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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인천광역시교육청(정책기획 조정관, 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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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제4호
피감사기관 교육국ㆍ정책기획조정관
일 시 2017년 11월 13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시간이 되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교육국 및 정책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국, 감사관, 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부교육감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융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부교육감 박융수
교육국장 김성기
행정국장 양승옥
감사관 이미옥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공보담당관 박자흥
교육혁신과장 배제천
학교교육과장 장후순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창의인재교육과장 김태민
교원인사과장 김흥규
학교생활교육과장 공숙자
총무과장 이계영
행정관리과장 김선미
학교설립기획과장 강현선
복지재정과장 이규호
정보지원과장 이훈영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감사총괄서기관 김수병
예산담당서기관 박상찬
교육협력관 고동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인천광역시부교육감 박융수입니다.
인사말씀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교육국장입니다.
양승옥 행정국장입니다.
이미옥 감사관입니다.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박자흥 공보담당관입니다.
배제천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장후순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연제곤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태민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김흥규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공숙자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이계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선미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강현선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이규호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이훈영 정보지원과장입니다.
이만복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김수병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박상찬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고동환 교육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간단한 제 인사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천교육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인천교육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천교육은 미래산업 변화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미래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 경주를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의 모든 행정은 학교와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이들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보살피는 적극적이고 세심한 교육행정을 펼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현안은 인천시민들과 소통하고 학부모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교육 협치와 소통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시정에 보완하고 제시해 주신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모두 보람된 의정활동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 계속)
보고는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역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7쪽 폭력 없는 안전학교 만들기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연계 체험형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또래활동 중심 어깨동무학교 운영,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 운영 등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교관리자 연수추진,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 연구모임 운영, 학교폭력현장 점검지원단 구성 운영, 학교전담 경찰관 협의체 운영 등 학교폭력 유형별, 학교 급별,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를 위하여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인 사랑과 희망의 피그말리온 센터를 비롯한 102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가해학생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프로그램인 부자일체 감동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4쪽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으로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하여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초등 학습맘, 기초 튼튼 행복학교, 두드림학교 수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학습 부진의 원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 원격연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습부진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학습클리닉으로 초등학교 6학년은 전환기 학습프로그램을, 중학생은 학습동기 프로그램 및 지속적인 학습코칭을, 고등학생은 학습전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위학교에서 체계적인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연수 및 컨설팅을 통해 기초학력진단 보정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과 찾아가는 학습클리닉을 통한 학습부진 조기진단 및 예방에 초점을 맞춰 기초학력 향상지원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 9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11건, 정상추진 3건입니다.
보고서 233쪽 관리번호 4번 행복배움학교 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 방법 개선입니다.
행복배움학교의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구성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7년에는 기존의 평가방식을 지양하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설문조사와 연계하여 행복배움학교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2018년은 4년차를 맞아 교육정책연구사와 협업하여 평가지표 정선을 통한 종합적인 평가보고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할 것이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국 주요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14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쪽 인천교육 기본방향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 학교업무정상화 사업입니다.
교원은 학교교육에 직원은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원, 지방직 공무원, 학교 비정규직이 모두 참여하는 학교업무정상화 추진단을 운영하여 학교업무 적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고서 40쪽 교육정책개발입니다.
현장성 높은 교육정책개발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천교육을 구현하고자 교육정책자문위원회 및 정책모니터링사업, 인천교육발전토론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사업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고 지방교육재정을 분석진단을 실시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ㆍ계획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쪽 학교업무정상화 사업입니다.
2018년에도 교육국 구성원 모두가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내 토론문화 구축을 통해 학교가 교육활동 중심으로 업무를 재구조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청 또한 정책사업 경량화와 공문서 감축계획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학교업무가 정상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0쪽 교육정책개발사업입니다.
인천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교육공동체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육정책 모니터링, 인천교육발전토론회 및 우수기관 주제탐방 등으로 현장 착근형 정책을 마련하고 교육현안 분석 및 의견수렴으로 질 높은 인천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1쪽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사업입니다.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과 학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교육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교육만족도를 제고하여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고서 162쪽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사업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내실 있고 건전한 교육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1쪽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요구1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4건이며 3건은 종결되었고 1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35쪽 관리번호 8번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격차해소 노력입니다.
신도심지역과 원도심지역 간의 교육환경 및 교육력 격차를 줄이고자 2014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원도심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원도심지역 교육발전사업의 자체평가와 환류를 통해 2018부터 2022년까지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계획에 따라 대상교를 선정하였고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37쪽 관리번호 20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및 활성화 노력입니다.
