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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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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2월 1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3분 개의)
1.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덕환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박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28쪽에서 3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30억 1,571만 3,000원이 증액된 686억 4,9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에 맞춰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공무원 연수지원, 교원인사관리, 동호인회 활동지원 등 인적자원운용에 필요한 예산으로 10개 사업에 6,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남부교육 학력관리와 창의인성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편성 운영 및 기타교육과정 지원,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와 교실수업개선지원 예산으로 13억 5,749만 7,000원, 특수교육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5,787만 8,000원,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영재교육 및 과학교육관 운영 예산으로 8,679만 2,000원, 위기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으로 2,343만 8,000원 등 23개 사업에 16억 6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 예산으로 학교가 없는 도서지역학생에게 통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통폐합학교 생활비 3억 6,600만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5,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환경 및 급식위생관리,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육대회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예산으로 8개 사업에 2억 1,5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해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351억 6,1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편성내역입니다.
학교 증축, 화장실 개선, 창호 교체, 석면 교체, 내진보강, 방송장비 개선 등 학생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12개 사업에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으로 288억 7,8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 1,662만원과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에 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예산으로 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 1,552만원, 특별교육 재정수요지원 4억 5,000만원, 시설사업 지원관리 사업에 11억 6,781만 4,000원을 편성하는 등 24개 사업에 17억 3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관리 사업으로 원활한 청사운영을 위하여 기관공통경비 2억 4,993만 1,000원, 6개 과의 기본적인 사무수행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억 9,6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전광용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563억 4,12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99억 9,221만원보다 63억 4,90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게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실수업개선 지원으로 초등교육과 2억원, 증등교육과 1억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미처 지원하지 못한 관내 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 개관을 맞이하여 부평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로 21억 6,137만원과 현안사업지원을 위한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4억 5,000만원, 북부교육지원청 본관 노후화로 인하여 기관공통경비 3억 6,807만 1,000원과 교육지원청 시설로 냉난방 시설 개선 및 주차인식기 설치 등 5억 9,5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역랑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인적자원운용 예산으로 초ㆍ중등 교원인사 관리 2,061만 9,000원 등 9개 사업에 5,5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으로 18개 사업에 7억 9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과학교육 활성화 및 영재교육을 위한 사업에 8,449만 9,000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8,840만 6,000원, 학생상담활동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비에 1,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 예산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2,7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으로 8개 사업에 7억 4,9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쾌적한 학습환경조성을 위한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에 4억 1,386만 4,000원,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에 2억 8,1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으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자 학교기본운영재원으로 304억 3,6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관련 예산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203억 2,3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예산으로 2개 사업에 3,4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27억 3,3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관리 사업으로 기관공통경비, 부서운영기본경비, 교육지원청 운영으로 12억 7,0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 사랑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북부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윤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종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33쪽에서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974억 8,627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6억 6,91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 인사 및 연수를 위해 총 6개 사업에 7,063만 7,000원을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과정편성 운영 및 교실수업개선 지원에 8억 3,957만 3,000원, 영재교육운영에 6,471만 5,000원,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비로 3,714만 1,000원 등 총 16개 사업에 12억 5,3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총 2개 사업에 3,894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에 5억 3,080만 2,000원, 전국소년체육대회에 3,171만 6,000원 등 총 8개 사업에 6억 3,2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566억 9,57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한 예산으로 학교증축, 창호 교체, 대수선, 냉난방시설 개선 등 학교안전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시설증축에 113억 2,998만 2,000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260억 25만 7,000원 총 10개 사업에 373억 3,0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비에 2,296만원,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비에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에 6,286만 6,000원, 구 만월초, 능허대중 이전적지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교육재산관리에 1억 2,466만 4,000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에 5억 등 총 21개 사업에 7억 8,3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관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사관리와 각 부서의 기본운영경비 및 시설관리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총 3개 사업에 6억 4,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모든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의 선별과 조정을 통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수요자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제우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36쪽에서 3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931억 3,45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99억 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관련 예산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인적자원운용 예산으로 8개 사업에 7,3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으로 9억 5,115만 6,000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9,962만 1,000원, 다음 Wee센터 프로젝트 운영비에 5,722만원을 편성하는 등 32개 사업에 14억 9,8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 예산입니다.
