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교육청)
회의록 보기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2월 4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7분 개의)
1.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본청 세출 예산안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세입 예산안 규모는 2017년보다 3,631억원이 증가한 3조 4,958억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조 2,963억원, 특별교부금 268억원, 국고보조금 103억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2,255억원으로 전년보다 2,917억원이 증가한 2조 5,590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470억원이 증가한 6,9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702억원,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110억원, 학교노후시설 개선비 37억원, 공공도서관 위탁관리비 12억원 등 전년 대비 561억이 증가한 7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8억 9,000만원, 전국연합평가 시ㆍ도 분담금 251억원 등 전년 대비 6억원이 감소한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북부교육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시설사용료 수입 3억원과 주안초 토지매각수입 192억원이 증가하고 수업료 및 이자수입 등 84억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11억원이 증가한 1,0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원리금을 부담하는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 및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지원액 등을 고려하여 ’18년도 예정 교부 시 지방채 발행 순승인액이 없어 전년대비 493억원이 순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6년 법정전입금 연도말 교부액과 인건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등 불용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75억원이 증가한 6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 예산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개선과 각종 학생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과감히 축소 폐지하여 건전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개요 15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교육시책 및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5,000만원이 증가한 총3개 사업에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은 각종 감사업무 지원 1억 2,000만원,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4,800만원 등 전년보다 7,600만원이 증가한 총 7개 사업에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은 공무원보수 1조 3,840억원, 학교기본운영비 613억원, 각종 소송업무 수행 2억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11억 5,000만원, 예비비 619억원 등 전년보다 475억원 증가한 총 22개 사업에 1조 4,5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6쪽, 17쪽입니다.
교육혁신과는 교육과정편성 운영 77억원,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 지원 46억원, 진로교육과정 운영 30억원,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학업성취도평가 37억원,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60억원 등 전년보다 102억원 증가된 총 18개 사업에 3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과는 기초학력보장 정책추진 17억원, 기타 학력향상 지원 14억원, 사립유치원교원 처우개선 지원 133억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69억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84억원 등 전년보다 126억원 증가한 총 47개 사업에 4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8쪽, 19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112억원, 초ㆍ중학교 무상급식비 152억원, 학교급식소 개선 및 확충 74억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36억원 등 전년보다 91억원이 증가된 총 25개 사업에 1,7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는 과학교육진흥 7억 8,000만원, 직업교육기자재 확충 78억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35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급 169억원 등 전년보다 98억원 증가된 총 27개 사업에 3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는 공립교원 성과상여금 699억원,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140억원, 기간제교원 등 기타직 보수 908억원,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30억원, 사립교원 성과상여금 81억원 등 전년보다 73억 증가한 총 15개 사업에 1,9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0쪽입니다.
학교생활교육과는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8억 4,000만원, 학생생활지도 6억 2,000만원, 대안교육 운영 37억원, Wee프로젝트운영 15억원 등 전년보다 23억원 증가된 총 13개 사업에 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법정부담금 2,678억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269억원,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89억원, 지방공무원 결원보충인건비 73억원, 선거관리 120억원 등 전년보다 322억원 증가된 총 27개 사업에 3,3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 21쪽입니다.
행정관리과는 처우개선 등을 반영한 교육감 소속 근로자 보수 1,350억원,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 지원 5억 6,000만원 등 전년보다 182억원 증가된 총 10개 사업에 1,3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설립기획과는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1,576억원,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94억원, 신설학교 자산취득비 3억원 등 전년보다 8억 5,000만원 증가된 총 11개 사업에 1,6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2쪽입니다.
복지재정과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52억원, 교육급여 지원 162억원, 누리과정 지원 2,257억원, 교과용도서 무상 지원 195억원,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289억원 등 전년보다 1,470억원 증가된 총 29개 사업에 4,1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3쪽입니다.
정보지원과는 나이스 구축 및 유지ㆍ관리 9억원, 에듀파인 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관리 100억원, 학교홈페이지 통합구축 및 운영 6억원 등 전년보다 109억원 증가된 총 15개 사업에 1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는 학교 이전재배치 38억원, 학교신축 630억원, 교육균형발전 대상교 노후시설개선 37억원, 민간투자사업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 456억원 등 전년보다 4억 7,000만원이 감소한 총 12개 사업에 1,1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본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조 1,327억 5,494만 3,000원의 11.6%인 3,630억 9,256만 2,000원이 증가한 3조 4,958억 4,750만 5,000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별 구성 비율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73%,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2% 의존수입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정책별 구성현황은 평생교육 3억 1,516만 7,000원, 예비비 및 기타 215억 1,755만 1,000원이 감액된 반면 인적자원운용 1,208억 7,278만원, 교육복지지원 993억 9,745만 7,000원 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3조 4,958억 4,7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공ㆍ사립 유치원의 교육의 질 제고 및 교사업무 경감을 위해 방과후 과정반 보조인력 지원 인건비로 5억 1,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사의 업무가중 문제를 해소하고자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보조인력의 근무월수가 3개월에 불과한 상황에서 보조인력 배치계획과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입니다.
