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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7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24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3.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5. 2024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 6. 2024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7.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29분 개의)
1.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경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윤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창엽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정명오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은 2025년 5월 1일 현재 총 2건의 투자사업 70억 6800만원 중 32.3%인 22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안정적인 교육 지원입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시설에 대한 보수와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교육생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과 건강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교육생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시설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당동 증축 및 개보수 공사는 2024년 11월까지 건축기획 용역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5년 1월부터 공사 및 감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관 수변전 설비 교체 및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공사는 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는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사시설 개보수 공사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5월 1일 기준 예산액 44억 8800만원 중 32.5%인 14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당동 증축 및 개보수 공사는 6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본관 수변전설비 교체,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사 등은 모두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식당동 증축 및 개보수 공사가 6월 준공됨에 따라 급식 운영을 7월 7일부터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내실 있는 교육 운영입니다.
연초 확정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공무원 디지털교육, 역량개발교육, 4급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 장기교육인 중견간부 양성교육과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 신임공무원 행정실무 기본교육, 분야별 전문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디지털교육 과정은 디지털 집합교육 14개 과정, 이러닝 직무전문교육 171개 과정, 이러닝 외국어교육 9개, 언어 마이크로러닝 1만 편 콘텐츠에 대하여 총 17회 7만 6979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역량개발교육은 국시정 가치 9개 과정, 필수 역량 3개 과정, 리더십 역량 6개 과정에 대하여 총 11개 과정 13회 74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는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의 이해 1기 32명, 4급 승진후보자 역량교육 1기 25명, 보수교육 1기 4명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중견간부 양성교육과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은 장기교육 과정으로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1단계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견간부 양성교육은 시, 군ㆍ구 6급 공무원 58명을 대상으로 핵심 리더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본역량, 직무역량, 정책연구, 자기계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은 시, 군ㆍ구 6ㆍ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어정예반 20명, 중국어정예반 8명에 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역량 강화 및 실전회화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 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실무 기본교육은 총 7기에 걸쳐 신규공무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5월까지 3기 25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분야별 전문교육은 총 38개 과정 66회 2635명에 대하여 23개 과정 24회 978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5월 1일 기준 예산액 25억 8000만원 중 32%인 8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디지털교육 191개 과정 10만 89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역량개발교육은 국시정 가치, 필수역량, 리더십역량 등 총 12개 과정 21회 67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는 4급 승진후보자 평가 과제를 개발하고 조직을 이끌어나갈 역량을 갖춘 관리자 육성을 위해 교육 및 평가운영을 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견간부 양성교육과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은 12월 5일까지 운영되며 장기교육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임공무원 행정실무 기본교육은 총 4기부터 7기까지 344명 운영 예정이며 시, 군ㆍ구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신규공무원 및 채용 및 교육수요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전문교육은 28개 과정 42회 1715명에 대해 미래인재교육, 기타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김재동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승분입니다.
인재개발원은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교육 과정을 쭉 보면 너무 행정실무 중심으로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라든지 또는 디지털 전환 또는 고령사회, 지역균형 발전 뭐 이것과 연관돼 있는 SDGs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도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정 전반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과 또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또는 미래 세대, 미래로 나아가는 선진적인 공무원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프로그램들의 그런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사실은 2030 SDGs 목표 이행을 위해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가능 발전이니까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에 이런 교육과정들이 좀 들어가 준다면 조금 더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지고 나아가 인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것처럼 분야별 전문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더 녹여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에 대한 제언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잘 조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4시 40분)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855만 9000원이고 수납 총액은 6억 6387만 8307원입니다.
이 가운데 환급액 74만 5000원과 미수납액 19만원을 제외한 6억 6313만 3000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9만원은 ’25년 1월 대관 사용료에 대하여 ’24년 12월에 고지ㆍ부과한 건으로 ’25년 1월 완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세입결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 6332만 3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345만 9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6억 39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주로 시설 사용료인 기타사용료 1476만 2000원과 이자수입 869만 7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69만 1000원, 위탁비 반환수입 1억 6005만 2000원, 기타수입으로 군ㆍ구 위탁교육비, 급식비 등 4억 791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2억 2810만 9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90억 8470만 6000원이고 명시이월 3670만원과 낙찰차액 1072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4%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5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유지관리 사업은 교육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경비로 29억 196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공요금 제세 2억 5620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7098만 5000원, 청사 관리 및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12억 9117만 5000원,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5억 2264만 2000원, 체육관 마룻바닥 교체공사 4억 414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1쪽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사업은 구내식당과 의무실 운영경비로 3억 311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구내식당 조리원 보수 6069만 3000원, 교육생ㆍ직원 급식용 식자재 구입 2억 533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2쪽입니다.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 사업은 363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육훈련계획 안내책자 제작 546만원,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1493만 7000원입니다.
