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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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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월 30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10시 10분 개의)
1. 2018년도 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교 육국ㆍ행정국ㆍ감사관ㆍ정책기획조정관 ㆍ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8년 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는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교육국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0건으로 총 14건이며 처리결과는 진행 8건, 종결 6건입니다.
이에 대한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쪽 건의사항 중 관리번호 25 기초학력 저하에 따른 대응책 마련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년제 시행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초튼튼 행복학교, 두드림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모든 중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체계적인 진단과 학생 맞춤형 보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습클리닉을 실시하여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자기주도 학습실천력을 길러 기초학력 저하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2쪽 건의사항 중 관리번호 31-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노력입니다.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토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는 선거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제한 사항이며 특히 금년도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의 안내와 SNS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쪽 학생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중심의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통한 행복교육을 구현하고자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교육과정을 통하여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중심 학교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의 일관성 강화를 통한 학생 참여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학습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학력을 함양하고 학생의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튼튼 행복학교, 두드림학교, 초등학습맘,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 학생맞춤형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진행하겠습니다.
학습부진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학습클리닉 프로그램을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기초학력 관리를 위해서 진단보정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고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통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복지 실현과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재료 안정성 검사, 민관협력학교급식점검단 활동, 급식소 현대화 사업과 노후급식기구 교체 등을 통해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중독 등 급식위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39쪽 국가직무능력 표준기반 교육과정 편성 운영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구축,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직무 중심의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5쪽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연수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등에 총 12억 6,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과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연수, 직무연수, 집합연수, 온라인 원격연수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원격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교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수환경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0쪽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체험형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또래활동 중심 어깨동무학교 운영,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 운영 등 단위학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학생부장 등 연수를 추진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학교전담경찰관협의체 운영 등 학교폭력 유형별, 학교급별,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해학생전담 Wee센터인 피그말리온센터에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해학생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프로그램인 부자일체감동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에도 저희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18년도 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총괄서기관에서 복지재정과장으로 부임한 김수병 서기관입니다.
교육파견에서 정보지원과장으로 부임한 김용석 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총괄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75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능허대중 이전 적지 교육목적 활용방안 마련 등 총 9건의 지적사항은 현재 조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처리계획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 187쪽부터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 및 인력 운영 분야입니다.
공무원 신규임용 예정자의 안정적인 공직 적응과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실무수습제도를 2017년도에 이어 계속 운영하며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면밀한 조직 분석과 진단을 5, 6월에 실시하여 미래조직 개편에 대비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연계하여 자율과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근로자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노사 상생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화재, 지진 등 재난 유형별 대응훈련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과 전문가와 함께하는 학교안전 취약 분야 컨설팅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학생배치 및 교육시설 분야입니다.
2018년 3월 이전 예정인 주안초등학교는 2017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연수구 송도동의 예송초등학교와 남구 도화동의 청인학교는 금년 2월초 준공될 예정으로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학생배치와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분야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유아 7만 4,200여명에게 유아 학비 및 보육료 2,256억원을 지원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258개교의 취약계층 학생에게 학습, 체험, 복지 등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668개실의 돌봄교실을 운영하여 교육기회 확대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정보화 분야입니다.
중요 비전자기록물을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메이스를 계속 구축하고 2019년 1월 차세대 지방교육 행ㆍ재정통합시스템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18년도 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미옥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맹기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9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감사관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4건이며 모두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처리계획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 투명한 청렴인천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직원 대상 사이버청렴퀴즈대회를 연 2회로 확대 실시하고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속기관까지 확대 실시하여 전직원이 청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하는 한편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뿐만 아니라 신규자, 승진자, 부패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청렴교육과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위직 공무원의 자기관리 유도 및 신고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대상자를 일부 고위공직자 대상에서 학교장을 포함한 4급 이상 모든 공직자로 확대 운영할 뿐만 아니라 진단 결과에 대한 피드백으로 고위공직자 스스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 비리 제거 및 예방을 위하여 공직자부패신고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는 등 투명한 청렴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 학교,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통해 시민 눈높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인천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감사관은 각종 감사와 민원조사 및 반부패추진기획단 활동에 참여하며 분야별 업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사업 및 부패취약 분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시민감사관의 전문성 및 청렴의식을 높이고 종합감사와 민원조사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분야별협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제시된 의견과 개선방안을 검토 반영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감사 지적사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례의 감소와 학교현장 중심의 예방과 지원감사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천교육행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18년도 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정책기획조정관 겸임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보내 주시는 뜨거운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8년 1월 1일자로 정책기획조정관으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관에서 예산담당서기관으로 있는 고동환 서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부평여고에서 승진해서 이번에 교육협력관으로 온 양부석 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이며 모두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한 건의사항 2건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 관리번호 23번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시청과 충분한 의사소통 노력입니다.
