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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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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8월 31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여름도 어느덧 지나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을 준비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 2개월간 각 학교에서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교체 공사와 냉ㆍ난방 공사 등 많은 시설공사가 있었습니다.
공사가 종료된 곳도 있고 계속 진행되는 현장도 있을 텐데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7월 1일자 일반직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 따라 보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이계영 총무과장입니다.
강현선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이만복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고동환 협력관입니다.
김선미 행정관리과장은 시ㆍ도 교육청 학교회계직원 관련 협의회 참석차 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입니다.
이양호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입니다.
김문환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김창수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윤예원 북구도서관장입니다.
이호근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강창학 계양도서관장입니다.
이진경 연수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지지해 주시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4,700억원보다 2.8% 증가한 3조 5,666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추경에 따른 추가교부로 보통교부금 87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60억원을 증액하여 9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4억원과 비법정전입금 5억원을 증액하여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교수학습자료 개발ㆍ보급을 위한 16개 시ㆍ도 교육청 분담금 등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토지매각대금 등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 2쪽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 수업에 직접 도움을 주는 교육환경과 시설개선에 중심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공무원 인건비 1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비정규직 인건비 등 18억원을 증액하여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개정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1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실수업개선, 과학실 및 실습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에 195억원을 증액하여 2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5쪽 교육복지지원사업은 교육급여지원 3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시설비 20억원을 감액하여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요 6쪽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원도심 노후학교 보건실 환경개선 7억원, 학교급식 현대화 38억원 등 6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사립학교 교원인건비지원 1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학교신설을 위한 학생배치시설 13억원 교실 및 강당 증축 등 학교일반시설 46억원, 냉ㆍ난방 시설개선, 소규모환경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시설 566억원을 증액하여 총 6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8억원, 교육행정일반은 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9쪽 기관운영관리사업은 교육과학연구원 환경개선 및 교육연수원 별관동 증축 등으로 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66억 889만 7,000원이 증가한 3조 5,666억 4,750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의 추경 예산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추가 교부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증가로 총 931억 7,759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 수입으로 폐교인 내서초교의 토지 및 건물 매각 등으로 총 13억 3,45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정책별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이 930억 6,505만 6,000원, 교육일반이 27억 1,772만 2,000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966억 88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별 세출 예산 현황과 신규 편성 사업, 주요사업비 증감 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10쪽부터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청 교육혁신과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으로 11억 4,064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새로운 학교 문화 창출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각급학교별 일률적으로 교당 30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하는 기준과 집행용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세입 재원의 93.5%가 의존수입인 실정에서 예산의 낭비요인과 중복사업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나 본예산에 편성된 학교토론촉진자 양성연수 위탁비용 등 4개 사업 예산을 금번 제2회 추경에 전액 감액하였는바 각 사업별로 감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교육환경개선 및 노후 기자재 교체를 위해 교실수업개선지원 사업으로 총 79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교육용 기자재는 학교기본운영비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노후 교육 기자재 구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학교에서 실제 구입할 품목과 예산집행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 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소송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률전담변호사 채용 인건비 1,36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에 법률자문 및 소송을 위한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고 3명의 고문변호사가 각종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고문변호사의 2017년 상반기 법률 자문 현황을 보면 총 자문건수 24건 중 학교폭력 관련 자문은 2건으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법률전담변호사를 채용하는 이유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법률자문변호사의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이 각급학교의 노후시설 교체 및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공사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것은 긍정적이나 지난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많은 학교 현장에서 각종 시설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원활한 교육과정과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각종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예산 확정 후에 실제 공사기간이 동절기와 맞물리면서 그에 따른 이월비가 과도하게 발생될 것이 우려되기에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물포여중을 한번 방문했었는데 그게 보면 언론보도 내용 등에서 확인해 보면 모든 것을 전부 교체하고 철저해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미흡했지 않았나 싶은데 또한 이게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잔류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그 정도만 하고요.
