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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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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3월 28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1.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5,256억원보다 1,566억원이 증가한 3조 6,822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육부 확정교부로 증가된 보통교부금 499억원, 최근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316억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증액하여 총 8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시 법정이전수입 4억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군ㆍ구 분담금 등 비법정이전수입 155억원을 증액하여 15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교육금고 협력사업 및 대한민국 어울림축전주관 타 시ㆍ도 분담금 등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도화지구 토지손실 보상금 등 자산수입 563억원과 금융자산회수 4억원을 증액하여 5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 2쪽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설ㆍ이전 재배치 학교의 적기 개교, 다목적강당 미설치교 해소 및 노후급식소 신ㆍ개축 등 일선 학교 현안사업 즉시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18년 본예산 심의 시 조정되었던 교원ㆍ지방공무원 보수 227억원과 조리실무원 인건비가 고교무상급식 실시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으로 이관됨에 따라 218억원을 감액하였으나 교육감 소속 근로자 처우개선비 145억원을 증액하여 총 1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3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교육국제특구 등 교육과정운영에 26억원,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등 학력신장사업에 36억원,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사업에 25억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인프라 확충 21억원 등 2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5, 6쪽 교육복지지원은 학비지원 및 누리과정 지원 사업에 각각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고등학교 저소득층 중식지원 사업이 무상급식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115억원을 감액하여 총 9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6쪽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무상급식 통합관리로 인한 예산 이관분 365억원,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군ㆍ구 전입분 130억, 급식시설확충 13억원을 증액하여 50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주안초 이전경비 지원8억원, 사립학교 교원 명퇴수당 24억원을 증액하여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7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도화지구 외 토지매입분 458억원, 조속한 학교신축 및 재배치를 위한 시설비 7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부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향후 2, 3년 내의 완료를 목표로 실천하고 있는 다목적강당 미설치교 해소에 16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안전 및 수업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에서 요구한 각종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에 대한 예산 33억원을 증액하여 총 7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8쪽 교육행정일반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 및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사업 등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요 9쪽 기관운영관리에서는 정원증가에 따른 운영비 및 행정기관시설개선비 등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7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졍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로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해 주신 신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65억 8,092만원이 증가한 3조 6,822억 2,84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824억 8,79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159억 4,20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51쪽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특별교부금 관련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 및 2018년 본예산 부의 후 교부된 연도말 특별교부금은 총 3건 1억 4,65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세출 예산만 편성하고 세입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은 10억 4,452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2,266억 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누리과정 재원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정책별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1,587억 3,432만 4,000원이 증액된 반면 교육일반은 21억 7,208만 3,000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1,565억 8,0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과 신규 편성 사업, 주요사업비 증감 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17쪽부터 2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 고교학점제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지원, 설명회 등의 추진으로 1억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바 이는 교육부에서 2020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정책변경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2017년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 4억 7,034만 4,000원을 반환 처리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2018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공립학교는 주안초, 예송초, 청인학교로 관련 기준에 따라 2018년도 본예산에 학교기본운영비를 편성하였는바 금번 추경에 이전재배치한 주안초만 학교기본운영비 7억 8,554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가와 자산매각 등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로 예산 규모가 확대된 사항으로 학교신축 및 이전재배치, 다목적강당 설치 등 교육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긍정적이나 140개 신규사업 및 50개 주요사업비 증감 사업이 있는 만큼 세밀한 사전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게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의 현실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우리 감사관실에 규정이나 룰이 정해져 있으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조사 받는 것은 조사를 받는 거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만들어져 있는 징계수위에 맞춰서 징계를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감사관실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거기서 무혐의처분이 나오든지 죄명이 나와서 징역을 살든지 그것은 그때 이야기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재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1년 있다 끝날지 2년 있다 끝날지 사실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우리 교육행정이라고.
이걸 만약에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감사관실에서 룰을 만들 필요 하나도 없고 지적이 되는 사항들은 모두 경찰에, 검찰에 고발을 해야 돼요.
지금 감사관실은 그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건수가 있어 가지고 경찰에 검찰에 고발이 되면 거기서 처분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이거 무슨 감사관실이 필요합니까?
