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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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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12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 대상인 김태민 창의인재교육과장께서는 도제교육관련 국외연수로, 배제천 교육혁신과장은 전국연합학력평가담당관 워크숍 참석으로 금일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1.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1,327억원보다 10.8% 증가한 3조 4,70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반영으로 누리과정 2,375억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보통교부금 74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787억원을 증액하여 2,416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10억원과 북부교육문화센터 및 다목적강당 비법정전입금 72억원을 증액하여 8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연구시범학교 운영 및 관리에 4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토지매각대금 등 16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고, 지방교육채는 작년도 세계잉여금이 발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20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연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시ㆍ도교육청 평가보상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1,059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 예산안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 수업에 직접 도움을 주는 교육환경과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공무원 인건비 등 1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학생안전체험관 설치비 59억원, 노후 학교 도서관 시설개선 40억원, 교단 선진화 기기 및 과학실 현대화 등 708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미 편성된 누리과정 5개월분 990억원을 증액하고, 특성화고 장학금 및 교육급여지원 등 147억원을 증액하여 1,15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학교급식 현대화 및 노후 급식 기구 교체에 176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2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학생교육여건개선은 학교신설 및 다목적강당 증축 등 426억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 등에 374억원을 증액하여 800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고, 평생교육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27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은 나이스 구축 및 운영 부담금 등 48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교육시설지원센터 및 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 설치와 교육행정기관 노후시설 보수 등에 62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 교부금 637억원을 증액하고 자체 예산 26억원을 감액하여 611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72억 8,366만 5,000원이 증가한 3조 4,700억 3,860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통한 특별회계 전입금,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2,416억 2,3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및 비법정 이전수입이 증가하여 총 82억 2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82쪽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입니다.
2017년도 지난연도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세입예산은 당초 협약에 의거 202억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본예산과 제1회 추경을 포함하여 72억원만 편성하였는바 금년도 미편성액 130억원의 전입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인천광역시의 비법정 이전수입인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편성에 있어 인천광역시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총 1억 6,540만 3,000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정책별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이 2,831억 8,542만원, 교육일반이 514억 3,569만 6,000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3,372억 8,36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별 세출 예산 현황과 신규 편성 사업, 주요사업비 증감 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23쪽부터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 능허대중학교 이전적지 활용계획 관련 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능허대중학교 이전재배치에 따른 이전적지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이번 제1회 추경에 학교혁신지원센터 등 7개의 센터와 인천교육시설지원단 운영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이전적지 활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능허대중 이전적지 활용과 관련하여 각 기관 및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한바 시설물 관리 주체와 관리 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6쪽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에서는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의 학과 신설, 개편을 위하여 실습실 확충공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실습실 확충공사 불용액이 예산액의 23%인 3억 8,045만 3,000원인 상황에서 이번 제1회 추경에 실습실 확충공사 예산으로 9억 5,08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실습실 확충공사 지원 기준, 불용 사유 및 신규 편성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학과개편시설확충 및 학과 개편교 운영지원 예산편성 세부내역 및 지원 대상학교, 지원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8쪽입니다.
각급학교 석면교체 관련 사업으로 본예산에 41개교, 이번 추경예산에 7개교 등 총 48개교가 편성되어 있는바 최근 타 시ㆍ도의 석면 천장 철거 공사가 끝난 일부 교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석면이 검출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석면 안전사고 예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어린이 생태환경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서 2017년도 본예산에 3억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제1회 추경에 설계비 및 놀이공간 구축물 취득비로 2억 7,414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바 사업추진 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이 누리과정 전액 편성, 학생의 안전과 건강, 교육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긍정적이나 274개의 주요사업비 증감 사업이 있는 만큼 세밀한 사전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053억 2,785만 3,000원을 증액ㆍ편성한바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기, 예산집행 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렇게 다 있는데 학교별 설립 연월일, 그 다음에 강당 설치 유무, 그 다음에 강당 설치 유무에 관련해서 설치했으면 그 연월일 이렇게 교육지원청별로 정리해서 이렇게 주세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계속해서 요청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중퇴가 학업중단학생들이 정확히 2,357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고등학교가 1,23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90명, 100명씩 나온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애들은 수업료를 못 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학업 의욕도 없고 아예 입학할 때부터 안 온 학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업중단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생활교육과가 노력을 많이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안교육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4년도에는 21개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 사정으로 인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평생교육이.