학교옥상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전력판매 시범사업 추진과 초등학교 3개교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장치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확충비로 총 12억 5,74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투자비는 장기간에 거쳐 회수되는 만큼 경제적인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기존에 추진했던 태양광발전사업과의 차이점, 장치설비에 따른 안전 및 관리ㆍ감독 문제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인천학생수영장은 천장 내장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로 인해 현재 사용불가 상태로 사고가 발생한지 9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복구계획 마저 없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한바 본예산에 복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내수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로 2017년도 예산 대비 11.6%가 증가한 3조 4,958억 4,75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의존수입이 95%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예산의 경우 매년 인건비 및 무상급식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향후에 교육환경개선, 교육균형발전 및 학교신설 등의 과제가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교육청) 검토보고서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3차 추경에 이어서 2018년도 본예산 예산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의 노고도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각종 예산안 심사라든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 선출해 주신 시민들에 대한 또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바쁜 의정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저께도 나왔어요. 어저께도 나오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나와 가지고 예산서도 검토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직원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전문위원실.
그러면서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느낀 점이 우리 본청 예산심사를 하는데 의사일정이 오늘 하루밖에 안 돼요. 하루밖에 안 되다 보니까 또 마치고 나서 계수조정도 해야 되는데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본청 예산심사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사일정을 재조정을 해서 이틀 정도 재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이 여기 안 계신데 우리 교육국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겸직을 하고 계시더라도 정책기획조정관실과 관련된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국장님이든 행정국장님이든 두 분이 판단해서 알아서 답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1%가 아니라 100분의 1이에요, 1%예요. 100분의 1인데 예산총액은 지금 3조 4,958억이에요. 6분의 1 수준 조금 안 되는데 61억 9,000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예비비가.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의 기본원칙과 어긋나는 저기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께서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자료를 갖다가 요구를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도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서 편성을 합니까?
예비비라는 게 뭐예요. 행정국장님, 예비비가 뭡니까?
아니, 그러면 국장님, 1% 이하라 그러면 뭐 여기서 20억을 편성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근접하게끔 편성을 해야 예비비의 본래 목적대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을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우리 예산담당서기관님, 그런 기본원칙이 바로 서야 모든 게 예산을 잘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써요,
아니면 우리가 예비비를 갖다가 어느 정도 근접한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도 하겠지만 삭감을 다 해야 돼요. 삭감을 다 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비비와 관련된 부분 그 정도로 마치고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물론 3,630억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겠죠. 대부분 사업이 거의 다 증액이 돼 있어요. 그중에서도 크게 증액된 사업으로 보면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정보화 지원, 누리과정,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선거관리 이런 부분이 크게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3,630억원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편성된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 행정국장님.
아니, 딱 보면 행정국장님 정도 되면 딱 나와야죠. 크게 감액된 것 서너 가지만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서 개요만 봐도 다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거기 보면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학교보건관리, ICT 활용 교수학습 활성화,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감액된 사업들 아니에요, 예산서 개요를 살펴보면.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예산편성의 증액과 어떤 감액된 부분 이런 예산의 흐름을 보면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내년도 교육행정이라든가 사업의 방향을 갖다가 가늠해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교육지원청 예산심의 때 엊그저께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예산인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학교 먹는 물 수질관리라든가 보건관리 등 예산들이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감액이 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증액이라든가 신규 편성된 그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은 예산서 개요만 봐도, 예산을 갖다가 봐도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몇 가지 정도는.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서 감액된 것을 보고서 띠지를 붙였는데 감액 편성된 사업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업목록들이 있어요.
전년 대비 11.6%인 3,630억 늘어난 예산편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5쪽에 이렇게 보시면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이 42억 5,653만 1,000원 이게 감액이 됐고요.