제 이야기가 혹시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감사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업무는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부모가 우리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저도 학부모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어쨌든 저는 공급자, 수요자라고 판단 안 합니다마는 어쨌든 수요자의 큰 축이 학생과 학부모일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학부모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적었고 또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있어 보면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수기 비슷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학교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에서 오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뭐 공간도 만들고, 시스템도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요즘 학교 체육부, 운동부 이런 게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우리 학부모들이 정확하게 학교운영에, 학생들 교육에 정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학교장님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 학부모가 휘둘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학부모 의사에 반하고 교장선생님 의사에 따라서 운동부가 없어지고 이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게끔 우리 학부모들이 적극 참여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넣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걸로 인해서 해 주십시오.
물론 시장님께서 어떻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또 책임져야 될 기본적인 책임은 다 하시려고 노력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비법정전입금으로 해서 시설물도 투자하고 싶어 하는 의욕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교육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시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법정전입금이든 비법정전입금이든 돈이라는 것은 제 때 제 때 줘야 되는 거고, 제가 4년 동안 해보니까 사실 칼자루 끝에 서 있는 게 우리 교육청이고 칼자루를 잡고 있는 게 시청이다 보니까 돈을 주는 것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우리 돈인데 자기들이 거저 주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잘 들어온다는 이야기이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에서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사실 선거철이고 가장 민감하게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들 평소 때야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사회적 상황도 특히 그렇고 미투라는 상황도 그렇고 또 지금 6ㆍ13지방선거를 전후해서 또 민감한 사안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점들은 평소 때보다 몸가짐들을 저희들도 몸가짐을 잘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몸가짐을 잘해야 되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몸가짐을 잘해야 되니까 어쨌든 불상사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지난 4년간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오늘은 몇 가지 부탁을 했으니까 제가 8대에 들어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그거는 애당초에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가 실시되면서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확대하는 것을 보면 일부 학부모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또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유학년제 저희도 69개 학교가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거든요. 자유학년제는 1년 동안 하는 거고 자유학기제는 62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중학교 전체로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4차 산업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아이들을 보면 주입식 교육 이런 것보다도 이런 자유롭게 자기 진로나 적성,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은 아마 많이 인식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영은 위원입니다.
장우삼 교육감 대행과 교육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균형발전조례 그리고 안전조례, 급식조례 등 또 학습부진아조례, 운동부 학생인권조례 등 본위원이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위원을 여러 번 하면서 인천광역시가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명품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늘 마음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교육청과 인천시가 협치가 잘 돼야 인천시민이 학생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주문도 하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상임위이기 때문에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 교실수업개선 70쪽 토론실 구축 관련해서 토론실 구축에 1억원을 인천시 비법정전출금을 지원받아 편성했습니다. 토론실을 별도로 구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토론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토론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토론실을 만드는데 1억원 별도로 들여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 수시 2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때 송도 신도시에 학교신설문제라든지 영종도 쪽에 학교신설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송도 신도시를 뺀 지역과 현재 송도 신도시와의 학교격차가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연수구도 신도시인데 현재로서는 송도에 비하면 구도심이 되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연수구에 학교 재배치 문제가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인천 같은 경우는 연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구라든지 부평구라든지 다 원도심인데 그런 연구결과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수행결과를 중투심에 보고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연수구가 위주로 돼서…….
어쨌든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시민생활이라든지 교육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기존에 학교 이전배치를 진행하면서 누구보다도 본위원 경험했지만 학교 이전재배치는 학생수의 증감에 따른 수치로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도림고 이전으로 본위원 진짜 뼈저리게 느낍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거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감안해야 하고요.
학교 이전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원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이 우선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떠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밀어붙이기보다는 또한 학교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지역주민과 학부모 모두가 일치된 그런 이전배치를 해야지 않겠나.
사실 도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인천시청이 새롭게 지어지고 농수산시장이 지금의 3배로 들어서고, 그쪽에 본위원이 계속 요청하는 인천에 메카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LH첨단산단 들어서고, 에코산단 들어서고, 신세계, 농수산시장을 롯데에서 완전히 인수하면 지금 상태로 운영하려고 인수는 하지 않았단 말이죠. 서울에 롯데몰 이상 가게 뭔가 개발을 할 거고, 이마트가 지금의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 밑으로 옮겨져 가면 1만평 부지에 옮겨가면 어마어마한 시설로 들어설 거예요.
