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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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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30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3분 개의)
1.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직속기관)
안녕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박정희입니다.
교육연수원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교육연수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4쪽입니다.
2018년 교육연수원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8억 3,700만원이 증액된 3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세부사업설명서 85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 예산입니다.
교원자격연수 및 교수학습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직무연수 운영사업으로 초ㆍ중등 교원 자격연수 인원수 증감, 교직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직무연수 등이 신설ㆍ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100만원 증액된 1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입니다.
본예산은 지방공무원의 직무향상을 위한 운영사업으로 종전의 지방공무원 중심의 연수에서 사립학교 직원, 교육감 소속 근로자까지 연수 대상을 확대하고 직종 직급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대비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외국어체험캠프 사업입니다.
중ㆍ고등학생의 다양한 외국어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 시ㆍ도교육청 평가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시ㆍ도연수원 평가를 위한 운영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전산실 운영 사업입니다.
전산기기 유지ㆍ관리 및 별관 증축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기관공통경비 예산입니다.
연수원 시설물의 운영 유지ㆍ관리 및 별관증축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1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시설 예산은 뒷산 옹벽 파손부분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교육연수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교육의 질은 교직원의 역량개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교육연수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에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부장 이영숙입니다.
오늘 김문환 관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시어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관의 2018년도 예산요구 총액규모는 2017년도 대비 13억 3,064만 8,000원이 감액된 21억 5,69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내역을 세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1쪽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2017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5,789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2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공연행사 및 명사초청 강연행사 그리고 자유학기제 관련 체험학습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중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3쪽 영재교육운영 사업입니다.
예술분야의 적성과 잠재력을 지닌 초등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ㆍ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2,588만 3,000원이 증액된 9,3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기획공연 및 전시사업입니다.
학생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예술공연 및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4,202만원이 감액된 2억 9,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입니다.
학생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교실, 단체문화체험활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을 개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억 8,968만 9,000원 감액된 2억 1,4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018년도 학생교육문화회관의 본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38.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은 공연장 현대화 사업 완료 및 교육금고지원사업인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교육지원사업의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많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질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ㆍ조언과 편달을 부탁드리며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원장 김동래입니다.
학생교육원의 교육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9쪽 예산총괄입니다.
2018년 예산액은 총 16억 4,550만원으로 전년 대비 72.3%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83쪽 기타 각종 활동지원입니다.
환경, 평화, 역사, 생태 중심의 주제 중심 체험교육과 문제해결 중심의 다양한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4억 9,300만원이 증액된 9억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교육구조에 대한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사항을 반영하고자 세계시민교육 중심에서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역량 중심으로 교육구조를 개편하여 창의성교육, 공감능력교육, 시민성교육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째, 창의성교육입니다.
미래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와 관련된 상상물을 만드는 미래메이커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창의적 발상교육, 창의적 제품개발교육, 사회적 경제교육의 3가지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둘째, 공감능력교육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대화와 소통으로 나와 타인 그리고 사회와의 소통공감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예술을 통한 공감교육, 소통과 공감교육, 소통역량교육의 3가지 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시민성교육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서 사회참여정책개발교육과 해양환경체험학습장의 해양환경체험교육, 서사체험학습장의 통일평화체험교육, 흥왕체험학습장의 역사체험교육, 국화리 학생야영장의 숲 생태체험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01쪽 기관공통경비입니다.
학생교육원 본원 및 4개 체험학습장의 유기적인 기능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3,100만원이 늘어난 5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경비 및 청사관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입교 학생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건실 운영예산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08쪽 직속기관 시설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체험교육 활동 여건을 구축하기 위하여 4개 체험학습장의 노후시설에 대하여 정비ㆍ보수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6,600만원이 증액된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8년에는 더욱 교육과정을 다양화ㆍ전문화ㆍ특성화하여 자기 주도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직원수련원장 이경창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수련원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직원수련원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세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1쪽입니다.
교직원수련원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77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2,2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5쪽 전산실 운영입니다.