또 18쪽에 이렇게 보시면 학교보건관리 3억 2,215만 5,000원이 또 감액이 됐고요. 또 22쪽에 보시면 초등 방과후보육 프로그램 운영 약 37억 정도가 감액이 돼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말한 이 3가지 사업 이 3가지 사업이 왜 감액편성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기획관 소관도 일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이 42억원이 감액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저출산과 관련돼서 학교에 학생수가 줄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크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2쪽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현재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저희가 2017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초등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예ㆍ체능 중심으로 60% 약간 상회하는 참여율이 있고요. 중등 같은 경우도 참여율이 20%대로 떨어지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높기는 한데 저희들이 2017년도 운영한 결과를 분석해서 2018년도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참여율이 관건이 돼서 내년도에는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국 감액사유 보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2,0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작년도에 2008년인가 2009년도부터 시작된 보건교사들 업무를 도와주고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36개 보건교사 보조인력을 했는데 그것이 올해 처음 시행을 한 거죠. 그런데 내년도 시행을 하려다보니까 갑작스럽게 무기계약직 이런 사안이 나와서 할 수 없이 그 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6,000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학교의 학생들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지원했는데 작년도에 처음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는 적정 수준에서 지원하려고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2,000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수영이 지금 우리 산곡동에 북부교육문화센터 거기에도 학생들 문의가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아무튼 북부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은 했지만 그래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든 자주 만나서 교육청하고 학생수영이라든지 체육센터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서로 갑질만 하는 거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북부교육문화센터가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서 지은 건데 그걸 교육청에서 관리를 못하고 북부시설공단에 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소리 안 나게 어떻든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북부교육지원청이나 시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자료 공기청정기 예산 관련 2018년도 예산 편성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질문 드릴게요.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 질문한 내용 중에 답변 내용 중에 응급처치 관련 교사들 교육을 시켜서 한다고 그랬는데 교사들은 각 학교에서 주어진 교육일정이 있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타 학교까지 다니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자체적인 교육시키는 거는 몰라도.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전문가를 영입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교사 부담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평소 주어진 교사의 업무가 있는데 교사들로 하여금 타 학교까지 몇 학교 맡아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학생수영장 복구 예산 미편성 관련입니다.
인천학생수영장 천장이 2017년 2월 20일 발생해서 근 1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법정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세월호라든가 어제 영흥도 낚시배 침몰사고 같은 경우를 봐도 어쨌든 수영실기 생존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가장 필요한 학생수영장 복구가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닌가?
법정에 계류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뻔한 거니까 법정에 요청을 해서 수리는 먼저 해야지 않겠나,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정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손댈 수 없다 이 생각에 의해서 그냥 예산 편성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인천시민 안전을 위해서 학생안전을 위해서 법정에 요청을 해서 이거는 수리를 해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본위원은 깊게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안 해봤지만 아마 희망은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사업비 관계상으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한번 받아봐야 될 사항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에 와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인력이거든요. 인력부분이 중앙 교육부의 인력통제를 지금 받고 있어서 공무원 증원이 안 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자꾸 생기고 학교 신설이 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을 빼서 신도시에 설립되는 학교로 인력을 빼다 보니까 사실 수련원은 만들어서 인력부분도 많이 애로사항을 겪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현재 교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교육청의 수련원뿐만 아니라 다른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 수련원들끼리 협력을 해서 다른 지역의 수련원도 갈 수 있어서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임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수석교사가 필요하면 사실 저희도 수석교사를 처음에 임명할 때 정원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분 때문에 예를 들어 그 분이 수석교사가 10명이면 수업을 보통 수석교사는 10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떠맡으면서 문제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수석교사들이 전문성이 과목별로 형평성이 안 맞고 때에 따라서는 갈등관계 교감선생님하고 갈등관계라서 교장선생님들이 꺼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년간 수석교사를 임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액한 것은 만일에 수석교사가 다시 필요성이 돼 있으면 우리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수석교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것이 2008년인가 ’09년도부터 시행을 하다가 2012년도에 그때는 일자리 창출의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다가 중단됐다가 보건교사들이 업무가 과중되고 또 하면서 큰 학교들 또는 보건교과를 택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냐, 업무절감 차원에서 작년도에 서울에서 시행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서울 하니까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2017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사실은 50개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36개 학교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문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9개월 이상 채용하면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존속될 사실은 저희들은 담당부서하고 1만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올려보자, 서울이 1만 7,000원 줍니다.
그렇게 계획까지 세웠는데 이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적지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담당자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수가 많은 데는 보건교사들이 일도 많아지거든요, 학생들이 보건실을 많이 찾으니까요. 또 수업을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해결방법이 없느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 생각은 그러면 아이들이 가장 잘 보건실을 찾을 때가 대개 3, 4, 5월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이들이 외부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또 9, 10월 이럴 때는 지원할 수 있는 한시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점들은 저희들이 무척 고민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아니고 아이들의 어떤 건강권이라든지 조금 있으면 지금도 날씨가 추워져서 아이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상당히 오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방학도 있고 내년에 또 신학기가 되게 되면 어떠한 우리가 독감바이러스 그런 부분적인 것도 많이 염려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정부 차원에서 지금 보조교사를 갖다가 정규직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확정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도 한시적이라도 그런 부분을 마련해서 보조교사를 채용을 갖다가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억 5,000 지금 편성을 한 것은 교육부에서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데 예산 내시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33개 학교를 133개에서 하나 줄죠, 능허대중학교가 주는 바람에. 그 학교들한테 체험비라든지 또는 운영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상황에서 편성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내년도 사업에 45억 정도가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원청이라든지 학교에 2,800만원씩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학년제는 현재 저희들이 자유학기제는 전면 실시하고요. 자유학년제는 50% 이상이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지금 보면 정규직이냐, 비정규이냐를 보면 둘 다 혼합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감 소속 근로자라고 표현을 한 근본적인 것은 옛날에는 이 앞에 하나 붙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게 붙었는데 지금은 공무원자는 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옛날에는 비정규직 이렇게 많이 호칭을 했는데 비정규직아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뉘앙스가 다른데 지금 현재는 무기계약직 그러면 정규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정규직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2년하고 그만둔다든지 3년하고 그만둔다든지 이렇게 되면 무기계약직이 아닌 분들이죠.
