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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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주요업무보고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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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7월 12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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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8대 전반기 교육위원장 김강래 위원입니다.
오늘 5개 교육지원청 직원 여러분을 처음 뵙게 되었는데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8년도 교육청 주요 업무보고 세 번째 날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18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남부교육지원청ㆍ북부교육지원청ㆍ동부교육지원청ㆍ서부교육지원청ㆍ강화교육지원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할 순서는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하며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공덕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덕환입니다.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남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호경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훈영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차영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박상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재영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이재규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성권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이성용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10개 사업 중 2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모두가 안심하는 체험위주의 학생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믿고 다닐 수 있도록 학교 환경조성 및 체험위주의 학생안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주변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강화하였고 상반기에 초등학교 14개교를 대상으로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구 관내에 초등학교 13개 학교에는 구청과 연계된 CCTV 영상관제 개선사업을 하였고 경찰서와 함께 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굣길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차량 점검 등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 안전감수성 및 역량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른 학교급별 체험위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와 학교 안전 담당자의 역량 강화 연수를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안전체험 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 학교에 체험안전교육을 지원하고자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관내 초ㆍ중학교 34개교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운영하고 있고, 119 소방대원과 함께 하는 수학여행을 초등학교 7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육혁신지구 운영입니다.
교육혁신지구는 시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인프라를 기반으로 공교육혁신정책을 추진하고자 협약을 통하여 지정한 지역입니다.
미추홀구 교육혁신지구를 4년차, 중구 교육혁신지구는 2년차 운영하면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배움과 도움의 책임교육공동체 실현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는 교육혁신지구 지원 및 협력체제 구축, 지역 교육자원 발굴 및 교육과정연계,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의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지원, 마을자원발굴과 보급을 통한 수업지원,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포럼 및 토론회, 공동체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혁신연수, 학부모 네트워크 지원확대, 마을학교협력 시스템 구축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 구성원들이 온마을교육공동체 교육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남부교육 가족 모두는 더 나은 인천교육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공덕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새로이 주민 직선으로 출범한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근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규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미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심향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임관숙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김호섭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곽미혜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채희정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2018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5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개 사업 중 2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공감ㆍ감성을 키우는 인성교육 지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1교 1인성 브랜드를 선정 실천하고 공감놀이시간, 인성교육 실천주간, 효행의 날 및 효행의 달 운영, 인성교육 교사동아리 운영을 통해서 체험,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기반 학교문화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문화예술교육, 체육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인성교육으로 학생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회 활동을 지원하고 1교 1예술동아리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및 토요스포츠데이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인성교육 중심 수업 컨설팅과 학부모 감정코칭 연수 등을 실시하겠으며, 미래 인재 키움 프로젝트 일환인 인성이 자라는 학급회의, 학급평화 공동체 만들기, 어린이 논술학당, 향토 탐사대, 미래 메이커 운영 등을 통해서 인문, 창의, 인성 역량을 두루 갖춘 창의 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69쪽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유학기 및 자유학년제 운영입니다.
교실수업개선과 자유학기 활동수업 역량강화를 위하여 6개 주제의 전문가 과정을 100여명이 이수하여 수업에 적용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4개 팀의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가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학기 수업과 평가에 대한 체험중심의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여 자유학기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2019학년도 자유학년제 전면 실시에 대비하여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권역별 연수를 실시하고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연수 및 워크숍을 운영할 것이며,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한 교육 나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교육이 경쟁과 입시 중심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삶이 힘이다라는 우리 인천 교육비전 실현을 위하여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배움이 즐거운 교실,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현장 중심의 청렴한 소통 행정을 중점교육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모든 직원이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도해 주시고 당부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개선ㆍ보완하여 삶의 힘이 자랄 수 있는 희망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김흥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연제곤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신임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균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영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원은숙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시운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윤경숙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임현국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복지재정과장은 공석으로 임현국 학교운영지원과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동진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동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8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중 2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적 예방 활동 강화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방안 연수,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생안전지킴이 및 학생보조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법률전담 변호사를 채용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경찰과 연합하여 연합교외 생활지도 실시, 학교폭력 유관기관 및 학생선도협의회 개최, 구청 CCTV 관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연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폭력 없는 안전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9쪽입니다.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해 동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여 초ㆍ중학생 개인 및 집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습상담 및 코칭 실시, 찾아가는 학습캠프 운영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맞춤형 지도ㆍ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진단 보정시스템 활용 연수, 사용자 실습연수를 실시하여 단위학교 기초학력책임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ㆍ학교 간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두드림학교, 기초튼튼 행복학교, 기초학력 향상 동아리 운영교의 향상을 지원하였고, 초등 기초학력 향상 운영교의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을 통해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고 배움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교육을 위해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교육혁신을 통한 미래형 학력신장과 참여와 존중, 공감과 수용의 교육복지 확대, 현장 중심의 공정한 교육행정 지원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연제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경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배경자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실현을 위하여 힘찬 출발을 하시는 김강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축하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미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양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철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한상봉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소욱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백윤영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규현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심충섭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직원 모두가 각 학교를 실질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보고서에 나와 있는 10가지 사업 중에서 3대 민선교육감 주요 교육정책의 첫 번째 꿈을 실현하는 혁신미래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 활용으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확장시키고 또 IT 적응력에 방점을 두고 미래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와 체험기회를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코딩, 3D 프린터, VR 등 소프트웨어 창의과학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에서 과학적 탐구능력과 토론 능력 신장을 위해서 과학토론과 탐구실험 그 다음 소프트웨어 기반 융합적 문제해결력 함양을 위한 과학컴퓨팅과 메카트로닉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창의과학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특별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에도 충실을 기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9쪽에 교과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 정착을 기반으로 학생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배움 중심 수업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5개정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을 신장하는 다양한 학생활동중심의 수업을 담아가도록 노후 교수학습 교구 교체와 정보 활용 학습시스템 구축 등 교실수업 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업 역량이 뛰어난 교원중심으로 배움 중심 수업 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든 교사들이 자신의 교실에서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워내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들을 상호 공유하고 발전적 확산을 위하여 매년 서부 Edu-Share 수업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부지원교육청을 꿈을 실현하는 혁신 미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기회 확대와 역량 중심의 수업과 평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배경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주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되어 주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새로운 출범과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지도ㆍ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주요업무보고서 16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강화만의 특색적인 사업 2가지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77쪽에 우리 교육지원청 역점사업인 푸른 미래 강화를 위한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화의 지정학적, 인문학적 특성을 살린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도모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전체가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부모 강사와 전문 강사로 구성된 인력 풀을 구축하여 초ㆍ중학교 전체에 17시간씩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5, 6학년에는 최대 27시간의 미래이해 및 체험교육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의 내실 있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제3회 푸른 미래 강화교육축전을 개최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우리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우수교육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공유하는 지역교육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업무보고서 181쪽에 강화 두레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자유학기제 선도 교육지원청으로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강화 관내에 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도시체험,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은학교 두레공동교육 과정의 활성화를 위해 초등 14개교를 6개 지구로, 중등 4개교를 2개 지구로 묶어서 총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행사 및 체험활동, 체험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학교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교원업무를 경감하고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학교 두레교육과정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산하 초등 21개교와 도시학교 간 1:1 MOU 결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등 6개교를 공모 선정하여 도농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온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두레교육과정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 봉사활동 등을 지원 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작은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소규모 학교에서도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이런 다양한 두레교육을 통해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며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강화지역 작은학교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화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지역적 특색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도시지역과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모든 교육가족의 역량을 발휘하여 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작지만 단단한 학교, 삶의 힘이 자라는 강화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김윤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 모두가 자유학기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협업기관이나 관내 유관기관 MOU 맺은 기관 현황들을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서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어제 그제, 그제는 8개 도서관 그리고 어제는 7개 직속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도서관이나 직속기관은 사실 서면으로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업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5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받는데 길면 5분 짧으면 3분 이내에 끝날 수 있는 업무보고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조금 아쉬웠고 몇 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 교육장님.
