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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4.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고등학교 미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정원외 입학 적용 촉구 결의안
6. 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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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0월 17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안
- 2.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
- 4.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 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5.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대학정원 외 입학적용 촉구결의안
- 6.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계속)
(10시 04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모든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현장에서 나옵니다. 정책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은 회의하기 전에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께 칭찬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에 구 선인재단 단지 내의 8개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약 4,600여명 정도 되는데 십수년간 아이들 통학문제, 안전문제 때문에 골칫거리를 앓고 수차례 각 기관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고민하던 끝에 제가 학교를 방문했고 우리 특별히 각 기관에게 부탁해서 일거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청 이규호 복지재정과장하고 특별히 재산관리팀의 정만교 팀장님이 정말 발로 뛰어서 각 기관을 일일이 다 방문하셔서 깨끗하게 정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교육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힘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칭찬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시교육청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교육상임위원회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초ㆍ중ㆍ고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 등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탈북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매년 탈북학생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에게 탈북학생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지원계획 수립에 관계기관, 단체 등에 협조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학업지원 관련 정보를 탈북학생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위탁교육기관에서 지정한 대안교육기관에 탈북학생이 원할 경우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고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안은 탈북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해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9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 235명의 교육지원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북한 출생 탈북학생과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학생들을 포함하여 교육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지원의 평등성을 확보하고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학생들의 교육부진 해소와 학력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과 관련해서 일반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상황의 탈북학생들의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탈북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북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먼저 탈북학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탈북학생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지원체제 마련 및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탈북학생들은 사회문화에 대한 부적응, 말투와 행동이 친구들과 다름으로 인해 위축이나 자신감 부족 현상이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학습동기가 부족하고 정서행동 문제, 학습결손 부족은 학교 내 부적응 및 사회 부적응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더불어 힘들게 넘어온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탈북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의 제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생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기초향상 프로그램, 언어 및 문화이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탈북학생들의 실질적 교육지원이 필요하며 실태조사, 계획, 교육지원, 진로직업정보제공, 대안교육기관, 다양한 교육사업을 위한 위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가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지원계획 수립 그 다음에 탈북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큰 도움으로 생각돼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신영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25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육상임위원회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항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 등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실제 공항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9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내 소음대책 지역에 위치한 소음피해학교는 계양초 상야분교이며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소음대책 지원사업으로 매년 하절기 3개월의 전기요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으로는 2016년 다목적강당 증축비 8억 4,000만원 중 75%인 6억 3,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 30일 김포공항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범위가 확대되어 소음피해학교가 4개교가 새로 추가되었으며 향후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포함된 불로초 등 4개교의 경우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 설치,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지원 등의 사업을 한국공항공사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대해서 해당 구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만큼 소음피해학교가 위치한 계양구청 및 서구청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며 주민지원사업 신청 시 사업비 총액의 25~30%를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소음피해학교에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본 제정조례안을 근거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먼저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위치한 하교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항소음방지법 제18조에 따라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해당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본 조례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음대책 인근지역 확대 시 지원대상 학교 증가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75%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토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업시행 시 피해학교 지원을 통한 교육환경의 쾌적한 조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빨리 정리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소음피해지역으로 규정하는 규정도 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규정하는 상위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교육청이 나름대로 우리가 봤을 때 항공기 이ㆍ착륙으로 인해서 소음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애매모호한 문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그 인근지역에서도 특히 공항공사가 있는 지역에서도 객관적 판단이 안 되고 상당히 피해의 요구나 이런 거를 요구하는 사람의 주관적 입장이 상당히 개입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국토부 고시에 의해서 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에 이런 우려가 있는 이런 조항을 넣어서 조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70데시벨은 안 되지만 그것도 여러 기관에 해보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우리도 공항공사에 의해서 피해가 있다고 이야기 했을 경우에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주관적이 되고 법 해석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제가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번에도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도 국토부 고시학교가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발맞추어서 우리 교육청도 가는 거고.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고 제가 침해지역이라고 문구를 정리했는데요.
