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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24회계연도 민생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3. 2025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5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5. 2024회계연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6. 2025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7.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8.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 9.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10.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1. 2025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09시 36분 개의)
(09시 36분)
안녕하십니까?
민생기획관 박광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을 최우선으로 민생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신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생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용 민생담당관입니다.
오영희 혁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민생기획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민생기획관실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역량강화 1건입니다.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역량강화 총사업비 4200만원으로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상ㆍ하반기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적극행정 제도와 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생 중심 시민체감형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중앙규제 및 자치법규 내에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민생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체감형 행정 구현을 위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규제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시민체감형 민생정책 발굴 및 지원입니다.
인천형 민생체감 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생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136건이 접수되어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 중이고 주요 민생정책의 추진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생현안 전략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정책 개발을 위해 인천연구원과 협업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및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천형 민생체감정책 발굴 및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5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규제 부분에서 크게 분류가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중앙규제가 있고요. 자치법규나 우리 인천시 자체에서 개정할 수 있는 자치 내부 법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앙규제 같은 경우는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가지고 서해5도 어장 확장을 여의도 면적의 한 61배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평도와 대청도 어민들의 소득이 한 100억원 이상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그 내부 방침으로다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올 3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에서 퇴직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60에서 64세까지 만 2년 이상을 근무하면 1년 동안 월 30만원을 주는 고용수당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64세까지 제한을 하지 않고 저희 지침을 개정해 가지고 나이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올 1분기 행정안전부의 규제 사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행정과 혁신평가 모두 행정안전부에서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다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우리가 미흡했습니다. ‘미흡’ 평가를 받고 2023년도에는 ‘보통’, 작년에는 17개 시ㆍ도 중에서 1등을 했는데요. 그 평가의 내용에 반값택배와 천원주택 이 부분이 우수 사례가 30%를 차지하는데 꼭 이것만 잘해서 된 게 아니고 나머지 70%에 대한 기관장의 노력이라든가 제도 개선, 홍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 줘서 1등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혁신평가는 사실 저희 혁신담당관실에 3개 팀이 있었는데 1개 팀 행정혁신팀이 기획조정실로다가 이번 조직 개편되면서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희 혁신담당관 쪽에서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 3년 연속 그 부분도 평가가 된 건데 업무 자체가 다릅니다. 적극행정은 전 직원이 창의성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수행한 노력을 평가하는 거고 혁신평가는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 혁신에 대한 척도를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옹진군이나 강화군의 섬에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알고 계시죠? 거의 5월 기준으로 43%라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6월 들어서 50% 정도의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데 여기에 획기적으로 인천시가 예산을 써가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진짜 획기적인 거죠. 시민의 탈 것인 버스와 같이 준공영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버스 값으로 백령도와 대청도 다 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역기능에 대해서 이제는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 6개월 정도 시행했으니까 더 앞으로 그냥 달려갈 게 아니라 6개월 시행한 것을 한번 평가하고 관광객의 소리도 듣고 주민의 소리도 듣는 그러한 토론회라든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i-바다패스가 실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요 체감 정책도 저희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게 업무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연안부두를 방문을 해 가지고 주민과 여객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각종 여론이나 옹진군 의견을 들어보면 관광객들이 쓰레기 문제 또 임산물 무단 채취하거나 또 관광객이 많이 늘다 보니까 주민들의 선표가 부족해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당연히 또 그래야 되는 부분이 옹진군은 농업소득으로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관광객이 늘고 이래야만 같이 소득과 연계돼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체감 정책을 계속 발굴한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관광객이 더 섬에서 소비를 진작을 하고 또 비용을 많이 쓰고 올 수 있는 관광 여건을 만드는 체감 정책을 만들고 또 옹진군의 농업인들도 농수산물을 쉽게 저렴하게 좋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민생정책 사례도 계속 관련 실ㆍ과에 전파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쪽 타 지역에서는 반값여행 그러니까 여행을 가서 그 지역의 10만원어치 물품을 사거나 소비를 하게 되면 일정 비율을 다시 환급해 주는 행사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책도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이지만 또 역기능에 관한 소리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시행했으니까 한 7월 중이라든가 민생기획관에서 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의원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관광객에 관한 소리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에 대한 소리는 있겠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소리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저한테도 막 공문식으로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와 불법 해루질, 쉼터ㆍ공원 등에서 도시락 섭취 후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부분은 1박을 했을 때 혜택을 줬으면 조금 이런 것은 감해졌는데 당일로 갔다 오니까 도시락 싸 가고 커피 싸 가고 물 싸 가고 해서 쓰레기를 그냥 무단으로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도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보로 30~40명씩 한꺼번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농업하는 농기계나 이런 차량이나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다라고 그러고.
