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8-01-29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교육지원청)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월 29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접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8년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되시기를 기원드리고, 특별히 인천교육이 새로운 변혁의 시발점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인천교육, 시민이 행복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8년도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세 번째 날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18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남부교육지원청ㆍ북부교육지원청ㆍ동부교육지원청ㆍ서부교육지원청ㆍ강화교육지원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할 순서는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하며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보고는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덕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남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교육청 정보지원과장님을 하시다가 저희 행정지원국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훈영 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회계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및 철저한 회계 관리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학교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회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공ㆍ사립학교의 예ㆍ결산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조치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회계업무 전반에 관해 맞춤형 1대1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컨설팅 결과를 전체 학교와 공유함으로써 학교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회계사고 발생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10개 사항 중 1개 사업인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 운영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남구교육혁신지구를 4년차, 중구교육혁신지구를 2년차 운영하면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대를 통한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혁신지구 중장기 발전 방안 및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에 기반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지원, 민관학 거버넌스 포럼 및 토론회, 학부모 네트워크 지원 확대, 온마을학교 확대 등을 통해 남부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교육주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우리 남부교육가족 모두는 더 나은 인천교육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광용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전광용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18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교육청 복지재정과장으로 근무하시다 저희 교육청으로 오신 이규호 행정지원국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7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8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중 보고서 74쪽 중학교 자유학기 및 자유학년제 운영의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교육연극 전문과정, 독서토론 리더과정 등을 신규 운영하여 맞춤형 교사연수를 확대 지원하겠으며, 교과연구회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연계한 주제중심수업연수로 배움과 성장이 넘치는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이해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연수를 권역별로 실시하고 지역사회협업체제 구축으로 다양하고 안전한 진로체험처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외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 공감ㆍ감성을 키우는 인성교육 지원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교 1인성 효 브랜드를 선정 실천하고, 공감놀이시간 운영, 인성교육중심수업 컨설팅, 인성교육 교사동아리 운영을 통해 체험ㆍ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기반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인성역량 제고를 위해 독서토론논술 활동을 통한 미래인재 키움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인문, 창의, 인성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단위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연계한 인성교육으로 1인 1악기교육, 1교 1예술 동아리 운영, 학생 오케스트라 활동 등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 등 공감ㆍ감성을 키우는 인성교육 실현으로 행복한 학교문화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은 모두가 행복한 희망북부교육이라는 비전하에 배움이 즐거운 교실,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현장 중심의 청렴한 소통행정의 북부3희망교육을 중점교육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모든 직원이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은 적극 개선ㆍ보완하여 모두가 행복한 희망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국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윤국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입니다.
2017년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5건 총 7건으로 진행 중인 1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6쪽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인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기초조사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관리자, 교사, 학부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초ㆍ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가이드북을 개선하고 보급하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시 법률전담 변호사를 통해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기초조사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중 1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쪽입니다.
기초학력신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찾아가는 학습 상담 운영 및 코칭, 병원 연계 치료 지원, 초ㆍ중학교 학습 캠프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학습지원 기능을 체계화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초학력진단 보정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학습부진 진단, 맞춤형 보정, 향상도 점검 등 체계적인 기초학력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습부진 학생들이 학습, 심리, 정서 통합적 지원을 위한 기초튼튼 행복학교, 두드림학교, 초등 학습맘, 기초학력향상 교사동아리 공모 운영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습부진 원인에 따른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초학력 함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과 배움과 감동이 있는 으뜸동부교육을 위해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배움 중심의 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형 학력 신장과 참여와 존중, 공감과 수용의 교육복지 확대,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 지원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우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제우입니다.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7쪽입니다.
2017년도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 4건, 건의 5건 등 총 9건이 지적되어 현재 모든 상황을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회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및 철저한 회계 관리 방안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7쪽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각급학교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 관련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회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육지원청 회계 관리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엄격한 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회계 관련 현안이 있는 학교를 유선상담 또는 방문하여 회계업무를 지원하고 신규발령자 및 복직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회계업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도 자체회계 운영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 및 회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2018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 10개 사업 중 공감ㆍ감성 체험을 통한 효ㆍ인성 역량 함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5쪽입니다.
인성교육수업지원단 컨설팅 및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여 인성교육 중심 수업을 실시하고 1교 1노인정 자매결연과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효행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부예절교육관에서 효 상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푸른인성체험교육관에서는 다양한 놀이, 공감 중심의 인성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바른 인성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위대한 역동의 서부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일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전태일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05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이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3건, 건의 5건 등 총 8건이 지적되어 현재 모든 사항을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보고서 208쪽 공동사택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강화교육지원청에서는 부족한 사택문제를 해결하고자 노후된 교동고와 강화고및 강남중 3개교의 사택 증ㆍ개축 예산을 1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안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공동사택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일러 교체, 도시가스 인입 공사, 벽지 및 장판을 전면 교체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2억여원의 예산으로 공동사택 전체에 냉ㆍ난방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출입통제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사택 활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8년도 주요사업 중 푸른 미래 강화를 위한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지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2쪽입니다.