우리 수련원 홈페이지 서버관리, 홈페이지운영과 관련하여 노후화된 웹서버 교체 및 DB서버 신규도입 구입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217쪽 기관공통경비입니다.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전년 대비 4,277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4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일반사무관리에서 수련원 토지일부 측량비 및 도서구입비로 102만원, 객실운영에 따른 객실소모품 구입비 378만원, 물가상승률에 따른 제세공과금 268만 4,000원, 급량비 및 특근매식 단가 인상으로 112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수련원 승강기가 노후 되어 수리비 1,800만원, 위탁사업비에서는 노임단가인상 등에 따른 당직용역, 객실청소용역비, 객실비데 유지ㆍ관리비로 1,913만 6,000원, 국내여비에서는 퇴직예정자의 교육훈련비 90만원, 노후된 객실비품 구입비 및 CCTV교체 등으로 자산취득비 1,0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올해 LPG가스를 사용하던 것을 연료비가 저렴한 LNG가스를 도입함에 따라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직원수련원의 2018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쾌적한 교직원수련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관장 김창수입니다.
2018년도 인천평생학습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25쪽입니다.
2018년도 우리 평생학습관의 세출예산액은 정규프로그램 증설과 강의실 노후 기자재 교체비 등의 편성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4억 1,774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2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운영과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강의실 노후 기자재 교체, 인천 최초 중학과정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평생학습관 개관 10주년 공연 경비 등으로 8억 4,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자료실 운영입니다.
어린이 자료실 환경 개선과 사이버 학습관 운영 등으로 6,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평생학습관 전산화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유지와 항온항습기 등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하여 1억 1,7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기관공통경비입니다.
기관운영과 청사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7억 6,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 직속기관시설입니다.
쾌적한 학습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후된 일부 강의실의 바닥재 교체 및 각실 출입 및 보수 등의 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 4,1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평생학습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유아교육진흥원 겸임원장 장후순입니다.
평소 우리 인천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인천유아교육진흥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1쪽입니다.
우리 인천유아교육진흥원 2018년도 예산은 총 10억 3,47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63.9%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65쪽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사업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이전개원에 따라 유아교육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4억 2,847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7,97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교육자료실 자료 확대와 테마용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1쪽입니다.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사업으로 1억 6,892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2,63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등 교원연수 등 부모교실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0쪽 기관공통경비로 3억 9,73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6,56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2018년도 이전개원에 따라서 기관정상화 운영을 위한 기본공통경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86쪽 직속기관시설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1억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업으로는 2017년 특별교부금인 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설치비 집행완료예정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이전설립기관 정상화 운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유아교육진흥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자로서 다소 제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럼 착오가 생김에 다시 한 번 송구스러운 말씀으로 제안설명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과학연구원 원장 류석형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교육과학연구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세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의 세출예산액은 소프트웨어 교육시설과 웹사이트 구축운영, 강의실 노후기자재 교체비 등의 편성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5,500만원이 증액된 49억 9,2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쪽 ICT활용 교수용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지능정보사회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정착 및 확대를 위해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쪽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수학습 개선연구 및 개발자료의 적기 제공을 통한 현장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1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교육정책개발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수행을 통한 학교현장개선안 및 정책대안제시를 위해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추진한 사업을 정교하게 복기하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에 세심한 정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과학연구원은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남아 있는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유념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교육과학연구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직속기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별 세출내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 교육금고 협력사업 폐지 관련입니다.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평생학습관은 매년 교육금고로부터 협력사업비를 지원받아 교육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기간 종료로 관련 사업을 모두 폐지한바 그 동안 교육금고 협력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0쪽 인천교육지 발간 폐지 관련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인천교육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폐지를 검토하게 된 배경과 사업폐지 전 충분한 사전 검토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1쪽 교육과학연구원의 소프트웨어 교육연수실 구축 관련입니다. 2015개정교육과정이 고시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었습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가 시급한 상황이나 연수시설은 전무한 실정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연수실 구축을 위한 예산편성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충분한 시설확충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13쪽 연구프로젝트운영 관련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위탁프로젝트의 과제 수를 축소하고 용역금액을 전년대비 1억 1,500만원 감액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질적 향상을 위한 과제수 축소라는 증감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5쪽 전시물교체 관련입니다. 학생과학관의 전시물교체 사업은 구체적인 전시물 교체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채 1억원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전시물교체 예산은 3회의 추가경정예산과 1회의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전시물교체 예산 편성 전 전시물교체를 위한 사전조사와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최적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17쪽 웹사이트 구축 운영 관련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교육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위해 15억 7,263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3,207만 3,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추진 중인 교육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9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관련입니다. 교육연수원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은 전년 대비 45개 교육과정이 추가되고, 예산은 2억 3,474만 1,000원이 증액되는 등 급속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사업을 대폭 확장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제한된 정원 현황과 교육시설 등을 고려할 때 내실 있는 연수과정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20쪽 유치원평가 자원봉사자 운영 관련입니다. 유치원 평가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평가 예산 2,000만원이 전액 미 편성되었습니다. 평가 예산을 대폭 감액하여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자원봉사자 운영 사업에 1억 4,77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향후 자원봉사자의 주요 역할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직속기관)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손철운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3차 추경에 이어서 내년도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만 때쯤 되면 교육공무원들 노고도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각종 예산심사 세밀한 검토와 또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바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많이 예산 책자도 들여다보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인천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면 7개 직속기관 중에서 30억이 넘는 기관이 딱 3군데예요.