또 이런 건 지금 생각을 못 해 봤어요. 공중화장실 같은 게 부족한 거예요. 이런 건 공중화장실 같은 것은 진짜 문제도 삼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위생관리라든가 하여튼 아직은 일단 옹진 지자체에서 관심 가져야 될 문제인데 소포장의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것을 이렇게 계도하고 지도해서 소득이 될 수 있으면 주민의 원성이 조금 낮아질 텐데 그런 준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해결해 줄 거라고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안 될 정도로 지금 폭발적으로 주민의 의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생기획관에서 하시든지 시에서 하시든지 해서 7월 중에는 꼭 그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민생기획관 어떻게…….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민생기획관이 만들어진 지, 우리가 연초에 보고를 받고 얘기했잖습니까. 또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 기획관실 소관에 사업비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혁신담당관과 다를 게 없는 부서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예산이 또 거기에 맞게 유일하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 질의드렸던 건 뭐였냐면 ‘그러면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민생담당관 소관에서 앞으로 예산이 생기기 전까지 어떤 업무를 이제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6월 달이고 6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간에 1월부터 6월까지의 민생담당관 소관 혹은 민생기획관님께서 해 오셨던 그 업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저희 가장 큰 민생기획관의 업무 중에 하나가 민생 현안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민생현안 전략협의체를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운영을 조금 하고 있고요. 또 군ㆍ구와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각 1회씩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벌였는데 직원들이 많이 호응이 좋아서 136건의 아이디어를 지금 제출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정책화가 가능한지 부서의 의견 조회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주 저희가 각 타시ㆍ도나 정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생정책 사례를 발굴을 해서 각 부서에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 민생동향도 같이 주보를 만들어서 지금 동향을 공유하고 있고 또 주요 민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이나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기서 건의된 사항들을 부서에 전파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연구원과는 저희가 시민체감형 공공서비스 정책 개발을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인천연구원에서 자체 과제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협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생담당관에서는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었고 다만 이런 우려가 있는 게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 등등 해서 민생기획관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 똑같은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상이한 업무들을 진행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민생기획관이 신설됐을 때도 그때도 우리가 우려가 많았는데 왜냐하면 비슷한, 상이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들이 많은데 굳이 또 민생기획관이라는 걸 둬서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려가 있었고 물론 그런 부분들은 기획관님께서도 처음에 보셨을 때도 와주셔서 말씀하셨을 때도 민생기획관만의 스페셜팀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대는 아직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아직까지는 안정화라고 하긴 그렇죠. 1년도 안 됐고 6개월밖에 안 된 부서다 보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부서의 개념이나 기조를 찾아가시는 중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면 앞으로는 민생담당관 혁신, 그러니까 민생과 혁신을 같이 보는 건데 혁신담당관에서도 그 혁신은 대부분 공직사회나 공공에 대한 혁신이 위주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민생기획관은 현장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동의하십니까? 현장형으로 돌아가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민소통담당관이 원래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민소통담당관은 솔직히 말하면 거의 그냥 행사성 위주로 하는 행사 파트가 돼버려 가지고 시민 소통이 아니라 거의 그냥 시장님하고 소통하는 시장소통담당관이 돼버렸는데 민생기획관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재,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민생기획관이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방문, 그러니까 정말, 시장님 연두방문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시민소통담당에서 했던 게 뭐냐면 정무부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지역의 현안들 이런 것들 한번 같이 나가보고 현장에 어떤 그 지역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사항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민생기획관실에서 충분히 서포트하고 충분히 해서, 이게 사후관리까지 해서 해결될 때까지 계속 붙잡고 있는 시민소통에 있는 갈등조정담당을 조금 민생기획관에서도 같이 담당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일들을 민생기획관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뭔가 갖춰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잡아나간다라고 말씀하시면,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이르다, 아니면 조금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민선8기 안에는 무언가 성과를 확실하게 낼 수 있다, 민생기획관이라는 부서가. 저는 그걸 좀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왜냐하면 방금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건 결국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 있는 여러 산하기관 혹은 부서 중에서 현장 위주로 돌아가는 부서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시민소통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특보님들이든 수석님들이든 현장보다는 대부분 시장님의 정책 보좌와 그리고 시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의 예산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들만 하시다 보면 민생과 현장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건 충분히 기획관님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인 그런 민생현안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과 공무원분들이 보는 시각과 일반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민생 가운데에 있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민생을 더 잘 알 수 있고 민생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획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여러 실ㆍ국에 있는 공무원분들의 내용들을 조금 더 민생체감형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조금 더 한계가 있어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나 아니면 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발굴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행정안전부에 46건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행안부에서 수용할 건지 불수용을 할 건지 결과는 내놓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건의했던 것들 중에는 공원 녹지 관련된 법령, 시행령을 개정을 해 가지고 공원 안에서도 조그마한 관광객들을 위해서 식료품이라도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는 부분 또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을 농수산물에 한정됐는데 이것을 공산품까지 확대하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면 46건에 대해서 별도의 저희가 내용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민생기획관님 진짜 지역상생발전기금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수도권으로 묶여서 분담금은 또 많이 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배분액은 또 적어요. 우리가 지방 소비가 인천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불이익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단어나 어휘에 그다음에 민생기획관에서 하는 일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주민들, 시민들하고 접촉해서 규제를 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지역상생발전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많으니까 한번, 사실 추상적인 개념을 따라가는 기획관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많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의미에서 한번 힘내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2024회계연도 민생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안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7일 자 조직개편으로 민생담당관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혁신담당관 소관사항만 있습니다.
먼저 5쪽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이자수입 23만 2000원은 보통예금통장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500만원 중 1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1.5%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정혁신과제 추진을 위해 회의 운영비, 토론회 등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홍보와 교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해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예산이체입니다.
2024년 1월 8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회계연도 민생기획관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혁신담당관 소관 시정 혁신과제 추진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4631만 8886억원은 시정혁신단의 시정 혁신과제 추진회의 운영 및 행정 지원, 토론회 등 개최비용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만 당초 예산 대비 16.5%인 1010만원을 정리추경 시 감액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7%인 498만 111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향후 보다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과 관리를 통해 예산의 집행력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 혁신과제 추진회의 운영 3561만원 및 시정 혁신과제 추진 행정지원 300만원은 시정혁신단의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항으로 시정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각종 회의 참석수당 및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에 따른 보고서 제작 및 운영비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에서 12쪽입니다.
포상금 1510만원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금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호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현재까지 특별승진이 없었던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혁신담당관 소관 국내여비 2건은 사업 수행부서의 기본적인 행사사무비로 관내ㆍ외 출장 감소 등에 따라 예산현액 531만원 중 361만 68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69만 3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민생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13분)
민생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억 712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10.2%인 15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0쪽 민생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민생협력회의 운영 및 자문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민생현안 전략회의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민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추진비 940만원, 인천형 민생시책 기획 및 발굴을 위해 업무추진비 360만원, 인천형 민생정책 활성화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1쪽 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본업무수행 여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5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7125만 9000원으로 기정액 1억 5545만 9000원 대비 15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에서 7쪽입니다.
