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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6.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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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24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안
- 3.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1.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김진규ㆍ박승희ㆍ박병만ㆍ최만용ㆍ손철운ㆍ김경선ㆍ홍정화ㆍ신은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교육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교육감이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및 소관 정책 등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및 소관 정책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및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분석평가책임관으로 하여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김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자체적으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등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교육현장에서 성별형향분석평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고 관련 부서ㆍ기관의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제도의 조기정착 및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성평등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종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인천광역시 교육정책에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회ㆍ경제적 격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였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되면서 분석평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에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및 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진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용 위원님, 어찌 그리 또박 또박 읽어주시는지 원안동의 안 하고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최만용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최만용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10시 17분)
안녕하십니까. 신영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육위원회 박종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운동부와 관련하여 획일적이며 비자율적인 훈련과정이 아닌 결과를 중요시 하는 인식으로 학생선수들이 직면하고 있는 반인권적이며 비교육적인 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도록 인천광역시의 학교체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선수들이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고 학교교육을 선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교육감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소재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교육과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발의한 것으로 신영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선수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등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선수의 학습권보장과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급학교 진학과 상위 입상실적을 위한 과도한 훈련 참가를 요구하는 등 학부모들을 비롯한 학교운동부 관련자들의 비교육적인 태도와 다양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바 관계기관, 단체, 학부모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선수 학습권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도입에 앞서 교육청의 보다 면밀한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안 검토보고서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학생선수와 학습권과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영은 의원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학생선수는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으로서 학습권과 인권에 대한 것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학생선수들은 상급학교 진학과 승리를 위해 과도한 경쟁, 무리한 대회 출전과 훈련 등 비교육적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체육교육 환경구축과 책무성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 제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학생선수 학습권과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청, 학교, 운동부 지도자 책무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가 공부하는 학생선수, 존중 받는 학생선수상을 구현할 수 있고 교육적이고 선진형 학교운동부 환경구축을 위해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항간에는 운동장에 소녀상을 만들어 가지고 야구를 못할 정도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확실하게 100% 확인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타 학부모들이 그런 예감을 가지고 운동부 해체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거기에 코치 선생님도 임기가 도래됐는데 연장이 불가피한 그런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게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잘 만들어 놓고도 쉽게 말하면 아이들의 운동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신은호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운동하는 아이들의 학습권도 있고 또한 운동권에 대한 부분을 잘 살펴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우리 운동하는 단위 학급별 학생들이 좀 더 학교에 열정을 가지고 운동과 학습을 권장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께서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조례안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교육국 소관 조례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교육국장님이 학교급식위원회에 참석관계로 사전에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육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0시 30분)
안녕하십니까. 신영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육위원회 박종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교육균형발전의 대상을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예산의 확보,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교육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교육력 제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인적ㆍ물적 기반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때에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 대상교를 지정ㆍ운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교육감은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과 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신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7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원도심 지역의 인구감소와 산업이탈 등 도시경제 기반이 상실되는 현상과 함께 학생들의 교육여건도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및 학교간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7년 11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역 및 학교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으로 교육균형발전사업과 대상교 선정시 외부위원의 참여를 통해 공정성ㆍ타당성ㆍ신뢰성이 담보되도록 한 본 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조례 제정 이후 새로 구성된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안 제4조 제2항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도시개발계획을 주관하고 있는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근거하여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행ㆍ재정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먼저 우리 인천교육의 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영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요인에 따라 지역간, 학교간, 학생간 교육기회나 여건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학생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공교육의 형평성을 확보함에 따라 교육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발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찬성하고 조례안에 따라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어떻게 잘 발의하신 신영은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는 상당히 신도시에 거주하고 또한 그 쪽에 어떤 정책적인 것을 많은 걸 보고 있는데 교육의 균형이 쉽게 말하면 어느 잣대를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면밀히 보면 지금 여기 대상교 그러니까 초ㆍ중ㆍ고가 있죠, 대상교를 보면 초등학교가 53개가 돼 있고 중학교가 34 그리고 고등학교가 24개교가 되는데 이게 다 보면 20년 전에는 다 명문학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름이 알려졌던 정평 있는 학교였죠, 기획관님?
