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안건
회의록 보기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24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 2.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025년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 운영 및 집행결과를 사후에 평가하고 심사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24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열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적절성 등에 주안을 두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의견으로 통보해 주신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2024회계연도 결산 요약 보고와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예산의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조치계획 등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은 2024회계연도 결산 요약 보고서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서입니다.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의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조 7309억원이었으며 세입결산액은 16조 6711억원이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5조 924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조 5787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조 2103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97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587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른 정책사업 간 이용은 없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른 정책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의 단위사업 간 또는 목간 전용은 총 35건 99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는 총 490건 552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이 건은 별도로 후에 나중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2조 33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쪽입니다.
재무제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채권 채무 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 대비 6421억원이 감소한 3408억원이며 채무는 전년 대비 643억원이 증가한 1조 944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조치계획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계양 방송통신시설의 신속한 활용방안 마련 등 총 14건으로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하여 시정ㆍ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토록 하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기간이 필요한 업무들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31억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자료는 결산서 909페이지에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의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26쪽 결산 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7쪽 지방 채무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채무액은 2조 669억원으로 전년도 말 2조 121억원 대비 5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일반회계는 금곡동에서 대곡동 간 도로개설 사업 20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42억원, 통합보훈회관 건립 83억원 등 7개 사업 추진을 위해 1720억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등의 채무 1127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사업 279억원, 루원 복합청사 건립 258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와 지역개발채권 1206억원을 발행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19억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278억원, 지역개발채권 1372억원 등 총 1788억원의 채무를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총 16조 6712억원이 수납되어 전년 대비 9518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 수입은 4조 717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0억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세 이외의 수입은 11조 953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정리보류액 463억원을 제외한 1530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수납액은 전년 대비 6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수입 수납 현황을 보면 미수납률은 2022회계연도 담배소비세 관련 고액 체납 특수 요인 등의 사유로 크게 증가하였던 것을 제외하고 매 회계연도 2.9%에서 3.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무재산 등 고의성 있는 체납 및 회피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8쪽 지방세 이외의 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이외의 수입 수납액은 11조 95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3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1조 7043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2021년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2022년과 2023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4년 세외수입 확대 및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세외수입 5000억원 이상 사업 중 미수납률 50% 이상 사업은 총 12개 부서 2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32억원이고 징수결정 1046억원 중 217억원이 수납되었고 831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률은 79.4%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1쪽 지방교부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소요액 자체 노력 반영 현황을 보면 인건비 건전 운영,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항목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행사 축제 경비 절감 27억원, 지방보조금 절감 247억원, 예산 집행 노력 중 불용액 12억원, 이월액 61억원의 페널티를 받았고 특히 불용액과 이월액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페널티를 받고 있어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6쪽 2024회계연도 보조금은 4조 6349억원이 수납되어 전년 대비 374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9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아닌 재정보전적 의존재원 형태의 재무활동으로 2024회계연도 3조 5548억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수납액 3조 7226억원 대비 167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순세계잉여금으로 최근 5년간 변화 추이를 보면 2020년 6612억원에서 2024년 3544억원으로 총 46.4%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난 5년간 건전재정 기조를 통해 세출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한 결과로 볼 수 있는 반면 향후 활용할 수 있는 보전재원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재정 총괄 부서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6조 7309억원의 2.3%인 379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로 확인해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00억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4억원, 낙찰차액 18억원, 지출잔액 2734억원, 예비비 86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최근 3년간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2022년 2830억원에서 2023년 1370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 2677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모두 불용률이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해 두 배가량 증가하였고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억원 중 1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이 전년도 92.8%에 이어 ’24회계연도에는 59.4%에 달하고 오류 및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불용률이 각각 83.9%, 60.3%, 37.3%로 집행률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8쪽~7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2024회계연도 정책사업 간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행정국 해외동포청 출범 및 재외동포 인천 교류ㆍ방문의 해를 기념해 민주평통 해외지역 자문위원 초청에 따른 오찬비용 지출, 교통국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비와 인천 I-패스 기능 개선 용역비 지출, 종합건설본부 도로 파손 급증에 따른 영조물 배상금 소진 추가 비용 확보 등 총 9건 3억 67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 81쪽 예산 이체는 458건으로 전년도 679건 대비 221건이 감소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신설ㆍ폐지 및 부서 간 업무 조정에 따른 이체입니다.
다음은 86쪽 최근 5년간 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2020년 119건에서 2023년 149건으로 지속 증가하다가 2024년 107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과는 달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으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894억 4500만원으로 지출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총 9건 30억 5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30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최근 5년간 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 현황을 보면 순자산은 2020년 1조 7737억원에서 2024년 1조 897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자산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인 당기순손익 및 미처리 결손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실은 2020년 305억원에서 2024년 650억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총비용 증가에 비해 총수익 증가 폭이 낮아 구조적인 운영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미처리 결손금은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미흡, 누적된 운영비용 증가 및 감가상각비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107쪽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누적 결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당기순손실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상수도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공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를 포함한 수익구조 개선과 국비 지원사업의 적극적 유치와 함께 주요 비용 항목에 대한 절감 대책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각 위원회별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회계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사전에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 윤도영 국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 대상 지원사업 내역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연도별 사업명, 주관 부서, 집행예산, 대상 단체 주요 사업 내용식으로 주고요. 예를 들어서 군ㆍ구 체육회 지원, 생활체육교실, 어르신 건강체조 교실, 종목별 주말 강습 등 그런 예를 들어서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 내역 2021년도에서부터 2025년까지 시 체육회장기, 시장기, 종목 회장기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주로 연도별 대회명, 개최 참가 지원 여부, 지원예산, 주최 단체, 참가 인원 해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우리 단톡방도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는 건데 확실히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되게, 노선 아직까지도 역 가지고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수인선 라인 관련해서 처음에 송도역이다, 원인재역이다, 청학역이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지금 당장 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얘기됐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작년에 지체됐던 이유는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것을 회계 담당 부서에서는 일괄적으로 턴키로 1차, 일괄입찰하는 것은 좀 위험부담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별사업, 분야별로 쪼개 가지고 입찰하려다 보니까 좀 지체가 돼서 올해 집행을 하게 됐고요.
사업내용은 이겁니다.
불이 났을 때 기존에 안내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피가 있는데 만약에 불이 났는데 한쪽에 불이 나 가지고 그쪽 대피로가 막혔다, 비상구가. 그럴 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면 대형 사고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의 상황에 따라서 대피로를 AI 쪽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만 가세요.’라고 안내를 해 주는 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일단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것은 다 맞습니다.
지금 ’25년도 현재로만 하면 한 3027명,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중에 전세사기, 우리 인천시의 전세사기 여러 가지 긴급지원을 받았던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그 이유도, 말씀하신 사유도 있겠지만 그만큼 인천시가 갖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관련된 자격요건이 피해자들과의 어떤 현실성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지원자격에 대한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 생각인데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원님 상임위 때도 자꾸 말씀하셨는데 저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인천시 입장은.
