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8-03-23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교육지원청)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3월 23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계속)
접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세 번째 날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많은 우리 인천시교육청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인사이동이 많이 있어서 교육장님들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새로 부임한 교육지원청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더욱더 정진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각 교육장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함께 인사이동을 하신 또 현재 계신 우리 국장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우리 아이들 인천교육,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우리 박종우 부위원장님은 시작하면서 교육위원회에 계셔서 4년여 동안 같이 여러분하고 업무를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2년 우리 김종인 위원님은 3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에 대단히 익숙해 있고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회의할 때 마다 보면 가장 열의가 있고 열정이 있어서 참석율도 가장 높고 합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몇 분이 참석을 아직 못하셨는데 오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로 보면 지방선거가 임박했지만 사실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부여된 책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공복의 역할을 다하라는 그런 책무이기 때문에 그거를 소홀히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 각 지역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직원 가족 여러분도 함께 저희들과 인천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다.

1.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계속)(교육지원청)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할 순서는 남부, 북부, 동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하며 일괄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고서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공덕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덕환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일반현황은 5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규모는 687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은 재배정을 포함하여 2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67억 8,2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중 자체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에서 20쪽입니다.
기타 교육과정 지원입니다.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제한 교육기관인 동구, 옹진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력 향상, 방과후 학교 운영, 진로체험 등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예산액 6억을 편성하였으며 3월 중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학교로 배부 할 계획입니다.
31쪽 통폐합 학교 생활비 지원입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학교가 없는 도서지역에 학생에게 생활비와 통학비를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 9,600만원 중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에게 생활비와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 학생의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5에서 52쪽에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실중축, 화장실 개선, 창호, 석면교체, 내진보강, 냉ㆍ난방비 시설개선사업에 예산액 288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사업의 경우 학생 일정에 맞춰 여름 방학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에 시설사업 지원 관리입니다.
2016년 1월 개소하여 올해로 3년차인 학교시설지원센터는 남부 76개교와 동부 116개교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보수공사 서비스를 지원하며 예산액은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센터 운영비로 약 11억 6,000만원이며 1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먼저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일반현황은 보고서 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7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27개 사업306억 5,000만원으로 이 중 자체 편성사업이 22개 사업 247억 6,200만원이며 인천시교육청 재배정 사업이 5개 사업 58억 8,900만원, 향후 주요 예산사업은 1개 사업 127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중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 편성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6쪽, 87쪽 교실수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학교교실수업 환경개선은 수업의 질 향상 및 교육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초등교육과는 총 사업비 2억원 중 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중등교육과는 총사업비 2억 7,000만원 중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3억 6,2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93쪽 창호교체 사업입니다.
신축 후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창호교체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냉ㆍ난방 효율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학사일정에 맞춰 여름방학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1쪽 내진 보강 사업입니다.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생명과 교육시설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9억 6,8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113쪽 북부교육문화센터 위탁사업입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경영을 체결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의 체육문화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1억 6,200만원 중 7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위탁사업비를 분기별로 집행하여 총 14억 5,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15쪽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사업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4억 5,000만원 중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상반기, 하반기 수시로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시교육청 재배정 사업은 시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희망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학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북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1일자로 발령받은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연제곤입니다.
주요예산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우리 교육지원청에 새로 부임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동부교육지원청으로 부임한 김응균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계속되는 의장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135쪽, 136쪽 내용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13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24개 사업으로 637억 9,800만원이며 그 중 자체 예산은 기존 18개 사업 395억 2,900만원과 향후 사업 169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43학급 이상 10교의 진로체험 및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인천예술고등학교 예술관 중축입니다.
예술계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적합한 구조를 갖춘 예술관 중축 사업비로 113억 3,000만원을 편성 2018년 4월 착공 2019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169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장수초등학교, 남동중학교 2교를 대상으로 99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사 일정에 맞추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교육재산관리입니다.
