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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6회계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 2016회계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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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8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계속)
- 2.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3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간부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 대상인 김태민 창의인재교육과장님께서는 6월 7일부터 15일까지 도제 교육관련 국외연수로, 배제천 교육혁신과장님은 한국ㆍ몽골 리더십 세미나 참석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계속)(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서 1쪽 총괄 내역입니다.
2016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32억 1,500만원을 포함한 3조 4,500억 2,4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조 4,627억 8,900만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3조 955억 5,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액의 7.4%에 해당하는 2,563억 2,800만원이고 보조금 잔액은 5억 8,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0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8%에 해당하는 981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현황은 3조 4,644억 3,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조 4,627억 8,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불납 결손액은 2억 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별 세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조 4,500억 2,400만원중 3조 955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63억 2,800만원, 불용액은 98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계약변경 및 취소가 7억 4,500만원, 예산절감 7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766억 4,300만원, 집행 잔액은 207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7%인 1,618억 3,100만원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가 1,418억 7,200만원, 기타 교수학습 활동비 지원 등 4개의 정책 사업비가 199억 5,9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9%인 308억 7,100만원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가 222억 2,000만원이고, 교수학습 활동 지원 등 4개의 정책사업비가 86억 5,1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의 2.8%인 636억 2,500만원으로 학생안전체험관 건립, 학교 이전재배치, 학교 신ㆍ증축 사업 등의 이월액입니다.
5쪽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성질별 세출현황입니다.
세출 총액의 45.8%를 인건비로 집행하고 전출금 등 29.3%, 이전 지출 12.1%, 재산 취득 6.9%, 물건비 등 기타 지출로 5.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ㆍ채무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9,800만원이 증가한 851억 4,900만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대비 1,117억 2,100만원이 증가한 9,715억 9,200만원으로 지방교육채 발행액 1,454억 5,000만원과 지방채 BTL 상환액 336억 8,400만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7조 8,951억 1,100만원이며, 정수물품 보유액은 493억 400만원, 세입ㆍ세출외 현금은 84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의 2015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의 조치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청 소관의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기관별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결산요약서 5쪽의 결산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3조 4,186억 4,3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조 670억 1,3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7.4%에 해당하는 2,539억 8,700만원이며 불용액은 976억 4,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이전 설립, 학교급식 환경개선, 운동장 개ㆍ보수 및 정비 사업, 학교 신ㆍ증설 및 다목적 강당 등 시설 증ㆍ개축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기타 직속기관 시설 관리 등 모두 19건의 사업비로 1,597억 4,2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사고이월 사업은 초ㆍ중학교 정보화 기기 지원, 학교 신ㆍ증설비, 학교시설 증ㆍ개축, 기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 총 13건의 사업비로 306억 2,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학생안전체험관 건립과 강화여중 이전 재배치와 남희학교 외에 9개 학교 신축, 송도초등학교 외 7개 학교 다목적 강당 구축, 가칭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총 5건의 사업비에 636억 2,500만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예산현액 1조 8,001억 500만원중 1조 7,949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수학습 활동 지원비는 1,300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157억 8,0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비는 3,389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비는 1,002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70억 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학교재정 지원 관리비는 4,074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비는 예산현액 4,322억 3,300만원중 2,029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2,204억 5,3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에 44억 4,900만원을, 교육행정 일반사업과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153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105억 4,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로 693억 9,000만원, 예비비로 31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총 976억 4,300만원으로 계획 변경 및 취소가 6억 7,800만원, 예산절감 700만원, 예비비 628억 8,500만원을 포함한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766억 3,700만원, 집행 잔액이 20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14쪽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과 세입ㆍ세출 결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3조 4,644억 3,300만원이며 3조 4,627억 8,900만원을 수입 조치하였고 불납 결손액은 2억 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억 4,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조 4,500억 2,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조 4,627억 8,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7억 6,5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바 이는 특별교부금 수입, 법정 이전수입 등이 예산현액보다 초과하여 수납된 반면 시ㆍ도 분담금 반환에 따른 자치단체 민간이전수입 감소, 교직단체 사무실 보증금 미회수, 기타 선택적 교육수입 등은 예산현액보다 부족하게 수납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16쪽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3조 4,500억 2,300만원, 지출액은 3조 955억 5,200만원이고, 2,563억 2,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81억 4,4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검단중 암반 사면 보강 공사비 지원으로 1억 4,2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예비비 지출액 4억 9,600만원 대비 71%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26개 사업의 총 1,618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액 841억 6,400만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8%인 981억 4,400만원이며 전년도 불용액인 287억 6,300만원 대비 693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세부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주요사항입니다.