지금 정년이 보장이 안 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공무원 대체인력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 또는 그 분야에 근무하고 있지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산가를 쓸 수 있고, 병가를 쓸 수 있고 대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고요.
또 뭐냐 하면 교육부 자체에서 시ㆍ도교육청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우리 인천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6,000명선 전후가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 산하에는 기준에 따라 다른데 8,000여명의 근로자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명 정도는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운영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 과거에 교육부 특교사업이라든지 지금처럼 근로자의 어떤 무기계약을 원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상으로 책정해서 섰는데 근로자 쪽에서는 우리도 무기계약을 해 달라, 고용을 보장해 달라 이렇게 계속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거죠.
지금 무기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상시 지속적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 이렇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라 이런 거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라고 교육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1개 직종을 가지고 4,000여명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현재는 지금 정규직 전환이라는 말은 무기계약도 안 돼 있는 상태를 지금 현재는 전환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전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또 전환이 되는 직종인데도 전환 대상자 있고 아닌 대상자 있고, 예를 들어서 60세가 넘어가든지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환심의위원회에서 41개 직종을 굉장히 같이 민주노총 관련자들하고 토론하고 서로 요구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고 또 그 가이드라인이 정책에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서 심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 육성회 직원 그러면 아마 근로자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직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옛날에 육성회비 낸 그 재원에서 처음 쓰신 분들인데 그 분은 공무원하고 근무형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고요.
예를 들어서 조리실무원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는 근로를 안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1년 중에 10개월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근무기간이 각각 다르다보니까 저희들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안 할 때는 월급을 안 줬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1년 뎔두 달 봉급을 주다보니까 그게 다 환산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가가 틀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분들 근무형태가 교사를 대체하고 있는 직종이냐 그렇지 않은 직종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획일화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냥 우리 공무원처럼 몇 급 몇 급 이렇게 하면 획일화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부재중이니까 어떤 큰 행정의 전환이 되는 부분들 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 있는 포장이 예산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교육감님의 부재 물론 지금 현재 교육감님이 계셨으면 교육감님께서 이런 무상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중학교 강화에 무상급식 반대해서 못하게 했더니만 본회의장에서 눈물까지 흘리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감님께서 지금 계시면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무상급식과 뭐 행복배움학교 등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 현장에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교육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때도 예산은 부족했지만 어쨌든 300만 시민의 선출직으로서의 교육ㆍ학예를 책임지고 있는 선출직으로서 교육감님의 생각이 계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또 300만 인천시민의 대표로 탄생된 것도 시장님이지 않겠습니까? 뭐 시장님이 또 교육ㆍ학예에 책임을 지지마라는 것도 없는 거고 또 시에서 여러 가지로 법정전입금이든 비법정전입금이든 또 시장님께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관여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예산도 책정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청이 시하고의 여러 가지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함께 잘 이루어 내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같은 동반자의 입장이라면 어쨌든 내 돈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 동반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동반자가 내가 하는 일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대의 입장에 서서 고민도 해 주시면 좋겠다.
무작정 예산이 없어서 안 되겠다. 네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가 돈을 다 대서 하든지 네가 돈을 더 내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은 대화와 타협의 소통의 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 같으면 누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누가 재원배분을 어떻게 하고가 나오겠지만 중학교,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의 전례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재원의 배분양식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돈이 조금 부족하니까 당신들이 하는 선에서 조금 더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아, 나 우리 예산 없어서 못한다, 우리는 이것 아니면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저는 그건 동반자로서 의역할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저희도 그래서 처음 에 인천시장님이 그 발표를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생각에 빠졌죠, 사실.
