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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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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7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계속)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직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 세 번째 날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해 전년도 추진됐던 사업이 시기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 대상인 전광용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허리 디스크 수술로 인한 병가로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이순근 교육국장님이 대리참석 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계속)(교육지원 청)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승삼입니다.
평소 남부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 사업별 세출 현황 순입니다.
먼저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예산현액은 28억 2,100만원으로 이 중 89.4%인 25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체 예산중 9.4%인 2억 6,500만원이며 불용액은 전체 예산중 1.2%인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용입니다.
이월사업은 학교시설지원센터 이전 개보수 공사로 명시이월액 2억 6,500만원이며 2017년 1월 18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인적자원 운용비는 교원연수 지원 및 교원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4,300만원중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만원이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는 교육과정 운영 및 창의인성교육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2억 1,700만원중 2억 1,500만원이 집행되었고 창의인성교육 운영 및 학생상담활동 지원 등에서 200만원의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교육복지 지원비는 방과 후 학교 운영 및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예산현액 4억 1,100만원중 4억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7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비는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급식관리 및 체육대회 지원으로 예산현액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비는 예산현액 8억 1,800만원중 학교환경개선 지원비로 5억 3,800만원, 학교시설지원센터 이전비로 1,400만원 등 총 5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시설지원센터 이전 공사비로 2억 6,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평생학습 운영지원으로 예산현액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시설사업 관리 및 교육정책 기획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5억 9,300만원중 5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사업관리 및 교육행정기록물 관리 등에서 1,000만원의 지급사유 미발생 및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기관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 운영 및 청사 유지 보수 등으로 예산현액 6억 5,500만원중 6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세출 결산 총액은 25억 2,200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 6,5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상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이순근입니다.
희망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현황을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총액, 이월사업내역, 정책 사업별 세출 현황 순입니다.
먼저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요약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의 2016회계연도 예산액은 총 15억 6,7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5억 5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96.1%를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4,400만원으로 2.8%가 사고이월 되었으며 전체 불용액 1,800만원으로 불용률은 1.1%입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자원 운용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4,300만원중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00만원 이하로 보고서 상에는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학력향상 지원, 영재교육 운영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2억 200만원중 2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체육대회 지원, 학교급식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5,200만원중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은 학교 노후시설개선으로 예산현액 5억 900만원중 5억 900만원을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4개교 총 17개교로 전출금 교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평생학습 운영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1,700만원중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집행 잔액 100만원 미만입니다.
아홉 번째, 교육행정 일반은 예산 결산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1억 7,000만원중 1억 4,400만원을 집행 2,200만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개선 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400만원입니다.
열 번째, 기관운영 관리는 우리 교육청 각 과 운영비로 예산현액 5억 7,400만원중 5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북부교육문화센터 연구용역 및 청사 창호공사 낙찰 차액 등으로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희망 북부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윤국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순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요약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의 2016회계 예산현액은 23억 2,300만원으로 이중 91.4%를 집행하여 세출 결산액은 21억 2,300만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2%에 해당하는 1억 9,1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4% 해당하는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8,200만원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청사 옥상 방수 및 홈통 교체 공사가 동절기 공사 시공 시 하자 발생 우려가 있어 이월되었으며 7월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은 1억 900만원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의 관리실 가구 구입이 납품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1월에 납품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자원 운용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연수 지원,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4,2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교육과정 운영, 학력향상 지원, 학생생활지도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1억 5,200만원중 1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세 번째, 교육복지 지원은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1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은 체육대회 지원, 학교급식 및 환경위생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7,000만원중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4,4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평생학습 운영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1,8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육행정 일반은 예ㆍ결산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1억 5,600만원중 1억 5,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200만원입니다.
아홉 번째, 기관운영 관리는 교육지원청 운영,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9억 4,000만원중 7억4,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1억 9,100만원, 불용액은 5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지원청 세출 결산 총액은 21억 2,3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결산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동부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제우입니다.
평소 서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기관별 요약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 사업별 세출 현황 순입니다.