법률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5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예상이라고 단어가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을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침해 앞으로 가능성 있는 지역 이렇게 제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침해 앞으로 침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문구를 조례에다가 수정해서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률에서는 예상으로 돼 있고 저희 조례에서는 침해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는 법이 아니고 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법인데 그래서 이 규정이나 여러 가지가 다 상위법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에 마지막 우리 조례에 보면 여기에 침해가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융통성이 우리가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넓어졌을 경우에 그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특히 공항공사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우리도 앞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해서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지시가 안 내려왔다. 이건 데시벨이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막을 거냐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 문구가.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입니다.
지금 이용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자료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를 갖다가 왜 못 하시는지 모르겠네. 여기 종합검토 의견서에 보면 공항소음 및 소음대책지역 등에 관하여 법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소음대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여기 각 종별로 1종, 2종, 3종까지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학교가 적시돼 있는 학교 자체가 김포공항 인근에 소음대책지역이 계양구하고 학교가 상야분교 있고요.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계양구, 서구 불로초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미만에 있는 학교는 소음지역에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명시가 됐던 내용인 거 같은데 전문위원 이거 맞죠.
그리고 아까 상위법에 내용을 따라야 되는 거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인천공항 인근 해당지역이 없다.
그거는 뭐냐 하면 국토부로부터 지정된 우리가 말하는 웨클에서 지정된 소음기준이 미만인 지역은 아직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 우리 상위법을 따라서 가다보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국장님이 답변을 잘해주셔야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게끔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혼선이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 수석전문위원 검토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없고 나중에 혹여 다른 인근지역에 만약에 국토부에서 웨클에 대한 수치를 낮게 책정하게 되면 아까 인천공항 인근학교도 다 포함될 수 있겠죠, 몇 개 학교도 다.
그런데 지금에 있는 상위법에 지금 75미만인 학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계양구에 있는 학교 그리고 인천공항에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최만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만용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 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 최만용ㆍ김종인ㆍ김정헌ㆍ박병만ㆍ박종 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은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육감에게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9조까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임기, 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 다문화교육 지원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문화 친화적 학교,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소통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직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족 학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출신국도 다양한 상황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의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문화교육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실질적인 다문화 이해 및 융화교육을 적극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먼저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은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가정 국내출생 자녀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중도입국 자녀의 공교육 편입학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 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를 대비하는 선제적인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마련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국내출생 자녀들은 대부분이 한국 사회에 어려움이 없고 한국인 정체성도 강하나 일부는 학습에 필요한 문장, 어휘, 개념이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득수준별 비교시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일반가정 학생과 차이가 없으나 낮은 경우 다수항목 뭐 학교성적이라든지 적응, 성장발달 등에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춘기에 진입함에 따라 부정적 고정관념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며 심리, 정서적인 지원요구 증가가 있습니다.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새로운 가족과 한국문화의 적응, 정체성 혼란, 무기력 등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귀화 또는 귀국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역량 부족으로 공교육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습니다.
외국인 자녀인 경우 중국, 조선족, 중앙아시아 고려인 등 재외동포를 포함하여 최근에는 시리아 난민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일부는 정주여건이 불안정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의 제정은 현실적인 다문화교육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할 수 있어 교육을 위한 더 없이 좋은 시의회의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다문화가정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시행에 따라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게 되며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서 다문화 친화적 학교 운영 및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이라든지 센터운영 이런 것들이 학교 내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와 교직원 대상 연수를 실시함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종인 부위원장, 신은호 위원장과 사 회 교대)
(11시 18분)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인천교육을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는 여러 교육위원님 제안설명의 기회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우리 교육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소관 조례에 대한 법제처의 전수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법제처의 자율정비 전수조사 결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 중 관계법령의 조문 및 조항을 잘못 인용하거나 자치법규 위반기준을 위반하는 등 간단한 정비를 요하는 18개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외 8개 조례는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근거, 법령의 인용조문 등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 외 10개의 조례는 한자식 표현을 사용하거나 조례의 제1종 목적 규정에서 약칭을 사용하는 등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셨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개정근거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 중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조례의 위임근거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위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여 2017년 