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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0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2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3.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5. 2024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6. 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7. 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8. 2024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9. 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 41분 개의)
(09시 41분)
감사관 이철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오미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신성용 행정감사팀장입니다.
김용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백승환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오병완 일상감사팀장입니다.
박혜영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정길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총괄팀 등 8개 팀 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 세출예산은 2억 8900만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3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내역으로는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3건입니다.
세부 예산사업 내역은 내부청렴도 측정 설문조사 1500만원, 외부 청렴만족도조사 1500만원, 청백-e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1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시민 행복체감도 향상을 위한 감사역량 집중입니다.
여성의광장, 옹진군 등 8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인천테크노파크 등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712건 처리하여 56억 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민체감 분야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자체감사 활동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 눈높이에 맞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내부청렴도의 객관적 진단을 위한 청렴문화 설문조사, 청렴교육, 청렴해피콜 등 청렴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025년도 반부패ㆍ청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취약분야 청렴도 개선대책 발굴과 개선에 집중하였고 하반기에는 청렴대책추진단 추진실적 보고회와 시의회, 교육청과 청렴합동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2025년도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기본질서 확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적 감찰활동 체계를 갖추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한 특별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위 취약시기인 휴가철과 추석명절 등에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공직기강 경보시스템 지속 운영으로 예방적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감사관실에서 수행하는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시의회 주요 회기 시 정례보고하고자 2025년도 상반기 감사 결과보고 책자를 제작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드렸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한 감사행정 추진과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09시 47분)
202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 50만 5178원을 징수결정하여 세입처리하였습니다.
6쪽 세입내역으로는 보통예금통장 이자발생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4만 3268원, 청백-e시스템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13만 1330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33만 580원을 징수결정하여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감사관실 예산현액 2억 8558만 8000원 중 95.2%인 2억 7187만 7752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71만 248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감사업무 추진으로 예산현액 1억 242만 9000원 중 97%인 9940만 70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2만 19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정부합동감사 수감에 따른 물품 임차 용역비 등 2090만원, 상설감사장 운영물품 구입비용 등 1740만원,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 167만원, 시민감사관 감사참여 수당으로 4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9336만 9000원 중 98.1%인 9162만 2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4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렴문화 설문용역 650만원, 청탁금지법 자기학습 운영 495만원, 청렴시책 활성화 홍보물 제작 등 1188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위원 참석수당 495만원, 청렴교육 관련 행사운영비 1919만원, 공익신고 등 상환금 668만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등 포상금 38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30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890만원 중 92.7%인 824만 64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5만 35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가격조사 자료집 구독 및 감사 관련 서적 구입비 207만원,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 등으로 2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감찰활동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2744만원 중 77.2%인 2119만 6292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4만 3708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직감찰 차량 임차비와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14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5345만원 중 96.2%인 5140만 7730원을 부서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4만 227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8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2건 81만원을 2개 부서에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위탁비 반환수입 33만 580원은 2023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분담금과 정산금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통보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므로 대행사업비의 사용, 정산, 반납 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제도는 실무경력이 있는 인사나 조교수 이상 외부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단순 제보에 치우치지 않도록 시민감사관 제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민감사관의 적극적 활용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검토보고 등 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활동 지원 등 33만원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합동 청렴캠페인 실시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2024년 10월 22일 자로 만료되었음에도 위촉을 하지 않고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을 요청한바 2025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에서 14쪽입니다.