그러면 계란으로 치면 흰자 부분에 인구유입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엄청나게 많이 형성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조만간에 뭔가 그쪽에 이루어질 텐데 인천에 메카를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청하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가면 건물이 높다든가 시청사를 한번 방문을 하든가 하잖아요. 일본 동경을 가면 동경시청 제일 먼저 방문하는 데가 동경시청이에요, 너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인천시청이 잘 만들어지면 인천 앞에 뭔가 내세울 게 지금 현재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남동IC 주변 인천에 메카로 만들자고 하는 본위원의 주장도 그릇되지는 않단 말이죠. 그게 머지않아서 형성될 거예요.
또 엊그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이 올라와서 아마 그것은 심의통과 한 것 같은데요. 곧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칭 구월고등학교 건도 있고 이래서 사실 학군으로 볼 때 2, 3개 줄여야지만 구월지구로 볼 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때도 구월 아파트 지을 때 분명히 고통학교 짓게끔 돼 있는 것인데 아파트 조합에서는 아파트 몇 채 더 짓고자 돈 몇 푼 교육청에 주니까 교육청에서 냉큼 받고 그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서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래서 본위원은 뉴스테이 사업이라든가 인천의 메카 건설 등을 감안해서 선수촌 주변에도 고등학교를 하나 제대로 짓자는 거죠. 여기가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도 인천에서 가장 으뜸 되는 그런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고 했던 거고 또 도림고등학교도 반경 1km에서 1.5km 약속까지 했다가 서창동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게 머지않아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학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바로 코앞에만 보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적 앞을 보고서 학교이전을 해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런 주문을 하면서 어쨌든 제가 이미 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육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가지고 학교 이전배치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어쨌든 인천교육이 명품교육이 될 수 있도록 참 노력 많이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마지막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도 마지막으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인연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맺어진다면 더더욱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아마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알고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믿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청 공무원분들께서 교육감 선거에 특히 개입한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는데 아니기를 바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로 신세 조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르는데 정말로 우리도 어려운 것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특히 공무원들이 개입한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평생체육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는지?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한테 물어야 되는지?
남은 급식 가지고 경비하고 청소원 이건 어느 분이 대답해 주셔야 됩니까?
조정관님이…….
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 물론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어서 교육청이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각급 학교에 학교장과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각급 학교장과 용역회사 간에. 그러니까 청소용역도 마찬가지고, 당직용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용역회사 간에 계약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학교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의 급식을 하고 남은 식사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선의로 이분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는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달라서…….
최만용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에서 서로 참 이해하고 살아야 될 것이 이렇게 빡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우리 교육이 참 중요한데요. 흔히 말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면 동산, 부동산 그 나라의 자산이라고 하면 GNP, GDP라고 하는데 영국의 게리 버커워스가 얘기했다시피 국민들의 뼈와 살, 피 속에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빌게이츠가 내일 모레 망했다 그래서 삼성전자 취직을 못하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 경쟁력은 어쨌든 우리 교육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아이들이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너무 원칙과 규칙과 이렇게 가니까 제가 답답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판은 끝났고 이래서 그 시간을 번다고 이야기 했고요,
우리 신은호 위원장님 질의시간입니다.
질의 안하면 다 끝나버려요 이제, 바로 계수조정 들어가요.
일정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저는 교육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단히 중요한 첫 단계이고 또 그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적성을 찾고 끼를 찾고 재능을 찾아서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육중심은 결국은 아이들이 돼야 될 수밖에 없고, 교육주체가 결국은 아이들이다.