그래서 예산을 지자체와 시가 현재 구성된 예산이 80% 저희들이 3조 5,000인데 그래서 2대8이라는 얘기가 거기서부터 나왔고 예산규모대로 만약에 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우리 예산규모로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했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 3, 3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면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제안은 거의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다고 생각했죠. 저희들은 또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협의가 사실은 이루어 진 것이 없고 서로 토론도 거쳐 가면서 접근점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을 쓰는데 있어서 대다수 사람들이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는 저는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전체에다가 이렇게 골 고르게 찬성을 하고 돈의 쓰임새를 그렇게 써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면 저는 그런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돼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예산의 목적과 규정을 두고 거의 합당하게 쓰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다수의 사람이 원하고 이유가 없고 대세적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 선제적으로 판단을 하고 되도록이면 그런 예산들은 편성해서 실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라는 게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이렇게 다들 찬성하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우리 교육청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도 편성 안 해도 중학교 무상급식은 편성해 왔다가 의회에서 잘려서 날아가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국장님 그런 행위는 그런 말씀은 잘못되면 말꼬리 잡기가 되고 서로의 이해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소만 되지 그런 것을 제가 몰라서 그렇게 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의 문제는 제가 볼 때 오늘 끝날 때까지 어쨌든 여러 가지로 걸림돌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첫 질문에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만큼 여야와 여러 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히 바라보고 있다, 바라보고 있고 또 이 문제를 여러 사람이 원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 번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쉽게 말하면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학부형들이 제대로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신도시에 뒤쳐지지 않는 시설물이 원도심의 학교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나마 그분들도 위안을 삼을 거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초ㆍ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학생들이 요즘엔 아이들의 환경이나 아니면 학습권에 대해서 많은 저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급식실에 있는 아니면 손 소독기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것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LED 교체 일반 천장에 있는 석고보드 교체 물론 다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 닿는 시설물을 학부모들은 원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시설물이 원도심에 치중이 됐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에너지 절전장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송장비가 오래되고 계속 유사시 때 방송을 틀어놓고 방송을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24시간.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먼지라든지 끼다보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이런 사고들이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에너지 절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하나의 장치로 끼고 하면서 그걸 갖다가 한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어쨌든 많은 예산들이 내년에 많이 세워졌는데 아까도 우리 교육국장님이 말씀했던 금액들이 물론 삭감됐던 부분이라든지 폐지됐던 유사사업들 이런 부분을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짜로 쓰여 질 곳에 금액이 갔으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더 이상 여기서 얘기드릴 건 없고요. 어쨌든 계수조정을 통해서 관계자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할 텐데 이러한 부분에서 투명성 제고를 가지고 예산의 증액이나 아니면 삭감에 대해서 얘기를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저희들 식당 앞에다가 아이들 손소독기를 설치한 학교들은 29% 정도 되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손 씻는 그런 것들이 50% 한 80%가 그런 위생관리가 돼 있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씻는다든지 돼 있는데 손소독기라는 자체는 원래 신종플루 났을 때 학교에서 아이들 분무기처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로 구멍이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자동으로 손 소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무려 3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예산은 지금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네, 초등학교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당경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급당경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1학급당 284만 3,000원입니다. 급당은 학급수에 따라서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당 경비가 있는데 초등학생 1인당 11만 2,000원입니다. 학생수를 곱해서 나가는 건데.
그래서 전체 학교의 평균값을 저희가 구할 수는 있겠지만 학교마다 차이는 많이 크다 이런 부분이고요.
요즘 뭐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건물은 옛날 40학급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 학생들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현재는 학생수가 많이 적죠, 학급수도 적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일부 도심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왜 기본운영비가 적어졌느냐,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이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제가 오전 질의에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2017년도까지는 초ㆍ중학교에 계신 분들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 그 분들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일괄 편성해서 학교에다가 전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왜 안 했느냐 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학교운영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부담 경비가 일부 있고요.
이러다보니까 2017년도까지는 안 했는데 어떤 학교는 학교 구육성회 직원이 오래된 육성회 직원이 있으면 연봉이 5,000만원, 6,000만원 가니까요. 그리고 저경력자 같은 경우는 연봉이 4,000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갭이 워낙 크니까 고등학교에서 이거를 교육청에서 통합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2018년도에 다 갖고 온 겁니다. 갖고 오다보니까 그러면 학교도 그동안에 기본운영비를 똑같이 나누고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흡수하는 부분이 돼서 그래서 행정관리과에 인건비는 그 부분 때문에 82억이 늘고 학교에서는 아까 보신 대로 42억인가가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기본운영비가 42억 5,000만원 정도 줄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기억이 나서 그래요. 전임 교육감님 계셨을 때 전임 교육감님 초창기에 재정 상황이 어려웠었잖아요.
그런데 전임 교육감님께서 학교기본운영비만틈은 줄이지 않겠다, 늘리면 늘려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이 나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정을 들으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본운영비를 42억 5,000만원씩이나 줄였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또 333쪽에서 334쪽이요.
손철운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폐지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이 2009년부터 ’12년까지 일자리창출에서 정지됐다가 ’13, ’14 이렇게 오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보고 아, 보건교사의 업무과중이 있구나 해서 ’17년도에 편성을 해서 시간당 1만원 해 가지고 50개 학교를 편성을 했는데 공모를 해 보니까 36개 학교가 보조인력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42학급 이상 거기다가 초등학교는 1,100명, 중학교는 900명 이상이면서 보건교과를 선택한 학교 이렇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갑자기 1만 6,000원인가 1만 7,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자기네 1만원 했다가 우리도 따라가려고 1만원 했는데 아, 그럼 당연히 올려야지, 올리는 이유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보건교사가 학교에 쉽게 얘기하면 기간제 형태로 오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수당이 적어서.
