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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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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27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개의)
1.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헌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5,666억원보다 3.1%인 1,093억원이 증가한 3조 6,759억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16억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16억원이 감액되어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시 법정이전수입 및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액 증가에 따라 45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토지매각대 489억원과 이자 수입 43억원 등을 증액하여 5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1년 동안의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그동안의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한편 최근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과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쪽 인적자원운용 사업에서는 교원 보수 20억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법정부담금 55억원을 감액하여 4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요 3쪽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창의교육을 위한 학생평가시스템 구축 4억원, 교육과학연구원 에너지 전시시설동 설치 14억원, 디지털교과서 활용 무선인프라 구축 30억원 등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5쪽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서는 학비지원 43억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55억원을 감액하여 9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요 6쪽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교실배식교 및 노후급식시설교 2개교에 대한 급식소 증축 예산 27억원, 평창올림픽 학생 진로체험학습 지원 11억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 및 운영비 79억원을 감액하여 4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7쪽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서는 학교시설 및 부지매입 등 451억원, 학교일반시설 201억원을 증액하고 교육환경개선시설 26억원을 감액하여 6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서는 학생들이 외부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체육활동 및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12개교에 강당증축 예산 2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실 냉난방 및 소음개선을 위한 창호교체 2개교, 학교시설 안전개선을 위한 내진보강 2개교, 기타시설 5개교에 56억원을 반영하여 학생안전 및 교육환경개선은 물론 학교간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에서는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에서는 7억원을,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사업에서는 5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법정전입금 회계연도말 전입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621억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따뜻한 지도와 조언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92억 6,491만 8,000원이 증가한 3조 6,759억 1,242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의 증감과 국고보조금인 교육급여 사업비의 감액 반영으로 총 99억 9,19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의 증가와 비법정 이전수입인 무상급식비 지원액의 감소로 인하여 총 451억 9,07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 수입으로 도화지구 손실보상비와 하점초 학교 밖 부지 매각과 자체 이자수입 증가로 인하여 총 527억 8,0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정책별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이 477억 8,356만 4,000원, 교육일반이 618억 615만 2,000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1,092억 6,49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별 세출 예산 현황과 신규 편성 사업, 주요사업비 증감 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인데 기정예산 대비 1,540%인 621억 4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하늘초등학교에 대한 학생배치여건 개선을 위해 보통교실을 확충하고자 본예산에 11억 9,4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실 증축 사업이 당초 5실에서 3실로 변경됨에 따라 금번 3회 추경에 6억 4,76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늘초등학교에 대한 학생배치여건은 2016년부터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보통교실 증축이 3실로 변경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노후된 급식시설 개선과 내진보강 및 도색 등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금번 제3회 추경에 각종 사업비 84억 7,1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의 조성과 학생의 생명 보호 등을 위해서는 시급하게 편성되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편성된 예산 전액이 명시이월 되는 상황에서 금번 제3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세입 재원의 92%가 의존수입인 실정에서 예산의 낭비요인과 중복사업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나 본예산에 편성된 일부 사업 예산이 금번 제3회 추경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감액사유 및 지난 제2회 추경에 감액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추진의 타당성, 중복사업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가와 자산매각 등에 따른 자체수입의 증가로 예산 규모가 확대된 사항으로 금번 제3회 추경은 2017년도 정리 추경임에도 총 91개 주요사업비의 증감 사항이 있는 만큼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에 편성된 사업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또 반면에 교실에서 하면 강당에서 하면 역시 실내 공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보면 다목적강당 이번에 예산확보 안 된 데는 그 후에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성리초등학교는 엊그제 학부모들이, 저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왜 이렇게 그냥 도림고등학교하고 여기 저기 그냥 퍼부어 대는지 나 이거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저는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이 돼요. 정말 재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들 들어오라 그래 가지고 교육 간부님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그분들 다목적강당이 안 됐으면 그러면 공기청정기 정도라도 우선 해 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문을 하는데 다목적강당은 성리초등학교 같은데 언제 다시 신청이 들어가며 공기청정기 같은 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떤 지원책이 마련돼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강당을 저희들이 더 많이 확보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2017년도 교육부 특교 현안사업에서 12개 학교의 다목적강당을 확보한 건 저희들이 그래도 위원님들께 잘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성리초등학교나 인제고등학교는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교육부의 특교 현안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고요.