민생담당관 소관 민생현안 전략회의 운영 100만원은 인천광역시 민생현안 전략협의체 구성에 따른 회의 운영 경비를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최근 국내 상황 및 경제 침체 등으로 지역 민생의 어려움 발생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현안 전략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내외적 어려움 속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추진 논의 등을 위하여 제1차 인천광역시 민생현안 전략회의를 개최한바 회의 개최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생현안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각계각층의 민생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인천형 민생체감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생협력체계 구축 940만원 및 인천형 민생시책 기획ㆍ발굴 360만원은 2025년 1월 17일 조직개편으로 민생기획관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왜냐하면 10만원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 주시기가, 조금 더 고도의 자문을 해 주시기가 어렵죠. 10만원이면 요즘 웬만한 일반적인 사람들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 한 5분, 10분만 해도 10만원씩 주는 세상인데 예시를 좀 거창한 예시를 드신 거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결국에 그러면 교수, 학술 연구하시는 연구원 정도의 박사학위나 석ㆍ박사나 그런 전문적인 지식층 그런 분들한테 아니면 뭐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률 쪽에 관련된 변호사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분들에게 자문을 한다면 올해는 50만원 그리고 나머지 사무관리비 절반 50만원이면 딱 한 번밖에 저는 자문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상 그렇지 않을까요?
네, 업무추진비인 거죠.
알겠습니다.
다 좋은데 기획관님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타임라인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기획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민생 현안이 발생하면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는 상시적이라는 말은 되게 모호하잖아요.
웬만하면 다 구체적으로 그래도 연간 몇 회 이렇게 해야 예산이 추계가 되고 산정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자칫 그런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얼렁뚱땅한다는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예산 추계를 하실 때는 분명히 연간 몇 회 나머지 반기 동안 몇 회 하시겠다라는 예산 추계가 있으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산출하신 걸 테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다음에 활성화 추진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것도 업무추진비네요, 180만원.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생기획관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5년 6월 20일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4. 2025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순 기획총괄과장입니다.
임원종 기반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행정체제개추진단 주요예산사업은 총 3건에 140억 2500만원으로 현재까지 74억 1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52.8%입니다.
이어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행정체제 개편 대시민 홍보입니다.
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홍보 범위를 인천시 전역과 수도권 등 광역 범위로 확대하여 시민 이해도 제고와 정책 공감대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15쪽 개편 자치구 구청사 확보 지원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출범 전에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임시청사 확보를 위한 시비 지원을 통해 개편 자치구의 직원 및 주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신설 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새로운 자치구 출범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행정 공백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보고서 21쪽 합리적인 재정운용 지원입니다.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특정조정교부금 별도 지원 및 정부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을 통해 개편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세 등 세정 분야의 차질 없는 승계를 통한 세원 누락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지방공공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종합 조정사항입니다.
출범 이후에도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기관 등이 안정적으로 승계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사회단체별 상호협의에 의한 자율적인 통합과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치구 출범까지 약 1년여 남은 중요한 시점인 만큼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일단 기본적으로 구와 지금 인천시가 50대50으로 나눠서 비용을 대는데요.
국비를 얼마나 따올지에 대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수치상으로 약 800억 정도를 국비 지원을 받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행안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저희가 갖고 있는 제물포구 특별법에 그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들이 일단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돼서 배준영 의원님과 모경종 의원님과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또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같은 것들 지금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행안부도 대선 이후에는 약간 내부적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좀 더 큰 틀에서의 그런 논의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면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단장님.
이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것은 우리 유정복 시장님의 어떤 확고한 의지로 추진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협의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사전에 그렇게 다른 지자체와 많은 협의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유정복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 이것은 나중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인천시가 이걸 추진했는데 어차피 내년에 7월이면 개청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또 각자의 자치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업무도 있을 것이고 또 추진해야 될 책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인천시가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추진단이 언제까지 한시기구죠?
그것도 추진단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행정구역체제 개편은 인천시가 배를 띄운 게 맞아요.
그다음부터 후속적인 부분에서 자치구가 해야 되는 거지만 자치구도 솔직히 이것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자기네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A∼Z까지는 인천시가 가이드라인를 짜 줘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6만도 안 되는 조그마한 자치구인데도 동이 11개예요, 6만인데. 저기 서구 가면 6만 명이 사는 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랑 진배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결국에는 읍ㆍ면ㆍ동을 어느 정도는 개편을 해 줘야 된다는 당위성,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는 아무것도 손을 안 대고 나중에 ‘이건 자치구 소관업무니까 자치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무책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제물포구든 영종구든 검단구든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 특히나 저는 솔직히 영종구랑 검단구는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언가를 새로 신설하거나 무언가를 다시 새로 조성하면 되는 곳이지만 제물포구는 원도심이 통합되는 거기 때문에 그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의 혼란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본지침이라든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면 분명히 혼란이 더 증가될 거예요.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은 내가 제물포구에 사는 것보다 내가 무슨 동에 사는 게 더 많이 느끼고 동사무소를 더 많이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구청보다는 동사무소를 더 많이 간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통합을 해 주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민간사회단체 통합 조정과 관련된 사업도 있지만 민간사회단체 조정이라는 게 비영리민간단체도 있을 것이고 자생단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생단체들은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도 되게 중요한 건데 아시겠지만 동별로 자생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도 있고 통장협의회도 바르게살기, 새마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자생단체 통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 놔야 분명히 단장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을 하면 엄청난 혼란이 생겨요, 왜냐하면 정원이 줄어드니까. 그것 통합한다고 해서 원 플러스 원이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시 일(1)로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박탈감이라든지 등등등 간에 시민들과 주민들에 여러 가지의 혼란이 야기 되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 사전에 먼저 잡아주셔야 그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협의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2026년도에 그래도 행정체제 개편이 된 게 ‘이것은 단순한 그냥 행정체제 개편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했던 인천시가 아니구나, 정말 혜안을 가지고 했던 행정체제 개편이구나.’라는 평가를 저는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구를 나누고 구를 통합하고 하는 부분에서 끝날 거였으면 진짜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여기 홍보성 예산, 홍보예산만 지금 1억 5000이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의 인천시민들 대부분은 다 행정구역체제 개편을 한다는 정도의 인식은 다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상황들을 시민들은 잘 신경 쓰지 않죠. 내 동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행정과 정책과 이런 인사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한 곳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너무 기본적인 것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저는 좀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그래도 시에서 정책기획관도 역임하셨던 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정책 프로세스를 많이 컨트롤 해 보셨던 분이면 그런 정도의 정책 구상은 미리 좀 빌드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동이라든가 자생단체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까지 개입하는 것 자체를 또 어떤 반대의 논리라든가 반발의 그런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제물포 특별법이 통과할 때 거의 80%가 넘는 주민들의 찬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조금이라도 자기 뜻과 다를 경우에는 좀 반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추진단의 최선의, 최고의 목표는 일단은 행정체제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부적인 것들까지 조정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 예를 들면 서구 같은 경우에 명칭 변경할 때 이런 것들 생각지도 못 했던 어떤 정무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났을 때가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 이것은, 결국은 행정체제 개편 인천시가 추진한 거잖아요.