73쪽에 보면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인천체고 훈련용품 구입으로 2억원을 편성했는데 사업설명에 어떤 종목인지, 어떤 물품인지 어느 정도 구입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학교 운동부 훈련용품 구입이 필요한 학교는 더 없었는지 또 특목고 외에 학교운동부 지원해서 특별히 레슬링과 같은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게 균형 있게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정한 수준의 예산 편성을 해야지 예산 편성하기도 힘들고 의회에서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예산 심의 통과를 하는데 그냥 뭐, 솔직히 본위원은 교육위원회는 위원 4번 하면서 이번에 처음 와 봤는데 이거는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지, 예산ㆍ결산을 해야 하는지 정말 의문스러워요.
뭐 교육부에서 1년 예산을 한 번에 내려주면 우리 본청처럼 본예산에 예산 주로 편성해서 심의를 하는데 이거는 1년 12달 중간중간 내려오니까 이거 성립 전 예산 이거 사실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사회복지면 그 단체 같은 데서는 전용하면 완전히 횡령이에요. 그거는 영창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1년 12달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월, 불용, 명시이월 뭐 전용까지도 만연한데 이게 과연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하나 정말 하는 우리도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게 개선돼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교육부에서는 1년 12달 움켜쥐고 예산을 내려 보내는데 이거 크게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중앙부처에 질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예산으로 창호교체 9개교인데 이 내용을 보면 하이텍고등학교 창호도 교체하네요.
우리 의회에서 안전특위에서 현장 갔다 온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하여튼 해당 부서에 일단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창호 같은 거 아직 위험요소가 꽤 있겠죠?
정책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단가 계산을 꼼꼼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예산편성지침에는 의자 하나 단가를 사무용 의자 기준 삼다보니까 25만원까지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도서관은 아마 카페 같은 데 만들어서 거기에 좋은 의자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찾아올 때 거기에서 차 한 잔 하면서 책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포함해서 25만원 단가 산정을 했고요. 주안도서관은 열람실에 있는 나무의자 학생들이 와서 공부 하는 그런 의자를 기준을 삼다보니까 단가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단가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 예산 자체가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해서 작년도에는 그 학생들이 3.4% 약 3,500명 정도 됐는데 검사도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38개해서 65개 문항으로 커졌고, 중등도 63개 문항까지 커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학생들이 정서행동 특성검사 2차 관심군이 관심군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져서 4,300명 840명 정도가 증원이 됐는데 그 학생들은 지금 24개 기관에서 사실은 작년까지 상담하고 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증가가 되니까 지금 포화상태가 돼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7명 정도를 상담사를 한시적으로 3개월 채용해서 직접 학생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검진하고 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지금 상담은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찾아가는 상담은 작년도에는 미흡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사도구가 많아지면서 항목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이 작년도에는 3.4%였어요. 3,800명 정도 됐는데 이제는 검사도가 강화되면서 4.3% 늘었어요, 관심군 학생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학생들을 보통 그 애들이 다 가서 상담 받으라고 하면 안 받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90%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데 9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아까 4,300명 정도에서 그 학생들이 남는 학생들인데 그거를 상담을 받아서 통과를 앞으로 검증을 하고 또 모자라면 사실 상담사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한시적으로 상담사를 채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6,000만원입니다. 사실 많은 거는 아닙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아니, 국장님께서 자꾸 다른 말씀 본위원이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250만원씩 곱하기 68 그러면 한 학교당 1,250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궁금한 거는 1차 추경 때는 2,000만원씩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때도 일률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2,000만원씩 지금 와서 왜 1,250만원씩 편성해 주느냐 물어보니까 일률적으로 편성을 했냐고 여쭤보니까 똑같이 지원되는 거 아니다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곱하기 68이잖아요. 1,250만원씩.
그러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초ㆍ중ㆍ고별 몇 개 학교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교육지원청별로도 배정된 학교 수를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꾸 왜 균등하게 1차 추경에 2,000만원씩 10개 학교에 2억을 편성을 하고, 2차 추경에 68개 학교에 1,250만원씩 총 6억 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일률적으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진짜 현장을 답습을 해서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행정 편의적으로 일률적으로 편성을 한 건지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면 누가 봐도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누가 봐도 68개 학교 68 곱하기 1,250. 10 곱하기 2,000 그러면 일률적으로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행정 편의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계산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겠구나.