남부교육청 공덕환입니다.
저희가 용유중학교를 며칠 전에 방문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가신지는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이 끝나고 조치가 있었나요?
저희가 그쪽 원래 학군조정업무는 시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학군이 정해지고 학구가 정해지면 저희 쪽에서 주로 하는 것은 그거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배정하는 배정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쪽이 개발이 되면서 학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학군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학부모님들 반대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아직 도시가 완성이 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에 대한 부분은 들으신 거는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조치사항이 나온 거는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협의과정.
그래서 아마 시교육청하고 소통위원회 식으로 해서 학부모님들하고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최적화 방안을 찾아 나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내일 시교육청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언급은 하겠지만 담당 지역이 남부이니까 먼저 질의를 드렸고요.
남부교육청에 대한 사업이 제일 중요한 모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섬 지역도 있고 그래서 도시부터 섬 지역까지 있어서 다양한 환경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맞추어서 저희가 좀 더 아이들이 더 교육적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혁신지구도 운영하고 있고요. 섬 지역에도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모토에 맞는 교육 사업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 교육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학부모 교육 운영에 대한 사업이 지금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저희 쪽에서 하는 사업이 학부모지원팀이 있어서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연수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 협조를 받아서 학부모회 지원을 해 주어서 그 학부모님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육사업의 취지는 저도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도서지역이나 또 원도심 이러한 쪽이 신도시와 여러 가지 교육률에 대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제가 통상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에 이루어진 운영이 학부모 교육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몇 차례나 이루어진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학부모님들을 별도로 모신 것은 아니고 저희 중구하고 남구 쪽에 작년에 특히 중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학부모님들과 같이 모여서 협의하고 그런 과정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 교육혁신지구이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교육혁신지구를 지정해서 운영함으로써 학교에 예산도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 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 이상 도서지역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아이들 케이크 만들기나 여러 가지 아이들을 봤을 때 정말 소외되지 않게끔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대한민국 교권 자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인천 교육의 교직원 교권이 많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런 학부모님들과의 소통 그리고 학부모님들에 대한 간담회 여러 가지 등교를 해서 하교할 때까지는 법적 보호자가 교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는 교수학습문제부터 케어까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 맞으시잖아요?
네, 보호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학부모이지만 이런 부분을 자꾸 학부모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서 1년에 분기별 한번이라도 많다면 반기별 한번이라도 이런 부분 열어서 교사의 역할 그리고 부모의 역할 분명히 이 부분 부모님들의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남부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5개 교육지원청에 계신 교육장님들에게도 이 부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설명회 겸해서 연수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에 한번 정도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전체가 모여서 학교설명회도 하고 또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보니까 제가 학교에 가는 일도 있습니다. 가보면 제가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역량화가 높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요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꼭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전달해 주시고 또 교사가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알려주셔야지 예전 저 어렸을 때처럼 주입식 교육과는 조금 다른 교육으로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개 교육장님들께 공통적인 질문인데 저희 돌봄교실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도 돌봄을 다니고 있는데 이 돌봄교육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 또 커리큘럼의 취약점 그리고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혜택을 많이 못 보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남부교육장님부터 대책이 있는지? 또 현안이 뭐가 중점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돌봄교실이 수요보다 저희가 공급을 못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용이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기자가 있어서 수용을 다 못한 학교들이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9개 교실을 늘렸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에 돌봄교실을 할 수 있는 공간만 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드리고 그 돌봄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해 드리고 싶은데 사실 학교에 교실이 그렇게 여유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일부러 교실을 지어서 이렇게 하기는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는 사업이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봄교실의 주목적은 사실은 케어 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이나 이런 쪽은 물론 돌봄교실에 과정을 편성해서 선생님들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보면 돌봄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봤을 때 돌봄교실을 늘려야 되는 것도 맞는 거지만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까지 본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이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우선 저희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3실이 추가돼서 거의 130여개 실에서 오후돌봄, 저녁돌봄, 방과후 연계돌봄을 포함해서 130여개 실에서 2,300여명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지금 대기자는 95명에서 13명으로 줄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 부평서초등학교 한 학교에서만 13명의 어린이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3명은 전학을 가고 1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평서초등학교가 요새 주변에 도시형 주택이 생활주택이 많이 들어서면서 교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개 교실이나 늘어서 2개 교실을 만드는 바람에 돌봄 전용교실로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용교실뿐만 아니라 또 겸용교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명의 어린이를 케어를 저희가 못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를 하려고 했더니 그 아동센터는 멀어서 부평동초등학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주 멀어서 또 우리 학생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어린이들은 또 부모님이 다른 방도를 강구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께 맡기는 형국이 되었는데 앞으로 저희 쪽에서도 더, 그 교장선생님도 굉장히 열의를 작고 계셔서 컨테이너라도 만들어주면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또 컨테이너교실을 짓는 게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강구하다가 결국은 10명 정도를 케어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이 돌봄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과정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 충분히 돌봄학교에는 충분히 예산이 지원이 돼서 매일 돌아가면서 한 강좌씩은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아이들이 즐거운 놀이를 한다든지 또 놀이를 통한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말씀드리면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후돌봄하고 연계형 돌봄교실 방과후학교에서 저희들이 74개교에 149실에서 3,270명이 지금 학생들이 돌봄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초등학교 9실을 증설해서 200여명의 어린이들을 수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종일돌봄교실을 위한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 외에 10명 이상의 대기자들이 있는 곳을 확충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배경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돌봄교실은 정말 맞벌이 부부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워낙 안전하게 학교에서 케어를 하고 있다면 부모님들의 어떤 직장에서의 정신적인 어떤 편안함을 준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고 확대돼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신청 학생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여유교실이 없어서 수용하는 비율은 95% 정도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19개교가 일반학급교실하고 돌봄교실을 겸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에 여유가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학교에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많은 학교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겸용교실에 대한 어려운 점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돌봄교실은 대개 많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교실에 싱크대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조리기구까지도 두어야 하는데 겸용교실에는 아이들 교실에 그런 것을 같이 구비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들의 수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돌봄교실 대상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교실에서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도 학급 담임으로서는 장애가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좀 더 확대돼야 된다는 건데 중요한 그런 환경적인 시설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오후돌봄까지 되다 보면 배움터지킴이도 학교에서는 퇴근하고 안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문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인지 아니면 부모가 아닌 외부인인지에 대한 이런 어떤 모호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장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적인 측면 그 다음에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아이가 생겼을 때의 이런 어떤 양호의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아마 해결이 된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학교장 입장에서는 안심을 하고 돌봄교실을 좀 더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다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돌봄은 저희들이 1, 2학년을 주로 하고 있고요. 3, 4학년 아이들에게는 방과후 돌봄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1, 2학년 돌봄하고 3, 4학년 방과후 돌봄 중에서 저녁 늦게까지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하는 돌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 강화지역은 통학버스가 운영되기 때문에 5시 정도 되면 통학버스를 모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돌봄 아이들이 그때 되면 대부분 나가고 저녁돌봄에 있는 아이들은 학부모들이 직접 오셔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가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시죠?