9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18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아니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으며 이 법의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각 조례별 관계법령의 제ㆍ개정 등 변경사항을 자치법규에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하여 인천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28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대학정원 외 입학적용 촉구결의안의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옹진군에서 북도면과 자월면 2개면에는 중ㆍ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인근 영종도에 소재한 중ㆍ고등학교로 통학하기 위하여 매일 3, 4시간을 배를 타거나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인천 시내에서 유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옹진군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인 옹진군 북도면과 자월면의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소재지가 도심이라는 이유로 대학 진학시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육 역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이전에 옹진군 소속이었던 안산시의 대부중ㆍ고등학교는 대부동에 위치하여 면단위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우리 군의 북도면, 자월면 학생들도 하루빨리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섬 학생들이 교육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대학정원 외 입학적용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대학정원 외 입학적용 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부경위, 주문 및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대학정원 외 입학적용 촉구결의안은 거주지에 중ㆍ고등학교가 없어 배로 통학하거나 육지로 유학생활을 하는 옹진군 북도면과 자월면 학생들에게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이 적용되도록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촉구 결의하는 사항으로 김경선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군 및 옹진군의 5개면 소재지 학생들은 지역에 학교가 있어 대학 진학시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이 가능하나 옹진군 북도면과 자월면의 학생들은 지역에 중ㆍ고등학교가 없어 도심으로 진학함에 따라 농어촌학생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옹진군 북도면과 자월면의 학생들은 중ㆍ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인근 육지학교로 매일 통학하거나 도심지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으로 북도면과 자월면의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적용범위에 해당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대학정원 외 입학적용 촉구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방금 손철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학생에 대한 대학정원 외 입학적용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손철운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학생에 대한 대학정원 외 입학적용 촉구결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학생에 대한 대학정원 외 입학적용 촉구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40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교육국 소곤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37쪽 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 하반기 추진 주요사업은 121개 사업 3,653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교육혁신과 행복배움학교 운영사업입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행복교육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 모델학교인 행복배움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30교의 행복배움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일반학교에 학교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40교를 행복나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배움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의 변화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진정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배움학교의 창의적 학교운영사례들이 주변학교로 확산되어 인천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6쪽 학교교육과 기초학력보장 정책 추진사업입니다.
학습부진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기초학력을 함양함으로써 학생의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학력책임제, 초등 1ㆍ2학년 학습맘, 기초튼튼 행복학교, 두드림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지도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초ㆍ중ㆍ고 학습부진학생의 복합적 요인 해소를 위해 1대1 학습상담 및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전환기 학습캠프를,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찾아가는 학습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진단 및 학습보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7쪽 평생교육체육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및 지역협력 모델 구축 지원 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ㆍ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통해 관심군 학생을 선발하여 2차 전문기관에 심층 평가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26개 기관과 초ㆍ중ㆍ고 514교를 지정하여 약 3,400명에 대해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자살 및 자해 시도 학생과 관심군 학생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10월 현재 총 176개교 총 263명 치료비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음건강도움센터의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10월 현재 총 69개교 관심군 학생 315명 상담을 진행 중이며 11월까지 지속적인 상담활동에 학생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쪽 창의인재교육과 NCS 기반 교육과정운영사업입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적용되는 NCS 기반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환경구축에 4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현장에서 NCS 실무과목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실습실 환경구축 및 교재 인쇄 구입 등의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양질의 직업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교원인사과 교장ㆍ교원 자격연수사업입니다.
관리자로서의 자율경영을 위한 리더십을 배양하고 교육행정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유ㆍ초ㆍ중등 교장, 원장 93명에 대한 자격연수를 실시하였고, 11월말까지 초등교장 14명에 대한 연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연수과정을 개선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78쪽 학교생활교육과 학생상담 지원 운영사업입니다.
학교 부적응 등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운영 강화를 위하여 Wee클래스 보유교 중 전문상담인력이 없는 학교에 대하여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부족한 전문상담인력에 대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였고 학교내 위기상황 발생 시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즉각적 심리상담을 위하여 트라우마 상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학교현장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휴관기관 연계를 통한 학교위기대응 트라우마 지원단 운영과 Wee클래스, Wee센터 운영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천교육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사업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항상 각별한 애정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사업은 41개 사업 5,457억 7,800만원이며 향후 추진사업은 2개 사업 661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05쪽 신규임용 예정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 전에 기초실무를 훈련하는 사업으로 9급 지방공무원 합격자 중 56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며 2018년 1월에 성과면담 및 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서 312쪽 재난안전기획 및 예방활동사업입니다.
