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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제241회 임시회 교육위
- 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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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5월 18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계속)
(10시 03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쨌거나 저희들이 얼굴 뵌 게 한 달 정도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잘 계셔서 다시 뵐 수 있어서 고맙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답변을 꼭 부탁드리고요.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에 대한 거는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차질 없이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는 쪽으로 재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요약해서 답변은 중요한 팩트만 짤막짤막해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마다 10여분씩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충분한 답변을 하셔야 되지만 서론을 너무 길게 하면 위원님들의 질문요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 여하에 따라서 오늘 회의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돌아갈 거 같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241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4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2017년 주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참석대상인 이미옥 감사관께서는 오후 맞춤형 감사 교육 참석으로, 연제곤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급식소 증축 현장방문 출장 관계로 오전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마지막 날로 시교육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배제천 과장입니다.
학교교육과 장후순 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연제곤 과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 관계로 빠졌고요.
창의인재교육과 김태민 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 김흥규 과장입니다.
학교생활교육과 공숙자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청 일반현황, 교육국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 주요사업 추진상황,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본청은 2국 3담당관 12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는 교육전문직, 일반직 등 49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7쪽 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주요사업은 109개 사업 2,802억 3,400만원이며 2017년 상반기 향후 추진사업은 3개 사업 227억 1,400만원으로 총 112개 사업 3,029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교육혁신과 행복배움학교 운영사업입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행복교육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인 행복배움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30교의 행복배움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일반학교의 학교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40교를 행복나눔 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배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의적 학교운영 사례들이 주변 학교로 확산되어 인천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8쪽 학교교육과 기초학력보장정책 추진사업입니다.
학습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기초학력을 함양함으로써 학생의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학력책임제, 기초튼튼행복학교,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5개 교육지원청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초ㆍ중ㆍ고 학습부진학생을 1대1로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중ㆍ고등학교에 찾아가는 학습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운영으로 기초학력 진단 및 학습보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5쪽 평생교육체육과 초등학교 수영 실기 교육사업입니다.
초등학교 3, 4,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체력 향상 및 위기상황에서 자기 생명보호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수영실기 교육 운영비를 문학초등학교 등 총 242교에 38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에서 8월 사이 추가 신청을 통하여 1억 6,000만원을 신청교에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안전한 수영 실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4쪽 창의인재교육과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사업입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서 적용되는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환경구축에 4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현장에서 NCS 실무 과목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험, 실습, 기자재 구입, 실습실 환경 구축 및 교재 인쇄 구입 등의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양질의 직업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교원인사과 교장, 원장 자격연수사업입니다.
관리자들의 자율경영을 위한 리더십을 배양하고 교육행정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수경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5월 22일부터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에서 1차로 초ㆍ중등 교장 32명에 대한 자격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11월까지 유ㆍ초ㆍ중등 교장, 원장 107명에 대한 연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연수과정을 개선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1쪽 학교생활교육과 학생상담 지원 운영사업입니다.
학교부적응 등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운영강화를 위하여 Wee클래스 보유교 중 전문상담 인력이 없는 학교에 대하여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부족한 전문상담 인력에 대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였고, 학교 내 위기상황 발생 시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즉각적 심리상담을 위하여 트라우마 상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현장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학교위기대응트라우마 지원단 운영과 Wee클래스, Wee센터 운영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 학교생활교육과 학생안전체험관 설립사업입니다.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훈련을 통해 위기발생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특별교부금 70억 및 자체예산 59억 500만원 총 129억 500만원의 대형투자를 통해 구 만월초 부지를 활용하여 시설 개보수 및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른 영역별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201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천교육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사업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옥 총무과장입니다.
이계영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이양호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이규효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이훈영 정보지원과장입니다.
김문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행정국 소관 34개 사업 중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79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과 5급 승진 심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학예연구사를 포함한 총 3명의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이 있었고, 6월에는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9월에 5급 승진임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83쪽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각각 고용률 3% 이상으로 의무 고용률인 2.7%를 초과달성하였고 금년에도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8쪽 학급증설 교구 구입비 사업입니다.