푸른 미래 강화교육은 강화의 생태환경, 평화 역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의미하는 푸른 교육과 학생들이 장래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줄 미래기술교육을 융합한 강화교육의 핵심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자유학기제를 바탕으로 미래기술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와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3D프린팅 등 미래기술 체험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중 유일하게 자유학기제 운영 우수기관으로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푸른미래교육을 더욱 확산 정착시키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더욱 활성화하고 약 50시간의 미래강사 양성과정을 거친 학부모 전문강사단 40여명을 일선학교에 보조강사로 투입하여 강화교육과 지역 발전에 지속 가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제3회 푸른미래교육축전이 학생,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ㆍ2018년도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공덕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그 외 교육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영하 20도에 가까운 강추위에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업무보고 내용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네요.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 강추위에 저도 지금 3일 동안 하수도 수도 막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각 교육지원청마다 교육시설 수도, 난방 동파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후 해빙기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그 어느 때보다 잘 보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원청마다 보고 내용 중에 보면 인성, 안전교육이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거의 공통사항으로 교육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하면 준법 내지 효심 교육까지 포함을 하면 이 사회에 꼭 바람직한 교육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처리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이따 그래도 해당교육청 한 가지씩은 확인할 테니까 그 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남부교육지원청 옹진ㆍ중구의 섬 지역 교육에 관심이 제가 많습니다. 섬 지역 학부모 교육이 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주문한 경우도 있는데 2017년도 학부모 어떤 교육을 시키셨는지, 2018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앞에 공통사항하고 나중에 47쪽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저희가 학부모교육은 주로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그 다음에 새내기 학부모교육 그 다음에 직장이나 기관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섬 지역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섬 지역은 이렇게 한번 방문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은 학교들은 못하고 있지만 올해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섬 지역 학부모님들께도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각 학교별로 교장 책임 하에 그래도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위에 동파 관련 보고 받아서 집계 낸 것 없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오기 전에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런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교육청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된 사실이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방학철이라 어쨌든 학교 관리 담당교사들께서 순번제로 나오겠지만 대다수 학교가 이런 동파 현상이 많이 발생됐단 말이죠. 보고를 못 받거나 보고해 달라고 주문한 경우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학교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 모르세요?
그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각 학교 현황 다 확인해서 그야 말마따나 예산 지원이 필요하면 긴급복구비용에서 예산이라도 지원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해빙기 시설물 특별히 해 주시고, 인성과 안전, 준법이나 효심 교육 관련해서는 뭐 계획이 안 섰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청 외 공통사항은 공통사항이고요. 자체공사 기술지원 관련인데요. 건축공사 1,000만원 이상 토목, 전기, 기계 등 기타공사 500만원 이상 사업에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는지, 매년 감사 사례를 보면 시설공사와 관련해 전문적 지식 부족으로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떠한 사업으로 개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뭐 내린 경우가 있나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윤국입니다.
답변은 그냥 짤막짤막하게만 하고요.
저희가 학교의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에 학교 행정실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절차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필히 알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저희가 직접 나가서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만월초등학교가 학생들이 급속도로 늘어나서 이번에 신입생만 300명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번에 새로 건축하는 건물동에 대해서 일조권 관련 아파트 주민들하고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인천교육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어떤 이해, 설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민원도 중요하게 받아들여 가지고요. 저 진짜 골치 아파요, 요즘.
그리고 동부교육청은 향후 농산물시장이라든가 구월ㆍ남촌지구 뉴스테이 사업이 지금 잠시 중단 됐습니다만 곧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LH첨단산단, 남동에코산단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터미널 롯데에서 인수하면 그 지역이 엄청나게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바로 그 중간 지점에 학생 수요에 따른 중학교 신설 계획이 지금부터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파라든가 낙뢰 등등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처음에 공통사항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은 특별히 안 받겠습니다.
각 교육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더 첨가해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새해도 바뀌고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됐어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님들도 새해를 새로운 시작으로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더불어서 금년 한 해도 뜻한 바 다 이루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노고도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요즘은 정말 바쁘고 아주 중요한 시기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정도 바쁘고 해서 자료를 검토하는데 충분히 검토하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교육장님들이 기관운영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교육장으로서 지역교육청에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에 중점을 두고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떤 기관운영에 대한 생각이나 포부를 간략하게 남부교육장님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저희 남부교육지원청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혁신지구사업이 앞서서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중구와 남구 2군데가 서로 협조를 해서 혁신지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혁신지구에 대해서 좀 더 운영을 내실 있게 해서 다른 지역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인성교육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섬 지역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워크북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좀 더 인성적으로 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전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은요.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전광용입니다.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2017년도에는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제가 학교를 둘러봤을 때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되고요.
금년도에는 2015개정교육과정이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되고 중학교 1학년 시작돼서 2015개정교육과정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아울러서 자유학기제라든지 자유학년제 운영이 학부모들의 평가라든지 이런 게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서 실시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부평혁신지구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교육에 대한 제 소신으로 이런 쪽에 힘을 쓰면 좋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의 초점은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믿고 이것이 주도적으로 잘 발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매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실수업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도 많은 개선 중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활동에 참여를 해서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잘 발표할 수 있고 또 그런 발표를 존중을 해서 교사와 학생간에 적극적인, 능동적인 교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잠재능력이 아낌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행정에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부교육지원청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서부교육장 장제우입니다.
우선 교육청이라는 이름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교육지원청이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이미 정립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현장이 역동성을 가지고 그리고 교육에 주체적 입장에서 가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끌어갈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쪽에서 가야 되는 것이 교육지원청의 성격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1년 동안 고민할 것이고요.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 교육에 대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업이 바뀌고 평가가 바뀌고 하는 그 얘기의 핵심은 수업의 변화가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교육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교사들의 수업변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화교육장님.
강화교육지원청 전태일입니다.
최근에 우리 직원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런 얘기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강화가 섬 지역이고 소규모 학교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점일 수가 있는데 앞으로 미래교육은 그게 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업방법도 체험학습 활동중심으로 이렇게 협업능력 등 창의성, 감성교육, 시민성 이런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강화는 특별히 자연이나 인문학적 바탕을 가지고 있고 또 섬 지역은 낙후되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자유학기제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기술교육도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푸른미래교육에 역점을 두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의지에 관련해서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대로 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존경하는 박윤국 동부교육장님은 금년에 정년퇴임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교직생활 총 몇 년 하셨죠?
생각해 보니까 35년…….
35년 했습니까, 적은 세월이 아니네요.
학교장 생활을 부평고등학교에서도 했죠?
그리고 또 어디에서 했었죠?
부평고등학교에서 한 번 했습니다.
딱 한 번 했습니까?
2년 했나요?
