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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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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제3호
피감사기관 교육지원청(남부교육지원청ㆍ북부교육지원청ㆍ동부교육지원청ㆍ서부교육지원청ㆍ강화교육지원청)
일 시 2017년 11월 10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5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남부교육지원청 공덕환 교육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덕환 남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덕환입니다.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남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호경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강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차영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한상봉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재영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김맹기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성권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이성용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 5건이었으며 이중 2건은 완료되었고 7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이중 지적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교직원의 안전문제 해소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도서벽지 근무 교직원의 관사보안장치 등을 강화하여 근무시간외 생활안전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출입문 안전장치, 방범창, 비상벨은 관사 44개동 전체를 교체하였고 CCTV는 희망동 24개동에 대하여 교체하였습니다.
여성교직원에 대한 스마트워치 보급은 대상자 75명 중 희망자 1명에게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지적사항들은 완료되었거나 정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안심하는 학생안전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믿고 다닐 수 있도록 학교관리자,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ㆍ지원하였으며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학교폭력, 현장체험학습, 미세먼지, CCTV 등에 관한 상시 컨설팅 점검단을 운영하여 학생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화장실 및 창호 등 노후시설물의 교체ㆍ개선을 추진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키우는 인성교육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인성교육중심수업 컨설팅을 통한 단위학교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과 관리자 연수, 인성교육 교사 동아리,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성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 섬마을 가족봉사단 운영 지원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인성체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당부하시는 사항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여 모두가 행복한 남부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윤국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동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영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영진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시운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영진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임현국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강성일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강태현 시설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교육청 방동진 교육시설과장은 가정 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려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공덕환 교육장님과 동부, 북부, 서부, 강화교육장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열흘 전에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전해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교육지원청 일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육청이 다 이런 형태의 공사를 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폰을 열어보겠습니다.
(남촌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소음 녹음 파일 재생)
이게 소리가 점점 세게 나는데요. 본위원이 장비사업을 30년 해서요. 때에 따라서 제가 철거를 위해서 장비를 옥상 위에 올려놓고 철거를 종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옥상방수를 위해서 기존 깔려 있는 몰타를 제거하기 위한 브레이커질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도 핸드 브레이커로 사용을 해야 하지 않겠나, 또 꼭 굴삭기를 대겠다고 하면 굴삭기 중에 가장 작은 장비를 올려서 브레이커 해야 하지 않나.
제가 1층에서 녹음하고 듣다듣다 못해서 맨 위층에 올라가서 녹음을 했는데요, 한 30분 했습니다. 화장실 유리가 문이 휘둘려요. 학교가 아주 오래 전에 지어진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는 부분은 없지만 일반 주택하고 달리 학교 교실은 공간이 넓어서 아주 소형장비가 아니고 아마 30 정도 장비를 올려놨습니다. 두 대가 때리는데 이건 막무가내 때려대요. 브레이커를 갖다가 대도 살그머니 올려놓고 살그머니 때려서 제거를 해야 하는데 브레이커질이 안 될 때 브레이커를 들었다 쾅 내려 찝니다. 그런 형태예요. 브레이커를 들어서 쾅 떨어트려 가지고 펑하고 울리고 때리고 그러면 가운데 공간 넓은 데는 균열이 나간단 말이죠. 헌 건물 같으면 미장한 게 여기 저기 다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관계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시설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 보고도 안 됐고, 옥상 맨 위층 경계를 뜯고 플래시를 비쳐서라도 균열 상태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
이게 어느 학교에만 한정된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학교 방수 공사할 때, 몰타를 제거할 때 이런 식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관리ㆍ감독을 매뉴얼대로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나. 애당초 발주할 때 핸드 브레이커로 하든가 최소형 브레이커를 올려서 제거한다든가 이런 매뉴얼을 공사 시공 방침을 줬어야지 감독관도 없이 막무가내로 때려대는데 학교 교실 철거하는 겁니까?
이게 모든 교육청 방수공사가 다 이런 형태란 말이죠.