저도 면밀히 보면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천광역시가 300만이 넘으면서 송도와 청라, 영종 물론 논현, 서창동 많이 있지만 이런 지구로 많이 어떤 교육의 시설이 많이 편중돼 있고 또한 물론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원도심에 안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선생님들의 어떤 학교에 배정할 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고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사실은 원도심에 있는 학부모들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손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그런 부분에서도 선생님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기자재라든지 학습권에 대해서 면밀히 더욱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많은 과학기자재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학습권이라든지 교육주권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적인 것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한 시설개선에 대해서도 신도시는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미만에 있는 내구연한의 기구들이 많이 있지만 원도심에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인천시가 300만이 넘으면서 원도심과 신도시의 격차를 해소하겠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먼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쨌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저도 관심 갖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10시 46분)
안녕하십니까. 최만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육위원회 박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사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통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계약 상대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제2항에서 발주청이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해당업체와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개인정보를 위해 부실공사 신고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 기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부실공사 신고서 양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최만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약의 해제ㆍ해지 사유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에서 그 사유를 특정하여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고,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의 해제ㆍ해지 사유를 정하도록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30조의 2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안 제10조 제2항에서 발주청이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해당업체와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이며 또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위해서는 법률 등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어 부실공사 신고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취득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기존의 주민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은 법률에 근거한 개정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방금 신영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3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여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사생활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연결되지 않는 권리를 보장토록 하고 저출산에 의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 가정을 양립을 통해서 안심하고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3을 신설하여 교육감은 공무원이 휴식권을 보장받으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사생활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20조 제10항을 신설하여 만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연 5일의 범위 내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휴식권과 사생활을 보장하고, 저출산 시대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박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의 3 인천시광역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시간외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부터 휴식권과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앞서 전반적인 조직문화개선과 조직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동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 제10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녀 보육을 위해 매우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방금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6.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ㆍ손철운ㆍ신영은ㆍ최만용ㆍ신은호 의원 발의)
이영환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할 때 입법예고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입법 과정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제심사부서에서 직권으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입법참여를 활성화하고 입법의 공정성ㆍ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2항에서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입법예고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이 직권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별지 서식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공청회 발언의 신청자에 대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시 입법예고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입법 과정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제심사부서에서 직권으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는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둔 바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 입법예고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은 경우 정책기획조정관은 주관 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여야 한다에서 권고하거나 직접 입법예고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은 임의규정으로 판단할 소지를 차단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및 행정절차법 제44조를 보면 공청회에 참석할 발언신청자의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할 근거규정이 없는바 공청회 발언신청자에 대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책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영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심사부서인 정책기획조정관에서 직접 예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공청회 등을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하게 수집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과정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찬성하고 조례안에 따라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자치법규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워낙 깔끔하고 또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4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맞게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조례 제22조 제2항 별표의 각종 사용료 징수 금액에서 정한 사용료와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복지 및 생활제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맞게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을 정비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를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개관하는 북부교육문화센터가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체육ㆍ문화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일괄 위탁함에 따라 관련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4조의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정비하는 것은 법과 조례의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기간이 다름으로 인한 행정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용료 결정시 행정재산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에 대해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을 신설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처음에는 시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의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 공부 외에 일반주민들의 평생교육이라든지 체육증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이 떠맡다시피 해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잘 해주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잘해 주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엔 전부다 교육청이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변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교육청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면밀히 판단을 해 가지고 안 받을 때는 안 받고 이렇게 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안 받고 중ㆍ장기적으로 지원책이 나올 수 있는 방향들로 가야 된다, 앞으로.
무작정 여러 가지로 밀려서 받아내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방금 최만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만용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5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체득의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학교용지 매입 둘째, 급식소 증축 셋째, 폐교재산 매각입니다.
먼저 도화구역 외 학교용지 중 도시공사 소유지분을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비용은 455억 7,63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마전중 급식소, 연안초 급식소 및 특별교실, 교동초 교사동을 증축하는 것이며 사업예산은 93억 5,563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설립수요 및 자체활용계획이 없는 내리초, 길상초 초지분교, 마리산초의 폐교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예상매각비용은 17억 2,491만 6,000원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점유토지 매입 및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 폐교재산인 내리초 등 3개교의 토지 및 건물 처분에 대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도화구역 외 점유지 매입을 위한 토지 구입은 도화구역 외 학교용지의 도시공사 지분을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연안초 급식소 및 특별교실 증축은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도심의 취약한 유아교육환경 및 급식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전중 급식소 증축은 교실 배식에 따른 학생 불편을 해소하고 급식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동초 교사동 증축은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위해 난정초를 2019년 3월 1일자로 교동초로 통폐합함에 따른 것으로 교동도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리초교, 길상초 초지분교, 마리산초교 공유재산 처분은 노후화된 폐교의 유지ㆍ보수비용 증가, 안전사고 위험, 임대료 징수 등 재산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매각 예정인 3개교의 폐교 모두 활용 중인 것을 감안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후 신중히 매각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방금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46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신설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초ㆍ중 통합학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 및 병설유치원 4개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학과개편으로 인해 교명이 변경되는 고등학교 1개교, 이전 재배치하는 초등학교 1개교 및 중학교 2개교의 위치와 초등학교에 새로 신설되는 병설유치원 1개원의 위치를 명시하며, 도로명 주소 의무사용에 따라 기존 지번주소로 되어 있는 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2개교 및 병설유치원 2개원, 중학교 1개교에 대하여 새로 부여받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본 조례에 새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인 제236회 임시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239회 임시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개별학교 설립계획으로 기 승인된 사항으로 송도 6ㆍ8공구 국제업무지역 개발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신설되는 인천미송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인천아암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영종하늘도시 중산동 지역의 개발 입주에 따른 중가 학생 수용을 위해 신설하는 인천중산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인천중산중학교, 청라6단지 초ㆍ중학생 배치를 위해 신설하는 인천경연초ㆍ중학교와 병설유치원, 서구지역 특수학생의 원거리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장애학생 교육여건 확대 및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설하는 인천서희학교 등 총 신설학교 6개교 및 병설유치원 4개원입니다.
부평디자인과학고등학교는 학과개편으로 인해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는 사항이며, 학교 이전 재배치는 강화여자중학교, 능허대중학교, 인천주안초등학교이며 인천주안초등학교는 이전하면서 병설유치원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인천예송유치원, 인천서현유치원, 인천용학초ㆍ인천첨단초와 병설유치원 2개원, 인천예송중학교는 기존의 조례에 반영된 지번주소를 새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2020학년도 신설 예정교를 명시하고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에 따라 학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설 예정교를 명시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승인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바 신설 예정교의 동 개정조례안 반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 예정교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공사 관련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자방지를 위해 좀 더 체계적인 현장관리 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부평디자인과학고등학교를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한바 교명병경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미래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학과 조정 등 특성화고의 계속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개 안건을 마지막으로 오늘 해야 될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9개 안건 중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안건들이 상당히 내용도 있고 상당히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조례라는 말이 법에 명시가 돼 있나요, 조례라는 단위가.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