학교현장의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통해 행복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교직원 대상 안전 분야 직무연수 및 재난안전 현장체험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학교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비상배낭 등 재난대응물품 보급 및 지속적인 재난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52쪽까지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학생복지사업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비롯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교학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정보화 및 중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학생 2만 3,300여명에게 교육급여사업으로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통해 261개교의 취약계층 학생에게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만 3∼5세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지원 및 맞벌이, 저소득층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49개교에서 돌봄교실 500실을 운영하는 등 학부모 부담경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7쪽부터 363쪽입니다.
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천교육융합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524개교의 학교홈페이지를 통합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 구축된 학교홈페이지 중 72개교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사업과 홈페이지 보안강화를 위한 웹 방화벽 및 웹 취약점 점검시스템 교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나이스 보안수준강화를 위해 보안취약점 분석평가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368쪽부터 372쪽 학교 이전재배치 및 학교신축사업입니다.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은 주안초와 강화여중 2개 학교이며 학교신축사업은 송도4초 등 총 10개 학교입니다.
주안초, 송도4초, 남희학교는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내외부마감공사 및 미장공사 등을 진행 중이며 강화여중, 서창3초 등 6개 학교는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계약 진행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희학교, 해양5초, 경연초ㆍ중통합학교는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이중 서희학교는 검단 신도시 기반시설확충 후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이어서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5쪽부터 389쪽입니다.
학교 이전재배치 및 학교신축사업입니다.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 및 학교신축사업은 예산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사업비 총액을 연도별로 분할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화여중 이전재배치 및 서창3초 외 7개 학교신축에 대한 2018년도 소요액은 854억 4,300만원이며 현재는 2017년도 예산액 등을 통해 설계용역 및 공사계약진행 등 공정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7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은 교육지원청 종합평가, 예산편성관리,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등 3개 사업에 20억 2,000만원입니다.
먼저 27쪽 교육지원청 종합평가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이 수행한 사업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17년에는 교육지원청 평가보상금 1억원을 편성하여 지난 5월에 평가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으로 11월에 시행할 계획이며 데이터 처리용역비 등으로 9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0쪽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사업입니다.
각급학교 및 행정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현안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9월 20일 기준으로 총예산액 16억 5,000만원 중에서 13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위험시설물 보수, 노후교육환경개선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우려사업 등에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 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자흥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보고서 15쪽에 있는 교육시책홍보 1개 사업입니다.
교육시책홍보 사업은 주요시책과 유익한 교육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소통하며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 9월말 현재 예산집행현황은 총예산액 4억 3,600만원 중 지면과 방송,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학생, 학부모기자단 연수 등으로 2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우수한 교육사례와 시책들을 널리 알리고 홍보마인드 함양을 위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홍보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공보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신영은 위원입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과 양승옥 행정국장님,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그냥 짧게짧게 해 주세요.
교육청 2017년도 각종 추진사업을 보면 2018년으로 이월 예정되는 사업이 꽤 많습니다. 지원청도 역시 마찬가지죠.
본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연중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이 발생하고 이월과 사고이월 심지어 불용까지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그렇지만 금년사업이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지 않을까 싶은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원활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연초 조기에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교육청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청해 주세요.
우리 시 행정은 예산편성은 본예산에 다 세우고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추경에 세워서 웬만하면 당해 연도에 마무리하잖아요, 계속사업 외에는.
그런데 교육청은 특별히 더 어려운 게 수업시간 제외 방학 동안에만 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거기에다가 예산까지 성립전예산 등등 계속 내려 오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교육부에 그런 예산 연초에 내려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해 주세요. 예산심의나 결산하는 위원들도 엄청나게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말씀해 주시죠.