더불어서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과 교육관계자들과 인천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늘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문제점을 풀고 난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열린 마음, 열린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계에 계신 오래된 교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경직돼 있고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은 학교운영에 있어서도 총책임자인 교장선생님의 사고에 따라서 굉장히 학교운영방침이 달라지는 결국은 주민들 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굉장히 볼멘소리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다양하게 돼 가고 다변화 되는 그런 과정을 빨리빨리 숙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시대변화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생각이나 사고를 빨리 전환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 중심에 아이들이 중심이 돼야 되고 또 인천교육은 반드시 그런 교육방침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학교를 가끔 방문을 많이 합니다마는 대단히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열린 마음으로 접하신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굉장히 경직돼서 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최일선에서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또 생활교육을 구현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희들이 가면 그런 현안문제에 대한 것을 같이 논의하고 또 함께 고민할 때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해법들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평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에 있어서 늘 말씀드리지만 최우선은 아이들인데 학습프로그램이나 학습기자재 그 다음에 이를테면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다 무상급식을 하는데 먹고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화장실 이용 문제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사립학교 재단이라는 접근이 아니라 모두가 편리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그런데 사립재단이어서 그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이것은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고등학생이 되면 사실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성숙돼 가고 거의 어른에 가까운 그런 나이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용변을 볼 수 없는 그런 옛날 화변기식 변기를 설치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를테면 평생학습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도외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제가 교육위원회 오면서부터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벽에 부딪쳐서 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드시 처리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하는 발언은 별도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2년 동안 와서 대과없이 정말 우리 인천교육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접근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부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그리고 감사관님 또 우리 정책기획관님,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각 지역 교육장님을 비롯한 국ㆍ과장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직에서 퇴직하실 때까지 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천교육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4년 동안 행복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자주 볼 수 있어서 저는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김종인 위원입니다.
금번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과 자산매각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에 따라 총 1,565억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세출의 상당 부분이 목적 지정 정책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집중되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많은 학교 현장에서 각종 시설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원활한 교육과정과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목적 지정 정책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목적에 맞추어 적기에 집행 및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졍정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세입부분은 조정내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인천생활예술고 화장실 개선 3억 2,900만원 등 총 5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며 증액되는 5억 9,400만원은 예비비로 감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심의를 끝으로 제24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특별히 4년 동안 함께 해주신 박종우 위원님 또 김종인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대과없이 7대 교육위원회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교육위원회 마지막 공식 일정이 될 거 같아 이 자리를 빌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4년간 적극적 의정활동으로 교육발전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신 7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종우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교육전문위원실을 비롯한 인천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회 사무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사무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금년 한 해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7대 의회 회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우리 아이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고, 아이들의 미래의 꿈꾸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이 대한민국의 선도적 주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우리 부감님을 비롯한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감사관님, 정책기획조정관님 그리고 공보관님,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을 비롯한 국ㆍ과장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노력하고 다시 8대에서 반드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함께 하신 우리 교육위원님들 모두가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시교육청)
- 교육국장 김성기
- 행정국장 양승옥
-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 공보담당관 박자흥
- 학교교육과장 장후순
-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 창의인재교육과장 이종윤
- 교원인사과장 김경옥
- 학교생활교육과장 전병식
- 총무과장 이계영
- 행정관리과장 김선미
- 학교설립기획과장 강현선
- 복지재정과장 김수병
-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 감사총괄서기관 김맹기
- 예산담당서기관 고동환
- (남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공덕환
- 교육지원국장 지호경
- 행정지원국장 이훈영
- (북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김흥규
- 교육지원국장 이순근
- 행정지원국장 이규호
- (동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연제곤
- 교육지원국장 김응균
- 행정지원국장 김영일
- (서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배경자
- 교육지원국장 이상미
- 행정지원국장 이양호
- (강화교육지원청)
- 교육장 김윤주
- 교육지원과장 윤재환
- 행정지원과장 이정기
- (교육과학연구원)
- 원장 류석형
- (교육연수원)
- 원장 이혜경
- (학생교육문화회관)
- 관장 김문환
- (학생교육원)
- 원장 정의정
- (교직원수련원)
- 원장 이진규
- (평생학습관)
- 관장 김창수
- (유아교육진흥원)
- 원장 김미숙
- (북구도서관)
- 관장 윤예원
- (중앙도서관)
- 관장 이호근
- (부평도서관)
- 관장 김영란
- (주안도서관)
- 관장 안종준
- (화도진도서관)
- 관장 이대형
- (서구도서관)
- 관장 나영희
- (계양도서관)
- 관장 강창학
- (연수도서관)
- 관장 이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