1월 중에 수요를 저희가 취합해서 교육부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2, 3월내에 결정이 날 텐데 그때는 더 많은 학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제가 큰 흐름에 대해선 답변드리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답변이 부족하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이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번에도 명시이월액이 너무 많게 편성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 긴급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강당 관련 시설도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많고 그래서 현안사업비가 내려오면 가능한 같이 이번에 뭐 급식시설이나 이렇게 해서 공기를 단축해서 학교의 시설들이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창호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학교요청이나 이런 게 급하게 된 것을 일부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하여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부터 학부모나 학교 관계자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어쨌든 그럴 수뿐이 없겠다는 걸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요. 어쨌거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16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자녀 학교운영비 지원 9억원이 감소됐는데 주요원인은 설명서에서 보면 학생수 감소, 상시신청 증가분을 반영했음에도 편성인원보다 3,187명 17.5%가 예측치보다 오차가 났습니다.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17% 이상 오차가 난다는 것은 소요예산 산출 검토에 더욱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그 지원대상자가 연초에 대부분 확정 되는데도 마지막 추경에서야 감액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9억원이면 수많은 교육사업, 환경사업을 연내에 시행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감액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국장님, 감사관님, 공보담당관님,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올 한해 사업추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학교현장 지원도 하시느라 또 3차 추경 심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추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일반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 볼게요.
교육청의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운용 방법에 있어서 제가 전반기 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었지만 다른 게 많아요.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은 회계연도 한 달을 앞두고서 기존 사업에 대한 증액이나 감액 심지어는 신규편성 이렇게 해서 추경 예산안에 유인하는 경우가 꽤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런 현상들이 매년 반복이 돼요, 보면. 반복이 되는데 우리 3차 추경 예산안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교육위하고 예결위 거쳐서 12월 15일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거든요
그러면 약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아요, 날짜가. 보름 정도밖에 안 남는데 과연 언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는 이유를 행정경험이 많으신 행정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언제 때 1차 추경인지, 2차 추경인지, 1차 추경에 얼마고, 2차 추경에 얼마고 이런 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와 2차 추경, 1차 얼마, 2차 얼마 이렇게 칸을 나누어서 표기를 해 줄 수 없어요? 이렇게 작성자 입장에서 표기를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를 전 부서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기정 예산액을 언제 추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봐서는.
그래서 칸을 나누어서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2차 추경에는 증액을 요구를 했어 그런데 3차 추경에 또 감액을 요구를 해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칸을 나누어서 1차 추경 얼마, 2차 추경 얼마 이런 식으로 칸을 나누어서 표기를 해준다면 그러면 예산에 어떤 합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625억 정도 되죠, 전체 예산액 규모에 1.8% 정도가 됐어요, 본 위원 계산기 두드려봤어요.
그러면 3차 추경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이 사업추진 집행잔액이라든가 어떤 낙찰차액 이런 예산 절감한 노력한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어떤 적정 편성이 아니라서 적정 편성이 아니고 과다 편성으로 도저히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감액 추경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면 예산 절약 차원이 아닌 수요예측이라든가 정책판단을 잘못한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3차 추경에 편성을 하고 내년도로 사업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킨 경우도 많아요.
