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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2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25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4.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 5. 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 6. 2024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 7.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8.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09시 48분 개의)
1. 2025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연구원장 박호군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천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왕기 부원장입니다.
심진범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이양호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채은경 도시사회연구부장입니다.
윤석진 경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손지언 교통물류연구부장입니다.
조상운 도시공간연구부장입니다.
서봉만 도시정보센터장입니다.
김성우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장입니다.
윤하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입니다.
최태림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핵심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올해의 인천연구원 연구사업 추진은 인천의 미래를 선도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의 행복 향상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정책 연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올해 수행 중인 연구과제는 기획과제 94건 등 총 154건입니다.
다음은 역점 연구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정책로드맵 2040 심화 연구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수행한 인천정책로드맵 2040 연구를 좀 더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초고령사회 대응, 체험경제 구상, 스마트 광역교통 등 미래선도 정책을 집중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글로벌도시 경쟁력 연구입니다.
인천시가 지향해야 할 글로벌도시상과 실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싱가포르와 요코하마 두 도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시민 체감 실용정책 연구입니다.
청년, 고령자에 대한 세대별 정책수요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을 제시하고 현안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연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쪽부터 18쪽까지는 4개 연구부서와 5개 연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과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학술행사 및 대회 네트워킹 확대입니다.
연구원은 5월 1일부터 학술행사 17건 등 총 37건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술행사 중에 시정연구 정책세미나는 시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하여 시와 연구원이 정책 파트너로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였고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대외협력 네트워킹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연구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이고 시민과의 소통체계를 강화하여 여러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용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에 개원 30주년 기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6년은 인천연구원이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을 뒤돌아보고 향후 인천연구원이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30년사 편찬과 각종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부터 27쪽까지는 주요 연구과제 현황을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인천연구원도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서 조금 개보수도 필요하고 아니면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행안위 차원에서 현장 방문을 해 보면서 연구원의 실태를 봤지만 자료가 막 바닥에 쌓여서 거의 실질적인 벽이 됐을 정도로 그렇게 귀중한 간행물과 자료들이 조금 방치 아닌 방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연구진들의 연구실도 모자라 가지고 체력단련실을 개조해서 쓰시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인천의 정책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이 하다못해 민간 연구업체보다 시설이나 이런 복지가 좋지 않으면 저는 그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전도 고민을 해 보시면 좋다. 항상 우리 연구원에서도 뭐 지금 신청사 개발되고 여기 여러 가지 우리 인천시 산하 그리고 의회 등등등의 기관이 재배치가 되거나 또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서는 우리 의회가 시청 본청으로 가고 이 건물에 연구원과 여러 가지 기록원이라든지 이런 학술 용역을, 학술기관들이 여기 우리 의회 건물을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 개인적으로만 구상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뭐 같이 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은 제 생각에는 의회와,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이 있는 곳에 같이 있어줘야 서로 교류도 더 많이 되고 연구원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밀착하게 소통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한번 제가 제안 드려본 거고요, 원장님.
그래서 이 업무 편의성,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냥 몇 가지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보다는. 여러 가지 지금 연구를 계속 진행 중에 계셔요. 제목만 봐도 되게 흥미로운 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컬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부분에서 하는데 지역 내 로컬 크레이터 활성화 및 지역상권 연계성인데 원장님 혹은 뒤에 계시는 우리 연구진분들 중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저는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상당히 누가 보기에는 이 지역을 살리고 도심을 재 리빌딩 혹은 브랜딩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는데 로컬 크리에이터에만 방점을 맞추다 보니까 로컬 크리에이터가 갖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교 혹은 능력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로컬 브랜딩에 좀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가 있으시면 한번 자료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인천은 특히나 그런 교통망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화두가 되는데 그전에 이것도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할게요.
우리가 흔히 보면 GTX라든지 광역 교통망과 관련된 혹은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많이 위주로 하시는데 정작 구도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적용이 안 됩니다.
대부분 송도ㆍ청라ㆍ영종과 같은 신도시 위주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GTX 노선 광역철도 노선이 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미추홀구 같은,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미추홀구인데요.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원도심 중에 원도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교통망, 교통체계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된 아이들의 통학로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인데 그런 연구를 좀 연구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미추홀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천 구도심의 어떤 교통체계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그런 부분들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 근거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만약에 우리 연구원에서 가능하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에 있는, 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 중에 자료 요청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시민체감 정책개발 중에 청년 관련된 부분에 방안이라든지 효과성 제고 연구가 있는데 그것 하나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마지막 줄에 인천시 행사 축제사업 적정성 분석을 통한 관리방안 이것 관련된 자료와 다음 페이지에 청년의 결혼 및 출산인식 제고를 위한 성평등 증진 방안, 13페이지 MZ세대 일자리 다양화와 인천시 정책 방안 그리고 15페이지에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그리고 인천시 청년주거정책 방향을 추후에 상세한 자료로 잘 갖춰 주셔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말씀해 드리고 원장님 답변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지금 좋은 지적해 주시고요.
특히 저희 연구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난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소중한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인천에 있는 다른 분들이 활용할 수가 없고 저희 연구진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된 게 굉장히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제안하신 로컬 크리에이터의 경우에 저희가 로컬 크리에이터뿐 아니라 유능한 크리에이터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이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로컬브랜딩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제안해 주신 그 부분도 연구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는 사실 광역 교통망뿐 아니라 저희가 원도심 또 인천 전체에 대한 도시 교통망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인천을 1시간 반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연구 목표는 30분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편하기 위해서 10분 도시 내지는 15분 도시 그러니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데에서 대부분의 편의시설들은 다 10분이나 15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료 요청하신 것들은 저희가 성실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는 분야에 예를 들면 인천이 산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제ㆍ산업에 관련된 저희 연구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5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3명인데 또 그중에 두 분은 센터장을 겸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TO가 있는데 정년퇴임을 하고 난 후에 충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절한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 공백 기간이 있어서 연구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움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시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다고 할까 선도적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해서 뭐 자랑스럽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제 옹진군 섬을 지역구로 둔 사람으로서 i-바다패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i-패스 전반적으로는 그냥 어떤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i(아이)라는 말은 붙지 않았지만 인구라든가 주택이라든가 해상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천 현안에 대한 연구가 토대로 돼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이 안에는 i-패스에 관련된 그런 제목의 과제는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i-바다패스로 관광객이 50% 이상 증가가 돼 가지고 엄청 지금 공급이 먼저냐 수요가 먼저냐 하여튼 그런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지금 섬에 들어가서 그게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섬의 주민들은 굉장한 피해 의식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 섬에 사람을 오게 하는 건 이것은 진짜 획기적인 일이다 이걸 조금만 참아라 하는데 주민이 지금 참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어저께도 문서를 받았고 불만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정책은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정책의 역기능에 대한 부분도 이게 좀 깊이 있는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i-바다패스를 해서 좋은 효과라고 좋은 효과에만 중점을 두지 그 지역 안에 주민에 역기능에 대한 체크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긴 기간은 소요될 것 같지 않지만 인천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정책은 좋지만 좀 개선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인천연구원에 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원장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4개 연구부서하고 그다음에 5개의 센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천연구원에 소속돼 있는 인원들이 사실 많이 중복돼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한 피로가 많이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랑 중에 하나가 인천연구원이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1인당 연구과제, 연구 수행량이 제일 많다. 이것은 자랑이면서 동시에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연구과제가 그만큼 많다는 건 깊이 있는 연구가 과연 됐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 그만큼 소진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지향하는 사회는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가져오는 사회를 지향하는 거고 그런 것이 지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책과제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필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해내는 것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있는 연구원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인천연구원도 당연히 그 역할을 하는 곳이어야 된다.