교육취약계층학생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및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7,4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예산으로 학교급식시설 개선확충예산과 전국체육대회 예산 등 8개 사업에 3억 4,8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564억 8,4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학교증축사업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학교시설개선사업으로 332억 4,7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예산은 2개 사업에 2,5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예산은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21개 사업에 6억 6,7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관리 예산으로 7억 1,5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전태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38쪽부터 4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30억 9,146만 8,000원보다 36억 9,50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167억 8,647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관련 예산입니다.
교원, 지방공무원의 인사 연수비 및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비로 총 9개 사업에 1억 2,4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에 3,060만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에 3,844만 4,000원, 지역 연계 문화예술 및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운영비에 2,150만원 등 총 15개 사업에 2억 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총 2개 사업에 1,2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관련 예산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확보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비로 3,695만 2,000원 등 총 8개 사업에 6,6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입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자 학교기본운영비에 86억 8,9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관련 예산입니다.
교동초 별관동 증축에 37억 9,049만 8,000원, 산마을고 다목적실 및 특별실 증축에 8억 5,695만 2,000원, 사택환경개선비 지원으로 1억 9,926만원, 석면자재교체 사업에 11억 8,622만 9,000원, 옥상방수 및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등 기타시설사업에 5억 4,7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관련 예산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 1교육청 1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총 2개 사업에 3,2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 관련 예산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에 1억 5,000만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재산 관리에 2,744만원,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6,516만원 등 총 20개 사업에 2억 9,4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기관공통경비, 부서기본운영경비 등의 사업에 7억 8,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은 인천교육재정에 맞춰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박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기초학력보장 정책추진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교육지원청별로 총 4,954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본청의 기초학력보장정책 추진사업에 두드림학교 운영지원예산 2억 360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각 교육지원청별로 두드림학교 컨설팅 수당을 편성한 사유와 북부교육청에서만 미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 내진보강 관련입니다.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생명과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관교초 외 16교의 내진보장예산 98억 7,7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내진성능 확보비율은 31.9%로 2016년도 25.8%의 6.1%가 증가하였으나 매년 지진발생 횟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학교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 완료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석면교체 관련입니다.
2018년도 31교의 석면교체를 위해 총 261억 187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교육부 합동정밀실태조사 결과 인천 관내 석면제거를 완료한 51교 중 44교에서 석면잔재물이 발견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바 학생들이 석면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시설사업지원관리입니다.
일선학교 시설관리 부담해소를 위해 학교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운영비로 총 11억 6,781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학교시설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교 모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한 바 향후 서비스 확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0쪽 학교실내 환경개선 관련입니다.
2017년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교의 시설개선사업비로 3억 8,735만 3,000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17년 인천 관내 어린이 활동공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총 52교임에도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동암초와 부개서초의 시설개선 예산만 편성한 사유와 나머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의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 북부교육문화센터 관련입니다.
2018년 1월 북부교육문화센터 전체개관에 따라 위탁대행사업비 21억 6,137만원을 증액한 바 북부교육문화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 학생생활지도 관련입니다.
학교폭력사안 처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법률전담변호사 인건비 5,831만 6,000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 바 2017년도 학교폭력 법률변호사 운영 실적 및 향후 운영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4쪽 학교증축 관련입니다.
난정초와 교동초 통폐합에 따라 난정초 학생 및 교직원 수용을 위해 교동초 별관동 증축예산 37억 9,04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동초 교육시설 확충으로 교동도 내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2019년 3월 1일자로 교동초로 통폐합되는 난정초 학생의 원거리 통학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지원과 교육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ㆍ세출 예산안(교육지원청)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러면 이런 환경 쪽이나 위생 쪽이나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아무 의미 없는 지도ㆍ점검을 직원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 아니면 건축사 내지는 설계하는 쪽에서 이걸 와서 점검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전혀 자격이 없다보니까 겉핥기로 예를 들어서 빗자루로 청소하고 걸레 가지고 닦아서 깨끗하면 그러면 그냥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사실 지금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거는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교육장님들 다섯 분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없기 때문에 매번 이런 일만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면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보건직 담당이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석면 건은 이걸로 마무리 하겠는데 전문지도자, 전문 자격증 소지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초학력 건에 대해서 4,954만 5,000원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9,5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9,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 마지막 정리는 오히려 기초미달학생이 많아졌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학교가 0.9%, 고등학교 1.3%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9,500만원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4,954만 5,000원 가지고는 이거를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이거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많은 효과가 있으면 더 이상 말할 거는 없겠죠.