교육과학연구원이 49억 9,000 정도, 교육연수원이 32억 1,000 그 다음에 2군데네, 2군데예요.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작년에 34억 8,000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1억 5,000으로 약 13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류석형 교육과학원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비해 약 59%의 예산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저희는 그거를 에듀아이라고 부르는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약 15억 7,2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인천에는 저희가 이 구축실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번에 예산은 4억 4,000이고 그리고 이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그 공모에 응해서 3개 교육청이 선정이 됐는데 3억원의 예산을 배정받게 됐는데 이 예산은 지난번 3차 추경에 본청에 예산이 됐고, 1월 중순 이후에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규모가 큰 예산은 학생과학관 운영 중에 돔 양식으로 돼 있는 천체투영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온 칼자이스라는 천체투영실 기기가 있는데 이게 설치 이후에 한 번도 부품교체나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약 3억 정도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18억 정도가 더 증액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과학연구원은 교육정보에 관련된 정보연구원 성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연구소도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다른 시ㆍ도로 보면 2개 내지 3개의 기관이 통합된 기관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수학습지원센터의 16억 3,200만원이 편성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 교육정보원과 과학연구원이 분리ㆍ독립이 되지 않은 곳은 딱 두 곳입니다.
저희 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이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그동안 교육정보자료부라고 하는 이 부서의 예산 편성이라든지 또 교육플랫폼 구축이 17개 시ㆍ도 중에 수준으로 치면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차에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플랫폼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난 9월에 저희가 업무토론과제로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주관하는 업무토론과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과제로 올려서 그 자리에서 기관의 분리ㆍ독립은 어렵지만 예산 지원은 가능하다.
그래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냐?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 비용이 얼마인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저렇게 조정해서 15억 정도를 예전에 1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으니까 한 15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총액이 16억 편성이 된 거고요.
사업 내용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즘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교육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유저가 누구냐 하면 교사 또 교직원 또 학생들도 들어오는데 저희 인천교육플랫폼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했고요.
제가 연구원에 부임 이후에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매년 세운 예산이 3억 내지 4억 정도의 예산인데 이게 마치 파이프라인에서 물이 누수가 되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산은 고정비용으로 들어가지만 이 유저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가 없어서 업무토론과제에 올려서 이 부분 예산 증액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구입해서 학교에서 수업 연계 또 현장 지원 일환으로 사업을 펼칠 예정으로 예산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아까 질문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간 요인 중에 하나인데 천체투영실이 작년에 8,700만원 정도 최종예산은 감액이 돼서 8,300만원 정도였는데 금년에 270∼280% 해당하는 2억 4,000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 연구원이 2002년에 개관이 됐고요. 2002년 개관이 된 이후에 천체투영실 기능개선에 대한 그런 노력 내지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거기 천체투영실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일식 칼자일스사에서 온 광학기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식이라고 해서 일본에 제품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광학식 컨트롤 독일제 이거를 이번에 부품교체에서부터 대폭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 비용이 천체투영실 광학컨트롤시스템 교체가 약 1억 9,500만원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제어시스템 교체라고 해서 소소하게 2,800만원 들어서 이번에 증액률로만 보면 거의 300% 가까운 예산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부분을 하거나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러서 왜냐하면 학생들 관람 도중에 이게 자꾸 끊기기도 하고 얽히기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사업에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는 늘 정해져 있는데요. 교육과학연구원의 사업구조가 교육정보파트가 있고요. 학생과학관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교육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개발을 하는 교육정책연구소가 있는데요. 정책연구소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런데 2017년에는 교육과학부 여기 예산이 집중이 됐는데 내년에는 교육정보자료부 정보 관련 예산이 집중적으로 증액된 이유는 이런 말씀드리기가 2015교육과정이 금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적용이 되고요. 내년에는 초등학교 1, 2, 3, 4학년 그리고 중1, 고1이 적용이 되는데 중학교 1학년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정규교육과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래교육 얘기할 때 뭐 인공지능도 있고, 자율주행차도 있고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교육 부분이 아마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부분인데 내년 중학교 1학년이 실시가 되고요. 후년 2019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정규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중학교 1학년, 후년 초등학교 5, 6학년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연수가 우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연수시설 또 아이들이 와서 3D프린팅, 피지컬, 컴퓨링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드론이라든지 체험존을 구축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관 예산중에 대폭 증액된 거는 천체투영실 이외에도 저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큰 규모로만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차 추경 때 지진체험센터 15억에 대한 3차 추경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인데요.