그러면 군ㆍ구가 갖고 할만한 책임도의 바운더리가 범위가 있는 것이고 인천시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고 역량이 있는 건데 저는 인천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소 지금은 욕을 먹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비판을 받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많이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 분명히 지금이라도 가이드라인을 안 세워 놓으면 ‘이건 자치구가 알아서 할 거야.’ 못 해요. 제 생각에는 절대 못 해요.
왜? 그분들도 정무적인 판단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2030년도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지금부터 인천시가 차라리 그냥 딱 눈 감고 욕 한번 먹자 해 가지고 한번에 정리해 주시는 게 저는 깔끔하다. 그래야 되는 거지 2026년도에 구 명칭만 바뀌고 아무것도 안 했냐라는 소리나 들으면 이건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이 아니라 반쪽짜리 개편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께도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중구ㆍ동구는 청사를 어디로 할 것이냐, 청사를 어떻게, 그것에만 지금 매몰돼 있다고 전 느낌이 들어요, 자꾸. 청사를 어디로 할 것이냐, 청사는 우리가 어디가 좋을까. 지금 뭐 땅도 계약도 안 했는데 자꾸 집 보러 다니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런 것들 안 하려면, 공직사회가 제일 효율적인 게 뭡니까. 바로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고 지침에 따라서 하면 그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게 또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꼭 구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시 09분)
지금부터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세입은 11만 9554원 1건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획총괄과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세출은 예산액 15억 9845만원을 편성하여 13억 466만원을 지출했으며 명시이월액은 2억 8181만원, 집행잔액은 1197만원으로 불용비율은 0.75%입니다.
10페이지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기획총괄과는 6억 2549만원을 편성하여 3억 3484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88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홍보비용으로 1억 6894만원, 개청 준비 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으로 1598만원, 시민소통협의체 운영으로 59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기반지원과는 9억 7296만원을 편성하여 9억 6982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31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토지분할 측량사업에 5669만원,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 용역에 9억원을 집행했습니다.
14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7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국 행정체제혁신과 소관 예산 17억 4266만 4000원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기획총괄과와 기반지원과로 이체받았습니다.
16쪽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자치구 조직진단 및 설계 연구용역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총사업비 3억 8181만 중 인건비 1억원을 지출하고 잔액 2억 818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회계연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기획총괄과 소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사무관리비 9408만 8360원은 2026년 7월 1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홍보비용, 개청준비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시민소통협의체 운영 등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 홍보 비용 6894만 3500원은 2026년 7월 1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통해 정보공유와 공감대 형성으로 안정적인 출범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보물 디자인 제작, 홍보부스 운영, 홍보영상 제작 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체제 개편은 군ㆍ구가 개편되는 인천시의 큰 변화이며 2025년도에는 개편을 불과 1년 앞둔 시점을 감안하면 시민홍보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2025년 홍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 용역 9억원은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및 정보ㆍ통신 인프라 구축 등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을 위한 위탁사업비를 전액 집행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3에서 14쪽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주식회사 솔리데오시스템즈와 외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과업수행 계획 등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2024년 12월 26일 개최하였으며 인프라 구축 및 주요 시스템 전환 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 공유를 위하여 중간보고회를 2025년 4월 15일 개최한바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8에서 19쪽입니다.
기획총괄과 소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비 2억 8181만 9000원은 행정체제 개편 자치구 조직진단 및 설계 연구용역을 위한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신설 구별 맞춤형 조직운영 전략 및 방향성을 도출하여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적의 조직을 설계하고 자치구별 적정인력을 산정하여 차질 없는 행정체제 개편 추진으로 대시민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9월 착수보고회, 2025년 4월 23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용역 추진사항의 중간보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용역 최종보고 시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의회에도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19분)
계속해서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04% 증액된 151억 9842만 8000원입니다.
예산서 313쪽입니다.
기반지원과 소관 총 1건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용역비로 10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자치구 출범일인 2026년 7월 1일 중단 없는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사업인만큼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1억 9842만 8000원으로 기정액 141억 9842만 8000원 대비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에서 7쪽입니다.
기반지원과 소관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용역 10억원은 2026년 7월 1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의 주민등록, 지방인사, 지방재정, 주소정보 등 공통표준시스템의 데이터 전환 용역을 위해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용역 추진으로 시스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례분석 등을 통한 방안 마련 및 대민 행정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5년 6월 20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7.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희 총무과장입니다.
김익중 인사과장입니다.
정승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종근 보훈정책과장입니다.
손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쪽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국가적 국제행사로 격상 추진입니다.