그래서 예산편성의 어떤 면밀한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추경이라는 게 제가 지금 전체 흐름을 보면 1차 추경도 그렇고 2차 추경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이 어쨌든 돈을 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죄송합니다마는 돈의 씀씀이가 철학은 아예 배제돼 있고 돈을 막 쓰는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들의 환경개선을 하는데 이번에 돈이 확 들어 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보자. 좋아요, 좋은데 전체적으로 추경이라는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경이라는 게 긴급편성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교육청이 적어도 2차 추경하면 몇 천억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내려온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전체 돈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돈이 불합리하게 내려오는 것인지, 우리가 다른 예측 부분을 못해서 못 받았던 돈을 받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하고 있어야 앞으로도, 사실 지금 현재 이렇게 돈을 막 쓴다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제가 봤을 때 올 명시이월도 많을 거고 공사도 안 될 거고 사고이월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구조로 갈 공산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제가 3년간 해 봤지만 올해가 가장 심한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육청이라는 곳이 어쨌든 예산이 딱 틀에 짜여있는 것처럼 짜여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예산, 돈의 쓰임새가 그다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합당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행정의 철학이 안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이 부분을 예측도 못하고 감당도 못하는 부분들인지 아니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500여개가 넘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1,500억에서 2,000억 정도를 가져야 정상적으로 계속 환경을 고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또는 복지 이런 쪽에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육환경개선비에는 1,000억도 투자 안 된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밀리다 보니까 교육환경이 자꾸 악화되는 거죠.
그런데 다만 2016년도, 2017년도 들어와서 시에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고,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일자리창출 때문에 추경을 하면서 전체 세수를 늘려 잡았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된 거지…….
그래서 저는 세부적으로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마는 사실 조금 예측할 수도 없었겠습니다마는 돈을 너무나 예측을 못하다보니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소외받고 특히 저는 Wee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요. 이럴 때 시범사업도 해 보고, 돈을 그렇게 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 봤을 때 행정국장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학교시설들을 전혀 못 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큰마음 먹고 해결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해결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도 다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환경 부분의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은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초등학교 공기정화시설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구를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를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막무가내로 내려 온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자기 나름대로 도로가 인접해 있는 학교라든지 중첩돼 있다든지 산업단지 인접한 이런 것을 조사했는데 이제는 87개 학교를 내려 와서 이 중에 선정하는데 인천 특색에 맞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저희들이 조사한 게 97개 학교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16개 학교를 도로가 많이 중첩돼 있다든지 학교가 그러면 아무래도 미세먼저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 학교들을 점수를 매겨서 그 다음에 선정을 하면서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는 전문가 TF에서 그런 것을 검증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맞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폭력 건수가 해마다 동부 관내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학교폭력 사건 담당 선생님이 어떤 학부모들끼리 충돌에 의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 법정까지 갔을 경우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본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매달려서 고충을 호소하는 선생님이 많이 계시기에 제가 학교폭력 쪽으로만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채용을 해 봐가지고 한시적으로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자문도 해 주고 해서 그런 어려움을 덜어 주는 사업을 해 봐 가지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본예산에는 반영할 시간적인…….
김종인 위원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진급하신 분들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2차 추경에 적지 않은 금액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학교개선 비용으로 많이 쓰여 지고 있죠?
저희도 방학 동안에 각 구에 있는 몇 개 학교를 지정을 해서 방문을 했는데 상당히 위험요소가 도사린 부분이 있다. 학교 개선하는 비용이 많이 쓰여 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각 지원청에서도 교육청과 지원청에서 각급학교에 아이들의 환경권이나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역구가 서구이다 보니까 원도심과 신도시의 많은 분들이 원도심은 원도심대로의 갈등도 있고 학교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신도시에서는 과밀학급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저희 청라에도 증축 학교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점이 있었던 게 학교의 이전 재배치라는 말은 없어지고 그 부분이 지금 얘기가 돼서 증축을 하고 있는 해원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원초는 증축이 확정돼서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에 장제우 교육장님도 오셨는데 아마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원래 부지에 신축이 아니라 증축을 하다보니까 스카이 브리지를 놓아서 거기가 20미터가 넘는 도로를 건너서 아이들이 육교를 통해서 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적인 게 물론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부분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교육부의 지침도 이전 재배치가 아니고 증축을 하는데 지금 18학급으로 증축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반 여유교실로 해서 5학급을 더 늘려서 하는데 지금 보면 돌봄교실이라든지 유치원 등 몇 개의 보통교실 내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미세먼지 현 정부도 미세먼지를 상당히 강조했고 예산까지 세워준다고 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이걸 반대를 했어요.