먼저 27쪽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27억 7,700만원이며 집행액은 27억 5,9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99.3%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800만원으로 불용률은 0.7%입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 세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사업 예산은 교원,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및 인사관리 등으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 예산은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영재교육운영, 체험중심 과학 환경교육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2억 4,200만원중 2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 예산은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 예산은 학교급식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체육대회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6,600만원중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예산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으로 예산현액 14억 6,100만원중 1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100만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검단중학교 암반 사면 보강공사 낙찰 차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8쪽으로 평생교육사업 예산은 평생교육 시설 및 운영지원, 평생학습 운영지원 등으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 예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예ㆍ결산관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1억 3,300만원중 1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 예산은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 운영 및 컴퓨터 구입 등으로 예산현액 8억 1,100만원중 8억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실현에 크게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이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전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순입니다.
먼저 요약서 31쪽에 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13억 300만원이고 결산액은 12억 9,7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99.6%를 집행하였고 전체 불용액은 600만원으로 불용률은 0.4%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지원 운용을 위해 예산현액 7,300만원중 7,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1억 2,300만원중 1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300만원중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해 예산현액 2,300만원중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00만원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예산현액 3억 1,700만원중 3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 예산현액 1,500만원중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교육행정 일반비로 예산현액 8,500만원 중 8,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 관리비로 예산현액 6억 6,400만원중 6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07억 9,139만 8,000원, 지출액은 102억 685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6%가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8,499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8%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은 4억 9,955만 2,000원이며 검단중 암반 사면 보강 공사로 1억 5,304만 7,000원의 예비비가 편성되어 1억 4,188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별 불용액 현황 및 이월액 현황과 예비비 현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5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창의인성교육운영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학생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창의인성교육은 중요한 교육활동 중의 하나이지만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창의인성교육 관련 집행액이 0원으로 사업 운영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교육지원청별 예산 집행액을 살펴보면 남부교육지원청은 5,492만 8,000원, 서부교육지원청은 390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역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및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과 함께 운영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증가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도보다 크게 감소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2015년도 0원에서 4억 9,955만 2,000원으로 크게 증가한바 향후 사업집행 시기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예비비 사용 관련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대수선사업, 내진보강, 학교시설 정기 점검 등과 같이 수시로 자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사전에 검단중의 위험시설물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예산을 집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학교시설 안전점검 활동 등과 같이 학교 위험시설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세입 미수납액 관리입니다.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은 14억 4,137만 8,000원으로 2015년도보다 감소했으나 교육지원청의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31.8%인 5억 3,742만 5,000원에서 증가한 5억 4,120만 9,000원으로 전체 세입 미수납액의 37.5%를 차지합니다.
2016년도 교육지원청의 세입 미수납액 중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노력하여 총 1,711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나 2015년도 미수납액보다 체납액이 증가한바 단순한 체납액을 징수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종합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과년도 수입중 소멸시효 완성 및 회수가 어려운 미수납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남부교육지원청과 강화교육지원청의 미수납액이 교육지원청 미수납액의 94.9%를 차지하여 집중적으로 몰려있는바 교육지원청 차원의 차별화된 징수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성인지 예산 사업 관련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성인지 예산 사업은 총 10개로 그중 3개의 사업만 목표치를 달성한바 그 원인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결산(교육지원청) 검토보 고서
(부록으로 보존)