현재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도 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중복지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2023년, ’24년의 예산의 문제는 사실 그 당시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게 신청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어쨌든 이 법, 특별법 자체는 2년 연장이 됐고 저희도 조례를 한 2년 연장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피해 신청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그런 지원 신청하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중복지원 이런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2024년, 2023년의 예산에 대한 어떤 집행 문제는 사실 특별법 제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신청이 저조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가 상대적으로 그것을 대응하려고 예산을 좀 세운 부분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집행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집행부의 태도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긴급생계비도 처음에는 생각지도 않으시다가 조례를 만드니까 드리고 선제적으로 하신 게 없잖아요. 다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한 거죠.
그래 놓고 집행 관련된 부분에서 불용이 나니까 그때도 결국에는 그 당시에 법 요건이 없었다, 그 당시에 뭐 뭐가 없었다, 결국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의 판단과 환경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법령도 제대로 안 됐고 이만저만한데 인천시에서 그 당시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피해자가 발생한, 집중적으로 발생한 곳이면 인천시 자체가 뭔가 적극행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행정편의주의로만 계속 가다 보니까 불용이 나는 거고 그러면 그 불용이 피해자들이 신청 안 해서 그렇습니다라는 말씀으로만 일관되게 하시면 피해자들은 자기네들이 그러면 바보인 것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뭔가 되게 악용으로 이 지원사업을 운영하려고 보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만 이미지를 받게 하시면 피해자들은 그런 말씀은 좀 난감하게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네 지금 죽겠는데 왜 그것을, 인천시가 준 피해 지원사업에 왜 그걸 신청 안 했을까라는 우리 그것을 고민해 보셨어야 되는데 여기 그 당시 국장님이 두 분이나 계시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관점에서 너무 우리 인천시 집행부가 소극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정말 잘못한 건데 불용이 난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는 집행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저는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고 ’25년도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좀 나아졌으니까 다 집행할 겁니다.’ 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여태까지 그간의 소극적 예산 집행을 해 왔던 인천시 집행부의 소극행정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대외적으로는 피해자들한테 일말의 도의적인 사과라도 표명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냥 마무리로 좀 말씀해 주시면.
조성환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이다 보니까 저도 결산 쪽에 집행잔액 쪽에 한번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요.
불용률이나 집행잔액 쪽인데 지금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 4524억원, 교통국, 문화체육관광국, 글로벌도시국 해서 순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회계별 집행잔액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 쭉 있는데 불용률 쪽으로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전체적인 불용률이 나와 있는데 2022년도에는 불용률이 2.4 그리고 2023년도에는 1.6 불용률이 그렇고 2024년도에는 2.3인데 2023년도에는 불용률 자체가 관리가 잘됐어요, 2022년이나 2024년보다도.
그런데 잘되다가 갑작스럽게 2024년도에 불용률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불용률이 좀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일단 일반회계 쪽 말씀드리면 불용률이 높았던 사업들이 예를 들면 뮤지엄파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원래 ’24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그랬다가 중앙투자심사가 늦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올해 통과되면서 올해 사업을 하게 돼서 작년에 불용이 났던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쪽에서 불용이 많은 것은 일단 예비비로 편성된 게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의 특성상 예를 들면 수도나 이런 부분이 항상 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예를 들면 상수도 시설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수요가 사실 그해 발생 안 하면 그게 전부 불용이 되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좀 있습니다.
118억, 이게 사실 보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예산이 필요할 때 추경을 세우기도 하고 또 사업들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불용률이 높을 수가 있는데 이게 그걸로 인해서 보통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받는다는 것은 또 우리 전체적인 인천시 쪽에서는 굉장히 뼈 아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매뉴얼을 정한다든지 또 불용률을 낮추는 그런 전체적인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상상플랫폼을 출자 받으면서 선 투입한 게 27억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도 현재 27억 중에서 13억원을 보전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꼭 필요하게 보전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가 공기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보전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계속 우리 시가 지금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차등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여기 페이지에서 못 찾아봤는데요.
저희 유정복 시장님께서 크게 하셨던 큰 사업들 대표적인 게 1억 드림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구 사업도 있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1억 드림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건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이다 보니까 구청에 좀 부담이 있었거든요.
분배 비율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는 본인들과 이야기하지 않았다 해서 약간 유정복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정했던 분배 비율이 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구청이 너무 힘들어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구청이랑은 소통하고 있나요?
이게 보니까 지금 인천시랑 서구랑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에서는 이 2400억원을 부담하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 웃자는 말로 뭐 여기 과장님들보다 재산이 없다라는 말대로 서구가 그렇게 돈이 없습니다.
지금 서구는 200만원도 없고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돈이 200만원, 300만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2400억원을 마련해야 되고 단기간이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2400억이 필요하지만 그걸 아마 부담을 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단순히 이것 5대5가 아니라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이고 사실은 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한번 8대2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번에 인천 분구되시는 지역구 의원이신 모경종 의원님하고 배준영 의원님께서 이 지원법안을 마련하고 발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발의된 법안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면 당연히 그 구에 들어갈 부담은 훨씬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행안부 쪽과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지원, 만약에 법이 마련되면 일단 국비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구가 받는 부담 부분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그냥 750억, 80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인력도 있을 수 있고 구조도 있을 수 있고 이걸 중앙정부한테 왜 나는 조금 줬냐고 불만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 인천시에 요구할 것 아니에요.
이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대응을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 30주년 올해에 이런 강제적인 재원 배분, 아니, 좋습니다. 재원 배분이라는 것은 저는 불만이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17개 지사협의회하고 한번 중앙정부하고 논의를 해 보시고 혹시 17개 지사가, 시장이나 지사가 우리 국민의힘 단체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조현영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5페이지를 보시면 솔찬공원 정비 2단계 사업이 15억 2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요.