청렴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1회,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2024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장 포함 고위공직자, 신규자ㆍ승진자는 연 1시간 이상 대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이수율은 2021년 90.4%, 2022년 88.5%, 2023년 91.2%, 2024년 94.03%입니다. 또한 인천시 청렴도는 향상되지 않고 2019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등급, 2023년도 5등급, 2024년도에는 4등급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국내여비는 감찰활동을 위한 출장여비로서 관내ㆍ외 출장감소 등에 따라 예산현액 1060만원 중 628만 7580원을 집행하고 잔액 431만 2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저희가 작년 말부터 시행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했던 감사 사항에 대해 기관별 종합감사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사항인데요. 제가 안 말해도 기관은 저희가 50개 기관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 인력은, 실질적으로 감사를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인력은 저희가 청렴 업무도 하고 재산등록 업무도 하는 부서도 있고 또 우리 민원처리하는 팀도 있다 보니 실질적인 감사를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50개의 기관을 주기적으로 2년마다 한다는 게 너무 벅찬 감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할 필요성이 앞으로 더 있고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깊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된 점이 있어서 내용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0시 01분)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2024년도 청백-e시스템 사업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30만 1000원과 2024년도 청백-e시스템 사업 집행잔액 65만 1000원이 증액된 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9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914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0.9%인 2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상환금 지급 예정에 따라 부족분 26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5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2024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30만 1000원과 집행잔액 65만 1000원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9143만 9000원으로 기정액 2억 8883만 9000원 대비 2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공익신고 등 상환금 260만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선지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이내 보상금 상당액을 국고로 상환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사건 신고의 보상금 신청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결정에 따라 부족액을 반영하여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러니까 2024년 말에 정리추경을 통해서 어쨌든 1원까지는 맞지 않겠지만 지금 ’24년도 것을 ’25년도 6월 달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잡는다는 게 이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것을 한번, 정확한 액수는 나오지 않겠지만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고 제1차 추경 때 해서 가감액만 정리하는 게 시스템적으로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니까 한 번 더 감사관님들 또 고견하시는 우리 뒤에 계신 공무원들 계시니까 왜 그러냐 하면 ’24년도 것을 세입ㆍ세출 결산에 안 하고 ’25년도 추경예산에서 얘기한다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5년 6월 20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4. 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양순호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하고 인천시정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소통정책 김미혜, 소통지원 최길남, 갈등인권 이재철, 소통민원 오수연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1 담당관, 4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13억 8600만원입니다.
보고서 4쪽에서 7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담당 분야별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시민과 함께하는 ‘오직 소통’ 행정 구현입니다.
총사업비 2억 6700만원으로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시민소통네트워크 등 소통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오직 소통하겠습니다.
9월에는 인천지역 대학생 끼 발산 문화마당인 제3회 2025년 인천대학예술로 소통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10월에 제3회 오직 인천 콘서트&토크, 제9회 애인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제언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오직 소통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열린 소통’ 확대입니다.
총사업비 4억 1000만원으로 민선8기 균형ㆍ창조ㆍ소통의 시정가치가 구현되는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과 시 주요 정책ㆍ현안에 대한 시민 이해와 체감, 인식 조사를 위한 시민만족도조사와 시민의견 수렴 창구인 온라인 열린시장실, 지역의 다양한 민원 현안의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시청과 모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민소통시장실 운영으로 현장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공공갈등 관리체계 및 해결 역량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원으로 시 주요 정책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갈등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겠습니다.
’25년도 갈등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갈등관리추진위원회,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갈등관리대상 최종 5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기 숙의시민단을 연말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총사업비 5억 9700만원으로 인권도시 인천을 향한 시민인권 보장과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권 행정서비스가 잘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공직자 인권교육과 인권위원회의 연중 운영과 또한 비상임 인권보호관 운영을 통해 시민의 인권 침해에 대해 접수와 조사, 결정을 통해 인권 신장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민주화운동 기반 조성, 민주화운동 사료 수집 등을 추진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과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진정성과 배려로 소통하는 시민소통실 운영입니다.
직소 민원과 장기 미해결 민원, 이해가 상충되는 다수 민원에 대해 시장이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다수 민원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누구든 상담 내용에 상관없이 편하게 방문하는 열린 소통민원실을 운영해 진정성 있는 섬김 행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민원실에 주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객관적 자료의 주기적 분석과 결과 공개로 민선8기 시정 구현의 기초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래 뭐 일곱 분이나 어떤 때 많을 때는 더 많았는데 돌아가면서 자기 인사하는, 인사 안 하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시간만 해도 굉장히 소요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의견 중에 하나나 둘 정도의 제안사항을 이렇게 추출하는 그런 것을 제가 참여를 통해서 느꼈는데 충분한 소통 기회가 안 된다.
그래서 형식적인 행사가 흐르지 않도록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돈도 많이 들여서 하는 건데 미리 의견을 조금 받을 수도 있고 또 하여튼 충분하게 이걸 원래의 시민 행복체감 정책의 목적에 따라서 실질적인 행사가 됐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 저희도 8회까지 추진했던 애인토론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보완할 부분을 최대한도로 유념해서 잘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작년 7회 때 그러한 지적 주신 말씀을 좀 보완하고자 토론 시간을 한 배 이상 늘렸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10개의 주제를 사전에 토론자들에게 미리 배포해서 해당되는 원탁에 선정된 주제에 한정해서 집중 있는 토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많은 인원이 60여 개 가까운 원탁에 배치가 되다 보니 집중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진 부분을 올해 9회 때는 잘 보완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승분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이 참 제목이 비슷해요, 시민과 함께하는 오직 소통 행정 구현,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열린 소통 확대.