예산서를 보면 이런 정도가 심한 부서가 있어요. 심한 부서가 있는데 우리 정책기획조정관으로서 조정관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조정을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로서도 2016년 예산을 심의할 때도 똑같은 말씀드렸고 올해도 또 똑같은 말씀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이 들어오는 시점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시에서 저희들한테 전출할 때도 연말에 전출하고 또 국회에서 교부금을 다시 추가로 국회 추경을 통해서 교부금을 내려 보낼 때도 하반기에 내려 보내는 일이 작년, 올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을 저희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 예산이 뭉텅이로 오면 그 뭉텅이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보니까 하반기에 집중되거나 아니면 연말에 집중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부서에다가 그런 면을 제가 알고 있으면서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박종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이제 한해도 마무리할 때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이게 3차 추경, 정리추경인데 교육청 예산을 보면 추경인지 뭐 본예산 짜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긴급히 예측하지 못한 예산도 내려 왔던 것도 사실이고 저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 교육청이 수입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데 국가는 국가대로 큰 항목에 책임져야 될 소재가 어디인지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어쨌든 유정복 시장이 들어오고 돈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잘 주는데 주는 시기가 그다지 합당하지 못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어쨌든 교육청이 예측을 하고 돈의 쓰임새가 철학이 있게끔 쓰게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교육청과 시청의 협력관이 계시는 거고 또 그리고 시와 교육청은 참 한 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소통을 하고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급한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시가 이렇게 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그래서 추경이 추경다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제가 학교시설물들 특히 원도심에 우리 아이들 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 집중투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다기보다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학교 운영하고 하는데도 문제가 많고 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보면 시설과가 밤낮 없이 일을 해도 다 못하고 이월로 인해서 결과물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는 어쨌든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 산하에서 이런 문제는 풀어줘야지 밑에서 풀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지야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리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추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의 전입시기 문제라든가 이런 건 좀 더 예측도를 높여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추경을 추경답게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시와의 협력사업도 정말 저희들이 더 간절하게 찾아다니면서 시에 교육청과 협력이 더 진척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원도심 집중투자 문제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도 사업을 집행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공로도 인정이 돼야 되고 상당히 좋은 선례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빠듯한 살림이고 수입원이 들어오는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돌려서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진체험시설을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제가 경주 지진 났을 때 직접 현장에서 체험했던 사람인데 상당히 공포감을 주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지진체험시설물들이 늘어나가지고 물론 내진보강도 하고 하드웨어 투입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제가 직접 체험해 본 사람으로서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정말 상당히 좋게 평가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저는 이 돈을 쓰시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실 수밖에 없다고 자꾸 판단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교육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돈을 쓰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
물론 예를 들어서 상담교사 정원이라든지 수석교사, 지금 우리 수석교사 우리 교육국장님.
이게 회사 같으면 과장, 부장, 전무 이렇게 체계가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마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제의 도입 취지는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수석교사가 하는 역할도 잘 아실 거고, 저는 수석교사가 어쨌든 우리 초임 선생님의 바로미터가 되고 길잡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수석교사제를 도입을 했던 거고, 근데 최근에 보면 전혀 수석교사가 임명도 안 되고 이렇단 말이죠.
돈 때문에 그런 거면 이렇게 예산들이 왔을 때 물론 한방에 쓰고 정리가 되는 일들을 주로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돈을 가장 편하게 쓰는 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나 상담교사나 보건교사나 정말 우리 학교 내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또한 우리 인천 지역이 상당히 열악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한 사람을 더 쓰고 이런 부분이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쉽지 않다라고 판단은 합니다. 그러나 전혀 고민들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월금이 600억이 넘어 나가고 시설물에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부실시공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월이 되고 학교는 방학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석교사제나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앞으로 늘리고 상담교사도 늘리고 이런 기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다음에 특히 사실 뭐 지금 현재 우리 학교 체육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체육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학교운영비에서 다 하라고 하니까 교장선생님들도 힘들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그런 쪽에도 투자를 해서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가면 전부다 잘하기만 기대하고 투자가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투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제가 중구난방식 이야기인데 저는 개괄적으로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교원연수 지원 이런 게 쭉 전부 다 감액이 됐어요. 교원단체 관리, 교과자료 개발ㆍ보급 이런 게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추경을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원칙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획관님 전체적으로 얘기 한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것도 상당히 저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7쪽을 봐주시면 교육시설 쪽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종초등학교 전문학습공동체연구실 설치예산이 5,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확인하셨나요?