2015년 9월, 2017년 7월 이전 재배치교인 구 만월초등학교, 구 능허대중학교 이전적지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1억 1,900만원을 편성 각종 유지보수, 공공요금 등으로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재산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80쪽과 188쪽까지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 5개 사업 73억 2,200만원은 시교육청 재배정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9쪽입니다.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다목적 강당 중축 사업으로 담방초등학교 등 3교는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성리초등학교 등 4교는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움과 감동이 있는 으뜸 동부교육을 위하여 따뜻한 교육과 정직한 행정을 교육행정 구현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동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경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배경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장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3월 1일자 간부직원 변동 사항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동막초등학교 교장에서 본 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 부임한 이상미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금년도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99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쪽 우리 교육청의 예산규모는 931억원입니다.
203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28개 사업으로 428억 7,600만원이며 그 중 자체 예산은 22개 사업에 363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부터 216쪽 교실수업개선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교육 기자재 교체와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활동에 필요한 교실 환경 구축 예산으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ㆍ중 19개교에 4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학교 미집행액은 이미 학교선정을 마친 상태로 교실수업개선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중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230쪽 다목적 강당 사업입니다.
검암중, 제물포중 2개교에 자체예산 1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월 현재 공사 착공되어 9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44쪽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대수선 사업으로 소양초, 안남초 2개교에 62억 8,800만원을 편성하여 여름방학 기간 중 공사 예정에 있습니다.
252쪽부터 263쪽까지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지원,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등 6개 사업 732억원은 시교육청 배정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여전히 계속 서부교육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주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새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의 2018학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빌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순서입니다.
일반현황은 2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8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은 자체 편성사업 10개, 시교육청 재배정 사업 3개로 총 13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73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중 2018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추진현황 1번 교직원 공동 사택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적 특성상 원거리 통근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여 업무능률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8,400만원 중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추진현황 2번 기관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교육청과 관련한 대국민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4,5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287쪽부터 295쪽까지 교동초등학교 학교중축을 비롯해서 교사 중축, 기타시설, 사택 환경 개선,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석면교체 및 옥상방수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으로 65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중입니다.
이어서 296쪽 추진현황 10번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사업입니다.
각급 학교의 예측하지 못한 교육 시책사업, 위험시설물 보수, 교육환경개선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비로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지역적 특색에 맞는 맞춤교육을 통하여 도시 지역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우리 강화교육 가족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인천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3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희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자리 바꾸려고 잠깐 정회했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장님 여러분들 보고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시는 도중에도 자료요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새로 임명되신 교육장님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2018년도 각종 사업계획은 잘 세워지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참석하셨죠?
(○예산담당서기관 고동환 좌석에서 – 네)
본위원은 항상 안전 쪽 위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재정을 한 학교시설 안전이라든가 학교급식 안전 관련 각 지원청마다 잘 관리하고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학교시설 안전진단은 연초에 하나요?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학교급식 관련은 급식위원회 새롭게 구성할 텐데 다 잘 마무리 됐나요, 신학기 시작했는데,
(「네」하는 이 있음)
보면 동부교육장님께서 무척 관심을 가지고 본위원이 재정한 조례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위원회 현장 점검이라든가 위원회 회의를 횟수를 늘렸으면 하는 공통적으로 제가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석면관련인데요. 103페이지 보면 북부교육지원청 얘기인데 석면공사와 관련하여 감리나 현장관리 부실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수 학교의 석면교체공사가 예정돼 있죠.
이전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게 각 지원청에서는 중점 관리 역시 해 주시고요.
특히 발암물질인 석면의 경우 현장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전문업체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아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면 자루에다 담아다가 운동장 한쪽 모서리에다가 싸놓았다가 실어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또 한쪽으로는 부실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바닥에다가 비닐을 깐다든가 가방을 깐다든가 완벽한 발암물질 흩어지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냥 연초라 이제 사업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주문만 합니다.
연안초 주변 유치원 취원 수요가 증가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35페이지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립유치원들 금년에 열 몇 개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정말 지금 운영하는 학교도 다 어려움은 마찬가지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단설유치원이라든가 병설유치원 때문에 사립유치원은 점점 원아모집하기가 어려워서 문 닫는 폐원하는 유치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각 지원청별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해도 지도감사 쪽으로 사전교육이나 지도감사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에 어떤 건이 발생이 돼서 문제가 되면 오히려 해당부서에 문제가 있다. 사전교육을 지도감사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지적감사가 발생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부서에 징계를 내려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어쨌든 유치원 운영 무척 어려우니까 사전교육이라든가 지도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부임되신 교육장님들 서부교육지원청의 배경자 교육장님 축하드리고요. 동부교육지원청에 연제곤 교육장님 평생체육과에서 고생하셨는데 가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교육가족들에게도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겠고요.