그래서 12강좌, 11개 강좌해서 지금 절반이 강좌가 작년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있을 때 2013년도 수준으로 올리자 해서 이번에 12개 강좌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강좌는 학부모들한테 나를 따라 떠나는 사진여행, 에어로빅, 요가, 갤리그래피, 빌트, 통기타, 프랑스 자수, 바리스타 과정, 통기타 과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에 대한 기간도 조금 늘렸습니다, 7개월에서 9개월 과정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으로 지원을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평생교육 차원으로 늘려 봤습니다.
네, 그래서 강화군에서 예산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강화에 소창 만드는 게 있습니다. 강화가 옛날에 소청산업이 아주 굉장히 발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창을 이용해서 손수건 만들기 거기다 겔리그래피라는 이런 것도 저도 저번에 처음 해보고서 신기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만들어서 하는 거 이런 게 저희가 특이하게 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강화의 관광과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자수라든가 이런 겔리그래피 이런 부분들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화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있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기존에 하던 거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문석을 활용한다든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어린이 생태환경 놀이공간 예산으로다가 약 3억 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이걸 준비하느라고 직원들이 금년 1월부터 강릉부터 전남 순천까지 전국에 6군데 이런 어린이 생태놀이공간을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다녀왔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면적이 약 1,600㎡입니다. 평수로 얘기하면 500평 정도 되는 이런 공간을 계획을 했는데 다녀온 직원들 얘기에 의하면 강릉도 그렇고 순천도 그렇고 서울 도봉구, 황학산 이런 데 보니까 보통은 3,000㎡에서 5,000㎡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수로 얘기하면 1,000평에서 2,000평 정도가 돼야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단지에 있는 놀이공간 같은 이런 저기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3월말에 부교육감님께서 기관방문을 정책기획조정관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500평 옆에 마치 예비군교장 같은 야외학습장이라고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거의 사용횟수라든지 그러니까 노후화 돼서 사용이 잘 안 되는 게 약 520평 정도가 됩니다,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드렸는데 그러면 500평말고 그 옆에 거까지 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이런 놀이공간인데 이걸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학생교육원에서 추경예산을 많이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수련기관에서 교육기관으로 바뀌면서 과거에는 학교에서 수련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수련기능에 대한 수요가 급감을 했고 그리고 미래교육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찾아가는 학교 찾아가는 스쿨아카데미가 확대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수요가 확대가 됐고 그리고 시설환경 관련해서도 과거에 학생교육원이 새로운 어떤 학생교육원으로 신축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이 잡히다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예산투입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개 체험학습장에 대한 기본시설 보수비 4,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4개 체험장이 지금 현재 학교 수요에 맞는 그러한 시설환경으로 개선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얼른 보면 성격상 그런 건데 그래도 우리 일반인들도 교육의 일환으로 우리 평생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 교육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일반인 교육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담당해도 저는 관계가 없다고 봐지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좀 더 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조금 나쁜 표현으로 이때 시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아가지고 시설물을 좀 더 잘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여기가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고통을 준 자리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또 우리 교육당국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곳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지키지 못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도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는 또 지역사회에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만월초등학교를 이전을 하고 학교라는 기관이 나가 있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에 대한 도심공동화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로 나가기는 하지만 안전체험관이란 기관이 다시 들어서게 되고 또 시설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자치에는 성격은 다르지만 유지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혜택 방법으로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안은 운동장 자체를 포장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 주는 안을 가지고 있고 지금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이 Wee센터 운영이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 잘하고, 착하고 이런 애들은 그냥 가만 놔둬도 잘 한다는 건 제가 과한 표현이고, 정말 우리가 신경 쓰고 보듬어야 될 부분을 Wee센터에서 보듬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보면 제가 이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전부 다 상담 전문가예요. 하도 상담 받고 학교폭력을 예를 들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상담 하나로 다 이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애들이 상담 전문가가 돼가지고 어떤 데 보면 선생님보다 더 뛰어나게 상담에 대해서는 잘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지 못하고 특교를 받아서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도 또 내려올 거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상담 위주로 밖에 안 되지 않느냐?
물론 상담이 저는 나쁘다고 판단은 안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상담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본청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밤에 부모와 함께 하루를 보낸다든지 진짜 피해학생, 가해학생들과 함께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따로 또 뭔가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은 벌써 작년 예산 대비 1차 추경이 왔는데도 예산 편성은 반밖에 안 돼 있고 그것 또한 앞으로 더 나올지 덜 나올지도 우리 국장님은 특교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Wee클래스에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담하고, 거기서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하면 Wee센터로 오거든요.