앞으로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방수 견적 의뢰할 때 공사비가 많이 들어도 핸드 브레이커로 하든가 최소형 브레이커로 감독관 입회하에 제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청에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한 말씀 하시죠?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계속해서 시작했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내준 것에서 쭉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적발 내용을 보면 회계처리가 가장 많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시설공사 감독 검사 소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회계처리는 행정실 전문가들이 분야별 전담하고 있는데 매뉴얼대로 하면 이상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부분 지적되는지 그로 인해서 행정력 소모 아니겠습니까? 자료 낸 것 보니까 엄청나게 건수가 많더라고요.
특히 학교시설 공사 시 관리, 감독, 정산까지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 자료 낸 거에 보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감사든 감사 지적이 나오기 전 사전교육이나 지도감사를 충실히 했다면 이렇게 많은 부분 감사에 지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하기야 2015년, 2016년도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인 만큼 어느 기관 행정보다 정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 갈래야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음주운전, 언어폭력, 성폭력까지도 아직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 제로화시킬 수 있는 향후 대책이 있는지 남부교육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육기관의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준법정신이 결여되면 가르치는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제가 자동차를 몰고 강나루를 운전하다보면 젊은 청년들 음료수 깡통을 강에 던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인성도 그렇지만 초등교육 때 준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 아니겠어요?
초등학교 주변에 가면 과자봉지, 깡통 즐비하게 깔려 있어도 학교 교장선생님, 선생님들 그것 제대로 치울 수 있게 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여기 교육장님이나 뒤에 직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 모두 관심 있는 학생안전지대구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외 교육장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관심이 많은 학생안전지대구축.
저희가 안전교육은 7대 영역에 걸쳐서 지금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체험활동시간 이런 여러 가지 시간을 활용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쪽으로 가면 우리가 약물이나 사이버 예방 그 다음에 폭력예방 이런 쪽으로 안전교육을 모두 51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움터지킴이를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모두 배치해서 안전을 지도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통학을 위한 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스를 점검을 해서 시설정보라든가 차량정보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2015년말에 박종우 위원님께서 인성 관련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마련이 된 조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인성교육하고 지금 발의해 주셔서 이후에 발생한 인성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행사나 이런 것 중심이 아니라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성을 아이들에게 키워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만들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효에 관한 부분은 인성에 커다랗게 내포되어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다른 교육청하고 비슷한데 저희는 2005년부터 효예절교육관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지초등학교에다가 해당 예절교육관을 만들고 또 각 학교에 5학년하고 6학년 학생들 4명을 대상으로 예절지킴이를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전체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인성을 키워가고 효를 키워가는 그런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공덕환 남부교육장님을 비롯해서 4개 교육장님들 금년 한해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과 학교현장체험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행감 준비에도 많이 신경을 썼을 텐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년도 끝까지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씩만 질문을 드릴게요.
남부교육청은 공덕환 남부교육장님, 비교적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혁신학교 운영이 그나마 잘 돼 있는 거 같아요. 다른 교육청도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났다는 생각이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시면 교육혁신지구 온마을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온마을이 온전할 온자입니까 아니면 따뜻할 온자입니까?
그런데 초ㆍ중은 의무교육이죠. 그러면 중학생이 전학을 온다는데 전학을 안 받아주는 거야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
제가 학교명을 지칭할게요. 상정중학교예요, 골프부가 있어. 그러면 그 학교에 그 지역에 전출을 와서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고자 한다면 받아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학부형이 하도 답답하니까 학교수업 정상수업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받아준다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 다른 학부형들이 이거 안 받아줬으니까 이 학생 못 받겠다는 소리예요, 골프부이니까. 또 정유라 사태도 있고.
물론 중앙정부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학교운동부 선수들이 시합 나가고 할 때는 수업을 빠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억지 논리로 해서 소급적용을 해서 학교선생님들, 운동부 선생님들 처벌하고 이러니까 처벌받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꺼리고 이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상정중학교 골프부와 관련해서 제가 북부교육청 백승범 장학사님하고도 내가 말씀을 했어요.
그런 분위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우리가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꿈과 끼를 어떻게 키울 거예요?