오는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내항 1ㆍ8부두 및 송도컨벤시아 등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기념식과 재연행사가 함께 진행되며 단순한 군사적 승전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하는 평화와 화합의 축제의 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전시와 체험, 공연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추진됩니다.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운영,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외에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마음건강 지원, 헬스키퍼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에 따른 2025년 3월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이전ㆍ운영하고 있으며 휴양시설 이용, 직장동호회 지원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쪽 시민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올해 4월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6월 12일 어제 공사착공식을 하였으며 철저한 공정관리로 2028년 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시청, 구월업무지구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시청 내 운동장 부지에 지하3층, 635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바닥 기초 및 철근 배근 공사를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35.5%입니다.
2026년 3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사업은 2022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4%이며 2025년 9월 준공, 12월까지 기관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입니다.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1분기에 주민자치회 예산ㆍ회계 매뉴얼 배포, 추진사업 발굴 및 선정을 거쳐,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별 10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향후 추진상황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인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천사랑운동 추진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최초ㆍ최고의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만의 정체성을 확립ㆍ확산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분기에는 관계전문가 TF를 운영하고 뿌리 깊은 가문을 초청하여 예우하는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토론회, 인천의 자랑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보훈정책과 소관 보훈수당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확대하고 보훈단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과 단체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훈수당 및 위문금으로 257억 40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관내 13개 보훈단체에 9억 65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용역사업 2건으로 먼저 31쪽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소프트웨어 유지관리입니다.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사들의 원활한 상담 지원을 위한 연간 용역사업으로 사업비는 4400만원입니다.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상담 서비스를 위해 상담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중요기록물 DB 구축입니다.
중요 종이기록물에 대한 전자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정률은 19.3%입니다. 10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37쪽 보훈정책과 소관 통합보훈회관 건립입니다.
보훈단체 입주공간과 회의실 등 보훈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296억을 투입해 남동구 간석동 67-19번지 일원에 지상 4층 규모의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 당초 건축기획 대비 공사비 등 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16개월이며 ’25년 9월 착공 예정으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26년 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보훈정책과 소관 인천상륙작전 기념 조형물 제작입니다.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참전국 및 참전용사 모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와 보훈의 의미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월미공원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공간 조성을 위해 시 공공디자이너, 조형물 작가 등과 디자인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 말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후 7~8월 조형물을 제작ㆍ설치하여 9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이전에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지금 격상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상황들이 그동안에 사실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월 3일 날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국가적인 안정 부분들이 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특히 저희와 관련돼 있는 국가보훈부나 국방부나 통일부와 협의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저희가 또 유치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저희 시 차원에서 외국에 관련되신 VIP나 혹은 외국정부의 대표단 초청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오겠다는 확정적인 답변은 쉽지 않은데 여전히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외국에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행히 그래도 저희가 해군과는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 참전용사들이 참가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협의가 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국제포럼도 이번에 크게 개최를 해서 그쪽에는 노르망디나 이런 쪽으로 공동 주관하는 걸로 해서 국제행사로서의 격을 조금 조금씩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인데, 9월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6월이잖아요. 국장님 이것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정되지 않으면 사실 9월 12일 날 이들이 와서 이것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 또는 국가적으로 오는 국빈들 또는 외빈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작년에도 사실 똑같은 답이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국비가 1억 8000이잖아요. 국비에 대한 지원도 사실은 우리가 국비가 12억을 받느니, 18억을 받느니 이렇게도 얘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국비도 그것에 대해서 더 진전이 안 되고 1억 8000에서 그냥 머문 상태고 이런 상태 속에서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점이 있는 겁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이 충분히 가고 사실은 국비 부분도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 하려고 했었지만 잘 아시다시피 증액 없이 삭감하는 예산으로 통과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고 이번에 추경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 추경은 거의 민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서 이게 반영이 어려웠었다라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국가 수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아시다시피 계엄 사태 이후로 국가가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진척이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한계가, 대내외적인 한계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국가 수반이 안 된다면 해당 국가의,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호주 같은 경우,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보훈부장관이나 이런 장관급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전혀 접촉을 하지 않거나 조율을 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조율하고 접촉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데이가 9월 15일인데요. 그전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UNI 유학생 평화캠프라든가 소위 말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 대상으로 평화캠프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창작 뮤지컬 관련된 부분도 많은 시민들이 혹은 국민들이 6.25에 대한 어떤 의미라든가 상륙 작전에 대한 의미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뮤지컬도 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대중적인 행사이긴 하지만 합창단 공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명강사 토크콘서트라고 해서 역사적인 의미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도 한 2회 정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축제를 하든 행사를 하든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미래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유학생들도 정말 좋지만 미래세대들이 국가적 기억 그리고 추모한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고민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초점을 두셔서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본계획 주시면 나중에 다시 질의시간이 있으면 한번 해 보고요.
인천상륙작전 기념 조형물이요. 2억인데 혹시 뭐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저의 시각일 수 있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영화도 있고 해서 대략은 또 어려서 역사적으로 이런 상륙작전에 대한 그것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인천상륙작전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것의 자세한 내용들은 정확히 잘 모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저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재와 나중에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혹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혹은 포럼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새겨 나가고 또 이 행사가 지금은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잘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면 저희 인천시 입장에서는 인천시의 새로운, 어쨌든 평화를 지킨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처음에 이 상륙작전 기념을 국가적 행사로 격상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게 뭐냐면 자칫 전쟁의 전승만 미화할 수 있다.
이 6.25전쟁 인천상륙작전 기념을 통해서, 뒤에 보훈과장님도 계시지만 월미도 폭격도 있었고요. 관련된 정말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피해를 받은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은 오히려 더 모릅니다. 일반인들도 솔직히 월미도 그 폭격에 관련돼서 얼마나 알까? 그렇죠?