지역, 학교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동력 확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시 인천시의 업무관련 부서장을 위촉하여 도시재생관련 단계부터 시청과 협업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인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인천형 원도심 스마트시티 구축시 우리 교육청이 교육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도시 활성화 및 교육환경개선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통 협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청과 협업을 위하여 다각적인 소통창구를 활용하고 교육균형 발전이 필요한 지역과 학교의 교육여건개선 및 교육력을 향상하여 교육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 관리번호 34번 각종 행사 추진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자체시설 적극 이용입니다.
자체시설에서 가능한 전달방식의 연수와 외부시설에 필요한 토론중심의 연수를 구분하여 자체시설에서 가능한 연수는 교육청 및 관내 소속 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시설이 필요한 연수는 예산편성시 행사 장소에 대한 경제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지역ㆍ학교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입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지역ㆍ학교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균형발전 대상 111교를 선정하였으며 맞춤형 교육지원, 인적 인프라 강화, 환경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연계 4가지 중점과제에 17개 세부추진과제를 구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및 토요스포츠대회 강사 지원 등의 사업은 교육균형발전 대상 111개교 전체를 지원하며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 및 마을연계학교 모델학교 등의 사업은 교육균형발전대상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균형발전 대상교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교육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 학교업무 정상화입니다.
교원은 학생교육에, 직원은 교육활동지원에 전념하는 근무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업무정상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여건에 적합하게 교육청 공모사업을 신청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공문서 감축계획을 충분히 추진하여 2014년 대비 30%까지 감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업무 정상화의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학교업무 정상화 3기 추진단을 운영하고 소통과 협업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토의ㆍ토론중심의 교직원 회의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업무 정상화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교육정책개발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실현과 현장밀착형 인천교육정책 개발을 위해 인천교육정책자문위원회 및 정책제안제도와 정책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ㆍ외 교육 동향과 교육정책 정보 제공, 인천교육발전토론회, 우수기관 주제탐방, 정책 역량화 연수 및 소통 연수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천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교직원,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성 높은 교육정책 제안과 아이디어를 공모 발굴하여 교육정책사업에 반영하고 교육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진단 분석하여 반영함으로써 최상의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8쪽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교육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교육재정을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예산사업을 자체 분석하고 진단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재정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에는 지금까지의 저력을 바탕으로 더욱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가족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18년도 정책기획조정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자흥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인천교육 기획홍보와 온ㆍ오프라인 교육현장 홍보 2가지 주요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9쪽 인천교육 기획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 중심의 홍보 기획과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요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도 자료를 제공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언론을 대상으로 한 정책브리핑을 적절히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교육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인천교육이 거둔 성과에 대한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온ㆍ오프라인 교육현장 홍보입니다.