주요증감 사유에 있어서 용종초 전문학습실 설치공사비 집행금액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함박중학교 샌드위치 패널 해소를 위한 예산이 7,000여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당초 1억 6,000여만원 됐다가 7,000여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도 과다하게 예산 편성을 했다가 별도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혹시 답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우리가 본예산도 심의를 할 거고 내년에도 1, 2차 추경이 예견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학교의 증축비나 다목적강당 증축비용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개선비용적인 게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아이들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지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매년 청원도 넣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계자분들은 이러한 부분적인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찰해 주시고 그리고 전액 삭감된 사업들과 사업이 절반 이상 삭감된 사업들이 또 있어요, 중복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향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지적받지 않고 또한 여러분이 그 전에 삭감되거나 증액에 대해서 문제가 있던 부분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이나 많은 분 계시지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다 말씀으로 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우리가 정책판단 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판단이 인원수이거든요. 교원연수는 1정 강습이라든지 또 원장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1정 연수를 100을 잡았는데 신청을 안 하면 70명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인건비 문제 연수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올해 예측을 딱 해서 예산서 세울 때 미리 다 받아서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교사들이 남고 또는 과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복수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복수전공 자기가 과목을 변경시키려고 또는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인원을 갖다가 100명을 잡았는데 신청이 없어서 또 예산을 많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된 사유가 저소득층 학생수 감소라든가 급식 일수 변동 때문에 이렇게 76억 7,000만원 약 77억에 가까운 금액을 정도가 심하다 이거죠, 정도가. 무려 약 77억 정도 감액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예측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지만 급식 일수 변동이라든가 저소득층 학생수 감소라든가 이거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건데 무려 77억이라는 금액을 갖다가 감액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급식 일수라든가.
물론 학교별로 사정이 있어서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 손치더라도 너무 금액이 크다는 거죠, 이거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교육부의 교부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예ㆍ체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과 개념이라든지 무슨 진로지도 이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편인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자유수강권 활용 자체가 40% 정도밖에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저희가 예산 요구는 교육부 교부금 금액 정도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예측률을 감안해 보면 내년도 같은 경우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 때 아마 정밀하게 다시 추계를 해봐야 될 형편인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감액사유를 이렇게 보면 교실 5개실에서 교실 3개실 감축했다는 사업비 감액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엄밀히 말하면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학교장이라든가 학부모들,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안 듣고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5개 증축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3개, 2개를 감축해서 3개 교실만 증축한다는 것은 당초 수요예측이 잘못됐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안 들었다라고 판단밖에 안 드는 거예요.
교육장님. 좀 더 정확한 수요예측이 앞으로 필요하겠죠?
지금 손 위원님이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노력을 해서 많이 금년도에 공사를 했고요. 또 예산도 많이 확보됐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교실수업개선해서 4억 5,000인가 편성돼 있고,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해서 거기가 4억 5,000 아, 교실수업개선 3억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학기 때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전체 초ㆍ중학교를 다 돌아봤는데 아직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한 학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큰 것은 본청에서 하는 사업 빼고는 내년도 본예산하고 추경하면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수력원자력 공기업인데요, 회사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원자력 폐기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내년도로 넘겨서 예산을 다시 확정 짓는 것은 이게 불확실성이 크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이게 3월초부터 정말 발품을 팔아서 외부 재원을 발굴을 한 건데 그래도 무리가 되더라도 그리고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들어온 예산을 내년에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내년에 전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내년을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아마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인구 300만 도시에서 지진 관련 안전체험관이 저희 교육과학연구원에 생긴다고 그래서 뭐 과도하다 중복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짓고 있는 안전체험관은 정말 지진이 되든, 재난이 되든 체험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저희는 크게 한수원에서 협약서를 맺을 때 크게 3가지로 짓게 됩니다. 하나는 지친체험 아이들이 지친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안전체험관에서 할 수 없는 지진 이해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포항에서 오점 몇도 지진이 일어났고,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이 됐는데 피해는 포항이 진도가 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컸는데 그게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P파, S파 그래서 저희는 지진 이해 교육실을 만들어서 지진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체험을 하기 때문에 안전체험관만 있는 안전체험관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얘기이고, 왜냐하면 수치가요 사람을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학생도 성적이 내 위치가 어디 있는 줄 알아야 되고 우리 교육청도 각 시ㆍ도교육청 내에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위치가 어디 가 있는 줄 알아야 어떤 여러 가지 개선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뭐 포항 지진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가 그쪽으로 저기 그걸 뭐라고 그러나 그쪽으로 투입이 돼서 인센티브 관련해서 교육청에 분배된 부분과 관련해서 적다. 그런데 없을 것이라고 안위하지 마시고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쪽 전 운영위원장 출신들이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해서 제가 인사를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랬더니 거기도 방송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실, 체육관 방송장비가 노후화돼서 이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데 저한테 어떤 해법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 학교운영위원장 출신들이.
