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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26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 2.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를 포함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결산심사 완료 후에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교육재정이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운용 및 집행과정을 사후에 평가하고 심사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4~고3 학생 노트북 단계적 보급사업에 대하여 지적과 감사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이번 결산심사 시 그 결과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조 5146억 9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조 3122억 1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834억 6200만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90억 17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151억원이 감소한 256억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5조 5178억원 대비 수납액은 5조 5146억 95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억 1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7억 86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 결산과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증감 등 세부현황은 자료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48억원을 포함한 5조 5213억 2600만원입니다.
지출은 5조 3122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834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256억 5200만원으로 불용률은 0.5%입니다.
사업별ㆍ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산 이ㆍ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전용은 13건에 8억 61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2쪽 예산이체 내역은 20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과 2024년 3월 1일 자 관할구역 재지정에 따라 68건에 848억 9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1건의 사업에 75억 7800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전액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4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1834억 62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명시이월 190억 2300만원, 사고이월 322억 7300만원, 계속비이월 1321억 6700만원입니다.
15쪽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총 2975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7쪽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024회계연도 중 17억 1600만원이 소멸되어 2024년도 말 현재액은 701억 6500만원입니다.
2024년도 말 채무액은 전년 대비 283억원이 감소한 1524억 4100만원입니다.
이는 민자사업 283억원을 상환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19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 규모가 8조 6199억원 대비 부채는 1669억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8조 4530억원입니다.
재정운용 성과는 수익 총액이 4조 8416억원이고 비용총계는 5조 837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2421억원입니다.
21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120개의 성과지표 중 미달성지표 4개를 제외한 116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지표별 달성 세부현황은 21쪽에서 25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6쪽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은 총 34개 사업으로 21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13개 사업은 미달되었습니다.
세부현황은 27쪽부터 31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쪽부터 6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총 2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 조치 내용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총 2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 조치 계획,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위원님들의 조치ㆍ건의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평소 우리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 사용을 제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교육청이 지출한 예비비는 계약제교원 인건비 부족분 지원사업 1건으로 총 75억 778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 시에 예상했던 계약제교원 예측 인원이 실제 인원보다 556명이 초과되었고 전일제 강사가 68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이에 중등교육과는 2024년도 10월과 11월의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부족하여 계약제교원의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예비비 총 75억 7785만원을 요청하였으며 계약제교원 인건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예비비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중등교육과에 75억 7785만원을 교부하여 2024년도 10월과 11월의 계약제교원 인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최종 예산액은 두 차례의 추경을 걸쳐 확정된 5조 3465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인 2019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보면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둔화 등 내국세 감소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규모가 감소하였으나 팬데믹 이후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로 인한 세수증가로 2022년도까지 재정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가 감소해 2024년도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735억 96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한 5조 5213억 26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0.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5조 5146억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6억 3000만원이 부족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5조 5178억원 대비 31억 400만원이 부족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 의존재원이며 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이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이전수입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전수입 규모 변화는 지방교육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3조 5625억 7800만원으로 총 세입결산액의 6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한 예산현액 대비 38억 3800만원이 과소 수납되었고 보고서 10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9678억 2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억 3800만원이 과소 수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18쪽 세입결산 중 전년도 이월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2024회계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세입결산액은 2339억 3100만원이며 총 세입결산액의 4.2%를 차지합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591억 1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8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47억 9200만원을 수납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5조 3122억 1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2%가 집행되어 전년도 대비 0.2% 증가하였고 이월률은 3.3%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불용률은 0.3%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인건비와 시설사업을 제외한 불용액 3억원 이상이거나 불용률 30% 이상 집행 부진 사업은 3건입니다.