그래서 아, 그럼 올리자 이렇게 보건팀하고 얘기가 다 돼 가는 과정에서 이런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가 돼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이것을 9개월 정도를 고용을 하면 무기직 전환의 어떤 걸림돌이 생기고 어려워져 가지고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 고민은 뭐냐 하면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진짜 3, 4, 5월이나 9, 10월 아이들이 외부활동을 많이 할 때 보건교사들이 굉장히 힘들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몇 개월씩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자 그래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얘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근평이라든가 인사 관련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직원들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지만 의회에서 직원들이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위원님들을 보좌를 하는데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직원들한테 뭘 잘 시키지 않는 편인데 또 미워서 나한테 일을 안 시키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직원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시킵니다, 웬만해서는 하라고 안 시킵니다.
그런데 각기 개성이 다른 위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고 또 의회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근평을 점수를 잘못 받아, 점수를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이런 직원들이 의회에 근무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를 부탁을 드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고계약을 4년마다 하는데요. 올해 금고계약을 해서 내년부터 적용되고요. 4년 전에 금고계약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공금이자가 그 당시에도 세계경제하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는 고정금리로 농협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2.6%.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도 이자율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자율이 계속 떨어져서 사실은 변동금리로 했으면 이자가 2017년도에 팔십 몇 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농협하고의 4년 약정이 끝나고 새로 약정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4년 동안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평잔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평잔의 90% 지금 현시세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기예금을 들면 1.01%의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공금예금을 들면 0.8%의 이자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국은행에서 이자를 0.25%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계한 것보다는 내년 실질금리에 있어서는 지금 이자의 전망이 앞으로 약간씩 올라간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실제에 있어서는 지금 예산상보다는 더 수익이 더 있을 거라 추측은 됩니다.
하여튼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3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사업자가 학교현장의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캔슬됐습니다. 그 캔슬된 원인은 민간사업자가 우리 학교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어서 1차적으로 사업이 중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직접 태양광설치를 하면 사용료 부분은 저희 건물에 하니까 사용료가 안 들어가고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인천여상에 발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을 하고 6개월 동안에 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통상 25년 정도의 수명을 봅니다. 수명을 보니까 태양광발전사업이 처음에는 효율이 좋습니다. 처음에 효율이 100%라고 하면 나중에 가면서 효율이 계속 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년간만 보는 거고요.
그랬을 때의 지금 현재는 시설비는 교당 2억 정도 100㎾ 생산하는데 2억 정도 보고 또 한전에다가는 부담금을 저희가 내야 되고요. 약 4,500만원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수수료로 1,000만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설계 이런 걸 하다보면 4개교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10억 4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25년간 운영을 했을 때 21억원의 수익이 발생을 해서 10년 정도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범적으로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네,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결과를.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이 인천여상에도 하고 있고요, 송원초등학교, 송명초등학교, 송일초등학교 이 4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여상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광발전을 해서 한전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송원, 송명, 송일은 판매를 하고 있진 않는데 역송전장치를 설비를 해서 팔면 여기도 수익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송원초는 설치한지가 오래돼서 투자회수비가 5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송명초등학교는 투자한지가 최근에 한 데라 3년, 송일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한 정도기 때문에 2003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하고 남는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상황입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6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질의도 한마디도 안 하고 어려움이 있네요. 또 위원님들도 많이 자리를 비우시고.
몇 가지만 큰 줄기 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박종우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교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교육청의 관계자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 거 같은 아쉬움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 교육문제하고 바로 연계된 부분도 무상급식, 무상교육이 한 틀 속에서 운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도적으로 인천시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시하고 사전협의를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 시에서 발표하니까 그때 준비하고 협상하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면 지금 제일 현안이 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비율로 보면 그게 맞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제가 다른 타 시ㆍ도의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강원도는 시ㆍ도에서 40%, 기초에서 40%, 교육청에서 20%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인건비와 운영비는 100%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은 제가 제외시키겠습니다.
부천시의 경우는 식품비를 100% 시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래서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식품비 자체는 시에서 100% 지원하는 걸로 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분담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광명시에서 70%, 학부모가 30% 이렇게 돼 있고요.
전라북도 정읍은 식품비를 정읍에서 50%, 교육청에서 50%,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100%, 여수시는 여수하고 학부모가 50대50, 광양시 100%, 순천시 100%, 나주시 100%, 식품비는 전액 일선 시ㆍ도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도 심각하게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재정 부담에 관한 내용을 당초에 협상이 잘 안 되면 다음 것도 같은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어떤 로드맵이 나오면 그때 충분히 저는 조정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고 그런 면으로 중지를 모아서 협상을 탄력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공을 사실 의회에 넘겨 놓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정책을 발표한 당사자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될 거고, 우리 교육청은 어쨌거나 아이들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이 교육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어쨌든 두 기관의 대표자 분들이 만나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내용을 가지고 담판을 짓든가 아니면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거 같아요. 양쪽 다 똑같은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실무자들끼리 교육청 실무자 관계자들하고 의회하고 지금 공놀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책임을 어쨌거나 정책을 발표한 당사자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접근해야 되고 우리 교육청도 사실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대응을 잘하셔서 선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위원들이 책임이 결국은 되는 거 같은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놓아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민스럽게 됐어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집행기관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쨌거나 고민해서 예결위 때까지 해답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학교보건 보조강사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게 맞나요?