현재 학교건물이나 토지면적에 따라서 매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북도중학교 같은 경우는 본청 복지재정과에서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방문해 주셨지만 영흥면에 있는 내리폐교는 현재 영흥지역아동센터에서 대부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는데 역시 이것도 매각 예정에 있는데 지금 매각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유중 같은 경우는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그 지역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워낙 매각대금이 커서 매각 수요자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타 교육청에 비해서 저희 동부관내 학교폭력건수가 많아서 원인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주무 담당관이나 장학사님하고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 나가서도 살피고 했는데 딱히 이렇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원인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다른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여러분이 많다보니까 세세한 거까지 다 물론 학교폭력 처리는 엄중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거까지 다 이렇게 초ㆍ중에서 처리하다보니까 비교적 건수가 많은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다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을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 원탁토론뿐만이 아니라 각종 토론회도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학교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학생 스스로의 토론문화를 조성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학생간부들을 모아서 교육청 차원의 토론회를 할 때 다른 교육청이나 일반적으로는 퍼실리테이터 즉, 다시 말하면 토론을 이끄는 자들을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를 초빙하거나 교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은 학생들이 스스로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고 그 원탁토론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학교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학교의 주인으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교육주체로서의 역할이죠, 이런 것들을 토의를 하고, 그 결과 같은 것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을 해서 각 학교에 공문으로 원탁토론회 결과 이러이러한 내용을 우리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셔서 학교를 경영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도 하고 있고요. 지난주 목요일 계수중학교에서 전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탁토론회를 했고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학생들을 통해서 학교로 알렸고, 다만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하고 학교에서 해결할 부분으로 나누어서 당일 토론회를 할 때 지도교사들을 함께 동행 하도록 해서 별도의 공간에서 토론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토론회에서 이어진 것들을 교사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날 과별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모두 모아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렴도 분석결과가 5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다른 4개 항목은 인천시 평균보다 많이 상회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 운영관리 그 한 분야만 굉장히 낮아서 전체적으로 낮은 거처럼 보여 집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작년에 급식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공급가액을 내세워서 많은 학교하고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해당업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수치가 상당히 하락된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 업체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이게 되는 횟수가 타 청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들 또 선생님들 모일 때마다 지원청에서 하는 회의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월례회의 때마다 직원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청렴도 관리가 지원청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효과도 크고요. 학부모 만족도도 비교적 잘 나오는 편이고요.
또 강화지역의 특성상 외부업체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을까 해서 다른 청에 비해서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연수는 꼬박꼬박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 9월에 가면서 제일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조금씩 끝이 보이는 거 같아서 그런데요. 가장 크게 불납결손 되는 데가 내서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재산조회까지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한 게 저희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실시해 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법적 조치를 해놓았는데 도저히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내서초등학교 같은 경은 데는.
그 다음에 보이는 데는 선택 2군데인데요. 선택도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금액이 커지다보니까 이미 저희가 재산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가진 게. 임만수 씨는 실제가 없는 건지, 몇 년 동안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10년간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산 불납 처리하는 거를 갖다가 결손처리하려면 5년에서 10년 재산하고 채무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법적 조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부교육지원국장 이순근입니다. 신영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의 방향을 창의교육은 토론 쪽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인성교육은 효 쪽으로 저희들이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를 개발해서 내려 보낸다는 거보다는 중심학교 그러니까 미산초나 대정초나 삼산중학교만이 효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학교가 어떤 모델이 돼서 중심학교가 돼서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이러한 효 교육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중심학교를 선정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된다면 다음에 공모해서 더 많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 이승삼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17년도 학교지원시설센터 확대 기본계획안에 관련해서 만월초등학교 일부 시설을 개보수해서 ’16년도말에 센터이전을 해서 2017년도부터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안전체험관 신설과 더불어서 이전계획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2회 추경에 예산을 넣어서 다 사용하려고 했었으나 시기상으로 2회 추경이 10월 달에 이루어지고 11월에 설계에 들어가서 12월에 착공해서 1월에 준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 위험수목제거 관련해서는 시설 부서 요원으로서는 역부족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제대로 수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야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하이텍고등학교 거기 가봤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창호가 떨어진다 그러고 지반이 침하가 되고 또 옥상에 구조물이 훼손이 돼 가지고 임시로 보강공사를 했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요즘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언제 어떠한 재난이 발생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어쨌든 간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해당 교육청은 물론 인천시교육청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고 난 다음에 책임지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안전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전검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교육청에서 절개지라든가 위험시설물들을 우기 이전 꼼꼼히 점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 질문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저희 자체적으로 특색사업으로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창의인성교육 운영내용의 일환으로서 우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실천과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중에 하나 행복 남부는 우리 하늘, 바다, 땅 섬지구가 있고 국제도시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어울림 스케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생들에게는 관련되는 체험활동 워크북을 보급하고, 교사들에게는 DVD제작하고, 학부모들에게는 행복 밥상 수첩이라고 해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보급하면서 신규 교사들에게 우리 교육청 주변에 인천항이라든가 이런 데 탐방도 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 되는데…….
