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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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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3월 26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계속)
(10시 08분 개의)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취득의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신설 및 이전에 따른 용지 및 건물 취득과 다목적강당, 급식소, 교사동 증축입니다.
먼저 2020년 9월 1일 개교예정으로 추진 중인 동춘1구역 내에 20학급 규모의 가칭 동춘1초등학교, 2021년 3월 1일 개교 예정 으로 추진 중인 영종하늘도시내의 36학급 규모의 가칭 영종하늘5초, 36학급 규모의 가칭 영종하늘6고, 송도국제도시내의 36학급 규모의 가칭 해양1중 등 4개교 학교 신설과 30학급 규모로 이전 추진 중인 도림고의 토지 및 건물취득 건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마장초 등 다목적강당 4개교, 상정초 등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6개교와 당산초 교사동 증축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학교설립, 다목적강당, 급식소, 교실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2018년 3월 5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동춘1초 등 5개교의 학교 신설 및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은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며 마장초 등 10개교의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은 학사운영과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당산초 교실증축은 다세대 주택신축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과밀이 발생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방금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15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3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교육국 소관 과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체육과 한광희 과장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 이종윤 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 김경옥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교육과 전병식 과장님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본청 일반현황, 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 주요사업 추진현황,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본청은 2국 3담당관 12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는 교육전문직, 일반직 등 39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으로는 유치원을 포함한 938개 학교에 학생은 37만 4,340명, 교원은 2만 4,722명이며 예산규모는 3조 5,256억원입니다.
37쪽 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 상반기 추진 주요사업은 121개 사업 3,456억 3,900만원이며 2018년 상반기 향후 추진사업은 9개 사업 88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쪽 교육혁신과 행복배움학교 운영사업입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행복교육실현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 모델 학교인 행복배움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40개의 행복배움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일반 학교에 학교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53교를 행복나눔학교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배움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의 변화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진정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배움학교의 창의적 학교운영사례들이 주변학교로 확산되어 인천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4쪽 학교교육과 기초학력보장 정책추진사업입니다.
학습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기초학력을 함양함으로써 학생의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튼튼 행복학교는 학습부진 학생의 지속적인 학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초ㆍ중ㆍ고 102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 학습맘은 수업 중 학습도우미를 활용하여 이해가 늦은 학생의 개별적 지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학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드림학교는 복합적 요인에 의한 학습부진지원을 위한 단위학교통합지원시스템으로 초ㆍ중ㆍ고 143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학습부진 예방을 위한 방문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학습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학력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5쪽 평생교육체육과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무상급식을 통한 차별 없는 교육복지실현과 학부모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인천시, 군ㆍ구와 재원을 분담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 33만 3,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원년으로 무상급식이 조기에 정착되어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쪽 창의인재교육과 NCS기반 교육과정운영사업입니다.
산업체에 필요한 창의적 기술인재양성을 위하여 2018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환경구축비로 4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16년부터 28개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실험ㆍ실습 기자재 확충 및 대체, 수업시수 적정화를 위한 실험ㆍ실습 재구조화, 전문 기업과 연수, 연구의 지원, 직업기초능력향상 및 산학연계활동 등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NCS 실무 과목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교원인사과 교장, 원장 자격연수 사업입니다.
관리자로서의 자율경영을 위한 리더십을 배양하고 교육행정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에서 5월부터 12월까지 5차에 걸쳐 초ㆍ중등 교장 95명에 대한 자격연수를 운영합니다.
향후 연수과정을 개선하는 등 관리자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63쪽 학교생활교육과 대안교육기관 운영사업입니다.
학교 부적응 등 위기학생에 대한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장기 위탁교육기관 5개 기관. 치유형 3기관, 맞춤형 2기관, 단기 7기관 등 다양한 위탁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 학교 부적응 학생의 학교 적응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즐겁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천교육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사업예산 집행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항상 각별한 애정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7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42개 사업 5,947억 5,600만원이며 향후 주요예산사업은 3개 사업 760억 2,700만원으로 총 45개 사업 6,707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15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과 5급 승진 심사제도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9급 지방공무원은 총 75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2월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으며, 5월에 필기시험, 6월에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7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9월과 10월에는 5급 승진심사를 위한 기획력 및 면접ㆍ토론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9쪽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확대추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여 2015년도부터 장애인 근로자의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였고 금년도에도 장애인 근로자의 의무 고용률 달성은 물론 향후에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9쪽부터 356쪽까지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학생 복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장애유아 무상 교육비를 비롯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교 학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및 중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급여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 초ㆍ중ㆍ고 학생 2만 2,300여 명에게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49개교 521실에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270개교에 취약계층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있으며, 만 3∼5세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등 학부모 부담경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9쪽부터 372쪽입니다.