학생수의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1억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완성학급을 초과하여 관리실 또는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하는 만월초등학교 외 8교에 대해 교구 구입비와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금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2쪽 초등 돌봄교실 운영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2학년은 맞벌이, 저소득층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249개교 500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3, 4학년은 방과후 학교 연계한 돌봄 교실을 40개교 43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98%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5쪽 나이스 보안수준 강화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나이스 시스템의 보안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고 보호대책 수립 용역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각 시ㆍ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31쪽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입니다.
2017년도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은 337억 9,000만원으로 주안초등학교와 강화여자중학교 이전재배치 공사입니다.
주안초등학교는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강화여중은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계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7쪽 전자공무원증 발급사업입니다.
현재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만 발급 중인 전자공무원증을 학교 등 전 기관으로 확대하여 동일한 공무원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1회 추경에 2억 8,000여 만원을 증액하여 올해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조정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찬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강현선 교육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1쪽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7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은 교육지원청 종합평가, 예산편성관리,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등 3개 사업 20억 2,000만원입니다.
먼저 27쪽 교육지원청 종합평가 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17년 교육지원청 평가보상금 1억원을 편성하여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으로 11월에 시행할 예정이며 데이터처리 용역비 처리 등으로 9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0쪽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사업입니다.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이나 시급한 현안 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7년 4월 20일 기준으로 총 예산액 16억 5,000만원 중에서 8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위험시설물 보수, 노후 교육환경개선 등 학생안전사고 발생 우려사업 등에 적정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 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자흥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보고서 15쪽에 있는 교육시책 홍보 1개 사업입니다.
교육시책 홍보사업은 주요시책과 교육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 시켜드리고 소통하며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 4월말 현재 예산집행상황은 총예산액 4억 3,600만원 중 지면과 방송,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학생ㆍ학부모 기자단 연수 등으로 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우수한 교육사례와 시책들을 널리 알리고 홍보마인드 함양을 위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홍보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공보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런데 왜 2017년에는 한다고 했던데요? 그러면 그동안 한 거 있을 테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비슷비슷 한 게 많은데 행복배움학교 외 54쪽 행복나눔학교 4억 5,700만원, 56쪽 교육혁신지구 8억 3,400만원, 58쪽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교 17억 8,900만원 4개 사업만 해도 47억 9,000만원이 되는데 본위원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합했을 때는 그 정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각급학교 감사 시에도 관련해서 교육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관님.
지금 말씀드린 성과 같이 사업예산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사업들은 중간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같은 의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교육사업일수록 혈세가 많이 낭비되거든요.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을 해당부서에서 해주시고요. 감사관실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직 확실한 방향설정도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요, 3년차 들어서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각 기관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장애인 고용확대 및 사회통합촉진 또 교육국도 있고 행정국도 있네요. 교육국은 전체 64명, 행정국은 20명 되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00만 도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장애우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촉진하면서 이 정도 인원뿐이 안 되는지? 그것도 4시간짜리가 교육국은 52명, 8시간짜리 12명이고요.
제가 한번 쭉 분석을 해보니까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각급학교 장애인 일자리 사업 만족도 조사가 1월에 실시됐는데 결과분석 어떻게 나왔어요, 만족하다고 나왔나요?
그렇게 만족하게요. 직능 직종을 보면 사서보조, 특수보조 또 청소보조, 행정실 실무보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각 기관별 배정되는 장애인 근로자가 주로 1명씩이에요.