학부모, 교직원, 인천시민 등 인천교육가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교육재정에 반영하기 위해 2016년 12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ㆍ공포하였으며 2017년 3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관계공무원 예산연수 실시 등 참여자들의 예산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9쪽 관리번호 23번 교육지원청의 예산편성 집행 권한 확대입니다.
예산편성 방식에 대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본청 일괄편성 주요사업 중 학교기본운영비 외 3개 사업을 교육지원청에 이관하였고, 지역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 중 일부를 교육지원청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239쪽 관리번호 24번 비법정전입금 증대 노력입니다.
비법정전입금 확대를 위해 교육실무협의회, 교육지원위원회,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예산확보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치를 통해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과 자료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할 것이며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인천교육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보고서에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교육청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보고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빠져 있어요. 누락이 돼 있더란 말입니다.
예산규모가 크지 않는 사업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 그게 당연히 포함이 될 줄 알았는데 여기에 누락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가령 예를 들면 도림고 이전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라든가 지역 언론에 보면 급식업체 납품비리와 관련된 문제 그런 것들이 빠져 있더란 말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도 관심사항 몇 개는 올려야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학교급식납품업체 리베이트에 관한 담당부서의 보고나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죠.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인천에 202개 학교가 연루돼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지역 학교 영양사들은,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공문도 발송한 거 같아요, 감사실에서.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 영양교사들이,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무슨 내용이냐,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공문 보냈다 이거야, 교육청에서.
그리고 보도내용도 왜곡되어 억울하다. 이렇게 본위원에게 호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죠?
일단 저희들은 감사를 통보받아서 감사원에서 학교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그것의 진위여부는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문 내려간 것은 이런 소명을 받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것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갈 수는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현재는.
그래서 소명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행정적인 감사라든지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공문 발송은 당신네들 학교에서 이 영양사 학교의 영양사가 관련됐는지, 학교장이 관련됐는지 자세히 모르고 이러한 것을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하니 소명을 해라, 소명을 해서 여기서 판단해서 그 다음에 나갈 그런 계획을 잡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분들은 지금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냥 아니, 인천시 학교가 202개 학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억울하다고 하소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학생들의 어떤 먹거리 관련해서는 본위원도 어떤 부조리도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무분별하게 마구잡이 조사로 모든 영양사나 영양교사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핀셋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202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그 학교에 해당되는 모든 영양사나 교사들은 범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구잡이식 조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핀셋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의 어떤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학교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부형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학부형들의 불만이 있어요. 계약직 영양사를 다른 학교 영양사하고 바꾸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영양교사들하고도 얘기를 듣고 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영양교사들이. 발령을 냈다가 발령취소하고 또 재발령하고 그렇다 이거지.
인사과 없어요, 인사과. 왜 유독 영양교사 인사 관련해서 잡음이 많아요. 과장님 거기 서서 답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교원인사과장 김흥규 좌석에서 – 작년에 있었던 일인 거 같은데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마찬가지예요.
(○교원인사과장 김흥규 좌석에서 – 작년에 있었던 일인 거 같은데 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관계로 해서 다시 영양사님들 입장에서 다시 재전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령냈는데 발령 취소하고 또 재발령 이러면 교육청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사발령을 갖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영양사도 마찬가지이고 영양교사도 마찬가지이고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전보발령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사는 순환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환이. 그래야 신문에서 떠들고 있는 극히 일부이겠지만 어떤 급식납품비리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원인사과장 김흥규 좌석에서 – 기회를 주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다면 인사발령 기본원칙을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원인사과장 김흥규 좌석에서 – 저기 내지를 않았다고 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사실은 4년마다 그 분들 모여서 인사원칙을 수립을 하고요. 기준을 만들어서 그 분들 의견을 전부 수립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전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보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게 영양교사인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전보가 되고 있고요. 영양사 분들에 대해서는 무기직으로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원치 않으면 함부로 이렇게 전보를 못하는 걸로 저희 인사과에서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제안하는데 좋습니다. 지금 영양사들도 영양교사처럼 학교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한번 해보세요.
(○교원인사과장 김흥규 좌석에서 – 그거는 인사과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거는 그 분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거고…….)
아니, 원치 않는다고 발령을 안 내요, 인사가.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급식납품비리 이런 부분도 극히 일부이지만 이런 거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순환이 돼야.
과장님, 아시겠어요?
(○교원인사과장 김흥규 좌석에서 – 하여튼 교사에 관한한…….)
교사뿐만이 아니라 영양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분들의 어떤 의견을 참고도 하고 반영도 해야 하겠지만 다 보면 알잖아요, 학교에서. 어떤 영양사가 불성실하게 근무한다.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이 들여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순환 보직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죠?