뭐 이게 비리가 있다 그 전에 있었다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덜컥 받아서 하겠다. 이 취지는 뭡니까?
그때 당시는 올초만해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는 비리가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공기청정기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산이 2차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가능할 거처럼 팔십 몇 개 대상 하겠다.
이거는 우리 교육청이 자꾸 철밥통 소리 듣는 겁니다. 왜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있는 아이들한테 우선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경각심을 가지고 산업위에서도 얘기를 해서 어떤 부분을 해주겠다고 분명히 시교육청에도 노크를 했고 담당 과장님이나 누가 와서도 얘기를 듣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다가 지금 이 예산이 오니까 덜컥 받아서 이런 부분적인 거는 최소한 검토를 서로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환경권이라든지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이러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대상으로 하겠다.
지금 10억까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가지고 세웠어요, 지금.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13개 학교를 정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도 이거는 못하고 구청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진규 위원님인가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저희도 몇 번 같이 협의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이것이 환경개선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8년 전 거 가지고 계속 그것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개선해 달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는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 자기네들이 연구를 하겠다. 연구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검토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사이에 정권이 대통령께서 직접 초등학교에 가서 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이런 교육부도 그러니까 TF를 바로 구성을 해서 연구해서 공기청정기도 그 대상에 포함을 시킨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거는 저희들도 인정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는 그런 어떤 기금을 가지고 아이들을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거를 갖다가 확정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범사업이니까 그 금액이 세워줄 테니 한번 해서 지금 우리 서구 특히 인천이 미세먼지 중국발 황사를 통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계속 소통하기 위해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어떤 특혜성이 있다. 그런 어떤 것만 계속 염두에 두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아까 특혜가 있고 아니면 비리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여러분이 잘 검토하시고 학교, 지원청 그리고 학교에 맡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뒷맛이 개운치가 않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이래도 되나, 이거는 정말 이거야말로 졸속행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홍보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각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학교 옥상에 비가 새서 방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옥상방수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교육청에서 교육감 역점사업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역점사업으로 한 건데 지금 와서 그런 여러 가지 업체 어떤 자격이 결격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충분한 어떤 타당성 검토를 안 하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해도 되겠느냐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얼마나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공문 받은 교장은 그거 보고 부담스러워서 교육청에서 하라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운영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십시오.
저도 갈산초등학교 태양광발전사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제가 그거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제가. 거기서 의회에 있는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를 하면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거 같아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타당성이 결여돼 있고 그래서 취소한다. 그리고 TF팀도 구성했잖아요, TF팀은 몇 명이었죠?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식사 맛있게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맛있게 식사한 거하고 같아야 되는데 안 같아질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께서 삼량고등학교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관계된 직원이나 앞으로 관계될 직원도 계실 거니까 참고해서 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한 말씀으로 제가 정리해서 먼저 언급을 한다면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자리에 없으신 분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관계된 공무원들 전부라고 표현은 안 했습니다. 관계 되었던 공무원들 말씀은 즉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밖에서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그런 관계 되었던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꼭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된 삼량고등학교가 아니고 일반 교육하고 관계된 말씀들을 쉽게 하고 그게 어제 오늘 말이 며칠 후에 가면 다르다. 달라져 가지고 말이 바뀌어요.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삼량고등학교에 대해서 이것도 이 내용도 삼량고등학교하고 관계된 이야기들도 많아요.
일단 오늘 신문을 보면 일단 재검토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질문도 안 드리고 제가 답변도 듣지는 오늘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할 거예요.