다음 설명서 13쪽 역량개발교육 사업은 2억 97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육 교재유인 2149만 8000원, 강사 수당 9219만 2000원, 시책교육 위탁운영비 3326만 4000원, 6급 역량교육 위탁운영비 7000만원입니다.
결산서 14쪽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사업은 2억 639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평가위원 수당 1억 2986만원,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위탁운영비 1억 2340만원입니다.
다음 중견간부 양성교육 사업에는 5억 802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재 유인 및 물품 구입 1억 677만 8000원, 강사 수당 2억 1648만원,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생 국외여비 2억 4567만원입니다.
다음 15쪽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사업에는 교재 유인 및 물품 구입 2461만 7000원, 강사 수당 1억 5342만 3000원, 글로벌인재 양성과정 국외연수비 864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실무 기본교육 사업은 신규공무원 교육으로 3억 526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직가치 내재화 교육 위탁운영 1억 356만 8000원, 강사 수당 6302만 5000원, 교재 유인 및 물품 구입 1억 8532만 4000원입니다.
다음 16쪽 분야별 전문교육 사업은 2억 760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재 유인 및 현장학습 1억 1443만 4000원, 강사 수당 1억 4659만 6000원입니다.
다음 공무원 사이버교육 사업은 3억 17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무원 이러닝 과정 위탁운영 8769만 9000원, PC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1610만원,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 8825만원, 교육용 PC 네트워크 장비 구입 967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교육장비 유지관리 사업은 3억 521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설장비 유지비 887만 5000원, 방송 및 영상장비 구입 3억 4166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3억 727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82만 6867원은 부서운영 공공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매년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는 바 세입예산 편성 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정확히 추계하여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11억 3579만 594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56만 3700원은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공사, 체육관 마룻바닥 교체 공사 등 11건을 노후시설 보수 및 개선 공사, 집기비품 구입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청사 건립 이후 노후 시설물이 많으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보수 정비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역량개발교육 2억 9388만 673원은 재직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수당, 시책교육 위탁운영비 등 8건의 위탁교육 운영비를 지출한 것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래서 그동안 최소한의 시설 보수만 했던 부분이 어쨌든 인재개발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벌써 보니까 한 40여 년 정도 사용하던 청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새롭게 보수하고 또 최신 시설에 맞게 이렇게 개ㆍ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의회와 협의하고 또 우리 시 집행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거나 이런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우리 원장님께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14시 59분)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5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368만 3000원 증액된 6억 15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으로는 2024년도 청사관리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56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2024년도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반환금 519만원과 2024년도 청사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661만 1000원에 대하여 세입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핵심 및 글로벌 장기교육과정에 대하여 군ㆍ구 입교인원 및 교육운영비 변경에 따라 위탁교육비 428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인천연구원 및 인천소방학교 등 급식인원 증가에 따라 급식비 6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신임인재양성과정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교육훈련경비 환수 발생에 대하여 환수금 231만 7000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24쪽~3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104억 3624만 1000원으로 기정액 102억 9458만 9000원 대비 1.37% 에 해당하는 1억 416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으로는 청사 유지관리, 청사시설물 및 청소 위생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본예산 이후 확정되어 발생한 절감액 895만 7000원에 대하여 감액편성하였으며 본관 수변전설비 교체, 식당동 증축 및 개보수 공사 및 감리용역,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등에 대한 시설비 및 감리비 낙찰차액 6000만원에 대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예산입니다.