그러면 과연 인천이 갖고 있는 인천의 정체성은 어떠한 것이냐. 놓고 봤을 때 인천이 글로벌도시로서 또는 인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하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인천연구원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깊이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인천연구원에 많은 연구원들이 있지만 빠진 연구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부족한 파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전문가들이 부족한 파트는 우리는 해양도시 인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 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포용사회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인원 정원 감축 또는 인원 증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주시면 그것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파트에 대한 연구,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원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천이 가져가야 될 인천의 지향점 하에서 인천이 가져가야 될 그 내용 하에서의 연구원의 조직을 새롭게 검토해 봐 주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나 해보고요, 원장님.
또 하나는 퇴직한 연구원들이요. 지금 퇴직한 연구원들하고는 어떻게, 퇴직하면 그냥 끝입니까?
이게 연구를 하는, 다른 직종도 다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갖고 있는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축적된 역량들이 있는데 그냥 이런 것들을 어쨌든 다시 재활용, 그러니까 함께 이걸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연구원에서 조직개편, 조직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 사회에 다시 녹여낼 수 있는 방안들 그래서 인원을 조금 늘리고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 인원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25년은, 이제 ’26년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조직개편 그다음에 인원이 느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파트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건 줄이고 어떤 건 늘리고 이렇게 해서 주시면 위에서 적극 검토하고 협조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질의입니다. 지금 제안드렸고요. 질의는 뭐냐하면 지금 자료 주신 11쪽에 글로벌도시 경쟁력 연구하면서 글로벌도시 개념 정립하고 싱가포르하고 요코하마 가게 돼 있습니다. 글로벌도시를 선택하는데 싱가포르하고 요코하마를 선택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인천의 유사점, 싱가포르하고 요코하마가 인천하고의 유사점 그리고 이 도시들을 글로벌도시로 선정한 이유 그리고 이 내용들이 지금 인천시가 지향해야 하는 글로벌도시상 및 실천 전략 제시하는 데 얼마만큼의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글로벌도시 연구를 금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글로벌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싱가포르하고 요코하마를 1차적으로 저희가 대상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싱가포르하고 요코하마, 특히 요코하마의 경우에는 1853년에 개항이 됐습니다. 우리 인천은 1884년이고요. 30년의 차이를,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개항이 되고 새로운 서양의 문물이 인천을 통해 들어오고 요코하마를 통해 들어오고 그리고 또한 항구도시이면서 수도하고 바로 인접해 있고 또 국제공항이 인접해 있는 이런 유사성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또 그 도시도 원도심이 한 번 낙후됐다가 다시 재개발이 돼서 미나토미라이 같은 지역이 만들어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요코하마를 택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를 저희가 택한 이유는 매년 다른 도시를 또 벤치마킹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싱가포르를 택한 이유는 싱가포르가 1965년도에 말레이 연방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할 때에는 하나의 어촌에 불과한 상당히 낙후돼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60년 만에 그 글로벌 탑5에 들 정도로 세계적인 도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디자인을 하면서 현재의 세계적인 글로벌도시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하면서 인천에도 인천 전체에 대한 구상을 한번 거기서 배워가지고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싱가포르를 저희가 택해서 했습니다.
저희 연구진들이 지금 그 두 곳을 열심히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두 도시가 환경 자체는 인천하고 상당히 유사한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두 도시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2. 2025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이윤호입니다.
항상 인천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우리 진흥원을 각별하게 지도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민수 사무처장입니다.
김명자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시에서 2월 달에 파견 나오신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명랑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고은경 시민대학부장입니다.
이주희 평생교육부장입니다.
김명진 장학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진흥원의 202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17쪽 평생교육 정책연구 및 수립입니다.
17쪽입니다.
인천형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지원을 위한 실태 연구와 성인 진로교육 모델 개발 연구에 착수해서 우리 인천시와 우리 진흥원의 평생교육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 결과를 평생교육 정책에 잘 녹여내고 토론회와 정책포럼 등을 개최해서 새로운 평생교육 사업을 찾아내고 연구성과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사업입니다.
금년도 인천시로 이관돼서 확대된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용자와 이용권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진행하였고 사업운영 체계도 확립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이용권 신청과 민원 대응을 위해서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차로 일반 및 장애인 약 4500여 명이 신청하였습니다.
6월 말부터 진행되는 2차에는 노인, 디지털, 장애인 등 대상으로 1700여 명을 추가 선정하여 사업 운영할 예정입니다.
26쪽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 운영과 인천시민대학 지원체계 효율화입니다.
인천e배움캠퍼스의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AI, 자격증, 법정의무교육 등 1340개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9만 2500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와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관련 콘텐츠들을 더 많이 담아서 인천시민의 평생학습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에 직업ㆍ생활 중심 9개 대학캠퍼스에 서구 원도심과 영종을 중심으로 하는 청운대캠퍼스를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대학캠퍼스를 운영해서 1학기 현재 총 98개 과정에 1635명의 학습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6개 기관캠퍼스도 함께 운영하고 8월부터는 강화ㆍ옹진군에 등 지역으로 찾아가는 기관캠퍼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지산학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인천시민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성과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산학 네트워크인 인천시민대학 협의회를 통해서 대내외 관계자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18개 시민대학 캠퍼스 전 과정을 통합 홍보함으로써 시민대학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학습자 충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6쪽 인천형 시민교수 인증사업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1기, 2기로 해서 총 219명의 시민교수가 위촉되었습니다.