7시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고 대체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하는 걸로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간이라는데 대체로 7시 정도까지 되면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화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초등학교 21개인데 36실의 돌봄교실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원하는 아이들은 거의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지원청도 마무리 시간이 19시 정도에 마무리가 되나요?
(「네」하는 이 있음)
19시 정도, 돌봄은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다들 공감하셨고요. 그리고 교육청에 있는 교육공무원 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1번도 지원이고 2번도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향후 발전할 수 있는 대책, 계획을 꼭 강구를 하셔서 저희가 강구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봐요.
일선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아실 테니까 향후 대책을 잘 마련하셔서 저희한테 건의를 주시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건지, 장소가 부족한 건지 부분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다시 한 번 검토를 정확히 저희도 하겠습니다.
또 공통질문인데요.
초ㆍ중ㆍ고 엘리트 체육선수들이 있습니다. 혹시 5개 지원청 중에 동계종목이 있는 학교 있나요?
동부교육지원청에는 많이 있습니다. 스케이트라든지 아마 연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스하키가 없어 진 것으로 학생 선수선발이 어려워서, 지금 선학경기장에 스케이트장이 있어서 주변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뭐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 학교별로 개인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피겨스케이트가 있나요?
동부에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현고등학교에 지정을 해서 해 주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오셔서 하는데 아마 인근에 지정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학생이 졸업을 하면 그 다음 학생이 들어와서 운동부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체에서는 없고 전학 오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몇 시에 운동하는지 교육장님 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고 아마 새벽에도 개인 운동이라 시설 사용 문제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다 훈련시간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시 30분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12시 30분에 운동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나요?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글쎄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확충이 돼 있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아니, 교육장님, 저희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을 갖고 있는 광역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피겨 선수들이 저녁 12시가 넘어서 운동한다는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체육인이었고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학부모로서 또 교사였던 그런 교직에 있던 마음으로서 그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야, 과연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교육장님 오늘 저녁에 한번 나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시설이 저희들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거기에 저희도 의뢰를 해서 그 일정에 따라서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꼭 나가보시고요. 꼭 12시 30분에 하는 거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시설에 대한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의회에 건의를 해 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뛰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12시 30분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공통적인 부분 다시 한 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랬으면 좋겠다는 건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5개 교육지원청이 공통적으로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안전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준비를 하신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강시킬 수 있는 부분은 지역경찰서하고 제가 3일 전에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과장하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오갔는데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 성추행이라든지 성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폭력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가 서로 있으면 홍보비도 해서 아이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하고 분기별이나 어떻게 경찰서의 전문인들이나 초빙을 해서 하고 있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지역경찰서와 연계해서 하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 아이들도, 제가 신호위반을 가끔 해 본 적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그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신호위반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연계를 해서 잘 하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질의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날씨가 무덥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우리 초ㆍ중ㆍ고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 에어컨이 없는 강당들이 많은 것 같아요, 냉방장치가 없는.
그러니까 무더위에 체육시설을 운동장에서 할 수 없을 때 강당도 없을 뿐더러 강당이 있었을 때 그 안에 냉방장치가 없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볼 때 땀 흘리면서 체육활동을 학과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아이들이 체육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을 많이 목격을 했는데요.
제가 남동구에 속해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연제곤 동부교육장님한테 마음 편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이 남동구하고 연수구 지금 관할하시는 거죠?
지금 남동구 초ㆍ중ㆍ고에 강당 뭐 당연히 유무가 현황파악이 돼 있을 거고, 냉방장치가 있는 데 없는 데 이렇게 현황파악이 돼 있나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제가 학교를 요즘에 방문하고 있는데 실제로 체육관, 다목적 강당에 에어컨 시설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다니면서 교장선생님이나 제가 돌아와서 시설과에 주문을 해서 앞으로 그런 걸 개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전체를 받아보기에는 방대한 것 같아요.
우리 동부교육장님, 학교별로 초ㆍ중ㆍ고 강당 유무하고, 냉방장치 유무 참고로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안타까운 게 저희 지역에서도 우리 신도시예요. 제가 속해 있는 논현동 쪽은 그나마 이런 원도심보다 굉장히 교육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런 경우가 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졸업식이나 입학식, 어떤 학교행사가 있을 때 각 학급에서 예전에 우리가 정말 학교 다닐 때 그럴 때처럼 그런 학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뭐 강당설치나 이런 게 예산이나 부지나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추억을 쌓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여쭤보겠는데 각급 학교에 교실에 지금 에어컨 설치가 전부 돼 있나요?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내려주신 예산을 가지고 범위 내에서 에어컨을 가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따로 있나요? 어느 금액만큼 몇 시부터 몇 시에 틀어라, 이거를 학교장이 재량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동부교육장님 맞습니까?
대답하기 힘드시니까 서부교육장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그 시간대별로 하나요, 아니면 뭐 탄력적으로…….
지금 현재 냉난방 시설가동 시기와 시간, 온도 정도는 학교장이 학교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 저도 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 저도 거기 지역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많은 학부모님들이 애로사항을 여름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하면 아이들이 더운데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계획이 어떠신가요. 증액을 할 만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작년부터는 공공기관 전기요금이 많이 지금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비해서는 똑같이 에어컨을 가동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이제는 아이들이 활동하는데, 수업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온도를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권장온도는 실내온도를 25도 정도로 맞추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학생 수가 많고 활동량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학교들은 22도, 23도까지 낮추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워낙 날씨가 덥고 아이들이 활동하는 게 많다보니까 아침 등교시간부터 에어컨을 아예 30분 전부터 가동시키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름철에는 늘 민원이 덥다, 에어컨을 가동시켜 달라는 게 민원입니다.
아무리 더위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시기가 12개월 중에 3, 4개월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적어도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부분의 행사성 예산보다는 교육청의 행사성 예산은 별로 없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 아이들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라고 믿고 충분히 협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점심시간 전에 부드러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지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개원 후 처음으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이 대면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회의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이 집중하여 밀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앞에 교육장님들은 정중하게 하시는데 뒤에 분들은 졸 수도 있고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덜 좋은 거 같아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엄중히 할 때 다 같이 똑같이 그렇게 교육장님이 보고할 때는 뒤에 함께 오신 분들도 함께 보고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너무 간략하게 해 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볼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궁금한 것들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제가 시설에 관련돼서 요즘 환경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공기청정기잖아요.
그래서 혹시 교육장님들한테 궁금한데 몇 프로 정도가 지급이 됐고 그리고 몇 프로 정도가 앞으로 향후 설치할 예정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그래서 작년 학교 자체에서 설치한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 4개 학교를 지원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은 올해 거의 100%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공ㆍ사립해서 85개가 되는데 그 중에 70개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15개 유치원은 이미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0%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설치율이 떨어지기는 한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설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지금 공기청정기 설치한 게 36%, 37% 정도 되거든요. 학교 자체에서도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지원해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학교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기청정기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필터회사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문제점인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우선 요새 미세먼지 관계로 해서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관심들도 많으시고 해서 우선 공ㆍ사립유치원에는 지금 남부교육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거의 100%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는 67개 유치원이 있는데 공ㆍ사립 합쳐서요. 그 중에 1개원에서 관리비 문제로 설치를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희망교 3교가 있어서 거기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남부교육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 전에 설치한 학교도 몇 학교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필터 교환이 안 돼서 전부 폐기하느라고 많은 돈이 들었다고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고요.
