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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 1월 21일 (월)
- 의사일정
- 1.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 2. 2013년도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11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여자고등학교에서 황동을 선생님의 인솔하에 이유진 학생 등 35명의 학생과 임학중학교에서 정진승 선생님의 인솔하에 박지수 학생 등 18명의 학생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연수여고와 임학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의 참석대상인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중국 심양시 심북신구장 일행 접견 관계로, 정태옥 기획관리실장과 허종식 대변인께서는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2013년도 인천시정 기자 설명회가 있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에 있어 송영길 시장으로부터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11시 24분)
사무처장 이상익입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는 이한구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05회 정례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 회부한 안건은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 등 모두 14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 내역을 보고 드리면 최용덕, 이용범, 홍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이수영, 김영태, 노현경, 허회숙, 권용오, 배상만, 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과 이용범, 최용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수용, 김기홍, 홍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등 모두 6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승희, 신동수, 박순남, 안영수, 제갈원영, 신현환, 김기홍, 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강병수, 신현환, 박승희, 신동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이용범, 신동수, 류수용, 전용철, 배상만, 이도형, 허인환, 조영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강호 의원님께서 소개하시고 유향석 님 외 5,194명이 서명하신 만월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일반계고등학교 신설 청원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0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7분)
가.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소망하는 모든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해 첫 임시회에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살기 좋은 인천과 인천교육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8월 인천지역을 넘어 전국 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린 일명 여교사 투서사건 그리고 12월 말에는 작전고 13명의 교사와 이 학교 관리자가 임신한 여교사에게 소주를 권하고 여교사 성희롱 및 인격모독적 막말과 차별 등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에 실명으로 진정하고 중징계를 요구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작전고 사건은 여교사 투서사건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거의 모든 언론에 그 충격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보도되었고 얼마 전 발표한 인천시교육청 감사결과에도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의 여교사 투서사건 및 작전고 감사결과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봐 주기식 부실감사와 솜방망이 징계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대부분 확인할 수 없었음이라고 하거나 여교사가 처벌을 바라는 것보다 개선되기를 바란다라고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애써 관리자 편을 드는 듯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 역시 인천시교육청 징계양정기준보다 대부분 한 단계 이상씩 낮춰 처분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석 달 간 60개교를 대상으로 520명을 감사하였고 이렇게 많은 학교와 많은 대상자를 감사하고도 용두사미 식으로 달랑 징계는 1명만 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감사결과 처분기준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교장은 여러 여교사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였고 그중 한 기간제 여교사는 이 교장의 성추행을 참다 참다 못 견뎌 결국 사표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습 성추행 교장을 파견 등 중징계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는커녕 견책 또는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만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교육감님은 여교사 투서사건이 발생하자 지난해 9월 이 자리에서 자체 조사를 약속하셨고 본 의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함께 모아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며 필요하면 수사까지 의뢰하여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천의 여교사들이 다시는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이처럼 부실감사와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을 보면 교육감님께서는 불합리한 교원인사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도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여교사들을 지원하려는 의지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교육감님, 이번 여교사 투서사건 및 작전고 감사는 누구를 위한 감사였습니까? 인천시교육청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청이란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재 감사를 하거나 징계양정을 바로 적용해 중징계를 하여 여교사 사건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현장 여교사들의 아픔에 귀 기울여 주시고 보다 합리적인 교원인사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시 32분)
(11시 33분)
가. 인천광역시
존경하고 사랑하는 29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연수여고, 임학중 학생 방청생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아 금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쌓여가는 부채와 원리금 상환 부담, 분식회계 정상화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급감, 아시안게임과 지하철 2호선 건설이라는 추가지출 및 늘어나는 복지지출이라는 삼중고 속에 취임 초부터 재정운영의 3대 기본원칙으로 강조해 온 아껴 쓰고, 빌려 오고, 벌어 쓰자라는 구호가 절실했던 한 해로 한 푼이라도 더 많은 국고보조금과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 각 실ㆍ국장 및 공무원들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받아 열심히 뛴 결과 사상 최대인 1조 6,167억원의 국고보조금과 3,218억원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183만명의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시안게임 국비지원 확대요청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 주셔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국고지원금 615억원과 장애인 아시안게임 56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남은 예산도 내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북항 준설 사업비 50억원, 7호선 석남역 연장 사업비 100억원을 추가해서 150억, 컨벤시아 2단계 예산 20억, 인천대 이자보조비 9억원 등 총 1조 9,38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리스, 렌트차량 등록 유치에 노력한 결과 전국에서 1위인 885억원 이것은 2011년도 대비 191%가 늘어난 액수입니다. 이 885억의 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었고 투자유치 분야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에 31억 8,200만 달러를 달성해서 전국 1위를, 사실상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1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인천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특ㆍ광역시 중 1위를 기록한 통계청 발표 수치에서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성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의 통합과 경영의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아시다시피 4개 공사를 2개 공사로 통폐합에 성공하면서 그 평가를 받은 결과 행안부 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았고 앞으로도 공사ㆍ공단ㆍ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생각해 봐도 감회가 벅찬 것은 우리 인천이 서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유엔 국제기구 본부인 녹색기후기금사무국을 독일과 스위스와 경쟁해서 성공적으로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쾌거로 그 순간의 감동은 아직도 환희와 희망으로 되살아납니다.