소통담당관실이어서 소통이라는 말을 빼고는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인가 보다, 하지만 굉장히 좀, 뭔 사업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해 주신 것처럼 12쪽에 보면 시민 행복체감 정책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애인토론회 추진 1억 1000만원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 콘서트&토크 1억 3500만원 이 두 사업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이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토론회를 같은 달에, 그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사업부서의 문항을 가지고 용역사하고 같이 3개 TF 구성 형식으로 사업마다 문항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참고적으로 좀 늦어지기는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6월에는 인천 인식 이미지 조사를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조사가 있고요.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의뢰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고 1차에 이어서 2차를 병행해서 만족도조사를 추진하는데요. 민선8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아이(i) 정책을 몇 개 묶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2차를 6월에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시 52분)
지금부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시민소통담당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결산안 총괄표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세입결산액은 391만 5791원입니다.
6쪽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2023년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발생이자 6만 9916원, 보통예금 이자수입 11만 8055원, 2023년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집행잔액 372만 782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표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9억 8943만 3000원으로 이 중 약 94.51%인 9억 3505만 58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37만 7170원으로 불용률은 약 5.49%입니다.
이어서 10쪽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민행복정책자문단 등 소통 네트워크 운영으로 985만 862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민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2억 3138만 1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 중심 현장소통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868만 4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정ㆍ소통 분야 시민 만족도조사에 441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와 숙의시민단 및 소통협의체 운영으로 6044만 1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체계적 갈등관리를 위한 갈등조정전문가 활동지원 및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갈등영향분석 등으로 437만 9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진정성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열린 소통민원실 운영을 위해 459만 975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권 포용도시 기반 강화를 위한 인권기구 운영 및 인권교육 등으로 1979만 4300원을 집행하였고 인권보호관 활동보상으로 1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권가치 시민공감 확산을 위한 인권경영협약회의 개최와 캠페인 등으로 658만 1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아울러 인천민주화운동 기반 조성을 위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으로 4억 8870만원을 집행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직원 급량비, 여비 등으로 2994만 7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밖에 예산 이체, 예산 전용, 예비비 지출 현황, 예산 변경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 중 2023년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집행잔액 위탁비 반환수입 372만 7820원은 2023년도 교부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 중 인천시민 행정지원 운영 사무관리비 869만 7720원은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운영 및 행정지원을 위해 회의 참석수당 및 행정지원 경비 등에 지출된 사항이나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와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현장소통 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4417만 5000원은 연 2회 실시한 시정ㆍ소통분야 시민 만족도조사 용역비로 지출한 사항으로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응답 편중 방지를 위한 조사모델 다변화 등 조사관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체계적인 갈등관리 사무관리비 437만 9500원은 갈등조정전문가의 심화자문과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수당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권행정 및 인권교육 사무관리비 1915만 3800원은 인권정책 추진 기반 마련과 시민 및 공직자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조사 사업입니다.
인천시민 인권의식 실태 개선에 따른 설문조사 업체 선정기준 등과 찾아가는 인권아카데미의 경우 연 2회 실시 대비 강사비 지출의 적정성과 인권부서 워크숍 1인당 비용에 따른 장소 선정 등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운영 사무관리비 591만 5000원은 인천시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의 운영을 위한 회의 참석수당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도 아까 같은 맥락의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시민토론회 개최하는 데 9700만원,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 콘서트 하는 데 약 1억 2000만원, 시민토론회 참석수당이 1억 4800만원 이렇게 결산내역에 있는데 애인토론회 추진 결과 보면 약 9700만원 예산이 집행됐고 1억⁺ i드림, 1억⁺ 집드림, 인천 i-패스 정책에 대한 토론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저께도 제가 막 같은 말씀드렸는데 모든 부서가 전부 다 정책 홍보하는 것에 집중돼 있습니다. 대부분 전부 다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애인토론회에서 97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9700만원으로 이 행사를 할 수 있죠? 토론회를 하는 데 9700만원이나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세부내역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그냥 통으로 계약해서 뭘 어떻게 파트별로 사용이 됐는지 혹시 모르시나요?