신문과 방송 등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교육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 교육청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현장 소식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교육소식지와 뉴스레터 등 홍보 간행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여 유용한 교육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운영하여 인천교육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18년도 공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반갑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해 첫 달, 1월이 벌써 다 지나가요. 우리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고 금년 한 해 뜻 하신 바 모든 일 다 이루어지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고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교육청이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대응을 잘 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요즘은 참 중요한 시기이고 정말 바쁘신 시간이에요. 바쁜 시간이라서 너무 일정이 바빠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오늘은 주로 국장님들의 부서 운영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새해 첫 주요업무보고 자리인데 우리 시청이든 교육청이든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 중에 뭐 주요업무보고가 있고 주요예산사업보고가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주요업무보고하고 주요예산사업보고가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우리가 누리과정 예산에서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라든지 또는 급식비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하면서 어린이집은 무상급식을 합니다, 시에서. 그래서 사실은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은 수업료를 안 내기 때문에 누리과정 비용 가지고서 급식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진 거죠, 사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다 무상급식 하는데 사립유치원 원생들만 지금 무상급식 대상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하고 어차피 저희 재정은 유치원 무상급식 저희들 예산을 뽑아 보니까 약 220억 공립까지 하면 280억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하고 분담률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가면서 학생들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고교무상급식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에서 예산부담을 많이 하면서 저희들은 했는데 어쨌든 시하고 노력해 가면서 추진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시청에다가 말씀을 한번 하십시오. 이거를 그냥 눈치만 서로 보고 이렇게 해서 있을 일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애기들이 옛날에는 부잣집 아들이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난한집 아들이 다닙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병설이나 단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거기 오는 거예요. 단설이나 병설에 당첨되는 애기들은 로또 당첨된 걸로 부모님들 그렇게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립이라고 해서 부잣집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제가 받았는데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사립유치원 급식해야 됩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두 번째,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푸른학교 만들기 사업을 합니다. 제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봤어요. 이게 주목적이 석면하고 미세먼지 관리, 환경위생관리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석면관리나 미세먼지에 대한 전문직원이 없다고 해서 전문직원 을 충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 하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질문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 답변을 받아야 되는 건지,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건지 양쪽이 헷갈리고 있는 건지 답이 없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방학 동안에 석면공사를 하고 교육청 자체 검사로 사십 몇 개인가 합격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다시 검사해 가지고 그게 80%인가 아마 다 불합격을 받았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사실 그게 결과를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흡연을 계몽하고 활동한 내용에 몇 프로가 줄었다, 늘었다. 이런 대안이 없고 그냥 막연하게 홍보, 캠페인 이런 걸로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전부 소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결과도 궁금하지만 그 방법 가지고는 흡연예방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시간이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대책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도 ’17년도 업무보고나 ’18년도 업무보고나 교육지원청이나 99%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매년 한발자국도 전진하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도 물론 이 업무보고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불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다른 사업으로 다른 매뉴얼을 가지고 되도록 새로운 사업이 인천시교육청이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업무보고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2016년도 흡연율이 얼마나 감소가 됐는지 혹시 있습니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신영은 위원입니다.
먼저 새해 첫 상임위원회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우리 인천시민, 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관련인데요. 58쪽 균형교육발전의 조례를 발의한 위원으로서 교육균형발전 관련 도시계획 단계부터 우리 시청과 충분한 의사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면 추상적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본위원은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질문하는 걸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보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3년 동안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학부모들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 왔고 시정질문도, 5분 발언도 수차례 했어요. 본위원은 어제도 밤늦은 꼭 계획적으로 밤 12시 넘어서 전화하고 문자옵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도림고등학교 이전 관련 때문에.
진짜 지난번 5분 발언도 했지만 반경 1㎞ 얘기했더니 1.5㎞ 얘기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시에서는 303억인가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교육청은 언론보도해서 지금 의회하고는 관계없이 계속 교육부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본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맨날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 또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 해당 위원회 해당 지역위원한테 어떤 의견도 나누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죠. 시청도 책임이 있고 교육청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균형발전이에요. 나중에 도심, 원도심학교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다가.
거기 서창동은 서창동 학교 짓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단계 택지개발 할 때서부터 학교부지로 만들었으면 학교를 수요에 맞게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학교 부지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가져간다고.
이청연 교육감 공약도 있었잖아요, 가칭 구월고등학교. 그래 가지고 그 후 엄청난 집회, 항의, 서명도 있었는데 사실 학군으로 볼 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이 구월지구로 볼 때는 또한 절대적으로 학교가 부족하단 말이죠.
왜 교육청에서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조합에서 아파트 지을 때 고등학교를 분명히 짓게끔 돼 있으면 짓도록 했어야 하는데 돈 몇 푼 교육청에서 받고 그냥 아파트 더 지어서 이익을 냈단 말이죠, 그들은.