우리 동부교육장님은 학교라든가 교육청 안팎에서 주요요직을 맡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면서 평소 인천교육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가 아쉬운 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지금까지 앞서 정년퇴임한 선배님들처럼 저도 그 분들이 쭉 말씀하신 것에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여튼 지금까지 그래도 건강하게 정년퇴임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만 큰 과오 없이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든 인천 교육가족이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시교육청에 장학관으로서 또 정책기획관으로서 또 교육국장으로 있었고 또 교육과학연구원장 다양하게 마지막으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있어서 정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 동안에 특히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교육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시고 또 때로는 질책을 또 때로는 칭찬을 해 주심으로써 제가 이렇게 큰 과오 없이 저에게 맡겨진 업무를 잘 수행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점에서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퇴임하신 많은 선배님들처럼 저 또한 퇴임하고 나서 새로운 어떤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이미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많이 내려놓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2의 인생기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갖다가 반성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다시 삶의 바람직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모색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대로 생각대로 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좀 더 자유로운 여건 속에서 제 나름대로 삶의 가치를 모색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인천 모든 교육가족과 여기 계신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건강하고 많은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갖다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제가 교육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덕환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남부가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한지 몇 년이 됐죠?
남구는 올해 4년차가 되고요. 중구는 2년차 접어듭니다.
그러면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한지 4년차가 됐는데 실제로 학교가 혁신지구를 운영하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학부모연수라든가 또 학교의 반응 이런 것을 들어봤을 때 상당히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아이들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을 할 때도 예산이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금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다른 데보다 좋았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교육과정을 조금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좋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효과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말이 아닌 교육적인 효과 이런 것을 갖다가 자료화 시켜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 봤어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저희 쪽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부모들과 그 다음에 학생, 학교 그 다음에 구청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부모님들이 사실은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혁신지구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장님.
북부교육청 전광용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이 교육혁신지구는 주로 십정동 지역이죠?
십정동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이 많은데 지난해 처음 혁신지구를 운영해 보셨어요.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학교나 학부모님들은 거기가 열우물혁신지구라고 하나요, 교육혁신지구라고 그러나요?
열우물교육혁신지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저희 위원님이 아시는 거처럼 작년초에 공모해 가지고 예산이 3단계 편성돼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것은 2학기라고 생각되고요.
남부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남부혁신지구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기대가 크다, 실제로 크고 제가 생각할 때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에 따라서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는 예산이 조금은 늘어서 여러 가지 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하여간 학부모님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저희 교육청도 그에 따른 지원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본위원에게 민원성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행정기관과 주민들간의 관련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해 북부교육청에 접수된 민원수를 알고 있어요?
아, 혁신지구 관련해서요?
아니, 전반적인 부분.
그 부분에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요?
대충 몇 건 정도 접수된 지역민원과 관련된 그거는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1년 동안 봤는데 큰 저기는 없었고요. 소소하게 글쎄 몇 건이나 될지…….
물론 해결할 수 있는 민원도 있고 또 고질적인 민원도 있을 거예요. 전 5개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요, 어떻게 해결을 해요?
1차적으로 담당자가 현황파악을 해서 해결을 하고요. 그것이 큰 민원일 때는 당연히 교육청 차원에서 해당기관, 학교를 방문해서 처리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장이라는 위치는 교육장이라는 자리는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발로 뛰면서 해결을 해야겠다는 의지라든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간혹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부터 강화교육장님까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가 있었죠, 작년에 이때쯤. 있었는데 작년에 업무보고로 인한 마지막 12월말로 결산을 했을 때 작년 업무보고를 교육장님들 그냥 본인이 판단하는 거는 하시는 겁니다. 몇 프로 정도 달성이 되었는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남부교육장님, 작년 업무보고에 업무평가를 하신다면 몇 프로 정도 달성을 하셨는가 하는 걸 묻습니다.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몇 퍼센트 직접 해보지는 않아 가지고요.
아니, 나름 생각을 피력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80에서 90% 정도는 달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장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남부교육장님처럼 저도 그 정도 달성하시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부는요?
저도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부도 마찬가지입니까?
강화도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70%, 80% 달성을 했다고 교육장님들이 본인들께서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올해 업무보고가 작년하고 90%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80% 정도 목표달성을 하고 평가를 했을 때 ’18년도에도 다시 이거를 내놓고 여기에 맞추어서 업무보고를 만들고 이거를 업무보고 한다는 거 차라리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사업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80% 달성을 했어 그런데 그 내용이 또 올라왔어 그러면 인천교육이 많이 향상됐다든지 뭔가 표가 나야 될 텐데 제가 보는 거는 그런 효과는 미미한 거 같고 지금 교육장님들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엄청난 성과를 올린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작년도에 80% 이상 달성을 했고 올해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그 계획대로 하겠다. 특별히 바뀐 거는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도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장님들 특히 교육에 관계된 분들 말씀에 보면 창의력, 창의력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창의력을 학생들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고 교육장님부터 교육청에 관계된 분들부터 이 창의력이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 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답변을…….
최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제가 공감을 하고요. 또 제가 제 나름대로 드릴 말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학력향상의 문제, 인성교육 문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교육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계속 저희가 약간씩 시대변화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수정하고 해 나가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또 다른 분야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국가와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주요업무로서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이러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사업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안 하는 바는 아닌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계속 리바이벌 한다는 거는 전혀 오늘 업무보고 내용이나 ’17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말씀 자체부터 몇 말씀 바뀐 내용들이고 이것도 제목을 약간 바뀌었으면 안의 내용은 그대로이고 안에 내용이 조금 바뀌었으면 제목이 거의 똑같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인천교육이 이렇게만 흘러가는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사업은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오해는 마십시오.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돌봄교실 부족하다 해서 그 대책을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미수용 인원을 인근 돌봄기관하고 연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돌봄기관을 어떤 기관들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지, 연계를 하는 건지?