글쎄 자치 분권, 분권해 가면서 교육부는 아주 특이하게 예산을 연중 내려 보내더라고요. 우리 교육공무원 모두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교육균형발전토론회를 했는데 주제 발표 내용 좋습니다만 그건 일반적인 것 아니었겠어요. 우리 교육청 모든 공직자가 교육전문가이기 때문에 주제발표 내용 이상으로 우리 인천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교육균형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도심을 신도시 이상으로 재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도서지역 강화나 옹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청과 교육청의 협치와 소통 등 공동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주제발표에서. 그런 건 사실상 하나도 안 나왔고 재생과장이 그래도 다행히 재개발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원도심에 아파트 신도시 이상 나오게 아파트 지어 놓고 주변기반시설 깔아 놓으면 사람 안 오겠어요? 신도시 이상 나가는 개발을 하면 오히려 신도시보다 왜 갯내 나는 신도시로 가겠어요? 원도심 정주해서 살고 있는 원도심에 새롭게 제대로 지어진다면 다 그쪽으로 몰리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우리 시 본청하고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돼야 교육 난개발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앞으로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시하고 잘 대화가 안 되는 걸 본위원이 느끼는데 선생님들은 토론이라든가 소통분야를 늘 강조하면서 교육을 시키죠.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런 노력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본청에서 발표하면 사전에 얘기도 없이 했다. 뭐 서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건의ㆍ요청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글쎄 교육청에서 그런 주문을 하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제발표하는 분이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것만 발표하면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청과 교육청의 협치,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것 또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뭐 중간업무보고인데 1건, 1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감사도 아니고.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청 종합평가 27쪽에 보면 매년 교육지원청 종합평가를 실시 중 2017년 종합평가결과 평가보상금 1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쨌든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특수학교 언론보도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최근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과정에서 특수학교 어머니들이 학교 설립을 위해 울고 무릎까지 꿇는 사건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역 특수학교는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어제 지원청 보고를 받다보니까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신ㆍ증설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어제 문제 보고를 했거든요.
사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교실 증설도 중요하지만 인천에도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더 증설해야 할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경우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늘 장애학생들을 볼 때 아, 저런 장애학생 안 낳은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다, 저 부모들 얼마나 세상을 마감하는 그 날까지 자녀를 위해서 마음고생을 할까 이런 깊은 생각까지도 해 보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신영은 위원님께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관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위원회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위원님들이 현장에 대한 관심도 많으셔서 4월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하이텍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인일여고 이런 학교방문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의 개선할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안전부분에서 오전에 신은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통학과 관련해 가지고 불법주차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재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남부교육청이라든지 시청, 경찰청과 협조를 해 가지고 8, 9월까지 해 가지고 안전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볍게 질문을 드릴게요.
학교도서관 독서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고서를 보면 총 40억 300만원 예산을 각 교육지원청에 재배정을 하거나 본청에서 직접 고등학교 29교, 특수학교 3교의 노후시설 개선 등에 예산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남부에 26교에 7억 2,000, 북부가 16교에 4억 4,000, 동부가 14교에 4억 4,000, 서부가 36교에 9억 7,000, 강화가 11개교에 3억 1,000만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재배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년도에 70억을 집행을 했거든요. ’17년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봤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너희 도서관을 바꾸려면 얼마나 필요 하느냐 그러면 몇 천만원씩 얘기할 것 아니에요. 5,000만원 정도해서.
그러면 해 주고 그 다음에 ’17년도에도 받아서 공모식이죠.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내보내는데 ’16년도에 집행한 학교들이 일부 부평구에 많다 그러면 그 학교들은 이미 했으니까 적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서부나 남부나 이런 데서 안 된 데가 신청을 하다보니까 불균형적으로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학교에서 현재…….
(○중등교육팀장 손철수 좌석에서 – 학교교육과 손철수 장학관입니다.)
우리 둘째형 이름이네.
(웃음 소리)
(○중등교육팀장 손철수 좌석에서 – 제가 파악하기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아니, 서서하세요.
(○중등교육팀장 손철수 좌석에서 – 영어회화 전문강사라는 것은 영어회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를 회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휘력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최종 목적이 영어회화인 것이지 기본교육까지 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코티칭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원교사가 단독으로 수업을 들어 갈 수 없고 교사가 들어갔을 때 다른 영역도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는데 이것도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채용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분이 어떤 영역을 하고 그런 게 쭉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한번 보고 싶어요.
(○중등교육팀장 손철수 좌석에서 – 한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회화 보조강사라는 것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
보조강사가 아니라 전문강사예요.
(○중등교육팀장 손철수 좌석에서 –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일부분이고요. 그 일부분도 토익이든 토플이든 일정점수에 훨씬 상회하는 점수가 이상이 돼야 자격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능력은 충분한 역량을 선발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용해요? 채용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말씀드리면 어제 마침 회의를 시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소요액이 730억 됩니다.