6.25에서 맥아더와 미군과 UN군이 와 가지고 인천상륙작전에서 작전을 통해서 우리의 북한의 남침을 막았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 유명한 개괄적인 사실이지만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 인천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인천이 어떤 가치 지향점으로 가야 되는가? 무조건 평화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녹여내는 콘텐츠가 필요한데 그때도, 요즘도, 이번에도 그렇게 하나요? 해상 잠수함 팔미도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런 시연도 하나요, 행사 그런 것도?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지 말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자칫 이게 전쟁을 미화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미국처럼 정말 세계 경찰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이라는 게 참, 아직까지도 전쟁을 겪으신 세대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칫 이게 우리의 휘황찬란한 전승기념일로만 너무 인식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유승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빈들, 다른 나라의 외국 내빈들의 초청이 솔직히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인천시가 당연히 보훈도시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자리매김하고 싶다는 건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긍정합니다.
다만 조형물이 너무 많다, 산재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봉공원에 보훈 조형물만, 제가 자주 다니는데 재일학도의용군 의용비, 참전 의용비, 베트남 월남전 참전비 엄청 많거든요. 현충탑도 거기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보훈공원이라고 말하기도 되게 애매한, 그러니까 저는 인천의 도시를 브랜딩할 때 물론 행정국에서 할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집약적인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넌지시 그때 했던 게 우리 상륙작전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조금 보훈테마파크처럼 조성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수봉공원에 있는 모든 보훈 조형물과 다른 인천시에 있는 조형물들을 좁으면, 왜냐하면 상륙작전기념관이 거기는 시립박물관도 이제 옮겨가고요, 뮤지엄파크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연수구 쪽에서 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륙작전기념관이 좋은 어떤 기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화려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은근히 인천시에서 거기를 활용을 잘 안 하고 대부분 월미도 쪽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더라요, 보훈 이런 것 하면.
그러면 차라리 거기를 보훈 테마파크로 해서 아예 거기를 집약적인 보훈시설이나 보훈특구라고 하기는 좀 거창하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 하면 그게 또 하나의 관광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하면 수봉공원에 있는 보훈 조형물을 다 상륙작전기념관으로 다 옮겼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보훈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솔직히 보세요. 그린비치, 블루비치 우리 상륙 작전 포인트 있죠?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수당이 있다는 것 알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2만 5000원, 3만원도 아니고 또 2만 5000원은 뭐야. 그것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현황이에요.
인천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에서 첫 번째 가라면 서러운 그런 인천이라는 인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는데 어저께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건너오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참 마음에 드는 문구인데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플래카드에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 그러면서 거기에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이라고 그랬는데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표로 봤을 때 광역단체 지급액이 서울이 20만원인데 인천이 꼬래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인천이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지금 다 바꾸시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분들에 대한 것을 지나치고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하면 뭐 하겠나. 나는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개선을 반드시 금년 안에 계획을 해서 한꺼번에 실현이 힘들면 조금씩 실현시켜 줘야 된다고요.
임춘원 위원입니다.
오늘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관련해 가지고 앞서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하고 김대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어쨌든 이 인천상륙작전이라는 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아주 위대한 사건이었잖아, 작전이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됐고 그런 행사를 국제적으로 해외행사로 격상시켜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도 환영할 만한 일이고 한데 지금까지 행사를 치러오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기적으로 지금 치르는 시기가 9월 12일부터 18일 굉장히 날씨가 무더운 시기거든요.
이 시기 관련해 가지고 예년에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더위,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이 행사 치르는데 행사 치르는 관계자들도 힘들고 참석자들도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최장소 선정에 관련해 가지고 올해 4월에 장소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이 장소 선정 제가 어떤 장소가 선정됐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날씨 관련해 가지고 더위 이런 관계 때문에 장소 선정에 굉장히 신중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참여도 어쨌든 이게 세계적인 행사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행사든 그 행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행사 전체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을 좀 내실 있게 구성을 해 가지고, 짜 가지고 참여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과거의 행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두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워낙 저희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 주시고 애정도 있으셔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오자마자 여기 시민추진협의회에서 지난 행사에 대한 성과나 평가나 이런 것들을 좀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때 일단은 더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적으로 재연행사나 기념행사를 조금 늦은 시간에 가능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덥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호국음악회나 여러 가지 일정상으로 좀 보면 어쨌든 최대한 늦춰서 기념식이나 재연행사를 오후 4시 이후에 하는 걸로 조금 시간을 대낮에 땡볕보다는 그렇게 좀 최대한 노력은 했고요.
그리고 아마 장소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재연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인천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 내항 8부두로 정리해서 해군이랑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더위나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어쨌든 할 수 있도록 차양막이라든가 얼음이라든가 부채라든가 다양한 걸 좀 준비하고요. 시간도 조금 늦춰줘서 햇빛이 안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도나 이런 내실이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저희가 그 전날 소위 말해서 거리 축제 부분도 일요일 날 좀 해서 전에 했던 노선보다는 신포동 쪽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노선으로 정리를 다시 했고요.
그리고 주간행사 부분도 가능하면 많은 참여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참여행사 위주로 준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은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도 할 수 있고 적게 남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시간대까지 말씀하신 부분들 끝까지 고민해 가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쨌든 내실 있게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신청사 관련해 가지고 어제 착공식을 개최했었는데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 신청사가 지어지는 장소가 의회 입구 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신청사를 건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청사로 진입하는 그 부분들에서 안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차량 동선이라든지 그쪽에 공사 차량이 진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부분 때문에 안전에 소홀해 가지고 자칫 청사 지으면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연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차량 이동 동선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들 이동하는 동선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앞쪽에 나와서 누구 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 청경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같이 나와서 좀 하겠지만 공사 관계자들이 나와서 어떤 대형 차량이 움직인다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안전이 염려될 때는 같이 나와 가지고 앞에서 안전 관련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신, 뭐죠? 수당 문제 그 부분 그냥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천상륙작전, 시장님이 신경 쓰시는 만큼 신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도 그것만큼만 아니어도 조금만 보태서 생각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인천상륙작전도 솔직히 인천, 대한민국에 큰 국가적인 위상도 이렇게 한다고 준비하시는데 그것만큼은 아니어도 어쨌든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으니까 보훈단체에 이런 데 좀 신경 써 주시고.