인천연구원 및 인천소방학교 급식인원 증가에 따라 급식소 운영 물품비 및 급량비 증가분에 대하여 5643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무원 디지털교육과정 운영에서 이러닝 과정 임차 및 PC네트워크 유지보수에 대한 낙찰차액 583만 6000원에 대하여 감액편성하였으며 역량개발 교육과정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내용 등 변경에 따른 사무관리비 감액분 2120만원에 대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과정 중국어정예반 추가 편성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국제화 여비 등에 대하여 1억 97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실무 기본교육에서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보험료 24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서 육아휴직자 휴직 연장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 1200만원에 대하여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인재개발원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1억 1368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위탁교육비 외 1건 3375만 3000원은 1인당 교육비 변경과 군ㆍ구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의 교육배정 인원 조정으로 장기 위탁교육비 428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천연구원 25명 증원으로 인한 직원 급식비 675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04억 362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2억 9458만 9000원 대비 1억 416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관 수변전설비 교체 시설비 1700만원은 노후 수변전설비 교체사업의 관급자재 및 도급금액 확정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글로벌인재양성과정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2400만원은 글로벌인재양성과정 교육생들의 해당 언어권 실전 외국어 활용 기회 제공 및 문화체험을 위한 국외연수 여비로 교육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5년 6월 20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4.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은 안전상황실장입니다.
안동수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신교훈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승렬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도경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3개 사업 268억 2300만원으로 5월 1일 기준 141억 8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2.9%입니다.
이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민의 재난, 사고 복귀 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복귀를 위한 보험금 지급 사업입니다.
올해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항목을 신규 추가하였으며 7개 항목에 대해 보장한도를 2000만원으로 확대하여 총 14개 보장 항목을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숏폼 영상콘텐츠 등 다양한 홍보와 더불어 장례식장, 병원급 의료기관 등 홍보대상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보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대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민ㆍ관ㆍ군ㆍ경과 함께 범국가적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5월 28일 인천대입구역에서 지진에 의한 철도사고 및 화재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재난 대응 안전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및 화재 대응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재난대비훈련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시 재난 대응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의식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로 상습침수지역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및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 취약지역에 물막이판과 이동식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6월 내에 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주요 현안사항으로 북 대남방송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피해 지원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시는 대남 소음방송으로 고통받은 강화군민을 위해 방음시설 설치 및 심리지원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소음피해 지원근거와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11일 우리 군의 대북방송 중지 이후 북한 대남방송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맞춰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 부분은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CCTV 설치를 아무 데나 설치하면 지역에서 민원도 생길 수 있고 또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행정예고도 해야 되고 또 보안성 그다음에 점용허가 절차도 있고 이런 행정절차가 다른 사업보다 시간이 필요해서 좀 늦는데 6월 말까지 부평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부평이 시작하고 해서 8월에는 또 부평 외에 연수, 서구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11월까지 다 진행이 됩니다. 원인은 예고, 보안성 또 지역주민의 의견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이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22년도 말에 이태원 압사사고 참사 이후에 그 당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주문을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시민들도 그 사고에 몇 분이 계셨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서울과 여러 군데의 지자체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떤 지원 조치라든지 아니면 보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회재난 사망 항목이 들어간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더 추가적으로 사회재난 후유장애도 이번에 추가된 것 같아서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다라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다만 또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하면 여기 보장 항목들 중에 대부분 시민들이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셨거나 아니면 후유장애나 상해 이런 것들을 당하셨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물론 보험금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이게 어떤 화재사고 혹은 폭발사고, 재해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뭐 풍수해 보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침수 피해나 어떤 태풍 피해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화재사고가 났을 때는 개개인마다의 어떤 민간 화재보험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어려운 분명히 계층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본부장님께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특히나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런 화재보험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시에서 꼭 화재보험을 들어라 혹은 시민안전보험이나 여러 가지 풍수해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에다가 화재에 대한 파손, 보험 처리나 이런 것들도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노력을 좀 시에서도 같이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꼭 예산을 증액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캠페인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시민들이 여러 가지의 화재나 그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최소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장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은 좀 더 구상을 해 보면 충분히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전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좋은 보험이지만 업체나 아니면 점포나 이런 데서도 풍수해보험을 안 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한 권장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권장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간단하게 19페이지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산집행 상황을 보니까 아직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아 있습니다. 보니까 추진계획이 아직 공모사업을 공고하고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게 6월 달인데요.
원래 이 안전예방시설물은 지속사업 아닌가요?