에듀파인 및 업무관리시스템의 신뢰성 향상과 클린재정운영 환경조성을 위하여 차세대 지방교육행ㆍ재정 통합시스템에 2019년1월 서비스 개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천교육융합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각급 학교 홈페이지 운영예산절감과 학교현장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총 526개교의 학교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4쪽부터 378쪽 학교 이전재배치 및 학교신축사업입니다.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은 주안초와 강화여중이며 학교신축사업은 송도4초 등 총 11개 학교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주안초, 송도4초, 남희학교는 2018년 3월 개교하여 운영 중이며 강화여중, 서창3초 등 6개교는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희학교, 해양5초, 경연초ㆍ중 통합학교는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계중이며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 진행 중인 하늘5초는 현재 공공건축 사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3쪽부터 396쪽 학교 이전재배치 신축사업입니다.
학교 이전재배치 및 신축사업은 예산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사업비 총액을 연도별로 분할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림고 이전재배치 및 해양1중, 하늘6고 총사업비는 753억 1,800만원이며 이중 2018년도 소요액은 31억 3,000만원입니다.
동춘1초는 총사업비 147억 6,700만원으로 기부체납 받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6ㆍ13지방선거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실 텐데도 인천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2018년도상반기 주요예산 추진상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8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은 교육지원청 종합평가, 예산편성관리,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으로 3개 사업 15억 6,300만원입니다.
27쪽 교육지원청 종합평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지원청간 자발적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평가보상금으로 1억과 운영비 200만원 편성으로 4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예산편성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 에듀파인 사용자를 위한 상담 지원 사업으로 총 예산 3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1억 7,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중 1억 6,800만원은 종합통합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시ㆍ도 분담금, 600만원은 예산서 인쇄물로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입니다.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된 사업으로 예산액 11억 5,000만원 중 3월 1일 기준 3,000만원이 집행되었고, 3월 16일 추가로 행정기관 1개, 고등학교 16개 4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 각급 학교 현안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봄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2018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자흥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보고서15쪽에 나와 있는 교육시책홍보 한 가지 사업입니다.
교육시책홍보 사업은 주요시책과 교육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소통하며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8년 3월초 현재 예산집행 상황은 총 예산액 5억 5,300만원 중 지면과 방송, 인터넷 배너와 방송캠페인을 통한 홍보로 3,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우수한 교육사례와 시책들을 널리 알리고 홍보 마인드 함양을 위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홍보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공보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과 양승옥 행정국장님 그리고 모든 교육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장우삼 부교육감 그러니까 교육감 권한대행께서 부임하신지 좀 됐는데 비회기 때 해당 교육위원회 방문하신 것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회기 때라 몇 위원이 안 계셨죠. 본위원도 본회의장에서 오며 가며 만나서 잠깐 명함을 주고받고 했습니다만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 하는 날 부감께서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해서 우리 교육위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오늘 회의 전에 방문을 안 하셨네요. 본위원은 무척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고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57쪽 교실 공기질 개선과 관련해서 확인할게요.
각급 학교내의 공기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무척 많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환경문제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최근 공기정화장치 관련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 현재 미세먼지 관련 교육청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부 공기정청기와 관련해서 효과가 없다고 한 것은 저도 큰 의문이 됐었습니다.
사실 가정에 있는 공지청청기도 외부에 나갔다 들어와서 청정기 옆에만 스쳐도 빨간불이 들어오거든요,
아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발표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의아했었는데 어쨌든 인천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보다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공기청정기도 중요하지만 여름보다 겨울 철 같은 때에는 두꺼운 옷을 입어가지고 미세먼지 발생이 많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복장 같은 거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법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화교육지원청 교장, 교감 사건, 이것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가는 이야기들이 일어나야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여직원들 직장이라고 갑니까?