남부교육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4,954만 5,000원, 2016년도에는 2015년 대비해서 9,500만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2017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4,954만 5,000원 가지고 9,500만원 예산 세울 때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는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 참고하시고 부족하다고 하면 말씀을 지원청별로 주십시오, 오늘 오후에라도.
이거는 지금 예산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내진보강, 지진 우리 동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예산이 98억 칠천 얼마인데 교육부에서는 2034년까지 완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때까지는 그 이전에 빨리 그래도 완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98억 예산 가지고 사실 지진 내진보강의 예산이라고는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타 시ㆍ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천시교육청으로 보면 물론 교육청 산하 학생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내진보강, 석면 이게 가장 큰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
마지막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이거는 공통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니, 자료 안 보셔도 돼요.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어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활성화가 되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강화교육장님, 한 말씀…….
물론 나름대로 팽개쳐 있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활성화가 되자면 근본적으로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 사서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꾸려 나가야 되는데 지원청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기보다 적다고 보니까 이게 그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역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본청에 예산이 이억 얼마인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활성화 사업하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예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청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면 세출에 있어서 많이 증액이 됐네요.
특히 남부나 강화 도서지역이라든가 원도심 쪽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북부교육청 관련인데요.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도 5개교, 효 인성체험중심학교 3개교 운영 폐지로 1,600만원 감액하게 된 사유 그리고 토론문화, 효 인성체험 모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는지?
본 위원이 늘 초고령화 시대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답변 바랍니다.
교육장 전광용입니다.
토론문화가 중요하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이라고 효 인성체험중심학교 운영을 폐지하는 대신에 그런 내용과 관련 2015년도에 개정교육과정에 추구하는 미래인재상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한 중심학교 운영보다는 더 많은 학교에 활성화를 위해서 밑에 보시면 미래인재 키움 프로젝트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특색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창의성을 키우고, 인성을 키우고 이 3가지 키움을 위해서 예산을 그쪽에 편성했습니다.
급식시설 제가 민관안전위원회 위원인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납품업체는 매우 훌륭한데 정말 빈틈없더라고요, 제가 가본 업체를 한번 보니까. 놀랄 정도로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잘 하는데 학교급식시설에 가면 어쨌든 짧은 시간 내에 음식을 해서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같고 특히 바닥에 타일 부착으로 인해서 노상 물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이음새 부분이 훼손돼서 그 틈새로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는 관계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학교가 아직도 많이 있을 걸로 예상하는데 전수조사해서 그런 문제가 바닥 타일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3억 1,3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준 말씀으로다가 43학급 이상 되는 대규모 학교는 그만만큼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소규모 학교보다 여러 가지로 교육적 혜택이 부족할 수가 있다는 지적을 하셔서 그 전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43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다가 특히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독특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을 할 계획이 있으면 희망을 하라고 해서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 걸쳐서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43학급 이상 되는 학교가 12개교가 있는데 10개교가 프로그램 내용하고 소요되는 예산액을 갖다가 신청을 해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안전교육 예산이 어쨌든 안전이 꽤 중요한데 학생안전이 중요한데 그런 체험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이 각 교육청마다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요. 안전이 제일 1위이거든요.
그런 게 배정이 안 됐고 그리고 본 위원이 심폐소생조례를 제정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요즘 심폐소생 무척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심폐소생으로 인해서 초기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16년 9월 1일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면 개정된 것에 보면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 응급처치교육의 대상내용, 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학년도에 응급처치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고요.