참석 규모가 여기 자료에 보면 433명으로 돼 있어요. 433명 참여하는 행사에 9700만원이라는 거지 토론회에, 예를 들면 일반 축제라고 하면 아니, 출연료도 들어갈 수도 있고 무대 세팅하고 집기들 들어가니까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런데 토론회에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어쨌든 자료 받아보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기로 할 거고요.
그리고 같은 사업에 대해서 모든 부서가 전부 다 부서마다 홍보하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 사업비보다 홍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유승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내실 있게 준비하십시오. 괜히 이것 같은 내용의 사업들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실제로 시민들과의 소통의 장이면 그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부위원장님 지금 지적 주신 시민참여 행정지원 운영 불용금액하고요. 그 뒤에 시민참여 행정지원 운영 불용 900만원까지 포함한 내용은 저희 시민행복정책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소통분과, 홍보분과, 청년분과 3개 분과를 매년 위촉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 제가 임용되고 나서 7기 구성을 10월에 올라가서 했습니다. 그러고 12월에 1박 2일로 3개 분과 통합으로 워크숍을 준비하기 위해서 행사장소 대관 플러스 등등등등 다 해 놨는데요.
죄송하지만 12월 4일에 중앙의 사태로 인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가 다 전면 중단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소통담당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는 성과지표로 말씀드리기는 보여지는 부분이 좀 미약해서 그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갈등조정전문가를 각 사업별로 전문가 자문을 붙여가지고요. 해당 사업에 대한 소관 부서에 집중적인 그리고 또 이해당사자인 그쪽에 관계되신 분들하고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그런 부분에서의 갈등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도심공공주택하고 지하도상가하고 효성도시개발사업은 2025년도에는 사업부서에서 갈등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시켜도 될 정도로 갈등이 완화가 됐습니다. 해서 3개 사업이 빠진 겁니다. 그것을 성과로 인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도요. 올댓송도를 포함해서 반대가 상당히 심했었는데요. 저희가 해당 부서의 심화 자문을 집중적으로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전문가 의견이 ‘그러면 갈등영향분석을 한번 해서 주민의 수용성을 좀 받아보자.’ 해서 저희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라는 의견을 내서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으로서 그때 LG 대표이사가 참석을 했길래 ‘민간기업이기는 하지만 갈등 완화를 위해서 회사에서 갈등영향분석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참석했던 대표이사께서 바로 하시겠다 해 가지고 GS에서 갈등영향분석을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으로 저희는 심화 자문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갈등조정협의회 또는 갈등조정전문가가 심화 자문을 1ㆍ2차에 끝나지 않고 회차별로 길게 가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인하대에도 합의안이 도출이 되다 보니까 갈등조정협의회가 중단이 3회차에서 끝나서 전문가 수당이 더 이상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송도도 마찬가지로 GS에서 바로 그냥 갈등영향분석을 추진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현장에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 인력으로 갈등 완화를 위해서 투입했던 전문가 수당이 다 스톱이 되었던 부분으로 제가 이 부분을 추경 때 살피지 못한 부분은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으로서 죄송합니다.
(11시 25분)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8만 4000원으로 기정액 0원 대비 188만 4000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안 관련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2024년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5만 1097원, 2024년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집행잔액 143만 3661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2021년 공모전 시상금 반납 등에 따라 40만 5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1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2021년 공모전 시상금 반납 등 40만원은 2024년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민간위탁금 정산에 따른 세입조치한 사항으로 민간위탁금 시비 전용통장에 이월되어 있던 전년도 이월금과 ‘2021년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다’ 공모전 수상자의 개인 사정으로 수령을 포기하고 반환한 상금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5년 6월 20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7. 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규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선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나선미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지선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5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를 달라진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사회 진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1인 1회 10만원 지원에서 1인 10만원 지원으로 횟수 제한을 없앴으며 현재 4368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올해 중소기업 업종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기 선발된 2000명의 청년들에게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전입청년 이사 지원은 인천시로 전입한 무주택 청년 세대주 250명에게 40만원 한도 내의 이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9쪽 양질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적합한 교육 및 일자리 제공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인천 농어촌 청년 프로그램은 농어촌 지역에서의 창업 및 정착 지원사업으로 올해 신규 추진하여 24명의 청년을 모집하였으며 6월부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청년일자리센터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청년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로 과업 내용을 조정하여 청년일자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청년일자리 지원 정책의 기능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23쪽 청년의 다양한 시정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청년정책 제안, 청년공간 운영 등을 통해 참여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하고 인천청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일단 모르겠습니다. 