(○교원인사과장 김흥규 좌석에서 –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인사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인사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급식과 관련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이런 기사가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아시겠죠?
원인은 그 학생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력이 의욕이 없는 애들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액면대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중학교에서 어떻게든지 진학 안 하는 애들, 성적이 낮은 애들이죠, 사실.
그래도 고등학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억지로 떠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학교에서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가면 입학식도 안 온다는 소문이 많아요,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학업 중단율이 높아가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다니다가 적성이 안 맞아서 중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해양과학고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 가셔서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50% 가까이 줄여서 지금 관련 과에서는 굉장히 컨설팅을 하면서 아이들을 지금 상담하고 해서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 밖 아이들이 자퇴하고 나가서 현재 학업을 중단하고 나간 학생들은 저희들이 연계를 합니다, 연계해서 보통 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검정고시도 안내해 주고 그래서 보통 동의율이 70% 정도 돼요, 아이들이. 학교 밖 나가면서.
그래서 그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대개 학업중단이 대개 학업에 의욕이 없는 애들이 우선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대책은 학교에서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뒤에는 지자체와 연계하고 또는 상담센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하고 노력해서 학생들이 학업중단 후에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또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고시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안내해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학업으로 돌아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 3만여 직원 모두가 책임을 지고 걱정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국장님께서 어떻든 나름대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 관계자 3만여 명의 직원분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까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감사의 의미라든지 감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물론 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오고갈 수 있겠죠?
그런데 물론 잘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부다 잘못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닌데 학교폭력, 성폭력, 기초학력 저하, 사교육비 증대, 학업성취도, 학업중단, 급식업체 납품비리 등 교육청을 통틀어 지적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인천시교육청이 지금까지 입으로만 관계된 분들이 말씀으로만 사실 주고받은 거지 실천이 되었다든지 성과가 있었다든지 하는 거는 아주 미흡하다는 말씀으로 먼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해양과학고등학교나 디자인고등학교 맥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도 드렸고 이게 상임위원회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어떤 대응체계, 가장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은 거는 기초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증대가 되는 겁니다.
해양과학고등학교 지금 10%, 9% 학업이 중단되는 사태들이 결국은 기초학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에 책에 취미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취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어떤 대책이나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기초학력 미달자가 올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결과에서 쭉 감소되다가 2016, ’17년도 오면서 조금 증가가 된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러한 평가를 안 하고 과정평가만 하기 때문에 걱정도 많습니다.
사실 자유학기제가 한 학기에서 내년도부터는 학년제로 한 학년을 자유학기제로 운영하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하기는 조금 증가를 했지만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그것이 증가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미 증가가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학업증대 사교육…….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12년간 공부 기술자 양성소에 있다가 한 학기라든지 1년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자기 진로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게 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을 가고 이런 것은 소풍이나 여러 가지로 일반학교나 다른 학년에 가더라도 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유학기제 한 해 동안은 애프터서비스 받는 것처럼 덴마크에 애프터스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1년 동안 자기가 정말 이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다시 한 번 자기 진로도 걱정을 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고민하고 이런 기간이란 말이에요.
정말 학기제든 학년제든 다양한 프로그램과 우리가 일반학기라고 하죠, 일반학기 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그 아이들이 소양이 높아지고, 부모가 고민해 왔던 아이들이 고민해 왔던 자기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는 아니지만 재점검 해 보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국가에서 자유학기제 해보라 하니까 덜렁 시험 안 치르고 영화관람 가고 박물관 관람가고 토론하고 체험학습하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나 학력 저하의 우려를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학기 쉬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공부 외에 상당부분이 달라져 있다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한 학기 마치고 나니까 어떤 애들은 일반학기 들어갔는데 노는데 심취해 있다가 일반학기 하려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런 형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필요 하냐, 좋은 제도이고 좋은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자유학기제가 정착이 되고 잘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1학년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애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 애가 뭘 하겠나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정말 좋은 제도가 제 판단에는 고등학교 2학년 쯤 돼서 했으면 좋겠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넘어가서 학생과 학부모 교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문제를 우리 인천교육과학연구원에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책기획조정관실에 연구소를 하나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정말 현장에서 일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정착되고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방향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시험과 일반학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12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내가 내 진로를 충분히 고민해 볼 시간들이 없어요.