그리고 지금에 와서 학교 지어 달라고 그래서 저는 만월초등학교 자리 도저히 그건 안 된다, 학교가 작고 부실해서. 또 제2의 도림고등학교 꼴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지역에 제대로 된 고등학교를 하나 지어야겠다 싶어서 뉴스테이 지역사업을 구월지구, 남촌지구 그 사이에 한다고 하기에 충분히 학생수요가 있어서 구월지구까지 하면.
그래서 고등학교를 거기에다 제대로 된 학교를 크게 하나 지금 작은 학교 명문이 될 수 없어요. 공교실이 최소한 20개 이상이 있어야 명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다가 제대로 된 고등학교를 하나 짓자고 했었는데 그것도 저것도 다 무시하고 그나마 도림고등학교까지 서창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한 교육청에서 소통과 협의, 토론을 거쳐서 설득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꼭 가겠다고 하면.
그야 말마따나 옛날에 남촌초등학교에 중학교 지어 달라 그랬는데 학생수요가 안 돼서 못 지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만월초등학교 지금 금년도 신입생이 300명입니다. 그리고 거기 뉴스테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거고 LH첨단산단 들어서고 남동에코산단 들어서고 신세계, 농산물시장 남촌동으로 이전하면 지금의 3배예요.
그러면 거기 이주자가 꽤 많으면 학생수요가 있고 농산물, 신세계백화점도 그냥 그대로 운영하려고 매입한 것 아니란 말이죠. 뭔가 롯데타운 정도 만들어서 크게 올라가면 주변이 동반 성장하면 분명히 구월지구 엄청난 학생수요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서창동으로 갔다 도림고등학교 다시 옵니까?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본위원이 의회에 있는 한 절대 의회 난 승인 불허합니다. 뭐 회의를 어떻게 하게 하든 난 불허할 거고요. 서창동은 서창대로 짓고 도림고등학교는 도림고등학교 대로 나뒀다가 구월지구로 옮기든가 어떻게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십시오. 내일 회의 진행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잘 안 되면 본위원 어떤 특단의 행위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성과가 좋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권장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 133개 중학교가 있는데 자유학기제 한 학기만 자유학기제 하는 학교가 62개입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자유학년제도 50개 학교가 하고 자유학년제 플러스 연계학교도 1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기 플러스 연계가 있어요. 연계라는 것은 자유학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범적으로 시범보다도 자유학기를 좀 더 축소해서 운영하는 걸 연계학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33개 학교가 하는 걸 보면 자유학년제, 1년짜리 자유학년제 하는 학교가 50개 학교라는 것은 그만큼 효과를 보고 만족도가 높아서 실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박종우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물론 교육청의 한계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행정의 권한이 큰 것도 아니고 어떻든 교육부에서 정해 준 돈과 커리큘럼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라 하더라도 주요업무보고가 계속 이렇게 유사해져 있다는 것은 우리 인천교육이 어쨌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못하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 어쨌든 초ㆍ중등 교육은 지역교육청에서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앞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교육청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 체계도 만들어 주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직속기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육국장님,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교육과학연구원이 좀 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과학자 앞에 하나 붙여가지고 학생들 과학전시회하고 체험학습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인천만이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요건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시대가 바뀌어 감으로 인해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인천교육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사실 뭐 교육감님 바뀌면 바뀌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하지 말고 교육을 우리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이런 걸 차분히 연구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금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자리가 비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 전반적으로 저는 이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이 업무내용 대로 업무가 착착 진행이 잘 돼서 그나마 우리 아이들 교육에 올 한 해도 뚜렷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는데 저는 자유학기제가 어쨌든 간에 12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뚜렷하게 자기의 진로와 적성과 상황들을 시간을 두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거의 교육당국에 끌려가다시피 하는 이런 형국인 것을 어쨌든 1년 동안 시기가 적당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뭐 고등학교가 좋다고 보는 사람인데 차분히 자기진로도 걱정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 자유학기제 속에 그런 것도 저는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휴식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가 1년 동안 차분히 연구도 하고 내 적성이 뭐가 정말 맞는 것인지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이렇게 기회 삼을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저는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너무 성과에 집착을 하지 말고 물론 학력이 저하되고 여러 가지 우려와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너무 성과에 집착을 하지 말고 정말 휴식년제답게 자유학기제답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은 비법정전입금으로 시에서 딱 이걸 어디 써라 할 정도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님 37억 받을 때.