요새 언론에 보면 모 당에 모 대표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교장, 교감, 교감, 교장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것도 조사해서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은 조사하는 거고 감사관실에서 조사해서 경찰에서 조사한 거 하고 한번 비교 분석도 해 볼 겸 이건 제대로 홍보를 했으면 싶어요. 인천시교육청이 이렇다 하는 거를.
이것도 조사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동구, 남구 이런 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거를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30개로 정해놓으니까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는 분, 신청을 해도 안 될 거라 하는 분 그런 원장님들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분들 말씀만 듣고 제가 믿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분들 이야기가 전혀 거짓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느끼는 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는 30개가 아니고 이거를 대폭 많이 지원해 주고 원하는 유치원에서 다할 수 있도록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 이거를 왜 제가 시범운영을 하는 건가 하고 물은 거는 이게 몇 년 전에는 유치원이 전부다 했었죠? 했다가 줄인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월에 조사한 것은 10개, 10개, 10개 30개였잖아요. 현재 원생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학생수 대비해서 약 743명이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662명이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90% 정도인데 대개가 그 유치원이 운영하면 주변 유치원 원생들도 거기 와서 돌봄을 봐야 되는데 대개 그렇지 않고 해당 유치원에서만 했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걸 더 확대하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유치원도 힘이 드니까 일단 인력 구하기가 힘든가 봅니다. 그런 것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든 수요가 많다면 저희들도 더 확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사실 사립유치원들은 앞뒤에서 쪼여, 사립유치원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아.
그런데 그 분들이 생각하는 교육청 운영지침은 일방통행입니다. 3년간 원비가 동결된다는 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거든.
사립유치원이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은 못 드리고.
그래서 국장님이나 관계된 분들은 사립유치원 운영비를 현실화 해 줄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하면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학교설립과장 강현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교육청에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성학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개학은 늦었지만 정상적인 임시개교를 하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문일고등학교는 지난 3월 12일, 금융고등학교는 3월 16일 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 예를 들어서 운동장 정지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경 작업 이런 게 미진한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죄송스럽습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도 여기 국장님, 감사관님 여러 번 바뀔 때도 저는 4년간 이 자리를 지켜 오면서 우리 교육청하고 좋은 일도 많았고 인상 쓰는 일도 많았었는데 어쨌든 4년간 저도 7대 위원을 오늘 상임위는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도움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고마움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하면서 정말 좋아 보였다는 게 최근 1년 몇 개월 중에 저도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이런 저런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우리 공보담당관님.
그걸 널리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은 거기에 나오는 대로만 하면 정말 우리 아이들도 원하고 우리 학부모도 원하고 우리 선생님도 원하는 교육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4년간 같이 있으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우리 교육감님이 끝까지 함께 못했던 부분들이 가슴 아픈 일인데 두 번씩이나 우리 인천교육이 이런 아픔을 겪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앞에 우리 최만용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사실 시기가 민감하고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가 여러 가지 미투운동 등을 통해서 벌어지는 운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각했던 것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이런 일들은 좀 더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장이 교육국장님이지 않습니까?
저는 마지막인데 어쨌든 몇 가지만 주문을 하고 점검은 제가 8대 들어 와서 하겠습니다.