일단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저희가 가급적 전체를 수용해 주는 쪽에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인원이 많을 경우에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쪽을 소개를 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봄기관을 대체할 기관들이 있기는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해줄 수 있는데요. 그쪽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쪽에 수용인원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을 해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계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대책이라고 만들어낸 내용들이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답변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실이 부족할 경우에는 연계시켜서 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연계를 하는데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인가, 정말로 맡길 수 있는 기관인가?
이거를 제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고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결과가 답이 정확성이 없는 거 같아 가지고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로 가능한 연계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가? 그거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그거를 확실하게 준비를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막연하게 답변해 주시지 말고 이거를 이런 내용으로 보고 내용도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지적 내용인데 자유학년제가 중학교 기초학력 저하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학교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부터 ’18년도부터 중학교가 신설되는 건데 혹시 이것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준비된 상황을 듣고 싶고 하니까 서부교육장님.
서부교육장 장제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말씀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자유학기제는 전체적으로 다 돼 있고요. 자유학년제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시ㆍ도가 전학교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희망교에 대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학력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자유학년제나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2가지 방향에서 얘기를 할 때 첫 번째가 평가가 없다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평가의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자유학기제 수업시간에서 녹여낼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기초학력 부분에 관한 일부 부분에 관한 부분들은 본청과 지금 지역교육청이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지속돼 오던 것을 진단보정시스템이라든가 학습클리닉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들은 얘기인데 중학교 엄마들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학원비 걱정을 하더라고요, 학원비 걱정.
그런데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없어 가지고 학원을 못 다니는 학생들은 계속 기초학력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 걱정도 돈 없어서 학원에도 못 보내고.
그냥 뭐 그렇게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애들을 그게 지금 애들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떻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그걸 바로 잡고 바로 애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중학교 엄마, 중학교 아들 부모님들은 그 걱정을 엄청나게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저학년, 기초학년 걔들은 계속 못 따라 올라가요. 뭐 노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공부할 시간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있어 가지고 학원에 보낼 형편도 안 되고.
이것을 걱정들을 다 하시겠지만 교육장님께서 이것 정말로 철저하게 계획 세우고 철저하게 애들 관리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부작용이 많겠다. 엄청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교육장님들 참고하시고 지적도 지적이지만 지적을 떠나서 이것을 교육장님들께서 정말로 기초학력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해되십니까?
네, 위원님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기초학력을 얘기를 할 때 저희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이게 누적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인천시교육청하고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이번에 방향을 새로 틀어잡은 것이 초등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선제적으로 이것을 대응을 하자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 대한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예산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추후에 가서 문제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남부교육청,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이걸 설명을 들어볼까요.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선생님들께서 동아리, 전문적 학습동아리를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2팀, 3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분들이 하루를 이렇게 날을 잡아서 같이 전문적인 학습 그러니까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게 수요일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요일 같은 때 연수나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 다 피해줘서 이 분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해 주시리라 믿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주요업무보고가 2017년도, ’18년도 조금 아쉽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리고 돌봄교실 부족 대책, 자유학년제 관련 기초학력 저하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전문학습 공동 운영 뭐 이해는 했습니다.
크게 말씀드려서 이렇게만 지켜주셔도 행복한 인천교육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2018년 행복을 덩어리째 받는 무술년 한 해가 되십시오.
그러면 남부, 북부, 서부교육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교과연구회처럼 연합으로 운영되는 건지 아니면 학교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남부교육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기존에 했던 교과별 뭐 이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체육교과다 그러면 체육교과 회장이 있고 각 학교에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그런 협의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그것보다 개념을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될 것이 학교별로도 좋고 다른 학교하고 같이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동아리 형태로 모여서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전문성을 키워보자 그런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북부교육장님은 어떤가요?
아마 다른 교육청도 똑같은데요.
마찬가지예요?
네, 내용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도 없어요?
굳이 말씀드리면 남부교육청 교육장님이랑 중복이 돼서 이게 학년별로도 되고 또 학교 간도 되고 여러 가지 교과 동아리 활동으로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서부교육장 장제우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학교 내에서는 교과협의회 그리고 교육청 단위에서는 교과연구회가 운영이 됐는데 그 근거가 사실 교육과정 총론에 의해서 얘기되다 보니까 사실 강제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운영을 하면서 사실 교사들의 필요성을 갖다가 모두 수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것, 자율성이라는 것 그것을 담보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교과별로 또 교과안에서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해 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전문적 학습공동체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다양성과 자율성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던 동아리하고 또 지금 연구회 그 차이점은 얼마나 다른지 강화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화교육장 전태일입니다.
교과연구회하고 동아리는 유연성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남부교육장님이 얘기하셨는데요. 교과연구회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 주관에서 해 왔고 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동아리 스타일로 해서 선생님들이 유연성을 가지고 모일 수 있고요. 또 운영 방법도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강화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모이기가 어려워서 사이버 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이기도 하고요. 가상의 모임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의 교과연구회보다는 동아리 하면서 자발성이 들어가지 않았나, 유연성과 자발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수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동아리 수업과 연구회가 더 강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꼭 교과 중심만 하지 않고 교육활동. 강화 같은 경우에는 강화 역사를 아는 그런 동아리 선생님들의 동아리도 있고요. 별도의 꼭 교육만 아닌 역량 강화를 위한 동아리 모임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만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교육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각 지역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동부지원청 141쪽을 보니까 학교에서 자체 공사를 진행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의 실적과 만족도는 괜찮은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윤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대체적으로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행정실장님이라든지 그 밑에 직원들이 학교공사가 있을 때 학교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수행을 할 때에 절차라든지 뭐 계약관계 이런 걸 잘 몰라서 또 이렇게 애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가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한 것을 갖다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알려줌으로써 원만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공사를 갖다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강화교육장님,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술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례가 아주 빈번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지원청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실까요?
강화는 이렇게 남부나 동부처럼 그렇게 현장지원 직접 시설팀이 나가서 지원한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정보를 주거나 하는데 시설주무관에서 분기별 한 번 저희가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주무관 대상으로.