학교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공기청정기를 사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계속 필터도 갈아줘야 하고 한 실에 10만원 정도만 따져도 30실이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그 관리를 다 어떻게 감당 하나 이 걱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관리비도 적정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공기질하고 관련돼서 올해는 학교에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다가 42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늘 공기를 측정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조금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육부에서 각 시ㆍ도에 공기청정기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80억 정도 예상을 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16개 학교에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제가 알기에는 작년 12월에 교육부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올해 예산을 책정해서 각 시ㆍ도에 지원해 준다는 그런 걸로 아마 계획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유치원부터 하자해서 아마 교육지원청이나 전체가 다 유치원은 100%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또 시교육청 차원에서 시하고 시교육청하고 어떤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도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이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설치되는 곳이 있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올해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나 설치되어 있는 것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돼서 저희 서부관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교육장님들 말씀하신 거와 같이 유치원은 자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곳도 있고 또 임대해서 쓰는 곳도 있고, 작년도 지원 사업 120개 중에서 99개교가 지원받아서 실질적으로는 다 공기정화장치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도 있었고 저희 서부 같은 경우에는 서구청 또 매립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경비보조사업이 있어서 작년도 초등학교 21개교 설치하고 이래서 현재 초등학교는 40% 학교에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공기청정기나 공기정화장치의 효과성도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향후 유지 보수 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게 학교는 먼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터를 자주 교환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운영비 차원 때문에 많은 학교들은 6개월에 한번 필터 교환하는 것으로 계약해서 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한 대당 13만원에서 25만원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필터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라는 문제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누가 그럼 그걸 관리하느냐의 문제도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 효과성 따져보시고 경제성도 따져보시고 관리도 좀 더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참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거의 모든 학교가 신설학교일 경우에는 공기정화장치에다가 공조기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미세먼지를 거르는 필터가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오염도가 심하면 자동으로 가동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연동시켜 준다면 효과성도 있고 경제성도 있고 활용도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강화도 마찬가지로 관내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학교가 있고 또 기계적으로 환기하는 그런 설비를 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주로 기계 환기설비를 갖추고 있고, 유치원은 100% 공기청정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는 27개교가 이것을 갖추고 있어서 약 46% 정도가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더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것도 궁금해서 말씀은 드렸고요. 그런데 중간에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공기청정기가 초기에 나와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1시간씩 돌렸을 때 공기가 정화되는 것도 있지만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도 굉장히 많다고 해서 제가 일단은 업체에 조사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먼저 나중에 제가 발표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공조기가 일단 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 된 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공기청정기를 놓지만 지금 새로운 학급에는 공조기를 넣어서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공조기로 다 정화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거에 공조기가 들어가게끔 하는 게 일단 맞는다는 거,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돌리면 그 내에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는데 환기문제도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학부모들은 다른 데는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우리는 없다고 막 해달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당장 그게 보여주기 식이 되면 안 되고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로 해서 그리고 건강상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을 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안을 맡겨 놓았는데 그게 안이 나오면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보고를 해 드리고 서로 상의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공기에서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전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제가 오전에 참여를 못해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공기청정기 얘기가 제가 없을 때 나왔던 문제 같은데 저는 이것을 7대 때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정질의도 했고 또 각 학교에 직접 가서 측정도 했고,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서 본위원이 상당히 주장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공교롭게 제가 산업위원회 소속이고 우리 교육청은 교육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이게 잘 소통이 안 되고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수도권매립지특별환경개선금으로 산업위원회에서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면서 13억을 만들어서 서구에 보내서 서구에서 지금 각 학교 일선에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거의 1년 가까지 정체되고 있다가 이제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왜 교육청에다가 그 돈을 13억을 주고 하지 않고 서구청으로 왜 갔는지 아세요, 서부교육장님? 내용 잘 모르시죠?
이 얘기를 하려면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떠들어도 얘기를 다 못할 거예요.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얽혀 있는 제가 한이 많습니다. 제가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1억을 가지고 그것도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저런 교육청에서는 이게 뭐냐 하면 너무 안일무사 한 거야, 알아서 해 주겠죠, 정부에서 해 주겠죠. 이런 거였단 말이죠.
제가 1억을 가지고 작년에 시범사업 하겠다고 해서 저는 근거 없이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실내공기 측정을 다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세무고등학교를 택한 거예요.
그런데 세무고등학교가 사립이라고 그래서 안 된다. 새로 생긴 최근 학교인데 왜 거기다 해야 되느냐? 이런 저런 토가 너무 많아.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런 거 측정 다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2년 동안 실내공기 질 개선 측정한 자료를 받아보니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질문을 했지만 어떻게 8이 나오고 9가 나옵니까?
그때 부교육감님이 답변하기를 제가 어떤 방법으로 측정했느냐라고 하니까 위탁업체에 맡겨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측정방법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레이저로 싸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공기 표집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개념조차도 교육청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9가 나오고 8이 나옵니까? 뭐 진공상태입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각 관공서에서도 위생검열 식당에 나간다 미리 통보합니다. 그러면 식당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날짜 맞추어서 냉장고 다 꺼내서 청소하고 대청소하고 딱 검열 받을 준비해 놓고 검열 받으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려요.
학교에서도 위탁업체에다가 위탁하면 며칠 어디 학교 가고 며칠 어디 학교 간다고 다 통보 미리 하죠?
아, 물청소 다해놓고 창문 열고 환기 다 시킨 다음에 측정하면 그게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받는 실내공기 질입니까, 그게. 불시에 가서 측정을 하는 게 평소에 우리 아이들이 맡는 공기 아니겠어요?
제가 실제 측정한 거를 동영상으로 그때 시정질의 때 본회의장에서 보여 줬지만 우리나라 기준치 PM10, 100이죠. PM2.5 50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그 기준치 자체도 2배로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 기준치마저 초과하고 있어요. PM10 130, 140 나오고 있습니다. PM2.5 초미세먼지 100, 110 넘고 있습니다. 4배 넘게 넘고 있어요.
그런 현실을 제가 직접 가서 측정하는데 그렇게 나오는데 교육청의 자료는 100이 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인천 전체학교 측정한 결과를 보면.
공기청정기 필터 얘기 하는데요. 제가 특정 업체 것을 특허를 받았고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중앙난방식으로 저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 필터는 어떤 걸로 역할을 하느냐 하면 물이 분산이 돼서 공기가 지나가면 물이 분산해서 미세먼지를 거르고 필터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걸러진 물이 가습효과도 있고 청정효과도 있어요.
그 특정업체를 제가 설치해서 시범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의혹을 삼고 저한테 권익위에 고발을 해서 제가 권익위의 조사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공기청정기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각 학교 일선에 공기청정기 지급했다가 학교에서 필터관리 교환해야 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무용지물 됐던 그런 과거 사례도 있고 해서 나는 그 제품이 정말 적합하다고 본 거예요. 그거는 평소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공기를 빨아 들여서 내보낼 때 물로 필터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터를 별로 그 물이 다시 흘러서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필터를 교환하지 않고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때문에 정부에서 우수제품으로 특허도 받고 이런 제품이 있어서 소개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일선학교에서 공기청정기 줘도 유지 관리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공통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런 것을 다 경험을 해보고 제가 그 제품을 추천을 하고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이상하게 교육청에서는 이런 저런 의혹만 가지고 계속 그런 저런 핑계만 대고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하고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겠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13억이라는 돈을 우리 서구지역 관내 시범학교 하겠다고 그래서 13억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서구청에서 인재육성과하고 교육청하고 교육청의 지침을 자꾸 내려 보내고 어쩌고 해서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됐던 거 아니에요, 1년도 넘게.