이 재원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재원 발굴입니다. 원자력 한수원에서 전국에 경상북도교육청, 울산에 울산소방본부, 인천에 교육과학연구원에 시설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예산으로 15억을 지원을 해주고 이 사업을 마무리 하라는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8월을 목표로 이 지진체험센터를 구축하는데 저희가 교육청에서 구축하는 안전체험센터하고 다른 게 저희는 지진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미래에너지전시관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1억 5,000말고 13억 5,000에 대한 저희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차 추경 때 됐던 어린이생태놀이공간 총 예산 규모가 5,500 정도 됐는데 이거는 지금 설계기간이 92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본청 시설과 검토도 받고 입찰 조달을 올리게 돼서 내년 2018년 5월 4일을 목표로 조성에 들어가고 이제 시공기간 약 4개월 정도 걸려서 시공하는 작업만 남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관장 김창수입니다.
3개 기관인데 저희 평생학습관은 조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청소년 문화공감 체험활동 지원이 5,140만원씩 3개년 교육금고 지원 사업으로 받은 건데 그래서 금년에 폐지가 되는데 이 사업 성격이 제가 7월 1일자 평생학습관으로 가서도 사업 내용을 보면서도 판단을 했고 또 하나는 여기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은 평생학습관 사업이 과연 적정하느냐? 청소년 동아리 문화대전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를 한다면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다른 기관이지 평생학습관으로서는 적정하지 않다 판단이 된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고 저도 그렇게 공감하기 때문에 교육금고 사업에서도 그게 끊겼지만 저희들 기관으로서도 내년에는…….
우선 위원님들께서 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학교도서관 업무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선 의문이 생기시는데요. 우선 서버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도서관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이 있고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8개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독서관리시스템과 DLS라고 하는 학생들 독후 활동을 이력관리를 해 주는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사서교사가 모두 배치되지를 않았습니다. 게 중에는 기간제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것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데는 어머님들께서 초등학교의 명예사서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DLS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콜센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대출반납업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보니까 초등학교는 조금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을 해요. 그런데 중ㆍ고등학교는 심지어 동암중학교 같은 학교에는 하루에 한사람이 평균 안 들어가요. 이용을 안 해요. 제가 동암중학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10명 이하는 99%입니다. 이용을 안 해요. 10명 들어가는 데가 1%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생각도 대충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엊그제인가 어제인가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운영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본청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학연구원에도 어떻든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게 학교에서 도서관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고 도서관에 투자를 왜 합니까?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연구원장님이 연구원에서 잘못했다라고 제가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다른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최대한 활성화 하는데 힘을 모으자, 관심을 갖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그러니까 예년의 예산편성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 구입이 있고요, 왜냐하면 유로 콘텐츠들도 있는데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무료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콘텐츠 구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ㆍ보수 내용이 있습니다. 에듀아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그리고 찾을 수 있는 거를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것들이 많이 엉켜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업데이트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바라시는 대로 그만큼 저희가 하지 못해서 이번에 전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 게 바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할 때 저희 담당자들끼리만 협의를 한 게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들 주로 이용자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선생님들 요구내용이 기능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이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들 20여명 협의회를 또 9월에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지금 이대로 하면 교수학습지원센터 즉, 에듀아이를 거의 사용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누가 언제 해야 할 건가?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거고 다행히 그 시점에 업무토론과제로 올려서 거기에서 예산담당관실 또 그 자리에는 권한대행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저희 예산 확보를 하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근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죠. 사실은 저희가 의회에서는 견제와 쉽게 말하면 예산에 대한 어떤 투명성을 지켜보고 하는 부분인데 많은 예산을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쉽게 쓰여 져야 된다 아니면 이 부분을 전반 재고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실.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본 위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믿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 세부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아까 설명도 해 주셨어요, 나열해서.