그밖에도 청념도가 수직 상승해서 내부청렴도가 7위에서 1위로 그리고 정책고객 평가가 16위에서 1위로 놀라운 성장을 보였고 투표율이 전국 광역시ㆍ도에서 꼴찌였던 것이 이번에 14위로 탈 꼴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정평가 3개 분야에서 가등급 평가를 받았고 민선 5기 출범이후 우리 인천시 유입인구가 12만명이나 증가해서 이제 290만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그리고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여섯 달 동안이나 국회와 중앙정부 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아시안게임 국비지원 확대 요청에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인천시의회 의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시정운영 방향은 함께하는 원도심,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통해 제2의 개항, 도약하는 인천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한 금년도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원도심 재창조 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기반 정립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을 가동,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로 원도심 재창조 사업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철거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원주민들의 재정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민선 5기 인천시에서는 221개의 재개발ㆍ재건축 지구를 167개로 축소한 후 실현 가능성이 없는 18개 지역에 대하여는 전국에서 최초로 직권 취소를 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별 특화 가로를 조성해서 생활권별로 사람이 모여드는 중심가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원주민 100% 재정착을 목표로 하는 괭이부리 마을사업을 인천형 재정비사업의 모델로 삼아 유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등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총 투자비의 2배 이상을 회수한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과 제3연륙교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또 청라 간의 7호선 연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GCF 유치를 계기로 조기 건설 사유가 명확해진 송도~여의도 간 광역철도 건설에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 모아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초지대교에서 인천 간 국지도 건설 및 서구 금곡동에서 김포 신도시 간 광역도로 건설을 비롯하여 재정여건 악화로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시기를 2년 연장하였으나 제18대 대통령 당선자 공약에 인천지하철 2호선 조기 개통이 포함됨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아 개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서울 7호선의 석남동까지의 연장 사업이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되었으므로 이것이 석남동까지 연장되는 4.2㎞ 구간은 내년 초에 착공해 나가고 이것을 청라까지 연장사업이 가능하도록 B/C값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주변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선 연장사업 추진 등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가 증진되도록 교통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송도~오이도까지 개통이 됐습니다만 하인천역까지 개통이 2014년도에 완공되게 되면 그 주변 동구지역, 중구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녹색기후기금사무국의 조기 정착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GCF 유치에 따른 이점을 부각시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의 인천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글로벌 환경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공원, 녹지 공간의 확충과 대기 환경 개선으로 도심 속에 자연이 살아 숨쉬는 저탄소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5R운동 절약, 재사용, 재활용, 재생에너지, 재생 전개 등 시민 녹색 실천운동을 확산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도시 모델로 몽골에 인천희망의 숲을 조성하여 GCF사무국 Host City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위상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GCF를 이용한 북한의 피폐해진 산림녹화사업 등을 비롯한 남북간의 협력모델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014 아시안게임 등 국가적 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 사업비를 2조 5,000억원에서 1조 7,000억으로 약 8,000억 가량을 절감시켰습니다.