저도 아까 신은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박종우 위원장님하고 전반기에 같이 하면서 쭉 같이 교육가족들과 같이 해왔는데 본위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함께 배워가면서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올해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다시 뵙기를 염원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연제곤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해양안전청이 능허대중학교 이전적지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들어오는 시기는 언제쯤 확정이 됐는지요?
처음이라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천천히 해 주시고요.
지금 능허대중학교 이전적지에 그 전에 송도로 학교이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실로 남아 있고 그렇다보니까 인천해양경찰안전청이 이전하기로 해서 지금 능허대중학교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하고 일단 협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1억 1,900만원만 예상해서 지금 유지보수비만 4,400만원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소방, 전기 178페이지에 보면 소방, 전기, 당직, 무인경비 용역을 위해서 집행하는 금액이 6억 정도를 갖다가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올해 다 완료가 되는 거죠, 3월부터 12월까지.
혹시 교육장님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해 보셨는지요?
아직 방문을 못해 봤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해양안전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인천 주권시대를 찾기 위해서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만월초에 학생안전체험관이 들어오기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확보된 게 늦어져서 아직까지 그게 안 돼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계속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전반기에 있을 때 특별교부금을 2016년에 70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6월 1차 추경에서도 50여 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언론에서도 보도가 돼서 너무 늦어지고 있다. 시기적으로 아이들의 아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활용을 갖다가 하는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또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그렇게 돼 있어서 하여간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여기는 완공 시기는 대략적으로 언제로 보고 계신가요?
예산 편성 시 학생안전체험관은 7월 착공계획으로 되어 있고 예산편성이 안 돼서 끝까지는 아마 지금 확정된 일정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인천광역시에 아이들의 안전체험관이 지금 부평에 한군데가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거점으로 해서 동부에 만월초를 갖다가 안전체험관을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본위원은 서구에 천마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을 확충을 해서 안전체험관을 갖다가 2개 교실로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지원청에 계신 교육장님들은 어떠한 우리 모두가 아까도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주체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각도로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제곤 교육장님, 만월초 예산이 확보가 된 이상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경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본위원이 서구에 소속돼 있습니다. 물론 소속돼 있어서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인천광역시가 거대도시로 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300만이 넘고. 그러다 보니 신도시가 팽배돼 있습니다.
물론 서창동도 인구수가 계속 늘고 있고 또 송도신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그 전에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 이전재배치에 대한 부분을 한 학교를 폐교를 하고 하나를 신축을 해야 된다.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이 부분도 전반기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던 거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단 서부만 하더라도 신도시는 학급수가 계속해서 증축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한 학급당 급당인원이 많게는 29명까지도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도심에 있는 학생수 아이들도 상당히 학교의 시설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교육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신도시에는 인구수가 계속 유입이 되다보니까 지금 학교의 신축 내지는 증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청라국제도시 5단지에 보면 해원초가 이전이 안 되고 증축을 일반학급 크기만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거기 24학급 규모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교육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저희가 정말 많은 고민을 같이 함께 해야 될 지역이 청라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원초 같은 경우에도 인근에 신설 초등학교가 들어서야 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 입장에서는 신축하기에는 그 많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아이들을 당장 수용해야 될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해원초등학교를 아마 신증축하는 쪽으로 계획 세워서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쪽에 원래는 학교가 신축이 이전재배치가 아닌 신축으로 단독으로 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어떤 지침으로 인한 그래서 증축을 한단 말이에요, 부지가 확보돼 있는데.
그래서 스카이브리지를 놓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도 설계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올 상반기에 착공이 되고 있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한 부분이 뭐냐 하면 내년 6월에 완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기 현재도 어아들의 과밀로 인해서 급당인원이 30명이 넘는 상황까지 되어졌고 지금 현재 해원초가 1,600명 거의 1,700명 정도의 인원수가 돼요. 상당히 큰 학교가 돼 있고 교직원수도 100여 명이 넘는데 이런 부분을 획일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내년 6월에 완공되기 전까지.