사실 행복배움학교가 상당히 정책이 잘돼야 되겠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꼭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도 고민도 해 보고 그리고 또 사실 얼마 있지 않으면 수장이 바뀌기 때문에 뭐 어느 분이 들어 오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4년 동안 이 교육체제에서 교육을 받았던 우리 아이들이 헛되지 않게 해 줘야 돼요, 다음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했던 정책이 다 우리아이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그 체제에서 4년간 교육받고 그 환경 속에서 자랐던 애들이 이게 틀어지고 이상하게 가버리면 교육적 목적으로 봐야지 정치적 목적으로 봐가지고 틀려버리면 그 속에서 교육받았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 점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좋고 이래 가지고 부동산이 펑펑 뛰어 가지고 아파트 펑펑 짓고 단가 높이고 이러면 이전이 빠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요건들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날씨가 정말 안 좋은 데 아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 학교 와서 공기질 문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저희 의회에 교육청이 주요하게 보고하겠다는 내용 중에도 보면 여기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다. 157페이지에 예산 2억 정도 들여서 공기질 파악하는 게 우선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학부모들이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이런 것 걱정 안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지고 예산도 대폭 늘려 가지고 고민들을 해 주십시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작년도에 17개 학교가 시범적으로 실시됐잖아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를 한 것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그만큼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을 하라 그러면서 예산편성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는 편성 못했고요, 1차 추경 이게 공문이 온지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은 넘어가고 2차 추경부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이라든지 공립 그 다음에 초등학교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면서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려면 제가 들어와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만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립유치원 부분의 문제가 두 분 국장님 어느 분이 대답해 주셔도 좋고요,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우리 유아들에 대한 교육이 옛날에 사립이든 유치원에서 담당을 다 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이 보육이 아니고 교육이에요, 제가 봐도, 제가 봐도 거의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립유치원이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나 또 우리 교육당국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점검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이 제가 봤을 때 차별적 대우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우리 사립유치원이 저는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똑같이 교육하는 교육청 산하에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당국이 어린이집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혜택을 주고 어떤 부분을 서로가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거기에 대등하게 우리 사립유치원도 같이 갈 수 있게끔 발맞춰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솔직히 보면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어쨌든 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이 좋아서 선호를 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편중되게 선호를 하다보면 그렇지 않아도 애들 놓지 않는 이 세상에 한 쪽 축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갑자기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유치원만 가지고 대상으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더 해줬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똑같은 유아를 가지고 교육하는 거예요. 보육기능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같이 해 주십시오. 사립유치원의 입장만 갖고 우리 입장만 갖추지 말고. 시는 어떻게 하고 구ㆍ군은 어린이집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달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1년 정도 지연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6개월 설계를 하고 쉽게 말하면 내부의 어떤 협의를 한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1년이 가능하겠어요?
국장님,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왜 이걸 갖다가 저번 주에도 질의를 했었어요. 질의를 하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본청을 하기 때문에 했는데 얘기가 조금씩 틀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부평에 있는 안전체험관 있죠? 안전체험관이 인천시교육청 소관은 아니지만 사실은 지금 상당한 아이들이 거기서 교육프로그램을 갖다가 보고 있고 상당히 지금 이 안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협의도 안 돼 있고 설계도 지금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본위원은.
본위원은 지금 1년 정도 지연된다고 그래서 내년 정도는 되는지, 지금 어디까지가 됐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청에 우리 국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한 번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이 1년이 아니라 2년 돼서 솔직히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는 구도심 쪽에 학교를 다시 환경개선을 해서 아이들이나 할 수 있는 시설로 보충을 하는데 물론 아까 운동장 밑면에다가 주차해야 되는 부분은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은 협의를 인천시하고 해야 되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늦어지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그 안에 시설물이 어떤 게 들어오고 그런 어떤 협의나 구상이 안 나왔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는 참 의구심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에 안이 언제까지 행정국장님, 언제까지 그 안이 어떤 형태로 몇 개의 체험관이 되는지 안은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 신경을 써주시고 또한 아까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이나 최만용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동인천학생수영장이 1년 넘게 방치가 돼서 흉물로 남아있어요.
저도 지나가다 한 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제가 관계자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솔직히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수사기관에서 답이 안 나와서 감사관 쪽이나 어떤 안을 내지 못하니까 거기 있는 공사업체를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늦어졌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경찰 쪽을 얘기를 해서 빨리 이 부분을 매듭을 져야 되니 답을 달라고 하든지 요구를 하셔야 이 부분이 해결되지 그냥 거기서 얘기가 나오게끔 기다려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무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행과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미 2월 달에서 학운위에서 야구부 해체를 학운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당시는 당혹스러웠거든요,
작년도에 그것을 조금 해체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는데도 이미 2월 5일인가 2월7일인가 하여간 해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저희들도 계속 민원도 받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자기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사실은 저라도 이런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는데 그것이 학교장의 권한이고 학운위 심의 결정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인천교육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표방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다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짓밟는 형태는 바로 이런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이 학교가 서흥초등학교가 제가 알기에도 꽤 오랫동안 하면서 지금 유수의 선수들이 다 발굴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학교에 운동부를 신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고 아이들의 꿈과 끼를 발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 학교를 운동부를 갖다가 폐지를 하고 없애는 그 자체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꿈과 자기들의 나중에 미래의 먹을거리를 뺏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학교장님을 설득하든 아니면 그 밖의 어떤 대안을 모색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우리 교육이 어떤 운동과 어떤 부분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관계자분들이 찾아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서 기온이 급하강된다든가 또 여름철에는 너무 날씨가 더워서 이런 저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기후에 따른 그 대책을 잘 세워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동인천중학교 내 학생수영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법정에 계류돼 있을 이유도 없고 지금까지 방치돼 있을 이유도 없어요.