이 Wee센터에서 다시 검증을 합니다. 아이들 자료 가지고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인가?
아까 말씀하신 분노조절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또 우리가 연계를 합니다, 사회기관이랑. 여기서 상담해서 될 거 같다, 안 되면 또 연계를 해요.
그래서 연계기관에 해 주고 또 그런 것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Wee하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또 보건팀에 평생교육체육과에 가면 보건팀에도 예산이 있고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퍼져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박종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예산이 적은 것처럼 느끼시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간이 다 됐고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고,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제가 어쨌든 Wee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의 문제들을 이렇게 특교나 이렇게 추경 그렇게 해도 작년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줄어들게 하지 말고 제가 볼 때 이 예산들은 앞으로 쭉쭉 늘려가야 된다, 늘려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산재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든 한 군데에서 컨트롤타워에서 정리를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병원에 보내는 거뿐이에요. 병원 가서 다시 상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뿐이라고 자꾸 다들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이 지금 심도 있는 추경심사를 갖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똑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본예산에 잡아서 해야 될 예산들이 추경에 다시 또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먼저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부분적인 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의 기본시설확충 사업이 있죠?
페이지 수는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요.
이게 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75개를 지원을 했죠?
어느 분이 답변을 교육국장님.
네, 그 220개 이번에 150개 정도로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사업이 어느 상황에서 중단이 됐다가 이제 다시 활성화시키면서 아이들이 4차 산업 이런데 또 독서교육이 많이 인문학 이런 거 때문에 도서관 확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경에 반영을 했고 또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추경 반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급한 문제를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면 조금 학교에 이런 도서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미흡해도 학교는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근데 보면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198개교가 됐고요.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는 223개교 그리고 2010년도에서 ’14년에는 34개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1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아까 2016년도에는 220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물론 이 추경이라는 금액이 갑작스레 누리과정이라든지 선 예산적인 게 뭐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큰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를 본위원은 약간 설득력이 떨어진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쪼록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예측할 수 없는 비용적인 게 특교로 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하여튼 학교에 있는 초ㆍ중ㆍ고 아이들이 도서관에 대한 어떤 시설물,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물론 아무 문제없이 되겠지만 갑작스럽게 다 예산에 들어와서 각 지원청으로 투입을 해서 각 학교로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물론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날짜나 그런 개입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본위원은 이해를 갖다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적인 게 외부에서 봤을 때도 적절치 않은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부득이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적인 것도 우리 기획관님이 잘 봐주시고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어쨌든 이번에도 1회 추경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추경으로 내려와서 하게 되는데 저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본예산에서 잡아서 해야 될 부분을 추경에서 부득불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제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죠?
335에서 337쪽까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부서가 학교생활교육과인데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결산심사 때 학교생활교육과하고 학교교육과의 업무분장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를 들어서 이해를 하고요.
뭐 거기에 생활자 하나가 들어간 건데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학교생활교육과 예산이 71억 9,000만원이에요, 지금.
그런데 337쪽에 보시면 학교생활지도 사업 중에 미세먼지 대응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고작 265만원이에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담당자 연수자료 인쇄, 매뉴얼 검토수당, 협의회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적 재난사업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렇죠, 교육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은 생활교육과에서 전문가를 저희들이 대응하려고 미세먼지 대응전문가를 갖다가 모시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연 우리가 미세먼지 대응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냐?
교육부에서는 매뉴얼만 내려 보냈거든요. 그 매뉴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이 분들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은 겁니다.
사실 이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은 보건팀으로 움직이면 거기에서 공기청정기라든지 이것은 제주도에서는 52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공기청정기를.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것은 전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제주도가 치고 나갔는데 우리도 조금 그것이 있으면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기구를 구입한다든지 공기청정기 그것은 교육부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내년도라든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7회예요, 7회. 경보 1회고 주의보가 6회예요. 서울보다 우리가 2배 이상 많아요. 서울은 3회밖에 안 돼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어떤 매뉴얼 제작이라든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겨우 추경에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반영도 안 하고 추경에 겨우 265만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선생님 판단해서 야, 오늘 운동장 수업하지 말자 선생님이 판단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전화 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은데 선생님들이 실력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금 양질의 교재를 보급하고자 해서 물론 선생님들이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사님이 총괄을 하면서 학교현장의 선생님, 교감선생님들로 집필진을 구성하고요, 또 검토를 하고 해서 하고. 그게 1하년이고요.