불용 사유를 보니까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사업과 공사 구간이 중첩되어서 진행 중인 공사를 중지하고 워터프런트 사업과 연계를 위해서라고 쓰여있지만 사실 솔찬공원은 우리 송도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주말이면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필히 주차장 및 전망공간이 필요한 곳인데 이 사업은 향후에 진행하실 건지, 계획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작년 예산현액이 1조 9000억 중에 불용액이 1000억입니다. 5.26%였고요.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아졌는데 그 이유가 1000억 중에 60%, 593억은 저희 계속비사업을 원래 계속비이월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월하더라도 내년도 사업, 저희가 계속비사업 이월 금액도 한 4000억에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월 중에서 내년에도 쓰지 못할 부분은 추려서 불용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계속비사업을 원래 계속비이월을 해야 되는데 불용한 게 1000억 중에 한 593억이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순수하게 공사하고 남은 금액들 자잘히 모은 게 한 198억 그다음에 예비비가 211억입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1%를 세워두고 쓰지 못하면 어차피 불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불가피한 것이고 그중에 대부분 60%가 계속비이월 사업이 저희가 사전에 사업시기 조정을 좀 하거나 그런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연차 초기연도에 많이 잡아서 이월할 걸 불용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춘추복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750명 해서 단가 6만 8030원 정도의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게 2월 달쯤에 자율방범연합회를 통해서 사이즈라든지 이런 구매에 따른 사이즈나 이런 걸 조사했고 그다음에 2월에서 3월 사이에 2200만원 이상이면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의 담당자가 인사이동을 해서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서 3주가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당초 올 초로 예상을 했지만 그 입찰하는 과정 또 공장 현장 방문 등으로 해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규모라든지 이런 걸 다 점검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5월 달로 계획했던 것이 6월 12일 날 배부가 다 됐는데요. 사실상 춘추복이라는 게 5월 달만 되도 입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6월 달에 배포가 되다 보니 가을에 착복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차질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절차라든지 이런 게 조달청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한 두달 정도 이렇게 늦어졌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타시ㆍ도 자율방범대 근무복 입찰단가라든지 또는 시장 업체의 견적 가격 그다음에 경찰 근무복 단가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기준을 해서 처음에 1인당 6만 3850원 이렇게 단가 계산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71만원을 확보했는데 조달청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61개 업체가 들어와서 저가입찰로 하다 보니까 이게 벌당 4만 9400원에 이렇게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8700만원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애초에 단가 기준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량생산하면서 8700만원의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절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찰차액은 발생했습니다. 그 낙찰차액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물품 비용으로 가능한지 해서 자율방범연합회 대원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을 수요조사해서 예산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사실은 광역의 보호시설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부지도 저희들이 물색을 했지만 주위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그러한 부분들을 추진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지 확보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학터널 관리동 그 부분에 부지가 생겨서 우리가 그 부분에 일단 1차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센터 부분 자체를 저희들이 권역별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추가로 해 나간다는 그러한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세워 놓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점진적으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반려마루라는 아주 큰 규모의 입양센터, 관리센터가 같이 구축이 되어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리본센터 해 가지고 입양센터가 따로 있어요.
서울, 경기 부분은 다 구축이 돼 있는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조금 늦지 않았나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유기동물센터 30구를 어떻게 입양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약 30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유지관리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겠죠.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어요? 이 입양센터를 위탁을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사실 우리가 복지문화센터, 동물복지문화센터라는 명명을 하고 운영을 할 건데 지금 10개 군ㆍ구는 실질적으로 동물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실은 이 업무가 군ㆍ구 위임 사무입니다. 군ㆍ구가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군ㆍ구에 맡겨 놓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천시가 광역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ㆍ구가 자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입양 부분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서 또 유지관리 비용도 연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 실질적으로 우리 관 내, 인천시 내에 그런 어떤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민간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 부분들과 그런 센터들과 협업을 해서 이런 분양 관련한 위탁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질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30구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이고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입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실질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캐파가 있는 업체인지는 당연히 파악은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업체들을 좀 활용해서 입양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맡기는 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고요.
제가 30구 말씀드린 것은 입양을 30구 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지문화센터에 들어와서 우리가 한 달에 수용할 수 있는 가능한 동물 수가 한 30구 정도 되는 거고요. 입양은 사실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업체하고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고 복지문화센터의 주 기능은 입양의 기능도 사실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양한 부분들의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이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10개소, 동물병원 포함해서 10곳에서 한 500여 마리가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호죠. 보호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분양 안 되는 그런 반려동물도 있겠죠. 이게 안 되는 동물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뭐 극단적인 판단을 하지만 그 와중에 충분히 분양이 될 만한 그런 반려동물인데도 불구하고 방치가 돼서 입양이 못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듣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계양구니까 다남동에 가서 실제로 그런 환경들도 봤고 이 아이는 잘만 관리가 되면 분명히 될 수 있는데 한 일주일 뒤에 가면 자연사 혹은 안락사가 되었다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렇게 입양 보낼 수 있는 그런 유기동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입양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본부장님 다른 어떤 민간 기업과 다시 협업해서 뭔가 그런 분양 전문센터를 추가적으로 위탁을 맡기든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고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조 1607억원으로 본예산 14조 9430억원 대비 2177억원 1.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299억원 증가한 11조 2883억원, 특별회계는 878억원 증가한 3조 8724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교부세 확충 노력에 따라 보통교부세에서 113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593억원이 감소한 4조 8100억원 규모로 본예산 확정 이후 인천 2호선 청라연장사업 등 추가 내시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각 회계별 20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국고반환금 등을 계상하여 1362억원이 증가한 1조 6321억원 규모입니다.
지방채는 진행 중인 주요 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297억원을 추가 발행하였으며 관리채무비율은 14.3%로 당초 채무비율 대비 0.1%p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이 행복을 체감하는 민생복지 실현과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시민이 행복을 체감하는 민생복지 실현을 위해 총 1772억원을 지원합니다.
첫째, 시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구현을 위해 84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정부 K-패스 1일 2회 사용한도 제한에 따라 I-패스 사업으로 초과사용분을 지원하는 데 30억원,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지원 82억원, 시내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473억원 등 인천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777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 사업으로 맛고을길 주차타워 조성 5억원, 중구 도원동 주차장 조성 17억원, 금년 7월 준공되는 남동산단 주차장 조성에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의 행복체감도 증진을 위해 47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천형 돌봄정책 아이 플러스 길러드림에 확장형 시간제보육 등 4개 사업 총 7억원을 지원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3억원, 난임시술비 지원 17억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9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섬 관광 이용객 증가에 따른 i 바다패스 운임비 지원 10억원 추가 반영, 인천아트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공간 개편 사업 12억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 지원 309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민생경제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반값택배 집화센터 30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데 3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3억원, 검진치료비 등 유기동물 보호사업 1억원 등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약자복지, 시민건강 실현을 위해 374억원을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220억원, 장애인발달재활서비스 11억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방문형 상담 사업 6억원, 계양 종합누리센터 건립 10억원 등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외상 전문진료센터 지원에 12억원, 지역암센터 장비비 15억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 4억원을 투입하여 응급의료기반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에 총 1235억원을 지원합니다.