물론 우리 초ㆍ중ㆍ고 교사님들의 여론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 또한 형편이 나아져서 예산을 갖다 세웠는데 어쨌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이 다음에, 내년에 상반기 때도 얘기 나오겠지만 어떤 자료로서 저희한테 내용적인 걸 보고해 줄 수 있나요?
신영은 위원입니다.
류석형 과학연구원 원장님과 그 외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56페이지 앞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존 구축예산이 신규편성 됐는데 어쨌든 교육부 고시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사실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우선 교사들이 충분한 정보 컴퓨터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리고 또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준비가 안 됐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류석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교육지원센터 구축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아마 본청 해당부서에서 창의인재과 정보교육팀에서는 지금 선생님들 연수를 아마 지금 금년에도 실시한 걸로, 대학에 위탁을 해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내년에 소프트웨어교육지원센터를 구축을 하면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교육 연수실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코딩실습하고 피지컬 컴퓨링 실습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 연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존이라고 해서 선생님들도 이용을 하고 학생들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주된 활동 내용이 3D프린팅이라든지 로봇, 공작, 도구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각종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된 교구를 구입해서 학교에 대여를 해주게 됩니다. 찾아가는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4억 7,700인데요. 저희가 촘촘하게 따져서 예산낭비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잘 활용해 주시고요,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요.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아니, 그냥 앉아 계세요.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적은 인원 가지고 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장후순 좌석에서 – 2018년도에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인천에 유아 뭐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 얼마나 많은데 5명 가지고 그것도 겸직 지금 겸직이죠?
(○유아교육진흥원장 장후순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계속 건의 요청하세요. 그리고 자원봉사운영 잘 하세요. 자원봉사자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1인당?
(○유아교육진흥원장 장후순 좌석에서 – 1인당 교통비만 1일 2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한번 다시 확인한 겁니다.
봉사도 어느 정도 실비가 보장이 돼야지 교통비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도 거기가 가깝지도 않고 한참 먼데.
(○유아교육진흥원장 장후순 좌석에서 – 운영해 보고 논의를 또 하겠습니다.)
거기 지하철 다닙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장후순 좌석에서 – 가까이 있습니다.)
잘 운영해 주세요.
교수학습지원센터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아까 예산 증액이 엄청나게 많이 돼서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이 충분히 질의답변을 했고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이 또 늘었네요?
아, 체크된 거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직원 지적사항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더라고요.
뭐 행정실 쪽에는 전문요원 배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사업 관리ㆍ감독 내지 전산이 미흡해서 많은 부분 지적이 됐고 또한 교직원들 쪽은 성폭력이라든가 음주운전 각종 언어폭력 이런 등으로 인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발견됐는데 어쨌든 직속기관에서는 행정적인 관계를 많이 지적되겠지요, 지적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성 관련 앞으로 철저히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장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선학교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게 소통 부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리더십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거나 교원들하고의 소통 문제 그 다음에 학부모들하고의 소통 문제 또 때로는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 문제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소통 부재에 대한 그런 원인이 가장 크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전 소통이 잘되고 교감이 잘되면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선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
늘 업무보고 때나 행감할 때 지적을 하지만 막중한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부여되는 겁니다. 또 책임을 다할 때 권한이 사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등이나 중등 교장, 교감 연수 때 그런 리더십 교육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소통에 관련된 내용, 결국은 소통은 자신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수평적 소통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인정도서 관련 업무는 본청 교육과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학년은 입학을 하면 전국 교과서말고 80차시 중에 60차시는 학교 적응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교재이름이 신나는 우리 학교입니다. 그런데 신나는 우리 학교는 기존에 교과서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림도 많고 예전에 워크북 형태로 되는데 이거를 논란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이거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학교 현장은 또 선생님들 바쁘시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이걸 맡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서는 보통 한 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보면 많은 학년의 학생수가 2만 8,000명, 2만 6,000명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가면 2만 3,000명, 2만 4,000명 이렇게 학생수 변동이 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보완교재라고 저희는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얼마를 하느냐 하면 여유 있게 해서 왜냐하면 분실되고 이러는 것도 있고 또 전입학 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3만부를 저희가 만듭니다.