또 시민들의 부담과 국가의 부담을 줄였고 문학경기장을 비롯하여 6개 경기장을 금년 9월 이전에 완공토록 하여 오는 10월 전국체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아시안게임경기장이 전국체전에 활용되게 되면 전국체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시설에서 전국체전을 치름으로써 인천의 발전된 모습을 전국체전 참가자들과 전 국민에게 홍보하는 이미지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되는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의 국비확보와 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내ㆍ무도아시안게임은 부평의 삼산실내체육관을 주경기장 시행되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14 아시안게임에 사용될 경기장은 장애 없는 에코 건물로 짓고 사후 활용도를 높여서 서구아시안게임은 비용 대비 수익이 150%가 넘어가고 전체 합해서도 비용 대비 수익이 한 80%가 됨으로써 저희 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지난해 인천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사상 최대인 31억 8,200억달러를 달성해서 경기도를 제치고 인천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사실 경기도를 이기고 투자유치 액수를 높였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저희와 비교될 수 없는 큰 면적과 또 다양한 투자유치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이 경기도를 이겼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이 일반적으로 인수합병 즉 M&A나 주식투자 등 금융투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그린필드형 투자에서는 사실상 인천이 전국 1위를 달성한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금융 불모지였던 인천에 하나금융지주를 유치해서 청라경제자유구역에 약 10만평의 부지 위에 1조원 규모의 사업을 금년 초에 착공하게 됩니다.
우리 경제청에서 노력을 해서 아마 이달 말쯤에 협상이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초에 최종 협약이 체결되고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 프로젝트는 서부산업단지의 LG-VENS와 녹색기후기금 유치 성과를 서구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하나금융타운의 규모는 약 10만평 규모에 1조원의 투자와 약 1만명까지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자체 효과도 엄청나고 이 시설 유치를 계기로 유사한 기관을 유치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인천 내항 및 동인천 재생사업의 핵심사업과 차이나타운 등 개항장 문화지구가 연계되는 개항창조문화도시사업(M-W-M)입니다. 이 M은 Marine and harbour city라는 뜻이고 W는 Walking and tour city라는 뜻이고 M은 Museum and art city라는 뜻으로 우리 1ㆍ8부두와 개항장까지 연결되는 차이나타운과 주변의 개항문화시설들을 연계시켜서 구도심 재생사업의 핵심 모델로 우리 중구지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중계약으로 작동되지 않았던 로봇랜드 사업의 문제를 해소한 후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금년부터 착공이 돼서 잘 추진해 가겠습니다.
특히 경남, 창원지역에서 로봇랜드 사업이 우리 인천 청라와 2개가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경남 창원이 최근에 도지사가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우리 인천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히려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로봇랜드 사업이 지식경제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년을 끌어왔던 북항 배후 부지는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타결돼서 기반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에서 특혜 논란이 됐습니다만 시민단체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또 시가 한진과 긴밀하게 수차례 토론을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땅으로 기부채납 받게 함으로써 개발이익 성과에 특혜시비 논란을 잠재우고 원만하게 타결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금년은 인천~텐진 간 자매결연 20주년이 되는 해로써 중국 하이난 크루즈 정기선 유치와 인천방문 중국 주간행사, 한류관광 마케팅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13억 5,000 인구의 거대 시장인 중국과의 경제, 문화,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우의가 높아지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명이었습니다. 이중에 중국인 관광객이 300만이었는데 그 300만 중에 우리 인천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16만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국인 특수를 인천이 제대로 소화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이 관광인프라를 개선해서 스쳐지나가는 인천이 아니라 인천에 머무르고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또 의료서비스도 받고 쇼핑도 하고 관광도 즐기는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동아제약, 아지노모트 유치를 계기로 첨단 IT산업 엠코 테크놀리지 그리고 보잉과 P&W 유치를 계기로 물류산업 등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는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문화ㆍ복지도시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인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금년은 인천 정명 600주년, 근대 개항 130주년, 팔미도 점등 110주년, 6.25 정전협정 60주년을 맞는 인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뜻 깊은 해로써 인천영상위원회 설립과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일상 속 책 읽는 도시 인천 추진과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 확대로 시민의 문화수준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서 해운대라든지 친구라든지 부산을 무대로 한 영화들이 상당히 히트를 침으로써 영상도시 부산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간 것에 반해서 수도권에 가장 가까운 도시 인천, 섬도 있고 공항도 있고 항구도 있고 다양한 영상촬영장소로 각광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프로모션이 안 돼 왔는데 작년 말에 영상위원회를 설립하고 제대로 이것을 가동시킴으로써 영상도시 인천과 또 음악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2015년도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 책의 수도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0월 전국체전 및 2014아시안게임 등에 시민합창단 2,014명을 모집 육성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 속에 성공하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이겠으며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와 