첫째, 미래산업투자, 글로벌 톱텐 시티 도약에 31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파브산업 기반 구축 5억원, 양자산업 연구 1억원, 제21차 인천 아시아건축사대회 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원도심 균형발전 도모에 1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동구의 이웃과 3생(생)하는 꽃피는 남촌 사업 40억원, 미추홀구의 비룡공감 2080 사업 10억원, 부평구의 부개ㆍ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 18억원 등 원도심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세대 지원 및 기반 확대를 위해 888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해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용역에 10억원을 반영하였고 시 신청사 건립 52억원, 강화 교동 119지역대 이전 신축 15억원 등 차질 없는 공공청사 건립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중봉대로~봉수대로 간 도로개설 등 도로 확충 사업에 276억원, 금년 말 준공되는 제3연륙교 건설 168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69억원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재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 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12억원, 소규모 사업장 먼지방지시설 지원 54억원,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56억원 등 2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전체 17개 기금 중 7개 기금을 대상으로 기정예산 1조 964억원보다 1398억원 증액된 1조 2362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전입금 231억원을 감액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 회수 589억원, 예수금 998억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4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으로는 금융기관 예치금 1222억원과 예탁금 213억원, 사업비 7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차입금 원리금 상환 44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 추경 개요와 예산 규모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규모 증감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146억원, 지방채 297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62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89억원, 보조금 539억원이 감소하여 총 217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4월 말 기준 예산액의 39.6%인 7118억원을 징수하였고 전년 동기 징수액 대비 1131억원을 더 징수한 것으로 ’24년도 하반기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이연세수 및 ’25년 상반기 10억원 이상 고액부동산 취득세 주요 세입 증가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13쪽 세외수입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증액되었으나 사업수입 868억원과 부담금 56억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2조 3340억원 대비 총 8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교부세 등은 1조 471억원으로 기정액 9324억원 대비 1146억원이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는 보통교부세 1132억원, 특별교부세 3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쪽 1억원 이상 국고보조금 신규편성 사업은 25개 사업으로 대부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입니다.
2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정책사업 추진 시 사업비 경감의 역할도 있으나 사업비 매칭 의무, 과도한 부담비율 등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으므로 사업 부서에서는 국비 사업 공모 시 사전에 예산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지방채 발행액은 4518억원으로 기정액 4221억원 대비 29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 지방채 발행 규모는 예산총칙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채차입한도액 4752억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최근 4년 동안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관리채무비율 13% 내외로 유지하다가 ’25년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면서 관리채무비율이 14.3%까지 상승하였는데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 금번 추경 규모는 2177억원으로 인천시가 운영 중인 일반 및 특별회계 882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대상자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닌지 또는 예산 감축 기조로 무리하게 삭감된 예산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조직별 증감 현황, 실ㆍ국별 주요 신규사업으로 먼저 43쪽 문화체육국 소관 경인아라뱃길과 함께하는 제41회 회장배 전국 카누대회는 지방보조금법 제26조 및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이행한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된 사업으로 승인 내용과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44쪽 여성가족국 소관 인천가족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조사 의뢰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함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6쪽 창의도시지원단 소관 인천공공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사업은 전담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 장비 및 활동비 등으로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 간의 위수탁 사업 형태로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과 금번 추경 편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정 운용의 안정적 측면에서 조례 개정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은 60쪽 증감 사업입니다.
먼저 61쪽 행정국 소관 시민의 날 기념행사 사업은 기정액 대비 685.7%인 9억 6000만원이 증액되는 신규 행사성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기준에 따른 사전 심사절차 이행 여부 등 과다 편성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63쪽 시민안전본부 소관 북 소음피해 지원 사업은 북 소음방송으로 인한 강화군 소음피해 주민에게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정액 대비 1억원을 증액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북한의 소음방송 피해는 인천만의 문제로 볼 수 없어 인천시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2025년 6월 12일 대남방송 중지로 인한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한 시급한 예산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64쪽 문화체육국 소관 하늘문화축제 지원 사업은 2025년 아젠펠러ㆍ언더우드 선교사 인천 제물포항 입국 140주년을 맞아 기념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일회성 행사 사업을 추경에 85%나 증액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인천기독교총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로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됩니다.
다음 71쪽 해양항공국 소관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 사업은 지역 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소득 창출을 목표로 지원 대상을 2개소 확대하는 것으로 증액률이 4.5배로 증가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0쪽 경제청 소관 공용차량 구입 사업은 차량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 공용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감액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공용차량 정수 요청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한 것은 결과적으로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86쪽 2025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사전에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정부에서는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단절이 해소되고 기존 지상의 고속도로가 지역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교통흐름 개선에 수도권 서부 교통량 분산 및 정체를 해소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환경 및 미관 개선으로 소음ㆍ분진 감소, 방음벽 철거로 도시 경관이 향상되고 상부 공간은 공원, 녹지, 상업시설 등 주민친화적 공간 조성으로써 우리 인천시가 서울과 인천을 잇는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속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제2경인고속도로 대심도 터널 공사와 방음벽 설치가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방금 조금 전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설명했죠.
제2경인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대심도 터널 공사를 하게 되면 도시의 단절을 해소하고 소음 환경이 개선되고 전기적 비용이 효율성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의 가치가 저는 상승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도시의 단절이 심화되고 그다음에 시설 노후화 및 재가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그다음에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는 대심도 터널을 포기하고 방음벽으로 단기적인 효과만 노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벽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시민들에게 저는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고속도로의 노후화로 인해서 고속도로를 철거하게 되면 방음벽도 철거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빚을 넘겨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라대교 개통에 따른 통행료 징수에 대해서 인천시민들은 청라대교 제3연륙교 통행료 문제는 인천시민, 특히 청라와 영종주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이슈입니다.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통행료 면제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라ㆍ영종주민들은 이미 교량건설비를 분양가에 포함해 납부했습니다. 약 6200억 규모, 이는 전체 사업비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요.
따라서 추가 통행료 부과는 이중과금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두 번째, 행정 신뢰와 형평성 문제, 인천시는 과거부터 전면 무료화를 공약해 왔고 시민들이 이를 신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의 손실보전금 협상 문제로 인해 유료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행정 신뢰 훼손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논란에 대해서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기존 민자도로 인천대교, 영종대교의 수익률이 줄면 인천시가 수천억의 손실보전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통행료대로 최대 8400원을 기준으로 보전하고자 주장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실제 감면 요금 2000원, 3000원을 기준으로 하고자 맞서고 있어요.
시민 반발과 정치적 압박 그리고 인천시 서구의회는 청라대교 명칭 확정 및 통행료 면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종ㆍ청라주민들은 공공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인천시민 입장에서 보면 청라대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와 행정의 신뢰입니다.
인천 청라대교 제3연륙교는 당연히 무료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차 한 번 대는 데 처음에는 3000원이었다가 주차비가 광명역이 5000원이었다가 그리고 1만원이었다가 1만 5000원이었다가 KTX 타면 30% 감면해 주다가 지금 1만 7000원에 감면도 안 해 줍니다.
이것 시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KTX 타고 다니는 사람 30% 원래 감면해 주는 것 그것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민자로 됐다고 해서.
그것 시민들한테 덤탱이 씌우는 겁니다, 전부 다.