물론 뭐 지원도 안 해주는 것보다는 지원을 해 주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지원을 해 주는 김에 현실성 있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집단적으로 모아 놓고 교육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또 초등학교, 중학생 정도만 되면 요즘은 다 애들이 다 자기일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남부지원청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속에 내용에 보면 44페이지에 있는데 다른데 하고 다르게 여기는 지금 숙박비 그 다음에 차량임차료, 시설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시설물들을 이용을 하거나 빌려서 이런 것이죠? 이거 어디 갔다 와서 이런 겁니까?
아니, 밖에 나가서 전체 직원들이 그런 일이었다면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들이 안와서 그런데 제가 남부교육장님보다는 총괄적인 것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제가 아까 Wee센터를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도 학교폭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Wee센터의 역할이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Wee센터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Wee센터 여기 보고한 것도 잘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한군데 있는 것 보면 전부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사업 예산이 인건비와 운영비만 있는 이런 Wee센터는 물론 상담 위주입니다, 상담위주인데 이런 Wee센터는 저는 실효성이 상당히 없다고 봐 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는 폭력이란 단어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 이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면 상담의 달인이 되어 있어요. 상담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상담만.
심지어는 학교폭력 피해자도 병원에 의사부터 시작해서 상담만 다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체 예산 프로그램도 전체적으로 상담만 받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정말 부모와 자식 그 다음에 친구들 간에 또래가 모여서 체험하고 서로 몸에 부대끼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이지 지속적으로 상담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폭력학생은 폭력학생대로 피해학생은 피해학생대로 상담전문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 교육장님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윤국입니다.
박종우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이 되는데 지금의 체제로서는 학교에 Wee스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지역청별로 Wee센터가 있어서 그런 체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상담위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잘 아시겠지만 평생학습 교육 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제동행이라든지 부모일체감동캠프라든지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 결과도 상당히 좋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역청으로 확대되고 때로는 학교까지 확대되려면 거기에 따른 인적 제정 어떤 지원이 좀 더 활성화되고 확대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2016년도 우리가 돈을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지 않겠습니까?
돈이야 제가 봤을 때 다 쓰임새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예산이라는 것이 짜임새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룰이 있는 것들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 돈을 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잘하는 애들은 그냥 놔둬도 잘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집안 괜찮은 애들은 잘 갑니다.
그런 쪽에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과 우리가 진짜 돌봐야 될 애들 이런 부분에 써야 될 예산이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예산이 줄어들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된다.
여기 세세하게 하나하나 따져서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전체 예산을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공부 잘 하는 애들 이쪽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보듬어야 될 지금 학교 밖에 있는 학생수가 몇 명이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동부 아까 학교폭력 짱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다시 한 번 학교로 복귀하고 사회에 나가서 또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게 하는 거는 정말 우리 교육예산이 배 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1,000원, 2,000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설명이 부족한 거 같은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검사는 전문가들이 어떤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회계절차라든가 전용이나 이용의 과다, 불용액의 과다 이런 부분을 주로 봐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단위사업마다의 어떤 타당성 여부 그런 거를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도 예산 심사 때 그걸 보고서 우리가 반영을 해서 심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결산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강화교육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잘돼 있어, 결산서 내용을 보면.
그런데 다른 교육청 교육장님들 보고를 들어봤지만 우리 강화교육청의 내용을 보면 사업성과는 차치하고라도 강화교육청의 불용률은 0.4%로 가장 낮아요, 5개 교육청에 비해서.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도 0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로만 보면 예산편성과 집행이 아주 잘돼 있어요, 우리 강화교육청은.