이론교육하고 실습교육이 있는데 그 강사는 의사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간호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했고 또 다음에 가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ㆍ구급 관련 분야 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 주업무 때문에 바쁘고 간호사도 그렇고 응급처치사, 구조사 쪽이 꽤 바람직할 것 같아요. 다양한 현장체험교육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각 지원청마다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로부터 심폐소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북부는 지금 부평성모병원이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하지만 그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폭넓게 강사초빙을 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적어도 2시간 이상 3시간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의사면 더 좋겠지만 사실상 의사가 나와서 심폐소생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우리 시 본청이나 교육청에 안전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데 보면 재난구조 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참여와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또 교육도 잘 시킬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만용 위원께서 걱정하신 석면, 병중의 무슨 병이 제일 무섭습니까? 암이죠. 석면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게 다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석면 제거할 때 참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데 전반적인 안전조치가 잘 안 되고 해서 뒤에 꼭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걸로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저희가 주요 예산안 3억 1,300만원 증액사유가 이게 교육위원님 어느 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교육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저희 관내에 43학급 이상 학교가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12개 학교는 43학급 이상이기 때문에 학생규모가 커서 소규모 학교보다는 학생들을 놓고 생각해 볼 때 교육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특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서 실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관내 12개 학교의 희망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명하고 어떤 교육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예산하고 해서 12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가 희망을 해 가지고 그 희망한 예산 총액이 3억 1,300만원입니다. 그것이 주요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교육장 전광용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증가세에 의해서 다문화교육이 중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교육청 예산보다는 시교육청에서 재배정해 주는 예산이 많습니다, 다문화교육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도 시교육청 예산사업이 많이 있어서 재배정해 주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교육청 재배정 금년도 보면 학부모자원봉사단하고 담당교사연수 하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교육 중심학교 또 거점학교, 중점학교 그 다음에 특화사업 재배정해 가지고 액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288만원 정도였었는데 시교육청에서 또 중심학교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이 나와 있는 표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3차 추경에 이어서 2018년도 본예산 예산심의 준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교육청 관계공무원님들도 노고가 많지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또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해야만 할 일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렇지만 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한 교육가족에 대한 또 인천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살펴보면 2018년도 지역교육청의 예산안 편성내역과 사업구조를 이렇게 보면 5개 교육청이 대동소이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천편일률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시 말하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그러한 노력이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5개 교육장님들은 여러 가지 직무수행 중에서 예산편성의 개략적인 파악과 사업구조 이해와 어떤 판단능력은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과 자질이라고 먼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개 교육청을 갖다가 직제순으로 질문을 하다보니까 늘 남부교육청이 먼저 해요. 그래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무작위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역교육청에 대한 아이덴티티에 관한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교육청이라는 명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바뀌면서 교육지원청이 무엇을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이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는 것이 저희 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10.7%로 증액이 된 것도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대부분의 예산들이 시설 쪽이 많고요. 저희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절관이라든가 인성체험관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과 시설지원 쪽으로 지원이 많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고 또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면서 느끼고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감액 편성된 예산도 문제지만 감액하지 말아야 할 사업들이 있어요. 5개 교육청 대부분 기존사업이 증액 편성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학생들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감액된 사업들이 있어요. 예산의 어떤 방향성을 보면 그 교육청이 그 교육지원청이 무엇을 중시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5개 교육청 모두 진지하게 경청해 주세요.
일단 남부교육청 경우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예산서 104쪽에 보시면 학교보건관리라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본 위원이 뭐 삭감액이나 삭감률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사업은 더 증액해서 예산안을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108쪽에 보시면 남부교육청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실내 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학교 교실 내 공기질 점검 관련 사업이에요, 이것도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급식실 개선확충사업도 최종 예산 대비 88.3%를 삭감을 했어요. 물론 사업이 마무리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학교보건관리라든가 학교실내 환경개선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삭감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부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런 교육은 인천이라든가 교육청에서 하면 된다 이거죠. 청렴교육인데 굳이 지방까지 가서 버스 3대 임차해서 가서 청렴교육 연수를 받고 이게 뭐 힐링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남부교육청은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예산서 29쪽을 보시면 직원체육행사 예산을 또 증액을 했어요. 증액 편성을 했고, 31쪽에 동호인회 활동 지원은 496만원 신규 편성을 했어요.
제가 직원체육행사라든가 직원 동호인 활동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전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공기질 관리나 학생감염병 예방관리 등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개 교육청 이번에 깊이 고민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남부교육장님 대표로.