본위원은 이게 사실은 일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인력 운영을 한 사실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했거든요, 한시적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했으면 교육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선 교육청에 밀어놓고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강구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분들이 그런 한시적 일자리 인턴 교사 지원 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러면 그만두면 결국은 이 분들이 9개월 정도 근무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를 테면 1년에. 그러면 그 분들이 이게 어찌 보면 생계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안 해서 내년에 운영을 못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게 2009년부터 ’12년까지 교육부에서 일자리 창출로 특별교부금으로 일단 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특별교부금으로 몇 명 채용하라고 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4가지 영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스포츠강사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3년, 4년 딱 하고 손을 뗍니다. 또는 저희들한테 떠넘길 때 저희들은 이 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를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인데 그 당시에 ’12년도에 중단이 됐는데 다행히도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여기는 서울은 재정이 튼튼한지 그러한 식으로 거기는 계속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인천에서도 보건교사들이 그걸 알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래도 힘드니까 저희들도 편성을 한 겁니다. 1년 딱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당 1만원에서 야, 이 정도 1만원 가지고 안 오더라, 예를 들어서 시간강사 채용하려는데.
그래서 1만 6,000원 올리려고 여러 가지로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못한 겁니다.
차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1인당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은 데도 있고 저희보다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도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서울 같으면 17개 학교에서 10개 학교만 지원합니다. 재정의 건전성이 있거나 분석해서 아니다 하면 지원 안 하고, 경남인가는 굉장히 많이 지원합니다, 거기는. 또 부산도 그렇고요.
그런데 학교별 지원액을 보면 인천이 제일 많습니다. 인천이 2개 지원하거든요, 2학교. 2학교를 지원하는데 74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학교별 금액은 저희들이 4,000만원 넘습니다, 한 달에 지원하는 것이. 그거는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열악한 환경이나 시설문제에 대한 것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학교시설이나 교실이 남아 있는 데도 많고 이를 테면 원도심에 폐교한 학교도 있고 발생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거는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왜 그 학생들을 그렇게 관리하고 사실은 위기학생이잖아요, 다요.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간 학생들이.
그러면 거기의 학부모들은 너무 학교 교육환경이나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친구들도 잘 사귀고 대학진로도 결정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동안에 아이들한테 볼 수 없었던 희망 또 행복감을 느껴서 3대가 서울에서 이리로 이사 온 부모도 계셔 내가 만나봤어요, 직접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대안학교라 할지라도 교육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편견 없이 지원해야 되는 거 맞는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속히 마련해 줘라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돈 따지면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정책적으로 결정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능허대를 해양경찰청에서 사용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거기하고 사용계약서 쓰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그게 근본적으로 온당치 않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계수조정 하면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시에서 교육청의 의견을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청의 의견을 구했잖아요. 교육청의 의견을 구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들리는 소리가 우리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일방적 정책발표를 했다, 기분이 나쁘다, 언짢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참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하겠냐 이거죠, 시에서.
그러면 정책발표를, 어떻게 보면 학교가 무슨 뭐 지금 우리 시대상이 그래요. 학교는 공부하는 곳보다는 무상급식이 오히려 그냥 그게 더 이슈화 돼 있어요. 공부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대상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때는 이게 참, 우리 교육의 어두운 현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착잡하기도 해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그럼 교육감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전반기 때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애걸복걸을 했어요, 교육감이. 그것 시장이 무상급식 한다고 했어요? 시장이 무상급식 한다고 공약 했냐 고요. 전반기 때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반기에. 근데 교육감이 정책을 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따라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했어요. 야, 어차피 실시할 바에 전면으로 다 하자. 교육청에서 흔쾌히 받아들였잖아요. 교육청 자체예산만이라도 전반기 때 강화인가 어디 교육청 자체예산만으로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그것도 단계적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느니 이러니 막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염치가 없다, 이치에도 안 맞고.
그러면 시에서, 좋다 이거예요. 교육청만 아이들 교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보호육성해 줄 책임이 다 있는 거고, 시도.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무슨 사자성어죠. 내로남불입니까, 내로남불. 내로남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이걸 딱 보면.
그러면 시가 그런 발표를 했으면 이게 뭐 지금 교육국장님이 재원부담률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중학교 무상급식은 재원이 있어서 했습니까? 중학교 무상급식 재원이 있어서 했냐고요, 교육청.