올해까지 누적 3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촉된 시민교수들의 활동을 돕고 또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평생학습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38쪽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인천의 평생교육사 또 군ㆍ구의 평생교육관계자들,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역량강화 연수를 제공합니다.
또 강화ㆍ옹진군의 평생학습도시 추진도 계속 돕고 있습니다.
11월로 예정된 인천평생학습대상 시상식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지역별ㆍ생애별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 활성화입니다.
성인들의 진로개발 역량 향상을 위해서 인하공전, 경인여대, 재능대 등과 연계해서 신중년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교육을 운영해서 인천시민의 미래 직업 준비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밸류업 교육사업은 인천의 섬, 역사문화, 생활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인천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문해교육 활성화 및 문해교원 양성입니다.
6개 기초지자체의 14개 문해교육기관에 기초문해, 디지털문해, 생활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진행되는 중학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실력향상 교육사업입니다.
3개 권역 방학 영어캠프와 글로벌 역량강화 일일캠프를 운영하고 통합수료식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학 영어캠프 운영을 위한 3개 권역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7~8월에 이것을 운영하고 또 8월 중에는 일일캠프와 통합수료식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인천형 장학금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1779명의 학생들에게 19종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19억 7500만원입니다.
상반기 현재 글로벌인재육성 장학금 등 10종에 걸쳐서 선발ㆍ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7억 7500만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51쪽 인재양성 신사업 발굴 및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해외연수 26명, 해외봉사 30명, 해외배낭연수 10개 팀을 선발해서 현재 사전교육 중에 있습니다.
55쪽 장학생 사후관리 방안 수립입니다.
인천 장학생의 지역사회 나눔 선순환 구조를 장려하고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기부 역량이 있는 기업들, 기관들,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함께 동참할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안정적인 장학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금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우리 인천을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도시로 선도하는 진흥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인재를 다양하게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우리 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원장님 이것 왜냐하면 되게 여기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참 민감한 얘기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제가 한번 지적했었죠, 보도도 났었고. 그것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그래도 그걸 수용하셔서 하시는 줄 알았더니 제가 SNS를 참 자주 하는데 SNS에 자꾸 편향된 그러니까 정치색을 자꾸 드러내시는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공공기관장이든 누구든 간에 다 정치 성향은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존중합니다.
다만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직책이라는 것, 직책의 위치가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장이나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드러내시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떤 정치적으로 한쪽에 편향됐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장님?
그리고 처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려요. 처장님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처장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보조를 해 주시고 직언하고 충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가만히 계신다고 처장님 역할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두 분이 인평원의 얼굴이고 또 수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 우려차 말씀드립니다.
인평원 지금 하고 있는 인재, 여러 가지 사업들 저 다 마음에 들어요. 정말 잘해 주고 계시고 인재를 발굴하는 양에 있어서 솔직히 민선7기 때보다 더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신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을 100% 완수하려면 하나의 티끌만한 오점도 남기지 않도록 가장 리드하시는 우리 두 분의 리더께서 그런 부분은 잘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평원이 진짜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평생교육 정책 연구도 지속적으로 하고 중견관리자하고의 소통ㆍ관리라든가 교육, 재교육도 잘 진행하시고 점차 확대하시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싶은 생각이고 특히 시민라이프칼리지의 내실화로 해서 굉장히 많은 거의 10만 명 이상에게 교육의 기회를 이렇게 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 라이프칼리지가 예전에 명칭에서 오는 혼선 같은 것을 개선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양하게 민주 뭐 이렇게 선배 이런 명칭으로 해서 굉장히 불분명했는데 생활, 직업 또 취약계층 다양하게 이렇게 평생교육을 확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관련해서 4500명이 신청했다고 하시고 또 2차로는 노인, 디지털, 장애인 1700명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고 이용권 지급한 것이 제대로 해당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사후관리도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종사원이 몇 명인가요? 이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그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담당 실장님, 대리님이 직접 수행을 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 그 담당이 그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담당은 제가 봤을 때 그 직원 혼자서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게 갑자기 국가 지원으로 해서 제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열정페이를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업무 분량에 대해서 좀 배려가 있어야 된다. 저는 직원들한테 얘기 들은 바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이게 크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12층 가는 것도 아직도 헷갈려요. 지하로 들어갔다가 또 엘리베이터 나오는 문하고 다시 또 12층으로 가는 것하고 틀린데 제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라고 그랬는데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때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있지만 이렇게 짧게 진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건 벌써 3, 4월에 이미 이게 진행되어서 실행되어야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형식적인 캠프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지금 이걸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분명히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학교운영위원 각 학교에서 참가할 때 개인으로 참가하는 건지 학교별로 참가하는 건지 그래도 학교의 독려나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는 그런 진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여튼 이것 일일캠프 운영이 8월 말이라고 예정된 부분도 그것도 걸립니다. 8월 말이면 벌써 계약하는 시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이런 것 수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네,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평생교육이라고 그러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평생교육의 학습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는데 평생교육이라고 그러면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력 보완이라든가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대로 성인문해라든가 직업능력, 인문, 문화, 예술, 시민 참여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쌓고 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평생교육 활동하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학교교육은 학교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워낙 평생교육의 대상이 넓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교육 과정에 들어간 것까지 인평원에서 넓게 잡고 활동하려고 그러면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는 활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생교육에 중심을 두어야 되는데 체스대회를 했다고 쪽지를 받았어요, 내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본예산에 반영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혜 장학생들이 봉사하고 또 나눔을 통해 가지고 작지만 사회 기여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전체 이렇게 관리하는 규모에 비해서 보면 참여 인원이 굉장히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더 사회를 본인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도 이걸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업도 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달라 뭐 그런 요구도 했었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 보니까 다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디지털문해도 있고.
최근에 우리 사회가 디지털 사회이고 AI의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학생층이나 젊은 층들에 비해서 이게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 대해서는 이런 교육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이분들이 어쨌든 시대에 맞춰 갈 수 있게 점점 나이가 먹어간다고 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우리 사회가 디지털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새롭게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더 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갖고 계시는 생각을 답변으로 좀 듣겠습니다, 계획이나.