그 양반들 통해서 회의 때 관련해서 얘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저희가 시설주무관 회의 때 겨울철 동파 방지라든가 해빙기에 대해서 연수도 하고 있고요. 또 행정실장협의회가 3차례 정도 있습니다. 그때 알려주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시설팀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시설팀들이 나눠 가지고 정기점검 나가기 때문에 직접 지원은 없고 간접 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지식이나 뭐 이런 것을 다 해서 이미 배워서 습득해서 하긴 하지만 경험이 없으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 가지고 계속 합니까, 있는 사람을 보완해서 하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소규모 공사들이 많거든요. 큰 것은 교육청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작은 것들은 학교 단위에서 전문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업체들을.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이용하는데 한 군데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아마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자율장학협의회 때 교장선생님들 모이면 주로 그런다는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비슷한 얘기들. 그래서 자율장학협의회가 교장단끼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관계 같은 것도 서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크게 문제로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실적 이런 것은 만족하고 계세요?
대체적으로 괜찮고요. 작년에 그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급한 불들은 다 꺼놔서 지금 현재는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른 지원청도 그렇게 되리라 믿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남부교육장님이, 강화지원청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생태환경이 있지요?
강화의 특수성인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이 교육지구 운영사업에 들어가고 있어서 2017년도에는 200만원, 2018년에는 1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기타라고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강화군청에서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나와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나왔는지 알고 싶어서요.
군 경비 지원사업이 24억 되는데요. 초ㆍ중학교 지원되는 게 11∼12억 됩니다.
그 전에 특기ㆍ적성교육으로 방과후 활동에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중복돼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래기술을 위해서 왜냐하면 미래기술교육에 대한 강사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강화에는. 멀다고 하고 또 강사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학교끼리 묶어서 학교에서 미래강사들을 유치시켜서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1억 5,000은 저희가 초등학교 22개, 중학교 9개해서 31개 학교에 나가기 때문에 학교로 나가는 돈을 보면 500∼600 그 정도밖에 강사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은 강화군청에서 직접 학교로 나가는 돈입니다. 1억 5,000을 다 분산시켜서, 31개 학교에 다 분산시켜서 나가는 돈입니다.
저는 강화교육장님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강화에 특색 있는 것 한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례가 그렇고요. 또 강화는 오래전부터 해 오는 게 협업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갑비고차 두레 교육인데 방법적인 면이거든요. 학교별로 소규모학교다 보니까 체험학습이라든가 강사활용 하는 것들 묶어서 아이들도 협업 능력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미래사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학교부터 협업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샘플래너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서로 학교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 1개 학년밖에 없어요. 혼자서 학기 1개 학년을 운영해 나가야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가상의 동학년도 만들어 주고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자율장학협의회라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중심으로 돼 있지만 활성화시켜서 서로 정보 공유해서 할 수 있게끔 소규모학교의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청보다 우리는 더 특색이 이거다 하는 것을 서부교육장님이 한 말씀해 주실래요? 강화보다 우리가 이게 더 강하다.
강화보다 더 강하다는 것보다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교육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메시지가 교육이 변해가야 할 텐데 그 변해가는 것이 지금까지는 사실 평가가 수업을 갖다가 종속시키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르기 형태가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또 사고할 수밖에 없는 바운더리를 축소시키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넓혀 가는 교육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독서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부교육청에서는 권역별로 나눠서 각 권역에서 독서교육이 잘 되는 학교를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해당 학교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타 학교에 공유시킴으로써 운영해 나가는 독서이끔이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일부의 학교가 아니라 전체 학교로 확산을 하고 확산된 속에서 아이들의 사고가 확산되는 것을 통해서 미래교육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이 강화보다 잘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의 작은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에요. 훌륭한 생각이세요. 다른 교육장님도 하시지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 보니까 역시 독서교육을 어렸을 적부터 잘하니까 커서도 스스로 학습을 자기들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신문에서 보니까 과외나 이런 것을 안 보내고 세 아이를 다 서울대를 보낸 학부모 해 가지고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엊그저께 읽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도 역시 독서교육 그리고 바깥에서 나가 노는 사회교육 뭐 저기 산과 들 다니면서 자기 느낌 발표하고 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동부교육청은 어떤 특색이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주요업무계획을 보시면 주요내용이 5개 교육청이 다 유사한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교육의 큰, 저희가 지역청으로서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큰 교육의 뼈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1∼2년 안에 마쳐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나온 것들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학교를 갖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주로 학교 현장에 나가면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또 선생님들께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장님은 저기 연수동, 송도까지 다 관할하고 계시죠?
네, 연수구하고 남동구를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드시겠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남부교육장님한테 특색, 우리 동네라 꼭 여쭤보고 싶은데요?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저희도 뭐 다른 사업들은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이나 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고요.
특히 저희는 인천사랑교육의 일환으로서 행복 남부 하늘ㆍ땅ㆍ바다 어울림 스케치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인성을 다지고 인천을 사랑하는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쪽에는 옹진군이나 섬들이 있기 때문에 옹진섬 누리길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섬 지역까지 다 사랑하는 교육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하늘ㆍ땅ㆍ바다 워크북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학교에 이렇게 보급을 했고요. 올해도 꾸준히 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저희가 작년에는 시에서 줬던 예산으로 이렇게 했던 것들인데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이들 등굣길 음악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1개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20개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중학교 하는 데를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침에 와서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다른 데 비해서 차별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들의 우수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서부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색 외의 이것은 뭐 말을 안 해도 꼭 하고 있는 거라는 독서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독서.
그래서 강화의 특색도 있지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부교육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독서를 하는데 교육장님이 각 지원청에 나가서 이렇게 해당사항을 한번 보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독서를 하라 그러는데 말로만 그치지 말고 정말 할 수 있도록 그 대안에 무슨 상을 줄 수 있도록 그럼 아이들이 확 달라질 것 같은데요. 독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번이 나예요?