먼저 ICT 활용 교수학습 활성화 사업은 디지털교과서의 보급 및 활용을 지원하고 AI 디지털교과서 민원 및 수정ㆍ보안체계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불용액 5억 1400만원은 특별교부금 집행 이후 교육부의 긴급 감교부 통지로 인해 집행완료된 시도분담금을 정리 추경의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고 추후 정산하여 반납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 각종 소송업무 수행사업은 고문변호사 및 법률 전담변호사 운영을 통한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억 5100만원이 불용되어 인건비와 시설사업을 제외한 전체 사업 중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종결시기 및 판결결과에 따라 그 지급 규모가 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 예측의 어려움이 있으나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0쪽 주요사업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신ㆍ증설 학교 자산취득비 사업은 교실 증축으로 학생 배치여건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본예산 78억 1700만원과 추가경정예산 19억 4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5억 6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소요예산이 감소되었음에도 정리추경 시 감액하지 않고 16억 4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다불용액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사업의 착수 가능 시기 및 변동 가능성 등을 구체적이고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명시이월로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 노트북 단계별 보급사업은 학생 개인의 디지털 역량함양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기기 보급사업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 노트북 구입비 223억 9300만원을 집행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 88억 3500만원을 2025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생 태블릿PC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시설비 낙찰차액의 경우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을 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교육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되 해당 사업의 정보시스템 정보보호 강화, 감리비, 조달 수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PC 구입은 신규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낙찰차액을 활용한 것은 의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전년도 대비 68억 6800만원이 감소한 8억 61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동일 사업 전용현황을 보면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특색교육과정 운영사업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보고서 47쪽 지방보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보조금 결산결과 보조금 결정액은 137억 3400만원이며 135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2024년도 민간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교육자료전 행사지원 사업은 1350만원 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전액 불용사업을 제외한 10% 이상 불용사업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사업 등 3건입니다.
다음은 53쪽 기금결산, 58쪽 재무제표 결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사전에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지적한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4~고3 학생 노트북 단계적 보급 사업에 대해 감사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교육 발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집행잔액 처리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낙찰차액 사용실태에 대한 감사요청에 따라 교육청 내 각 부서를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계약과 관련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사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일부 부서에서 예산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낙찰차액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낙찰차액을 불용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각 부서에서 예산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낙찰차액을 사용한 것만으로 이를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예산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낙찰차액을 사용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산 소관부서에 대해 낙찰차액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여 각 부서에 안내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감사결과 확인된 사례를 바탕으로 낙찰차액에 대한 사용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향후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집행잔액 처리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낙찰차액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불용인 경우는 신규사업의 낙찰차액을 사용할 때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은 동일 세부사업, 저희들끼리 쓰는 용어가 있는데 목 또 세목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이용이 될 수도, 이용은 거의 없고요. 전용이 될 수도 있고 이걸 통틀어서 예산의 변경사용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건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을 새로운 사업에 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조례보다도 교육부 예규가 있고요. 교육부 예규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낙찰차액 사용기준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일지라도 허용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정보화 사업이고 하나는 시설 사업인데 정보화 사업이나 시설 사업의 모든 부분, 모든 영역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리비라든지 이렇게 특정이 돼 있습니다. 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이렇게 했고요.
또 행안부에서 각 정부 부처마다 또는 지자체마다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서 이런 건의를 받고 좀 완화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래도 원칙적인 것은 낙찰차액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낙찰차액을 발생시킨 거니까 잘한 일이고요.
이것을 신규사업에 사용할 때는 불용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추경이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추경이 6월에 있고요. 2추경이 정리추경인데 본예산 편성할 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그런 어려움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불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불용률이 늘어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지적받은 일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들을 각 기관, 사업부서에 잘 안내를 했습니다.
현재의 예산편성지침 기준만 가지고도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직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수요예측이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건비에는 공무원 인건비가 있고요. 공무원 인건비는 정원, 현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가 추계에 이렇게 맞춰 가는데 다만 인건비 특성상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약간 여유를 두고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제교원은 근로자 인건비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정해진 인원이 아니라 한 달 이상 연가를 낸다든지 병가를 낸다든지 이걸 휴가자라고 하는데 1개월 이상 휴가자 이런 게 생기는데 저희가 이것도 예측을 합니다.
예년에 이 정도 인원이 생겼으니까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24년도에는 한 달 이상 연가나 병가를 또는 그 이상의 휴직을 하는 분들이 저희가 예측한 인원보다 많았습니다.
그걸 설명하려면 좀 구구절절한데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 또 직장 내에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또 육아휴직, 이런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 때문에 휴가자들, 휴직자들이 병가ㆍ연가 사용자들이 늘어서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총 대체 기간제 308명하고 휴직 또는 미발령 교원에 대해서 대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248명 해서 556명이 예측 인원보다 더 많아서 75억원 이상을 저희가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게 결국에는 조정관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신 거지만 여러 가지 봤을 때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급작스러운 상황에 나왔던 거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는 이런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고 충분히 경직성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회계로, 일반적인 예산의 추계로 가능한 건데.