저는요, 갈 때마다 성질나요, KTX 광명역 갈 때마다.
정치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시민들의 발이 편안하게 하고 시민들 돈을 절약해 주고 그것 왔다 갔다 하는 주차료 하루에 1만 7000원 그다음에 고속도로 기름값 하면 한 3만원씩 인천시민들한테 식사하고 밥 하고 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제가 방금 이야기한 부분은 아주 심각한 문제고 긴급히 해결돼야 할 어떠한 복지보다도 공짜로 돈 나눠주는 것보다도 거기다가 투입하면 우리 이번에 얼마 몇천억이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집중 투입하면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100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경기도 이야기하면 부산에서 광명역 가는데도 고속도로가 막히는 부분이 경기도 부분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시흥하고 인천하고 접속되는 부분 거기에서 시간이 10분, 15분 지체된다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17개 시ㆍ도지사 의장이라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런 걸 정부하고 협력해서 막히는 부분을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천시는 섬이라니까, 섬. 다 막혀 있어요. 교통이 다 막혀 있는 섬이에요. 뱃길도 다 막혀 있고 하늘길만 뚫려 있는데 비행기 타고 부산에 출장 갈 수 있습니까?
그것 좀 하시고 지금 새로운 정부도 들어섰고 내년에 선거도 있으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반영이 어려우면 직접 지역과 지질을 소개하는 시스템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특히 i 바다패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 관광객들이 섬을 찾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화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김인수 교통국장님.
해당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 지연 우려 및 개통 대비 기반시설 확충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했는데 그냥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서 저는 실무 부서의 대답을 좀 들어봐야 되겠거든요.
신ㆍ시ㆍ모도의 도로, 주차장, 인터체인지, 생각지도 못했던 화장실, 쉼터, 관광안내소 등 이런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착오 없이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으로는 주민 민원을 어떻게 제가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좀 말씀해 주세요.
내년까지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다음에 시간이, 기조실장님께 질의하는데 기능별 증감 현황을 봤을 때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약간의 감소가 있고 그다음에 감소된 부분이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예산에서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농ㆍ수ㆍ축산 분야에 대한 홀대가 아닌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추경예산이 작다고 그러지만 다른 데 다 증가를 했는데 농림ㆍ해양ㆍ수산 부분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농ㆍ수 특산물, 농ㆍ수산물 유통,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ㆍ수 특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제가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인천시 내 반값택배가 지금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값택배 전체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큰 것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수산물 운송비 지원 2000만원 달라는 것도 잘렸고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6000만원도 잘렸고 하여튼 농업, 수산업 많지도 않은 그냥 몇천만원인데 다 잘려서 오십몇억의 인천시 택배 지원이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많다면 그것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농ㆍ수 특산물에 대한 판매지원을 주장한 바가 있는데 대체로 수확 시기가 가을에 집중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택배비가 그때 너무 적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후위기 또 여러 가지 수송이나 이런 경영비 과다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사하고 수산물을 그렇게 생산해서 판매하는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의 예산 좀 현실화시켜달라는 주문드립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교통국 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정책과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게 되고 답변을 못 하시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 2호선 철도인데요.
지금 대장동까지는 오는 걸로 결정이 됐고 2호선이 청라로 연결하는 부분하고 지금 또 갈등으로 돼 있는 테크노밸리역, 도시첨단산단역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계양구와 갈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촌역으로 가느냐 아니면 도시첨단산단역을 거쳐서 계양역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데 2026년부터 해 가지고 제가 테크노밸리에 신도시가 1만 7000세대가 2026년부터 해서 2029년까지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갈등만 계속 있는 상황이고 결정이 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신도시가 들어서고 입주가 2029년까지 되고 또 철도가 따라가는데 철도 자체가 굉장히 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투입하게 된다면 BRT나 이런 부분들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빠른 결정을 내려서 결정이 돼야 어디로 가는지 또 약간의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결정해야 된다. 인천시 자체에서 결정을 내려야지 계속 미루고 있으면 나중에 피해는 오로지 주민들이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빨리 결정해 주시고요.
대장동까지 와 있는 지금 철도가 청라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다가 반영을 신청했다고 내가 듣고 있는데 작년에 구축계획을 반영 신청했는데 그게 언제 반영이 되는지 그 사업들도 함께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노선 있다고 그러던데 그걸 떠나서 버스노선 정하실 때 저는 사실은 버스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통학자분들이나 학생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교통 인프라들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 노선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됐다라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굳이 학생들을 위한 학생성공버스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십몇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시적 면허로 아마 올해까지일 것 같은데 버스노선만 제대로 있다라고 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굳이 이중으로 부담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국에서 의견은 어떠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사실은 아쉬운 소리, 제가 뭐냐면 교통국에서도 이 버스노선 얘기를 하게 되면 신도시 쪽에 학교 관련된 학교 근처에 버스노선이 없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 해당 부서에서는 교육청으로 토스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토스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중적으로 우리 교통국에서도 버스 관련해서 예산도 투입이 되고 학교에서는 또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써야 될 부분들을 이중으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이런 예산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교육청 예산이 다른 데 쓰여야 되는데 이런 중복되는 예산을 쓰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교통국에서는 많이 지역민원들이나 신도시, 특히 신도시에 이슈들이 많을 거예요. 신도시 주민들 상대로 조사를 하셔서 노선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질문이 좀 있는데 하나씩 해 볼게요.
먼저 이것은 교통국에 건의, 제안사항이라서요. 그냥 이것은 답변은 아니고요.
제가 요즘에 지역의 현장이나 이런 데를 많이 나가 보면 대부분 어떤 민원이 있냐면 아이들 통학로의 문제들을 많이 민원을 주세요. 그런데 통학로를 조성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신도심하고 원도심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원도심은 본래 있던 구도심에서 계속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도심이 갖고 있던 그 환경에서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통학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학로의 길 자체도 많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체도 많이 발생되는 현상이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추홀구도 그렇고 부평이나 등등 원도심은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정책 용역이나 연구 용역, 개선에 관련된 부분의 개선 연구를 인천시에서는 면밀하게 딥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의 정책연구 용역을 검토해 봐주시고요.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그럴 때 할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해 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잠깐만.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구간을 정했던 부분은 민선8기에 와서 그렇게 또 설계를 했고요. 지금 그래도 저희가 올해 예산을 1054억을 갖다가 자체예산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광역시 중에서는 최고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웠고 거기에 비례해서 국비도 광역에서는 최고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캐시백 예산을 갖다가 시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당연한 건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그것에 대해 체감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선별 지원이냐 보편적인 지원이냐 이 방향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의 부산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구간을 나눠서 선별하게 되면 무조건 사각지대는 발생합니다, 정책에서는.