박종우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요즘 뭐 날씨가 춥고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대형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방학기간 중입니다마는 우리 학교시설물도 화재나 동파나 여러 가지로 안전시설물 관리를 교육장님들께서 잘 해 주시고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1월에 하는 업무보고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지적이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3년 반 동안 있어도 변화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권한, 돈 이런 것들이 없는 거 또한 사실입니다.
뭐 중앙부처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에 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각 지역교육청에서 사회변화에도 적응하고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도 살리고 그래서 주요업무보고가 이루어질 때는 특색 있고 괜찮다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자주 보였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는 가나 변화의 모습들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유학기제 이제 자유학기제에서 확대해서 자유학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자유학기제나 학년제가 어떠한 제도로서 판단을 하고 또 제도가 이루어지면 평가도 해야 되고, 평가가 나오면 여러 가지 공과가 나오는데 그것 또한 사실이겠지만 저는 사실 자유학년제의 기본적인 취지가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부모나 학생이나 선생님들께서 내 진로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에 있어서 이것보다는 한 해를 조용히, 차분히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뭐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는지?
지금 외국에는 사실 1년 휴식년제도 있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 서부교육장님이 자유학기제나 학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자유학기제가 우리 아이들이 미래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지난 과거도 되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정말 다시 한 번 내가 뭐를, 저는 고등학교도 했으면 좋다고 판단하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부교육장 장제우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새 정부가 늘 들어설 때마다 교육개혁, 혁신이라는 이름하에 새로운 교육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늘 결과에 있어서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어 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을 교육과정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과연 교육과정일까 라고 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라도 해야 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요한 부분은 진로활동이 사실 그동안에는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의 교육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교육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로활동을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더 힘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이 부분은 중학교에서 단순하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초학력이 저하된다.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성과나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 자유학기제가 가지고 있는 취지도 살리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말 긴 텀을 두고 현재 수업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을 긴 텀을 두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고 또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우리 교육장님이나 학교당국이 이 학년제나 학기제의 집착을 하고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제가 봤을 때 잘못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지 우리가 성과를 내거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작용들과 성과에 대한 질책이 있더라도 제가 볼 때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일선에 계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업무보고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올 한 해는 이거 외에 우리가 이러이런 것들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동부교육장님, 동부교육청은 학교폭력에 관련돼서 다른 타 교육청보다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거 같고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 관내가 지금 학교폭력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진단이 나온 게 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윤국입니다.
저희가 저희 관내에 학교폭력 건수가 다른 교육청보다 아주 많은 거는 아니고 약간 많은데 그것을 저희가 체외적으로 근원, 원인을 어떤 연고를 통해서 밝혀보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사례중심으로 여러 담당 주무관님들이나 장학사님들과 많은 얘기를 하고 때로는 학부형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누어봤는데 복합적인 거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단 학교에서 크든 작든 폭력이라는 형태가 일어나면 일단 신고를 하게 돼 있고 학폭위를 열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이거를 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할 만한 것도 다 오다보니까 접수되고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학교폭력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많이 경계를 하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한편으로 제도를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초등학교 저학년에서까지 이거를 곧이곧대로 경색되게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잘 원활하게, 원만하게 해결될 것도 이게 법정 투쟁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고쳐져야 될 것으로 보고 하여튼 우리가 교사도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학부모님한테 모든 것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더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기르는 차원에서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멀리 내다보시고 학교폭력을 갖다가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하나의 사안을 이야기 하신 거 같은데 사실 동부교육청 관내에 D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직폭력배 양성소라고 할 정도로 학교폭력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 학교에 가는 걸 꺼려하고 또 고등학교에서는 그 학교 학생들 오는 것을 꺼려하고 그래서 그 학교출신이 공부를 잘했다고 하니까 그 학교니까 공부 잘했겠지, 너 정도 실력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학교를 타깃으로 선정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학교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사례도 하나 만듦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도 사실 학교폭력이라는 단어, 용어 이게 사실 초등학생 정도면 다툼이지 이게 무슨 폭력인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위원 되고 시작 때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이런 용어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국회에서 법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도 너무 과하게 폭력으로 물론 폭력과 비슷한 사례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이들의 다툼을 학교폭력에 비유해서 일을 더 크게 만들어 나가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저도 사례를 하나 들게요.
친한 친구가 둘이, 우리 어릴 때도 저하고 정말 친한 친구도 싸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정말 친구인데 둘이 의견이 안 맞아서 학교운동장에서 싸웠데요. 그걸 선생님이 보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이 두 학생들 입장은 서로가 다 친하니까 부모도 친하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이 제도에 의해서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 어떻게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제도에 우리 당국도 얽매이지 말고 우리 학부모들도 그래야 되겠지만 교육당국도 제도에만 얽매여서 이거 신고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안 사안별로 정말 그렇게 안 열리고 이게 애들 입장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나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야 될 사안이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교육당국도 전반적으로 학교장이나 학교폭력위원회에 권한을 주어서 과감하게 이런 것들은 안 열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다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게 과연 학폭을 열만한 사안으로 받아들일만한 건가를 거기서 판단하게 해서 학폭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그냥 서로간에 화해로 끝나게 하든지 이런 융통성 있는 제도가 저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육장님께서 변호사를 영입해서 하는 부분들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우리 각 교육청에서도 그런 전문변호사를 영입해 가지고 사안별로 변호사가 선택을 해줌으로써 여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안을 하나로 묶지 말고 나누어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학교폭력 전담변호사를 채용을 했는데 이 분이 거기에 관심도 많고 또 채용되기 이전에도 학폭에 대해서 관련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2개월간 이 분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상담, 저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 학부모에 대해서 연수를 했고, 연수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기대가 큰데요. 그래서 올 한 해 동부관내 학폭 사건이 얼마나 접수가 되고 저희가 처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과 비교해서 현저히 낮아진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면 아마 이 분의 역량도 큰 것이 아닌가 해서 내년에는 강화는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3개 교육청은 확대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말 안 듣는 놈, 말 안 듣는 학부모 저도 압니다. 그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제도 때문에 이상하게 되고 학교폭력 건수가 많아지는 거처럼 보이고 이런 거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김종인 위원님한테 5분만 쓰겠다고 했는데 미안해요.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각 교육청별로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필요해서 위원회를 만들었겠지만 제가 누차 보면 위원회 열리는 횟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리할 부분은 정리도 하고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이 위원회 하나만이라도 올 한 해 정리 잘해주시고 또 하나는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정화위원을 해봐서 내용을 압니다마는 이 부분 하나도 올해는 정리를 잘해서 제가 2018년도 다시 당선돼서 들어와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꼭 이거를 챙기고 묻겠습니다. 반응들이 별로네. 안 되겠구나, 내가.