모르겠어요. 제가 교육행정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이런 말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556명이라는 것은 약간의 과소추계가 된 면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게 꼭 지금의 어떤 일반적인 추계 방식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 가지 시스템상에 기준도 있겠지만 뭔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
특히나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제 개인적인 이미지와 느낌상은 너무 경직될 수 있다, 여러 가지 행정과 아니면 그 행정적 사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이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 위원님께서는 약간 조금 내부 직원에 대한 솜방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감사관실에서 일차적으로 거치고 그 결과를 감사할 때 처분심의회라는 별도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도 논의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말 경고 나간 건 외에 주의로 나간 건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학교나 지원청 감사 나갔을 때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지 조치 내지는 아예 컨설팅으로 처분 없이 나가는 경우가…….
일단 우선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좋은 점으로는 조리흄 때문에 폐질환이라든가 무거운 것 들으시려면 근골격계 질환 등이 있어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일 학교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조리실무사를 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도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나중에 이 부분이 그러한 조리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실무사들의 채용이 어려울 때 이럴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시는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을 포함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석 없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4.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잔액과 연내 미집행사업 감액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된 교육예산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25년 본예산보다 2168억 2867만원이 증가한 5조 5143억 5807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보다 1051억 5403만 5000원이 증가한 4조 1937억 9564만 30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 대비 26억 6055만 6000원이 감소한 9923억 2828만 5000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민간 이전수입 등 21억 9992만 3000원이 증가한 76억 3166만 5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의 감소로 기정 대비 2억 4495만 2000원이 감소한 322억 2226만 5000원이며 기타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 69억 8330만 1000원이 감소한 190억 1669만 9000원입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및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1193억 6352만 1000원을 전입하여 2693억 63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인사, 교직원 복지 지원 등 기정보다 3억 5930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기정보다 154억 666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지원 51억 4391만 1000원입니다.
3쪽입니다.
유아교육 27억 7853만 1000원, 특수교육 21억 4539만 2000원, 직업교육 16억 6503만 2000원, 학생 생활지도 17억 7007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기정 대비 23억 9835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 36억 7920만 6000원을 증액하고 교육복지 지원사업 60억 7756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기정 대비 72억 287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관리사업 3억 774만 7000원을 감액하고 급식관리사업 69억 209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정책사업은 ’25년 12월분 학교기본운영비를 ’26년 1월 교부할 예정으로 193억 5870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 개선정책사업은 학교배치 시설사업에 656억 1580만 4000원,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520억 8969만 9000원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1177억 55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 운영, 독서문화 등 3억 94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재무관리 등 15억 22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9억 63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3억 99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258억 3196만 5000원, 근로자 인건비 839억 3798만 2000원을 증액하여 기정보다 1097억 69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으로 제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3045억 9861만 7000원에서 9927만 5000원이 감액된 3044억 99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1066억원입니다.
10쪽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127억 6352만 1000원입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교육을 위해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총괄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2168억 2900만원이 증가한 5조 5143억 58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이전수입 1046억 9300만원, 자체수입 2억 45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69억 8300만원, 내부거래 1193억 6400만원 등 주요 재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체수입은 서구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백석중 부지 정산금 4억 9500만원 감액과 2023년 교육급여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2억 50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500만원이 감액된 32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인적자원 운용 등 12개의 정책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168억 2900만원이 증액된 5조 514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0억원 이상 증액된 정책사업은 교수학습 활동지원, 학교시설 여건개선, 교육행정일반, 인건비 등 4건이고 감액된 정책 사업은 교육복지, 보건급식, 학교재정 지원관리, 예비비 및 기타 4건입니다.
다음은 18쪽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지역 기반 유아 교육ㆍ보육 프로그램 운영 등 총 13개 사업과 특별교부금 6개 사업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신청사 건립 추진은 기존 본청 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 증가와 사무공간 및 휴게공간 부족에 따른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9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며 설계용역비, 운영비 등 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활동 안전지원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개정으로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 배치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 8137학급에 16억 2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5억 이상 증감사업은 영유아 학교 시범 운영 등 54건의 증액사업과 학교기본 운영비지원 등 29건의 감액사업으로 총 83건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대부분 경직성 경비입니다.