변화되는 사항은 현재 없고요. 그동안에 해 왔던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은 계속 지원하고 또 추경에도 지금 방음창 시설 설치비 1억을 또 올려놨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고 중앙 행안부하고 법령 개정, 민방위법은 개정됐고 민방위법이랑 그다음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도 계속 협의해서 소음피해는 우리 군소음보상법에 따라서 사격훈련하면 피해 보상해 주잖아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그것 이상으로 우리도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초에 행안부 민방위 과장을 직접 만났어요. 만나서 지금 민방위법은 지침 개정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할지 이런 지침 개정 그것 관련돼서 우리 의견을 좀 더 얘기했고요.
행안부 민방위 과장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단지 이게 기재부하고 또 협의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하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석1지구에 설치되는 저류시설을 보면 석정어린이공원 하부에 설치된 걸로 이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공원 하부에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최근에 보면 저류하는 그 용수에 대해서 단순하게 비가 왔을 때 홍수 예방을 위해서 물을 저류했다가 그냥 단순하게 방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용수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다른 곳에서는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인천시 우수저류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2차적으로 어떤 청소 용도라든지 식물한테 주변에 공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물을 주거나 나무에 물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가뭄이나 이랬을 때 굉장히 용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 용수에 대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단순하게 물을 받았다가 그냥 단순하게 버리는 이 작업보다 빗물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에다가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가뭄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염된 부분들 글쎄요. 얼마나 이게, 보통은 여러 가지로 같이 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흘러들어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최소한 가로수 부분 정도로는 이게 정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한번 검토를 해서 어쨌든 가뭄이고 이런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저희가 이 침수방지시설 예산이 한 16억 됩니다, 1년에. 그래 가지고 그것을 구에서 신청을 받아요. 그래 가지고 16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구에 신청된 부분이 어느 구에 몇 개소 이렇게 했는데 그것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설치비를 지금 지원했고요.
그 설치 과정은 서구에서 지금 진행을 6월 말까지 전체를 다 끝냅니다. 끝냈을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지금 한 게 없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서구에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서 거기가 해당 지역으로 왜 빠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정은 시정 잘했다고 해서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 시 정부 혜택을 보고 사는 게 그게 저는 올바른 시정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계속 이 질문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질문 그만하는 것으로 하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승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대남방송 피해는 일시적으로 대남방송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애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정부에서 지침 있고 바로 그다음 날 피해 주민 통화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잠 편안히 자봤다라고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쓰셨고요.
예산에 보니까 우리 방범창, 방음창이죠. 2억원 편성돼 있는데 그것은 잔여세대 내지는 아직 미완성된 부분이니까 이것은 집행을 그대로 해야 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자연적ㆍ사회적 재난에 노출된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한 점검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안전과 사고에서 안전한 인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입니다.
2024년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입은 총 336억 245만 1322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12쪽 안전상황실 총 60억 2452만 7299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으로는 13쪽 소방안전교부세 45억 8977만 8000원이 있습니다.
14쪽 안전예방과 총 3억 7503만 9102원으로 주요세입으로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사업 및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 국고보조금 3억 5100만원이 있습니다.
15쪽 사회재난과 총 1억 5903만 3644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은 16쪽 재난심리 회복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1억 1320만원이 있습니다.
17쪽 자연재난과 총 259억 8113만 1755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은 19쪽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특별교부세 37억 3900만원과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12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21쪽 비상대책과는 총 10억 6264만 3807원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 국고보조금 6억 245만 5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967억 6939만 7000원으로 963억 7881만 6382원을 지출하였고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522만 5540원, 집행잔액 1억 7535만 507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6쪽 안전상황실입니다.
예산현액은 460억 1655만 7000원으로 459억 3267만 7666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387만 9334원입니다.
주요내역은 28쪽 UNDRR 동북아사무소 부담금 8억 952만원, 30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13억 569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 안전예방과 예산현액은 6억 8841만 2000원으로 6억 8135만 57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55만 623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32쪽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1억 8000만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3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 사회재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816만원으로 3억 1275만 8995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422만 255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위탁비 1억 100만원, 재난피해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25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쪽 자연재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58억 5196만 5000원으로 456억 2571만 1422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2억원, 집행잔액 1901만 717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212억 6075만원, 43쪽 재해구호기금 적립금 206억 7848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45쪽 특별사법경찰과 예산현액 1억 1400만 8000원으로 1억 815만 3349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85만 4651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수사차량 임차료 4704만 4800원, 특사경 직무교육 354만 9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쪽 비상대책과입니다.