오늘 인천일보 신문에 보면 특혜시비 운운 하는데 특혜시비가 교육청에서 삼량고등학교에 어떤 특혜시비가 있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본다고 했는데 삼량고등학교하고 교육청하고 뭐가 얼마나 어떻게 잘못 되어 가지고 검찰수사를 받을 정도로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 이것도 제가 한번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에 삼량중학교를 폐교할 때 교육청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삼량중학교 폐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가 아니면 그 당시 입장에서는 중학교 학교총량제로 인해 가지고 학교 폐지를 해야 하는 분위기가 그 때나 지금이나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엄청나게 지금 아쉬워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다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삼량중학교를 폐지를 하면 특성화고등학교를 갈 때 삼량중학교 폐지를 하면 물론 삼량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단, 교육부에서 중학교 하나 폐지하는 대신에 교육청으로 인센티브로 얼마가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워낙 고마웠기 때문에 하도 고마워서 삼량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만드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고 사실은 주고 받았어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사람이 없고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해 가지고 지금 밖에서 시끄러운 여론, 시끄러운 소리들을 관계된 공무원들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듣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하면 관계된 직원들은 전부 직무유기예요. 우리가 이만큼 듣고 있는데 교육청 직원들이, 관계된 직원들이 제대로 듣지 있지 못하다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나 세월이 흘렀습니까? 이 세월을 그냥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잘못한 게 많아요. 지방교부금 심의 신청도 안했어 신청 안 한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 할는지 이것도 제가 신청 안한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짚고는 넘어갈 겁니다.
왜 신청을 못했는지, 왜 서면결의를 받으려고 다녔는지?
제가 삼량고등학교 건으로 아직까지 할 말은 더 많은데 밖에서는 엄청나게 시끄럽다 하는 거, 강화군민은 아마 전체가 왜 삼량중학교를 폐지했냐고 물론 그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관심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시끄럽다고 하는 거 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영향이 서구에까지 지금 현재 미쳐 있다는 거 그게 아마 곧 인천시가 시끄러울 정도로 요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간 이야기는 앞으로 할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이걸로 시간을 너무 할애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 참고해 주시고 조용하게 삼량고등학교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수순을 물론 재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정리한다고 하는 수순을 밟아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이 자료에는 검진을 1년에 매년 1회는 받아야 되도록 돼 있어요.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좌석에서 - 그거는 따로 학생 검사해 가지고서는 전체적으로 한전 하고요.)
네?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좌석에서 – 학생 건강검사 한번 하고요. 이거는 잠복결핵 갖고 있는 학생들을 파악해서 본인이 원하면 이거는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고 그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좌석에서 – 네.)
이상입니다.
이게 2016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저소득층 학생수가 그 당시에 1만 674명이 조사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라든지 수련활동 1박 이상의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등 운영에 대해서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그 매뉴얼 상에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수학여행이나 체험활동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150인 이상이면 80% 동의를 받아야 되고 수련활동 같은 경우도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동의를 받는 사항이 어렵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학교 수학여행 자체는 학교수로 보면 49.7%가 수학여행을 다녀왔고요. 수련활동 같은 경우는 16.6%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고 나니까 16억 정도가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2016년이나 ’15년도 실적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부분은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퍼센티지 부분을 생각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번에 교실수업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저희 정책기획조정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오전부터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가능하다면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수요에 적합하게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지금 남부교육지원청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거처럼 그동안에 예산이 너무 사정이 어려워서 학교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실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정해서 학교운영지원비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칠판이나 TV나 이런 몇몇 품목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 것이고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산출내역에 저희가 담당자들이 학생과학관 출입문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출입문이 아니고 출입문 옆에다가 저희가 연간 14만명이 오는 학생, 학부모가 출입을 하는데 제가 3월에 부임해서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 중에 저희 원에만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 과학관 해설사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무슨 애로사항이 뭔가 그랬더니 들어오는 사람들 숫자를 일일이 방명록처럼 적고 손가락으로 카운트를 한다고 그래서 출입문에다가 전철이나 아니면 무슨 정부청사에 출입을 할 때 플립형으로 드나들면 자동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에 전시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예산담당자들은 이걸 세세세부 사업명이라고 합니다. 세세부까지는 나와 있고 통상 예산담당자들은 쓰리세 사업명이라고 그러는데 전시물이라고 했는데 왜 무슨 수당이 들어갔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임 원장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2월 중순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수력원자력 협의가 돼서 교육기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담당자들이 잘 대응을 해서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15억 예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를 이번에 교육청 금고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에 잡혔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거고요.