고맙습니다.
우리 진흥원 내부에서도 아마 치열하게 AI, 디지털 관련 문해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행안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너무 요새 다양하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필요성을 얘기해 주시고 시정 질의를 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모르지만 AI, 디지털로부터는 대한민국에서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글로벌 톱텐 도시 이러는데 AI, 디지털 문해교육에서는 정말 세계 톱텐 도시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 한번 해 보자, 해야 된다.
단순한 글자를 못 읽고 못 쓰는 것은 그냥 하는데 AI, 디지털은 그냥 5년, 10년 단위로 하면 아예 완전히 그러니까 택시도 이용 못 하죠, 밥도 못 먹지…….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관련입니다. 38쪽입니다.
평생학습사회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그 발전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게 인천인재평생교육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확장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에 주력하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저는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네트워크 강화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너무 빈약하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평생교육 운영위 개최가 상ㆍ하반기로 각 1회, 인천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회 개최도 상ㆍ하반기로 각 1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상ㆍ하반기로 각 1회 한다는 것 굉장히 형식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회의에서 과연 어떠한 내용들을 도출해 낼 수 있고 방안을 마련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력해 주십시오. 이것 주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를 좀 짧게 자주 모이셔서 자주 의논을 좀 들으셔야,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현장의 소리 들으세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평생교육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천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 주시는 게 인천인재평생교육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맞죠, 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임춘원 위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및 문해교육 양성 관련해서 요새 문해교육은 디지털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시니어들이 시대의 변화가 주는 속도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디지털문해에서 벗어나도록 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디지털 안전망 구축 이런 측면에 좀 주력을 하셔서 디지털문해교육에 대한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산이 문해교육 활성화가 2억 1400만원 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 문해교육이 이제는 디지털문해교육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이것이 주력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긴밀하게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 이후에 정보화담당관하고 그다음에 교육협력담당관 그리고 노인정책과 이렇게 함께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TF 구성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으로 이게 국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국비에 의해서 사업이 들쭉날쭉하지 않는 그래서 이 지역 내에서 이 사업이 정착화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 주시고 그 중심에 인천인재평생교육원이 서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 하나 또 드려보고요.
제가 평생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 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해 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육은 하되 그것이 진로와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과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을 했는데 이게 과연 취업이나 진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느냐 그리고 이 지속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신중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신중년이에요? 우리가 신중년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본 위원이 찾아본 것에 의하면 50세에서 69세에 이르는 중년층, 신중년층을 그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신중년층이라고 얘기하는 대상은 일자리 퇴직 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다음에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과도기 세대를 지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직업이 그다음에 진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활성화인데요.
외국어 방학캠프 진행하잖아요,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에서. 대체로는 아동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매년 대상이 달라지나요?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3.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준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윤정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심인보 평가담당관입니다.
문진 법무담당관입니다.
최민희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은 총 13건 8314억원이고 투자사업 9건 8303억원, 용역사업 4건 11억 8000만원입니다.
15쪽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통일 공감대 확산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14억원입니다.
통일공감 공모사업 추진 및 인천통일+센터를 통한 명사초청특강 및 청년서포터스를 운영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 6억 8500만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4월에 용역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11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통계 개발 및 활용사업 4억 3000만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주거, 교통, 문화 등 각종 사회지표를 조사ㆍ분석하는 사업으로 12월에 결과를 공표하여 각종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주도 대학지원체계 구축 434억원 사업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학, 유관기관 등과 협력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인천형 라이즈 사업에 관내 12개 대학이 선정되어 6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시 소득기준 폐지해서 교육비 부담을 완화했고요.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등 우수인재 발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22억원입니다.
취약계층 교육 확대사업이고요. 취약계층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하여 경제적ㆍ신체적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교육복지 수준 제고를 통한 미래인재 양성 8092억원입니다.
균등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정전출금 교부,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비용, 영재교육 운영비 등 비법정전출금 지원으로 학생 수요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만족 중심 성과평가 관리 1억 4000만원입니다.
인천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강화하고 시민체감 중심의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민선8기 시정의 핵심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실적 점검을 통해 부진지표를 적극 개선하고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자체 합동평가 체계적 대응관리 1억 4900만원입니다.
지표별로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ㆍ부진ㆍ정성 지표를 중점 관리하여 전국적인 우수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 7000만원입니다.
주민조례, 주민투표 등을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구축한 통합시스템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유지관리를 위탁하였으며 올해도 시민의 행정참여 제고를 위해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AI 기반 다중이용시설 피난안내시스템 확산 39억 9000만원입니다.
’23년도에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과 인천터미널역에 구축한 피난안내시스템을 18개 역사로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 정확한 발화지점 파악으로 역무실 직원의 초동대처를 지원하고 화재 상황에 따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최적 피난경로를 제공하여 대시민 안전서비스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33쪽 인천데이터센터 기반 내실화로 신뢰행정 구현하는 사업 14억 3000만원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 스토리지 구축 및 통합 가상화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에 계약이 완료되었고 10월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위협 대응능력 강화 14억 2000만원입니다.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신 정보보호시스템으로 보안장비를 보강하고 보안관제를 확대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시민 소통서비스 개선 및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 6억원입니다.
실시간 민원응대 챗봇 서비스인 인천톡톡 등 다양한 채널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통해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대부분의 대학들이 2개 내지 3개 혹은 많게는 한 6~7개까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의문인 게 제물포르네상스 연계 원도심 가치 재창조의 과제인데 예산이 지금 10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비가 그런데 인천가톨릭대가 단독으로 선정이 됐어요. 다른 데는 다 컨소시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뿌리산업, 탄소중립, 혁신기술 창업생태계 이런 건 다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의구심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제물포르네상스라는 사업이 단기적으로 무언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중장기적인 우리 인천의 중요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것을 단독으로 가톨릭대가 할 수 있어요?