그렇게 열악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만큼은 목숨 내걸고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했잖아요. 전임교육감은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울컥해 가면서 본회의장에서. 그런 게 무상급식이에요, 이게.
그걸 갖다가 시에서 하겠다는데 환영을 해야죠, 환영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죠. 그걸 이제 와서 그때는 그렇게 어려운 재정 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목숨 내걸고 하더니 지금 와가지고는 재원 얘기해요?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불편부당하게 하겠어요? 불편부당하게 절대 안 해, 할 수도 없고요.
타 지방자치단체 예도 보고 그런 것 다 살펴봐 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조정이 안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해 줄게요, 조정을. 의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내년도 단계적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편성 해 놓고 그렇게 하고 정부정책도 나오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 말처럼 그때 가가지고 다시 조정하고 협의를 하자고요.
일단은 오늘 계수조정 때 세우겠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그렇게 하고 조정을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이것 재원 가지고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그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전제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에 책임을 져야죠. 그게 생각하는 동물 아니겠어요? 사람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나는 그래서 전임 교육감이 있으면 과연 이렇게 말이 오갔을까, 이런 말들이. 난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 이해도 하고 다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교육청의 전가의 보도처럼 무상급식 그것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 해 주겠다는데 그 재원분담률은 정부정책 봐가면서 그런 것 봐가면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고3만이라도.
제 말에 교육국장님 이의…….
저도 간단히 한마디 할게요.
이청연 교육감 본회의장에서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서 호소를 했기 때문에 시도 우리 위원들도 모두 협력했단 말이죠. 이청연 교육감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지금 이 지경에 이를까?
정부 방침도 있고 해서 시장께서 다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초고령화 사회 저출산로 인해서 정말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은 이다음에 성인이 되면 기성세대가 노인이 된다고 하면 3, 4명은 내 부모가 아니라도 모셔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데 과연 그때 가서 기성세대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은 바람직하단 말이죠. 그래서 시에서 인천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교육청 교육사업이지만.
그래서 무상급식을 고3만이라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하겠다고 시교육청하고 군ㆍ구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고3만이라도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오히려 교육청에서 대환영 해야죠. 교육청 일이거든, 사실상.
그런데 일방적인 보도 운운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본예산에 편성 지금 안 해가지고 올렸지만 한번 계수조정 때 한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모든 공직자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선 거의 다 동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분이 고집이 피우시는 건가, 참, 그런데요.
어쨌든 간 저는 이 정도 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어쨌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저희들도 중하게 보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도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간부 여러분께서 소신과 철학에 의해서 막혀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우리 국장님도 어쨌든 시장님하고 우리 부감님이 담판을 지으시면 좋겠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도 다할 수 있고 이해가 가나 의회에서 가장 최종결정권자의 의지가 상당히 보이니까 상당히 고충스럽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백번 이해를 하고요.
지금 또 교육청이나 인천시나 저희들이 뭐 내용이 맞니 틀리니 이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또 교육청도 시가 또 이렇게 해주면 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하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지금 여기도 보면 옛날에 했던 이야기하고 지금하고 별반 다름이 없게 지금 자료들이 와있다 이런 거죠.
그럼 이게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거는 안 하겠다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되고, 공직사회에 그렇게 오래 계셨고 어쨌든 상당히 결정권을 가진 자리에서 오래 계신 분이 그 내용을 모르지는 않으실 건데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것과 저희들은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장님하고 우리 부감님께서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시장님은 판단이 섰고요. 부감님만 판단이 서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한다는 건지 아니면 이거라도 이렇게 해 주면 한다는 건지 아니면 조율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런 건 전혀 저희한테 코멘트가 안 됩니까?
사실 시하고 저희들 보면 인건비고 저희들이 다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3학년만 하게 되면 사실 단계적인 것은 교육적 측면에선 더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교에서 누구는 돈 내고 먹고 예를 들어서 언니 공짜로 먹는데 조금만 먹어 농담 삼아, 아이들 뭐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걔네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그 제안을 아까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안을 한 쪽에서 우리도 워낙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애당초 시작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시작은 저희들이 제안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들을 따져볼 때 저희들 예산이 단계적이라도 내년 3학년 그 다음 2학년, 1학년 가면 결국엔 730억 중에서 우리가 안고 가야할 것이 430억이거든요. 시와 군ㆍ구에서 300…….
(16시 54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박종우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내수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증가하였고, 정부의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다소 개선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매년 인건비 및 무상급식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향후에는 교육환경개선, 교육균형발전 및 학교신설 등의 과제가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세입부분 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공립 교원 및 지방공무원 보수 40억, 태양광 발전 전력판매 시범사업 10억 416만원 등 총 55억 7,016만원을 감액하고,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평생교육체육과의 무상급식비 지원비 32억원 등 총 34억 9,380만원을 증액 편성하며, 감액되는 20억 7,636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박종우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