그쪽은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마는 350%로 늘어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최근에도 우리 의회에서 현물출자를 다시 2,500억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대비 자산을 계속 늘려주고 있으면서 부채비율을 줄이려고 하고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구체적 내용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010년도에 약 280%였던 부채비율이 지금 350%로 늘었다라고 하면 뭔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가 임박해지는 이 시기에 우리 시 부채비율 또 산하기관의 부채비율이 우리 시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그것이 해결 기미와 해결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연초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대로 올해 역점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제시하시고 바로 우리 김교흥 정무부시장님의 책임으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을 구성 하였고 많은 시민들이 단원으로 참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원도심의 여러 시민들이 매우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4월달 추경 때 약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원도심 정비사업을 하기로 하고 지금 각 군ㆍ구로부터 7개 군ㆍ구에서 14개 사업 약 83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인천지역 내 8개구 17개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사업의 진행경과와 앞으로 방향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를 보다 정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7개구에서 14개 사업 예산 신청한 것을 보면서 커뮤니티 없는 커뮤니티센터 신청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지지도 않았는데 14개 사업의 대부분이 이 커뮤니티센터를 지어 달라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833억원에 해당하는 사업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차장 조성, 경관 개선, 쉼터 조성, 골목길 조성 등 지역 특성에 기반한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요청하였지만 14개 중에 12개 지역이 거의 비슷하게 커뮤니티센터, 이름은 좀 다릅니다. 어떤 곳은 공동이용시설, 어떤 곳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공동작업장 이런 식으로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지역은 대부분 지금 재개발사업을 하다가 조합을 자진 해산하거나 우리 시가 나서서 강제 해산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을 위한 조합은 있었지만 그 지역의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잘 살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커뮤니티를 형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커뮤니티센터를 지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합을 가지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조합을 해산했거나 해산 당하거나 한 곳에서의 주민들의 상실감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일정한 조합이 재개발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면 뭔가 새로운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마을 만들기 내지는 도시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이라고 하는 과정과 겸비되지 않고 시가 예산을 지원한다니까 이런저런 기반시설 정비만 해놓고 끝나고 나면 과연 이것이 되는 것인지 저는 그래서 그런 오래 된 지역 그리고 참 많은 갈등이 있었던 지역에 우리 시가 나서서 꼭 필요한 주차장 등 여러 시설들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체 예산 중에 한 20%에서 30% 정도는 중장기적으로 마을 만들기,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100% 기반시설에만 이 1,000억이라고 하는 돈들이 다 쓰여지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서 계속 살아갈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자립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 이 과제가 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이 도시재정비사업이 전환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의 일부분이 그런 커뮤니티 형성에 쓰여지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커뮤니티가 되지도 않을 예산을 하는 면에 대한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좀 부족하더라도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야 사실상 마을이 제대로 되는 거니까 꼭 외부적인 그런 하드웨어만 고친다고 마을이 되는 것은 아니라서 이 부분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가 이번에 남구의 우각로 문화마을을 방문하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예술가들이 결합돼서 황폐화된 구도심을 생기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례들을 좀 잘 하겠습니다.
서울에도 성미산마을을 비롯한 그런 마을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번 달에 거기 가서 실제로 한번 자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4월달에 그런 식의 구도심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사례발표 겸 전체 모임을 또 우각로 마을에서 한다고 해서 의원님들 시간되시면 참여해 주시면 같이 이런 것을 모색해서 커뮤니티 형성의 모델들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CF라고 하는 녹색기후기금을 인천에 유치한 측면이 사실은, 녹색기구기금을 저희가 왜 인천에 유치했겠습니까. 800조가 되니까 그 돈 때문에 유치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지속가능한 인천 만들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지 않고도 원도심 주민들이 거기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면서 아이를 키우고 거기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삶의 일환인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많은 고민을 하지 못했던 것은 현실입니다. 너무 사는 게 열악하니까 탈출구로써 이러저러한 재개발사업,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해서 조금은 편안하게 살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조차도 지금 무너져서 얼마나 많은 원도심 주민들이 실망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부족한 시설을 해 주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 만들기로 전환이 돼서 이 국면에서 정말 인천 원도심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자기 마을에서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살았던 동네에서 더 오랫동안 2대가 3대가 살 수 있는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이번 기회에 전환된다면 정말 전국에서 인천의 사례를 보러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시장님께서 잘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이 사업을 전환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 최용덕 의원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불경기에 신세계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터미널 부지를 9,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서민들이 생각할 때 말이 9,000억이지 저도 뭐 상상 속에 있는 돈입니다, 볼 수도 없는 돈이고. 이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 부동산 불경기에 현금으로 이 부동산 매각을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신세계가 17년 넘게 운영해 왔던 터미널이기 때문에 신세계가 매입해 주기를 저는 내심 바랐습니다.
그래서 신세계한테 아시다시피 매입해 달라, 어려운 우리 인천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임대차에서 그동안 매출을 1년에 7,000, 8,000억이 넘도록 장사를 잘 했으니 이번에 인천시 형편을 봐서 매입을 해 달라고 수차례 직ㆍ간접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만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세계한테 매각하기가 도통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롯데를 비롯한 다른 업체를 끌어들여서 경쟁을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이 매각방식을 아시다시피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것을 입찰할 만한 실력과 의지를 갖는 단체는 이 신세계하고 롯데 두 개밖에 없는데 나머지 일부는 다른 실제로 끝까지 의지가 확인되지 않고.