그런 것들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입시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현행 입시제도가 아주 이상하게 꼬여있다 보니까 한순간도 놀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능이나 대학입시가 요구하는 그런 걸 습득을 해야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학원에 보내고 학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손 놓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육격차는 더 벌어지고 또 상대적 박탈감도 생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유학기제가 자유학기제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건 교육부에서 정해 놓은 커리큘럼이라고 해 가지고 흉내 내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이 16일 다가왔는데 항상 우리가 걱정되는 게 수능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나태해져 있기도 하고 물론 찌들고 힘들고 골치 아팠던 걸 다 해결하고 나니까 해방감에 사로잡혀 있겠죠.
그래서 수능 이후의 학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아이들 자고 방학 일찍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기회에 우리 아이들이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좋아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이야기 해 가지고 아이들이 나태하다 하면 이상한데요,
물론 12년간 고생했던 우리 아이들이 해방감도 갖고 표출도 하고 영화도 보고 놀기도 하고 이래야 하겠지만 이때 인성교육이라든지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은 갖고 계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걸 가르쳐 줘야지, 내가 가르쳐 주고 싶은 걸 네가 습득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교육에서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부모 말을 가장 안 듣습니다. 똑같은 소리하니까요. 부모입장과 선생님 입장은 똑같으니까. 좋은 것을 준다고는 하나 받아먹는 애들은 친구들 이야기하고 진짜 톱스타들 이야기가 더 잘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모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가르쳐주고 싶고 좋은 말 해 주고 싶겠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를 고민해서 같이 풀어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행복배움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학기제나 이거나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그릇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에 저한테 보고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중학교 경우 인근학교 생활 부적응 학생 입학 전입으로 인해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사고는 정말 크게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고 예쁘고 잘하고 이런 애들 뽑아가지고 서울대 왜 못 보내겠어요. 이거는 교사의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지역은 좋은 인재 뽑아가지고 좋게 만들어 내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과하게 표현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소 부족하고 부적응적이고 이런 애들을 어쨌든 제대로 된 아이들로 길러내서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나중에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고 우리 사회가 네트워크화 돼서 건전하게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는 정말 해서는 안 된다. 되도록 행복배움학교가 생활 부적응자를 학교 부적응자를 기초학력 미달자를 잘 데리고 가서 잘 키워냈다는 일들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인데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고 행복배움학교를 보면 과연 돈을 어디 썼을까 하는 의심이 참 많이 듭니다. 돈을 어디에 썼을까? 물론 자료야 다 있겠지요.
그래서 과연 이게 돈으로 해결할 문제인지는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고 30건이면 적은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교권보호를 엄격한 내용과 적극적인 치유 지원만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이게 교육에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냥 대학만 가고 그러면 끝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게 뭡니까? 학생들이 바르게살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건데 성적 위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쓴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형태의 어떤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를 지정할 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어떤 정책적 홍보형태의 그런 것은 온당치 않다. 정말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교육 미래를 위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해당 구청이나 군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를 테면 혁신지구 학교 지정해 놓고 예산은 불과 몇 천 만원 주고 아, 우리가 6개, 7개, 14개 혁신지구 지정해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남구가 17억씩 투자해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장하는 단계에서 그런 예산을 너무 조금 투입을 하더라고요.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70% 이상을 투입해서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을 계속 컨설팅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 지정되는 지자체들이 억지로 떠맡듯이 했어요, 사실은. 좀 해달라 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부평구청은 6개 학교를 지정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부족한 거는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저는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단위학교별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가 교장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정보공유가 안 돼서 사실은 학부모님들하고 소속되어 있는 교원들 사이에서도 불만 있는 그런 여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무엇보다 투명하게 학교가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정보공유가 되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물론 인권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로 학교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정말 학부모들과 지역사회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볼 때 학부모 참여에 대한 부분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기학생 관리에 대해서 아까 최만용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교육이 차별 없이 이를 테면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교육당국이 해야 될 철학이라고 봅니다.