공간에 대한 부족성은 언제든 하는데 뭐 담당관님도 아시고 우리 뒤에 계시는 직원분도 아시겠지만 이 공간을 언제까지 관이 주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이 주도하다 보면 맨날 나인 투 식스만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또 되게 획일화된 정형화된 부분에서의 대여 공간으로밖에 남지 않을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공간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행정이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요건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혹은 저변이 많이 확대가 돼야 되는 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저는 기본계획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어떻게 나올까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기대가 많이 되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서 좀 기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행사를 청년들한테 맡기는 것도 저는 약간 좀 아니라고 보고, 왜냐하면 일전에는 모든 것을 청년들한테 다 맡겨놓으니까 조금 행정이 원하는 수준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하고 좀 괴리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관도 일정 부분 필요하고 그리고 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도 일정 부분 필요한데 한쪽에 다 방향을 맞추기보다는 서로 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해서 조금 더 청년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또 시민들이 함께 찾아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대신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 트로트 가수는 부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런 행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년의 날 이외에도 컨퍼런스 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책 컨퍼런스를 해서 시장님이 오시는 것보다 정치인들도 같이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 빼고 큰 컨퍼런스의 장이 있어서 집단토론을 한번 청년들끼리 모여서 그냥 밤샘토론을 하든 끝장토론을 해서 그런 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청년 네트워크에 오신 분들도, 솔직히 일반 청년들이야 잘 모르겠지만서도 청년 네트워크에 오신 분들도 본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한 단편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 한 번은 보여주기식 토크&콘서트 이런 것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집단모의하거나 집단회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대화의 장, 토론의 장을 한번 기획을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14시 24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부서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총 103억 9106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06억 936만 4619원을 부과하여 수납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8076만 8637원이며 7쪽에서 8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38억 9426만 6234원입니다.
8쪽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등으로 59억 7863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으로 3억 5569만 6748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총 243억 1534만 2000원 중 99.9%인 242억 9007만 3410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으로는 2526만 8590원입니다.
12쪽에서 13쪽 청년정책 추진 및 일자리 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 839만 9750원, 여비 130만 6800원, 업무추진비 359만 5000원으로 총 1330만 15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만 8450원입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은 드림나래 면접정장 대여비 지원,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등으로 총 82억 403만 4000원 전액 증액 집행하였습니다.
13쪽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3억 5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사업은 사업을 위해 총 9억 74만 3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채용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지역전략산업 일자리 지원사업과 군ㆍ구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총 20억 1559만 5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쪽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13억 762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청년에게 외국 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인천글로벌캠퍼스 유학 프로그램은 6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비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 추진으로 8803만 1800원 집행하였으며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은 24억 2400만 9000원 전액 집행하였고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4억 1950만 400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만 6000원입니다.
15쪽 직업교육과 일경험 매칭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인천 청년도약기지 사업은 11억 120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청년 신입직원의 직장 적응 및 근속을 위한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은 5억 93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은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에 대하여 월세를 지원한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으로 46억 2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16쪽 35~39세 청년에 대하여 월세를 지원하는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7억 2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의 자립기반을 도모하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7776만 902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23만 980원입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상해보험을 지원을 위하여 1억 9709만 3000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전입청년 1인 가구 환영상자 지원사업은 5212만 934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7만 660원입니다.
인천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지원사업은 1억 700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17쪽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심사에 필요한 심사수당 지급 등으로 405만 8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94만 1600원입니다.