장애인복지의 로드맵 구상 등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임금 인상 1%를 같이 검토해 주시고 논의해 주신 시의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독거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안심폰 3,400대를 확보하여 실시간으로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해 나갈 계획이며 어르신들의 새로운 만남을 위한 합독사업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270개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1만 5,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행안부 평가 우수 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은 1단계가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2단계를 다시 선정해서 올해부터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집 고치기가 전국에서 우리 인천의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확대해 감으로써 많은 독거노인들이나 소외된 서민들이 보다 개선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금년 2월부터 실시되는 SNS 시민 미디어방송과 120미추홀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 화해협력과 신뢰를 쌓기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서해 5도 등 북한과 접경을 이루면서 대한민국 평화의 중심에 있고 인천 주변에는 중국, 일본 등 20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으나 긴장과 불안요소는 계속되어 서비스 분야 최고의 일자리 창출산업인 관광수요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강화산업단지 조성과 교동평화산업단지 구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단둥 축구화 공장 건립을 통해 남북간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왔고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개와 스포츠 문화교류에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앞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14아시안게임 개ㆍ폐막식 남북 공동 입장과 공동응원, 성화 봉송 공동 추진, 일부 종목 분산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남북이 화해 협력하고 세계가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평화적인 아시안게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평화대교와 강화와 개성, 교동도와 해주를 잇는 삼각 산업벨트 구성을 위해 차기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이게 국도로 편입돼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화 일반산업단지는 다음달에 착공을 해서 2014년도에 완공돼서 24만평 규모의 새로운 사업들이 유치됨으로써 우리 강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화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준비와 함께 농업분야 그리고 산림분야도 협력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과 협력해서 서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3-Care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천의 지난 1년간 출생률은 6.8%를 증가해서 전국 광역시 중에 제일 높은 긍정적인 지표를 보여줬습니다.
지난해에는 보육료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에는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지급확대 등 부모들의 실질적인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또 둘째아 출산은 100만원, 셋째아부터는 300만원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계속 해 나가고 임신과 출산에 따른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및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출산장려 정책에 힘입어서 작년 10월 말까지 출산이 전년도 대비 약 1,500명이 더 태어났는데 아마 12월 말까지 통계가 나오면 또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약 2,000명 정도가 추가로 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121개에서 128개로 확대ㆍ운영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월 32만원 등을 지급하고 보육환경 개선과 인프라 구축으로 보육 체감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생동감 있는 인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백년대계의 현모 인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국 오바마대통령은 취임 이후 틈이 날 때마다 한국을 보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보라고 얘기하며 한국 어머니들의 자식교육에 대한 열정을 예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는 우리 시의 3개 구, 연수구, 서구, 계양구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을 받았으며 또 우리나라 최초로 과학예술 영재학교를 유치해서 인재의 탈 인천 방지와 인천교육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국내 최초의 외국대학인 한국뉴욕주립대학이 또 개교가 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는 한국뉴욕주립대 학부과정이 개설되게 되고 또 내년에는 조지메이슨대학교도 개교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었던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어서 새로운 발전의 momentum을 갖게 되었습니다.
760여개의 인천평생 교육시설의 초석인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서 시민의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을 서구에 있는 인재개발원에 위치시켜서 구도심, 원도심 분야의 교육진흥에도 크게 기여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경제적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기반을 확대해서 백년대계의 꿈과 희망을 안고 어머니들이 모여드는 오고 싶고 살고 싶은 현모 인천의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실업으로 일자리가 없어 결혼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고 또 이것은 저출산으로 이어져서 국가의 성장기반이 무너지는 악순환 구조를 탈피해야 됩니다.
지난해 제물포 스마트타운에서 205개사가 창업해서 328명의 고용을 창출했고 278개 사업을 통해 1만 4,811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2012년 국정평가 결과 어르신 일자리 목표달성 분야에서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우리 인천이 1등을 달성했습니다.
인천기술인력센터의 113개 과정을 통해서 4,293명을 교육훈련을 시켰습니다. 수료자의 90% 이상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7대 특ㆍ광역시 중에서 1등을 기록했습니다.