왜 교육행정이 이래야 됩니까?
더 좋은 거 있으면 받아들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제시를 하든지,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을 두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려도 얘기 못해요. 제가 그 동안 겪었던 일들을 다 이 회의시간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부동이에요, 복지부동 우리 교육청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학교에 가서 학교의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시범학교를 돌려서 좋은 대안을 교육부에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뭡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해 주겠죠. 이게 대안 아니에요?
서부교육장님, 마전고등학교 최근에 학교 흔들림 현상 보고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서부교육청에서 학교방문 했습니까? 누가 갔습니까?
저희 행정지원국장하고 시설과에서 저희가 그 현상 얘기 듣고 바로 학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몇 월 며칠에 가셨어요?
출장 날짜는 저희가 4월 17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이요?
누구누구 나가셨죠?
저희 행정지원국장, 시설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다녀왔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시설과장님 또 누가 나갔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날짜는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갔다 온 결과가 어떤 겁니까?
보도자료 나온 바대로 거기가 올 2월부터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고 2층, 4층, 5층 교무실에서 선생님들께서 진동을 확인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야간에 에어컨 실외기 가동을 중지하고 진동여부를 확인했더니 약간 컵에 담겨 있는 물에 미세한 파동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에어컨 실외기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6월 8일에 교육청에다가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5,000만원을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6월 14일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올 9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위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마전고등학교 방문했습니다. 그때 마침 교장선생님은 어디 교육 중이어서 자리에 안 계셨고, 제가 행정실장님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물어봤을 때 교육청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제 지역구인데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우리 서부교육청 교육장님이 더 먼저 보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죄송하게도 마전고등학교 신설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시교육청 소관업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문제가 있을 때 증축을 하든 여러 가지 저희가 이상을 지원해 줄 때는 저희 지원청 소관업무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일선학교에서 증축이고 이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접수가 된 거잖아요, 진동이 흔들린다는 접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지원청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확인할 사항 아닌가요?
죄송하게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학교에 진동여부를 보고 받은 것은 보도자료 나올 쯤 이었습니다.
제가 선거 때 그것을 접했어요, 저는. 제가 선거 때.
어쨌든 저는 안전진단 하는데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에어컨이나 실외기가 옥상에서 큰 대형이 가동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진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꺼놓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그렇다면 메인 스위치 전원을 전부 다 차단을 해봤냐라고 물어봤어요. 그건 안 해봤다고 했어요.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도 의료기 제조업을 한 사람으로 전기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동이라는 것은 전기에 의해서 미세하게 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 태양광 설치도 되어 있죠?
터빈 돌아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그래서 에어컨만 꺼서 할 일이 아니고 메인 스위치, 학교에 들어오는 전체 스위치를, 차단기를 내려놓고 한번 컵을 놓고 한번 봐라.
지금 일부 교사님이 실험했을 때, 컵을 놨을 때 흔들림이,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어컨 실외기나 모든 걸 껐을 때 그게 약간 줄어들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태양광 터빈이 돌아갈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 요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거기가 지금 지하철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땅굴이 거기까지 온 것도 아닌데 진동이 왜 일어납니까? 분명히 원인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건물 안에 뭔가가 가동되고 있는 전기적인 모터나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이지만 정확한 것은 가정에 불이 나가서 누전이 돼서 전기가 나가면 뭐 때문에 나갔는지는 스위치가 각자가 있잖아요.
등 스위치가 있고, 벽면코드 스위치가 있고, 에어컨 스위치가 있고, 냉장고 스위치 있잖아요.
다 꺼놓고 하나씩 올려보는데 마지막에 그게 나가면 그거 원인 아니겠어요?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안전진단 하기 전에 그런 거부터 해봤느냐 저는 이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희 시설과에서도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각적인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서 전체적인 설계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물론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안전진단 예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잡히면 굳이 예산 안전진단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근본 원인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늦게 와서 제가 오전에 질문 안 해서 할 말은 많은데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앞으로 두고두고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업무계획 다 봤는데요. 보다 보니까 유치원에 관한 거나 교육복지에 관한 부분들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빠진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그래서 이건 나중에 더 공부하면서 사실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인성교육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부 같은 경우는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인성교육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리고 집행이 된 것은 아마 학교단위로 내려가는 바로 집행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집행은 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성교육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힌 이유.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저희가 인성교육 쪽에 예산이 다른 교육청보다 많은 이유는 저희가 다른 교육청하고 다르게 소규모 학교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섬 지역 학교 지원 그리고 수업개선을 위한 지원 이런 것까지 이 예산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이 넓다보니까 사실은 옹진까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다보니까 그런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제한 동구ㆍ옹진 문제일 것 같은데요. 2013년인가 행안부가 이 규정을 바꾸면서 구청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서 교육청에서 교육환경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인 건가요?
저희가 시하고 이렇게 해서 50대50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옹진하고 동구 쪽에는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에 열악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일수록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교육경비 보조제한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 예산 6억을 해서 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구에 3억, 옹진군에 3억인가요, 아니면…….
학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억 8,000 정도되고, 중ㆍ고등학교에 3억 2,000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뭔가요?
이 돈을 가지고 아이들 그러니까 원래 교육경비를 주는 것들이 학교의 교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쓰게끔 이렇게 해주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그 돈이 구청에서 안 오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돈이 쓰이는 겁니다.
혹시 이게 그 당시에는 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를 했었고, 시ㆍ도교육감 협의회도 사실은 이게 전국적으로 82개 시ㆍ군ㆍ구에 해당이 되나? 그랬던 자료를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교육부와 행안부의 관계일지, 아니면 저희 교육위원회도 사실 무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시ㆍ도의회가 같이 결의문을 낼지, 시ㆍ도지사 협의회가 결의문을 낼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책을 위한 것들이 사실은 나서져야지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부청장님도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 부분들이 원래 교육격차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나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인데 말씀을 듣다 보니 이게 왜 인성교육으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안 풀려요.
이게 저희가 인성, 사실은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해당 과에서 이것도 이쪽에 포함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번에는 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교육부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나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쩌면 인권교육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더 시행이 되어져야 인성교육이 뭔지를 저는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아까 북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학교평화공동체 만들기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저희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미래 인재 키움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 역량 있는 우리 학생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인문학 능력을 키워준다든지 또는 창의력을 키워준다든지 그리고 인성을 키워주고 그리고 그것을 키워주기 위한 학부모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이 있는데요.
그 중의 일환으로서 2가지 인성프로그램 중에서 인성이 자라는 학급회의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학급평화공동체 만들기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쪽에 특화되어 있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특별한 강사 분들을 모시고 학급회의를 친구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한테 학급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면 민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프로그램이고요.
또 아까 평화공동체 말씀하셨는데 학급평화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학급에서 폭력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으냐?
예를 들어서 모둠별로 모의법정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잘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본인들의 뜻을 마음껏 펼칠 때 가장 인성이 저는 잘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5월 5일이면 전국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어린이 놀이헌장 이런 걸 발표를 하거든요. 아마 아실 텐데요.