그런데 이 두 개 업체를 공개입찰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둘이 담합해서 유찰되면 이것은 헐값에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양자가 서로 담합하지 못하도록, 신세계와 롯데가 양자가 담합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서로 차단하고 상호 관계를 비밀로 해서 이것을 둘한테 기회를 주어서 우리 인천시에 한 푼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결정해서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노력한 흔적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노력하신 부분에 관해서도 상당히 인천시민들께서는 사의를 표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약정서를 엊그제 받아서 이것을 다 살펴봤는데 이 부분하고 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하고는 너무 다르더라.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본 의원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핸들링해서 최종 우리 본회의장에서 가결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집행만 해 주시면 되는데 의회 의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이를테면 이 어렵고 힘든 것을 뭐 하러 혼자 총대를 멥니까?
이런 부분이 명쾌한 매각이 안 되고 또는 그쪽에서 기술적으로 돈을 싸게 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의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도출해 낸 그 안으로 계약을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서 제가 매매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팔아야 맞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도 파는 것으로 가결했는데 거기 단서조항에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최후 낙찰자를.
또 그렇지 않아서 불가피 공개경쟁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런 계약할 당사자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 한마디만 했어도 의회는 무시당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이게 전혀 무시당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달리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의회를 무시한 처사, 물론 이것이 보안이 누설되고 담합을 하고 해서 그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할까 하는 노심초사했던 부분만큼은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의회를 무시한 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응분의 사과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그것을 무시한다고 이해하시기보다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전권을 주어서 이 구체적 내용들을 내가 일일이 다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큰 원칙만 정해 주고 이것을 실제로 협상하는 사람한테 전권을 주고 이것을 위임을 해야 성공을 하는 거지 이런 매각을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문제없이 투명하게 절차를 한다. 이것 다 그렇게 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돼서 실제 9,000억은커녕 제 생각에는 한 6,500억이나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찰되고 유찰돼서 6,500억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이 어려운 시기에 한 푼이라도 우리가 더 얻어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돈 때문에만 이것을 매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금 투자 유치를 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만들어보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재량을 주어서 이것을 성공시키도록 위임하는 그러한 거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기본원칙이 있어요. 원칙에는 무엇이 들어 있느냐 하면 영원히 불변하는 원칙에 투명하고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2항에 보면 원칙이 있는데 기본원칙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것 하나 때문에 얼마나 궁금해 했던 것이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그 내용을 한 번 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것을 무슨 비밀이 있었기에 이제는 계약이 체결돼서 뭐 3라운드로 간다 하더라도 인천광역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계약을 했겠지요?
왜 잘못되면 그 배액을 변상하거나 몰취하거나 하는 그 MOU 내용에도 들어 있듯이 잘못되면 그 많은 돈을 인천시에서 변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라도 더 이상 궁금해 하는, 의혹이 많은 이 의혹덩어리를 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이게 지금 계류 중에 있어서 그러면 잘못될 소지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의결은, 이 의결기관에서 하는 거지 송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이 의결된 사항을 집행해 주면서 이런 보안이 있는데 이 보안이 뭔가를 제가 봤단 말입니다. 그 비밀유지가 될 만한 이런 것이 있나.
그런데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을 불식시킬 만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투자약정서 2조3항을 봐 봐요. 여기 보면, PPT 자료 준비 좀 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3조3항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본 약정서 유효기간 동안 갑과 을, 갑은 을 또는 을이 제7조1항에 따라 매수인으로 지정하는 자 그러니까 을입니다. 롯데입니다. 롯데와 체결을 위한 독점적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며 제삼자와 대상사업, 그 터미널이죠. 관련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하는 이런 조항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비밀 유지했던 건가요?
시장님,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잘 되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아까도 이 힘들고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팔았다. 힘든 상황을 아까 전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저 알토란같은 땅을 팔면서 한 푼이라도 더 받고 팔자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의 염원일 겁니다.
그러면 팔기는 파는데 기술적으로 한 번 가랑이를 잡습니다. 어디서? 신세계에서. 그러는 바람에 8,751억에서 9,000억으로 올라갑니다. 이것 상당히 잘하신 거예요, 더 받은 것.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튀겨 9,500도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을 이런 상황이 기술적으로 꼭 공개경쟁입찰해서 거기다 내지 않더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누구나 똑같은 공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이 내용이 설사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더 받을 수만 있었으면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옭아놓고 친다고 하나요, 속된 표현으로. 어부가 고기를 생선을 잡을 때 포획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내용을 잡아놓고 누구도 모르게 해놓고 그리고 돈도 가격도 감정가액 기준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저는 사람이든 국가든 인천시든 개인 대 개인은 신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약을 하면 지켜야 되고 약속을 했으면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롯데와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는 신세계가 이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해서 심히 불쾌했습니다. 올바른 상도의가 아니다.
저는 신세계한테 수차례 기회를 준 것 아닙니까? 본인들도 이해를 했고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인천시가 롯데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니고 신세계한테도 수차례 기회를 줬다는 것이 다 법원 판결에서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가 자기들도 스스로 인정했어요.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 더 싸게 사려고 아주 계산을 하다가 시기를 놓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롯데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롯데는 우리와의 MOU를 믿고 이미 자금도 조성해서 외투법인도 만들고 설계도도 만들고 수백억을 이미 투자를 했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돈 몇 푼 더 받겠다고 이 계약을 파기하고 신세계가 더 준다기에 간다는 것은 대단한 배신행위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롯데는 엄청난 손해를 더 겪게 돼요. 그동안 인천시와 MOU를 체결할 것을 믿고 일본에서 자금도 빌려오고 해서 외투법인도 만들어서 엄청난 준비 비용이 들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파기를 했다.
만약에 다시, 신세계 주장은 가처분 무효가 났으니까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진행하자는 거였고 우리 생각은 법원의 판단이 모든 절차가 무효가 아니라 수의계약 자체는 인천시의 재량이니까 인정되는데 단지 감정가 이하로 매각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동안에 금융비용 공제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무효라고 판결됐기 때문에 이 하자만 치유되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한 겁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다 종결이 돼서 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신세계에서 9,500억에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공문을 뒤늦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 소송 관계에 유리하기 위한 그런 명분용 공문으로 보여지는 거지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낙찰자가 나오면 계약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나오면 의회하고 그 내용을 협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겠다.