지금 현재의 3대4대3으로 가면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액이 430억 됩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시청하고 합해서 30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수익사업이라는 게 없고 단지 학생들 수업료로 징수되는 게 약 7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상급식 자체를 시에서 뭐 예산이 없으면 고3부터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교육쪽 차원에서는 반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안을 내놓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교육청이 3조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재정예산이 있고 시가 8조 3,00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4조 2,000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율로 보면 교육청과 지자체와 시로 보면 2대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는데 시에서는…….
지금 현재 무상급식이 처음 시행되는 거 같으면 서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초등, 중학교에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고, 굳이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고등학교면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논리가 전체 예산규모가 그렇다고 하는 논리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타당성이 없다.
두 번째,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별로 찬성하는 입장의 사람은 아닙니다, 제 철학이나 아이덴티티가 맞지 않기 때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이라는 거는 거의 대세로 흘러가고 있는 분야이고 이제 정착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가지고 정치인이 내 철학에 맞니 안 맞니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묻는 거고요. 되도록 시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지금까지 주구장창 교육청이 얘기하는 게 인천만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늦다. 이렇게 했던 게 지금 교육청이 주구장창 이야기 해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천에 있는 아이들이 타 시ㆍ도에 있는 아이들보다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 이번에 선도적으로 인천이 치고 나가려고 하면 이 앞에 중학교 무상급식 다 될 때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인발브 돼서 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위원 당선됐을 때부터 교육청이 어쨌든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고등학교에 와서는 제가 보면 교육감이 안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교에 와서는 이게 이렇게 예산 타령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 지금까지 협상해 왔던 대로 부담을 지금 식품비 시간제 외에 이렇게 해서 시가 부담하게끔 비율을 맞게끔 부과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가 부담 안하고 교육청이 돈을 더 내라고…….
예산이 지금 교육감님이 안 계셔서 그런 모양인데 이 앞에 중학교 무상급식 다할 때도 예산이 남아돌아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교육청하고 시가 여러 가지로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오래 끌고 가거나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대세로 흘러가고 있는 이 부분의 문제를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전체가 730억 정도 들면 어려우면 고등학교 3학년을 한다든지 1학년을 한다든지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직제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포상금의 양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사실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조직사회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데가 가장 힘이 센 거고 그 다음에 감시ㆍ감독 할 수 있는 조직이 센 겁니다.
그래서 정책기획조정관에서 보면 돈과 행정의 감시ㆍ감독, 포상까지 엄청난 권한이 여기에 포함돼 있으면 조직이 너무 세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고 포상하고 이런 거는 또 감사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야 감사관실에서도 다른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편성 권한과 감시ㆍ감독과 포상까지 이렇게 있으면 엄청난 정책기획조정관님의 한마디에 조직이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제가 과하게 말씀드린 건가요?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지금 지역별로 권역별로 동서남북, 강화교육청 그리고 고등학교로 해 가지고 학부모 기자단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160명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의들이 많으시고요. 상당히 열심히 취재활동을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교육소식란이 있는데 거기에 학부모기자님들이 학생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그쪽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도 올리고 인천교육소식지를 발행할 때 거기다도 일부기사를 게재를 해 드리고요. 또 책자도 발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기사를, 우수한 기사들을 실어드리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라기보다는 변명으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의 새로운 정책을 저희들이 협의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과거방식은 강의식, 일방식 그런 전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대회의실이라든가 강의용으로 설계되어 있는 그런 강당에서 행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원탁토론이라든가 상호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토론방식의 협의를 많이 도입하다보니까 저희 교육청이 인프라가 그런 걸 갖추고 있는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새로운 교육방식과 연수방식을 도입하려다 보니까 호텔을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빈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1차적으로 학교현장 석면해체 공사와 관련해서 추후에 석면 일부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석면공사를 더욱더 철저히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과거하고 현재하고를 보게 되면 환경문제가 시민들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석면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서 아직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하반기 겨울 공사에서도 석면 해체 공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지금보다 더 초밀하게 관리ㆍ감독을 할 것이고요. 또 나중에 청소가 되고 난 다음에는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외부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서 석면 해체 후에 석면이 다시 검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애당초에 학부모 명예사서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연수를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년도에 8개 도서관에서 약 2,600명 정도를 41회에 걸쳐서 연수를 했고요. ’17년도에 그래서 좀 더 어차피 8개 도서관밖에 연수를 못 시키는데 41회 동일하게 1,400해서 지속적으로 연수를 시키고,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보니까 명예사서가 약 9,288명이나 돼요.