그래서 거기에 시ㆍ도 교육감님들도 같이 협의회 준수사항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평화공동체나 아이들의 인성수업이나 이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잘 놀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초ㆍ중ㆍ고에 특색 있게 가야되는 내용들이 많이 다를 텐데 그런 부분들 같이 감안하셔서 행복한 학교가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너무 뭔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동안전지도 수업하는 거 아시나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해마다 진행을 하거든요, 아동안전지도 수업이.
물론 교육청 주관 사업은 아니라서 여가부 사업으로 해서 초등학교에서 해마다 아동안전지도를 그리거든요, 그 동네에 직접 나가서.
오늘 안전 관련해서 CCTV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혹시 지나가시다가 비상벨 한번 눌러보신 적 있으세요?
다 작동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우리나라 행정시스템을 그렇게 믿진 않으시죠.
아이들하고 직접 나가서 비상벨도 눌러보고 CCTV나 관제센터랑 통화도 해보고 이러는데 그런 지도를 그려요.
직접 동네에서 이이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 곳이 해마다 몇 개의 곳이 있는데요. 인천에서도 모든 구에서 그 사업을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 협조를 얻기도 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학부모의 참여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이 동네에 나가서 그 지도를 그리면 남부 관내나 각 구청에는 아이들이 볼 때는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위험합니다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올해도 같이 나갔었는데 상대적으로 아파트 지역과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예상하시는 바겠지만.
그래서 안전지도 수업이라는 게 단순한 안전 개선,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체험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본인들이 문제제기한 것이 직접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될 텐데요.
특히나 스스로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 진행을 하면서 아쉬웠던 것 중의 하나는 이게 성폭력문제랑 연결돼서 같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짧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는데 그 뒤에 후속으로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게 아이들에 대한 성 인권 의식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면 이 사업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작동이 되어 질 수가 있는데 하루에 3시간, 4시간 진행하는 것으로만 이 사업비는 여가부에서 나와요.
그러나 학교에도 성교육을 15시간이든 뭐든 진행돼야 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간 활용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전지도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거예요. 이게 행정의 칸막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간에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안전한 환경 같은 경우는 같이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탁의 말씀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있으면 저도 참가를 해 봐서 같이 한번 체험활동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꼭 해 주시고요.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는 안전과 어른들이 보는 안전에 대한 시각은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보니까 예절관 그리고 인성체험관 이런 별도의 다른 교육지원청에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서부에만 있는 게 맞죠?
저희가 서부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인성교육은 효 교육을 포함해서 학교 교과교육만으로는 어렵다라고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을 운영하자 그래서 2005년도에 효 체험관을 은지초등학교에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인성체험관을 귤현초에 저희가 시설을 갖추었는데 그 귤현초가 요즘 학생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올해부터는 계산초등학교로 이전해서 현재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학교에서 다른 학교 친구들이 신청을 하면 그 학교에 가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은 효 예절교육관하고 인성체험교육관이 좀 비슷하게 체험관에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와서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기가 어려운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학교로 찾아가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가족과 함께 토요체험마당을 또 제공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장님 오시기 전부터 쭉 이 사업은 진행이 됐던 건가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절교육관은 2005년도 그 다음에 인성체험교육관은 2006년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10년 넘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솔직히 좋아하나요?
저희가 이것을 귤현초등학교에 있던 것이 교실 숫자가 모자라서 옮기는 과정에도 저희가 만족도 그 다음에 전체적인 측면을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저희들이 현 사회에서 특히나 이런 예절이다 그러면 전통예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켜가면서 전통예절 속에서 요즘 시대에 강조하는 공동체나 소통역량 같은 것도 함께 기를 수 있다고 봐서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말로만 강조가 되면 사실은 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 중에는 와서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예절교육이든 인성교육이든 각 학교 리더를 길러내고 있어요, 교육을.
그래서 학생들도 나머지 아이들의 리더의 성격으로서 인성교육 같은 것도 직접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일단, 임지훈 위원님 나가신 건가 질문을 안 하셨을 텐데 하실 거 많을 텐데.
다른 분들한테 일단 더 하시게 하고요.
저 다음에 또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앞으로 알아나가야 될 사항들이 많다는 걸 많이 입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안 담긴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궁금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의 환경과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사들에 대한 정책이 보이지가 않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교사의 교권이라든지 권익, 인권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안, 정책이 있을 텐데 우리 각 지원청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이러한 정책 사업이 있는지 하고 일단 그거 먼저 간략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짧게 하고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되고요.
우리 남부교육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사실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고요, 선생님들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시교육청에 전문변호사라든가 이렇게 있어서 자문 정도의 역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런 쪽보다는 저희가 신경 쓰는 것은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이렇게 제고하는 쪽 그래서 교사들의 질을 제고하는 그런 쪽에서 일들을 지금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전문적 학습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해 주고 활동을 진짜 활발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북부교육장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 주셨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지원단을 편성을 해서 선생님들을 컨설팅을 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2015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든지 또 그 밖의 학교폭력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연수들을 통해서 전문성을 신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곧 교사의 권위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교권 보호에 관한 차원에서 지금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에 교원돋움터라고 하는 교권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권이 침해가 된 사례가 나타나면 그것을 교원돋움터에 연락을 해 드리면 교권 침해당한 선생님에 대한 상담도 해 드리고 또 그곳에 오지 못할 경우에 병원과 이렇게 MOU를 맺어가지고 선생님들이 가셔서 치유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 선생님들이 교권의식이 확실하게 그래도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참고 지나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지금 많이 갖고 계셔요.
교육장님, 참는 게 아니라 포기가 될까봐 지금 자꾸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권책임관이 교감선생님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교권책임관 연수도 1년에 두 번 정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교원치유센터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교권이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매뉴얼도 지금 시교육청에서 배포가 돼가지고 각급 학교에다가 배포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묻어서 그냥 넘어갈 일들이 많을 거 같아서 학교에다가는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 연수 시에 절대로 그냥 조그만 사안이라도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이 혹시나 이 교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면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이걸 덮어두는 사례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음을 계속 홍보를 하고 그래서 지금 교원돋움터를 이용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 짧게…….
앞에서 다 거의 유사한 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학교폭력에 대한 전담 변호사 채용을 해서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교사들에 대해서도 물론 아까 돋움센터의 교권치유보호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들도 사안이 발생하면 그것을 안내해 주고 그러지만 또 저희들은 자체에서 전담 변호사를 운영을 해서 선생님들한테든지 어떤 조직문화 이런 데에다 안내를 해 주고 많이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연수를 하고 관리자들이라든지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사들의 교권과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신 서정호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학교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래도 학교이고 교사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교육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것이 아마 현실적인 가장 교권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우지 못하는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학교를 도와주고 교사를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문역할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 추경에 실질적으로는 자문 변호사를 교육청에 두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의 전문성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아무리 혁신교육을 강조하든 새로운 교육과정이 나오든 학교 교과 수업을 이끌어 가는 것은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변화 없이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변화도 외부에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정말 자율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변하겠다는 의지로 스스로의 집단 지성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교사들의 어떤 수업의 방법이든 내용이든 전문적인 학습공동체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중학교는 학교별로 거의가 3, 4팀, 초등학교는 4팀에서 5팀 정도의 자율적인 전문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있고 저희들이 소요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만 서부는 자문 변호사님이 안 계신 거죠?
현재 교육지원청에서는 저희가 수범적으로 동부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동부만?