쉽게 말하면 극히 합리적인 내용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단서조항을 달아서 팔도록 가결을 해 준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1월 30일날입니다. 1월 29일날 언론에 이것을 계약할 것 같은 뉘앙스가 나와서 1월 30일날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계약할 건가요 그랬더니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계약을 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형식적으로라도 우리 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하는 형식만 취해도 좋겠다 이렇게 무시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시에? 11시에.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시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무시당하지 않아야지 이대로 가서 계약을 한다면 이것 이중으로, 먼저도 그랬고 이번까지 그런다면 이중으로 무시당하는 격인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무슨 의결권까지 무시해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얘기를 했더니 그냥 그날 체결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나중에 알아봤더니 신세계에서 서면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9,500억까지 주겠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계약한 게 특혜 의혹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들이 불거져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제가, 모르겠습니다. 실무 차원에서 나는 통보를 한 거로 알고 저는 보고를 들었고요. 실제 제가 의장님한테 세 차례에 걸쳐서 양해를 구했고 전화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오늘 체결됩니다, 사전에도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신세계 특혜 의혹 9,500억 이야기는 우리 의원님께서 법률적인 검토를 좀 더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변호사 아닙니까?
현재 만약에 신세계 9,5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롯데가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그 9,500억의 문제가 아니라 800억에 1,600억을 더하면 약 2,000억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감정가 이상으로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포기한 신세계한테도 일부의 이의를 인정해서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이 만약에 입장을 바꿔놔서 롯데가 지금까지 MOU를 믿고 이렇게까지 투자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롯데가 탈락이 됐다 그랬을 때 제기할 소송은 훨씬 더 강력한 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률적으로 또 저희가 로펌에, 저도 법률가로서의 판단도 마찬가지였고 로펌의 견해도 대다수가 그러한 판단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세계가 지금 500억 더 주겠다고 9,500억은 아주 얄팍한 것이고 이미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공문을 보낸 것이고 그동안 계속 일관된 모습이 그거였잖아요.
사라고 할 때는 안 사다가 롯데가 하려고 하니까 그때 롯데를 막으려고 뒤늦게 시비 거는 식으로 돼 왔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신세계는 이것을 할 만한 자금 동원력이나 의지나 향후 투자계획도 롯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판단하게 된 겁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주안5ㆍ6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차례나 지난 회기 때하고 지지난 회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 대안이나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시장님께 본 의원이 그 얘기를 했죠. 그 담당부서에서 기록해 준 거나 읽는 형식은 삼가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인구유입이 됐는지 아니면 출산이 돼서 그랬는지 인구가 증가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도심권에는 더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것, 많이 현지답사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산단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국가산단을 활성화 시켜서만 될 건지 아니면 그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혹시 시장님 연구했거나 분석해 본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시다시피 국가산업단지인 남동, 주안, 부평공단의 경우는 34명의 관리 인력도 있고 인건비가 17억, 일반관리비 13억 해서 산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사업비가 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방산업단지로 해서 무슨 이점이 있는지가 지금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요. 지금 상태에 만약에 우리가 지방산업단지로 이양받게 되면 이 관리비를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제상에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일반산업단지도 사실 국가산업단지로 만들어서 국가가 더 투자를 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될 그럴 상황인데 이미 되어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바꾸어서 어떤 우리가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을지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라.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송영길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인천시와 인천시 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특례보증에 대해서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자력성장기반 조성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확보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례보증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와 10개 기초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과 은행에 출연을 촉구하며 궁극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을 위한 상생의 길에 동참하기를 호소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시장님, 질의 시작됐습니다.
질의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을 통해서 해당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이도형 건교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송영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향후 정부와 LH가 통행료 및 제3연륙교의 즉각적인 착공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제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하여 민간사업자와 최소운영수익보장 MRG를 포함한 협약체결로 여러 가지 모순과 폐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현재 통행량은 예상통행량의 50%를 밑돌고 있어 최소운영수익보장 금액을 채워주느라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잘못된 구조로 공항전용고속도로로 이용하는 차량은 일반고속도로의 2.4배라는 아주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또 공항 한 번 못 가본 일반국민들도 연간 900억원을 부담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고속도로 운영 방법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의 최소수익보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창 이자율이 높을 때 9에서 15%에 상당하는 최소수익보장방식으로는 일단 엄청난, 1년에 말씀한 대로 800억, 900억 이상의 MRG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일정이익률이 보장되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돼서 사실상 손해가 나는 기업이 공공기금의 보전을 받아 이익을 억지로 맞춰서 이익이 남았으니까 법인세를 낸다 이런 논리로 연결돼서 또 추가로 낸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기 때문에 비용보전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선하게 되면 현재 4에서 5% 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면 그 차액만 하더라도 엄청난 액수를 줄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통행수입손실분 보장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어서 비용재구조화를, 사업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제도, 협약에 의해서 실제적인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즈음에서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가장 이해관계가 가까운 인천시에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예산지원을 해 주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항철도 환승할인을 인천구간 전 구간을 적용하거나 인천시내버스 준공영버스가 연간 20억 정도의 통행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3연륙교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재차 논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와 시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기 때문에 질의를 뒤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LH가 제3연륙교의 통행료 지원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청라 하늘도시 입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LH가 통행료 지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직접적인 현금지원과 해당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직접 투자방식 또는 청라복합문화센터와 같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참여하는 방식 등도 검토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LH의 입장을 때로는 이해하고 또 LH가 가지고 있는 의무를 적극적으로 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협상과 압박을 병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원조정교부금제도 시행에 따른 또 다른 불균형 해소를 하기 위한 보완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의 취지는 각 구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재정운용을 도와주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원조정교부금을 취득세의 40%에서 보통세에 20% 적용하여 399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각 군ㆍ구의 재정운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줄어드는 자치구가 있어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연 연구결과를 보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적용기준을 조례 제정을 통해 교부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측정단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재원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자치단체 즉, 연수구, 서구, 중구, 남동구가 발생되었습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참고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도표를 보면 재정교부금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일부 어려운 구, 부평구나 계양구, 남구 같은 경우는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된 게 사실입니다.