그러면 사실 장애우들은 같이 그래도 어우러져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일자리 사업을 검토할 때 지금처럼 기관별 장애인 1명씩 배치하는 거보다 교육청 장애인 카페처럼 다수의 장애인이 함께 보조자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적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그렇고, 장애인 근무환경도 그렇고 독립적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효과적인 거 같은데요. 관련부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 3군데 들려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동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보면 운동부 선수에 대한 배려나 예산 지원 지금보다는 더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 우수선수들에게만 많은 혜택이 가는 거 같은데 그것보다도 우수선수한테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꼴찌가 1등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1등이 될 수 있도록 운동부 전체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하지 않겠나, 많은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거는 교육의 일환인데 더 늘려야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1만 9,375명이 교원정원입니다, 교육부에서 받은 것이. 그러면 그 1만 9,375명 내에서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전문직을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기간제를 씁니다. 그 기간제 예산을 들여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수업에 지장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전문직은 저희들이 받은 게 190명입니다. 올해 191명인데 191명이 다 채워졌으면 그대로 전문직은 스탠바이가 되는 거죠,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파견식으로 지금 수습전문직으로 보냈을 때는 그 분들에 대한 대체 인력 1만 9,375명을 그 한도 내에서 벗어나서 기간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제가 매번 하는 말씀이지마는 담당 공무원이나 교육청 위주로만 작성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성의껏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난 전반기 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었는데 시청하고 교육청하고는 참 자료제출하고 하는 거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은 공무원인데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료제출에 성의껏 제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런데 차이가 나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보고를 받았을 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산이나 병으로 휴직하는 경우에 대체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현원은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현원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다만 그런 이유 말고 현원이 더 적거나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유 말고. 정원을 갖다가 덜 적게 준 경우에 어떻게 일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경우는 어떻게 내가 이해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일하지 못하도록 정원을 적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듭 되는 얘기지만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경우 그런 이유 말고 출산이나 병 그런 이유 말고 적거나 많은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런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러면 그 평가방법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유 업무에 맞게끔 정말 교육지원청이 어떤 콘텐츠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연구ㆍ개발을 해서 각 일선학교와 공유를 해서 일선학교가 그런 부분을 잘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수업방법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함께 연계가 돼야 될 것 같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잘 돼 있는지?
그런데 지금 보면 보통 예산 재배정 해 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교육지원청이. 그것 말고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그렇더라고. 예산배정해 주는 것밖에 하는 역할이 특별히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너무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서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산서를.
그래서 물론 여기에 평가방식의 내용이라든가 방법에 관한 문제가 쭉 나와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조금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주어서 평가방법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재정평가 책정한 정원과 현재 인원이 굉장히 갭이 크다는 겁니다. 약 2,000명 정도가 저희가 오버가 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지금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처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 보니까 매년 요구하는 사항이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임금 인상입니다. 그런데 워낙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늘 교섭은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혜택은 개인별로 실제 혜택이 조금 들긴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평균 하나만 인상해 준다하더라도 작년 경우에 약 5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놓고 그거는 학교운영비에서 해야 되고 제가 볼 때 이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다른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좀 더 시각을 넓게 봐야 된다.
여러 가지로 친환경 제품들이나 지금 현재의 제품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부나 우리 교육청 당국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들만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게 진행되고 다른 곳에서 우레탄과 마사토 외에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친환경적으로 깔 수 있는 제품들이 제가 전국적으로 깔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교육청만 기존의 우레탄과 마사토 이거 외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습니다. 마사토와 우레탄이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면 기존의 우레탄을 다시 우레탄을 덮었을 때는 그와 유사하게 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거기에 본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위원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고요.
그러면 시가 이런 일을 하게끔 나섰을 경우에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인발브 돼 가지고 다 써야 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시청이 의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가서 내용을 들어 보니 정말 우리 시교육청이 하고 있는 유사한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인발브가 돼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세월호 관련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해양안전체험관을 설립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만월초교 자리에 어린이안전체험센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니, 의견 개진이 적당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적당할 게 별로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인천지역의 청년실업이 상당히 다른 시ㆍ도보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로진학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시장님이나 우리 인천지역의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에 진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한다든지 그런 협의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협의체가 아니고 아주 동떨어진 이상한 소리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인천지역의 공공기관이나 인천지역 향토기업에 인천시하고 연계를 해서 취업도 시켜 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본위원은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된 거 같아서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13개 학교는 일단 10명 이상 학업중단이 10명 이상 학교를 1년 넘게 2016년 10월 달 정도에 우리가 교육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특별교부금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13학교인데 사실은 연말에 가면 23개 학교까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또 아이들을 학업중단 시키는 학교가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런데 그 13학교 중에서 11개 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특별히 하이텍고등학교 같은 데는 무려 12%가 학업중단에 있고요. 일반계고등학교는 2학교가 있습니다. 그거는 1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13개 학교가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들 그리고 담당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국장님한테 물론 계속 질의가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고 오후에 또 행정국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육에 대한 김성기 국장님이 이번에 3월 1일자로 오셔서 많은 걸 업무파악도 하셨겠지만 행복배움학교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한 부분적인 거를 지금 2년차, 3년에 걸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교육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중점으로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3년 세 번째이고 원래 교육감님 취임하실 때 40개 학교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기 중에.