여기도 컨소시엄이 들어왔었고요. 3개, 2개 컨소시엄과 인천가톨릭대 단독 세 군데가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 결과는 심사는 독립적인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이 심사를 했고 저희가 일체 관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단독 과제가 가장 점수를 높게 받아서 선정이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컨소시엄으로 하신 2개 컨소시엄에서 이의제기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심사도 이루어졌습니다만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와서 가톨릭대 단독 과제로 최종 선정이 됐고 그에 대해서 컨소시엄 하셨던 대학들도 현재 그에 대해서 이의제기 후에는 별다른 수긍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라이즈가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이의제기를 하신 대학과 컨소도 있기 때문에 이게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학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라이즈를 통해서 지역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이라든지 영향을 본인들이 시작하겠다 조금 더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다들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심사를 하긴 하겠지만서도 인천시에 라이즈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또 한 번 더 검토하고 한 번 더 의결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 기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따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포르네상스가 인천시 정책사업이긴 하지만 인천시 내부에서도 제물포르네상스라는 그 개념은 아직도 모호하다는 평이 많은데 이것을 한 개의 대학에서 가치 재창조와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심은 아직까지도 저뿐만 아니고 여러 시민이라든지 여러 의견에서 그런 우려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것은 가톨릭대가 그런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렇게 선정해 준 우리 인천시가 한 부분에 책임을 일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은 추후에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캠퍼스를 품고 있는 게 인천만이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천이 글로벌캠퍼스를 품고 있는 게 또 타 지역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럽고 자랑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기구가 있다든지 또는 글로벌캠퍼스가 있다는 이런 부분을 인천이 십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천시민들의 세금도 들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실장님 제가 얘기 꺼내니까 무슨 얘기하려는지 아시고 미리 답을 주셨으니까 지금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캠퍼스에서도 의향이 있는데 국내 대학에 한한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다 하니까…….
그래서 경쟁력도 생기고 인천에서는 어쨌든 좀 글로벌한 이런 라이즈 산업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혁신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디지털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38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4600만원 정도 가지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이게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디지털 역량강화 또는 이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문해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협력관실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인천인재평생교육원도 이것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정책과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지적하고 제안드렸었던 것처럼 저는 이게 국비에 의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좀 들쭉날쭉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과별로 이 사업을 별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같은 예산을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효과성이라는 측면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조실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정보화담당관, 교육협력관, 노인정책과, 인천인재평생교육원 그래서 디지털 문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 특히 시니어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은 함께 협업하는 이런 형태로 좀 고민을 해 주면 훨씬 같은 예산으로 그 이상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 팀들이 모여서 일종의 TF를 구성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예를 들면 노인정책과에서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시설들에 있는 시니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그러니까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배움터 있잖아요. 이 배움터에서 주로 실질적으로 그곳을 찾아오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처럼 어디나 이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이런 사업 쪽으로 예산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육협력관실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가지고 함께 협력하시는 방안을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부분 저도 되게 공감하고 임기 초반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키오스크를 누르는 것에 대해서 이게 노년층뿐만이 아닙니다. 중장년층부터 이미 시작을 하고 키오스크를 누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사람이 디지털 기기에 맞춰 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자고 디지털 기기를 쓰는 건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 기기에 우리 사람을 맞추더라고요.
오히려 되려 우리 쪽의 기기를 인간에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감수성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하다못해 키오스크라도.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겁니다. 노인,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가 쓸 수 있는 기기여야만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인천시 차원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부분에서의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그런 걸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그냥 제가 뭐 공염불처럼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정책기획관님도 계시지만 관련된 부분에 정책 용역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디지털 리터러시를 하는 여러 가지 디지털문해력 해소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 치더라도 그거와 그것은 다 연계되지 않고 또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심층적인 연구와 과제를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상정 안 했으니까요. 다시 해서 다시 올려주시라고요. 아셨죠?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시, 이 안건에는 제가 질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시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민선8기 시정 가치 실현과 인천시민 맞춤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4.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자료 중에 2025년 1월 17일 자 조직개편으로 정책기획관실로 일부가 편입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사항은 25쪽에 별도로 포함하였습니다.
먼저 5쪽 세입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은 75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73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억원은 소송비용 체납액 등입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특이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교육협력담당관실, 평가담당관실은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등을 징수결정액대로 수납했습니다.
11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소송비용 회수금 총 3억 60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억원은 수납하였고 5000만원은 정리보류 처리하였으며 소송비용 체납액 등 2억 1000만원은 미수납 상태입니다.
다음 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 등 36억 4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6억 4200만원 수납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500만원은 미수납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출 총괄 자료 봐 주십시오.
예산현액 8141억원 중 8099억원은 지출하였고요. 보조금 반납액 9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9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9.5%입니다.
18쪽에 정책기획관실 세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41억원 중 140억원 집행하였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체계 운영 지원하고 남북평화 사업의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의 합이 총 1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서 24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이 7795억원이고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남동경찰서 임시청사 유지관리 및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등 집행잔액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32쪽 평가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4억 4000만원 대부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400만원 있습니다.
33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4억 7000만원 대부분 집행하였고 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회 회의 운영수당 그다음에 소송 제반 업무수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자문료 등 집행잔액 3200만원입니다.
다음 34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86억원 중 146억원을 지출하였고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40억원은 ’23년도 시스템 구축 후에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행정사항 이행 등을 이유로 명시이월하여서 올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정보통신 운영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4000만원도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45쪽에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45쪽 보시면 예산이체 사항으로 2024년 1월 8일 자 조직개편으로 업무 이관에 따른 부서 간 예산이체 2억 8577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예산이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담당관실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40억원은 ’23년 시스템 구축 후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행정사항 이행 등을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51쪽 봐 주십시오.
세입 결산 관련 418억원을 징수결정하여 410억원을 수납하였고 납부시기 미도래 및 경기 악화에 따른 체납 등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이 8억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세출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출 결산 관련 406억원 중 403억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3억 3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61쪽 보시면 세입 결산에서 7억 9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65쪽 세출을 봐 주시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산현액 7억 900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71쪽 수입 결산 관련 38억 6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입니다.