다음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조정교부금에서 보통세로 전환하면서 교부액 총액은 증가했습니다만 거꾸로 실제적으로 교부를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자치구가 있다는 겁니다.
도표에 보시면 밑에 빨간 것, 중구 같은 경우가 한 65억, 연수구가 53억, 남동구가 2억 3,000 정도, 서구가 한 49억 정도가 대략 손해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된 게 있습니까?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보면 측정단위 개선 시에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간 상관계수가 높은 항목으로 변경될 수가 있는 제도가 필요한 거고 요.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특별교부금이 가지고 있는 맹점은 그 특별교부금은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연속성과 지속성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했기 때문에 또 다른 특별교부금을 받을 요소가 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거죠. 시장님께서는 불균형한 지역에 대해서 손해를 보니까 채워주겠다는 의지는 보여주시지만 이것은 시장님의 단순한 입지나 의지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부평구를 제가 가봤더니 부평구는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6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 시 전체 재정도 어렵지만 자치구 중에서는 아마 부평구 재정이 제일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의 조정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서구, 연수구, 중구는 경제자유구역이 다 유치돼 있는 구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지금 관사도 서구로 옮겨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국책사업이나 투자유치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지금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보여지게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구의 세원도 추가로 늘어나서 이 갭을 매울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요.
그 전에 발생한 차액 부분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이라는 지적처럼 그게 계속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중간에 투자유치를 통해서 세원이 발굴되고 추가로 세입이 증대되는 그런 중간기간 동안에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용유ㆍ무의 관광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용유ㆍ무의 문화관광 레저복합도시 개발계획이 거의 무산되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사업목표가 세계적인 문화관광레저 및 최대 규모의 컨벤션 도시건설, 마이스산업 중심도시 육성, 대한민국 미래 신성장 동력의 토대 구축이라는 사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계획이 과거에 이러한 계획을 가졌다는 과거형이냐 또 지금도 진행되는 진행형이냐의 마지막 기로에 서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캠핀스키와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이게 진행이 된 지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이게 진행여부가 확실히 판가름날 수 있는 마지막 기로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5월 초까지 500억 SPC 자본출자를 통한 사업의 본격화가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 시가 아무튼 잘 뒷받침하고 또 도시공사가 100억을 출자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성의를 최대한 보이기로 돼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그때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5월 주민들의 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방안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이 2년 전에 하신 답변이랑 똑같은 내용이십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2007년 7월 25일날 인천시와 캠핀스키가 기본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2009년 12월 3일날 지경부로부터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해당지역 사업은 2011년도부터 꼭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많은 그 사업계획,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지만 죄다 그냥 헛방만 쳤다는 말이에요. 안타 하나 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시장님이 안타를 쳤다고 한다면 왕산마리나를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안타를 쳤는데 점수가 안 나는 거죠. 하나만 한 거예요, 딱.
그래서 지금까지 실제적인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인천시가 이렇게 자꾸,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인천광역시 아닙니까. 단순하게 에잇시티 회사나 SDC나 캠핀스키가 아니에요.
스티브 윈, 라스베가스하고 마카오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갖고 있는 그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오카다홀딩스사가. 그리고 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스티브 윈이라는 회장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둘 사이에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문제 때문에 자금의 회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서 사업추진에 조금 걸림돌이 되겠다라는 걱정을 했는데 그 소송 문제가 지금 잘 풀려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송 문제가 잘 정리가 되면 거기서 오카다홀딩스가 한 3조원의 자금이 마련이 됩니다, 그 지분매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원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꼭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또 거기에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지노업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문화체육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장관이 바뀌고 또 실무진들의 인사가 곧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만 지나면 또 본격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더군다나 지난번에 오카다홀딩스한테 저희가 공문으로 투자의사를 다시 확인을 했더니 3월 말까지는 토지대금까지도 아예 필요하면 내겠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영종하늘도시나 미단시티 또 용유ㆍ무의지역이 외국자본을 통해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항이 1,700만평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를. 그러다 보니까 공항부지 내에 싼 임대료를 통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외투 법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항 땅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추구해서 인천시 재정상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당 본토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 내의 매립부지를 활용함으로써 또 다른 경쟁시설이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국토해양부가 사실은 영종공항에 대한 많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IBC-1 부지, IBC-2 부지에.