그에 대한 부분에 본부장님과 저의 입장 차이도 있고 의견 차이도 있고 관점의 차이도 있다는 것 저도 인정하고요. 이해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뭘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인차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캐시백의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옛날처럼 완화해서 보편적으로 갈 의향이나 여지는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2분밖에 안 남았지만 이것은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요, 다른 질문은 추후에 하더라도.
우리 정보화담당관에서 이번 추경 때 올렸던 AI 이용료 1500만원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질의도 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후에 담당자들의 보고를 받았을 때는 제가 분명히 이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우려 사항이 있으니 논의를 다시 해 보자라고 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이번 추경에는 빼겠습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 이번에 우리 행안위 마지막 계수조정하고 우리 행안위 쪽에서 넘길 때는 답변이 실장님께서는 ‘주시면 하고요.’라는 말을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웬만큼 물이 좋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물이 엄청 나쁘다는 것 아시죠? 심지어 라돈, 무슨 제가 우라늄이라고 했더니 우라늄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런 검사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이 나빠서 걱정입니다. 좀 빨리빨리 앞당겨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결산에 있어서도 수도사업특별회계 누적 결손이 증가해서 상수도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그런 검토보고서 내용에 공감하고요.
특히 물이 부족한 섬 주민들의 수도시설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잦은 고장 등으로 물 공급이 지난할까 아주 걱정이 되고요.
i 바다패스로 인해서 백령도, 대청도 등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에 물 부족이 따르고 있거든요.
애쓰셨습니다.
앉으셔도 돼요.
닥터헬기는 인천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골든타임의 사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생명 안전망의 핵심이고 또 시민의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미리미리 설명을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지 않았겠나 그런 약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i 바다패스 관련해서 시작은 섬 발전 지원 조례가 모태가 됐는데, 안 일어나셔도 돼요.
민생정책관님. 같이 들으세요. 하여튼 인천의 섬은 도시민에게 휴식과 치유를 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민생정책관님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생기획관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소통에 관한 문제 또 섬해양정책과, 해양항공국도 관련이 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장님도 아셔야 될 사항인데 굉장히 획기적인 거지만 지금 수용 태세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좋은 정책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바로 주민의 소리를 듣고 관광객의 소리를 듣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수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생기획관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부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거죠, 7월 중에 하실 거죠?
확보하고 추경 때 10억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때 다뤘던 부분인데, 지난 본예산 때 예결위 때 다뤘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20억 지원하고 9억 플러스해서 29억 사업을 한다?
이게 지금 민생을 챙겨야 될 때 이렇게 이벤트성, 소모성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때.
지금 현재 지방채도 많이 발행한 상태고 지방채 관리 퍼센티지도 14.3%? 적은 것 아니에요. 15% 넘어가면 여러 가지 제약받는 것 알고는 계시죠, 다들?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같이 판단을 해 주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과도 여러 가지로 상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마라톤대회 일회성 대회를 한 번 유치하는 데 29억? 이런 예산을 지금 이 시국에 한다?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이어드림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 부서죠?
여성가족국인가요?
국장님 이것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바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아니, 경과 과정 말씀 안 주셔도 돼요.
성황리에 잘 진행되고 예를 들어서 참가인원들도 굉장히 많았고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고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궁금한 건 그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런 사업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는 답변만 왔는데 시장님의 말 한마디에 이게 일회성도 아니고 지금 올해 다섯 번의 행사가 진행이 돼요.
이게 위원을 무시하는 경향 아닌가요?
위원이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현 시장님의 말 한마디에 1회도 아니고 지금 총 5회 예정돼 있어요.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반대를 했던 건 ’14년도에 저희가 그걸 했었는데 굉장히 여론에서 이런 걸 왜 관에서 하느냐 이런 반대가 있었고 시민들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랬고 그다음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자는 저희 문복위 김유곤 위원님 계실 때 또 위원님이 제안하셨는데 저희가 똑같은 이유로 그렇게 저희가 ’14년도에 해 봤더니 여론에서 안 좋고 시민들도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저출산고령사회대응위원회에서 지금 저출산이 문제이니 이런 것들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사업목록을 제시를 하셨고 저희가 국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으니 저희 인천시도 그 바뀐 정책에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의견을 무시한 게 아니고 상황이 10년 전과 10년 후가 바뀌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 번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전문업체에서 한 번에 많은 인원을 하면 성공률이 적다 그래서 번거롭지만 이걸 쪼개서 나눠서 해야 된다 해서 그 같은 500명을 5회로 나눈 것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몇 년 전도 아니고 국장님 불과 1년 전쯤이었을 것 같아요.
불과 1년 전쯤이었는데, 잘하셨어요, 사업. 잘하셨고 제가 계속 요청드렸던 사업이었고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면 억울한 게 위원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는 사실 어렵다, 어렵다라는 얘기였는데 나중에 물론 저출산대응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따라갔다라고 하지만 사실 위원들의 얘기도 어느 정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시행하고서 뭔가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저출산대응위원회보다 어떤 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지만 내년에도 혹시 진행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정부 예산을 좀 받아서 같이 매칭 사업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들이 어떤 사업 제안을 하실 때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반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서 어떤 사업을 제안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의 제안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반감을 갖고 예산이 부족합니다, 뭐 이게 안 됩니다, 저게 안 됩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면 되게 힘들죠, 위원들도.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위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딱 무 자르듯이 이것은 이것 업무 이게 안 되잖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동감하는데 그래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청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라 민생 전반의 문제인데 그것이 청년세대에 똑같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전방위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다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무엇을 여기에 관여하느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래서 인천의 청년사업과 관련된 정책사업을 해야 하는 출자ㆍ출연이라든지 중간기관이 좀 필요하다.
지금은 테크노파크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걸 해요. 그런데 거기는 원래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잖습니까?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어떤 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만약에 예산이 투입되면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약에 청년정책 관련된 어떤 연구기관이라든가 추진기관이 있다면 저희도 그런 것들을 같이 설치하기가 훨씬 용이한데 중앙정부도 사실 그런 기관이 없다 보니 저희가 이런 걸 인천시에 설치하겠다고 할 명분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되는 게 제가 청년과 관련된 꼭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경기도 사례를 보시자는 거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청년, 제가 이름은 확실하게 기억 안 나는데 청년사업지원단이라고 어느 기관 산하의 하나의 단으로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유일한 독립기관을 만들자고 하는 게 지금 실장님께서는 어렵다. 저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TF팀이라든지 플랫폼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하고 맨날 업무 얘기하면 참 씁쓸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예산이, 혹은 조금 논의가, 이렇게 하시면 담당관님도 담당관님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적으로는 동감을 하시나 담당관이라는 권한 안에서는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공무원이 조직을 늘릴 필요는 없어요. 중간조직 코디네이터들이라고 해서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뽑아도 돼요.