그거 어떻게 조치를 하실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상정중학교 골프부 운영에 대해서 정확히 실태를 아시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는 담당 장학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측을 설득을 하고 있는데 손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 입장에서 보면 북부 관내 유일하게 부평남초등학교에 골프부가 있고 상정중학교 하나 골프부가 있는데 이 골프부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교 내에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운동부처럼 밖에 골프장 연습을 하거나 대회를 나가면 멀리 나가면 정규수업시간 외에 방과후에 운동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고 해서 수업에 결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학교측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정상적인 수업을 하고 연습을 하고 대회 나가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도 않고 이러다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골프부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그거는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사서가 없는 데는 실무원이 대체해 가지고 그건 거의 마무리가 됐고, 학부모님들이 와서 도와주는 데는 극히 일부입니다, 지금 현재 실정은.
그런데 그게 이유라면 교육장님들 내지 해당 교장선생님들께서 전혀 감독을 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걸 이유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그건 이유가 안 되죠.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루에 1명도 이용을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명도 없는 학교도 있는데 하루에 1명 있는 학교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의 이용자수가 5명 이하는 거의 50%, 60%될 겁니다. 10명 이하가 이용하는 학교는 이하로 운영은 99%가 10명 이상이 학교도서관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뭐 교육장님을 제가 탓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교육장들 전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궁금하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게 학교의 도서관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만들어 졌는가를 물었어요.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래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도서관 활용이나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으로 왔다고 그 이야기 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말씀 주시는 것은 뭐 교육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지금 이 선에서 앞으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나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1명, 2명, 5명, 6명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이렇게 해서야.
다시 한 말씀 더 드리면 올해 1회 추경에 40억 들어갔어요. 100개 학교, 4,000만원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1명, 2명 운영하겠다고 사서실무원들 사서 다 배치돼 가지고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다른 교육장님들도 물어보나 아마 대답은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남부교육장님부터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인원수를 말씀드린 이유는 학교 간에 잘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안 되고 있는 학교에 확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서부에서는 이끔이 학교를 선정을 해서 일종의 두레교육 형태로 잘 되는 학교와 잘 되지 않는 학교를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이끔이 학교에서 잘 됐던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에 전이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유학기제에 대비해서 미래의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노력은 필연적으로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 서부에서는 이끔이 학교를 앞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최근 들어서 계속 독서교육 담당자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후가 되면 강화 아이들은 전부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고 또 통근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기존 교육과정 수업시간에 요새 도서관 활용 수업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방법을 개선해서 기존 수업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학급문고를 학급 단위로 대여를 하자, 책을. 학급 단위로 대여를 하자 해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절실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이 생깁니다. 이것도 각 교육지원청에서 감독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초학력 미달자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 가지고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학원을 보냅니다. 반면에 사교육비도 많이 늘어납니다. 반면에 어려운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자가 점점 더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확인을 해서 어떻든 기초학력 미달자가 최대한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아까 자유학기제 말씀을 주셨는데 제 말이 혹시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고칠 건 제가 고쳐야 되니까.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학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그동안의 학력이라는 게 인지적 영역하고 정의적 영역 중에서 사실은 수업을 우리가 하고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수업과 평가가 일치되는 부분에서 과연 그걸 담보했느냐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만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초학력의 미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하루를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유하고 있는 수업시간에 도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행복하게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을 어떤 분들을 만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학부모님들 중에 그래도 잘 나가시는 분들만 만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가정이 어려워서 사실 학교 가서 담임 선생님 내지는 교장선생님을 뵙지 못하는 학생님들은 아마 전혀라고 그러면 어폐가 있지만 잘 안 만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 어려움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 져요. 여기에 지금 교육장님들은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하는 이 있음)
제 이야기가 틀리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만 맞습니까?
(「조금만」하는 이 있음)
조금만 맞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만나는 학부모님들은 어려운 쪽에 있는 분들을 아마 얘기를 제가 많이 청취를 했다고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잘 나가는 엄마나 학부모님보다는 그 어려운 분들 만나서 의견청취가 이게 교육에 반영이 되는 거지 그냥 잘 나가는 분들 만나 봐야 실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 분들 얘기로는 뭐, 잘 나가니까.
지금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학교 일선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이런 저런 교육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요구자료 2권의 334쪽에 보면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항소음대책지역 인근 학교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계양구, 서구, 서부교육청 같은데 그렇죠? 서부교육장님.