일자리가 8만개 이상 늘어났고 2000년 이후 취업자수와 고용률이 모두 최고ㆍ최대로 증가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만 5,000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포함해서 장애인ㆍ여성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176개 700명으로 확대하고 380개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협동조합을 잘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 산하 공사ㆍ공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공공분야의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인천시가 재작년에 가장 먼저 208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으며 올해 466명을 추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 16조 규모의 협약을 현실 투자로 연결시켜서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기술인력센터 등을 통해 청년 및 경력단절 중ㆍ장년층에 대한 취업교육 확대로 미스매칭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전직지원센터를 통해 은퇴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을 지원하겠으며 현재 비전기업이 한 800개 지정이 됐습니다만 1,000개를 지정해서 중점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선도하는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또 청년 일자리 확대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불투명한 세계경제 전망과 국내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등 시정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의회와 함께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합심하고 저를 비롯한 1만 3,000여 우리 시 공직자 모두가 연비어약의 기치 하에 제2의 개항, 도약하는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비어약이라는 말이 씨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뛰어 연못에 이르도록 모든 사물이 약동하고 전진하는 그런 기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 새해 시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290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나근형입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을 맞이하여 새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뜻대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시의회 첫 회기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청 2013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와 계신 연수여고 학생과 임학중학교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인천교육을 위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속에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하나로 뭉쳐 인천을 교육시키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시ㆍ도교육청 평가결과가 전년도 특별ㆍ광역시 단위 전국 2위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아 12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기초학력 미달 감소율이 전국 최상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012 대학 입시 결과 서울대 등 주요 명문대 진학에서 전년도 대비 200여명의 합격자가 증가하였고 2013년도 대학입시 결과도 전년도 대비 수시합격자가 119명이 증가하여 서울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 합격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시장님의 협조하에 송도국제도시에 포스텍이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를 2015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도 2016년 3월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연수구, 계양구, 서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어 올해부터 5년간 정부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아 글로벌 인재양성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국제환경탐구올림피아드대회 금상, 과학중점학교 학생연구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금상 등 각종 전국단위 대회에서 인천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이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보여주신 끊임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는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인천교육지표를 전년도와 같이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4대 교육시책과 63개 사업추진을 통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한층 발전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는 4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랑을 베푸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인재육성을 위한 바른 품성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와 창의ㆍ인성교육을 내실화하여 심신이 모두 건강한 창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웃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생활 속 효 실천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배움터 지킴이 배치,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CCTV 실시간 모니터링제 운영 등 학생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교ㆍ교육청ㆍ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장ㆍ단기 대안교육 위탁기관, 부자 감동캠프 등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가ㆍ피해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과 치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독서교육 조례 제정에 발맞추어 학교교육과정에 독서교육을 편성ㆍ운영하고 독서교육 운영발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동아리활동 지원 등으로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주5일제 수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토요스포츠교실 강사를 초ㆍ중ㆍ고 전 학교에 배치하고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단가를 10% 인상 지원하여 학생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기초학력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꿈을 키워주는 진로교육과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인천의 학력제고를 갈망하는 지역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학력향상 선도학교와 잠재성장형 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단위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 학업성취목표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을 튼실하게 다지기 위해 인턴교사를 배치하고 1:1 맞춤형 학습클리닉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중점학교 운영, 초ㆍ중 관악단과 학생 오케스트라 등을 적극 지원하여 학력만이 아닌 다양한 감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를 취업중심의 명품학교로 체제를 개편하고 취업률 60% 이상, 전국 1위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산업체 현장연수,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에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셋째,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다문화ㆍ탈북학생의 적응능력을 향상시켜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계층간ㆍ지역간 교육격차 갈등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5개년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을 추진 원년으로 교과교실제 우선 지원, 우수 전문인력 배치, 배움과 돌봄이 있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확대 등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치료비를 유ㆍ초ㆍ중ㆍ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장애영역에 관계없이 모든 치료영역으로 확대ㆍ지원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이 만 3, 4, 5세까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교육비를 전면 지원하고 유치원 회계와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으로 유아교육제도를 체계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초ㆍ중ㆍ고 기숙형 대안학교인 인천한누리학교를 3월 1일 개교하여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넷째, 소통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교육수요자와의 소통과 참여 확대, 맑고 투명한 교육현장 만들기, 지방교육 행ㆍ재정 체제 선진화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학교정보공시제도 내실화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올바른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참여를 확대하여 자녀교육 역량과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등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청렴도가 낮은 원인을 분야별로 철저히 분석하여 자체 반성과 함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반부패 청렴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ㆍ추진하고 시민감사관제, 익명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으뜸 인천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며 미래입니다.
대망의 계사년!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로 더욱 풍성하고 알찬 결실을 거두는 인천교육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3분)
4. 휴회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금번 회기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조명우
- 정무부시장 김교흥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 건설교통국장 최현모
-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상주
-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
-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
-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안영규
- 정책기획관 김진용
- 감사관 김장근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 감사관 홍순석
- 정책기획관 송영기
- 사무처장 이상익
- 의사담당관 서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