지금 아무리 법정 계류 중이라고 해도 본위원이 지금까지 많은 사회경험을 통해서 그때 그 현장에 수차 방문을 했는데 결국 설계가 잘못되고 관리가 잘못됐던 거예요. 설계 그 수영장은 분명히 증발하잖아요. 증발한 수증기를 보온재에서 흡수해서 단 몇 킬로 되던 보은재가 꽤 무게가 많이 나가서 지탱하지 못해서 그게 무너졌고 또 사건이 발생되기 전 보수까지 했는데 그런 것까지 체크를 제대로 못했던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왜 지금까지 법에 계류 중인가 저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에 계류 중이라고 계속 밀지 말고…….
그리고 학생안전체험관 만월초등학교 자리 관련해서 안전체험관이 시나 교육청에 몇 개 있어도 문제는 안 됩니다만 지난번 안전위원회 때도 안전체험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저는 그때 학교는 학교대로 시는 시대로 체험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느냐, 학교는 학생 위주로 해서.
그런데 그 안전체험관 시설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요.
어쨌든 안전에 관해서는 우선 소방 쪽에서 주로 리드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분들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협업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민간 채용해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그 관리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교육청이나 소방 전문가들하고 팀을 구성해서 지금 예산까지 편성해서 많은 부분 진행하고 있지만 진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저는 요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서울을 비롯해서 타 시ㆍ도 안전체험관 인터넷상 쭉 들어가서 체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박종우 위원은 살아서 오겠지만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도림고등학교 7,300명 서명 받은 사람들 때문에 정말 반년 이상 1년 정도 잠을 못자고 고통을 받았어요. 그 SNS 문자를 많이 받고 연예인들 유명을 달리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번에 제가 겪고 이해되더라고요.
어쨌든 지역주민 7,300명 서명 받은 부분이었는데 뭐 제가 사실 이전에 앞서서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청 모든 분들이 많은 협력과 지원을 통해서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을 정말 제가 지역예산 반영한 것을 보면 몇 배를 더 받아서 도림고등학교에 줬더라고요. 그 정도로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 계기로 인해서 서창동 발표가 되어서 어쨌든 저는 선출직 교육감이었더라면 절대 이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명직 교육감 대행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전을 진행했는데 제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지난번에 제가 수정동의 했을 때도 아무리 바빠도 뭐 2018년에 개교하는 학교, 2021년에 개교하는 학교도 한꺼번에 묶어서 의회에 상정했던 부분인데 아무리 바빠도 한두 달 더 생각을 하고 7,300명 서명 받은 지역주민들,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 다음에 옮겨도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역할이 약해서 30명 중에 혼자 반대해서 그냥 옮겨져 갔는데 그 지역 내에 학교 저에 대한 고통에 대한 보답을 위해서라도 남촌초등학교나 도림초등학교, 논곡중학교, 만월초등학교 등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말씀 더 안 드려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애정을 갖고 7대 의회에서 교육에 관련된 사항 또 현안문제, 앞으로 진행해야 될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방선거가 임박해서 사실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 보면 교육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우리 아이들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정과 애정을 갖고 참여율도 높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나 요구사항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 그동안 우리가 인재하지 못했던 죄의식 없던 성문화에 대한 그런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고요. 이것이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할 시기가 되면 사회의 변화가 굉장히 업그레이드되면서 성문화나 성폭력에 대한 그런 인지를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감사나 업무보고 때마다 학교 성폭력, 성추행 문제 그 다음에 아이들 폭력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수없이 강조했지만 이거는 일선에 일반 시민들이 접하는 그런 성추행이나 성폭력 문제하고는 또 다르게 접근될 수밖에 없고 인식될 수밖에 없어서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더더구나 절대 안 된다.