자체수입은 1,051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자체수입 현황을 보면 금년도 자체수입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교육청의 다각적인 노력이 보입니다.
다만 미활용 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자산수입 증가는 안정적 재정 확충과 미활용 부지 활용을 통한 교육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비교ㆍ검토 후 매각이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0쪽 법정 전입금 관련입니다.
연도별 법정 전입금 전입 현황을 보면 4/4분기에 전입금의 50% 이상이 전출되어 교육재정에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일부 개정으로 법정 전입금 징수 내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전출 금액의 90/100 이상을 전출하도록 함에 따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세출 부분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총액은 3조 955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18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 지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등이 증가한 반면 교육복지 지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 사업별ㆍ원인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6년도 총 불용액은 981억 4,400만원으로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7억 4,5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766억 4,300만원, 집행 잔액 207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ㆍ원인별 현황을 보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바 이는 연도별 수입 규모 증가에 따른 사업 추진기간 부족에 기인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제외한 집행 잔액은 전년 대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확대 및 교육격차해소 지원 사업 일환인 교육급여 지급, 방과 후 자유 수강권 지원 사업 등은 지원 대상 인원과 실제 지원자 수의 차이로 인한 불용으로 향후 사업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까지 촘촘한 검토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 26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주된 목표로 총 29개 부서 및 기관이 28개 사업으로 732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교육부 지정 사업의 집행률이 38%로 다른 사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달성률을 보이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학부모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성과 지표로 선정하여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남성의 자녀 양육 및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시기에 여성의 학부모 교육 참여 확대를 목표로 선정함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인천시교육청의 성인지 사업 결정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실질적인 목표치 선정을 통해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1쪽입니다.
금번 2016회계연도 결산검토를 통하여 나타난 인천시교육청 재정 상태를 보면 재정자립도는 3%로 매우 낮은데 이는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교부금 등이 의전 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는 전국 시ㆍ도 교육청 공통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총 부채와 순자산은 각각 9,960억 7,100만원과 4조 704억 8,800만원으로 부채비율은 21%로 낮은 수치를 보여 재정 안정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연도말 세입 규모 증가로 인한 사업 추진 기간 부족과 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 능력의 미흡으로 불용액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재정 상황을 특별히 주의하여 중앙정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인력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경상경비 절감, 사업 집행 잔액 최소화, 기존 채무 축소 등 2018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여건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시교육청) 검토보고서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2016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어떤 관여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교육국이 가장 많더라고요 질문할 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질문을 드릴게요. 세입 결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기획관님, 전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불납 결손액 그 다음에 미수납액 이런 용어가 나오거든요, 이 2가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저희가 자체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바 있고요.
지금 특히 남부교육청에 대해서 폐교가 활용되고 있지 않은 그 이유는 대부분 다 도서지역에 있고, 도서지역의 주민이 줄고 학생수가 줄다보니 그 학교가 활용방안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는 여러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건의를 받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저희가 매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형태든지 저희한테 폐교를 활용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데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전부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교육청 관내 학교의 경우에는 매각을 추진을 해도 워낙 도서지방에 있다 보니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아직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한 학생이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해서 학교를 자퇴하게 됐고, 자퇴 이후에 정신질환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가해학생들과 교육청의 관리책임을 같이 묶어서 담임교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 3억 가량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 중에서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이 1억 5,200정도 인정을 했고, 교육청에 책임도 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전부다 교육청이 책임질 수 없어서 지금 4가정이 가해학생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 4가정을 상대로 해서 구상청구를 해서 아마 3가정 정도가 금액을 교육청에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한 가정 정도 저희가 구상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디지털 교육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전공이 수학인데 수학은 디지털로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디지털 교과서는 초등학교는 사회, 과학, 영어 중학교는 사회, 과학, 영어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영어 이쪽으로만 지금 디지털로 가는 거지 전 교과가 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교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회교과 같으면 우리나라 지도를 보다가 갑자기 세계지도를 보고 싶다고 그러면 세계지도를 보려면 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디지털로 하면 바로 검색을 해서 찾아내서 아이들한테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있고, 저한테 어떤 게 유리하느냐 그러면 시대에 맞게 과목도 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운영했는데 별 탈이 없이 운영이 됐고요.