이영환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대답도 없네.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힘 안 드는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책자를 보니까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늘 하는 얘기지만 참 내가 이글을 읽으면서 야, 정말 그렇다, 인사만 해도 행복하다. 이렇게 2가지가 나와 있는 걸 봤어요.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정말 인사만 잘 해도 밥 먹고 살았어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늘 질의할 때 여러 가지 마음 상한 일이 있더라도 인사를 잘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행복해 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권에 24쪽을 보니까 교육지원청별로 위원회 개최 현황과 위원 구성이 나와 있었습니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외부위원이 없는 데가 있고 또 잘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부교육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크게 저희들은 2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기본적으로 성에 관련한 교육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은 사제지간에 가르침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도리 또 아이들이 배워야 될 자세에 관한 부분 또 교육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존경하는 그런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가지 관점에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지도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양방향이 합의가 됐을 때 이런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좋아져서 최종적으로는 제로가 되는 점까지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와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폭력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여러 유관기관과 연결을 해서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처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전담기관을 말씀하신 모양인데 하여튼 저희는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또 각종 사업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역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저희가 폭력사안 또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토록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학교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결국 자퇴를 하는 내용의 언론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실에 있어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방치해서 문제가 붉어졌던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대한 어떤 제도와 보완이 면밀히 검토하고 각별한 부분이 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이 계시지만 각 교육장님들도 이 부분을 각 단위학교별로 통보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통된 내용인데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부분적인 거는 아까도 제가 먼저 자료요청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위학교별로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남부교육장님, 지금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하게 되면 물론 도서벽지이다 보니까 교사배치가 안 된 학교가 있습니다. 몇 개 학교가 있죠?
저희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보건교사 배치가 아주 미흡합니다. 학교수가 워낙 적다보니까 현재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미배치교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식 보건교사 부재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조교사 스타일로 겸직교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도 담임을 맡고 있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자료를 줬습니다. 급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급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기초에 겸직교사를 데려다 연수를 시킵니다. 또 그 어려움 때문에 경륜 있는 보건교사 시켜서 돌아가면서 컨설팅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네트워킹을 시키는데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국회에서도 쇼크와 당뇨병, 난치성 학생의 의료지원에 관련되는 법안이 처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법안이 처리하기 전에 단위별 학교에서 보건교사를 지금 보니까 36개 학교가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적인 것을 본청 할 때 계속 질의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건강권을 갖다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노출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을 교육장님들도 각 학교별로 파악을 하셔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저도 본청과 긴밀히 얘기를 할 테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찾아오신 학교에 저도 같이 갔었는데 추후에 검사하는 과정에서 볼트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 이후에 청소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공기질 검사를 해서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부분이 지금과 같이 가능 형태대로 됐을 때도 이런 어떤 결가가 담보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답이 없기 때문에 본청하고 지원청의 시설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2가지 관점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일단 내부의 집기들을 이동하는데 있어서 학교에 맡겨놓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소부분에 있어서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부분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지적하셨던 거처럼 그 바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돈이 들더라도 학생들에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쪽으로 하자는 쪽으로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합의는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2001년도에 땅을 매입을 북부교육청에서 했습니다. 2002년도에 명현중학교를 설립할 당시에는 해당 학교부지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번에 강당을 짓는 쪽에서 운동장 쪽에서 나왔는데 맨 처음에 양이 얼마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파다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매도를 했던 LH공사에다가 이것을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들이 발견 즉시 했는데 지금 양쪽의 입장이 다른 것이 LH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처리를 해야 될 시한을 넘겼다는 것이 LH의 입장이고 저희들의 입장은 발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는 이 법리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본청에다가 이 양이 얼마가 될 건지에 대한 검수와 그 다음에 법적 판단에 관한 거를 본청 정책기획관에 지금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에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매년 이맘 때 정례회 때는 의회일정이 행정사무감사하고 다음연도 예산심사 그런 중요한 일정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임시회 때보다는 그 동안에 쭉 그래 왔지만 임하는 자세가 진중하고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국 동부교육장님, 우리 동부교육장님은 본청에서 교육국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육장 중책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참 경험이 풍부하고, 후배 교육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중책을 맡으면서 풍부한 경험들 알려줘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그런데 135하고 136, 137쪽에 보시면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안전과 관련된 거죠, 학교안전이죠?
작년에 행감 당시에 우리 서부교육청이 지역범위가 넓어서 그런지 지적사항이 타 교육지원청보다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181쪽 한번 봐주세요.