위기의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세상에 방치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더욱더 절실하게 신경 쓰고 그들이 수업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사실 대안을 마련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면 위기학생들이 정규적인 수업을 마쳐서 학교로 인정받고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균등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조정관님.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교육청 자체 노력도 무척 중요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어쨌든 원도심 교육 황폐화는 시 정부 도시계획에서부터 신도시로 다 이주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정부와의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협치가 필요하다. 도림고등학교처럼 농수산물시장 지금에 3배 정도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80m 거리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교육청에서 이의제기를 안 했었단 말이에요. 했데요. 그 뭐 했느냐 했더니 공사기간동안 방음벽, 비산먼지 이런 얘기만 한 거예요. 그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의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음은 학교급식사고 요구자료 1권 472쪽 관련인데 제가 조례를 발의한 위원으로서 급식민관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레, 머리카락 급식 등 비위생적인 급식 최근 2017년 9월 27일 남부관내 중학교 급식에서 머리카락과 벌레 검출, 슈크림 빵에서 계란껍질 등이 발견됐는데 지난 5년간 쭉 보면 발생한 식중독 환자의 절반가량이 학교에서 발생했고, 식중독 사고 총 1,836건중 248건이 학교에서 발생 총 환자가 3만 5,000명 정도 그리고 1만 6,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그 원인은 급식사고 급식납품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식재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재료 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본위원이 현장에 두 번 식재료 납품업체 나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엄청나게 철저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고가 발생되는데 그래도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시는 시이고 시교육청은 시교육청이고 이 급식관련 안전을 위해서는 지역교육청 내지 학교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의 모니터링 사업 등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학교는 아침 검수과정부터 쭉 학생들이 식사하고 또 세척하고 이 과정을 전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또 교육청 차원에서도 지원청도 마찬가지이고 본청도 간부공무원들 해서 쭉 나갑니다, 나가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몇 번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면 알 겁니다.
그런데 급식사고 자체가 지금 저희들도 올해도 일부 나기는 났는데 원인불명으로 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나오지 않도록 아이들의 손 세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급식사고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납품업체 보면 아주 상상 외로 깔끔하게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중독 사고가 어디서 발생되나 본위원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고요. 특히 현장방문 때 조리실 바닥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그걸 확인하게 되었는데 지하에 물이 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타일 붙인 밑 부분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가 거기로 들어가서 그런 데서 균이 발생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제안을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특성화고의 신입생 지원 현황 요구자료 1권 480쪽 특성화고 정원수 대비 지원자 현황을 보면 28개 특성화고중 소수 학교를 제외하고 학생 지원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텍고의 경우 정원수 대비 지원자수 비율이 2015년 66%, 2016년 52%, 2017년 45%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는 특성화고의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지원율도 지원율이지만 중간에 인문계고등학교로 또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목고, 자사고, 예고가 과학고는 거기서 빠져 있고요. 동시전형을 갑니다, 일반고하고.
저희들이 올해의 현상을 보면 아직은 그렇게 동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 적용하는데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회의도 갖고 또 서울이라든지 경기도가 일단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그 폐지보다는 원래 폐지한다고 그러다가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동시 전형으로 갔습니다. 저희들도 동시전형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학부모들 또는 우려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도 해봤습니다, 자사고 몇 군데를. 아직은 동요가 없습니다.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교육청의 일을 시 본청에서 어쨌든 인천시민이니까 시장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지요. 시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 교육청에서 오히려 더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않겠나. 그러면서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을 한번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인토론회 때 나온 얘기인데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금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이어 어런이집 청정 무상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추진되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되고 인천의 모든 아이들에 대해 영ㆍ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된다고 했고요.
인천시는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등 정부 교육정책을 선행하여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할 계획임.
그 밑에 참고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2022년 완성. 어쨌든 국가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그와 관련 발표를 한 건데요.
향후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교육청, 군ㆍ구, 시ㆍ군ㆍ구 의회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추진시기, 대상방법, 재원분담 등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재정소요액 추정은 425억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상이고 500억이 되든 1,000억이 되든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 나갈 거죠.
그렇다고 보면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치를 해야지 않겠나, 말을 던졌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시비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 토론문화가 얼마나 중요해요. 교육도 토론 토론하죠. 그럼 서로 시정부하고 교육청하고 협치를 해야죠. 어쨌든 시장은 인천시민이다 이거죠, 학생들도.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발표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감사실 내일 할 얘기이지만 감사실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감사를 하는 것이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예방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할 것은 내일할 것대로 분리를 해 놨지만 한 말씀 드릴게요.
특히 교직원 음주운전 및 성범죄 적발ㆍ통보 및 조치현황을 보면 전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전전년, 전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연말이 한 달, 두 달 가까이 남았잖아요, 한 달 반. 그때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 기강 확립을 위해서 우리 해당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겠나.
어쨌든 교직원만이 특별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교직원들께서 준법정신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학생들을 뭘 가르치겠어요.