그런데 학교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지역구 관리도 하시고 이러는데 우리가 현안사업 이런 사업할 때 5,000만원 이하로 한정을 짓습니다. 한정을 짓기 때문에 그러한 명목으로 좀 더 우리가 활용하고 나중에 저희들은 여기는 현안사업도 아닌데 왜 7,000만원 줬느냐, 1억원 줬느냐 이렇게 어떤 감사를 받을 때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물건 사는 것은 지양을 하고 우리가 현안사업 이런 것 할 때도 시설투자에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데 제약을 두는 건데 학교에서는 그것 돈 줬다고 컴퓨터 사고 이런 것은 학교물품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여기에다 묶어놓으면 위원님들이나 학교도 찾기도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보면 책걸상 교체라든지 전자칠판교체라든지 이런 데는 현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남자고등학교하고 여자고등학교 아이들 가서 보면 사실 남자 아이들이 별나게 놀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여자학교는 깨끗하게 있어도 남자학교는 다 부러지고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연한이 아직까지 안 됐다, 컴퓨터 사용연한이 안 됐다. 이렇게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여학교 나오면 받아가고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직사회에서 제도 하에, 법 하에 잘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러한 돈은 어쨌든 특수한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융통성 있게 쓰게 해주어야지 지금 LED 조명교체공사, 바닥, 창호, 외벽, 옥상방수 이거 지금 몇 백억, 몇 천억 들여서 학교별로 공사 다 하고 있는 거고, 여기도 대상학교도 다 정해놓고 이래 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장 조르고 국장님 지방선거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서 필요한 것도 사다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제약을 두면 우리 위원님들이 융통성 있게 쓰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쌈짓돈 쓰듯이 자기가 쓰는 것도 아니고 또 학교에 가서 학부모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상황을 보고 풀어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행복배움학교를 첫 해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원래 경기도하고 서울이 시작을 했잖아요. 저희도 늦게 이청연 교육감님께서 당선이 되시고 시작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끌어가는 것은 본청입니다. 지정할 때도 학교계획서를 보고 가급적이면 원도심학교라든지 낙후된 학교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지시 이런 것을 떠나서 학교에서 여기는 중요한 것이 학교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모든 지시하면 선생님들 짜증내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행복배움학교를 우리를 지정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학교의 구성원들 만족도라든지 또는 의욕이라든지 이거를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눔학교라고 준비학교도 60개 학교 운영을 하면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학생들이 학교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싫어하는 과정에서 대개 싫어하는 과정들은 어떤 이런 말씀 여기서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가정에서 1차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그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는 학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은 뭔가 우리가 대안교실을 운영하는데 진짜 너희들이 공부를 싫어하는데 뭘 찾을 것이냐?
그래서 대안교실을 운영하면서 진짜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따로 학생들을 관리를 합니다.
학업을 싫어하는 과정에서 또 한 단계가 중단이거든요. 그 중단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적응을 하고 따라오는 학생은 폭력에도 연관이 안 되고 또 학교폭력에 빠져 나올 수 있는 또는 가해자, 피해자를 빠져 나올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학교폭력을 아무리 저희들이 지도한다고 해도 그 학생들 마음 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래서 인성교육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다 이 정도인데 이런 거 같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운영자체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시설부분들은 별도의 재정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럴 때는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고요, 과거와는 다른 상태인데.