자유학기제 도입 목적에 맞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문제점 최소화에 노력을 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요구를 많이 했어요, 당시에.
그런데 자유학기제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주로 처리한 내용들이 행복한 학교 교사 연수 그 다음에 학교장 연수, 교감 연수, 학부모 연수, 대화법 연수 등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연수, 연수, 연수로 끝나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사업이 연수가 대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부교육청.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 한번해 주세요. 다 연수, 연수, 연수로 끝나, 처리내역이.
그런 내용들이 금방 말씀드린 행복한 학교 교사 연수라든가 학교장 연수라든가 교감 연수라든가 학부모 연수라든가 대화법 연수 등 연수, 연수, 연수로 끝난단 말이에요, 처리내용들이.
그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그동안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 지식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시험의 형태가 없어지면서 아이들이 토론활동이라든가 또는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든가 또는 연구 활동 쪽으로 수업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다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자유학기제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수학습 방법을 바꾼다든가 또 교과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컨설팅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연수의 형태를 통해서 각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아이들이 소규모 집단으로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강화가 작은 학교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지고 이웃학교까지 둘이 하는 것, 성과를 얘기하면 수업방법의 개선하고 평가방법의 개선을 볼 수 있고요. 금년도 들어서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삼아가지고 학부모들이 참여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자유학기제가 9개 모든 중학교가 참여했고 거기다 강화는 군 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경비 지원의 일부를 저희가 협상을 해서 1억 5,000만원가량을 초등학교까지 돌려서 자유학기제 전단계의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미래기술 방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진로체험 관련 고려해서 학부모강사도 투입시키고 해서 성과가 자평도 좋고요, 교육방송이나 교육부에서도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이랑 성과는 비슷한 것 같고요. 저희 나름대로 진로체험처 발굴해서 MOU 체결해서 학생들한테 체험학습장 기회를 넓혔고요.
그런 걸 떠나서 어제인가 오늘 언론에 나온 얘기인데 여고 1학년생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기고한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들이 관심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 체험활동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활동하고 차별성이랄까 수준별 이런 것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가 확대되면서 대학교 입시제도도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여고 1학년이 쓴 글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자유학기제가 더 확대되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불안감을 일소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교육과정이라는 게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강화는 아시다시피 숲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5대 갯벌이라는 좋은 생태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시해 주셨듯이 인문학적 요소 역사에 대한 인문학적 요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자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활용 못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뜻에서 지정학적인 생태환경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평화와 역사교육을 함께 이거를 미래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자유학기제에서 미래기술을 가르치는데 미래기술 그릇에 담아서 거기서 교육시키자.
예를 들면 중학교 아이들이 VR자료, 동영상 자료를 만드는데 동영상 자료는 기술이지만 내용에는 자연환경적인 것 그 다음에 역사적인 자료를 내용으로 아이들이 촬영을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개발하고 또 UCC에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용은 지정학적, 인문학적인 내용 그리고 그릇은 미래기술에 담자.