그래서 남학생도 케어 할 수 있는 아이들 때문에 남학생은 따로 또 중ㆍ고생 그런데 초등학생이 남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어봤더니 현재 8명이 입소했는데 남학생 4, 여학생 4인데 거기에 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8명이 투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안전문제는 저희들은 걱정은 안 합니다. 단지 그 학생들은 수요가 많거나 또는 수요가 적었을 때 예산 투입하고, 효과성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지 안전문제는 늘 저희들이 거기 숙소이니까 아예 기숙형처럼 돼 있으니까 안전문제는 저희는 걱정 안 합니다.
본위원이 위원을 꽤 오래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는 처음 들어왔는데 지방화 시대에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에 대한 각종 예산을 연초에 딱 내려주면 우리 본청처럼 예산편성이라든가 운영이 수월할 텐데 1년 12달 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뭐 불용이라든가 사고이월까지도 그리고 전용, 성립 전까지도 빈번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전용 같은 거는 일반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서 하면 횡령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참 교육청 예산 다루기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노고가 많고요. 제가 자료요청 먼저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토지매각 비업무용 자산매각이 꽤 많이 됐는데 자산매각 내역 여기는 금액만 나왔는데 내역하고, 비업무용 자산 보유현황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인데 제가 학교시설안전조례라든가 학교급식안전조례를 제정해서 그 위원회 동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급식시설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 정말 청결하게 종사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흠이 뭐냐 하면 바닥 타일, 타일을 붙였는데 타일 밑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틈새로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서 거기서 부패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악취라든가 위생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그런데서 바로 식중독균이 발생되리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시설 관련 예산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현장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타일을 붙였는데 틈새가 떨어져서 그 밑에 공간에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서 부패된다.
그래서 악취라든가 각종 세균이 거기서 서식하고 있어서 급식요원들도 그 틈새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방수가 안 돼서 밑에 층에 물이 새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 있으니까 전수조사해서 무엇보다도 학생급식 안전을 위해서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을 하면서 그리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관련인데 지난번에 하이텍고등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지금 안전점검 진행하죠, 곧?
그런데 바닥 침하 균열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속에 어느 정도 비어 있는지도 지금 예측을 못하고 또 교장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창호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데요.
그런데 기간 미도래로 리모델링하기가 사실 그렇다고 하는데 기간이 미도래 했더라도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집행해야 하지 않겠나. 아, 미연에 방지해야지 사고 나서 이 사람 저 사람 책임지고 전부 옷 벗고 나가고 그러면 사고 나서 사람 다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기간 미도래 돼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옥상 구조물 보면 하나의 한 구간에 빔 하나에 500만원씩 투입을 해 가지고 낙하방지를 한다는데 그거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안전 점검할 때 제대로 해서 그야 말마따나 정 안되면 철거를 해야 하고, 안 되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백에 하나 사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태풍이라든가 엄청난 폭우가 내려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때가 문제예요, 평소에는 별문제 안 되는데.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폐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영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흥에 있는 선재분교 같은 경우에는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수원이라든가 수련원이라든가 학생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두었고 또 지난번에 다녀오신 강화에 강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중국인들 여행과 관련해서 지역 사회에 굉장히 경제적 효과도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와 연계를 해서 지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일단은 상대적인 비교는 작년도 예산하고는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 지금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 내신 중에 직접 교육 활동비 몇 가지 지정을 해 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년도하고 2가지 똑같이 상대적인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이월액 자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혹여 직접적인 교육 활동을 저희가 교육청에서 편성하는 예산중에 당연히 2015년에도 예산 사정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교육 활동에는 단 1원도 삭감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직접적인 교육 활동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줄이지 않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현황 보면 불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서두에 본위원이 교육부하고 지방 교육 이양 관련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어렵지만 불용이라든가 사고이월 같은 걸 최소화시켜야 하지 않겠나.
우리 본청은 그렇지 않거든요, 본청이야 뭐 1년 본예산에 채워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큰 변화는 없지만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연중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293쪽에 수학여행 운영 예산 3,600만원이 1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동계 방학 중 수학여행 안전 연수 실시 및 매뉴얼 제작ㆍ보급 예정으로 명시이월됐는데요.
