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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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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0월 16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계속)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교육의 방향하고 가치는 항상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여기 계신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단순히 교육기관뿐만이 아니라 학생이 즐겁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보고 세 번째 날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계속)(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덕환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현황 총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일반현황은 7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규모는 882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은 40개 사업 재배정을 포함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890억 300만원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중 자체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21쪽 기타교육과정지원입니다.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교육경비보조제한 교육기관인 동구, 옹진군 소재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력향상, 방과후 학교 운영,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비 지원으로 예산액 3억을 교부하였으며 12월 중에 운영보고서와 정산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31쪽 통폐합학교 생활비 지원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학생에게 생활비와 통학비를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 9,600만원 중 2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에게 생활비와 통학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 학생의 교육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4∼72쪽의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실증축, 다목적강당 증축, 화장실개선, 창호, 석면, 바닥, LED 교체, 내진보강, 건축물 정밀점검, 냉난방기 시설개선사업에 예산액 439억 3,6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공사가 계속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쪽의 시설사업지원관리입니다.
2017년 1월 도화공고에서 구 만월초로 이전한 학교시설지원센터에서는 남부 76개교와 동부 116개교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보수공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센터운영비로 약 1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시설지원센터 만족도 조사 등 수요자 중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나은 시설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전광용입니다.
먼저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일반현황은 보고서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35개 사업 793억 8,000만원으로 이중 자체편성사업이25개 사업 269억 5,000만원, 시교육청 재배정사업이 10개 사업 524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중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편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쪽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특수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특수교육의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300만원 중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09쪽의 급식기구 및 시설맞춤사업입니다.
노후된 급식기구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억 7,300만원 중 7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10쪽∼114쪽까지 학교 일반시설사업입니다.
학교 일반시설사업으로 북부교육문화센터 건립, 다목적강당 증축, 연결통로 설치공사가 있으며 예산액 72억 3,600만원 중 26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15쪽∼143쪽까지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입니다.
옥상방수, 창호교체, 석면교체, 화장실 개선사업 등 총 17개 사업이 있으며 예산액 436억 2,500만원 중 51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44쪽의 북부교육문화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및 우리 교육지원청 담당직원들로 TF팀을 구성하여 시설, 운영, 예산, 조직, 계약 등 전반적인 개관준비에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6쪽의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사업입니다.
각급 학교의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이나 시급한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억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47쪽의 교육혁신지구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소통하여 마을교육 공동체를 조성하여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로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200만원 중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시교육청 재배정사업은 시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희망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윤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16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42개 사업으로 1,168억 4,800만원이며 그중 자체예산은 34개 사업 700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43학급 이상 7개 학교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당 1,0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189쪽부터 192쪽 교실수업환경개선입니다.
노후교육기자재 교체 및 신규 구입을 위해 초등 12억 5,000, 중등 7억 6,000만원 총 2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현장 요구에 기반한 지원대상교를 선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0쪽부터 238쪽은 예술관 증축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으로 총 21개 사업에 653억 6,700만원을 편성 101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235쪽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대표적인 시설사업으로서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구월여자중학교 외 2개교에 18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사 일정에 맞추어 내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241쪽 교육재산 관리입니다.
2015년 9월, 2017년 7월 이전재배치교인 구 만월초등학교, 구 능허대중학교 이전적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800만원을 편성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 만월초등학교는 이전적지 활용계획에 따라 현재 학교시설지원센터로 이용하고 있으며 추후 학생안전체험관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구 능허대중학교는 현재 시교육청에서 이전적지 활용계획을 수립 중이며 앞으로도 교육재산의 안정적 유지ㆍ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45쪽부터 258쪽까지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지원 등 8개 사업 468억 1,700만원은 시교육청에서 재배정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소통과 나눔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동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제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261쪽, 262쪽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36개 사업으로 1,121억 6,200만원이며 그중 자체예산은 28개 사업으로 676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교실수업개선지원입니다.
노후화된 교육기자재 교체 및 구입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이 가능한 교실환경구축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다목적강당 사업입니다.
다목적강당 증축을 통한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 제공을 위해서 불로중 외 4개교에 9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사일정에 맞추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LED 조명교체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지구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서 초은고등학교 외 6개교에 1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6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증대 및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화전초등학교 외 4개교에 15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사일정에 맞추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부터 337쪽까지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지원 등 8개 사업 445억 4,100만원은 시교육청에서 재배정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전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강화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34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2과 1센터로 교육전문직, 일반직, 교사 등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관현황은 유치원 21개원,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9개교로 총 52개 학교에 4,411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3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7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은 자체편성사업 19개, 시교육청 일괄편성사업 8개로 총 27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114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중 2017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추진현황 1번 교직원공동사택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적 특성상 원거리의 통근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여 업무의 능률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사기를 진작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700만원 중 6,7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입니다.