이제 4학년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지역화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도 배우지만 그 도시의 역사라든지 특색이라든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그걸 담게 돼 있는데 이걸 다른 시ㆍ도에서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 인천에서 하는데 이것도 본청에서도 해도 되는데 저희 연구원에는 초등 연구사님들도 계시니까 또 현장 선생님들을 집필진으로 구성해서 하는데 이게 질문 중에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하기는 적절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현재 잘 하고 있고요. 전국에 17개 교육과학연구원이 있는데 인정도서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곳이 15개입니다. 경기도하고 세종시만 본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추경예산심사이니까 그냥 일찍 끝내는 거보다 서로 알고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청에 또 교학상장이란 말도 있잖아요.
이제 추경 예산을 또 이렇게 살펴보면 예산이 넉넉한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참 반가운 현상이지만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교육청 예산이 특교라는 건 제가 익히 잘 아는 사실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예산의 효과를 갖다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집행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산의 효과를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특교 사업이라고는 하지 말고 자, 우리가 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립전 예산이 뭡니까? 어떤 사업 목적이 정해지고, 교부액이 확정된 게 성립전 예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주로 지방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보면 특교 사업이지만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많으니까 그래서 아니 성립전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예산 효과의 극대화를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아까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립전 예산이라는 거는 추경에 보고해 가지고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해 가지고 승인해 주는 거잖아요.
예산담당서기관님, 앞으로 우리 본청이나 각 지역 교육청 그 다음에 직속기관들 이런 성립전 예산과 관련해서 협조해 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산담당서기관 박상찬 좌석에서 – 네.)
그래야 예산 효과를 극대화를 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 각종 센터가 이거 몇 개야, 이거. 9개에서 10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각종 센터, 각종 센터가 다 구축하는 거야. 교육혁신과에 2개 센터, 학교교육과에 하나, 창의인재교육과, 학교생활교육과, 학교생활교육과에 2개, 행정관리과, 교육시설과, 복지재정과, 교육연수원 각종 센터가 다 구축이야. 그리고 이게 23억이에요, 또 예산이.
그런데 관리주체는 없어 또. 예산을 사용한다면서 관리주체는 없어요, 이게. 중심을 딱 잡고 가야 되는 어떤 관리주체 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만 다 이렇게 있어 각종 센터를 다 한다고 그래 놓고,
그럼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교육혁신지구 운영이에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라고 하면 되지. 뭐 하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냐고요.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이따도 얘기를 하겠지만 교육주권 정책 제안서와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 영역인데 왜 시가 하냐고? 그래가지고 교육주권 선포식에 참석한다, 안 한다 말이 많던데 보니까.
그러면 교육청이 교육혁신지구 운영을 하는 주체인데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야지 교육청사업하고 같이 해야지 이건 교육청 사업이 아니고 자치단체 사업이에요, 이게.
이런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자, 이거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청은 여기까지 하고 지역교육청으로 할게요.
남부교육장님, 예산서 14쪽하고 15쪽에 보면 기타 교육과정 지원 나와 있어요. 초등, 중등.
이게 타 교육청에는 없는 사업이에요.
자료 12쪽에 보시면 전시물 교체사업에 3억 1,900만원의 예산 요구를 했어요.
아까 어린이 생태환경 놀이공간 조성은 제가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단위사업으로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전시물 교체사업이 과학관 수학체험실 구축사업, 어린이 생태환경 놀이공간 조성 이렇게 2가지로 편성을 했는데 왜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태환경 놀이공간 조성은 제가 이해를 들었으니까, 과학관 수학체험실 구축 왜 이거를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려고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크고 그런 사업인데 충분한 소명이 안 돼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걸로 알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촘촘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왜 이걸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관 내 수학체험실 구축인데 무한상상 수학체험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4,500만원이 되고요.
그런데 수학을 교실 안에서 문제로만 푸는 게 아니라 요즈음 학교교육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언론에서는 여전히 공교육 학교교육은 마치 그냥 암기위주의 입시교육만 한다. 이렇게들 많이 해서 저희 교육청은 억울한 부분, 학교는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체험코너는 3D 프린트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수학을 하는데 완구를 가지고 그러니까 만지고 조작하고 이러는 건데 이게 요즘 교육에 아주 트렌드인데 미래교육 메이커교육이라고 해서 그걸 하고요.