당해 연도에 사업 추진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현재까지 안전교육 및 매뉴얼 보급 등의 추진 경과에 대한 상세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아무튼 아마 우리나라가 최고로 최대 걱정할 부분이 과학 중심이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교육국장님이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제가 직속기관하고 공공도서관하고 공공 도서관 건으로 과학교육연구원 이거 134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공공도서관 학교 명예사서, 도우미 이게 전문적이고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특별히 관심 갖는 분들이 참여를 하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학부모 명예사서, 학부모 도우미, 학교에 사서가 없는 학교 이거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제가 보는 거는 교육혁신과에서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도서관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 과학연구원에서도 이걸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없는 데는 없고 현재 이런 상황으로는 이거를 잘했다 못 했다를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어느 기관이든 어느 부서든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서 3개, 4개를 관리할 게 아니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거 가지고 여러 번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했는데 제가 일선 학교에 이런 곳을 몇 군데 찾아다니면서 실제 이야기를 들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답변 주시는 내용하고 현장에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건 전혀 아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3개 부서에서 지금 3개 실ㆍ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3개 실ㆍ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책임이 덜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어느 한 부서든지 한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확실하게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답변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시정질의도 제가 이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3개 부서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거보다 이제 한 줄로 정리를 하면 1개 부서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뭐 내용에 대해서 말씀 안 주셔도 다 듣고 제가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좀 국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계속적인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공통된 내용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 안에 있는 우리 교육국과 행정국 산하 공부원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다 똑같은 내용은 뭐냐 하면 불용액이라는 금액이라는 거를 가지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올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정식 국장님, 2015년 대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이번에 있어요, 2015년도에는 0.9%에서 이제는 2.84%의 정도의 불용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일단 수치상으로 본다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특이하게 국고지원금이 제3의 추경 편성 이후에 연도말에 약 870억원의 세입 규모가 증원이 됐는데 이때 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인데 마지막 재3회 추가경정에 편성된다 하더라도 도저히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기간이 안 되고 또 너무 급작스럽게 편성을 했을 때 정말 과연 필요한 곳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예산을 내시된 금액을 이월액으로 해서 추경에는 약 270억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0억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다 보면 순수 불용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약 0.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전입금이 편성된 이후에 늦게 연도말에 왔고, 이런 어떤 조금 늦게 국고금과 시 전입금이 오다 보니 그거에 대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가장 좋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든 내시액이 연초에 와준다면 저희가 1년 동안에 미리 예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내시액 자체가 아마 연도말에 늦게 오는 이유는 이런 거 같습니다.
교육부도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수 경기라든가 전체를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국고로 넘어오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늦게 오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인천시에 대한 전입금 그리고 자체에 집행 잔액 또는 공사 같은 경우는 낙찰 차액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낙찰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차기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주로 낙찰 차액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큰 부분이 교육복지 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충분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지원을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차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아직 명확한 정립이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 예산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양성평등 특정한 성에 치우치지 않고 같은 혜택을 주라는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게 이게 있습니다. 건축비 중에서 저도 이게 특이한 사항이라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럼 남녀 화장실에 대한 비율 때문에 성인지 예산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예산을 별도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건축비에 같이 포함됐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건축비 자체가 전체가 집행이 된다면 당연히 많은데 이게 함께 통합해서 편성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원래대로 얘기하면 화장실만 따로 뽑아서 이거를 편성했다면 아마 집행률이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시설에 대해서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공유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희도 일단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BTL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관련돼서 BTL을 담당하는 회사에서 일부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까지 함께 활용을 하다보면 그 시설에 대한 어떤 훼손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부 의견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BTL학교에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협의회를 갖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커뮤니티 사업에 의해서 함께 해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부분에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개방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건담당사무관은 보건직렬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행정의 추세가 어떤 특정 직렬보다 사실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소수직렬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팀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은 실무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롤 총괄하는 팀장이기 때문에 팀원간에 어우러지고 팀원간의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이런 식견도 중요하지만 전체 팀원을 아우를 수 있는 그 능력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예산절감을 위한 불용액인지 그 반대인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보면 불용액이 발생되는 주된 사유가 자료에 보면 계획변경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 잔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주된 불용액의 발생하는 사유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없을까요, 이거 말고, 이 사유 말고.
제가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판단착오예요. 직원들이 판단을 잘해서 예산운용을 잘 기하고, 감액 추경할 부분 감액추경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주된 사유 말고 앞으로 직원들께서 잘 해야 되겠다, 담당직원들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용액 하면 어느 정도 예산절감을 위한 불용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상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그래서 이와 관련한 사업 성과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84쪽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지원 예산이 얼마인지 알죠?