73쪽에 지출 결산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지출액 38억 6000만원을 행사운영비, 통일공감 공모사업 등 민간 보조사업비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소송비용 회수금 외 1’ 그외수입금 7450만 8191원은 소송비용 회수금과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잔액 환급금을 세입 조치한 사항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9891만 1194원이 발생한 사유와 미수납액 6440만 3003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과년도 소송비용 체납액 회수금’ 지난연도 수입 2122만 2298원도 지난연도 소송비용 회수 수입을 세입 조치한 사항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2억 1553만 5379원이 발생한바 이에 대한 사유와 미수납액 1억 5299만 9761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체납 과태료 미수납(5건)’과 지난연도 수입 491만 2000원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미수납된 5개 업체의 과태료를 징수결정한 사항이나 해당 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전액 미수납 상태이며 과태료의 시효는 5년간 징수ㆍ집행하지 못하면 시효로 소멸되어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는바 현재 조치사항과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징수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체계 운영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은 지방시대위원회 발족에 따른 관련 행사 증가와 중앙연계 협력을 위해 편성했으나 주관 기관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민간인 대상 관련 행사 등을 미개최하여 예산 전액을 미집행한 사항으로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인천대학교 운영 지원’ 공립대학운영비 220억은 인천시가 인천대학교의 중장기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집행한 사항이나 2026~2027년도에는 지원액이 급증하여 단기간에 시 재정에 큰 부담이 우려되는바 시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정운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평가담당관실 소관 ‘자체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운영’ 전산개발비 6886만원은 성과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해 내부 행정의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한 사항으로 기능 개선 후 실질적인 효과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이용 확대’ 공공운영비 20억 8041만 6470원은 공공 와이파이 특성상 보안 취약점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이에 대한 안전대책과 지역적 여건상 서비스가 어려운 곳의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수납액 외 1’ 230억 2634만 6120원은 2024년도에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한 부담금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으로 총 53건 중 49건이 수납되고 4건이 미수납된 사항으로 현재 가산금 부과 및 납부 독촉이 진행 중이므로 장기체납 방지를 위한 징수 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기타회계전출금’ 7억 9195만 3000원은 2024회계연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총액 중 세출이 발생하지 않아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항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23년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2024년 통일공감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400만원은 통일 남북관계 경색 및 국제 정세 등의 영향으로 미집행된 사항으로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런데 이게 좀 장기간 되다 보니 당연히 주는 돈 아니냐라는 인식이 생겨버리면 우리는 솔직히 오늘 지금 이번 정례회 때 추경을 봐도 다 감액 추경이 대부분인데 돈을 아껴서라도 재정의 상태를 건전성이나 이런 걸 유지하겠다라는 기조로 지금 하는 거지만 또 나가야 될 때는 나가야 되지만요.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의 재정과 예산에 대한 가치성을 좀 계속 제고하고 인식을 하고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특히나 우리같이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닌 제3자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필요한 돈이기는 하나,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나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지원 기간을 연장해서 폭을 줄이든 그것은 좀 봐야 되는데 인천대학교도 그런 부분에서 답례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례라는 게 뭐 여러 현물은 아니겠지만 인천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고질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들 계속 나오는 건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서도 예산 미집행해서라도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정책기획관 유준호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정책기획관실은 여비는 물론 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불용이 나더라도 그 예산을, 죄송합니다. 연말에 잔액이 남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모순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정리추경에서 여비를 이렇게 삭감을 하면 돌발상황에 대비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은 전 부서들의 어떤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요. 그 여비가 갑자기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비를 활용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여비를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비가 남는다라고 했을 때 부서원들이 좀 나쁜 관행, 저희 시는 그런 일은 없지만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여비를 연말에 활용을 해서 출장을 잡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활용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업무의 효과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비라는 게 당연히 이제 출장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데 출장을 매일 있는 곳도 있고 거의 아니면 아예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여비를 편성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책기획관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시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항상 집행잔액이 남아도 되고 나머지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 다 평가할 때 예산이나 이런 것 다 반영할 때 집행잔액이나 전년도나 이렇게 봤을 때 추계를 보고 어느 정도 줄여가면서 또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추계 같은 거나 이런 것 봤을 때 정책기획관은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여기 왜 잔액이 남아?’ 그러면 그렇게 사유를 대시면서 할 거냐고요.
그러면은 글쎄요. 너무 그것은 모순, 다른 부서는 안 중요하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남동경찰서에서 임시로 사용하면서 각종 시설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 시설 부분들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새로 신규로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건축할 때, 건립할 때 새로 리모델링할 때 이게 전면 재건축이다 그러면 전부 다 이것을 폐기시키고 철거를 하고 새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이게 지금 사용한 기간이 3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리모델링 시에 신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도림고등학교가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돼 가지고 시행이 된 게 제 기억으로는 2027년도 말경부터 이전을 한다는 계획을 잡고 시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활용을 제대로 못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공공기관이나 기관을 재배치하거나 새로 활용을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이전하는 기관에 남아 있는 그 곳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게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전을 해 놓고 그 부지를 그대로 남겨두면 장기간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 도림고등학교 경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새로운 시설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원도심에 있는 것을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주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많은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줘야지 그분들도 이전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그렇지 않은 상황 때문에 굉장히 지역 간에, 지역에서 주민들이 갈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이전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활용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서 확정이 된 후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림고등학교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활용 방법을 안 정해 놓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번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이렇게 충분히 협의가 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게 정해지면 그다음에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가 훨씬 쉽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경험 삼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평상시에 휴대폰을, 핸드폰을 켜고 다닐 때 와이파이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켜놓고 다니는데 오히려 이게 공공 와이파이 때문에 방해되는 게 와이파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가다 보면 이게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효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할 것 같으면 와이파이가 제대로 잘되게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해 줘야지 어설프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휴대폰 사용하는 데 방해되는 경우가, 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 파악하셨죠?
어쨌든 그래도 제가 한 2년 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의 잘못된 점들을 여러 가지를 교육감님 시정질의도 했었고 작년에 도시계획국장 시정질의도 했었고 했는데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이제 공무원분들이 조금 편해졌는데 조금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고 학생 수도 상당히 줄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재건축ㆍ재개발에 부과하는 것을 면제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 개정 과정에서 다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한 것은 아직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한 것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어쨌든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게 재건축ㆍ재개발도 있고 일반 도시개발사업하는 데, 일반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땅을 사서 개발하게 되면 전혀 인구가 없는 지역에 건물도 지어지고 인구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개발ㆍ재건축 쪽에서는 원도심 쪽에는 실제로 재개발ㆍ재건축해서 인구가 유입이 돼서 학교가 증축이 되거나 신축이 되거나 이런 데 사용하라고 부과를 했었던 금액인데 실제로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교육협력담당관한테 받은 자료를 쭉 보면 최근 5년 걸 제가 봤어요. 지금 한 1516억 정도를 최근 5년 받은 게 이것 맞죠, 이 금액이요?