감사합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종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올 2018년도 무술년에 첫 주요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5개 교육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간단하게나마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로 시작을 하고요.
어쨌든 2017년보다는 올해 무술년 새해가 여러분의 큰 성과가 있는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는 거의 다 똑같은 대동소이한 내용들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마지막으로 박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교육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세요. 맞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런데 학생과 교사님 그리고 학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맡겼을 때 안전하고 진짜 우리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는 게 선생님들이고 또 거기 일선에는 관계 공직자분들이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박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폭력에 대해서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에도 있었지만 교육장님들은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도 건수가 물론 강약의 수준이겠지만 늘었습니다. 늘어서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동부교육장님이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광용 북부교육장님, 학교폭력에 대해서 근절을 하려면 교육장님 생각은 어떤 계도를 통해서 근절해야 되겠다.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누차 저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할 때는 연수하고 폭력대책위원회 수립해서 연수하고 등등 그런 것이 폭력사안이 발생하면 변호사 자문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 경우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굉장히 갈등구조가 심해서 그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외국인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교육을 볼 때 가정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에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교육들이 많이 약회되면서 학교에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우는 이런 현상이 강화되고 있어서 학교에 부담이 커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성교육을 옛날부터 제가 초임교사 때부터 강조되어 온 게 인성교육인데 이게 구호에 그치고 있고 사회의 현실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인간중심의 인성교육,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이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통한 인성교육 물론 저번에도 8개 도서관장님들 업무보고에서도 인성교육을 통하려면 인문학 교육을 많이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인성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있어야 될 부분이 이게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오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본위원도 밥상머리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선조 때부터 왔던 게 밥상머리교육에서 아이들의 예절이라든지 아이들의 문제점을 밥을 먹으면서 같이 대화를 통해서 나왔던 게 밥상머리교육인데 이런 부분이 시대가 다들 맞벌이부부라든지 다들 바쁘다 보니까 이런 교육이 떨어져 있는 거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도 교육일선에 계신 분들이 집에서 하지 못한 교육을 학교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서부 장제우 교육장님.
서부교육장 장제우입니다.
지금 특히 전체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있죠?
서부관내는 개최 건수는 만약에 중학교를 비중을 둔다면 몇 회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허락해 주시면 추후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최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개최를 통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제일 어려움들을 겪는 게 워낙 사안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척도를 가지고 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위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할 때도 기본적인 연수 이외에 조금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안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 그 판단하는 괴정에서 기본이 지켜지도록 하는 쪽으로 지금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활동이 있지만 사실은 이 자치위원회 활동에서도 약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강화를 해주십사 교육장님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학 동안에 한파가 계속적으로 2주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각 학교단위별로 동파라든지 아니면 낙석주의 아니면 그 밖의 우리가 하절기로 오게 되면 비로 인한 피해 이런 부분이 많이 만연해지고 있단 말이죠.
특히 요즘에 너무 건조하다보니까 대형사고가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죄송하지만 남부교육장님, 혹시 남부교육청 관내 화재라든지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청 공덕환입니다.
저희가 12월에 한파라든가 재난재해에 대해서 공문시행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몇 개 학교 정도가 동파가 있었고 그래서 조치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이렇게 그런 것들은 학교 자체에서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한테 보고도 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한파로 인해서 학교에 아무 문제없이 될 수 있도록 5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 충분히 계도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화 전태일 교육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푸른 미래 강화를 위한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교육지구가 확정이 됐어요. 그렇죠?
네, 작년에 선포식을 5월에 했습니다.
5월에 했고 그런데 2017년 예산보다 ’18년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본위원은 아까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남부하고 북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차이점은 뭐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 차이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크게는 콘텐츠의 차이이고요. 저희 강화는 지역성을 반영했다는 게 크지 않을까 봅니다.
문화재라는 그런 쪽에 볼 수 있나요?
아니, 강화가 갯벌이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숲 체험 학습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인성교육도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향후 이런 녹색교육이 미래지향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강화 배움중심학교 혁신학교가 있는데 이 혁신학교에서도 중점적인 게 지역특색을 살린 교육을 꾸준히 해 나가자 하면서 낙후성을 면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도 앞서가는 선진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를 중심으로 미래기술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Pre-자유학기제 전단계에서 5, 6학년을 해봤더니 예상 외로 학부모들의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강화군청의 예산을 더 끌어다가 5, 6학년에도 저희는 주로 중학교 1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해왔는데 올해는 5, 6학년까지 확대시켜서 수요에 맞추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민관학 교육협력 네트워크 정착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지금 교육장님이 하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과정에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다른 교육청도 다 비슷하고요. 저희 강화가 그동안에 조금 소홀한 감이 있었는데 더 적극적으로 대처한 감이 있지 않나, 군청이나 협력 MOU체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MOU체결해서 그런 게 강화에 학교별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특수사업으로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트렌드에 맞는 연속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5개 교육장님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올해도 염원하는 여러분의 각 단위별 학교에 성장하고 학부모들이 같이 함께 행복한 교육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교육장님들이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올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지금 한파주의보 때문에 사실은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당부를 드리는 것은 학교라는 공간은 아이들 특히 어린 학생들이 학습활동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비한 특히 화재사고에 대한 사전점검을 더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요. 잘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날이 추워질 때면 난방도구를 더 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해주시고 다른 재난에 대해서도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통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학폭에 관련된 내용은 폭력사고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일반폭력사고 그 다음에 집단폭력 내용, 성희롱, 성폭력 다양한 내용으로 폭력사태가 일어나는데 저는 학폭심의워원회라든가 학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언론매체나 전문가들이 유명무실한 학폭위원회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적 구성과 전문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강화를 시켜서 초기에 대응을 잘하셔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충분히 토론이나 논의를 통해서 상호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도 잘못한 그런 사후 대응 때문에 문제를 키워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폭력도 용납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정리를 하시려면 지금 하고 있는 학폭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고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학년초가 되면 학부모 참여교육 공감네트워크 교육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이때 주로 무엇을 하나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공히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게 교육인데 남부교육장님이 하실래요?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3월에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보면 일단 3월 초에 아이들이 입학이 이루어지면서 입학하시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아이들 인성교육에 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아이들을 어떻게 챙겨서 학교에 보내야 되는지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것들을 많이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순쯤 가면 거의 학교설명회 비슷하게 해서 총회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때는 학교 교육 전반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께서 우리 학교는 올해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학부형들이 동참해 줘야 될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부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지역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대폭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나 학교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자주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학교 내 문제에 대한 것을 상호 이해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우리 강화에 지금 폐교 대상 학교가 10개 정도 되나요?