363쪽 추진현황 7번 석면교체입니다.
화도초 외 4교의 석면자재를 교체하여 6억 5,6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5쪽 추진현황 8번 옥상방수입니다.
양사초 외 2교의 노후한 옥상방수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추진현황 14번 방송장비 개선입니다.
방송장비용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하고 노후한 방송장비를 개선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삼성초 외 8교에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여 2억 3,7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추진현황 17번 냉난방시설 개선입니다.
1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한 냉난방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냉난방 효율 증대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강화중학교 외 5교에 18억 9,800만원을 편성하여 9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5쪽부터 395쪽까지 학교소규모시설 환경개선, 사립유치원 처우개선지원 등 8개 사업 33억 9,600만원은 시교육청에서 재배정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교육청 보고와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잘 알았고요.
주요예산사업 현황 보면 남부지원청 30페이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문제점을 나열했는데 직업전환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기존 시설이 제과제빵 수업에 국한되어 있음, 초ㆍ중등학교별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자 함 이렇게 문제점을 나열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사전조사 검토 없이 예산 편성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것 문제 아닙니까?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이런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스스로 이런 문제점을 여기다 나열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다음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보고 내용을 쭉 검토해 보면 보다보다 짜증나서 그냥 덮었는데 각 지원청 전체 예산 추진현황을 보면 많은 사업들이 이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개 사업을 빼고는.
주로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당해 연도에 마무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문제는 있겠죠, 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제가 그 생각을 해 봤어요. 명언 중에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마루지 말라는 훌륭한 명언이 있듯이 당해 연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웬만하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 다시 더 드리면 제가 오랜 기간 위원을 하면서 교육위원회는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만 글쎄 위원이 예산심의 또 결산, 행정사무감사 이거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앉아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방자치행정 예산편성은 본예산에 전부 세워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연말에 다 마무리하고 불요불가피한 것만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교육청은 연중 예산이 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성립 전 예산이라든가 성립 전 예산 위원회 심의 안 받고 사전에 사용하지요,
그러다보니까 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나중에 불용까지 심지어 전용까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교육청 직원들도 무척 힘들겠지만 우리 심의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들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교육부에 예산을 될 수 있는 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 강력한 항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북부교육장 전광용입니다.
저희 관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관심도 많으시고 지역사회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저희도 공사 중에 저를 비롯한 교육청 직원들도 8월에 계속 석면교체 공사현장을 가봤고요.
개학에 맞추어서 공사가 끝났는데 그 공사 끝날 무렵에 공사업체 또 학교예산으로 청소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해서 시료 채취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1개교에서 시료 채취가 돼서 석면성분이 검출돼서 9월 22일부터 25일 사이에 전체 11개 학교에 정밀청소 그 다음에 공기 질 검사 등을 통해서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습니다.
수고하십니다로 인사는 대신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이거는 지원청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지금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요즘 호텔에서 행사를 많이 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호텔에서 행사를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여유가 있었는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예산이 없어서 상상도 못했던 모임이었는데 갑자기 올해는 많이 부쩍 늘어났다고 하는 보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예산을 어떻든 사회에서 밖에서 교육청에서 너무 예산을 펑펑 쓰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의 소리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장님, 25페이지, 28페이지 보면 25페이지에는 교육기자재 구입을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기자재 구입인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 못하는 이유가.
제가 지적을 하는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상식적인 일들이 해결이 안 되고 꼭 언론에 보도가 돼서 말썽이 나도록 그게 저는 문제라는 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 했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그걸 하셨어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할 수 있는 일을 꼭 터지고 나서 하시겠다고 하고 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게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거 아무나 하죠? 그걸 누구 못합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남부교육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의가 없는 일들이 교육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이게 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호텔에서 강의하고 호텔에서 교육받고 세미나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거를 해결을 못하는 입장에서 아무튼 그래도 지원청에서는 교육장님들이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하여튼 상식이 아닌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일어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터지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관심 가져주시고 상식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는 상식선에서 조용하게 그냥 해결이 다 되고 사전에 얼마든지 예방조치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장님들, 직원 여러분.
2017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보고서를 제가 검토해 봤는데 5개 교육청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작년에도 그랬던 거 같아요, 보면.