그런데 행복배움학교는 그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더불어 초등학교나 중학교 몇 개 학교를 살펴보면 행복배움학교를 운영은 그 학교들 토털을 보면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줄어드는 입장인데 증가를 하고 있어요. 뭐 1차 연도에는 152명까지 증가를 하고, 2차 연도에서 조금 줄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행복배움학교는 계속 운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혁신지구에 있는 그것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처음에 완성학급을 그렇게 만들어 주면 사실은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교육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마는 학교 개교 당시의 학급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예상을 해서 소요인원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입주 시기에 따른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처음에 설립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저희 재원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설립을 할 때 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중투위 심사를 할 때 적정규모 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공감은 분명히 갑니다만 저희가 학교라는 신설을 승인을 받을 때 또 그런 나름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 2, 3일전부터 계속 연일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질문을 드렸는데 신문에 보면 불법착취 본질,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단하라! 이렇게 큰 타이틀로 돼 있어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까 이영환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답변을 들었으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부형들이 주장하는 게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이다 이거죠.
자, 거기가 대책위가 있다는 건 알죠?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교마다 취업률 경쟁으로 지금껏 수많은 학생들은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도 모르는 채 산업현장으로 파견됐다며 취업률로 학교성과지표를 높이기 위한 손쉬운 방법일 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국장님, 취업률에 대한 학교성과지표가 뭐예요?
신영은 위원입니다.
안전조례라든가 급식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현장방문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안전하면 시설물 안전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이 얘기했듯이 학생안전 관련도 있단 말이죠.
지금 최근 기후 이상 변화로 토네이도라든가 강력한 태풍, 폭우 등이 종종 발생이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야기 시키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인천도 예외는 아니란 말이죠.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 닥치면 많은 재산 손실이라든가 인적 손실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ㆍ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뒤처리보다 미연에 방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시설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나중에 며칠 있다가 현장도 나가겠지만 학교위험시설물 등급 매긴 것 있죠?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세요, 학교시설물 등에 대해서.
어제 제물포고등학교 수목 관련해서 그것도 요청을 했었는데 사정권 안에 들어 있는 커다란 수목은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고, 그 제물포고등학교 오래된 체육관 슬레이트 건물이 그냥 있어요. 그게 무슨 문화재고 무슨 보호예요. 구멍도 뚫어진 것 같은데 빨리 슬레이트 제거하도록 중구청하고 우리 시에서 적극 나서서 협의를 해 주셔야죠. 석면이라든가 슬레이트는 인체에 해로운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전면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급식 작년 여름에 한참 더울 때 문제가 있었지요?
그러면 그냥 나중에 그거로 갈음하고요, 안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학생중심활동을 통해 과학에 관한 꿈과 끼를 펼치고 행복한 과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 과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유도 및 과학마인드 확산, 저는 늘 우리 미래 먹거리는 과학 신개발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각종 대전이라든가 전시회 때 쭉 방문하는데 창의인재 관련 부서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초고령화 시대로 급전환됨에 따라 우리 후세들이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인재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인력은 적고 천상 고 뇌를,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겠죠?
그래서 뒷바라지, 예산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산이. 그래서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돼야 한다. 그래서 많은 예산투입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그전에는 대학교육하고 중ㆍ고등학교 교육하고는 강의방법이 다르잖아요. 과학 관련해서는 외부의 과학자라든가 유명 전공분야의 특이한 분들을 모셔 가지고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한테 강의를 함으로써 어느 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과학자가 되는 길을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겠다.
그리고 317쪽에 보면 학교신설 관련인데 신설학교 토지매입 그래서 해당국에서 설립과 쪽이 해당 되겠죠?