폐교를 했거나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학교들이.
전부 7개 있습니다, 폐교될 학교.
총 7개입니까?
문제가 됐던 임대차 계약을 쓰고 지금 사용기간 내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법정소송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폐교 대상인데요. 선택분교라고 하나가 있고요. 현재 쓰고 있는 학교는 3개이고요. 전부 7개 중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학교는 3개 그리고 폐교 대상 학교가 지금 3개가 있고요. 현재 소송 중에 있는 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선택분교입니다.
그것은 언제 마무리 되나요?
지금 현재 마무리는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마무리는 됐는데요.
먼저 행정처분 하러 갔다가 경찰하고 뭐 다 갔다가 거기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소송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반기에 거기 살고 있는 거주자를 내쫓기 위한 소송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갔다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일단은 먼저 임대했던 점유자에 대해서는 소송이 다 끝나서 그 뒤처리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그런 사례들이 폐교된 학교 재활용 문제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고 사실은 어떤 용도로 재활용되거나 쓰는 문제에 있어서 시민 몫으로 돌아가거나 강화 주민들이나 뭐 학교 학습하는 활동 공간으로 쓰거나 할 때 문제가 되면 안 되는 이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조기에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북부교육청 전광용입니다.
교육문화센터 개관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이미 준공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1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2월 1일자로 프로그램 운영이 시작됐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부평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하기로 하고 그 위탁업무 체결이 원래는 8월말에 이루어질 상황이었는데 워낙 협의과정 중에 지연이 돼 가지고 약 2개월이 또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10월말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각종 일정이 지연됐는데 부평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실제 근무한 것은 1월 15일부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 2주가 안 돼 있는데 그나마도 지금 정규직 근무요원 10명 중에 사무직 2명이 아직 채용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수영 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가 8명인데 7명이 채용이 안 돼서 지금 임시 기간제 시간강사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운영 예정인 프로그램이 총 17개 프로그램이었는데 현재까지 등록받은 결과 강사가 채용이 안 돼 있고 이래서 5개 프로그램만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원채용 문제라든지 강사채용 문제 이런 것이 우선 선결돼야 할 문제이고 그래서 2월 중에 채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개관식은 이런 것이 다 안정적으로 운영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9월 얘기를 처음 했는데 여러 가지 상호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교육청이라든지 또 관계 시청, 구청 뭐 좀 더 의논을 해서 2월 중에 일단 하여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또 직원채용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래서 다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장 이용에 관련된 내용이 지역주민들이 이용료가 과도하게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게 교육문화센터가 사실 원도심 쪽에 유일하게 새로 신설돼 갖고 사용하게 됐는데 이 문제가 예산투입 문제나 운영의 경비 문제로 교육문화복지센터나 사실 다름없는데 다른 수영장 시설 이용요금보다 월등하게 비싸면 이건 문제가 있다. 내가 비교해 봐도 많이 비싸요, 3∼4만원원씩 차이가 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지역 교육문화복지센터로서의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혜택이나 이런 게 꼭 운영상의 재정을 수반하는 그런 문제이기는 하지만 당초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가?
이게 지방자치단체하고 사실은 우리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우리는 부지를 제공하고 또 지방자치 광역과 기초는 예산을 투입해서 센터를 지었으면 주민들한테 이용하는데 그런 차별성을 두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12월 22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든지 담당자들하고 저희 교육청 관련 과장님하고 가서 이용료 협의를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작년 1월에 용역을 줘서 의뢰한 결과는 매년 9억에서 10억의 적자보존을 해 줘야 되는 상항이에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수익사업기관도 아니고 시교육청이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기관인데 이러다 보니까 주민 복지도 중요하지만 저희 자체 시라든지 구에서 예산보전 없이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자체 경비로 매년 9억에서 10억의 적자를 보전한다는 것이 다른 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 북부교육청이 불리함이라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운영비 지원을 받든가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해 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협의를 해서 일단은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수영장인데 박태환 수영장, 최근에 건립한 박태환 수영장과 비교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을 했고요.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은 아마 운영을 해 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광역이나 이를테면 기초지방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부담률이 과도하게 높다고 그쪽 이용자들이 생각을 하면 이게 불평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할 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올 한 해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8년 1월 30일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출석공무원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덕환
교육지원국장 지호경
행정지원국장 이훈영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전광용
교육지원국장 이순근
행정지원국장 이규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윤국
교육지원국장 이혜경
행정지원국장 김영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제우
교육지원국장 김윤주
행정지원국장 이양호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전태일
교육지원과장 이하용
행정지원과장 이정기
(시교육청)
예산담당서기관 고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