그래서 5개 교육지원청의 세출구조를 살펴보면 남부교육청부터 8쪽, 98쪽, 170쪽, 262쪽, 342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출구조를 살펴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 영역의 세출예산은 2%대예요. 아주 미약해요, 아주 미약하고 대부분의 예산이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약 50%가 넘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학교기설개선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5개 교육청 세출 예산구조만 살펴보면 이거는 교육지원청이 아니고 교육시설지원청이다. 세출 예산구조만 살펴보면 교육지원청이 아니에요. 교육시설지원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 같아요.
그래서 학교시설개선도 시급하고 중요합니다마는 이제는 시설개선과 더불어서 어떤 교육과정이라든가 진로 그 다음에 위기학생 상담지도 등 본질적인 어떤 교육활동이나 프로그램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일 본청 주요업무보고를 받지만 본청의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보면 교육국 물론 해당국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교육국은 교육과정이라든가 학생상담이라든가 진로 진학 등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5개 교육지원청 중에서도 특히 서부교육청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가장 낮게 낮은 비율로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남부가 2.8%, 북부가 2.65%, 동부가 2.1%, 서부가 2.0%, 강화 2.7%예요.
그래서 서부교육장님.
손철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손철운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 서부교육청 전체 예산중에서 실제로 학교기본운영비하고 환경개선사업비는 원래 지역교육청에 해당됐던 예산이 아니고 본청에 있다가 지금 넘어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시설사업비하고 학교기본운영비를 본청으로 넘겨놓고 나면 사실은 총액이 34억이고 그 34억에 대해서 25억을 교수학습개선 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에서 예산의 흐름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육이 앞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갈 것이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갈 것이냐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6,000만원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박문중학교에 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동과 동 사이에 연결통로가 있는데 필로티로 3층까지 돼 있는데 1층과 3층은 공간이 다 활용이 되고 2층만 기둥만 남아가지고 빈 공간으로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 이것을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아이들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고 싶다고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원래 2억 6,000만원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배정을 했는데 학교에서 추후에 예산이 더 든다, 우리 계획대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더 든다고 그래서 추가로 확보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원래,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또 사립학교이고 또 여러 가지 거치는 절차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학교측으로부터 모자란 예산은 자체로 내년에 확보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듣고 그래서 확보가 되는 대로 내년서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착공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결국 올해 확보된 예산은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학교 자체에서 확보된 예산과 합해 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된 겁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일단은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구조기술사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시행을 한 것이고 시행할 결과 이 두 학교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의회 때도 신영은 위원님께서 그렇다면 예산을 좀 더 건강하게 쓰기 위해서는 내진보강에 대한 판단만 먼저 하고 필요하다면 추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 주셔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청 설립기획과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경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5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그 당시 아치패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치패널에서 배부름 현상이 발생을 해 가지고 구조안전상의 문제가 2008년 7월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서 벽을 따라서 보강하는 형태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강이 완료가 됐었는데 2017년 3월에 안전전문기동감사단이라고 인천시청에서 조직이 돼 가지고 조사한 결과 지금 당장 큰 문제는 없지만 벽을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대각선으로 질러서 보강을 하면 더 안전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대각선으로 질러서 구조보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하셨으니까 지금 책자 내용을 봐도 그렇고 올해 우리 지원청에서 제가 보니까 한 일이라고는 전부 다 학교 환경개선사업만 한 것 같이 보여 가지고 일부는 유감스럽기도 하고 이것을 담당했던 우리 시설과가 정말 고생했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올해 인천지역 전체 학교에 시설로 인해서 물론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환경이 다소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남부교육장님, 선임 교육장님이시니까 지금 올해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겨울방학이 없을 정도로 학교가 학사일정이 타이트한데 겨울방학이 없는 학교들이 나오나요?
도시로 다 유학을 갔는데 지금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건데 정말 숫자가 적어서 2개반을 합쳐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은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진정한 교육은 아니다.
물론 애들이 뛰어놀고 다르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기초학력이라든지 또 그 학력에 관해서는 배워야 될 과목들도 있고 또 습득해야 될 지식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습득하고 취득하는데 있어서는 도심에 나와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정규프로그램을 받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남구 어느 지역에 기숙사라도 마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혁신지구의 하나의 목적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할 수 있는 뭘 우리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면 정말 다른 프로그램 그 다음에 지금도 구청에 평생교육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구가 교육을 담당하는 과일 뿐인 거고 정말 다른 정확한 과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어떻게 인발브 돼서 뭔 내용을 했는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교육혁신지구가 제대로 된 게 되는 거고요. 덩그러니 돈 몇 푼 받아서 학교시설 지원받고 캠코더 몇 개 받고 이런 거는 저는 의미 없다고 봐지고요. 또 흉내를 내서도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강화교육장님한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자꾸 학교 통폐합 문제를 얘기하는데 제가 학교 통폐합을 좋아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학교기숙사도 없고 이런데 강화지역에도 보면 학생수가 상당히 적고 지금 초등학교 몇 개죠?