지금 인천시가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이 깨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학교의 신설이라든가 학교교육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각종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데 사전에 어쨌든 우리 시 본청하고 도시팽창 관련, 도시계획 관련 사전 소통을 잘 해 가지고 학교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그거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경식 국장님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는데 딱 한마디로 도림고등학교 관련 각종 민원, 어려운 거 저한테 부담주지 말고요. 하루에 열 번씩이라도 찾아가서 양쪽 민원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취약이 상당히 벌써부터 예견돼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중국과 몽골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또한 황사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견되어 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에서 이거에 대한 복안을 제가 듣고 싶었던 거고요. 또한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인천광역시내에 또한 서구 쪽에 보더라도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부분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환경에 대한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는 각 학교별로 공기청정기를 놓아달라는 학교도 있습니다, 심각성을 느끼고.
이런 얘기는 혹시 감사관님이 자리를 뜨셨지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 학교에 설치한다고 한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라든지 이것은 아마 교육부에 저희들이 계속 질의를 합니다. 공기청정기 당신들은 2011년도부터 계속 설치를 불가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모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위원님 우리는 지금 이 법을 어길 수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특별실이라든지 몇 군데 설치해서 효과성을 한번 검증을 해 봅시다 했는데 서로 저희들하고 그런 거 때문에 충돌이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걸 가지고 용역을 주고,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용역을 주고 어떤 대안이 나올 거라고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자체에서는 용역을 주지 않고 교육부에서도 그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적으로 해서 먼저 인천시교육청에서 다른 지역보다 후발로 나가지 말고 먼저 이런 부분을 개선안을 찾고 하는 부분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ㆍ유아들 사실은 얼마 전에도 소중한 아이가 어느 사람한테 인해서 연수구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적인 게 지금 시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거를 쉽게 말해 등하교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도 마련되어 있죠, 아이들이 등교 했는지 안 했는지 할 수 있는 부분적인 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학교설립과 관련된 가장 큰 고민이 그 부분입니다. 인천에서 신도심이 개발되고 나면 당연히 인구유입이 따르기 때문에 학생수가 늘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주민으로서는 그 지역만을 생각해서 학교설립이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도 학교에 설립될 수 있는 요인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시 전체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군 전체로 봤을 때는 학생수가 줄어든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인근에 있는 지역의 학교에 학생수가 점차 줄어가고 있는데 학교가 이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생수가 줄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잉여교실이 남는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학교설립 요인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전체 학군 내에 학생배정을 할 때는 기존에 있는 학교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저희가 고민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입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학생수는 다른 인근지역에 학교까지 한다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수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설은 지금 당장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50개 학교를 시범으로 했는데 내구연한이 거의 10년 이상된 학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학교도 대상으로 해서 추경이나 뭘 해서 지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도 제가 알기에도 계속 얘기 나오는 거는 뭐냐 하면 안에 있는 팬의 열기를 식혀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열을 갖다가 계속 발생되게 되면 그 장비가 노후화가 되면 빨리 된단 말이죠. 모든 컴퓨터에 대한 본체를 보더라도 팬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효과가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모니터링을 해보시고, 그리고 방송장비에 대한 부분적인 거는 우리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듣기평가라든지 아니면 방송시설이라는 것은 유사시 때 예종과 타종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에 내구연한에 맞추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 줄이고 교체할 수 있는 부분적인 거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거죠?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인천에 10개 군ㆍ구가 있어요. 비교적 교육적인 여건이 좋은 곳이 연수구라든가 서구 쪽이에요. 신도시가 되고 개발이 되고 해서.
그런데 60쪽하고 61쪽을 한번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 지금은 교육감 권한대행이시지만 교육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 질문과 관련해서 그래서 나는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 이 사업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면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교육국제화특구 해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이 자체예산이 3억 8,500이 돼 있어요, 자체 예산이.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교육부 특별교부금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도 지원합니까?
아, 청량초, 연수여고 동춘동에 있고, 신송중학교 저기 있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교육적 여건이 다 좋은 곳에. 그런데 여기 사용되는 예산 사용처가 주로 동아리 활동이에요, 동아리 활동.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12억 8,300만원이나 또 지원을 해줘요, 이 학교에. 우리도 자체 예산으로 3억 8,500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또 지자체에서 또 해 주고.