그 다음에 최근에 매립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매립지,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아주 방대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토해양부가 이 사업에 깊이 인발브가 되지 않는 한 영종개발을 조기에 이루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영길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영종개발특별법 같은 것을 국토해양부 소관 법으로 만들어서 국토해양부가 직접 사업에 좀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 그게 지금 인천시의 8대 아젠더의 하나로 특별법 제정에 들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미팅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경쟁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빨리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동력을 얻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그 매립지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과 그 다음에 실시계획의 승인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허가권을 활용을 해서 국토해양부와 잘 조율을 해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아까 김정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라든지 그리고 영종지구 전체 개발사업에 있어서 국토부가 빠지는 구조가 돼서는 절대로 이것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그래서 국토부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영종도 공항도시조성특별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마. 이용범 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참석을 안 하셔서 좀 안타깝군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계양구 제3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29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 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중앙정부는 인천지역 10대 아젠다 사업을 건의하였지만 인천을 홀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과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시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인천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는 1953년 인천시로부터 교지 및 교사를 무상으로 기증받아 세워진 인천지역 최초의 국립대학으로써 1990년에 계산동으로 캠퍼스를 이전하고 1993년에 인천교육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3년에 안양캠퍼스 설립과 더불어 경인교육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천과 경기도 초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경인교육대학은 60년간 인천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대학입니다. 인천캠퍼스는 현재 1학년 600명과 4학년 400명이 수업을 받고 있으나 2014년이 되면 대학생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습니다.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정상화와 기능이전 반대의 결의안을 2012년 5월에 교과부, 경인교대 측에 촉구도 하였고 또 제가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인천캠퍼스 기능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교과부, 국회, 청와대, 학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 학교 측에서는 4+4, 다시 말하면 쌍둥이체제로 운영할 때 추가되는 비용이 48억이고 50%인 24억을 인천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이번 기회에 다 보내고 새로운 대학을 유치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경인교대 소재지는 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 때는 말없이 가고 이제 다시 올 테니 24억을 매년 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쌍둥이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경인교육대학교 인천 캠퍼스 정상화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산동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 이전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환경과 경인여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계획에 대해 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인천의 명산인 계양산 남쪽 제일 좋은 자리에 약 5만평 규모의 예비군 훈련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현재 계산2동에는 약 2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경인여대에는 약 4,500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있으며 주변에는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예비군 훈련장 인근에 빌라와 다세대 주택들이 들어서고 주민들이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매번 훈련장에서 발생하는 사격훈련 총소리로 지역주민들의 생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어린 자녀들의 정서 불안과 주민들 심경이 날카로워지는 등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 생활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격 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바로 옆 경인여대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가 없고 사격 훈련이 끝날 때까지 수업을 중단하는 등 학생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인여대와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여러 차례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전임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공약으로 예비군 훈련장을 서구 공촌동 예비군 훈련장과 통폐합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해 인천대 법인화, 서구 주경기장 확장과 765억 국비 확보, 삼성바이오, 동아제약 등 5대 대기업 유치 등을 볼 때 시장님께서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탁월한 해결력을 이번에도 발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비군 훈련장을 서구 공촌동으로 통폐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용범 의원)
(부록에 실음)
바. 박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40억 아시아인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한마당 축제인 2014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장애인 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지원을 부탁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오는 2014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아시아 42개국 6,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과 화합을 위한 스포츠 제전으로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체육의 위상을 드높일 절호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경기장에서 응원소리를 들으며 장애인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찬 장면입니까?
하지만 대회 개최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근 신문보도와 대회운영 준비상황 보고서에 의하면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보다 4년이나 뒤늦은 지난해 9월경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출범한 여파로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촉박합니다. 확보된 예산 또한 부족하고 인력 풀도 아직까지 넉넉하지 않습니다.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목표로 삼고 있고 최첨단 정보통신대회 개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기기록 등 대회운영을 위한 정보처리센터 구축의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선수촌 관리와 운영비, 문화행사비 등의 비용도 2002년 부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보다 높아졌으며 경기종목과 참가선수단 규모도 대폭 확대되었으니 예산지원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2002년 부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17개 종목 2,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대회준비인력도 135명 수준이었으나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23개 종목, 42개 국가에서 6,0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조직 인력도 240명으로 부산대회 때보다 2배가량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나마 240명 중 80명은 비별도 정원으로서 3단계 충원 시 시와 군ㆍ구의 각 실과 부서에서 별도 정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차출하여 보충해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한 규모 면에서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절반을 상회하는데 비해 책정된 사업예산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부종목 또한 비장애인대회보다 훨씬 많고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선수의 숫자도 1,500명 이상이 참석함에 따라 수송분야 등에서 필요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액이 599억원밖에 잡혀있지 않아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대회 운영이 힘들 것으로 보여 정부의 예산 지원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봅니다.
2009년 유치 당시 인천시에서 수립된 계획서에 의하면 총 대회 예산이 59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예산액 599억원은 2002년 부산 장애인경기대회의 소요예산을 부산대회와 똑같은 항목별로 하여 추정액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장애인아시안게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고 동시에 아시아의 수많은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차별적인 태도는 장애인 당사자인 본 의원에게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 10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설립되어 예산 등 재정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항목별로 누락된 부분과 터무니없이 적게 편성된 예산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국제경기를 할 수 없을 정도여서 정확한 소요예산 판단을 위해 전문기관의 마스터플랜 용역을 실시한 결과 대회예산으로 총 1,361억원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재정계획을 검토해 보면 총 예산규모가 599억원일 경우 국비는 179억원, 시비는 140억이 소요되고 총 예산규모가 총 1,361억원일 경우 국비 408억, 시비 285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별도로 체육진흥토토복권기금과 옥외광고수익금은 정부에서 총사업비 대비 1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의 시정일기를 보면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집행위원장을 맡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복지와 친환경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는 광고사업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많이 받고 있으며 국비 지원도 총액 대비 33%를 요구하고 있고 시비는 29%인 1,565억원이 지원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시는 물론 기업 및 지역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장애인경기라는 특성 때문에 후원사를 구하기도 어려워 마케팅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SK, 대한항공, 스위스 Tissot사, 삼성전자, 현대ㆍ기아자동차, 중국 361도 공사 등 우리나라의 대기업 및 해외기업과 상당한 규모의 스폰 및 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뒤늦게 출발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 한 푼도 후원금이나 후원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후원사 협약 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도 후원의 혜택이 올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좀 가져 주십시오.