그래서 푸른 미래라는 뜻이 푸른은 지역특색, 미래는 미래기술 아이들한테 강화는 남들이 보기에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군에다 얘기해서 미래기술을 가르치자 그렇게 해서 푸른 미래라는 것을 그렇게 접목을 시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혁신학교 관련해서는 남부교육지원청이 남구청하고 잘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강화교육청도 군청하고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북부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도 물론 협력관계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눈에 뛸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력관계를 유지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금년 한 해 동안 업무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현장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교육청 발전이라든가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너무나도 수고들이 많죠.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받고 그러다보면 질문하는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교육장님들도 마음이 혹시 상할 수가 있어요. 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다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같이 잘해 보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손철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조금 감사의 범위가 엄청 축소된 것 같아요, 목소리도 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잘하시는 분들만 교육장님,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소리도 안 나고 뭐 4층, 5층 이런 데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 6층만 조용하다 해 가지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5쪽에 보면 돌봄교실 있죠? 안 찾아봐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는 344명이 미수용이 됐고 ’17년도에는 833명이 미수용이 돼요.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북부교육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설물 설치로 인한 배수관계의 문제가 발생해서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해서 방치하는 것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해결 의사를 제시하셔서 타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떤 일이든지 사실은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교육위원장 되면서 여러 현장을 다녔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선인재단에 있는 8개 학교 4,600여 명의 학생이 있는 지역에 통학길 안전문제 때문에 십 수 년 동안 민원제기를 하고 20년 가까이 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직접 방문했고 우리 본청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 다 모시고 가셨고 또 인천경찰청, 인천시청, 남구청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해서 사실 이번에 아이들이 정말 통학하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말끔히 정리가 됐어 그래서 학교 측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했는데 결국은 문제 해결을 하는 기관이나 당사자들이 업무 추진과정에 대한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과도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협상을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조만간 현장을 방문할 겁니다. 내용을 보고 그 학교 시설물 설치로 인한 지반침하로 배수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런 문제로 여러 가지 지반침하로 인해서 배수 안 된 부분은 구청에다 이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도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계속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 분이 민원제기를 하고 있어요. 제 개인 SNS 계정에도 지금 올려서 사실은 선출직에 대한 강한 질타를 한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뭐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고언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0년 넘게 똑같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위원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 본청의 책무이기도 하고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 등하교 안전문제에 대한 거는 각별히 학부형들을 포함해서 학교장님 그 다음에 선생님 또 학부모형들이 관심이 지대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특히 녹색어머니봉사 활동단체를 꾸려서 하고 있는데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교장선생님들이 왜 그러느냐, 하지 말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연합회에서 합동으로 하는 녹색봉사활동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녹색어머니회에서 그렇게 단위학교별로 하는 그런 봉사활동도 있는데 이게 귀찮다고 학교장들이 이거 하지 말라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민원인이 직접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 책임자, 관계자들께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최우선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관리하고 학교 학습을 해야 될 책임 있는 분들인데 학부형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교통안전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닌 거 같이 그렇게 폄하하면 학부형들하고 교감이 되는 건지 또 조직내 선생님들하고 교감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들어요.
지금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에 국한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은 파악을 안 해 봐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라는 공간은 인천시교육청 본청이나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막강하게 부여하고 있고 모든 운영에 있어서는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으로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죠?
공히 다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다 그러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본위원은 어쨌거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 권한이 원칙대로 책임 있게 수행이 되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도 완벽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권한을 잘못 행사하면 결국은 남용이 되는 거고 책임지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면 이거는 갑질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학교장의 권한이 대단히 중요하고 책임도 무척 크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일선학교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폭력, 성폭력, 인권문제 이런 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른 일반기관하고 다른 첫 번째 이유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도덕적 부분에서 크게 엄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것이 정발 진정으로 재발하지 않는 방법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되면 축소되고 덮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거 같은 인식을 많이 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게도 많이 논의를 하셨고요, 사실은.
그래서 공히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세심하게 학교마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즉시 보고를 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먼저 선행하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지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대책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각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전체적인 각 교육지원청별로 통합해서 보면 소송 건이 꽤 많이 있어요, 분쟁으로 인한 거.
그래서 남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견책 처분을 받아서 이것이 사실은 부당하다고 이렇게 해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서부교육장 장제우입니다.