이게 특정지역에 특정학교에 예산을 몰아주는 거예요, 전부다. 예산을 몰아주고 있는 형태예요, 지금 이게.
내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라면 말을 안 해요. 그래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교육부 특별교부금이라면 내가 말을 않는데 우리 자체예산이 3억 8,500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어려운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예산들이 어려운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학생들 교육여건개선을 해 줬으면 얼마나 좋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도 특별한 교육적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제가 그 당시에 하도 화가 나서 특별교부금이라도 반납을 해라,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우리 이 사업 못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 이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학부형들이 이 사실을 만약에 안다 그러면 3억 8,500 예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해줘요, 절대로. 저부터도 동의 안 하는데요. 이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부형들이 동의하겠어요, 이거. 저는 동의 절대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본예산 심의 했었나요, 이게.
SNS가요, School And Society예요. 그게 교육적인 SNS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마을공동체.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육 주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어떤 지역사회와 어떤 갈등적인 요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규정이나 원칙 지켜야 되겠죠.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규정이나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역 민원의 불편을 주는 행정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마을교육공동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와 연결해서 또 가장 흔히 이렇게 지역주민들하고 갈등 빚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 운동장 사용이라든가 학교시설물 사용 같은 거.
지금 보면 우레탄 공사들하고 있잖아요? 학교 테두리를 쳐 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서는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그래요. 운동을 하고 그런 다고, 그러면 이제 그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려고 하면 공사중, 그거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레탄공사가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보통 2, 3개월이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연중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교장선생님은 허락을 해 주는데 행정실장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행정실장은 된다는데 교장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학교의 행정적인 지도를 잘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복배움학교 준비교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54쪽 한번 봐 주시죠.
문제점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적시를 해 놨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행복나눔학교의 구성원들 간의 학교혁신 방향이 정립이 미흡하다. 나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구성원들의 어떤 학교혁신 방향 정립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 있는데 행복배움학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교육적인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행복배움학교 선정기준에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방향성이 미흡하다는 거야.
본위원은 그런 부분적인 게 우리 시교육청에서 더 앞을 내다보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우리가 그 3개 학교가 특성이 야구종목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데 물론 여타 다른 꿈나무들이 다른 종목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특히 야구 종목에 있어서 어떤 운동장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큰 규모의 운동장이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초등학교 10개 학교, 중학교 6개, 고등학교 3개 학교가 우리 인천시에서 운영되는 학교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 확인을 해 보고요. 이런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동장 사용에 대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리틀야구단이 있고 유소년야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틀야구단은 KBO 대한야구연맹에서 선수로 기용하는 선수들이 이제 리틀야구단이고 유소단은 그냥 취미로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동장을 여건을 갖다가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두 학생 다 똑같아요. 운동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성적을 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성적을 내서 이 아이들이 합산을 해 가지고 대학이나 아니면 일반 실업인 야구에 포함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운동장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우리 경제청이나 일반 문화복지 쪽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운동장에 쓰는 부분적인 거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의 학교에 대한 학습권, 학습권도 물론 운동 시간하고의 어떤 부분적인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안을 잘 세워 가지고 아이들이 불합리하지 않는 운동을 좋아해서 자기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적인 거를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특히 교육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만명 정도 검사 대상인데요, 작년도 예를 들면. 그중에서 3.4%면 3,748명으로 집계가 잡혀 있어요.
그 관심군 학생을 또 다시 분류하면 자살 생각을 하거나 자살 위험 학생들로 다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자살생각은 0.94% 그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살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567명 0.51% 이렇게 돼서 관심군 학생들은 일부러 하는 학생도 일부 발견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또 다른 2차 점검을 해서 아이들을 분류하고 상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는 병원으로 보내야 되고.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는 저희가 충분히 대폭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견은 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시ㆍ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대선 전부터 정책에 대한 제안도 해왔고, 또 새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갈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제주도에서 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하는 그런 연수 기회에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서로 공유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직까지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서 제가 예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뚜렷하게 어떤 정책으로 나갈 것이라고 발표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예견하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감님 안 계신 상태에서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부교육감 권한대행께서 시정질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밝히셨듯이 기존에 정책기조에 대한 변화는 없고, 교육감 공약을 충실하게 지금 집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께서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에 대한 거를 말씀하셨고,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적 문제로 지금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피해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국가적 차원의 어떤 대응방안이 굉장히 실현돼야 될 그런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가장 시급하게 피부에 닿는 기관이 교육청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을 건강상의 피해를 입을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데 일선 광역 교육청에 보면 뭐 그런 내용을 예견을 하고 준비를 하신 곳도 있고 한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거나 예산을 이를 테면 준비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거 있나요?