그래서 야, 이 분들은 학교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자녀분들이 거기 나왔겠지만 거기 나와서 직장 취직도 잘하고 다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학교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또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금액도 얼마 안 돼요, 5,000만원 미만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또 그 분들 의견에 위원 입장에서 속이 딱 구멍이 뚫리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5,000만원인데 5억도 아니고, 그 정도는 뭐 제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는 반영해 줄 수 있죠,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다보니까 다목적강당 안 되지 다른 데는 공기청정기 아이들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도 설치했다는 소리도 학부형들이 듣고 하니까 이거 안 됐으니까 그럼 공기청정기라도 설치를 우리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민원도 제기를 자꾸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영은 위원님이 도림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입장은 같이 우리가 얼굴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2년간 서로 얼굴 보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현안과 관련해서 상의도 하고 다 그런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영은 위원님 입장을 봐서라도 이런 민원 해결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양 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하고 일방적 형태의 보도문을 낸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무상급식 문제는 정책사업이 교육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식자재비 지원 사항에 대한 것이 근본적으로 잘 협의가 돼서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것도 안 되고 결국은 발표만 해놓고 지금 양 기관이 협의가 안 되면 정책 난발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조율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놓은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본 위원 임기 내에는 우리 위원회에 상정할 생각 마십시오. 지역주민들 낙선운동 아주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내용 보면 교육지원청별 건축물 및 다목적강당 정밀점검 실시 결과 4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및 다목적강당을 대상으로 외부정밀점검을 통한 면밀하고 전문적인 진단을 하고자 각 교육지원청별로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총 160개 학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학교 선정기준 및 점검결과에 따른 문제점이 꽤 있었을 텐데 주로 어떤 문제점이었었는지, 향후 계획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이렇게 현황을 보면 남부 11개 학교, 북부 4개, 동부 하나, 서부 없고, 강화 넷 이렇게 학교 20개 학교인데 이거 제대로 체크된 것 같지가 않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밀 점검하는 것은 2가지인데요, 올해 한 게요. 일단 건축한지 40년이 지나면 정밀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강당이 동인천중학교 수영장과 관련돼서 다목적강당은 전체적으로 아치 패널 부분 있는 건 다했고요. 아직도 점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가야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진 관련한 기둥문제는 포항에서 지진과 관련해서 피해를 본 것은 포항은 지금 1층까지만 기둥이 있고 2층부터는 조적 부분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에 건축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1층부터 꼭대기까지 기둥이 다 올라가고 있는 거라 일체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우입니다.
저는 오늘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하려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코멘트를 한 것 같고 또 당일 예산 심사 때 입씨름이나 이런 소모성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뭐 제 철학과 아이덴티티는 맞지 않는 무상급식인데 어쨌든 우리 정치인의 입장과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의 입장 다 고려해 봤을 때 사실 우리 이청연 교육감이 출발하면서도 어쨌든 혁신학교, 행복배움학교, 무상급식 뭐 하고 싶은 것들은 어쨌든 또 우리가 도의상 일을 진행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시장이 우리 교육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올렸고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상급식이 이제 대세로 흘러가는 방향인 것이고 뭐 이제 고등학교까지 저는 이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천에서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실시를 해 보겠다는 자세이고 그러면 중학교 무상급식이든 행복배움학교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출발했을 때나 시 정부가 이렇게 사고를 출발했을 때나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의회와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양 기관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또 공이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소모성이나 일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빨리 해결을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는 안 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먼저 코멘트 해 놓는 것도 큰일이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굳이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서에 그 금액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정관님, 뭐 다르게 말씀하실 게 계십니까?