제가 내일 것이지만 보면 학교회계, 공사 작고 크고 공사 관리ㆍ감독, 정산 관련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감사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이건 안 되죠.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이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이것 앞으로 감사는 감사실에서 하지만 예방은 해당부서에서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국장님, 정책기획조정관 계신데 제가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본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물론 특별활동을 통해서 음악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본위원도 우리가 진로ㆍ진학에 대한 조례를 마련을 해서 아이들의 꿈과 끼를 공부가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계속해서 미래를 키워보자는 뜻으로 해서 조례를 어렵게 만들어서 세웠고 또한 지금은 우리가 야구라든지 축구, 태권도,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적인 거를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잘 알아보고 지원을 해도 되는데 본예산 차원에서 삭감됐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건데 내년에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투명성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필터류 여러 가지 기계식 환기장치가 있는데 저희들이 선정한 것보다도 교육부에서 이미 예산을 배부하기 전에 먼저 이런 이런 종류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천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한해서 교육부에서 추천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뭐할 것이냐 너희들은, 선정 했을 때 그 학교들이 대부분 공기청정기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명성에 대해선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명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모든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전문위원회에서 한 자료는 뭐냐 하면 그래도 아직까지 대기업에 치중돼 있다, 제품이.
물론 신기계 공기장치 자체가 대기업 위주로 해서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이걸로 바꿔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적인 것도 있지만 일부의 제품들을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지 어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제품들도 틀림없이 심어줘야 되는데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류의 회사들이 원성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형평성 문제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들이 미달된다고 나오지는 않겠죠. 왜, 국가에서 지정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도 소외되지 않게 참여를 시켜서 학교장님의 권한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권한에서 하게끔 이런 부분도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 무한한 경쟁 속에서 우수한 제품들이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면 그 제품을 대기업에서 카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예로 물로 하는 요가 있습니다. 그런 요가 중소기업에서 히트를 치다보니까 대기업에서 그거를 갖다가 약간 카피를 해서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 우리 인천의 토종기업이 그런 위험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홍보차원에서 나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학교에서 개선사업을 하더라도 틀림없이 좋은 제품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챙겨서 제품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요구사항 제출자료 1권에 보면 315쪽이에요.
전입ㆍ전출 지역별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표에 보면 2016년도, ’17년도 인접 도시인 서울과 경기도에서 오간 학생 전ㆍ출입 현황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과 올해 두 해 연속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전입하는 학생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 서울과 경기도로 떠나는 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봐서 서울에서 전입온 학생들은 58명이고 경기도에서 전입온 학생은 135명, 기타는 제외하고요, 우리가 서울로 전출한 학생은 88명, 경기로 전출한 학생은 152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초ㆍ중학교는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학생이 더 많은 반면에 고등학생들은 인천에서 서울이나 경기도로 떠나는 학생이 많다.
국장님께선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본위원이 분석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잘 검토하고 분석을 하셔서 아이들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지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아침 본위원이 경인방송에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들으셨을 거예요.
금방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본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 생각나는 한자성어가 있어요.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고 그게 피부에 와 닿아요.
이거 뭐 지엽적인 것, 사소한 것 가지고 일방적 발표를 했니, 안 했니? 또 확인해 보니까 의견을 구한거야.
그런 문제 가지고 공적인 기관들끼리 다툼을 해서 되겠어요? 만약에 지금 전임 교육감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언론에 불만을 표출하고 이럴 수 있었겠느냐고 전임 교육감이 있었다면. 물론 재원부담률 가지고 문제는 되겠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게 영역 다툼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용하게 양 기관이 일 처리를 해주셔야지 이걸 갖다가 어떤 언론에 어떤 교육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인천시하고 교육청이 마치 큰 이견이 있는 양 비춰져서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참모들께서 조용한 보좌를 잘 해달라는 이거예요, 지금 권한대행한테.
그렇잖아요?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서 무슨 득이 있겠어요. 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교육국장님, 지금 중학교 무상급식 재원부담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서로 무슨 영역다툼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득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는 한자성어를 얘기를 한 거예요.
과연 전임 교육감이 있었다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무상급식이 전가의 보도잖아요, 인천시교육청. 그렇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정책인데 시가 의견 구한 거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 나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잡음이 안 나도록 참모진들께서 권한대행 잘 보필을 해서 잘 보좌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학교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부평출신이라서 잘 알아요. 구세군학교예요, 구세군학교.
그래서 제가 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이거는 학교라고 볼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교실증축사업과 관련해서 23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거기 급식실 만드는데 작년인가 15억인가 12억인가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학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급식실을 짓고도 나중에 실험실습실 없어요, 급식실 짓다보면. 아이들의 어떤 음악실도 없고 운동실도 없고 없어요, 거기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메달은 공립학교보다 더 많이 땄어, 학교라고 볼 수도 없는 학교에서.
그런데 학교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게 재원분담률이라는 게 있어요. 재단 분담률이 있더라는 거예요. 재단 분담률을 따진다고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면 몇 개 재단 빼고는 재원 부담률을 갖다가 분담할 수 있는 재단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 보면 송도학원에 송도중학교하고 송도고 그 다음에 정석인하학원 물론 저도 이쪽에 나왔지만. 여기도 교육청 부담률이 하나도 없어요. 송도 저기도 교육청 부담률이 하나도 없고.