그리고 또 4학년은 교육과정 중에 지역화 교육과정이라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과 중에 자기 고장에 관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넣었는데 저희는 그 교과서 이름을 인천의 생활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3만부를 저희가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를 하고요. 그냥 매년 쓰던 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또 배부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말씀을 듣습니다. 지원단 선생님들이 있어서 사용하는데 뭐가 불편했는지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받아들여서 매년 12월부터 신년도 교재 편찬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중지를 모아서 학교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학급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인천 e스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에서 학습지도를 하는데 선생님 한 분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기학급의 학생, 초등학교입니다. 자기학급의 학생들을 데리고서 지도를 할 수도 있고요. 자기학급 30명 남짓 되는 학생들 다 참여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학년형이라고 해서 가령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면 자기학급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전체 학생들을 모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 전체를 모아서 그러니까 정규수업 말고 온라인상에서 그 내용을 다시 이렇게 해 주는 건데 선생님들 그냥 어떤 헌신적인 이런 것만 요구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소정의 선생님들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학급 운영에서 일반형 운영 지원비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급, 학년, 학교형 사이버학급 과정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말고도 특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학교말고도 또 온라인 여기 저기 다른 학교 학생들 할 때는 그래서 학급, 학년, 학교말고 특별형 사이버학급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금년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각 시ㆍ도가 독자적으로 사이버학습 e스쿨을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금년부터는 케리스에서 주관이 돼서 전국 17개 시ㆍ도 통합 운영을 해서 저희도 비용을 저희가 1억 5,400 정도를 시ㆍ도 분담금을 그동안 쭉 냈었는데 이제 이게 다 마무리가 돼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고요.
그 이용면에서는 저희는 공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학생들은 또 학부모님들은 여전히 사설 온라인업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박씨 닷컴이니 이런 것들 또 EBS도 있고요. 그런 거를 선호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인천 e스쿨에서 다루어지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학습평가문항이 있거든요.
이것만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 이런 내용을 사실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됐고 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오면 유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체험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체험하는 시설 여러 군데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해서 이들이 학생들, 유아들을 안내한다든지 혹시 그 안에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장애유아도 도우미 역할을 한다든지 그리고 체험활동을 선생님과 함께 이끌면서 이동을 한다든지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이 분들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루에 이 분들이 봉사하는 시간은 오전에 3시간 열다섯 분이 하시고요. 오후에 또 3시간 열다섯 분이 하시고 그 분들의 교통비만 2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그런 예산이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방문한 대전이라든지 몇 군데 다녀온 그런 거와 또 담당하시는 연구사님 또 주무관님들이 각 시ㆍ도의 진흥원을 다 다녀와서 하나도 다른 시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지금 구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시ㆍ도에서 교원 직무연수라든지 학부모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교육자료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와 저희가 특화된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다면 도예체험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녹청자 도요지 지역특색을 반영해서 유아들에게 도예체험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타 시ㆍ도에 없는 저희 인천유아교육진흥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3억 7,000만원 정도 나와 있어요, 예산서 개요를 보면.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32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서 136하고 144쪽에 보시면 기관공통경비가 있어요.
원래 본 위원도 제2기 예결산 위원장도 하면서 각종 예산구조와 관련해서 많이 분석도 하고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기관공통경비는 이렇게 보면 기관의 어떤 규모가 비슷하거나 그 다음에 예산총액이 엇비슷하거나 거의 같은 비율로 증액편성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연수원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유독 기관공통경비가 많아요. 예산총액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14억 1,517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 왜 그러죠?
이거는 직무보다는 기타교육과정 쪽에 저희가 넣은 건 실제로 지방공무원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실에 근무한다든가 하위직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감정노동에 관련된 우울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1년에 연간 85만원 정도의 비용이 있다는 통계도 나왔는데 이분들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요즘은 병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차적으로 한 기수에 40명씩 3기수 정도는 저희가 이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되게 만들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양평군청하고 MOU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내용도 원고료, 교재인쇄비, 임차료, 강사수당, 강사교통비, 급량비잖아요, 주로 내용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예산운용에 있어서 우리 교육연수원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예산운용에 있어서 내 돈이다 생각을 하고 예산을 운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일모레 또 본청도 예산심의를 하지만 본청도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살펴보면 이런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유학기제의 운영이 주가 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꿈ㆍ끼 교육확산을 위해서 실제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문화예술 활동 이런 것을 함께 하면서 여기 와서 진로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자기들의 진로탐색 기회도 제공을 받고 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이나 꿈ㆍ끼 이런 것들이 개발되기 때문에 이 제목을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이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회관에 오면 학생들이 그들의 활동에 맞는 그런 체험활동과 함께 공연도 하고…….