다음은 21쪽 증액사업 중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은 4차산업 디지털교육 플랫폼 운영을 통한 학생과 교사의 소프트웨어 AI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콘텐츠 개발비 등 24억 3800만원을 증액편성하려는 것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5쪽 주요 감액사업으로 기타 토지매입은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백석고 환지청산금 지급시기 변경과 토지매입비 감액, 무의바다학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유지 매입사유 소멸, 부평서여중 공간 재구조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사업 사유 소멸, 송도 역세권역 사업 내 학교용지 측량 결과를 반영한 환지계획 변경에 따른 매입비 감액 등 13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와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은 남부ㆍ북부ㆍ동부ㆍ서부교육지청의 급식시설 개선사업으로 공사 준공시기 연장 및 변경에 따른 54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전액 삭감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2억 2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계획 수립과 추계였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8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컨설팅 성과 분석 특별교부금 등 수혜 대상 변경 7건, 사업계획 변경 3건, 착오 편성 4건으로 총 14건 2억 5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요 사업 검토 중 교육활동 안전지원비는 강원도 속초의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판결함에 따라 교원의 현장체험학습 인솔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현장체험학습 축소 움직임이 커짐에 따라 안전대책과 실질적 지원방안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안전지원 강화방안으로 16억 2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이 2025년 6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 개정이 금번 정례회 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학습체험 보조인력 배치를 위한 국ㆍ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8137학급에 학급당 2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중학교ㆍ고등학교 지원비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7쪽 학교기본운영비는 2025년 본예산 2594억 2700만원 대비 202억 9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감액 사유는 표준 교육비 및 가산금 변동을 반영한 31억 3700만원과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12월분 171억 5600만원입니다.
이는 한시적 조치로 2026년 본예산에 12월분을 편성할 예정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9쪽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기정액 대비 1194억 6300만원이 감소한 351억 3600만원입니다.
41쪽입니다.
최근 5년간 연도말 기금 조성액을 보면 2022년까지 증가하다가 2023년부터 줄어들어 2025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2500억 1800만원이 감소된 351억 3600만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타시ㆍ도의 경우도 기금 조성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연도 간 적정한 수준으로 기금 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철저한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의 활용도 및 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사전에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우선은 위원님 잠깐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덧붙여서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했던 교육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올해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소통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 교육위에서도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 대상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을의 1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주민 모두가 같이 동원이 돼서 아이들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를 등교를 못 한다든지 그다음에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을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돌봄도 하고…….
학교개선사업 쪽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들, 우리 시의원님들 학교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운영위원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활동들을 하게 되고 행사에도 참석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보면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민원들이 대부분이 학교개선사업입니다.
학교개선사업이고 또 보면 불편한 상황이고 또 보면 시급을 요하는 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 민원을 넣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하기도 하고 지역의 교육장님한테 하기도 하고 시설 쪽의 과장님한테도 민원을 넣기도 하는데 제가 보면 그런 민원들 자체를 제가 접해서, 저 같은 경우는 북부교육장님 지역이다 보니 그쪽에 민원을 넣기도 하고 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쪽에 있는데 보면 창호가 있고 외벽이 있고 석면, 복도, 창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순위가 전체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순위에 따라서 17위, 50몇 위까지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구분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까? 구분 개수가 몇 사업입니까?
저희가 순위를 매길 때 일단 내용연수가 가장 점수를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노후도를 평가해서 그걸 반영해서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높은 것들은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용연수가 빠른 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구연한이 안 지났을 때는 유지보수로 해결하면서 보수를 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도 지금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없을 때 전체를 보수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예를 들어 창호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코킹을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밑에 호차라고 해서 잘 열고 닫히지 못하는 것들, 부분 보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문을 닫았는데 교실 전체 벽이 움직여요, 문을 닫고 여는 데. 가정집이면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교육에 의해서 천천히 닫고 천천히 열고 그러겠지만 학교에서는 서로 뛰다가 크게 닫고 크게 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닫고 열고 하는 것 보니까 교실 벽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 번 보완하고 나면 순위에 밀려 가지고 못 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이건 정말 시급한 그런 걸 떠나서 간단하게라도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임시방편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 상담, 치유, 교육 이런 원스톱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이 사실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보면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정말 돌봄을 많이 받아야 될 학생들도 거기서 폭력도 있을 수 있고 또 그쪽에서도 성폭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유형별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인천이 17개 시ㆍ도 중에서도 제일 선도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보니까 3개월 기간 동안, 단시간 보살핌이 있는데 17개 시ㆍ도 중에서도 22개 운영을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2군데가 있는데 인천하고 광주예요. 광주인데 인천은 지금 보니까 중ㆍ고(여), 중ㆍ고(남)까지 세 군데 세 학급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인건비 그런 쪽에서도 제가 한 센터를 한번 방문했어요.