나머지 4개 교육청도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 북부 같은 경우는 426쪽에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증액을 했고, 258쪽에 자체 체육행사도 증액을 했고, 260쪽에 동호인회 활동 지원 신규편성을 했고, 321쪽에 감염병 예방관리 34.7% 감액 편성을 했고 또 325쪽에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4.9% 감액을 했고, 333쪽에 학교급식 위생관리 22.4% 감액을 했어요.
또 동부 같은 경우에는 460쪽에 교육행정 워크숍 1박2일 25% 증액을 했고, 467쪽 직원 체육행사 지원 17% 증액을 했고, 469쪽에 동호인회 활동 지원 신규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동부는 이렇게 보면 다행히도 감염병 예방관리나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라든가 학교급식 위생관리 사업은 감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교 급식 질 개선사업은 감액이 돼 있어요.
서부 같은 경우도 666쪽에 직원 행복공감 워크숍 49% 증액된 2,183만원 편성했고요. 679쪽에 자체 체육행사 109% 증액 편성을 했고요. 681쪽 동호인회 활동 지원 440만원 신규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760쪽에 감염병 예방관리 30.3% 감액을 했고요. 772쪽에 학교급식시설개선 58.8% 감액을 했어요.
우리 인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편성 기본방향이 학교교육과 학교현장 지원에 집중을 해야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나와 있죠?
(○예산담당서기관 박상찬 좌석에서 – 네.)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서 컨트롤을 잘 해주세요.
5개 교육청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위원님 질문한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계량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약간씩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도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건수가 조금씩 상향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거기에 대한 많은 분석과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것과 함께 아울러서 그런 일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한 담당선생님들의 업무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인 지금도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해결방안 모색이 강구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학교증축 부담금을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는 게 용지부담금하고 개발부담금하고 취득세하고 등록세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광 로젠비앙 쪽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법적으로 초과된 부분들이라 저희들이 함부로 그거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듣기로는 교장실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는 갔다고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4개 항목 이외에는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직증축을 함에 따라서 그 학생들의 보도 쪽이 지금 인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가지를 지금 서구청하고 논의 중입니다.
하나는 그거를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과 보도를 설치하는 부분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의 동네들이 만약에 일방통행을 했을 때는 반대쪽에 출구가 없는 단지가 굉장히 많아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서구청 쪽에서도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현재는 인도를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협의 중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하지만 본래는 우리가 증축을 할 때는 대광 쪽에 사업자하고 입주예정자 학부모죠, 그 분들하고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원래 분양공고 냈을 때는 경서초로 아이들을 수용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물론 입주예정자 분들이 가까이 있는 학교로 왔을 때는 본인들의 어떤 통학로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분양공고를 잘못 냈던 건설사 쪽에서는 이를 테면 만약에 경서초로 가게 되면 아이들을 버스로 향후 5년이면 5년 동안을 운행을 해서 금액을 갖다가 아이들 통학에 비용을 쓰겠다 그런 비용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금액을 제가 여기서는 밝히지는 않겠지만 아마 이 부분은 입주자 예정되신 학부모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증축하는 비용으로 포함이 될 수 있다면 좋고 아니면 아이들의 통학로 확보에 그런 비용이 어떤 시설비용으로 건설사 쪽에서 재원을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견을 잘 조율해서 아마 잘못 묻어두게 되면 아마 학부형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라도 혹시나 나올 여지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 여부를 가지고 한번 건설사하고 안 되면 입주민들이 만나서 그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 지원청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가 대충 다 정리되신 거 같아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지금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셨죠?
누가 대답하시겠어요? 공히 다 교육지원청마다 다 똑같죠?