1억 5,000중에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지진체험시설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4층에 미래과학관이라고 해서 지진 사전전시물하고 그 다음에 각종 에너지 전시물들이 붙어 있는데 이번에 총 15억을 받게 돼서 지진체험센터하고 이걸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각종 수당 이런 것들은 아마 이 사업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3개 기관을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본사가 경주에 있는데 경상북도교육청과 그 다음에 울산에 소방본부 그리고 인천은 저희 교육과학연구원에 지진체험센터를 구축을 해줍니다.
그런데 1억 5,000을 가지고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여기 저기 또 무슨 자문협의회도 하게 되니까 아마 이런 수당이라고 산출내역에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한수원에서 이게 추진이 됐는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가장 바랐던 형태는 턴키 방식으로 키만 돌려서 다 완공을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주는 방식을 원했는데 거기도 회사사정이 원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에 경상북도교육청은 내년에 준다고 하고요. 첫 번째로 저희 연구원에 15억을 주는데 돈을 줄 테니까 알아서 구축을 하라고 이런 방식으로 돼서 저희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시설팀과 또 담당 학생과학관팀 3∼4명이 아주 이거에 전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하는데 공모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선정이 3개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월 16일 최초 논의가 됐고요. 담당자들이 아주 정교하게 대응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협약서를 맺었어요. 협약을 맺고 협약 내용 중에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협약서 내용 중에 전시물들을 교체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잘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전시물을 교체 하는 게 지금 거기가 17년이 되었는데 2001년에 돼서 아, 16년이 됐는데 협약기간이 10년인데 10년 내에 혹시 전시물을 교체할 때는 2개 기관이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보다 저희는 사실 원자력 홍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조정관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을 하나하나 자구 하나하나까지 다 검토를 해본 결과 일방적인 원자력 홍보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관을 설치하는 거고요.
혹시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시 변경할 내용이 있어서 전시물을 교체할 때는 양 기관 협의 하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부적인 검토를 면밀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산안을 가지고 승인받아서 예산으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보면 정책기획조정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원 인건비가 사실은 17억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가요, 인건비는 경상적 경비인데 이게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에서 인건비를 여유 있게 편성한다고 하는 그런 실언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죄 말씀드리고요.
인건비를 산정할 때 저희 교육청에서 가용하는 인원 규모가 많다 보니까 그 규모를 적정하게 산정해서 인건비를 적합하게 뽑아내기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과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휴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휴직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데 예상했던 거보다 많은 분들이 휴직을 하거나 이러면 그런 분들이 인건비로 산정해 놓았던 게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자면 명퇴수당은 저희가 산정을 해 놓았다가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서도 한 분 몫을 명퇴수당을 뺐는데 사실 한 분 몫을 빼다보면 그게 여기에 액수로 보면 1억 8,0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액수로 볼 때는 십 몇 억이 많은 거 같지만 몇 분 정도 예산을 추계하다 보면 잘못 산정하면 액수가 확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거 그래서 인건비 상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평가를 받습니다, 재정평가를 받는데 인건비 추계라든가 이런 거를 평가를 받을 때는 다린 시ㆍ도보다 인건비 추계율에 낮지는 않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7쪽 기관별로 보면 거의 마지막까지 인데요.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지금 2차 추경인데 똑같은 도서관이라도 굉장히 기관공통경비에 관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부평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기정예산에서 318만 1,000원을 삭감했는데 나머지는 전부 증액을 했는데 증액 금액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서구도서관 같은 경우는 3,657만원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계양하고 연수도서관은 그 내용 자체가 아예 없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별로 보면 또 여기도 기관운영공통경비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회 추경에 증액한 내용을 보면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아까 좀 전에도 말했지만 도서관을 중심으로 7개 도서관에 관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부평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318만 1,000원을 삭감했는데 나머지는 전부 증액 요청을 했고, 특정 도서관 같은 경우는 3,700여만원 가까이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어쨌거나 그렇게 하기는 하겠는데 예산안을 제출해서 심의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오신 거는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별로도 보면 차이가 몇 천 단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한 겁니다. 참고해서 답변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자원하고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학생과학관 운영에 관해서 협약서 1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까 손철운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을 들었으니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협약서 내용에 들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시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뭐 내부 장비라든가 시설에 관한 그런 거 이를 테면 개보수나 장비를 투입해야 될 그런 자재를 투입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도 정확히 명기가 돼 있나요?