근데 각종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평생학습관이라고 그러면 주로 성인들 대상으로 거의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굳이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해요. 어떨 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업무분장이 어설퍼요, 교육청이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업무분장을 도대체 누가 하는지, 누가 조율을 하고 누가 조정을 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각 기관장들은 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게 업무분장이 돼 있으면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업무분장이 어떻게 보면 참 어설퍼요, 교육청을 보면. 이 기관이 해야 되는데 이 기관이 하는 것 같고, 위원님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지가 않아요, 헷갈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평생교육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말하는 거겠죠. 그게 평생이지 뭐예요.
그런데 기관의 성격이, 기관의 성격이 이것은 조금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우리 기관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업무분장 이런 얘기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전문위원님, 어디 있어. 이거 시교육청 기획조정관실에서 하나?”
이거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을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혼선이 안 빚어지죠.
그래서 저도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학생교육원에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것들을 교육감의 공약이나 선택사항에 맞는 것들을 가져가서 풀어내는 거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거기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풀어내다가 또 없으니까 이게 사라지고, 그 예산이 세계시민교육도 예산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1회성, 단발성으로 그게 저는 교육감의 공약내용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일들은 제가 예산도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사회적 경제교육 이게 대상이…….
그래서 거기서 저는 추가로 더해서 학교도 경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면 물론 행정실이라는 곳에서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여러 가지로 어스시트해 줍니다, 회계든 공사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영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만 지역사회와도 소통이 되고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고립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사람들과 합쳐서 학교를 키워 나가는 건데 이게 지역사회에서 어쨌든 우리 교장선생님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인사이고 높이 다 평가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대접받는 자리에서는 잘 받으려고 하고 좀 골치 아픈 자리 있으면 학교라는 폐쇄적 공간을 활용해서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앞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교육이 중요하지만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어쨌든 경영자로서의 역할, 지역사회와 소통의 역할, 제가 우리 지역의 동부 교장선생님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오셔서 소주도 한 잔 하시고 정말 지역사회하고 소통을 지역주민들과 낚시도 가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사회에서 학교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도 많이 주지만 이번에 공사 같은 거 하는데 보면 그렇게 시끄럽게 학교공사해도 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통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특히 우리 학교의 운동장 아니면 강당 뭐 대립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라든지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조정할 게 아니고 어쨌든 연수원에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연수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연수를 해주셔서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늘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저는 예산이 배로 증액되고 여러 가지로 일하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사항이라고 저는 느끼고요.
저도 지금까지 본청 외에 도서관 보면 지속적으로 지난 연도의 사업과 동일하게 쭉 흘러가는 게 90%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고민도 하고 또 애를 쓰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드러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자유학기제 아까 저기도 있었는데 자유학기제가 내년에 자유학년제까지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1학년 동안 주구장창 한 학년 노는 것이 아닌지?
지금 보면 그냥 체험학습 뭐 토론 이런 것으로 1년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처럼 하다보니까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도입과 취지는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자유학기제 여기도 보면 강사수당으로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럼 애들을 가서 하는 겁니까, 애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 류석형입니다.
저희 교육과학연구원에서도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유학기제가 시범기간을 지나서 시작이 된지 3년차 이렇게 접어들고 안착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학교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자유학기제는 자기 소질이나 적성, 꿈, 끼 관련된 체험 이것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업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도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고 과정평가로 이렇게 평가를 대신하고 시험이 없어야 수업이 좀 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데 큰 축은 아이들의 진로체험 그리고 수업을 바꾸는 건데 수업을 바꾸는 거는 그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제가 생각해 보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아주 중차대한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그럼 아이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체험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과학진로 관련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닙니다. 본청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조금 증액된 그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오면 이 아이들 과학 관련 그리고 정보 관련 그래서 드론도 날려보고요. 3D프린팅 교재를 갖고 실습도 해 보고 그리고 대단한 수준은 아니지만 특별한 경험을 저희는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걸 학교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모든 학교를 다 할 수 없고요. 희망하는 학교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오래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