그러다보면 진입을 하려면 학교의 실정을 관련부서에다가 요청을 해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하면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다. 이런 것이 판단이 돼서 예산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동안에 인천시교육청의 재정상태가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2017년, 2018년 이렇게 재정이 지금 과거에 비해서 좋게 운용되고 있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사업 자체를 이런 거 같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석면제거라든지 아니면 창호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사업들인데 그러한 사업들을 각 지역에 있는 남부, 북부 이런 교육지원청에서 그 학교 실사를 해서 보면 그 순위가 나오고 어느 학교가 더 급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립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일전에도 말씀하신 거 같아요. 부평 쪽 사립학교에 특별교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한 것이 시설파트로 넘어와서 그러면 시설파트로 넘어오게 되면 공사비용이 어느 정도가 소요되느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다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지역별로 다릅니다. 지금 사립학교들 중에서 동구나 남구 쪽에 있는 사립학교들은 요즘 상당히 각광을 받고 왜냐하면 부평구에 있는 명신여고나 세일고등학교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다가 요즘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해 가지고 내신문제 때문에 여학교를 싫어하고 여학생은 남녀공학을 좋아하고 남학생들은 남녀공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남학교 남학생 가기를 좋아하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남학생들이 내신을 어떻게 보면 여학생들한테 밀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현상이고 사립, 공립을 떠나서는 절대 선호도는 오히려 요즘 사립이 더 높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또 한 가지는 저도 전에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지역학교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 배경이 원도심 지역의 쇠퇴에 따라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지속적,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요구, 원도심 지역 교육발전계획의 추진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지역ㆍ학교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필요, 목적이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비 제공으로 평등교육 실현, 교육격차 심화지역의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행복한 민주시민육성 이런 목적 부분을 보면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을 텐데 말을 이렇게 만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우리가 2013년부터 ’17년도까지 원도심 지역 교육발전사업을 했잖아요?
원도심 지역 그때는 교육균형발전이라는 원도심 지역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원도심 지역의 교육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것 또는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이니까 가급적인 상담교사라든지 사서교사 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투자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시설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실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떤 시설 면이라든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격차를 해소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것이 끝나고 ’18년도부터는 교육균형발전계획에서 아마 아침에도 보고드렸지만 그러한 격차를 또 다시 세월이 흐르면 또 격차가 생기잖아요. 최대한도로 해 가지고 1년에 24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요. 그 투입은 한 학기에 일률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학교는 예를 들어서 운이 좋으면 몇 십억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거고 어느 학교는 지금 원도심 지역에 있지만 이미 다 투입이 됐기 때문에 조그만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사업을 갖다가 제한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안 들은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이런 사업만 해라 한 것 아니에요.
그럼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여기 빠졌단 말이에요. 본위원한테도 요구한 게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3학교 정도가.
오늘 1개 학교는 제가 직원드렸는데 이 학교에서는 이것하고 싶다니까 이것 한번 해 보라 하고 업무지시를 드렸는데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빠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할 때 반드시 지역사회 요구라든가 학부모들 그 다음에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균형발전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17개 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제가 혹평을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기존사업,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111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나눠주기 식이다. 우선권을 부여해서 나눠주기 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그런데 2017년도 아무 내용도 없이 1년 동안 사실 지체가 된 거예요, 사용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공 목적의 학교 시설물을 방치한 그런 부분이 해양경찰 이전 문제로 국가부처의 중요한 해양 분야의 안전, 시민 안전,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부처의 소관 국가사무업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이 협조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기관이어서 협조를 해야 된다는 전제는 절대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런 공문을 받은 이후에 사전 협의나 논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12월까지도 그랬고요.
그런 과정이고, 청담은 태생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홍현웅 신부님이 있었어요. 신부님이 학생들을 초등이나 중등이나 이 학생들은 학교를 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의무교육이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적응을 못하고 거기에서 홍현웅 신부님이 아이들 데리고 공부방처럼 운영을 했었습니다. 공부방을 운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었죠, 사실은.
그런데 미인가 대안학교는 시에서 공모과정을 거치면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받아서 그 신부님께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공부 가르치는 것은 강사로 그땐 거의 무료 강사죠. 조금 시에서 받는 예산 가지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런 대안교육이 미인가 대안학교도 교육부에서 파악하는 단계에서 인천시에서 여기를 장기적으로 그 홍현웅 신부님께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인가를 내줄 때 좋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장기대안교육 위탁기관은 3년 주기로 평가를 해 가지고 뭐 없애든지 하거든요. 그러면 너희도 10년의 어떤 저기를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인가된 대안교육 학교로 우리가 해 주겠다.