뭐 예비비가 600억씩이나 예비비가 600으로 둬야 될 이유가 없으면서도 예비비가 600억씩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공식적인 자리이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문제풀이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과물을 말씀을 하실 수는 없을 것이고 잘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 주시고, 의회가 지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는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의사이고요. 의회가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안 하시면 좋겠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의장님도 그렇고 저한테도 연락이 계속 옵니다, 의장님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 공을 의
회로 넘겨놨어요. 그래서 의회 앞에서 이를테면 학교무상급식 시민사회단체는 날마다 와서 집회하고 있잖아요. 또 의장님도 사실 만나서 우리가 조속히 논의를 해 보자라고 의회로 공을 던져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본질이 어쨌거나 다르게 지금 접근이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건데 논의를 제대로 해서 매듭을 못 지어놓으니까 이게 공이 의회로 넘어와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과중한 무거움을 느끼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사실은 우리 교육청 예산이나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강당을 지은 예가 있잖아요? 예산담당관님 그것 맞죠?
(○예산담당서기관 박상찬 좌석에서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조정관님도 답변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 대응투자가 선결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선결되지 않으면 특교 자체를 아예 줄 수가 없잖아요?
(○예산담당서기관 박상찬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손철운 위원입니다.
이번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산매각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에 따라 총 1,092억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세출의 상당 부분이 다목적강당 증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집중되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많은 학교현장에서 각종 시설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원활한 교육과정과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명시이월액이 총 1,837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가능한 한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철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손철운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께서는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여러 정책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인천교육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감사 수감 받느라고 많이 힘드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개선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교육이 발전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김종인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써주신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49건으로 처리요구 16건, 건의사항 33건이며 보고는 처리요구, 건의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처리 요구사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등 처우 개선안을 마련할 것과 감사 실시 및 민원 조사에 있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총 16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학년제 시행에 따른 기초학력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과 회계 및 학사분야 감사에 있어 중복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예방 감사의 실시를 주문하였으며, 각급 학교 석면공사에 있어 학생 및 학부모가 불안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총 3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17년도 11월 29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시교육청)
- 교육국장 김성기
- 행정국장 양승옥
- 감사관 이미옥
-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 공보담당관 박자흥
- 교육혁신과장 배제천
- 학교교육과장 장후순
-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 창의인재교육과장 김태민
- 교원인사과장 김흥규
- 학교생활교육과장 공숙자
- 총무과장 이계영
- 학교설립기획과장 강현선
- 복지재정과장 이규호
- 정보지원과장 이훈영
-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 예산담당서기관 박상찬
- (남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공덕환
- 교육지원국장 지호경
- 행정지원국장 이강우
- (북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전광용
- 교육지원국장 이순근
- 행정지원국장 김상건
- (동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박윤국
- 교육지원국장 이혜경
- 행정지원국장 김영일
- (서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장제우
- 교육지원국장 김윤주
- 행정지원국장 이양호
- (강화교육지원청)
- 교육장 전태일
- 교육지원과장 이하용
- 행정지원과장 이정기
- (교육과학연구원)
- 원장 류석형
- (교육연수원)
- 원장 박정희
- (학생교육문화회관)
- 관장 김문환
- (학생교육원)
- 원장 김동래
- (교직원수련원)
- 원장 이경창
- (평생학습관)
- 관장 김창수
- (유아교육진흥원)
- 원장 장후순
- (북구도서관)
- 관장 윤예원
- (중앙도서관)
- 관장 이호근
- (부평도서관)
- 관장 김영란
- (주안도서관)
- 관장 이정님
- (화도진도서관)
- 관장 이대형
- (서구도서관)
- 관장 나영희
- (계양도서관)
- 관장 강창학
- (연수도서관)
- 관장 이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