뭐 특별실을 일반실로 전환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 바와 같이 해원초등학교는 현재 56학급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급당인원이 31명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보면 아이들의 특별실이 다 일반교실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원초뿐만 아니라 인근에 아파트 새로 입주하는 그런 과밀지역이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아마 크게 거시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이 바로 중학교로 또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면 학교신축을 해서 급당인원도 줄이고 학급수도 학교에 적정규모가 된다면 학교교육과정 내실화와 효율성에는 훨씬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타 뭐 청라국제도시의 일만은 아닌 거 같아요. 우리 인천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300만이 넘으면서 신도시가 팽배되고 또 원도심은 슬럼화가 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교육청에서 2030계획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인천시와 유기적으로 잘 이런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하고 과밀해소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계속 저희 지역에도 청람초도 증축을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경명초도 증축을 해야 된다 아니면 특별실을 일반실로 전환해서 일부적으로 써야 된다는 생각도 있는데 막상 증축을 계속 해 나간다면 지금은 당장 좋겠지만 한 4, 5년 뒤에 인구가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각계각층에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부교육청부터 해서 북부, 동부, 서부, 강화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5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잘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풀 수 있도록 모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거죠?
네, 지혜롭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한 분만 더 북부교육청 김흥규 교육장님.
북부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제일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 부평구 쪽이죠, 북부 쪽이죠?
아까 안전체험관 부평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고 부평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부평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하면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신청하는 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체험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규모가 작어서 많이 가서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월초에 체험관이 빨리 지어지면 많은 학교 학생들이 이런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쭙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하루에 이용객이 2,800, 2,700명 정도가 계속해서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데 수료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것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를 모색을 하시고 물론 여기에 만월초가 동부지원청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아무쪼록 일일이 다 질문을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이 워낙 잘 하고 계시고 또한 본위원도 올 6ㆍ13지방선거에서 꼭 입성을 해서 다시 한 번 교육가족분들의 얼굴을 뵙고 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남부교육장님 외에 네 분이 3월 1일자로 오셔서 축하드리고 오늘 데뷔하는 데뷔전인데 사실 시기도 그렇고 오늘 자유한국당 시의원님들은 전체 면접입니다. 오늘 공천을 결정하는 면접이라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 또한 여러분과 4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도움으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항상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것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기억하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새로 오신 분 축하드리고요. 오늘 준비하신 것들은 올 한 해 여러분께서 사업을 잘 하겠다는 건데 특히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가 정말 공사판이 될 정도로 또 시설환경개선사업들을 많이 하고 방학이 없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올해 역시 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정말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면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도 사립유치원 이야기를 했는데 유아교육에 지금까지 한 축을 맡아 왔던 부분이 사립유치원이고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어린이집이 보육기능을 넘어서 교육기능으로 거의 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린이집이 보육기능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시가 관리하고 군ㆍ구가 관리하는데 지금 사립유치원들과 어린이집이 이상하게 경쟁관계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인천유아교육에 한 축을 담당했던 사립유치원이 특히 어린이집하고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제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어쨌든 유아교육의 한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네 분 교육장님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영환 위원님 오셨는데 앉으시고 그래서 하여간 축하드리고 저는 항상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다 했다면서요?
아니, 그래도 한 말씀 하십시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 간단한 거 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장 김흥규입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가 지난 2월 23일에 개관식을 했죠?
체육시설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들 하시죠?
네,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113쪽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1분기 대응사업비로 7억 1.100만원을 집행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매월 위탁경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저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21억 6,100만원 정도를 1년에 책정해서 그거를 가지고 강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기별로 매달 나누어서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모자라지는 않고요.
많이 모자랍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받는 것이 총 합쳐서 13억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8억 1,000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용자는 늘고 있나요?
이용자는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수영 같은 경우는 200여 명 정원인데 1,000여 명이 할 정도로 그래서 웬만해서는 수영을 강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노력 끝에 건립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호응을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실망하지 않고 계속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교육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여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북부교육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8년 3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시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출석공무원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덕환
교육지원국장 지호경
행정지원국장 이훈영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
행정지원국장 이규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연제곤
교육지원국장 김응균
행정지원국장 김영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배경자
교육지원국장 이상미
행정지원국장 이양호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
교육지원과장 윤재환
행정지원과장 이정기
(시교육청)
예산담당서기관 고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