센터를 방문했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3억 9500 정도가 되는데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전체적으로 총계가 그렇게 되는데 한 32명 정도를 보호하고 치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인건비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저임금도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운영비 쪽에서도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들이 거의 40만원대 지금 보니까 46만원 정도 올랐는데 가서 식단을 봤는데 1인 식단 예산이 3000원이에요, 3000원.
그런데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놀랍다 했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후원단체 이런 데다 지원을 요청하고 그래서 지원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사랑의 열매 그런 쪽에서는 지원을 못 받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가 있죠?
개인적인 사례인데요. 제가 인하부고를 나왔습니다. 인하부고를 나왔는데 어느 날 메일에 보니까 그 학교의 학생이 수행평가라고 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시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했는데 제가 사전에 연락받은 바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 지역의 동네에 있는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한테 우리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는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정책 제안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학교의 하나의 수행평가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일 텐데 저는 그걸 가지고 보고 되게 뿌듯했거든요.
굳이 비단 제 모교라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본인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이걸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과정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되게 당연한 일상이지만 학생들한테 처음 하는 경험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어떤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주 역량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 같다. 그러면 이것들을 단순하게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의 어떤 자치 네트워크나 이런 걸로 풀 것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아직도 우리 학생들은 그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스펙이 되길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의 또 보상이 됐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우리 인천의 지역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우리 인천만의 지역 인재가 탄생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하고 아니면 우리 시의회랑 같이 업무협약 MOU를 맺어서 그러한 것들을 청소년 정책 공모전 아이디어를 크게 한번 전체의 학생들 대상으로 인천에 그런 것들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당 학교에 우리 동네,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정책 아이디어 심사를 할 때 우리 의원들이 코칭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소통도 하고 저는 이런 자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우리 인천교육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청은 초ㆍ중ㆍ고 대상 학생으로 해서 정책 토론도 받고 했었는데 이번에 유치원 아이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학생 자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도 교육감님과의 그런 정책제안 행사를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해 주셨던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 더 의회하고 이렇게 같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위원님께 여기에 대한 방안을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면 한번 같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물론 최근에 아마 우리 남부교육지청에서 같이 나온, 지원청에서 나온 거라서 아마 안전복지과랑 공유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통학로가 뭐냐면 통학로 문제가, 인천남중이 어딘지 아시죠, 과장님? 제물포역 쪽이거든요. 제물포역 쪽인데 일단 교통이 되게 도로가 좁다 보니까, 도로가 좁지만 교통량이 정말 상당합니다, 제물포역 앞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인도로 그 주변의 도로로 이렇게 통학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정말 끊임없이 학부모들의 민원과 우려점이 많이 나와서 학교 측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도 유관기관, 경찰 등등 미추홀구청 나가서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예산에 관련된 부분, 어떤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차원에서의 부분인데 우리 안전복지과에서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
지금 숭의초하고 인천남중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 안전복지과로 민원이 발생을 하면 현장에 출동을 해서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교육청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통학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나 경찰서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지자체하고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교육청, 학교에서도 지자체나 경찰서에다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어서 분기마다 열리고 있는데 필요하면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좀 더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 더 똑같은 통학로 문제인데요.
이건 용현초등학교의 문제입니다. 용현초등학교는 미추홀구의 토지금고시장 근처 용현5동에 위치한 학교인데요.
용현초등학교는 아시겠지만 엄청난 과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용마루초등학교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마루초등학교가 조성되기 전에 용현2동에서 지금 살고 있는 아이들은 다 용현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학로가 매우 안전하지 않아요.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나 남부교육청이나 그것을 아시면 분명히 다 공감하시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가 인천대로 일반화 구간이라서 분명히 일반화가 되는 공사 구간을 지나갑니다, 아이들의 통학로가.