장애인경기대회는 경기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소통하고 인식의 변화를 통해 서로 화합하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개최국인 인천시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조직위원회에서는 아시아조직위원회에 비해 인원, 예산, 관심 등이 부족한 관계로 아시아조직위원회의 서자로 생각한다는 자조적인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조직위원회의 설립이 늦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 지금까지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단계로 충원될 비별도 정원 80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증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재 인원 160명으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매칭사업으로 지어져야 할 장애인 체육관 건립사업이 수년째 보류되고 있지만 시 공무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체육관의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 등 수차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천시에서 설계비조차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체 건립비용 확보가 어려우면 설계비 일부라도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인천은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서 장애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가 너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볼링은 시흥에서, 럭비는 서울 성북구에서, 휠체어 테니스는 부천에서 연습을 하고 있으며 탁구는 학생들의 이용시간을 피해 중학교에서 겨우 연습을 하고 있겠습니까?
인구 300만에 육박하고 있는 인천시가 변변한 장애인 체육관 하나 마련해 주지 않아서 장애인 선수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타 지역을 돌며 훈련을 하고 있는 현실이 시장님은 안타깝지도 않습니까?
이러한 환경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당당히 3위를 달성하였으며 금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열린 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도 우리 인천 선수들이 당당히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선수들의 시설 인프라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올린 것은 그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였다고 생각하며 온 시민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의 활력을 찾아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마시고 2013년도 추경예산에는 최소한 설계비 예산이라도 반영하여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허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이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애인체육관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여가시간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더불어 사는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함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의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순남 의원)
(부록에 실음)
사. 배상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남구, 중구, 옹진군 출신 교육위원회 배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바쁜 시정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학교폭력으로 희생된 어린 학생들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학교폭력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날까지 본 의원은 교육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랑과 관심, 배려의 인성교육에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도시의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에 집중하던 전략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용키로 하면서 원도심 투자유치 10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인천시의 원도심 투자유치 10대 전략을 접하면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원도심 투자유치 10대 전략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원도심 활성화 대책으로는 불균형적이고 미흡한 전략이라고 판단되어 시장님께서 균형 있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표된 원도심 투자유치 10대 전략은 기업유치와 도시정비사업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전략만 제시되었지 정작 현재의 원도심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을 위한 전략 즉,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꼽는 살기 좋은 곳, 살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는 내 자녀가 깨끗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환경은 인구유입의 절대적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작금의 원도심이 낙후되는 여러 요인 중에 간과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 학교시설환경의 낙후성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의 인구유출이 증가됨에 따라 과거 인천교육의 메카였던 원도심의 유서 깊은 많은 학교들이 학생수 감소라는 이유로 학교 시설환경 개선 등이 교육투자를 외면당하여 낙후일로를 걷다가 신도심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된 점 또한 사실입니다.
송영길 시장님의 2014비전과 실천전략을 살펴보면 공평한 기회와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인천을 3대 핵심사업에서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비전과 실천전략 내용이 구도심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원도심 투자유치 10대 전략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시정 20대 중점과제 중에는 공평한 기회와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인천, 현모인천을 위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학력신장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교육복지 병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중점과제의 내용이 구도심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원도심 투자유치 10대 전략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원도심의 질 높은 교육환경을 구축할 투자유치 전략이 전무함에 따라 신도심의 교육환경의 발전상에 비춰 균형발달이 실종된 전략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원도심과 신도심 간에 교육환경 실태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학교 시설환경 실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을 향해)
“안 나와요? 비디오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 준비가 안 됐어요? 방송실.”
(「아직 못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왜 안 됐어요? 내가 하라고 그랬는데.”
(「전달받지 못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달받지 못했습니까? 왜 전달을 받지 못했어요? 분명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전달을 했을 텐데.”
그러면 의원님 각자 모니터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모니터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재병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어저께는 있던데 어저께는 왜 나오고.)
거기 다 나오는데요?
(○윤재상 의원 의석에서 - 보고 있습니다.)
그것 알아보세요.
(「나오네요, 모니터에는.」하는 의원 있음)
(「모니터에는 나오는데요.」하는 의원 있음)
모니터에는 있어요.
보고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잘 보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왜 이것은 먹통이죠?
(「고장 났나 봐요.」하는 의원 있음 )
낯가리나 봐요.
(「천천히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
(관계관을 향해)
“이것 시간 감해 주세요.”
왜 안 나오는지 좀 알아볼 수가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도심의 학교 건축물의 나이가 20년 이상이 43개교, 30년 이상 25개교, 40년 이상 33개교, 심지어 50년이 경과한 학교도 5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도심 학교들의 실상입니다.
원도심의 노후된 학교에 대한 신ㆍ개축 계획을 세워 원도심의 교육환경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원도심을 교육복지 특구로 지정하고 워킹맘의 자녀교육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어 원도심 지역을 행복한 맞춤형 교육도시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원도심 학교, 지자체, 기업 등 교육지원공동체를 형성하고 골목골목 곳곳의 전통문화와 신문화가 공존하는 지역문화사업을 전개하여 교육만족 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신 원도심의 학교 시설 환경이 송영길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비전과 추진전략 시정 20대 중점과제에서 밝힌 균형적 상생, 동반성장, 공평한 기회와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인천과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느 나라의 국민보다도 자녀교육에 헌신하고 매진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원도심 활성화는 기업유치와 도시정비사업과 같은 가시적이고 성과중심의 전략도 중요하겠지만 원도심 지역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원도심 교육의 부활 전략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의 시민과 그 자녀에게도 균등한 교육환경과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원도심 지역 노후교사 신ㆍ개축 등 학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균형과 상생, 동반성장, 공평한 기회와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시장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답변하신 내용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균형 있는 전략에 반드시 반영되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배상만 의원)
(부록에 실음)
배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상만 의원님께서는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학교 시설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에 있어도 의사팀에 모니터에 나올 수 있는 CD를 미리 말씀하셔야지, 그게 중간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요청을 정확히 의사팀에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배상만 의원 의석에서 - 정확히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분명히 교육전문위원실에서 정확히 했다고 얘기했는데 못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 그게 어디서 못 받았는지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정확하게 하고 앞으로 이런 시정질문하는 의원님들께도 영향이 있는 거니까 특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꼭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제1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강화도는 섬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의 축소판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선사시대의 고인돌 유적부터 단군왕검의 얼이 담긴 마니산, 고려 때의 대몽항쟁과 팔만대장경 조성, 서양 세력과 처음으로 전투를 벌였던 병인양요에 이르기까지 지붕 없는 박물관 역사와 문화의 섬으로 그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문화의 섬인 강화도에는 전등사라는 유서 깊은 사찰이 있습니다.