저는 정리를 했으니까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폭력예방 지원이 36억 8,500만원 284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학생생활 상담활동 지원이 31억 9,600만원 290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생활지도 지원 82억 8,500만원 293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세부사업명을 이렇게 보면 이 3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요, 이 예산들이,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그런데 예산도 다 합해보면 약 151억이 넘어요, 151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이게.
그러면 151억이 넘는 큰 예산인데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해서 이 151억을 투입을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대부분의 사업이 특교 사업입니다, 특교 사업이고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구분해 드립니다.
폭력을 예방하는 쪽에 아이들 폭력 예방을 위해서 단위학교에서 운영하고 또 그 학생들을 상담해 주는 센터 Wee클래스부터 Wee센터까지 이용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또 하나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운영한다든지 또 케어할 수 있는 분야를 학생들 그래서 아까 이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용 Wee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그 학생들을 사전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 보면 대안교실이라고 또 운영을 합니다.
뭐냐 하면 현재 학교에서 힘들다 그리고 학생들이 적응을 못한다. 이런 학생들은 올해는 72개 학교가 운영을 하는데 2016년도에 45개 정도가 운영을 했습니다, 대안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안전하고 그 다음에 학업 중단을 막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그런…….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언론상에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자주 대두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151억씩이나 투입이 되는데 과연 성과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우리 교육청이 예산만 지원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물론 예방 효과도 좋지만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갈수록 예를 들어서 폭력과 관련된 어떤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런 사태들이 폭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서 현장 지도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우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인천에 공항공사에서 사례를 들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으로 퍼져나갔는데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냉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 비정규직 사례는 외부에 용역 직원을 비정규직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공공기관에서는 마치 정규직화 되고 있다는 그런 오해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당히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에 관련된 부분은 공공부분에서 저희 교육부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말씀드린 대로 41개 직종에 8,130명이 지금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아닌 부분도 상당수 많이 있지만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 소속 근로자라고 인정을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기본 방침은 저희가 정할 수 없고, 교육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쪽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따라갈 필요가 있겠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이라는 부분을 정규직화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자칫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마치 일반 정규 공무원화 된다는 이런 일부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지금 저희가 인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그 부분입니다. 적정 규모라는 그 부분이 이거는 분명히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학생수와 관련해서 일정한 규모의 학교를 유지를 하자 그 이야기는 2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적정 규모를 유지를 해서 교육적 효과를 높이자는 차원이 있고 또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학생수 유발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 잘 배치를 하라는 이런 2가지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인천의 경우에 신도심 학교에 설립 요건이 생기는데 분명 학생수가 늘기 때문에 설립 요건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추가 설립을 하지 마라.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교를 뭐 폐교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만 이전해서 개교를 하라는 이런 차원인데 그 부분이 참 저희 인천에서는 현재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서 저희가 안 따를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100% 따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도에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봉화초등학교와 용정초등학교의 문제로 인해서 일부분 교육부의 정책이 저희 인천으로 하여금 바뀌어 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게 장점이라고 한다면 부족한 저희 교육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에 따른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20년 동안 임대 후에 저희한테 기부 채납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학교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건물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20년 이후에 저희가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또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학교 시설물 관리에서 BTL 회사가 일정 부분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외부 시설 개방을 할 때 그쪽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저희가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 결정일 수 없다는 그런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 난 거 부끄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인천시교육청하고 도시공사 소송 건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소송까지 간 사유가요. 짓는 진행 과정에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눈만 뜨면 보고 사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거 인천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인천시교육청하고 진짜 원만한 합의를 봐서 서로 한 발짝씩 조금씩만 양보하고 물러나서 합의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시민들이 보기에도 부끄럽고, 저도 인천시하고 도시공사 관계자들하고 이야기 나누겠지만 항소까지도 하고 말이야, 또 대법원까지 갈 겁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이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저보고 중재해 달라고 하면 제가 시 관계자들하고 도시공사 관계자들 다 불러놓고 한 발짝씩 양보를 해서 지혜롭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부끄러워가지고 못 살겠어요.
물론 입장들은 다 있을 거예요, 감정도 많이 상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만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55억을 지급하기 위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예산에 반영했다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계속 불용되고 명시이월되고 또 이월되고 그러다가 작년도에 지적을 받고 다시 예산 삭감했다가 추경에 아마 다시 제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 금액을 지급하고자 계속 그렇게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그 금액에 대한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비즈니스고등학교가 2011년도 4월에 착공을 했는데 55억은 인정할 수 없다. 2011년도 4월 감정가로 해야 된다. 감정가를 받아보니 약 201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견해 차이가 돼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감정이 아니라 인천시와 도시공사와 교육청에 협의한 55억 가지고 주겠다.