잠시만 작년에 3개월을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반응이 학생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만 올해 다시 1월에서 12월 31일까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서 이것도 각 교육지원청도 다 같이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앞에 4개 교육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슷한 내용이고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연수를 통해서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교권이라는 게 학생들과 함께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토론회를 열어서 서로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권도 보호되면서 학생들 인권도 보호되는 그런 측면의 토론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교원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스승의 날 배구대회 또 강화 둘레길 걷기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의 애로점을 나누어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권이 떨어지는 만큼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실은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바라볼 때에는 권한보다 책임이 너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육장님들, 교육감 이런 분들이 어떠한 조그만 안전사고라도 나면 정말 큰 부분에 마음고생과 행정적인 처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교사에 대해서는 가족이란 개념을 충분히 함께라는 개념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연수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일들 너무 좋지만 요식적인 부분이 안 될 수 있게 정말 교사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 교육장님들 다 길을 걸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교직원들의 교권과 권익이 우선이 돼야 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5개 지원청에 당부를 하고 싶은 부분은 교사들의 동아리행사 지원이라든지 각종 교사체육대회, 각종 탁구대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계속 없어지는 추세이고 없어지는 부분이 예산 때문이라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동아리행사 지원이라든지 교사가정행복지원사업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해 주시면 시간이 조금만 흐른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면학 분위기 조성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마음가짐이 될 것이고, 17개 시ㆍ도에서 교육환경이 어렵다고 계속 그러지만 우리 8대 의회 전반기에는 기초적인 부분은 꼭 따라갈 수 있게끔 본위원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본청과 관련돼서도 같이 질의할 문제인데 오늘 교육장님들 아셔야 될 문제이고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학교업무 정상화라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학생중심 교육 효율적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한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 시키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와 관련돼서 그 내용이 아닌, 오늘 제가 어제 언론에 나온 것을 봤어요, 봤더니 그동안에 계속 얘기가 돼 있던 내용인데 방학 중 근무조 이런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학 중에 아이들이 방학 중이기 때문에 학교가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관리 인력들만 남아서 학교를 관리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근무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옛날하고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방학 중에도 방과후학교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꽤 많은 인력이 적게는 몇 십 명에서 몇 백 명까지 학교를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아이들 관리 때문에 근무조라는 것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시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의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근무조를 폐지하고 좀 더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기사에 보면 “인천시교육감 인수위 방학 중 근무조 공문 월권 논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월권으로 들어갑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한 거 같고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근무조 폐지하는 거를 반대할 수도 있고요. 또 찬성해서 근무조를 폐지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중등 같은 경우에 중학교가 28개가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0개 정도 학교는 이번에 근무조를 폐지하는 학교가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협의과정을 거쳐서 선생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근무조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학교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님들의 재량권으로 근무하신 분들과 협의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죠?
그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혹시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쪽에서 공문을 시행한 것이 아니고요. 시교육청하고 아마 말씀하셨던 인수위 쪽에서 보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확실하게 안 해서 어느 과에서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쪽에서 보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방학 중 근무조가 폐지가 됐어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방학 중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때문에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사서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도서실을 개방해서 아이들 책도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무하는 인력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무슨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게 조금 느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의견은 있었죠?
계속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다시 한 번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체험학습에서 소규모 테마형으로 전환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소규모 테마형으로 전환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것도 안전하고 관련이 된 문제들인데 일단 그전에는 수학여행을 가면 아시겠지만 학년 전체 그러니까 6학년이면 6학년, 중학교 같은 경우에 3학년이면 3학년 전체가 움직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반 내지 두 반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어떤 주제를 정해서 테마형태로 이렇게 수학여행을 하는 그런 쪽으로 변환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또 우리 학생들이 기존에 전체적으로 가다가 학년별로 이렇게 갔을 때 효율성이라든지 또 학부모님들의 만족도 또 학생들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제가 확실하게 조사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규모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학부모님들도 지금은 많이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안전 관련돼서 보면 CCTV 관리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운영 또 경찰서와 등하굣길 캠페인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지금 관내 CCTV는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전체 학교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화소수가 어느 정도 돼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화소수는 제가 알기로 100만 화소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화소면 지금 현재 나오는 화소수에 비해 굉장히 떨어지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그 전에 얼마였느냐 하면 30만 화소로 그 정도로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것 가지고는 식별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게 100만 화소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200만 화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다시 설치하는 학교들은 화소수가 높은 걸로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저도 아침에 아이들 등하굣길에 녹색어머니회에서 운영하는 아이들 교통지도를 저도 가끔 나가 봅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 교통안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학교별로 물론 다릅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맞벌이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데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의견이 혹시 있으셨나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있을 때는 맞벌이 부부 분들은 활동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분 아닌 분으로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어요, 맞벌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외벌이인 집안에서 해 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날을 줄여주고 하루 정도 나오신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조정을 했었습니다.
북부교육장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북부교육청에는 삼산과 부평서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마 인천경찰청 내에서 아이들 교통사고율이 가장 적은 걸로 돼 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하고의 교통문화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시는지요?
삼산경찰서장님도 제가 만나 뵙고 그리고 부평경찰서장님도 만나 뵙는데 우리 학교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캠페인도 자주 하시고요. 그러시면서 녹색어머니회 발대식도 함께 성대히 하시고 해서 저도 그런 곳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담당 녹색어머니회 회장님들하고 약속은 지금 해놓았는데 지금 만나 뵙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어려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통을 한번 해 보시고요.
저희들이 나갔을 때 주로 관청에서 나오는 데는 경찰서와 관할 구청 이렇게 지역위원님들이 나오시는데 교육청에서는 제가 나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장님 &#48476을 때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저희한테 알려 주십사 했더니 앞으로는 알려 주시겠다고 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이들 안전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 주셔야지 경찰서만 믿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께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요즘 석면교체사업이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남동구 학교에서 그런 게 하나 나온 거 같은데 남동구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날 저희들이 다 다녀온 다음에 거기 나오는 입구에서 조금 미비해서 현장에서 다 조치를 하고 그 분이 다 보고 갔는데 그게 언론에 보도가 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시 또 담당자하고 시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계속 사업 하는 다른 학교도 더 세심하게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는 어떻습니까?
저희 서부가 아마 작년도에 석면교체공사 하고 나서 청소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이게 석면가루가 아니냐는 의혹이 조금 있었고 그래서 환경관리원과 외부 다른 타 교육청과 서로 교차해서 다 텍스를 시공한 학교 7개교에 대해서 전면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그런 학부모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청소를 우리 시설과에서 다섯 번에 걸쳐서 대청소를 합니다. 정밀청소를 한다고 할 정도로 세심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면 텍스교체 할 때는 기존에 있는 틀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텍스만 교체했습니다마는 천장틀까지도 완전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교체하고, 그 다음에 모든 비품을 외부로 다 반출한 뒤에 석면 텍스를 교체하는 것 등등해서 여러 단계의 안전을 위해서 세심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 여름방학 때 51개교 중에서 86%에 해당하는 44개교가 석면 잔재가 발견됐다고 나와 있는데 학부모님들은 아직도 많이 믿지를 못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각별히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드시고 또 혹시 모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9쪽에 보시면 학습부진학생들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제 현장 지원 또 학습클리닉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찾아가는 학습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래서 상담사를 채용을 해서 주제별로 맞게 계속해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코칭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개인학습상담 및 코칭도 해서 초등학교에 29명하고 중학교 7명하고 있고요. 집단학습도 마찬가지로 중학교에 9명의 학생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상담사가 가서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채용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기초학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기초학력에 대한 측정범위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게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3가지의 두드림학교하고 기초튼튼 행복학교, 초등 학습맘인데 학생들이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전으로 말하면 진단평가를 해서 그 학생들이 저조한 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두드림학교 또 기초튼튼 행복학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거든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두드름학료는 정서행동장애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학습적인 부진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튼튼 행복학교라는 것은 교과학습에 대해서 진단평가를 해서 저조한 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대략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마 각 학교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제가 통계를 찾아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기초학력책임제라고 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초학력 부진인지? 또 기초학력 부진 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또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이 과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비교평가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자료로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모를 해서 두드림학교는 운영 지원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거 하신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3월 1일자로 와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필요하면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지금 혁신학교지구 지정돼 있죠?