전등사는 고구려 소수림왕 11년, 약 1600년 전 아도화상이 최초로 창건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사찰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찰로써 그 주변은 사적 제130호인 삼랑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경내에는 대웅보전, 약사전, 범종, 양헌수 장군 승전비, 정족산가궐지, 선원보각지 등 각종 보물 및 향토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전등사가 우리 시의 관심 부족과 수동적인 행정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전등사가 문화사업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여 인천시 관광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전등사에는 조선왕조실록 보관장소인 정족산사고와 이 사고를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족산 진지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전에 실록을 보관하였던 정족산사고는 1918년 일제에 의해 국토가 강점되면서 정족산사고본은 태백산사고의 실록 및 규장각의 도서와 함께 조선총독부 학무과 분실에 이장되었다가 1930년 경성제국대학으로 옮겨진 후 광복과 함께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족산사고는 1931년 전후에 파손되어서 빈터에 주춧돌만 남아있던 것을 1999년 강화문화권 복원사업으로 정비하였고 정족산 진지는 1999년 지표조사를 통해서 2008년, 2009년 발굴조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역사적으로도 소중하고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가 아직까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시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신청조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가 문화재관리에 소홀한 것인지 아니면 정족산사고와 정족산성 진지가 문화재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타시ㆍ도의 경우 문화재는 단순한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상품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단순히 기존 문화재만 유지 관리하는 차원이 아닌 소중한 우리 문화적 자산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인천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관광효과도 충분히 노릴 수 있도록 행정적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정족산사고와 정족산성 진지를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록역사박물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문화유적이나 기록, 문헌 등이 소장된 박물관을 통해서 역사를 배우고 후세에 잘 보존하여 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록역사박물관은 사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체험의 장소로 활용돼서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기능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자원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전등사 부지는 가치 있는 기록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기록역사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기록역사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귀중한 문화유산을 시민들 가까이서 보여주고 만질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인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는 조선시대 427년간에 걸친 국가 및 왕실의 의례에 대한 전모를 글과 그림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후대를 위한 보존자료로써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기록 양식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와 고유성을 인정받아서 2005년,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기록역사박물관의 건립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선왕조실록 등의 위대한 기록문화유산의 영인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6년은 병인양요가 일어난 지 1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단순한 역사박물관의 틀에서 벗어나서 프랑스와 문화교류 추진 등 다양한 체험, 교육 및 역사테마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충분히 여타 기록역사박물관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강화군 및 전등사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기록역사박물관의 건립을 위해 관련법 등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등사 주변 시설 재정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등사 주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전등사 주차장 입구의 식당가 등 주변시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관광명소로 각광받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동문, 전등사 동문 주차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도 이렇게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간판도 무질서하게 이렇게 난립이 되어 있어서 지금 오시는, 저도 인천시민이며 강화군민이지만 참 부끄럽고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그맣고 철이 없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랬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런 천년고찰 주변에 이러한 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천시에 역사의 주체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참으로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난립돼 있는 이러한 주변시설을 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각종 국보급 보물과 뛰어난 문화유적을 보유한 전등사가 단순한 사찰의 기능을 벗어나서 인천의 역사관광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인천을 홍보하는 교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무질서한 전등사 주변 정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전등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부디 심사숙고하셔서 전등사가 살아 숨쉬는 세계적인 역사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역사가 흐르는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있기에 한민족의 고귀한 자산으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안영수 의원)
(부록에 실음)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전등사 정족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계획과 전등사 내 기록역사박물관 건립 및 주변 재정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부시장님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 의원님께서는 내 사랑 인천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박승희 의원님께서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준비상황과 가정여중 재개발 해제 구간 도로확장 그리고 산곡동에서 가좌동 간 도로개설 및 청라에서 강서 간 BRT 조기 개통에 대하여, 전원기 의원님께서는 검단신도시 내 중앙대학교 유치관련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일산대교 연결도로 조기 완공과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입장 및 자체 매립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참 조>
카. 전원기 의원(서면질문ㆍ서면답변)
ㆍ시정질문서(전원기 의원)
(부록에 실음)
시 집행부에서는 박승희 의원님과 전원기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도 질문 취지에 맞게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의 답변과 서면질문 방식으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류수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우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괄답변을 들은 후에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리에 안 계시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한테 하시면 됩니다.
(○윤재상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하게 되면 부시장님이 시장님께 전달할까요?)