저희도 항소한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55억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저희의 손을 법원에서 들어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55억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55억이 작년도 부분하고 5월 19일 판결까지 지급 이자가 약 3억 이상이 또 부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964억에 대한 부분을 정산을 하다 보니 원래는 2011년 이전에 저희한테 다 줘야 되는데 230억을 제때에 주지 않은 겁니다. 그 않은 게 2015년 12월 30일 230억을 저희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230억에 대한 지연금에 대한 이자는 저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항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 굉장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말 그대로 다 피 당사자가 된 거지 저희가 원래대로 시하고 협약했던 대로 두었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대응은 아무런 이유도 없고…….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제가 궁금해서 묻다가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돼서 또 다른 데 제가 물어보다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다기보다 과장님께서는 목별 집행내역 과장님, 목별 집행내역을 날짜하고 금액하고 구체적으로 지원청별로 지원된 내용하고 지원청에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운영비는 무조건 교육청에서 집행을 해야지 맞는 걸로 저는 보고 있고, 보전금은 말씀하신 대로 전출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쓸 수도 있어요, 제가 이해하는 거는.
그런데 제가 이해한 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으로 제가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고 이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마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관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불용 처리하는 그러한 비율이 높고 또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그런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관행인 거 같은 착각을 하고 계시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매년 심사하고 결산할 때 지적받으면 으레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배정이라든가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통합해서 드리고요.
불납결손 처리현황을 보면 교수학습활동 수입 불용액 중에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국장님.
이게 이 돈을 내지 못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게 대부분 보면 성실 의무 납부자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그런 사례는 별로 없겠지만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숨기고 은닉해서 국가나 지방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포탈하고 있는 경우에 일반국민들이 성실납부 하고 있는 시민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성실의무 수행자들 그 다음에 학생들, 학부모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방법에 있어서 행위 하는 것이 결국은 독촉장 보내고 그 다음에 자동차 압류하고 이런 정도예요. 그러시죠?
그래서 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어제도 우리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가혹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례가 관행적으로 연속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실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의 가재도구는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소액재판을 통하면 바로 가능하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다시 말해서 모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이용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청이 심각하게 고민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관련 수입에 있어서도 관리가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근거지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납결손 현황도 보면 마찬가지이고 시기도래하면 결손처리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에 관련된 내용도 결국은 시기도래하면 소멸시효 시키는 그런 방법을 그냥 관행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방법을 강구하셔서 대부분 보면 100만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내용도 보면 계속 문서를 보내고 있으면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결국은 해보면 우편발송료나 또 거기에 압퓨하는 비용 이런 것만 들어갈 뿐이지 효과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100만원 이런 소액재판은 변호사나 법률대리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교육지원청에서 실무자가 가서 소액재판 청구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살고 계신 집에 살림도구에 가압류를 시키면 보통 100만원 같은 경우는 그 가재도구만 그냥 가재도구에 압류 붙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경매 처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도 2016년보다는 2017년도에는 2016년도 결산심사를 하고 있지만 숨통이 트여서 예산활용 부분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여건이 좋아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활용하시고 비효율적인 그런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각별히 금년에도 신경을 쓰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영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회게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2.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평소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지출은 검단중학교 절토사면 유실복구기 1건으로 1억 5,304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억 4,188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관내 검단중학교에서 절토사면으로 형성된 경계사면에 풍화작용으로 균열이 발생하였고 균열에 따라 물이 침투하여 지반약화로 인한 사면유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장마철 재해발생 및 학생들의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해 보강공사를 위한 설계비 및 시설비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예비비 총괄과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규모를 보면 예비비 예산액은 661억 4,200만원, 사용 결정액은 1억 5,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검단중 절토사면 보강공사 관련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에 의거한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의 예비비로 검단중 경계사면의 풍화작용으로 인한 지반 약화로 사면이 유실되어 이를 보강하기 위한 필요경비 1억 5,300만원을 2016년 7월 18일 사용 결정하였고, 총 공사비 1억 4,200만원을 집행하여 복구 완료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향후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시설노후도 및 위험도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예산에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17년 6월 9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진흥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