그러면 이렇게 지나갈 때는 어떻게 우리 교육청은 선제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게 궁금한데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안 돼 있을 거야. 왜, 이것은 종건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으니까 혹은 인천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미추홀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어떤 기관의 책임 소재를 딱 잡고 책임의 중심을 잡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세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과장님 통학로 간담회를 조만간 할 건데 용현초등학교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같이 참석해 주셔 가지고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현실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현장을 나가보고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조치는 취하는데 사실은 종합적인 전반적인 것을 만족스럽게 할 수는, 시간도 걸리고 저희가 계속 지자체에 의뢰하고 경찰서에 협조하고 의뢰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지난해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자체나 경찰서랑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라든가 구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도적으로 하는 역할이라든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역점 정책 중에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교육이 첫 번째인데요.
어떤 사업이나 정책도 안전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교육청의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지금 이 시스템상에서 교육청이 갖는 한계 그리고 지자체나 경찰청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청 내에 정말 통학로 안전 문제를 위한 협의체나 TF팀을 꾸려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할 일은 해 왔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보다는 조금 더 우리 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적극 행정 또 규제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TF팀이나 협의체를 구성토록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먼저 아까 동명초 건은 우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급식 진행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학로 안전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천남중과 우리 숭의초 관련해서는 그때 여러 기관에서 나와서 협의를 하고 현장 점검을 할 때 저희 지원청에서도 담당자와 과장님이 나가서 현장 상황을 파악했는데 위원님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교육청의 권한이 사실은 건의한다거나 이런 소극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번 7~8월에 그런 계획을 한번 위원님하고 관계 기관하고 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제도 교육감님께서 직접 청학중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주 배경 학생들은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남이나 함박 그다음에 이 청학중학교까지는 실질적으로 충청도의 예시에서도 볼 수 있지만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역차별이라고 그러죠. 이주 배경 학생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역차별 받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과 그다음에 이주 배경 학생들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중도 입국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요. 다양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청학중학교 같은 경우는 20개 가까이 되는 이주 배경 학생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심각성을 다 알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학생수 배정, 학생수 인원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언어 관련된 통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즈베키스탄, 조선족이 많은 줄 알았더니 한족이 많다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거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제가 그게 주안점은 아니고 이게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면 교육청에서는 제가 봤을 때 좋은 선생님의 좋은 대우, 특별한 대우를 해 주셔야 되고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진짜 누구나 와서 공부하고 싶은 그런 학교 그리고 다문화 언어에 관련된 다양한 선생님들 배치가 있어야 되겠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학생 지도하는 게 담임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담임 선생님께서, 지금 구조는 잘 모르겠지만 학생 지도까지 하신다는 건 너무 과중한 업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보통의 내국인 학생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행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서 좀 특별히 학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선생님에 대한 배려, 학생들한테 대한 배려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관교 여중도 마찬가지고 관교중학교도 마찬가지고 문학동으로 가는 그 노선이 515번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27번이 있었습니다, 27번이.
이것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학생이 학교를 안 가겠대요. 걸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교통과에 이야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문학동에도 중학교를 하나 지어주든지 안 그러면 통학버스 요새 생긴 것, 교육청에 통학버스 그것 1년에 얼마 씁니까?
우리 그것 누가 담당해 봤어요. 1년에 통학버스 교육청에 버스 씁니까, 안 씁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하고 협의해서, 문학동에서 관교여중으로 가는 사람하고 관교중학교 가는 사람 그 도로변 쪽으로 해서 하면 사실 셔틀버스 해도 아침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만 해 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이야기는 교육청에 이야기를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고 또 교통국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버스 노선을 신설해라.’ 그렇게 하는데 학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선생님들은 돈이 있으니까 자가용 타고 다녀도 되지만 문학동이 또 그러고 보면 우리 인천광역시 중에 아파트가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좀 그런 지역이라서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유물이 많이 나오고 이래서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그래서 빌라라든지 단독이라든지 이런 집들이 있는데 그런 집에서 차를 2대, 3대 갖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또 맞벌이 하는 사람이 학생을 태워주고 학교 가기도 그렇고 거기 있는 사람이 선생님 같으면 충분히 문학동에서 학교 태워주고 인천 고등학교 선생 해도 되겠죠. 그 조건이 안 맞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이번에 예산 좀 편성해 주세요. 저는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대영 위원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학교 밖 통학로, 통학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제가 미추홀구에 있는데 학교 밖 통학로를 위해서 우리 윤상현 국회의원님과 경찰서 그리고 장학사님도 내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선생님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몇 번 했어요, 거기를 왔다 갔다 통로를.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 용현동에 그쪽에서도 지금 용학초등학교, 용현남초등학교 가는 쪽에도 보면 DCRE에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그쪽에 통학로를 건너다니는데 교통사고 나서 사람도 4학년짜리가 1명 죽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노인인력센터에서 와 가지고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씩 그리고 퇴근시간에도 와서 다 노란 옷 입고 깃발 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려고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직접 해야죠. 저는 매일 보거든요, 매일. 더 이상 어떻게 해 줍니까? 노인인력센터에서 2명이 매일 왔어요, 매일 왔어. 그러면 군대식으로 그분들 다 동원해 가지고 아침마다 일렬로 줄을 세워 가지고 학생들 학교 가게 만들든지 개인의 책임도 있어야죠. 그걸 전부 다 학교 밖인데 학교에 이야기하면 맞습니까,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버스 같은 노선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교육청에서 통근 버스 대기 싫으면 여기 교통국에 이야기해서 버스 노선 하나만 신설하면 됩니다. 그게 27번이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빨리빨리 해야지.