그러면 이렇게 잘 돼 있는데 교육장님, 불용액을 최소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본예산에 예측을 잘못 했어요. 어떤 기초자료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측을 잘못했고, 이것도 2차 추경에 6,000만원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2차 추경이 10월 아닙니까, 12월 정리추경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미 다 자료가 다 나와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답변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라도 정확하게 편성을 했어야죠, 그럼.
그럼 그때 6,000만원을 편성하고 정리추경인데 잔액을 678만원을 남겼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다는 이거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지양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북부에 지역구를 둔 위원으로서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답답해서.
그래서 국장님, 예산편성 시점부터해서 북부교육청에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당한 면이 있으면 뭐 부당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답답한 면이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거 관련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타당성 있게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강화교육청보다 겨우 2억 더 많고, 다른 교육청 3개 교육청보다 12억, 13억이 적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위원은. 아무리 생가해도. 노력해 주시고요.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료에 보면 52개이고, 남부가 49개, 북부 43개, 서부 47개, 강화가 38개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ㆍ서ㆍ남ㆍ북부 4개 교육청은 6개 과별로 교육지원청 운영이라는 사업내용이 있어요. 동부교육청 빼고 각 교육청이 6개 과별로 교육지원청 운영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강화교육청은 2개과에 1개 센터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부교육청에는 이런 예산 말고 본 위원이 지금 언급한 예산 말고 교육지원청 시설관리라는 세부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1억 9,653만 7,000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주로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전부 동부교육청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에요, 승강기라든가 방송장비 보수라든가 직원 휴게실 구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교육장님, 동부교육청 건물이나 환경이 이렇게 열악해요?
본위원이 현재 교육청을 강화교육청만 안 가봤어요. 대부분 다 교육청은 제가 하면 본위원이 지금 교육위원 하면서 간 교육청 세 군데 되고, 전에 교육위원이 아닐 때 모 교장선생님이 거기로 교육장으로 발령 나가지고 서부교육청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청하고 남부교육청이 시설이 열악해요,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근데 이제 물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장님 시절에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환경개선사업비로 별도로 1억 9,600 정도가 세워져 있고, 이거를 또 다시 명시이월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에도 어려운 학교들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같이 고민해 보자고 이런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장제우 서부교육장님.
저희 지원청 위치도 민원인이라든가 학부모가 아직도 찾지 못하고 할 정도로 자유공원 밑에 있는데 그 안에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도 열악해서 저희 청에서 요즘은 큰 행사는 못 갖고 밖에 외부에서 갖고 학교 시청각실이나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청내에도 보면 진짜 겨울에는 단창이라 추워서 직원들이 일명 비닐도 씌우면서 열악하게 있고 또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외부 민원들이 들어올 때도 불편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청사 이전 문제는 금년에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당장 그 문제가 현안 사업으로 되지 않는 한 창호개선부터 해야겠다고 금년도에 추경에 올린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전될 때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창호개선을 함으로써 나중에 매각을 하더라도 그만한 가치는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어떻게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노곤한 시간인데 성실한 답변해 주신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다시 한 번 노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먼저 질문에 앞서 제가 전반기에도 교육위원회 활동하고 하반기에도 교육위원회 활동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는 불용액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감사한 말씀드리고 되도록이면 더 낮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대신하고요,
먼저 우리 이승삼 남부교육장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도 있지만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적인 게 있어요. 교육지원청별로 세입 미수납액 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승삼 교육장님이 봤을 때 미수납 납부에 대한 부분적인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발생된 이유.
남부교육장 이순삼입니다. 김종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세입 문제 또 개인적인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2016년도에 12건의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12건의 대부료 1,070만원 정도는 저희가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납부기일 문자통보, 유선통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까지 수납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갚도록 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의 압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이고 또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2016년도에는 1필지를 매각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남은 것들이 많은 상태고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점유 물건을 제거해서 이것을 원상복귀 시켜가지고 해소함으로써 변상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든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이라든가 결산검사 결과 제시한 불납 처분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징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8,174만원인데요.