예산현액 37억 7029만 5000원으로 37억 1815만 91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582만 743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48쪽 예비군동대 육성 및 운영지원금 4억 5547만 2000원, 53쪽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9억 6602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예산이월,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55쪽 백운유수지 관련하여 미불용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53만 7000원을 예산전용하였고 56쪽 석남유수지 활용 용역 전 사전절차 이행기간 필요로 2억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57쪽 북 소음피해 심각지역 방음시설 설치 및 북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을 위해 예비비 2억 454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입니다.
61쪽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147억 6082만 962원이 감액된 900억 2192만 3462원입니다.
2024년도에 조성금액은 520억 6449만 8978원이며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이 주요재원입니다.
사용액은 668억 2531만 9940원, 예치금은 900억 8303만 2665원이며 이월액은 14억 924만 7700원입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24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222억 9505만 8850원 증액된 705억 5027만 4807원입니다.
2024년도에 조성한 금액은 233억 8589만 8140원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이 주요재원입니다.
사용액은 10억 9083만 9290원, 예치금은 705억 5027만 480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비상대책과 소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외 1건 5639만 2311원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교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세입처리한 사항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부족하면 계획된 재정이 부족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길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추계에 근거한 신중한 분석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포럼 연사 초청비 등 905만 1000원은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행사 시 포럼 참가자 세미나 발표수당, 좌장 및 연사 발표 수당 등 행사실비 지원금을 집행한 사항으로 64.5%의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석남유수지 활용 용역 2억원은 서구 가좌동 일원 석남유수지의 악취 등 상습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타당성 학술용역 예산으로 사전절차 업무협의가 지연되어 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교량 보수보강 공사 9억 862만 4080원은 2023년 도로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및 보수보강 공사 사업비가 이월된 것을 세입처리하는 것으로 이월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비상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금 집행시기를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기금 역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고 차년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응급구호비 및 임시주거시설 지원 외 3건 2억 253만 4680원은 재난 발생 시 일시대피자 및 이재민에게 응급구호 실시를 위한 지원비 9500만원 등 3건으로 지출한 사항으로 지출계획 현액 대비 불용률이 많은 이유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지원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북한이 대남방송을 24시간 지속하며 접경지역 강화군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피해를 입어 주민들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북 소음피해 방음시설 설치 2억 4500만원과 북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 4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지방의회 승인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4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6항 2024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5분)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입니다.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입예산 규모는 177억 86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56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예산서 82쪽에 소방안전교부세 확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억 5210만원을 증액한 54억 1610만원 편성하였고 83쪽 2024년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322만 3240만원, 84쪽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3억 13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기정액 대비 12억 6500만원을 감액한 8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85쪽 2024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591만 7950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지원 국고보조금 74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958억 206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360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314쪽 안전상황실입니다.
세출예산은 471억 899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4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지하공간 재난대응 및 훈련시스템 개발 사업 국고보조금 4억원을 감액하였고, 315쪽 UNDRR 부담금 6000만원을 증액하여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안전예방과입니다.
세출예산 6억 769만 5000원으로 2024년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금 600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317쪽 사회재난과입니다.
세출예산 7억 9444만 2000원으로 2024년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4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자연재난과입니다.
세출예산 424억 912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385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간석지구 제3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25억 30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고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비는 43억 8900만원을 증액한 17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9쪽 백운유수지 미보상 토지매입비 4억 8345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비상대책과입니다.
세출예산 46억 236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36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지원 7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322쪽 북 소음피해 지원은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3256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12억 6500만원은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한 간석지구 사업을 2026년으로 조정하며 국비 부담분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조정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58억 20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0억 8465만 5000원 대비 27억 360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에서 14쪽입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지역 위험분석 발굴 연구 사업 6375만원은 지역별 재난 및 안전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옹진군 지역 위험분석 발굴 연구 용역 사업으로 총사업비 8500만원 중 국ㆍ시비 부분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용역 계획 및 연구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5년 6월 20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9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12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