어쨌든 이번에 추경안 전체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기정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8개월 여 동안 운영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예산항목이 꽤 여러 개 있고요.
그 다음에 과목변경을 임의대로 해서 지금 변경한 내용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설명이나 사전설명 없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또 예산 운영 편성 지침 내용에도 보면 아마 그런 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돼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가격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들었는데 원래 교실수업개선 지원에 관한 기자재라든가 이런 거는 학교운영비에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학교 교실에 TV라든가 칠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학교 저희가 기본운영비 산출할 때 교육기본운영비 산출 항목에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그 동안에 학교에서 심지어는 냉난방비조차도 학교기본운영비로 감당이 안 되던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학교에 TV 같은 걸 교체하려다 보면 학교의 특성상 관리 측면에서 교실 여러 군데에 TV를 따로따로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동시에 같이 설치해서 동시에 운영하다 보면 TV 한 대 교체하는 수요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 교실 아니면 학년단위로 TV를 동시에 교체하는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학교별로 불용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1년 단위 불용비용이 많아야 평균적으로 2,0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동시에 여러 교실의 TV를 동시에 교체한다는 거는 사실 학교기본운영비 갖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 죄송합니다 여유라는 표현을 다시 쓰게 됐네요. 예산이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될 때 이번에 그동안에 못했던 거를 한번 하자고 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이런 사업을 배치하게 됐습니다.
그 교실수업환경개선 자재비나 기자재 구입하는 거를 하지 말라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학습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쑥날쑥한 예산편성 원칙에 형평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를 테면 시교육청에서 일괄해서 편성하는데 학교운영비로 편성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각 교육지원청별로 들쑥날쑥하게 하면 지원받은 학교나 못 받은 학교에 왜 그거는 우리 학교는 안 된다고 하더니 지금은 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전체업무를 관리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강당에 관한 문제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강당이 있던 학교인데 패널식 1층 조립형으로 돼 있어서 급식소 설치를 하면서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돼서 집단민원 형식으로 계속 구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으로 민원이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굉장히 관심사항이라 제가 수십 차례 사실은 청장하고도 면담을 하고 학교 측하고 교육지원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우리 청장님이 사실은 이게 승인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희 관내가 아시는 것처럼 3개 학교가 대상이 됐었는데요.
부평북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특교 신청했다가 교육부에서 그 학교만 빠져가지고 안돼서 이번에 올리고 그 다음에 부광여고하고 상정초. 부광여고 같은 경우 저도 잘 몰랐었는데 급식실이 패널 급식실이라 교체 예산이 나오다 보니까 욕심을 내서 이왕 하려면 다목적강당까지 짓자 그래서 얘기를 들은 게 저도 사실은 6월이고요. 상청초 얘기 들은 거는 제가 7월, 6월말 하여간 부광여고가 두 번째였고 상정초가 세 번째였는데 이왕 저희가 예산형편이 좋고 이럴 때 다른 교육청에서도 다른 구청에서도 이쪽에 확약서를 많이 써준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도 저희 관내학교 중에 이야기가 나온 학교가 3학교니까 이번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노력도 하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위원장님 다방면으로 노력도 하시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시교육청에서 금요일인가 그때까지 확약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서도 전날까지인가도 답변을 확약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면담신청을 했는데 전날 전화를 드렸더니 6시 1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내일 그러면 구청에서 10시에 만나자고.