왜냐 그러면 우리 교직원들이나 교원들이 사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떤 낯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정책사항이 제7대 임기에 교육프로그램이나 행정도 많이 시대에 맞게 변화되고 진행됐습니다.
아까도 박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복배움학교라든가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그 다음에 교육혁신지구를 통해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동네가 함께 나서야 된다는 교육적 철학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재능과 끼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본인들의 어떤 미래를 확실하게 키워가면서 장래 직업에 대한 부분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이 요구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입시 만능위주의 그런 교육정책보다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의 다변화와 다양성을 가지고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교육을 총괄하고 계시는 교육 본청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학교를 총괄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이 정말 시대가 다변화되고 다양화돼 가고 있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사고가 바른 사고라는 생각을 가지면 소통이 잘 안 돼서 결국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김종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흥초등학교 야구부 해체 문제에 대한 거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운동장을 체육학습을 보장하고 요구하는 권리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
다시 말하면 일반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쓰는 그 시간에는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 방과후 이후에 운동부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학교측이나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회 분들도 그런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해서 결정을 했으면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육학습을 하는 권리침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또 아이들이 이런 특기를 가지고 운동을 통해서 사회진출해서 우수한 선수로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꿈을 어렵게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한 거는 어쨌거나 우리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그런 일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교육청으로 보고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다문화 언어강사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공식적으로 공당에 시당 다문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더욱더 저는 관심이 많고 또 우리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히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당사자인데 지금 다문화 언어강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2017년말 예산을 편성해서 2018년도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이게 시기에 맞추어서 반드시 그렇게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서 한두 달 늦춰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문화 언어강사 쪽에서는 왜 10개월을 했는데 8개월 하라고 그러느냐 9개월 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을 잘못해서 시기가 늦추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을 제가 점검을 했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나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시간은 또 6시간으로 제한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만든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본인들이 실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모국어 지도 및 탐구지도 그 다음에 기초학력 지도,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지도, 학부모 상담, 통역지원, 일반학생을 위한 제2외국어 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또 다문화 학생에 대한 그룹지도 및 찾아가는 방문교육 또 교원대상 방과후 외국어 교육, 방과후 교원활동 지원 교육장소 관련 및 환경미화 등등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이거를 하면서도 일을 하고 있어서 이 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학교에 가시면 숙직하고 당직자들이 계시거든요. 이 분들이 교육감 소속 지금 근로자는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불들이에요. 이 분들이 1,332명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는 학교급식 할 때 근무시간에 아이들이 식사하고 난 이후에 식사를 같이 했는가 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게 내부고발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 때문에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급식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각 학교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금년 9월 1일자부터는 교육감 직영으로 전환된다고 그래요. 그게 맞죠? 이거 누가 담당하시나요?
그러면 다른 분들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급식비를 내지 않고 무료급식을 받는다는 그런 차원으로 고객제보를 해서 사실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관행처럼 돼 있던 것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이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기간이 불과 4, 5개월 정도인데 그 기간 유예시켜서 그때 되면 공식적으로 그렇게 진행해도 무리가 없을 거 같은데 되게 안타깝고 그 다음에 4시 반에 와서 근무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녁을 먹을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이 사실은 7,530원입니다. 이게 최저임금이 전에 보다는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사회적 처우에 있어서 불공평한 대접을 받거나 불공정한 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차별 없이 그렇게 돼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각별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양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감사관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하고 우리 박종우 위원님은 4년, 우리 김종인 위원님은 3년,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위원님들은 2년 정도 정말 교육가족으로 함께 일했던 것이 굉장히 보람이 있고요.
또 사실 저희들이 교육 분야 쪽은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제가 기초의원을 12년 동안 했지만 직접 관련이 없어서 교육지원 사업 말고는 사실 없었는데 새로운 인천교육에 대한 방향제시나 새로운 부분을 접하게 되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결국은 모두가 우리 인천교육, 대한민국 미래를 꿈꾸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이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교육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고맙다는 말씀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