그래서 예산편성은 2억 9,000을 104교에 뿌려서 지금 도서관 사업에 학생들의 독서활동이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교육의 목적을 두고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 좋고 가장 우선순위가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해양경찰청에서 뭐 해양경찰청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쓸 곳이 없고 이래서 국가기관에 임대를 하든 빌려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주인이 방을 하나 쓰겠다는데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전혀 목적하고 다르게 물론 먼저 접촉을 했든 어떻든 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쓰여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해양경찰청에다가 이걸 임대방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뭡니까?
어쨌든 이걸 가지고 오래 이야기할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물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해양경찰청은 제가 해양경찰청이 밉거나 이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여유가 생기고 이래서 빌려주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Wee센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자라고 가정환경이 좋은 아이들이야 바르게 자라겠지요.
어쨌든 그 애들 입장에서 여건이 안 맞거나 상황이 안 맞거나 이래서 잠시 비뚤어지는 아이들을 어쨌든 교육이 바로 잡아서 진짜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내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의 목적이.
그런 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또 하나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게 저는 Wee센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Wee센터가 들어서는데도 해양경찰청의 임대문제로 못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일단 남구는 17억 정도를 투입을 하고 저희도 3억 이상 때에 따라서는 다른 거까지 하면 1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요.
그 남구가 성공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남구이지만 남부교육청에서 남구 아닌 옆에가 또 있어요. 그 학교들도 해달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중구에 11개 학교, 북부는 6개 학교인가 십정지구만 참여하고, 계양지구는 41개 학교인데 지금 여기에 모델을 삼는데 사실은 예산편성도 이쪽에서는 조금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면서 남구의 사례들 또 학교의 성공사례를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난감해 한 것이 담당부서에서도 일을 하기 싫어해서 처음에 곤란했었어요.
제가 교육과학원장님하고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초ㆍ중등교육 자체가 지역교육청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초ㆍ중등교육을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물론 교육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짜여 진 커리큘럼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인천지역의 특수성이나 지역특색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집안의 가풍도 있듯이 학교는 이사장의 건학이념도 있듯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손으로 가르치는 탁월한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인천발전연구원 정도는 안 되더라도 인천교육을 단기, 중기, 장기로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으로 확대ㆍ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생각은 없는지?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가 6시간 정도 계속 된 거 같아요. 마무리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 질의를 충분히 했고 또 진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집행과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긴급성을 요하는 순서에 의해서 사실 합니다.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공히 다 마찬가지일 거고 정책기획조정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4/4분기에 돌입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한 푼도 안 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예산이 3/4분기나 4/4분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이거는 집행을 왜 이렇게 딜레이 해서 늦추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들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다.
사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갖고 예산편성요구를 하는데 집행을 이렇게 지연시키면 특히 본청 같은 경우는 근무여건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집행 부분이 한 푼도 집행 안 되고 그대로 보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을 적절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아이들 난방문제를 겨울방학이 오는 2018년 2월에 교체를 한다, 이거는 예산 집행상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한 겨울동안 또 우리 아이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됩니까?
집행시기를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절대 이해가 안 가요.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회기 기준이 2월까지로 해서 2월로 해 놓은 거예요? 그거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추운 겨울, 한겨울 더 견뎌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하십시오.