아니,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큰일납니다.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재개발이 아니죠. 인하대 그쪽은 재개발이 아닙니다. 알고 얘기하셔야죠. 그건 말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500억 중에 도시개발 이런 기타가 1332억이고 재개발 쪽에 184억이에요. 이게 원도심이잖아. 이게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중에 미추홀구가 105억이고 부평구가 77억이에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다른 데는 받은 게 없어요. 계양구 가보세요. 재건축ㆍ재개발하는 데 얼마나 많아요. 하나도 안 받았잖아요. 남동구 여기 지금 많잖아요. 여기 여기 주변에 많잖아요. 했잖아요. 5000만원밖에 안 받았어요. 제가 뭘 지금 얘기하는지 의도를 모르시죠?
이게 조례로 군수ㆍ구청장한테 위임사무를 줬잖아요. 구청장 성향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받지를 못하고 정확하게 부과를 못 하고 있다는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도심의 재건축ㆍ재개발지역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할 때 위임사무를 주다 보니까 원래는 시장이 받게끔, 광역시장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군수ㆍ구청장한테 위임을 주다 보니까 구청장 마음대로 얘기해요.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례는 우리 교육협력담당관 담당 조례인데 실제로 업무는 또 주택정책과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을 해서 이것은 한쪽으로 몰아야 된다. 여러 번 주장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것은 추후에 되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나마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조금 다행스러운데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원도심에, 조금 전을 이제 다시 이어가 보면요. 미추홀구에 105억 그다음에 부평구 70몇 억이잖아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최근 10년간 학교용지부담금 쓴 내역을 쭉 볼게요. 10년간 보면 대부분 송도, 다 개발사업이죠, 재개발사업이 아니잖아요. 송도 개발사업이죠. 다 송도예요. 그다음에 서구 한들초 이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한들초, 영종 다 이거예요.
원도심에서 돈 받아다가 왜 개발사업하는 데에다 돈을 갖다 줘야 돼요? 이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학교용지부담금의 취지가 뭐냐 하면요.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그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학교의 학생 수가 늘어서 학교를,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게 주 목적인 거고 학교용지 확보가 안 될 경우에 학교를 증축, 신축의 목적에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준 것만 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인천시에서 행정을 한 게 위임사무를 준 그 사무 내용을 준 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 이게 기조실장님 잘못인지 주택, 도시계획국이죠. 도시계획국인가 거기가? 주택정책과 그쪽이 잘못인지는 따져봐야 돼요. 위임사무를 줬으면 군수ㆍ구청장들이 재량의 한도를 벗어나서 부과를 제대로 했는지 잘못 부과했는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도 얘기하는 것은 그냥 재량이래.
그러면 아니, 인천광역시에 같은 인천시민이 혈세 내고 혈세 받고 이런 혜택을 받는데 위임을 줬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다 받든지 제대로 면제를 해 주든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인정할 경우에 얘기하는 거지 제가 인정을, 군수ㆍ구청장이 ‘나는 죽어도 인정 못 해’ 하면 시에서는 얘기할 게 없죠. 그러나 군수ㆍ구청장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를 하면서 판단 오류를 자기들이 인정할 경우에 제가 실장님한테 새로 여쭙는 건요. 이미 전에 천준호 실장님은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장님이 바뀌어서 태도가 바뀌었나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미 천준호 실장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공개 회의 석상에, 회의록에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바뀌셔서 혹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군수ㆍ구청장들이 판단 오류를 해서 착오로 아니면 실수로 아니면 공무원의 판단의 착오로 이렇게 해서 잘못 부과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돌려줘야 맞는 거잖아요.
시민이, 그리고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원도심의 학교용지부담금 받아서 써야 될, 그쪽에서 썼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런 얘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미 받아서, 진짜 어려운 원도심의 빌라 같은 경우는요. 감정평가가 4000~5000밖에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서 신도시 개발하는 데 학교에다가 돈을 갖다가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구청장님들이 판단을 조금 오류를 했고 또 하나는 깜깜이 때문에 그래요. 재건축ㆍ재개발하는 조합장님들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검토보고나 검토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나도 안 줘요. 다 감추고 안 준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해, 심지어는 변호사한테 자문받아서 다 한 내용도 왜곡해서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명백하게 잘못이 드러나요, 명백하게.
큰 틀에서 보면, 실장님 봐보세요. 인천시 원도심에 지금 지출내역을 봤잖아요. 지출내역에 보면 원도심에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받은 그 주변에 있는 학교에 이 돈 들어간 게 한 푼도 없잖아 지금요.
그러면 100% 다 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적에 학교용지부담금 확보로 해서 돈을 받았는데 입주하고 5년~10년 지났어, 아무 현상이 없어, 오히려 더 줄어요. 그러면 남의 돈을 목적을 가지고 받았으면 목적이 사라졌으면 돈을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 깜깜이로 정보 공개를 안 해요. 시도 안 하고 구청도 안 하고 서로 공무원분들이 그냥 ‘나 있을 때만 넘어가면’ 2년~3년만 근무하면 순환보직이니까 넘어가잖아요. ‘나 있을 때 그냥 지나가면, 그래, 다음 후임자가 와서’ 하면 또 그분도 똑같아 ‘나 있을 때만 그냥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원도심의 비례율이 100% 이상 130%~150% 나온다고 하면 조금 더 받아간다 해도 이해를 하겠는데 원도심 비례율이 80%, 70% 요즘에는 비례율이 30%까지 떨어지는 데도 있어요. 이런 원도심 주민들한테 억울한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혹여 이제 구청장님들이 본인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 실수로 자기들이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다, 인정이 된다.’ 해서 환급 요청을 하면 돌려주는 걸로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안 나오도록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이게 조례가 우리 교육협력담당관 여기 담당 조례니까 이 부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실장님이 우리 원도심 주민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연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원도심 주민들한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우리 정책기획관님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교육협력담당관님하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 TF 구성이라도 해서라도 인천의 원도심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비례율 30%까지 떨어지는 이런 조합들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최근에 시장님이 인천에 1억드림 여러 저런 들이밀고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 학교를 새로 신축할 만한 원도심에 이런 데는 저는 앞으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장님 심도 있게 한번, 우리 원도심 주민들을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제 부탁이니까 실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6. 2024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안건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 보고서 3쪽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 예산액은 인건비 및 각종 연구비용과 부대비용을 포함한 인천연구원 연구지원비가 108억 800만원, 인천연구원 내 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별도 운영비가 3억 1900만원으로 합계 총 111억 2700만원입니다.