저도 아침에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보훈단체의 취임식을 갔다 왔는데 90세 넘으신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 굴러다니면 된다. 관용차 굴러다니면 된다. 바퀴 굴러다니면 되니까 원로들 지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조금만 더 신경을 써 달라.’ 그 얘기하더라고요. 90 넘으신 전 국회의원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고 또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되거든요, 그분들이 서운해 하지 않게끔.
신영희 위원님도 오죽 여기저기서 자꾸 얘기하시니까 벌써 몇 번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조금만, 아까 국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다른 데 조금 절감해서라도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조금만 신경을 써 주세요.
사실 일단 제목이 저희 시가 4급에 대한 승진 자리를 저희가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방향, 그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4급에 대한 승진 자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시와 의회 간의 균형 인사를 요구를 하는 거죠. 결국은 시와 의회 간의 교류를 하려면 균형 인사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균형 인사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시와 의회 간의 교류는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와 의회 간의 교류를 위해서 저희가 균형 인사를 요구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이 독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존중은 하지만 그럼에도 교류를 하려면 끊임없이 상호 간의 균형을 위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휴직자, 복직자 있고 그런 것들이 예측이 안 되고 또 명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직상 정원이 또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때문에 저희가 신규자들을 채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채용을 할 때는 보통은 9급을 채용을 하는데 9급은 기본적으로 군ㆍ구에 저희가 배정을 하고 물론 시의 결원 규모까지 합쳐서 넣게 되면 그러고 나서 저희는 군ㆍ구로부터 7급을 저희가 전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ㆍ구에서 당초에 저희가 시에서 필요한 9급을 군ㆍ구에 배분하고 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군ㆍ구에서 그 인원만큼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는 또 결원이 생기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지금 보니까 국장님 답변 딱 들으면 그냥 국장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같으면 다 맞는 말 같아.
아니, 현원을 그러면 정원을 뭘로 정해? 아니, 어느 부서에 정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하고 20명이 필요하고 정원을 이렇게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것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그래서 만약에 100명의 1000명이다 하면 10명씩 해서 100명씩 딱 나눠지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그 정원에 퍼센티지에 맞게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아니, 정원을 정할 때는 업무를 다 비중을 따져서 정원을 정해 놨는데 아니, 현원이 부족하면 퍼센티지가 비슷하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어느 부서는, 그러면 업무가 많으면 당연히 정원을 늘려줘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부서하고 국장님하고 판단해 가지고 그냥 늘려주고 고무줄처럼 이렇게 하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처럼 보여. 그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정원에 대비해 현원의 퍼센티지가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는 반면에 또 일부 부서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조금, 그런 표현을 안 써야 되겠죠.
어쨌든 일부 부서는 과원이 있고 일부 부서는 또 너무 많이 편차, 보건환경국 같은 데는 20명 정도 부족하고 많이 이런 다름이, 정원에서, 당연히 업무 분장에 대한 정원을 만들어 놓을 때는 다 사유가 있듯이 충분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적으로 다 만들어 놨을 건데 현원이 부족하면 비슷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편차가 크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국장님이 아까 균형, 균형 얘기하셨는데 균형적으로 뭔가 행정을 다루실 때 해 줘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에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인 대응과 민선8기 주요 시정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통해서 인천시민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9.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 행정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표입니다.
2024회계연도 행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총 179억 271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78억 6787만원, 실제 수납액 178억 6770만원, 미수납액 17만원, 환급액 989만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를 보고드리면 11쪽 보훈정책과 소관의 2023년 보훈대상자 과오지급금 환수액 중 반납기일 미도래로 인한 17만원을 2025년 1월 31일 수납완료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용은 4쪽부터 16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3750억 363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3492억 7275만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58억 3324만원, 보조금 반납액 34만 2000원, 집행잔액 98억 9729만원으로 불용비율은 2.6%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이월 및 주요 집행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17억 3838만원을 편성 451억 8541만원을 지출하였고 153억 441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883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20~21쪽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비 129억 1141만원, 22~24쪽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행사 및 시민의 날 기념행사 등 시 행사 개최 사업비 29억 5487만원, 26~28쪽 신청사 건립비 65억 2433만원,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조성비를 포함한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190억 22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신청사 건립사업의 설계 등 다년도 용역에 대한 기성금 지급을 위해5억 410만원,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의 선금 및 기성금 지급을 위해 148억 4003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직원 복지포인트 미사용으로 인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잔액 7억 9988만원입니다.
다음 32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39억 7481만원을 편성해서 2555억 494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4억 2533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33~34쪽 시험문제 출제 및 편집실 수용비, 시험 관련 운영수당 등으로 5억 5057만원, 국내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등으로 19억 20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5쪽 급여ㆍ수당ㆍ복리후생비 등 인력운영비로 2486억 7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35~37쪽 퇴직 및 보수지급 변동요인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78억 6138만원입니다.
다음 38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2억 8413만원을 편성해서 101억 129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097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3쪽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18억 2241만원을 집행하였고 46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등으로 12억 7963만원 집행하였으며 49~50쪽 취약계층을 위한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병원동행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대관료 미집행 등 예산절감에 따른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3526만원,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1800만원입니다.
이어서 52쪽 보훈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78억 3975만원을 편성해서 372억 9953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891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11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53쪽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격려 28억 835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시비보조금 교부 226억 4242만원, 54쪽 통합보훈회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80억 7632만원,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교부 13억 6427만원,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및 보훈시설 관리비로 16억 27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 54쪽 통합보훈회관 건립 다년도 용역에 대한 기성금 지급을 위해 계속비이월 2억 2367만원, 55쪽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수전설비 교체공사 도로굴착 허가 후 집행을 위한 명시이월 2억 6544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52쪽 맥아더장군 동상 부조물 정비용역 낙찰차액 2407만원, 55쪽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경비관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운영비 잔액 1382만원입니다.