우선 일급제 근로자들의 일당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출근일수 변동에 따라서 우선 인건비가 불용액이 남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기능 인력이 출근하면 출장 갈 때마다 출장여비도 있는데 여기서 인건비와 출장여비가 감액이 되고, 불용액이 되고 또 운영비 쪽에서 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그럴까요, 전화요금이나 가스 이런 데서 불용액이 생겨서 그러한 돈 532만 2,000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고 트럭구입이라든가 공구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해서 그렇게 해서 약 800만원의 돈이 불용액으로 돼 있습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인지 예산 실적 현황해서 사업명을 보면 과연 이게 성인지 예산의 어떤 적절한 지표설정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여기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 기초역량 향상 지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각 교육청별로, 서부교육청도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 동부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 남부교육청도 학교운영위원회 활서화 지원 이런 게 다 대표적인 성인지 예산 실적에 나와 있어요.
우리 예산이 예산분석을 해서 남녀에게 골고루 미치는 영향평가를 해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하겠죠?
그렇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성인지 예산에 적절한 지표설정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다면 아니,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했으면 자, 이거를 성인지 예산으로 했어 그러면 달성도가 100%는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남녀 비율을 갖다가.
그런데 달성도가 100%도 안 돼. 이렇게 간단한 거 해놓고서 달성도는 100%는 다 맞추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남녀 비율을 왜 못 맞춥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저기하는데.
다 마찬가지에요, 여기 보면. 겨우 달성한 게 북부교육청에 영재교육운영해서 170..1% 달성도, 서부교육청 영재교육 100%, 동부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여기는 맞추었네요, 학교운영위원회 여성비율 성과지표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어떤 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거 말고 정말 남녀에게 미치는 어떤 예산분석을 잘해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런 지표설정을 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부교육장님한테 대표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손철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경직되게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성인지라고 하면 앞으로 많은 분들이 여성 쪽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좀 더 집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계에서 만큼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남성 쪽으로도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예산의 균형 잡힌 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건에 따라서 남녀비율이 형평성 있게 목표치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영재교육 주말에 있어서의 담당교사비율 같은 걸 보면 여선생님들의 육아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남성이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앞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거는 현실에 맞게 우리가 예산을 계획을 수립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기록에 나와 있는 거주지, 주소지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체납 사유를 가지고 법원에 가시면 금액이 적으면 소액재판을 해도 되고요. 크면 재판을 해도 되지만 유체동산이나 집안에 가재도구에 대한 집행은 가능합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도 행동해 보지 않고 집행해 보지 않고 서면으로 그 다음에 유선상으로 전화상으로 촉구하는 것 말고는 아무 일도 해오지 않았어요, 이 내용을 보면. 계속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래서 실제 집행한 실적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납한 당사자는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근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를 테면 자동차라든가 이것도 압류만 해놓지 경매를 하거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집안 가재도구는 같이 살고 있는 주소지에 가면 공유재산이에요, 이게. 공동재산이라고 부부가 다.
그래서 집달관을 통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딱지 붙이고 경매해서 소액이라도 그것이 집행이 되면 이런 강제집행을 하더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굉장히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납부한 사례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구의회 있을 때도 강력하게 이런 내용을 촉구해서 받아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창피하거든요, 사실은요. 남이 알면, 이웃이 알면 세금 체납하고 납부 안하면 집달관이 와서 집달해서 가재도구 다 끌어내서 경매시키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면 그런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다음 행감 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반복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 정책 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저는 반복적으로 그런 똑같은 내용이 지적되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개선할 의지가 별로 없고, 관습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행위에 불과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게 똑같은 내용이 지적이 되면 다음 연도에는 정말 개선된 방향으로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가져야 될 책무라고 말씀드리고 전체 위원님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는 겁니다.
다 이해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제 질의는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7년 6월 8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시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