활동가들을 활용하시는데 우리 인천시의 청년 활동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정책적으로 아이디어만 제안하는 제공자로서, 제안하는 그런 서포터로서의 느낌인데 그 사람들이 직접 민간거버넌스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례는 서울과 경기도 등등 많은데 인천은 아직 그 단계도 지금 시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시장님께서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발걸음이라도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죠. 그런 우려 점이나 이슈가 있다 정도만 짚는 거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깊게 얘기할 건 아니고 원래는 관광공사가 나오면 칭찬 겸 제안드리고 싶었던 게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이었을 겁니다.
상상플랫폼에서 매년 하고 있는 제물포웨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가봤는데 정말 많은 감동을 받고 와서요.
결국 그게 인천에서 기업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점포를 하고 로컬 브랜딩을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의 기업체들이 와서, 점포들이 와서 자기네들 상품을 전시하고 하는 전시 행사인데 그걸 1년에, 올해도 한 세 번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상상플랫폼 계속 놀릴 거면 차라리 제물포웨이브와 같은 우리 인천만의 로컬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기회라든지 공간, 예산 이런 것들 좀 더 지원해야 하는데 단기성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아직 제한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상플랫폼과 관련된 어떤 운영의 활성화도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존에 제물포웨이브, 솔직히 말하면 여기 짜장축제보다는 저는 제물포웨이브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좋은 행사와 콘텐츠는 별로 신경을 잘 안 써요, 우리 인천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노력 여하는 따르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제협력국장님이 관광공사에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차 말씀드린 거니까 앉으셔도 좋고요.
원래 이건 교통국 문제라서 우리 정책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최근에 6월 7일경 MBC에서 보도 난 건 혹시 아세요, 어떤 건지?
이게 원래 택시운수과 문제인데요.
영종도 인스파이어 6월 7일 날부터 8일 양일간에 걸쳐서 콘서트를 했다 그래요,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그런데 난 게 뭐냐면 콘서트에 참여한 청년들, 시민들이 콘서트를 봤으면 귀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택시들을 막 잡았는데 거기에다 자기들만 어떻게 보면 좀 더 붙인 거죠. 운임비, 택시비를 자기가 더 받은 거예요. 그렇게 후려쳐서 외국인한테도 그렇게 받고.
이게 언제적 관행인데 아직도 벌어지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원래 그런 택시운수에 과잉 요금 받는 것은 상시 감독인가요,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후에 처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종혁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제가 네 가지 행사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저한테 빨리 협조해서 주신다면 저도 이 행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니까 혹시 자료는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건 경제청 차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송도에 RC카 관련해서 경기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경제청 차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인가요? 아니면…….
지금 청라에 이미 RC카 경기장이 있습니다. RC카 경기장이 거기는 오프로드 할 수 있게끔 큰 경기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로드를 할 수 있는 곳은 하부도로 아래쪽에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대회를 열 수 있을 만큼 그만한 크기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라에 있는 RC카 경기장을 제가 몇 번을 가봤어요. 가보고 직접 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경기장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도 RC카 협회들이랑 같이 갔었는데도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조금만 관리를 하게 된다면 정말로 세계적인 대회를 열 수 있는 크기이고 그런 공간인데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거기가 RC카 경기장인지도 모르시고 오프로드가 된 땅에 오히려 거기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혹시 알고…….
보고 들으셨나요? 그런데 보니까 관리가 너무 안 되니까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MTB자전거를 타고 계시더라고요. 전혀 맞지가 않죠. 오히려 경기장이 훼손되고 있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봤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전혀 RC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약간 무지한 분들이 만드시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이용하시는 분들과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협회와 소통을 하든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드론협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타워에 드론협회가 들어가고 드론협회가 들어가면서 관련 기업 한 10개 정도 같이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 관련 기업들이 로봇타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드론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드론협회가 들어가면서 옆에 드론 관련된 기업도 들어오지만 문제, 그리고 또 인증센터가 북청라 쪽에, 북청라IC죠. 그쪽에 인증센터도 크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라 쪽에 드론 관련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드론 하시는 분들이 연습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로봇타워 옆에 있는 부지에서 몰래 세워놓고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로봇타워 옆에 있는 부지들을 분양하기로 결정하면서 전부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론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곳, 연습할 공간 자체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묻고 싶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하고 지금 말씀 또 주신 드론인증센터 관련된 국비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그게 국비가 한 388억원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을 이미 완료를 했고요.
저희 그에 대응해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그런 드론인증센터나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을 위한 도로 개설이라든지 그런 시비 보조사업을 한 30억 정도 준비를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돼 가는 상태에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어떤 드론 전용 연습공간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어떤 방안이 있을지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공원이 지금 전국에 몇 개가 없어요. 그런데 인천시에도 드론공원이 만들어진다면 정말 인증센터와 같이 또 옆에 협의해서 같이 옆 공간에 만들어진다면 정말 한강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넘어오실 거거든요. 단순히 이게 관광화도 되겠고 이 산업들도 로봇타워나 이런 데 더 입주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거의 지금 추경에 한 30억원을 드론공원 세우는 데 만들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도 추경이나 이런 데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라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제 의견을 좀 전달하고요.
단순히 제 의견뿐만 아니라 협회분들이랑 주민분들이랑도 이야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귀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 줄 것을 요구하는데 장봉도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 38℃~39℃일 때도 소득을 위해서 어민들이 바지락 채취를 위해서 배를 타고 가서 바지락을 잡는 고된 그런 삶의 현장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게 기후 때문에 그런지 바지락이 폐사돼 가지고 거의 지금 잡을 수가 없는 환경이라고 민원을 내고 그럽니다. 거기만이 아니고 굉장히 어업환경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래도 어업인들께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보듬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면허어장 확대라든가 불법 해루질에 대한 해법을 위해서 더 심도 있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상품 갈아타는 대출로, 신규 대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저도 이건 개인적으로 최근에 알아봤었거든요, 저도 이사나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인천시의 청년협약 전세자금보증 해서 농협에서 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인천시도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니까 하여튼 이자 지원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보고 저도 그냥 무심코 딱 어쩔 수 없이 또 담당 소관부서이다 보니까, 보니까 인원도 40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신청 기간이 상시가 아니라 14일부터 모집인원 마감 시까지라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확대해야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억 900. 알겠습니다, 착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조실장님 방금 제가 담당관님하고 얘기 나눈 것 중에 청년정책이 우리 아이 플러스 정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인천시의 청년정책도 한 번 더 다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청년이라는 두 글자를 붙여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콘텐츠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예산도 그렇고요. 대상의 범위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상의 수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깊고 더 넓어져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되는데 자꾸 현상 유지만 하는 모양새가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다른 인천의 여러 가지 정책도 있지만 과연 청년정책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둬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이미지가 자꾸 메시지나 이런 시그널이 보여서, 그렇다고 인천시가 청년을 경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행정의 조직이 사무별로 나눠지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해양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게 맞는데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상, 그러니까 사업대상자, 고객을 중심으로 조직이 편성되면 이 조직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업 분야별 조직하고 엮이는 그렇게 조직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서하고 조금 업무가 중복되거나 부딪히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앙부처의 경우도 여성가족부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청년 조직을 만드셨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저희 기조실에서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정책들이 각 사업부서에서 또 예산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보도록, 이번 추경도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거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자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데 당신네들이 여기서 알아서 써라도 아니고 당신네들의 포션이 100만원인데 당신의 자격요건이 지금 이사비 80만원밖에 못 받아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다 각각 잘라놨고 거기서 그중에 하나만 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만 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나 집행부의 답변은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냥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스스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라고 인정하신 거라고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자격 조건의 완화가 중복 지원이라니까.