그래서 저하고 갔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구청장님도 여러 생각이 있으셨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실수한 건지 어쩐지 하여간 다른 구청은 3∼4개씩 해 주는데 우리는 들어온 게 3개인데 이번에 아주 3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화도 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안 돼 보였는지 하여간…….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여기가 특수한 게 뭐냐 하면 다른 학교하고 다른 게 기존에 체육관이 있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식소를 지을 때 반드시 그게 철거하게끔 돼 있어서 그 장소에다 지으니까, 체육관 자리에다가. 그래서 체육관이 있던 학교가 없어지면 사실 학생들이 훨씬 더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애타고 학부형들도 그렇게 원했고 아이들도 체육 학습 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니까 기존에 있던 거기 때문에 새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할 때 그래서 했던 건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국장님.
석면입자가 우리 사람들 머리카락의 5,0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입자가 호흡기를 타고 폐에 가서 박히면 바로 그냥 증상이 나타나면 괜찮은데 그 잠복기가 1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교단에 계시는 선생님들 또 더불어서 공사를 하는 관계자들 마스크도 없이 다 철거하고 공사합니다.
똑같은 다 국민들인데 이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관리ㆍ감독하는 우리 교육청이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손이 모자란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에 대한 일시의 하절기ㆍ동절기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부실공사의 원인이 일시에 한꺼번에 집중되다 보니까 감리단도 제대로 감시를 안 하고 또 업체도 남발해서 부실공사가 올 우려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학습권 건강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교단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건강하셔야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시료 채취 표본조사 한 내용이 취합이 되면 전국단위로 환경감시 시민연대 쪽에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검시한 내용을 공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학교마다 갔는데 6건, 7건 이렇게 채취를 했는데 4건 이렇게 검출된 데도 있고, 2건 된 데도 있고, 뭐 3건 된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관리 잘해 주시라 말씀드립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박종우 위원입니다.
금번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 872억 추가 교부 등 이전수입 증가요인에 따라 총 966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세출의 상당 부분이 교육환경개선과 급식시설개선 등에 집중되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급학교의 노후시설 교체와 교육환경개선공사 등 시급한 현안들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한 것은 긍정적이나 향후 많은 학교현장에서 각종 시설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원활한 교육과정과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지난 1회 추경에서도 본예산 대비 3,372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금번 추경 예산 규모도 기정예산 대비 966억이 증가한 만큼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종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17년 9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시교육청)
- 교육국장 김성기
- 행정국장 양승옥
-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 공보담당관 박자흥
- 학교교육과장 장후순
-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 창의인재교육과장 김태민
- 교원인사과장 김흥규
- 학교생활교육과장 공숙자
- 총무과장 이계영
- 학교설립기획과장 강현선
- 복지재정과장 이규호
- 정보지원과장 이훈영
-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병수
- 예산담당서기관 박상찬
- 교육협력관 고동환
- (남부교육지원청)
- 교육지원국장 지호경
- 행정지원국장 이강우
- (북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전광용
- 교육지원국장 이순근
- 행정지원국장 김상건
- (동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박윤국
- 교육지원국장 이혜경
- 행정지원국장 김영일
- (서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장제우
- 교육지원국장 김윤주
- 행정지원국장 이양호
- (강화교육지원청)
- 교육장 전태일
- 행정지원과장 이정기
- (교육과학연구원)
- 원장 류석형
- (교육연수원)
- 원장 박정희
- (학생교육문화회관)
- 관장 김문환
- (학생교육원)
- 원장 김동래
- (교직원수련원)
- 원장 이경창
- (평생학습관)
- 관장 김창수
- (유아교육진흥원)
- 원장 장후순
- (북구도서관)
- 관장 윤예원
- (중앙도서관)
- 관장 이호근
- (부평도서관)
- 관장 김영란
- (주안도서관)
- 관장 이정님
- (화도진도서관)
- 관장 이대형
- (서구도서관)
- 관장 나영희
- (계양도서관)
- 관장 강창학
- (연수도서관)
- 관장 이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