그리고 지금 요새 제가 밖에 가보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제가 좋은 학교는 안 나왔지만 방송통신고등학교 나와도 저는 선생님들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는 식으로 배웠는데 지금 선생님들은 물어보면 학교 가기가 싫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폭력을 갖다가, 선생님을 때리고 욕을 하고 인성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어떤 분위기가 대반전이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님 이런 어떤 대반전이 일어나야 인천교육이, 맨날 ‘책만 읽어라, 걸어라’ 읽걷쓰 할 게 아니라 정말 정신적으로 무슨 개조를 해야지 대한민국이 새로운 모색이 돼야,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대화가 돼야 공부를 가르치는 거지 아니, 학교 앞에 선생님이 공부하고 있는데 글 쓰고 있는데 뒤에서 카메라 찍어 가지고 유튜브 올리고 쇼츠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 대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인천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이 안고 있는 그 문제 중에 사회 전반이 이제 초갈등, 초경쟁 사회로 이렇게 펼쳐지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교사 시절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 수업 받던 그런 학교의 문화가 지금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자연스럽게 그냥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교과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정말 인성교육인데 인성교육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모두가 함께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권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청 내에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이 신설이 돼 가지고요. 선생님들이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래서 치료도 받으실 수 있게 하고 법률적 지원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즉각적이거나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나 정책도 펼치면서 또 길게는 사회 변화와 함께 인성교육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정책을 내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핸드폰입니다, 이 핸드폰. 지금 미국이나 그다음에 유럽의 일부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수업시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별도로 핸드폰을, 아예 학교에 핸드폰을 못 갖고 오게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학교에 신발장이 있듯이 핸드폰 보관함을 만들어 가지고 수업시간에는 절대로 핸드폰을 볼 수 없도록, 선생님 글 쓰고 있는데 뒤에서 핸드폰 보고 하면 이게 그런 데서 인성이 저는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니까 핸드폰보관함을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각 학교에다가 핸드폰보관함 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수업 중에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권 침해가 됩니까?
학교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내용은 규정을 정해서 하는데요.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소지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또 학생 인권과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좀 있기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등교를 하면 보관함이 있거나 휴대용 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학교를 떠난 지가 오래돼서 그렇지 못한 학교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수업시간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토록 학교생활 규정에 그렇게 마련이 돼 있고요. 일부에서 아닌 학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학교가 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지 또 학생들의 요구와 선생님들의 내용이 이게 잘 협의가 안 돼서 그냥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학교가 있는 건지 말씀하신 보관함이나 휴대용 가방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건지 해당 과에서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간단치는 않은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정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정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어떠한 방안을 찾기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요. 원론적인 얘기만 하셔서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관련된 내용은 박창호 위원님이 계속 보시겠지만 저도 상임위 안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계약에 대해서 하나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뭐 이것은 제가 나중에 추후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가끔 가다가 저는 이런 것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학교에서도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인데 하자 보수를 제대로 안 해 주는 업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는데 하자 보수를 안 해 주는 회사가 있다면 다시는 교육청에 있는 공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교육청에도 이 회사를 공유해서, 그 회사와 대표자까지 다 공유를 해서 다시는 이런 회사들이 공사를 못 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물어볼 요지는 북도중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기 위해서 전체 상황을 좀 파악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북도중학교 말씀드리기 전에 소청도에도 있고 옹진군 관내에 폐교나 휴교나 지금 활용하지 않는 상태로 있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과 상생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폐교로, 어차피 관리비 지출이 되시니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저는 북도중학교가 26년째 지금 그냥 폐교된 상태로 있어서 그 중간에 어디 종교기관에서 임대를 받아서 운영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 지역이 그냥 풀밭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독서캠핑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계신지요?