이거는 4,500만원인데 또 하나가 약 2억 7,000 이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게 생태놀이공간인데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게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시설 정도를 왜 그 구석에다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은 2015년 5월 4일 그러니까 어린이날 직전에 전국에 교육감님들께서 어린이헌장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헌장을 제정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이, 배움, 휴식 이거를 하나의 고리로 묶어서 하는데 아이들이 놀면서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 상상력도 자아내고 그 다음에 협동하고 또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 아이들끼리 소통도 하고 인성도 배움도 놀이도 이걸 하느라고 저희가 유휴부지에 어린이 생태환경 놀이공간을 구축하는데 예산이 많아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학교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교육원의 교육을 희망하는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서 수요를 받아본 결과 저희 학생교육원의 수련시설이 워낙 노후화돼 있어서 수련을 희망하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설체험, 자율체험, 특별체험으로 해서 희망을 받아서 100% 수용을 했고, 그 외에는 찾아가는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그때 예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상당 부분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성한 예산은 각급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감 근로자 소속 인원이 8,130명이 되는데요.
지금 매년 이 분들을 관리하는데 어떤 노사관계로부터 그 분들이 근로여건개선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 민원화 되어 있고 또 근래에 들어서는 단체의 힘이라든가 행동이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급학교에서 관리자와 담당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그 분들과의 관계를 좀 더 유기적으로 갖기 위한 그런 세미나와 그런 교육경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 시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급학교에서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명 이상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방법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17명이 구성이 돼 있어서 우리 인천교육에 교육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제안을 한 게 시에 교육청은 기존에 하고 있었으니까 시에 4개 분야에 16개 과제에요.
그래서 이 사업명이 뭔가 하고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교육 분야가 10개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행복한 인천형 세계 학교 만들기, 인천형 글로벌 인재 육성, 해양안전교육센터 설립, 초ㆍ중ㆍ고 학교 내 말하기 교육 특성화,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 국ㆍ공립 유치원 증설, 인천 교사 사기 진작과 교권보호, 세상 속 청소년 지원 확대, 모두의 아이 그 지역이 함께 키운다, 우리들의 일터 특성화고 내 협동조합 만들기 그리고 고등 분야에 보면 초ㆍ중ㆍ고 및 대학 연계 멘토링 강화, 제도개선 분야에 2개 사업인데 교육부 학교 신설 억제 정책 개선,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규정 개선, 융합교육 분야에 다문화 학생 및 가족 주도의 다문화 교육 활성화, 초ㆍ중등 외국어 프레젠테이션 교육, 인천미래형 포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우리 인천교육에 필요한 사업이란 거 인정하시죠?
아니, 제가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일 그래도 인천의 교육주권을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교육주권을 선포를 하는데 그 선포식에 교육청 관계자는 하나 없고 시 관계자만 있어가지고 선포를 해요?
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단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영역 다툼을 하는 거 같아 교육청이. 우리가 하는 일인데 왜 너희가 그거 하냐? 난 이 말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시에서 예산 요구할 수도 있고,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서로 또 이 민관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상호 보충하고 보완해 가면서 같이 만들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견보다는 오히려 학교에 있을 때보다 지역사회 미치는 시너지 효과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 능허대 이전 적지를 활용하는 안이 지금 예산상으로는 행정기관이 들어가는 예산만 되어 있지만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 사업을 위한 방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운동장이 상당히 넓게 돼 있습니다.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개방해 주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인문학적 소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개관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마땅한 체육공간이 없기 때문에 5층에 상당히 큰 다목적강당이 있습니다. 그 강당을 함께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연수구청과의 협약에서 녹자, 청자 운영교실을 운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다중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시교육청 4층에서 일과 이후 그 다음에 주말에 많은 교육가족들이 워크숍,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 행정기관이 굉장히 혼잡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시설 이용을 능허대중학교를 이전을 해서 1층에 돼 있는 대규모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을 세미나실로 확대를 한다면 많은 교육가족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어떤 동아리 활동, 교과별 활동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시설지원단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교육장까지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각급학교 시설관리 기사분들에 대해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연수 기능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아닌 성인들이 연중 늘 활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있을 때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성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는 더 크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중학교 학부모들의 어떤 젊은 성향 분들이 지역에 안착해서 거주하고 살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제 유동인구가 많아서 사실 성인들이 어쨌거나 이용 활용도가 높아지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이런 거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존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사는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통계를 잘 활용을 하셔서 1년 동안 활용을 해 보시고 인구 유발성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생산 유발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자료를 잘 만들면 다음에 이전 적지 재활용에 관한 내용이 생길 때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꽤 많이 있지만 세부적인 세세 사항에 대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점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김종인 위원입니다.