왜 중복 지원은, 보세요. 실장님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 갖다 대는 잣대가 뭐냐면 최저 보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단어가 어디서 쓰이는지 아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거급여권자한테 쓰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거급여권자냐고요. 아니잖아요.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야. 그러면 그 논리의 관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달라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왜 그런지 주거급여권자로 본다고요. 즉 불쌍한 사람들로만 본다고요.
그렇게 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라면 제가 무슨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돈을 주자는 얘기도, 중복 그걸 하자는 것도 아니고 중복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 한시적으로라도 중복 지원해서 5개, 4개가 아니라 그중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2개 정도는 중복하여 해 줄 수 있다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실 사례를 남겨놓고 아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 모순적인 부분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눈초리가 있어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 자꾸 실장님이 답을 좀 미진하게 하시면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풀어주면 되잖아요. 피해자 중에 누구가 아니라 솔직히 이사비 지원도 이사비도 원래 공공임대 긴급주거지원에 가는 사람만 이사비를 지원했다가 조례로 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비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민간주택으로 가든.
그렇게 풀면 돼요. 자격 요건을 더 완화해 주면 된다고요. 피해자들이면 다 이사비도 받을 수 있고 긴급생계비도 받을 수 있게 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한정되니까 제가 무한정 늘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러면 긴급생계비를 이것, 그러니까 중복 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만큼의 발생되는 소요액 예산은 한번 추계는 해보셨을까요, 집행부에서? 저는 그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무조건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 놓으면 저보러 어떤 집행부에, 행정에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저를 설득하시려는 건지 모르겠고요.
지금 원래는 국장님하고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일이 있으셔서 지금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실장님하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이제 전세사기 그만 얘기하고 싶거든요. 몇 년째 지금 얘기하는데 아무도 ‘그냥 너는 짖어라.’ 그냥 이렇게 얘기 만들고 하니까 제가 여기 답답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들께 죄송한데요. 나 전세사기 그만 얘기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 줘요.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것은 거의 보통 큰 사고가 나서 급박하게 지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보수가 필요하거나 그런 예산들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가기도 하는데 저희 기본적으로 추경이라는 의미가 본예산 세웠던 것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 저희가 놓쳤던 부분 거의 10%, 20% 그 정도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넣는 거지 아니면 깜빡하고 놓쳤던 부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금액이나 행사 성격이나 여러 가지 봐서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한테도 아직 보고가 안 왔지만 보고도 안 왔고, 자료 못 받았지만 이렇게 제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건 단순히 그냥 짜장면 행사 축제라 보여지고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계를 정확히 하셨겠지요.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급박하게 급조한 건 아니고요. 작년 12월부터 저희 홍보기획관 통해서 여러 가지 한 4개월, 5개월 걸쳐서 사실은 기획이 된 행사고 그리고 이게 급박하게 들어갔던 이유는 행사 기획도 올 초에 되기도 했고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계기가 좋은 해인데도 불구하고 예전과 동일하게 행사가 기획이 돼서 저희가 좀 보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했던 중구 짜장면 축제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 짜장면 축제를 조금 더 시민의, 그전에는 뭐 단순하게 먹거리 이런 위주로 돼 있었다면 이번에는 시민참여형으로 해서 저희가 기획을 굉장히 단단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 또 우리 위원님께는 보고는 못 드렸지만 행안위에서는 저희가 다양하게 논의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도 논의가 돼서 올라온 거라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또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처음 말씀 주신 물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화ㆍ옹진이 해당이 되는데 강화 쪽에 수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득이 저희도 좀 사업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게 비단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LPG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촌1리ㆍ2리ㆍ6리에 주로 해당이 되는데 그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가 내년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그 부분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등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섬에 땔 것이나 난방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자꾸 노령화가 심화돼서 관리나 안전 측면에서 굉장히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해양항공국은 국비에 관련된 매칭 사업만 하지 말고 시민이 요구한다면 옹진군 섬 사람들은 인천광역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어려운 곳에는 관심 가지고 인천시비라도 지원해서 해야 되는 거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게 너무 많은 금액을 마이너스시켜 가지고 갑자기 이것 보니까 열이 확 오르네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LPG시설 개별시설도 해 주고 공동으로 시설 할 수 있게 해서 어르신들이 가스 떨어지면 밥도 못 해 먹고 그런 환경에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계획대로 진행을 해 줘야지 이것 너무 놀랐어요.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심사를 마치기 전에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실해요. 정종혁 위원님도 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것만 가지고 이게 지금 뭐 29억짜리다, 인천마라톤대회 같은 경우. 뭐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전국 카누대회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는 어떻게 저기를 했는지 구체적인 액수가 안 나와요. 고성에서는 얼마를 지원했고 말씀한 것처럼 충남에서는 얼마를 했는지 그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1억 2000.
네,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도 의구심 없고 ‘아, 이것 맞다.’라고 우리가 수긍이 됐을 때 이게 의결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희가 이것을 의결해 드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이 자료.
자료 좀 더 성의 있게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조상모
- (인천광역시)
-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
-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
- 소방본부장 임원섭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태안
-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유제범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성진
-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함동근
- 경제자유구역청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안광호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박준길
- 대변인 성용원
- 민생기획관 박광근
- 감사관 이철우
- 정책기획관 유준호
- 재정기획관 성하영
- 행정국장 홍준호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 미래산업국산업정책과장 이한남
- 환경국장 김철수
- 교통국장 김인수
- 교통국교통정책과장 송현애
- 문화체육국장 윤도영
-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 글로벌도시국장 김준성
-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 해양항공국장 이동우
- 도시계획국장 이철
- 도시균형국장 이종신
- 인재개발원장 김경아
- 보건환경연구원장 곽완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중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남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
- 종합건설본부장 장두홍
- 홍보기획관 한영진
- 콘텐츠기획관 전준호
- 정무조정담당관 조오상
- 시민소통담당관 양순호
- 청년정책담당관 이규석
- 창의도시지원단장 임철희
-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