이런 재단 몇 개 외에는 재단에서 매칭할 수 있는 매칭 분담을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 돼요. 그 재단보고 매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학교를 증축하는데 예를 들어서.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재단 이외에는.
제가 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육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인평자동차정보고등학교에서 학습실도 부족하고 특별실도 부족하고 Wee클래스실도 부족하고, 학교 급식실 본위원도 가보았지만 거기는 학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 음악실도 없고.
그런데 이런 데보고 매칭을 하라고 하면 재단이 무슨 돈이 있어요. 재단이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매칭하겠어요,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지.
우리 인천교육의 목표가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잖아요. 그 취지에 무색하다는 거죠,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이런 학교는.
이 부분을 교육국장님, 여기 정책기획조정관님도 계시니까 행정국장님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서 매칭 안 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 구세군학교.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풀 수가 있을까요?
제가 먼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남부, 북부, 동부를 정리를 해 봤어요. 남부는 중학교가 27개가 있네요. 27개에 1일 이용률이 300명 정도 됩니다. 27교에 300명 정도 됩니다. 27개 중에 12개 학교를 올해 지원을 해줬어요. 지원을 해준 금액이 얼마냐? 4억 1,320만원 지원을 해주었어요. 4억 1,320만원을 지원을 해준 학교에서 1일 평균 이용률이 12개 학교에서 57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맞죠? 전체 학교는 27개에 300명이니까 1명골이죠. 그리고 27개 중에 12개 학교 지원을 4억 1,320만원을 해 주었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고 12개 학교에서 1맇 평균 이용률이 57명 계산이 제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한 거니까 뭐 99%는 맞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설명 한번 줘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분석은 최만용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 맞습니다. 일단 1일 평균 이용자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DLS라고 해서 아이들이 도서관 출입하는 거하고 책을 빌리는 숫자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책을 빌린 바코드에 의해서 빌린 학생만 도서관 이용자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업을 하고 그 안에서 책을 읽고 한 것은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이용자수하고 대출 책수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지금 최만용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덜 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도서관에 책을 많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갑니다.
왜냐하면 요즘 e북이라든지 아이들이 스마트폰 보고 책을 읽고 많이 하거든요. 그것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이라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를 보면 북부는 21개 중학교가 있는데 200명 정도입니다, 이용률이. 그리고 제가 책 빌리는 숫자는 한사람이 1.2권 정도예요, 1.2권 정도.
그래서 북부는 21개 중학교 중에 3개 학교만 지원을 했어요. 3개 학교 지원이 7,690만원, 7,690만원인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5명입니다. 이거 이야기가 됩니까?
또 동부는 39개 학교가 중학교가 있는데 도서관 이용률은 1일 400여명입니다. 다 똑같아요. 지금 남부나 북부나 동부나 똑같아요.
그런데 동부는 39개 중학교 중에 7개 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1억 9,040만원 그런데 7개 학교에 1억 9,04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몇 명이 다녀갔느냐? 33명이 다녀갔어요.
이거를 국장님이나 담당 혁신과죠, 업무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운영은 안 되겠죠. 이거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책임까지 져야 할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으로 다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걸로 드리지 않게끔 국장님이나 해당 과에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획도 세워주고 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 담당부서 과장님 아무튼 믿고 오늘 질의는 이걸로 마치는데 정말로 이거는 심사숙고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아까 도서 대출수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학생수하고 대출수가 내가 책을 2권 빌려가고 또 A학생이 1권 빌려 가면 결국은 이용자수하고 대출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아까 분석하신 거만큼 절대적으로 다 봤습니다, 봤는데 이용자수가 대출 책수를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거 같고요. 아까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렇다면 이런 일반 국회도서관이나 이런 데처럼 들어가고 나가는 숫자를 그대로 체크하면 이거는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활성화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장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손 씻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각 학교별로 파악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메르스라든지 독감주의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방학을 하는 시기가 12월말쯤에 나오는데요. 그 전에 지금도 날씨가 차가워져서 감기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면 각 단위학교별로 손소독기 예를 들어서 아까 약품으로 하는 펌프식이 있고 자동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없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것을 우리가 학교의 시설 우리가 환경개선금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닥트교체라든지 천장 아니면 냉ㆍ난방기 교체, LED 교체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우선적인 게 아이들의 실제적으로 와 있는 위생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준비는 돼 있는데 우리가 신설학교 내구연한 5년 안 된 학교들은 그런 좋은 시설이 보건실의 담당으로 아니면 식당의 단위별 영양실의 급식에서도 관심을 갖고 설치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없는 학교들이 대다수이고 있는 곳은 뭐냐 하면 10여만원짜리의 장비를 놓고 아이들이 500, 600명이 되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손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상당히 걸리고 하는 부분도 있더라.