(「네」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손철운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정책결정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라. 병아리 걸음마식 형태의 조급성을 가지고 단시일에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1회성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거를 검토를 못하고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도림고등학교 건도 사실은 초등학교를 고등학교로 전환시킨 그 자체부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평구 쪽에 있는 문제인데 부평구에 철길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 쪽 부개ㆍ일신동 지역에 중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철길을 넘어서 다른 외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4군데가 있어요. 초등학교를 또 신설했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그렇게 결정한 과정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십 수 년 동안 계속 제기됐던 문제인데 이런 내용을 검토를 안 하고 초등학교 하나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니까 설립하는 그것부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폐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지역 주민들은 끊임없이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국 학교총량제 때문에 중학교를 신설하려면 그쪽에 있는 초등학교를 하나 폐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중학교 하나 끌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아리 걸음마 식의 조급성을 가지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보담당관 쪽은 교육청의 교육정책부분에 대한 홍보를 주로 많이 하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집행기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위원회는 사실은 대의기관으로서 긴장적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초기에 제가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것은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단독으로 해서 갈 수 있으면 효율적 예산집행 이를테면 효율적 예산 의결 이런 것도 협의나 조정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어요. 100% 다 이를테면 교육감 치적 내용을 홍보한다든가 교육청의 주요정책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방식이라.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ㆍ토론을 거쳐서 이러한 결정이 되었다는 내용이 1건도 내용이 홍보된 적이 없어요.
지금은 독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공유하고 토론하셔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협력관계를. 지금 시대적 요구예요, 그게. 고민하세요.
그리고 아까 박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능허대중학교 재활용 문제입니다.
염연히 우리 아이들 교육시설로 지어진 것을 국가기관에서 다른 기관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교육청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합니다.
우리 인천에 교육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안학교 인천시청 건물 연수구청소년수련관에서 대안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실 2칸만 가지면 그 아이들이 운동장이 있는 학교시설에서 충분히 수업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경찰청에 사용한다고 하니까 거기 임대할 것 계산하고 그런 문제를 전부 취소시킵니까? 이게 교육청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까?
우선 우리 아이들이 활용할 공간을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원도심학교 폐교할 때 재활용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라 그 다음에 TF팀 구성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그런 토론을 했지만 어제 토론도 제가 볼 때는 실패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의 공무원 몇 명, 교육위원들 네 분 참석해서 바쁘셔서 일부 가지고 마지막까지 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몇 분들 앉혀 놓고 현안문제 토론합니까, 유명한 대학교수들 다 모시고 전문가들 모시고. 학부형들이나 학교 관계자들 한 분도 없어, 그 큰 호텔에 대강당에다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교육위원하고 공동주체 한다고 해 놓고 뭐 했습니까?
직접 교육과 관련된 학부형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홍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결정해서 입안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게 교육청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의식전환을 해야 된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학력평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염려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교육방식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최소한도로 아이들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육방식을 선택해야 되고, 지역주민과 학부형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방식을 충분히 선택해야 된다.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될 때 우리가 범죄로부터 또 학교로부터 이격되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인성을 키워가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발암물질 석면 관리 체계에 대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방학 때 또 하셔야 되죠, 석면교체사업.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철거하고 새로 신설해서 청소한 이후에 측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철거한 단계부터 거기에 투입된 노동자 그 다음에 관리ㆍ감독을 하는 학교시설 관계자, 선생님 이 분들이 그것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게 초기단계부터 관리 철저히 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발암물질이 석면입자가 머리카락의 5,000분의 1입니다. 이게 폐로 들어가면 10년 동안 잠복했다가 결과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몰라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별로 해서 이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교육을 하시든지 하셔서 시설하시는 업체 관계자, 학교 관계자 또 더불어서 학부형들까지 포함한다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겨울방학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고 특정학교를 거론해서 망신을 주거나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게 대대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석면교체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전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을 다할 때 권한이 부여된 겁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는 아닙니다. 일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권한에 관한 것만 강조를 합니다. 교육청에다 얘기를 하면 그건 학교 재량권이고 교장선생님 재량권이니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 댑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말하면. 다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처 간 칸막이, 부서 간 칸막이 이런 것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돼.
제가 이번에 그런 실 예를 명실하게 보여 줬습니다. 선인재단학교의 십수 년간 집단민원으로 계속 제기된 민원입니다. 제가 현장 가서 학교 관계자들 전부 모아 놓고 간담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담당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다 오셨어요. 제가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관계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해결이 된 겁니다. 거기에는 팀장님이 발로 각 기관을 다 뛰어 다녔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철저하게 노력하고 추진력을 가지고 해야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당신들이 하고, 부처가 다르고, 남동구청 걸렸지, 경찰청 걸렸지, 교육청 걸렸지, 남부교육청 걸렸지, 남구청 걸렸지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사례 만들지 마세요. 누군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반드시 일이 풀릴 수 있고 풀어져 갑니다.
그렇게 우리 교육청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