당연히 공개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의석에서 -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범 의원님께서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활성화 방안과 계산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이전 건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기능정상화 촉구 건의안 채택과 대학균형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은 국내 최고의 교육대학이 되기까지 인천시에서 부지와 교사를 각각 무상으로 기증하였고 지난해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다문화가정 통역도우미 양성과정과 멘토링사업 또한 계양영재교육원 교육사업 등에 6억 3,000만원 등을 지원하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인교대가 저출산 추세에 따른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부실대학 퇴출 등 대외적인 환경변화로 인해서 인천캠퍼스에 1학년을 두고 경기캠퍼스에는 2, 3, 4학년을 두는 1+3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용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과 지역주민, 지역 국회의원님들까지 나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을 촉구함에 따라 경인교대는 지난해 11월 1일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에서 경인교대 기능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신 인천과 경기캠퍼스의 학생수를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4+4체제의 양 캠퍼스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한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대학운영비 부족 등을 이유로 이런 발전 방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경인교대 인천캠퍼스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저희 시가 지정됐습니다만 9월 28일날 지정된 교육국제화 특구와 연계해서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인교대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글로벌 교사 교육 및 교원연수사업과 한중일 협력을 통한 동아시아 공동 학위사업이 교육특구육성종합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고시에 경인교대의 요구 사업들을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의원님께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예산 확보 계획과 장애인체육관 건립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서 각각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인권, 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순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4년 개최되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사업예산 599억원은 부산에서 열린 예산 규모인 250억원을 기준으로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단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스터플랜을 용역한 결과 당초 예산보다 762억원이 늘어난 1,361억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문체부,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대회예산을 조정해 보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조직위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예산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국비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원부분이나 광고부분 등이 미흡한 실정에 대해서도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설립이 늦어진 관계로 발생했습니다만 향후에 후원기관 확보와 마케팅에도 성과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또 뒤늦게 출범한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간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 시가 중간에 중개조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조직위원회의 충원인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단계에 걸쳐 총 240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지금까지는 160명이 확보되었고 말씀하신 80명 3단계 인원은 2014년 초까지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시장께서 장애인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장직에 최근 취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대회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이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은 2009년에 연수구 선학동에 건립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 11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중앙심사입니다만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유효기간 안에, 유효기간이 금년 10월 29일입니다만 시설공사계약 체결이 사실상 예산 확보 등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4월 중 자체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를 추진하고 금년도 제1회 추경에 공모설계비 및 설계용역비 중 일부인 4억원 정도를 설계비로 확보해서 의원님께서도 희망하고 계시는 2017년까지는 체육관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상만 의원님께서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학교시설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원도심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학력향상 선도학교 12개교에 연 40억원을 지원했고 잠재성장형학교 15개교에 연 7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복지 우선학교 지원 사업으로 원도심 내 12개교에 연 1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도 어려운 재정입니다만 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에 총 13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또한 중ㆍ동ㆍ남구 노후학교 시설개선 지원비로 8억 8,000만원 등 총 20 억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201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시교육청에서 2,029억원의 원도심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들이 적극적으로 실현돼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최근 우리 시장님이 발표하신 원도심 투자유치 10대 전략에 학교시설 환경개선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송영길 시장님 민선정부 초기부터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3-Care를 근간으로 추진해 왔고요.
그 동안에 Edu-Care가 원도심과 신도심 균형발전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중점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교육청으로 금년에 4,400억원이 법정전출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의 예산도 원도심 지역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의원님께서 전등사 정족산성 사고와 정족산성 진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에 대한 계획과 전등사 내 기록역사박물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 그리고 전등사 주변시설 재정비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해 있는 삼랑성은 1964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30호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 내에는 전등사가 있고 또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과 왕실족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됐던 정족산성 사고는 1999년 복원 정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사고를 수호할 목적으로 조선 중기에 건립되었던 정족산성 진지는 지금은 터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도 소중하고 문화유산으로써도 가치가 있는 사고와 진지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강화군, 전등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국가문화재 지정신청을 꼭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등사 내 기록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등사에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정족산 사고와 조선왕조의궤를 보관했던 외규장각이 모두 복원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록문화유산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3월경에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국비가 확정되고 박물관이 건립되면 사고나 외규장각에 보관되었던 조선왕조실록이나 조선왕조의궤 영인본 등을 전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등사 주변시설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사 주변시설 재정비와 관련해서 저희 시는 금년 1월 23일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전등공원으로 전환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도시관리계획 전등역사공원으로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전등사 주변 정비사업은 공원조성 계획 입안 시에 지역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 사랑 인천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인천은 급속한 도시 성장과 더불어서 외지 인구가 많이 급속히 유입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애향심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제고와 지속적인 인천 발전을 이끌어 가기 위한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범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천사랑운동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천사랑운동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 바로 알기,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시정발전을 위한 건설적 정책대안 제시 등 여러 가지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 제고에 앞장서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시 당면 현안사항인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국고 지원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 단체가 중심이 돼서 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 2011년도에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12년도에 200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실제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4년 아시안게임과 또 금년 6월달에 추진되는 실내&무도아시안게임 또 10월에 있는 전국체전 등에 대비해서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가 포함이 된 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아시안게임 또는 관련 경기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반기별로 추진사항을 시민보고회 형식을 통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제203회 시정질문 시 인사 관련 질문에 대한 부적절한 답변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인사정책의 기본 방향은 아시다시피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기조로 설정하고 있고요. 업무 우수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보상 및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활성화된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아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좀 명확한 표현을 쓰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뒤의 부분까지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오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 및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이용범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 중에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답변 요구도 가능합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정해진 시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 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방금 윤재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오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셨지만 일부 질문이 서면질문 방식에 의한 구두답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보충발언을 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오늘대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203회 임시회의 시정질문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께서는 해당 영상회의록을 다시 한번 보시고 당시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요.
좀 전에 행정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 내용이 뭐냐면 민선5기 인사정책의 기본방향은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기조 아래 업무 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 및 보상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 내용은 답변이 아니고 인사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답변이 이게 아니죠.
윤재상 의원님과 조명우 부시장님 그리고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29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조명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교육청의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이용범 의원
ㆍ박승희 의원
ㆍ전원기 의원
(부록에 실음)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조명우
- 정무부시장 김교흥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 건설교통국장 최현모
-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
-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안영규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김장근
- 교육기획관 홍희경
- (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 사무처장 이상익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