본위원은 이 부분을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저는 신도시에서 있다 보니까 원도심에 있는 학부모가 서로가 얘기하는 도중에 우리 학교에는 손소독기가 자동으로 손만 대면 약품이 나와서 말려주고 지나가면 되더라 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지금도 펌프 식으로 한 대가 있어서 문 앞에서 눌러주는 장비 가지고 있는 학교 그건 10만원대, 5만원대가 있나 봐요. 물론 장비가 좋아지면 비싸지겠죠.
그런데 인천에 500여개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에 따라서 흘러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제품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먼저 원도심 원도심 하는데 원도심에 있는 학교 학생수가 떨어지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300가구 미만의 학교를 먼저 이런 제품이라도 해 주면 학교의 학부모들이 아, 내가 원도심에 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이런 시설을 해 주었구나 어떤 마음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74만원인데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3대 도시 항상 외쳐요, 서울, 부산, 인천.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생학교시설이 2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용이 적다.
물론 이런 부분적인 거를 저만 공감하는 게 아닐 겁니다. 분명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아마 평생교육시설에서 공부했던 또 공부를 해야 될 만학도들이 계세요.
우리 선생님이 이런 급여를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걸 아는 분도 있죠, 그런데 상당히 안타까움을 토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15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대전교육청은 11만원, 서울교육청은 100만원, 현재 우리는 74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제 생각보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74만원이 도대체 어떤 근거인지 또 100만원, 150만원 지원하는 데는 보니까 서울 같은 데 17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를 지원하는데 10개 학교의 교직원 인원수가 제 기억에 115명인가 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2개 학교인데 100명이 넘고요.
그러다보니까 작은 학교일수록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에서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선생님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똑같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부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산하고 저희들이 비슷한데 부산 지원액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3년마다 2만원씩 증액을 해 왔습니다, 70만원부터. 70만원, 72만원, 74만원. 내년도에 저희들은 76만원 2만원을 증액을 하려고 계산했는데 그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물가인상분 물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죠. 똑같은데 시민의 소리를 듣다보면 평생교육시설의 인건비에 관한 수십 명의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의.
그리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것은 학생들도 알고 있고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은 우리가 같은 교사로 보시고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조금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야만 만학도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적응 못해서 나왔던 많은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교육혜택을 이분들이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만큼은 있어 줘야 신바람 나서 그만큼 교육을 개선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산하고 수반되겠지만 조금 더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90여만원은 돼야 되지 않나.
우리 정책기획관님, 옆에 계시는데 이 부분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내년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내년에 이월금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제가 이월금이 많은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우리 누리과정 문제로 인해서 돈이 늘려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과하게 현장에서 공사가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되지도 못할 상황들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 예산이 누가 봐도 빠듯한 예산이고 진행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쓰는 돈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학이 없이 막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 아이들 환경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집중투자 하는 거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내려 왔다 해서 과하게 배분하듯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교육 행정을 하는 철학에 맞는 예산배분인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특성화고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특성화고의 성적도 마찬가지고 일반 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 성적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투입이나 안정성이나 이런 걸 보면 공립학교 우리가 공ㆍ사립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공립학교 상당히 안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내 자식이 좋은 진로가 되고 특성화고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인천에 대기업이나 좋은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 취업이 잘 안 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립에서 내는 실적과 국ㆍ공립에서 내는 실적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건데 저는 이게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립의 이사장이나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공립의 교장선생님의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체적으로 실적이 드러나니까요.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립에 못지않게 공립도 실적도 내고 아이들이 학부모님들한테도 인정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관으로 다시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오버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 및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2017년 11월 14일 10시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ㆍ감사관ㆍ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종료)
- 수석정문위원 이순화
- (시교육청)
- 부교육감 박융수
- 교육국장 김성기
- 행정국장 양승옥
- 감사관 이미옥
-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 공보담당관 박자흥
- 교육혁신과장 배제천
- 학교교육과장 장후순
-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 창의인재교육과장 김태민
- 교원인사과장 김흥규
- 학교생활교육과장 공숙자
- 총무과장 이계영
- 행정관리과장 김선미
- 학교설립기획과장 강현선
- 복지재정과장 이규호
- 정보지원과장 이훈영
-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 감사총괄서기관 김수병
- 예산담당서기관 박상찬
- 교육협력관 고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