사실 무도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2011년 10월 20일 학원설립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 무용과 댄스라고 돼 있고요. 그 댄스에 관한 부분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무도학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도학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표준무도에 모던 5종목하고 라틴 5종목에 관한 내용인데 그거를 제외한다고 돼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거 때문에 설치 인가를 한 것에 대해서 반려를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법 해석상의 문제로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대법원에서 판단 나는 것에 따라서 교육청별로 일괄적으로 처리하려고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리 해석상에 조금 교육청하고 무도학원을 신청한 사람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학교시설물 관련인데 하여튼 요구자료 260페이지인가 1권, 고등학교 학교시설사용예약시스템 이용 신청 실적이 초등학교에 비해 고등학교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공문, 방문형태의 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특정단체의 독점사용 이외에도 지역주민들이 균형 있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각 교육청에서 해 주시고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보면 강화에 주로 문제인데 공동사택 입주 및 대기자 현황을 보면 공동사택 부족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입주자와 대기자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요. 강화지역 내 거주 대기자가 11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1월부터 관사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신규교사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보류시키고 있는 이유가 강화가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내에 입학생이 절반가량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거기에서 선뜻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강화군청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동관사, 통합관사 얘기가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강화군과 우리 교육청과의 통합관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시간적인 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 중에 풀로 사용하지 않고 1주일에 두 번, 세 번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인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1주일에 한 번 정도 보통 16일 이상 사용하는 게 의무조항인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저희가 계약을 해서 들어가게 했는데 이거를 2년 동안으로 줄여놓았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3년을 2년으로 줄여놓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공동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공동관리위원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점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택 증설문제는 지금 본청하고도 그렇고 지금 부감님하고도 얘기가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인구가 자꾸 준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대부도나 영흥도, 강화도 이런데 인구가 늘어날 거예요. 대부도는 지금 8,000명 되는데 지금 막 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 9,000명에다가 6,000명으로 줄었다가 요즘 막 늘어나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2030년까지 5만명 유치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강화도도 아마 비슷한 형태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원도심 교육균형토론회 때도 나왔지만 강화군내 교사 훌륭한 분들 많이 보내달라고 자꾸만 기피를 하는데 이런 시설을 정말 호텔급으로 확대 개선한다면 우수한 선생님들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이게 장사하는 것처럼 매출이 팍팍 늘고 이러지 않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성과가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구조도 아니건 사실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자유학기제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자유학기제나 행복배움학교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봐지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 국화빵 찍어내듯이 찍어내서도 안 되는 게 사실이고, 공부기술자만 양성해서도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나 행복배움학교의 기본적인 큰 틀은 각 지역에서 각 학교가 알아서 중앙의 커리큘럼이나 제도와 관계없이 한번 해 보라는 게 큰 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데 기본적으로 수능이나 그 다음에 시험이나 제도나 이런 게 중앙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것만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하면 우리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좋은 거는 알겠는데 결국 마지막 출구에 가면 수능이라는 제도가 있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저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중앙에서 커리큘럼이 바뀌지 않고 자유학기제가 운영됨으로써 생기는 이득이라든지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낸 곳이 제 철학 아이덴티티가 다른 진영에서 만들어 냈다 해서 저는 무조건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그런 좋은 속에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담는 내용물을 잘못 담아서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을 하지 그릇은 상당히 좋은 그릇이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그릇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초ㆍ중등교육 자체가 지역에서 그 지역에 맞게 특색에 맞게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유학기제나 행복배움학교를 통해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더 양상이 되고 전반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합니다마는 저는 과연 그게 이런 제도 때문에 그런지는 저도 의문스럽고요. 저도 자식 낳고 교육시켜 봤습니다마는 제가 아인슈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자식도 아인슈타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이런 제도가 우리 학교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사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교육감이 바뀌고 이러면 또 흔들리고 이럴까 싶어서 그것도 걱정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교육장님들이 학교 일선에서 전체 초ㆍ중등교육을 관장을 하시고 또 학교 교육에 평생을 몸담아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모여서 고민도 하시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부기술자만 양성하는 이런 제도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 주십시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2017년 11월 13일 10시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 및 정책기획조정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종료)
- 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남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공덕환
- 교육지원국장 지호경
- 행정지원국장 이강우
- 초등교육과장 차영희
- 중등교육과장 한상봉
- 평생교육건강과장 김재영
- 학교운영지원과장 김맹기
- 복지재정과장 김성권
- 교육시설과장 이성용
- (북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전광용
- 교육지원국장 이순근
- 행정지원국장 김상건
- 초등교육과장 전병식
- 중등교육과장 심향숙
-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호섭
- 복지재정과장 곽미혜
- 교육시설과장 채희정
- (동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박윤국
- 교육지원국장 이혜경
- 행정지원국장 김영일
- 초등교육과장 김영진
- 중등교육과장 김지운
- 평생교육건강과장 김영진
- 학교운영지원과장 임현국
- 복지재정과장 강성일
- 시설팀장 강태현
- (서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장제우
- 교육지원국장 김윤주
- 행정지원국장 이양호
- 초등교육과장 김응균
- 중등교육과장 정의정
- 평생교육건강과장 이재규
-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옥제
- 복지재정과장 김규현
- 교육시설과장 심충섭
- (강화교육지원청)
- 교육장 전태일
- 교육지원과장 이하용
- 행정지원과장 이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