처음에 거기가 독서캠핑장으로 폐교 활용을 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북도까지 들어가는 다리가 아직 완전히 다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 이게 자체투자심사에서 다리가 다 놓여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활용방안이 너무 시급하다 이런 안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북도중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가 북도중학교가 약간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갈 때 옛날 섬 도서지역에 있는 도로다 보니까 공사 차량이 꺾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공사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 폭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가 영흥군청에, 중구청에 마을안길 사업으로 해서…….
두 번째로는 교구 예약 그다음에 대여 시스템 기능개편입니다.
학교별로 보면 공유물품을 등록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요.
학교별로 보면 가진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학교의 물품을 쓸 수도 있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좀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검색하고 재고를 조회하고 그다음에 사용객이 사용예약을 대기 기능 그다음에 기존의 대여 기간 연장이라든지 반납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시키는 그런 홈페이지를 좀 바꾸는 기능을 추가시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2500만원에서 7500이 됐지만 이건 필요한 기능을 개편한 거기 때문에 액수하고는 상관없이 지역주민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개편을 통해서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그다음에 학생들의 업그레이드된 교육활동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요.
위원장님 그것은,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학교 개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치와 주민들이, 주민들이나 동호회에서 개방을 한다고 생각하는 느끼는 부분들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운동장은 당연히 개방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다 개방, 학교에다가 저희가 운동장 개방률을 요구하면 거의 99% 정도가 다 개방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간 외에 저녁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그리고 시설물, 체육관이라든가 강당 이런 것에 대한 대여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 개방률에 대한 의미는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동호인, 동호회에서 활용을 할 경우에는 보통 그 개방률이 30% 정도가 되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지난 한 2주 전에도 저희 교육청에서 개방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이 개방에 관련해서.
그래서 크게는 학교장 책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사용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런 부분들을 좀 모아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는 점점 소규모화되고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많아 가지고 교육부에서도 개방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설립하려고 이번 달까지는 용역을 거의 마치고 그것을 법적으로 설립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그 개방에 대해서도 몇 번을 얘기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천에 동호인들께서도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하세요,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이니까 ‘이쪽에서 운동할 수 있게 개방을 좀 도와달라.’ 그러면 학교에서는 ‘근무자가 없다, 예산을 새로 세워야 된다, 주말이라 안 된다, 학교 시설물 뭐.’ 그러니까 이 동호회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교실에 안 들어갈 테니 운동장만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해도 ‘그렇게 되면 거기서 무슨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계속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인천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또 체력을 단련해야 건강에도 좋은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적이나 인천시적으로 보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아직도 용역을 세우고 또 아직도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보면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이고 의지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세입 부분은 증감액 없이 길 위의 인문학 3000만원을 기타지원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학생 1인 1예술 교육 실시 등 29건 16억 3314만 1000원을 증액하고 기타 학교시설개선사업 등 6건 10억 3068만원을 감액하여 증감에 따른 조정은 예비비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의안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결위 활동을 통해 인천시와 교육청의 결산 검사와 추경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9대 후반기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협조해 주신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행복하고 감사했다고 예결위원 모든 분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위원장인 제가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조상모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인숙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김상래
-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 학교ㆍ마을협력과장 김현주
- 융합인재교육과장 고은숙
-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 노사협력과장 김찬희
-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장 백재암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이덕한
- 체육건강교육과장 최환영
- 학교생활교육과회복적생활교육팀장 방명환
- 총무과장 유재형
- 학교설립과조직관리팀장 최영미
- 교육재정과장 임현자
- 안전복지과장 오윤영
-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 예산담당서기관 문형남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영신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건선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춘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렬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한기선
-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
- 교육연수원장 최철호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호섭
- 학생교육원장 민상규
- 교직원수련원장 김성권
- 평생학습관장 전윤만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경희
- 북구도서관장 이재길
- 중앙도서관장 정경애
- 부평도서관장 김재영
- 주안도서관장 곽미혜
- 화도진도서관장 김인숙
- 서구도서관장 정연순
- 계양도서관장 박정희
- 연수도서관장 서경희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김수로
- 학교지원단장 김기찬
-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
-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