저희들은 교육과정만 심사를 하고 시설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것은 시청에서 10년 임대를 다 허락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청담학교가 태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됐다가 나갔다 들어오니까 갑자기 예산지원을 본청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홍현웅 신부님을 개인 사석에서 만나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슬며시 웃으시면서 사실은 이 정도로 우리한테 끌고 오면 우리는 폐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담으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45명이거든요, 15명씩. 45명은 거기 안 가더라도 우리도 케어할 수 있다는 판단을 세워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10년을 그때 분명히 시에서 약속을 했고, 연수수련관이요. 그래서 인가를 다 해 줬는데 갑자기 돌아 돌아와서 여기 오니까 거기 수련관에서 필요 없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능허대도 들어가고 싶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어려운 일에 봉착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여기 안 들어 있어서 지금 사용연한에 대한 10년 이런 문제가 걸려서 어려움은 있지만 법리적으로 따져서 나중에 사후약방처리처럼 재난사고 이런 것 보면 결국은 법률이 안 돼서 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때 되면 다 고치더라고 사고 난 후에 다 고쳐.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 문제가 잘못됐음을 당시에 인정하고 개정했으면 되는데 법률이 정하고 있어서 못한다 이렇게 하면 접근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양경찰청에서 협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오늘 찾아왔고요. 교육청 집행부에도 오늘 아마 갔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님.
그러니까 저한테 1시 20분 넘어서 왔다가 저하고 말씀 나누고 그냥 바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2017년도 1년 동안 사실 우리가 교육시설을 사용 못하게 한 것이 해양청에 책임이 있고 또 아무 얘기도 없어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능허대중학교 사용계획을,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2018년도 활용계획을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해서 금일 보고를 받는데 지금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보고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해경이 온다고 했을 때도 인천 전체의 입장에서 큰 틀에서 해경이 온다면 능허대중학교 자리를 일정 기간 해경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요.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해경 간부진들이 왔을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랜이 없는 계획을 가지고 자꾸 교육청 와서 얘기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지 않냐.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냐 그런 상태가 이어졌고요.
지금에 와서 행정안전부에서 조만간 해경본청을 어디로 옮길지가 짧게는 한 달 정도 이내에 결정되지 않느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천으로 온다고 결정이 된다면 전에 생각한 것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육성회 직원하고 현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학교회계직원인데요. 교무실에도 있고 교무실무요원이고요, 행정실에 있는 사무실무원 직원인데 일 자체가 그분들하고 유사합니다. 일 자체가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데 그분들은 학교 회계직으로서 봉급을 받아요. 그분들 간에도 같은 일을 하면서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은 학교육성회직원이 학교 회계직으로 전환을 해서 학교회계직원이 받는 봉급대로 진행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분들이 초창기에는 육성회직원으로 그냥 구분해서 유지하는 것이 인건비상으로 유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학교회계직원 같은 경우에는 근속수당도 작년에 17개 시ㆍ도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연합해서 임금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장기근무수당이라고 1년당 3만원씩 해서 20년 동안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 그게 60만원 정도 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인건비적으로 보면 학교회계직원으로 있는 것이 많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이게 학교육성회 직원이 옛날에는 학교장이 채용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그대로 인계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육성회직원들은 공무원하고 자꾸 비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9급으로 들어와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8급, 7급으로 승진을 해서 다시 변화가 오는 상황인데 그분들은 자꾸 9급 공무원 인건비를 적용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학교회계직원으로 전환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 것이 그것이 애당초 학교에서도 육성회라고 하는 부분이 옛날에 육성회라고 하는 부분이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육성회직원 인건비가 자꾸 커지면 학교 입장에서 보면 엄청 타격이 큽니다. 호봉제로 가게 되면 고호봉자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인건비제가 비교를 하지만 두 사람까지는 아니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1차적으로 육성회 직원을 채용할 때 너는 호봉이 여기까지밖에 못 준다, 거기서 멈추어진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 학교장들하고 다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인건비 차이가 나다보니까 자꾸 교육청 측에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려면 차라리 학교회계직원으로 전환을 해라 이런 입장이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18년 2월 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