아니, 계속 되어온 사업인데 2018년도 예산 내용을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고 감액편성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목적을 보면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지원, 문화체험, 심리ㆍ정서, 보건복지 등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그 다음에 가정ㆍ학교ㆍ지역사회 차원의 종합적인 사회 협력 및 안전망 구축을 통한 교육복지네트워크 운영으로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 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사회의 취약계층 그 다음에 우리 교육으로 보면 취약계층 아이들의 교육복지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예산이 기존 2017년도 1, 2, 3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보면 지금 2018년도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예산 내용을 점검해 보면 대부분 다 삭감 돼서 편성이 됐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이들의 질병관리나 보건관리에 대한 부분은 각별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사회적 문제가 다행스럽게 금년 같은 경우 질병 없이 이렇게 식중독 사고나 이런 게 없이 마무리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이들의 질병부분이나 식중독 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게 단체급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서 감소시키거나 축소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 실내환경 활동공간 시설개선문제는 아까 북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보면 북부교육지원청의 부적합교가 10곳이잖아요. 표기된 곳으로는 10곳이에요. 조사를 다 마쳤나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년 예산을 편성시켜서 심의 의결을 해 주면 어쨌건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조기에 예산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책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 강화교육지원청도 이렇게 해당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질의 안 하더라도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는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교육복지에 대한 부분,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안전한 학교생활공간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그 다음에 학교보건 그 다음에 식중독 질병예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이 아니라 교육장님.
우리 남부 것을 하다가 봤는데 기초학력보장정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남부 54쪽에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2017년도 예산은 제로가 돼 있는 걸 보니까. 제로고 2018년도 예산이 1,231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남부에. 이렇게 보니까 신규 사업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쭉 한번 봤어요, 교육청별로. 보니까 남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청은 신규 사업으로 기초학력보장제 추진이라고 사업을 갖다가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북부교육청은 유일하게 이 사업을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간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늘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초학력 향상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금년도를 보면 시교육청에서 재배정예산으로 9,000만원 정도를 지역교육청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초튼튼 행복학교라든지 두드림학교, 찾아가는 학습클리닉 이런 걸 시 사업을 했는데 다른 교육청 예산 1,200만원 정도 편성돼 있는 것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 사업이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2018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라 저희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관련된 예산을 따로 편성하진 않았지만 교실수업개선이라든지 학력향상 지원사업에 그걸 포함해서 해 놓고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실수업개선 연수 이러면 그런 교실수업개선 연수를 통해서 기초학력 관련해서 연수를 할 거고요.
또 중등 같은 경우는 수업코칭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수업코칭을 통해서 기초학력향상지도 이런 사업을 할 거고 또 수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배움 나눔교실을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중3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수학을 지도하는 이렇게 해서 분산돼서 편성돼 있습니다.
서부교육장 장제우입니다.
지난번에도 신영은 위원님께서 이런 예산이 건강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차원에서는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액수의 분포로 보면 설계비가 시설비의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도 인혜학교하고 화전하고 2개 학교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내진보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입수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더니 그것이 내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잠깐 하셨던 것처럼 감액을 한 게 아니고 그 다음번의 학교로 이번에 저희들이 3차 추경에서 연계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동안에 예산을 쓰이는 과정에서 그게 날아간 게 아니고 다음 학교로 바로 연계가 됐기 때문에 예산의 흐름은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건강하지 않게 쓰이진 않았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금년에 석면교체를 여름방학 때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남부교육지원청, 북부, 동부, 서부, 강화.
그래서 석면교체 대상 학교가 2017년말로 보면 273개교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석면교체 시기에 석면 잔재물에 대한 검출이 전체 51개교 중에서 44개교가 검출이 됐습니다.
이거는 심각하게 석면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심각성에 대한 인지를 잘못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늘 제가 회의 때마다 말하지만 석면입자가 머리카락에 5,000분의 1 그 다음에 잠복기가 10년 이게 호흡기를 통해서 폐에 들어가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건강을 유해한다.
결국은 51개교를 금년에 석면교체 사업을 했는데 44개교에서 교육부에서 실시한 석면 잔재물 검사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90%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사실은 교육지원청, 본청 이렇게 할 거 없이 석면교체 사업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시고 겨울방학에 아니, 2018년도에 대상학교는 많이 줄었어요, 금년보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2027년까지 석면이 들어가는 잔재물이 들어 있는 대상교를 전부 교체하는 시기가 2027년까지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숫자가 가능한지 이해가 잘 안 되고, 겨울방학 때도 석면교체 사업을 할 것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아이들 건강에 심각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교직원들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까지 포함해서 학교를 출입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다 심각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관리를 잘하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금년 한해 어쨌거나 너무 애 많이 쓰셨고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금년 한해 업무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재점검해 주시고요. 연말 마무리 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교육위원회는 2017년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