몇 번을 담당부서에서 위원님하고 협의도 거치고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부터 교육부에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설치는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명씩 아이들이 있는데 떠드는데 공기청정기가 무슨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저희들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아예 그런 근거도 없으면 차라리 설치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공문이 계속 돼 있고, 저희들도 교육부로 이게 ’11년도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11년도인데 지금 ’17년도 아니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교육부에 변화의 과정을 달라 그랬더니 자기들도 용역을 지금 주고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 이런 쪽입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혁신지구로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혁신지구로 MOU를 맺을 때 예를 들어서 부평구청에서 1억 4,000을 투입을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80%, 원래는 70%였는데 80%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평구청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확 깎은 거예요, 반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황당하죠,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저희들도 많이 줄고 5억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황당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가 누구냐 말이야, 내가 전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조금 의지가 약하다고 표현할까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원도심 아이들입니다. 부평에 원도심 많습니다. 늘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원도심이 교육취약지구이고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데가 원도심이에요.
그러면 지역에 교육정책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지역 교육위원님들이 이런 이런 부분에 사실 격차해소를 위해서 함께 포함시켜서 혁신지구로 지정 요청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구청장은 안 된다고 얘기를 줄기차게 자기주장만 하고 있는 게 맞는 거냐고요, 다른 지역하고 이런 격차가 계속 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정책을 펴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역에는 다 그런 격차를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왜 이 특정지역에 6개 학교만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기본 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방향 설정이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일선 군ㆍ구청에다가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십정동 쪽에 원도심 쪽에 학교가 열악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새로 진 학교들도 들었어, 이를 테면.
그런데 그 앞에 부평3동인데 지역으로 보면 부평3동이야, 신촌초등학교는 정말 제가 표현하면 살고 계신 주민들이 기분이 언잖 게 들을 수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다 살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 재개발을 하려고 수차례 논의하고 사실은 어려움이 있던 지역인데 포함시켜서 같이 거기하고 차별 없이 해 주십사 하고 여러 차례 요구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헐명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얘기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구청을 교육혁신지구로 사업 신청한 내용을 보니까 계양구는 예산 지원을 2억 6,400만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중구도 1억 4,000을 하겠다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는 7,760만원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거 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정말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교육청에 편성해 놓은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그나마도 이해가 되겠어, 충분히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고 우리가 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구청에서 이런 형태로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고민하세요. 내일 협약식 하신다고 하는데 종이쪽지 하나 가지고 협약식해서 그 내용 가지고 그냥 이를 테면 혁신지구 지정해서 제가 성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려고 하려면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것만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를 테면 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를 테면.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분들 스스로 본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요구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 그러면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균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균등보장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역차별이에요. 본인들만 하겠다고 계속 주장하면 이거는 역차별이라고요. 새로 오신 분들도 나도 해야 되겠다고 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 요구사항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용 아세요, 혹시.
그런데 이 분들이 학교로 배치되면 지역주민들하고 소통 안 해.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할 때 학교라는 기관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면에서 소통공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학교가 있음으로써 원도심의 지역주민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모이는데 그런 소통은 잘 안 하시고 이런 교육만 하면 결국은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 학부모들하고의 소통이 부족해서 학교장이 재량권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이를 테면 운동편의시설이나 운동장 사용권에 대한 거는 계속 제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들과 아예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형 교장이나 교원들의 교육을 해라 이렇게 정책적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고 이게 잠복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그래서 바로 그 해나 그 다음해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가 모든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가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장시간 답변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4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