다음 59쪽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억 6654만원을 편성해서 11억 253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103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61쪽 120미추홀콜센터 구축 및 운영비 1억 7987만원, 62쪽 기록물 및 발간실, 문서민원실 운영비 2억 1989만원, 63쪽 중요기록물 DB구축 용역 및 기록관 및 문서발간실 물품 구입으로 2억 3069만원 등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문서발간 보존장비 유지비용 감소 등에 따른 기록물 및 발간실, 문서민원실 운영비 집행잔액 1367만원입니다.
다음은 70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강화군 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10억 38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30억 9600만원이며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계속비 이월액 및 지방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전액 세입처리하였습니다.
7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630억 9600만원을 편성해서 372억 4511만원을 지출하였고 258억 508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건축공정에 따른 기성금 및 감리비용역 기성금,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이며 공정 순연에 따른 공사비 258억 5089만원을 계속비 이월한 사항으로 2025년 9월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고향사랑기금 결산보고입니다.
’24년도 말 기준으로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2억 1033만원이며 87쪽 이자수입 및 모금으로 인한 기부금 수입입니다.
89쪽 지출결산 내역은 기부금 전액을 예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12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145만 4049원은 2023년 12월 29일 자 구내식당 식권판매 대금에 대하여 세입조치한 사항으로 ’23년 발생한 세입사항에 대해 ’24년도 세입예산 미반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3년 주민자치연합회 사업지원 집행잔액 외 12건 1억 1234만 1422원과 2023년도 보훈시설 운영관리 집행잔액 외 2건 1억 7777만 445원은 2023년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세입처리한 사항입니다.
다만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편성해야 할 것을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잘못 편성한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6~17쪽입니다.
완벽한 시 행사 개최 사무관리비 1억 2031만 3550원과 행사운영비 7억 975만 7450원은 의전업무 추진과 워크숍 개최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경일 및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만 본예산 편성액 대비 추경예산 대폭 증액과 두 차례의 산출기초 변경으로 보아 예산편성 계획성 부족과 사전검토 미흡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산출기초 변경 절차 없이 타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을 집행한바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호국정신 함양 보훈행사 추진 3억 4770만 9500원은 맥아더장군 동상 기존 부조물 정비와 월남참전 기념탑 건립을 위해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지출한 사항으로 ’24년 9월 준공에 따른 용역 낙찰차액이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예산전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 회의 인천 개최 자문위원 오찬비용 지급을 위해 행사운영비를 외빈초청여비로 두 차례 전용한 사항으로 오찬비용 지출은 예상 가능한 사항임에도 외빈초정여비를 미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6에서 4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정부자금채 258억 5200만원은 2024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인수약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수한 지방채인수자금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 367억 6538만 8380원은 루원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지출한 사항으로 초기 공정과정이 지연되었는바 향후 공정 진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8~49쪽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국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공직선거관리 지원 10억 3860만 8000원은 강화군 선거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경비납부를 위한 지출사항으로 예측할 수 없던 예산 외의 지출로서 예비비 집행조건에 해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일단은 저희가 아마 말씀하신 대로 세입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리고 예산에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구내식당 관련돼서는 아마 연말에 이게 발생이 되고 ’23년도 연말이고 그리고 이게 또 저희가 세입처리는 ’24년도 1월에 세입처리가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24년도 추경예산이라도 그걸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추후 다시 일정을 잡아 계속해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추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256억 833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98%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323억 715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쪽 총무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6억 1440만원 증액된 256억 83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신청사 건립 시설비 모집공채 52억원, 청사관리 및 청소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억 2166만원입니다.
예산서 78쪽 인사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41만원 증액된 47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반환금 439만원입니다.
예산서 78쪽 자치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7940만원 증액된 7억 32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2024년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8507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4278만원입니다.
예산서 80쪽 보훈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345만원 증액된 44억 86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344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총무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8억 7155만원 증액된 557억 52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 연계행사 확대를 위한 행사운영비 9억 6000만원, 신청사 공사 착공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2억원, 노후된 전기시설 공사를 위해 시설비 2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07쪽 인사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5억 6222만원 감액된 2825억 26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 연봉 조정 및 인사발령으로 인한 실지급액 감소,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에 따른 보수 105억 27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0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704만원 증액된 122억 97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 노후된 새마을회관 시설 개보수를 위한 1억 858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2000만원과 공간 조성 1800만원은 군ㆍ구 공모사업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11쪽 보훈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00만원 감액된 333억 83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주인공인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인천보훈콘서트 개최를 위해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경비관리 공무직 채용으로 인한 기간제 인건비 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1건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53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2141만원 증액된 3억 64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예상액 5000만원을 2024년 결산액에 따라 예치금 회수금액 70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시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1억 5750만원은 신청사 착공시기 변경에 따른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증가분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통합보훈회관 건립 금융기관채 44억 2400만원은 당초 모집공채를 통해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였으나 금리 및 상환 조건 등 인천시에 유리한 상황을 반영하여 발행 방식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시정발전 지원 7500만원은 인천시민 대상 교육지원센터 법정 의무교육 강사지원비 및 제안제도 재추진에 따른 운영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2024년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8억 5500만원은 노후설비의 선제적 교체 시행과 향후 정전발생 대비 소방ㆍ통신 등 주요설비에 대한 비상발전 라인을 구축하고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1에서 2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3억 3000만원 감액은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서부수도사업소 미입주 결정으로 입주기관 부담금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감리비 21억 2400만원 증액은 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3억 641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14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예치금 2억 1333만 3000원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에 따라 ’24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예치금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여유자금 예치 3억 6411만 3000원은 2025년도 기부금 예상 증가액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조성액 증가로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0항과 제11항 행정국 소관에 대한 최종 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5년 6월 20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홍준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