청년정책 공모전은 행사운영비 및 시상금으로 4740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321만 69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1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2023년 청년 도전 지원사업과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총 3억 6887만 33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그외수입 3억 6225만원은 2021년 드림for청년통장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모든 세입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아 예산현액이 0원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48억 4850만원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3건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아 세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만 세입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되는 업무 특성상 국고보조금이 과소 또는 미교부되는 경우 사업의 예측가능성, 안정성에 영향이 있으므로 재원이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며 성립전 사용 예산은 사용 전 의회 보고 의무는 없지만 원활한 심의ㆍ의결을 위해 의회에 사전 통보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5억 8904만 3000원은 인천 청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인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비와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출한 사항으로 2024년 주요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꽤 오래됐네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청년을 담당할, 청년정책이나 청년활동을 담당할 만한 제대로 된 전문기관 하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이제는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청년 출자ㆍ출연을 해 가지고 청년재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기관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담당관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직원분들 네트워크 이것 100명 담당하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네트워크를 해 본, 네트워크 여기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게 공무원분들이, 또 공무원분들이 청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는 거잖아요. 대놓고 다 이런 게 이렇게 갑니다라고 말씀을 못 듣는 것도 있고 행정하고 또 활동하는 것에 괴리감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그러니까 저는 특히나 청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 계신 분들이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고 담당하게 돼서는 안 된다. 그 역할은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중간 지원 조직이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는, 코디네이팅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같이 케어하고 또 그걸 디벨롭(Develop)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우리는 한 번도 그것에 대한 인식만 했지 실천을 안 해 봤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이 ‘외국어 연수를 통해 청년의 취업준비 부담 완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기에는 어쨌든 학생들을 데리고 7박 8일에 뉴욕 방문, 과연 이 취지에 맞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취업준비 부담 완화가 됐을까? 그다음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7박 8일 동안의 뉴욕 탐방으로 됐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새 외국어, 청년들이 많이 잘하긴 합니다. 그래도 그들의 역량강화 이런 측면으로 조금 더, 글로벌캠퍼스가 어쨌든 외국대학들이 4개 대학이나 들어와 있고 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 보면 단발성 계획으로 예산을 투여한 건 아닌가 싶어서, 이게 한시적 프로그램이니까 망정이고 이게 다음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면 목적에 맞는 비용 지출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글로벌캠퍼스 가니까 캠퍼스 내에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외국어를 쓰더라고요.
거기 기숙사도 있고 그래서 아예 글로벌, 해외에서 유학을 온 이런 친구들하고의 생활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기획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익숙해지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어쨌든 주시면 참고해서 보고 질의가 있으면 더 드리겠습니다.
인천 청년도약기지 11억 1200만원 쓰셨는데요. 이것 사업비 집행내역하고 추진성과 그것도 설명 지금 가능하시면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주십시오.
(14시 44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쪽 일반회계 세입은 총 76억 281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3억 2019만 8000원 대비 43.4%인 23억 790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69쪽부터 71쪽까지 세외수입은 2024년 추진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등으로 17억 1728만 1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1쪽 보조금의 경우 청년 도전 지원사업에 취업 인센티브가 교부되어 국고보조금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청년 도전 지원사업과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총 5억 7562만 4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93쪽 일반회계 세출은 총 211억 6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05억 284만 5000원 대비 2.9%인 6억 328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인하공전이 추가 공모 선정됨에 따라 5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취업 인센티브가 교부되어 1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센터 타당성 용역조사의 경우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설계비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93쪽부터 294쪽 인천청년포털,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등 용역사업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해 미집행 예정액 2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청년 도전 지원사업과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총 5억 8315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3억 790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2023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시비 집행잔액 1억 8625만 4000원은 2025년도에 반납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11억 6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5억 284만 5000원보다 6억 32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5000만원은 지역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대학의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 인하공전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40개 대학이 추가되어 총 121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인천지역 내 대학 수 대비 센터가 부족하여 확대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2000만원은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대상 연령에 포함되지 않는 35~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1인가구 증가 추세와 함께 2025년도 모집은 이미 종료되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음에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아니 이것 왜냐하면, 담당관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기 추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뒤에 계시는 직원들, 우리 팀장님들 있지만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 가지고 올해에 반납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돈이 없으면 그전에 했었어야죠.
왜냐하면 결국엔 돈이 없다라는 말의 뜻은 다 썼다든지 아니면 시와 구 매칭사업에서 구비가 없어 가지고 돈을 못 써서 그 시비를 못 썼습니다. 이 얘기일 텐데 돈이 없어서 이걸 반납을 이제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저는 지금 감이 잘 안 오거든요.
혹시 뒤에 팀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청년정책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결국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뭐,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더 알아봐야 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부평구에서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네요, 안일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페이지 10쪽인데요. 청년일자리센터 타당성용역에서 낙찰차액 아니, 1000만원을 감액하는 사안인데요. 기정예산, ’25년도 본예산 기정 때는 이 내용이 설립수요ㆍ필요성 조사, 타당성, 이외 대안 제시인데 추경 때 보니까 1000만원을 감액하면서 내용도 바뀝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과업 변경을 이루고 금액을 감액하게 된 건가요?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5년 6월 20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2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2025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8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