금번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세수실적이 호조됨에 따라 이전수입의 증가로 교육청 가용재원이 다소나마 증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재정규모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려운바 교육청에서는 세밀한 사전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추경예산 규모가 기정예산대비 3,372억 8,000만원이 증가한 만큼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세입부분은 조정내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예산서 254쪽 교육혁신과의 학교혁신지원센터 3,000만원과 예산서 488쪽 교육혁신과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 운영 3억 6,88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예산서 723쪽 교육혁신과의 교육혁신지구 운영 9,500만원에서 6,200만원을 감액하여 3,300만원으로 편성하며, 예산서 269쪽 학교교육과의 인천학습종합클리닉센터 2,500만원과 예산서 565쪽 평생교육체육과의 찾아가는 정신건강 문화행사 974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며, 예산서 379쪽 창의인재교육과의 특성화고 취업지원센터 6,000만원, 예산서 414쪽 학교생활교육과의 다문화ㆍ탈북학생교육센터 1억 140만 5,000원과 예산서 824쪽 학교생활교육과의 학부모지원센터 3,070만원, 예산서 834쪽 행정관리과의 인천교육시설지원단 사무실 구축 9,700만 8,000원, 예산서 893쪽 교육시설과의 인천교육시설지원단 13억 1,752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 266쪽 북부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4,600만원에서 진산중 칠판교체비 1,100만원을 삭감하여 3,500만원으로 편성하며, 예산서 637쪽 북부교육지원청의 기타시설 소규모 환경개선지원 11억 9,050만원에서 부광여고 교실칠판 교체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11억 6,050만원으로 편성하고, 예산서 478쪽 동부교육지원청의 Wee센터 이전비 1억 7,35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 643쪽 동부교육지원청의 기타시설 소규모 환경개선지원 13억 9,590만원에서 남동초 노후칠판 교체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13억 6,590만원으로 편성하며, 예산서 772쪽 교육연수원의 학교지원센터 구축 1억 382만 5,000원과 예산서 876쪽 교육연수원의 기관공통경비 1억 472만 9,000원에서 학교지원센터 구축비 1억 159만 8,000원을 삭감하여 313만 1,000원으로 편성하며 감액되는 25억 5,210만 4,000원은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2회 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 신영은
- 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시교육청)
- 교육국장 김성기
- 행정국장 인경식
- 감사관 이미옥
-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 공보담당관 박자흥
- 학교교육과장 장후순
-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 교원인사과장 김흥규
- 학교생활교육과장 공숙자
- 총무과장 양승옥
- 행정관리과장 이계영
-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 복지재정과장 이규호
- 정보지원과장 이훈영
-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 예산담당서기관 박상찬
- (남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이승삼
- 교육지원국장 지호경
- 행정지원국장 이강우
- (북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전광용
- 교육지원국장 이순근
- 행정지원국장 김상건
- (동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박윤국
- 교육지원국장 이혜경
- 행정지원국장 김영일
- (서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장제우
- 교육지원국장 김윤주
- 행정지원국장 강창학
- (강화교육지원청)
- 교육장 전태일
- 교육지원과장 이하용
- 행정지원과장 홍광주
- (교육과학연구원)
- 원장 류석형
- 총무부장 김학준
- (교육연수원)
- 원장 박정희
- 총무부장 강영숙
- (학생교육문화회관)
- 관장 이호근
- (학생교육원)
- 원장 김동래
- (교직원수련원)
- 원장 이경창
- (평생학습관)
- 관장 윤예원
- (유아교육진흥원)
- 원장 장후순
- (북구도서관)
- 관장 김창수
- (중앙도서관)
- 독서문화과장 김선태
- (부평도서관)
- 관장 김영란
- (주안도서관)
- 관장 이정님
- (화도진도서관)
- 관장 이대형
- (서구도서관)
- 관장 나영희
- (계양도서관)
- 관장 이진경
- (연수도서관)
- 관장 김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