자체사업보다는 재배정사업 중에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게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저희가 미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이라는 미래기술이라는 그림에다가 강화지역의 자연환경 그 다음에 생태환경, 역사ㆍ문화적인 교육자료를 심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그동안에 군청하고도 협의해서 1억 5,000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보다는 재배정사업, 군청사업을 끌어들여서 미래기술 자유학기제와 연계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전단계 프리자유학기제해서 이번에 10월말에 작년에도 1회 발표했는데 올해는 축제로 해서 아이들한테 이게 질 좋은 강사를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마다 그룹을 지어서 강사들을 배정해서 보내고 있어서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푸른미래 강화교육이 있습니다.
신영은 위원인데요.
강화교육장님께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저희 지역에 3만명이 되는데 초등학교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고 2개, 중학교 하나 정도 해당되는데 강화는 학교가 많네요.
그런데 보면 저희도 대부도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1,200명 되던 학교가 150명 정도 되는데 그 후로 한참 학교가 늘어나다가 통폐합 추진하는데 그걸 볼 때 강화도 꽤 염려스러운 거예요. 전부 고령인구만 계시고 그래서.
그래서 학교수 하고 학교 아까 스물 몇 개 된다고 그랬는데 전체 학생수 그리고 교실수 그 교실수에 비해서 공교실수, 학급당 인원 그리고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학생추이현황이요.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책임을 다할 때 권한이 부여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미래세대를 교육하고 있는 교육자 그 다음에 교육지도자들 특히 교장과 교감선생님은 학교의 최고책임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보고 가르치고 또 교육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사람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이런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문제다.
물론 시교육청에도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겠지만 저희들이 지역에서 사실은 지역주민들과 소통부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런데 시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재량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책임회피를 하는 거예요, 시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재량과 권한과 책임을 다 부여해 주었으면 거기에 걸맞게 하셔야 되는데 권한은 막중하게 사용을 하고 책임에 대한 것은 제대로 지지 않는 이런 교육풍토는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시정질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을 했는데 오늘 이 내용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했어요.
그런데 행감 때 별도로 할 건데 그 폭력대책위원회, 성폭력대책위원회, 인권침해문제 이거는 대책위 열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식구들 감싸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많은 학부형들이 그 관련된 학부형들이 원성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고 찾아와서 강한 요구도 하시고 반발도 하시고 항의도 하시고 심지어는 비아냥되기까지 합니다. SNS상으로는 또 페북을 통해서 저희들이 들을 수 없는 내용까지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아니지만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성병문제 때문에 교감이 이미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도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등한시해서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1급 전염병으로 분류는 안 됐지만 에이즈 같은 경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저는 도덕적 불감증이나 책임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제가 작은 예를 들면 학교운동장 사용하는 거 때문에 협의를 하러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시교육청에 얘기하면 교장의 재량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기의 권한은 막대하게 사용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까?
이런 교육풍토 반드시 각 교육지원청별로 엄중하게 하셔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산집행 내용에 대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공사에 대한 것을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줬습니다. 겨울방학 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떨고 있어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어떤 게 돼야 될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이들이 추운 교실에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난방지원 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도록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해 줬으면 겨울이 오기 전에 대비해서 하셔야죠. 내년 2월에 공사하면 겨울방학 때 하면 겨울 다 가고 나서 따뜻한 봄이 올 때 합니까? 또 이 겨울을 춥게 보내야 되나요, 아이들이요.
기본적으로 사업 필요성, 적기적소 이것이 언제인지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걸로 지적을 합니다.
각 교육지원청 공히 다 마찬가지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한 것은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지적은 안 합니다. 이것은 다양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방식에서 탈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직업교육이 다양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히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석면교체는 사실은 제가 여러 단체로부터 협박받고 있는 수준까지 갑니다. 석면교체 현장을 저만큼 올 금년 방학 동안에 간 적이 없어요.
사실은 사전통지 안 하고 학교를 방문한 것 때문에 면박을 받은 경우도 있고 사실 심지어는 심각한 인격 침해 발언을 받은 그런 경우도 제가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나 선생님들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될 책무를, 해야 될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 북부교육장님, 우리도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10개교죠?
교체 시기나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 드렸어요.
여러 가지를 각 교육지원청 별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폐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다음 사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고 시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