2024년 예산액 대비 95.1%인 105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중 4억 2800만원은 이월하였고 이자발생액과 전년도 이월예산 정산금을 포함해 1억 2400만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24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 보고서 5쪽입니다.
정산 보고서 5쪽 2024년도 출연금 예산액은 평생교육사업 50억원, 장학사업 12억원 등 총 62억 1600만원입니다.
2024년에는 23개 사업에서 예산액 대비 89.1%인 55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2024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등에 대한 정산 검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와 2024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7.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쪽에서 7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조실 세입은 기정예산 209억 1000만원 대비 2억 8000만원을 증액한 총 21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내용으로는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2억 40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세입 반영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에서 30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 규모는 총 8388억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억 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증감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기정예산 대비해서 약 1억 8000만원을 증액한 1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299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 복지점수 개정안에 따라서 1920만원을 증액하여 80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해서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료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사업 등에서 기정예산 대비 9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400만원을 감액하여 1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556쪽 특별회계 쪽입니다.
556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익 등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58쪽은 세출 부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 예비비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은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조실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변경계획안 자료 보시면 13쪽에서 23쪽까지가 해당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기금은 지금 일괄상정이 아닌 건가요?”
(「추경만」하는 이 있음)
추경 안건만 올라…….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기금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11억 892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9억 1133만 5000원 대비 2억 778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체납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550만 5000원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감리 및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체납 과태료 징수분을 세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25년도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8388억 262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8387억 1648만 1000원 대비 1억 9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행사운영비 외 2건 4200만원은 최근 수요자의 지속적인 감소로 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되어 전액 삭감편성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1회 추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70억 518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70억 2107만 3000원 대비 307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70억 518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0억 2107만 3000원 대비 307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학교용지특별회계 운영 예비비’ 3077만 6000원은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사항으로 예산 총액이 증가하여 예비비를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정보화담당관 최민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상반기에 일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무료 버전일 경우 실제로 업무상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 행정 업무에 활용할 게 뭐 있는지 일단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희망 활용 분야로는 보도 자료 그다음 문서 초안 작성, 데이터 분석ㆍ통계, 연구 논문 검색 이런 것들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겠다고 한 것은 챗GPT 그다음에 클로드(Claude), 제미나이(Gemini), 미드저니(Midjourney), MS 코파일럿(Copilot) 이런 종류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 분석하고 사례 공유를 12월에 분석해서 실제로 이게 업무에 얼마 정도 활용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니, 생각해 봐요.
(○정보화담당관 최민희 좌석에서 – 의회도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도 같이 쓰는 거예요?
(○정보화담당관 최민희 좌석에서 – 네.)
구독료 같이 구독하면 의회도 같이 써요?
(○정보화담당관 최민희 좌석에서 – 네, 신청을 같이하라고 저희가 보냈고요.)
모르겠네, 이게 판단이 잘 안 서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게 공무원이니까 행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AI 편의를 이것 혜택이라도 볼 수 있잖아요. 저도 이것 3, 4만원 내고 제가 개인적으로 쓰거든요. 유용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것과 관련된 그러면 공공 와이파이처럼 그냥 다 시민들한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AI가 공공 행정까지 들어오는 건 근 시일 내에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예산편성과 관련돼서는 굳이 이게 추경에 넣어서 긴급하게 이게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인가, 요하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다고 생각하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저도 쓰고 있지만 이게 계속 아카이빙이 되고 그것 관련돼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거기서도 AI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결과값이나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해지는 건 맞는데 이게 자칫 결과값 잘못, 이것 인풋을 잘못 넣으면 아웃풋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러면 그 아웃풋 때문에 공공의 행정에 어떤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지겠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될 수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개인이 쓰는 부분들에서 개인이 참고하면 그건 개인에게 책임을 물면 돼요. 그런데 시가 예산을 1500만원이나 들여서 3개월 동안 쓰는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극단적인 얘기를 좀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만연하면 여러 가지의 생각이 담긴 공공 AI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결과값이 오히려 그런 걱정도 저는 우려가 좀 있어서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이미 사회에 전반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한 이유는 저희가 위원님들은 많이 쓰시지만 직원들은 아직까지 AI에 대한 것에 교육도 약간 미비했고 그다음에 사용도 적었고 그러다 보니 좀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부서에서 활용해서 이 활용도가 높아지면 향후 저희 AI 행정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행안부에서 지금 중앙부처랑 지방자치단체의 어떻게 보면 좀 전용이라고 하면 그런 AI 플랫폼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 받으면 기본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걸로 하고요.
이것은 AI를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이게 개인적으로 이걸 주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도 저희도 했던 부분인데 행정하는 데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16시 16분)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영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하나가 있습니다. 기금변경계획안 13쪽에서 23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0쪽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그다음에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등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 변경입니다.
세입 규모 증가에 따른 예치금 증가분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잔액 삭감을 반영하여 3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기금 조성 규모는 82억 732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5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통일공감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원 인천 소재 기관ㆍ단체ㆍ대학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25년도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됨에 따라 잔액분을 삭감편성한 사항이나 최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 규모를 1개 사업으로 한정하여 예산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유자금 예치’ 예치금 6억 7321만 3000원은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2025년 제1회 추경 세입 규모 증가에 따라 본예산 대비 4억 1144만 8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행정안전위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5년 6월 20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치기 전에요. 실장님 지금 입법예고한 것 있죠?
지금 입법예고한 내용의 주요 골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대변인실에서요. 대변인실 대변인 산하에 부대변인을 설치합니다. 그 자리는 전문임기제로 해서 4급 상당의 자리가 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요 골자는 경제청 조직이 공보 조직하고 아트센터인천 과가 원래 합쳐져 있었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때. 그런데 그 부분을 분리해서 하는 내용이 있고 아트센터인천 과장은 개방형으로 지정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본부에 대해서 혁신성장과가 있었는데요. 투자유치기획과랑 스마트도시과랑 이렇게 업무 조정을 해서 과 한 자리가 새로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 직위는 변동은 없고요. 정원 내에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도 있게 뭘 할 때, 계획을 할 때 조금 더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계획을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의회하고 이렇게,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르다고 볼 수 있긴 한데 아니, 일주일 이상 입법예고하기로 했던 거고 충분히 이렇게 했으면 그것도 지켜야 되고, 다르다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회하고 뭔가 이렇게 조직개편이 됐든 이런 규칙으로 변경을 하든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의회의 바람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자꾸 누가 봐도 말거리 만들지 않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