십정동 인근인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혁신학교 2년차인데 그래서 혁신학교를 기초를 튼튼히 하고 지금 앞으로 달려 나가고자 하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보면 첫 번째는 마을공동체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역교육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서로 협력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서로 구청, 민관학이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지원 체제를 구축해 놓았고요.
그리고 학교에는 학교 나름대로의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통해서 창의공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혁신지구에 교원이 됐든 학생이 됐든 학부모가 됐든 그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아주 잘 돼 있는 다른 곳의 혁신지구라든지 또 남부혁신지구 이런 곳을 방문을 해서 거기서 벤치마킹할 거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부평구와 지역 특화사업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삶터라든지 진로, 창체 동아리 공모를 한다든지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마을축제를 함께 여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십정동 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개 학교입니다.
지금 뉴스테이사업 때문에 많이 이사 갔죠?
지금 그 사업 하시는데 최초에 제가 구의회 있을 때 그거를 지정을 해 드렸는데 그때 하고 주변 환경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변화가 많이 있는데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과 지금 현재 진행과 또 앞으로의 계획과는 차이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많이 떠남으로써.
지금 그래서 문제는 우리 학생수가 적어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그대로 계획했던 대로 하면 되는데 마을축제라든지 같이 마을에서 방과후를 함께 해 주시는 사업이 있는데 학생들이 적다보니까 물론 작은 곳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의 손길이 많이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수가 적다보니까 이 사업이 자꾸 지지부진해 지는 경우도 있고, 도움을 잘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잘 하시도록 제가 믿고요. 최초에 했던 데가 남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도 제일 많이 확보를 하셔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지금 남구 사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저희 남부교육혁신지구는 4년차 이렇게 지나면서 정착도 되고 특히 남구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셔서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학교에는 창의공감 교육과정 운영해서 아마 그거하고 그 다음에 독서토론논술교육 쪽으로 해서 교부액들이 3,000정도 그 정도 해서 학교교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저희 쪽에서 보면 지속 발전 가능한 모델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전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마을교육활동가를 양성을 많이 하고요. 지금 61명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 분들이 마을에서 함께 아이들이 학습하고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동아리를 운영을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마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체험하습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연수프로그램으로 해서 마을에 있는 활동 가능한 곳들, 체험처 이런 곳을 다니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쪽의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주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지금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명에서 하나 특이한 게 남구 온마을 교육 특성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실 잘 아시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다. 그런 쪽이 강조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교, 마을 그 다음에 지역사회, 유간기관 같이 협력을 해서 남구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교육공동체로해서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협력해서 키워보자 그런 쪽의 사업입니다.
지금 교육지원센터가 구축이 돼 있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센터라는 말은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인력적인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님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몇 분 안 되고 그래서 말은 이렇게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부족한 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내일 교육청 정원조례가 올라와요. 뭐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마을공동체 사업 또 혁신사업을 하는데 혁신미래교육과 마을공동체를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으로 해서 증원하시겠다고 정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이렇게 현시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교육가가 아닌 별정직이 들어와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지에 대해서 혹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장님.
제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적절치는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쪽에서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사실 마을하고 같이 공동체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쪽의 전문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혁신지구 하면서 운영상 특히 인력상의 어느 한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신 건가요?
글쎄요. 한계치라고 보기 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마을과 같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쪽에서 전문가가 들어와서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고로 여쭈어 본 겁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청라지역 과밀학급이 굉장히 문제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학생들의 수요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학생유발률이 35% 정도를 보면 많이 보는데 지금 청라 현재 과밀학급이 우려되는 지역은 여러 가지 경기가 활성화된 결과인지 학생유발률이 50%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주택승인을 받을 당시에 아파트 분양 뭐라고 그러죠? 주택수에 비해서 평형을 많이 줄여서 또 갑자기 분양 주택수가 늘어난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또 저희와 사전에 주택설립승인 대상이 오피스텔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또 당초에 계획에 없던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서 오피스텔들이 많이 들어서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정하지 못했던 학생수가 많이 급증을 해 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학교도 과밀학급 양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수용해야 될 교실 숫자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정된 주택공급으로는 예측이 가능하나 그 이외에 잡히지 않은 오피스텔이라든지 수요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과밀학급 해소방안이 4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교내 증축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교외 증축하는 방법 또 초ㆍ중학교 단독 신설하는 방법 또 초ㆍ중학교 통합 신설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지금 청람초인가?
청람초등학교하고…….
청람초등학교가 예정대로 되지가 않은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원래 청람초등학교가 들어설 때는 24학급으로 설계가 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풍경채아파트 1차, 2차가 들어오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39개 학급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람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이자 고통이 일반학급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실들까지도 전체가 다 일반 학급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5개 학급을 아니, 12개 교실을 현재 증축 중에 있고요. 이번 2학기에 저희가 완공을 두고 열심히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모든 신도시들의 공통점이 신도시가 한창 개발하고 입주할 때에 어려움이 큰데 청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5년 정도 지나면 거의 안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학급 수, 특별교실들도 다 다시 환원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데 당장에 학부모들의 민원을 제기하기 위한 신축문제가 과연 적합할까라는 문제도 좀 더 고려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증축과 증축 이외에도 사실은 그쪽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이거든요.
이랬을 때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하고 또 앞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 문제 학생수용계획은 시교육청에서 지금 맡고 있고요. 저희들은 시교육청에서 학교수용계획이 확정이 되면 통합구역을 확정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부 지역의 학교에 발전적인 측면을 생각을 한다면 현재 특별실을 여유 있게 사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증축 가능하다면 최대한 증축을 해 주는 것이 향후 다양한 교육과정을 담을 수 있고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교육환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증축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은 학교교육과정의 다양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제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급식실 규모가 실질적으로는 480석 기준입니다, 초등학교들이.
청람초나 경명초가 지금 가장 노른자인데요. 두 학교의 학생 수가 거의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정말 식당 이용하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상당히 많고 실질적으로 조리종사원들의 숫자는 정해진 숫자인데 그 많은 아이들의 급식을 지원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다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강화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화 보면 체험학습장으로 많이 학교 폐교 활용하고 계시죠, 지금요.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그건 학생교육원에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4개 학교?
강화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 지금 과밀학급도 문제지만 원도심 지역에는 교실이 공실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북부교육장님, 우리 부평구 내에 공실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 비어있는 교실이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파악된 건 없습니다만 원래 원도심 지금 마곡이라든지 산곡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교실은 공실이 있는데 또 원도심이라고 했던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부평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생활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을 지금 다 수용을 못해 가지고 거기뿐만 아니라 부평동도 그렇고 부흥초등학교도 지금 교실을 더 지어야 되는 그런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를 바라보면 또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 또 교실을 함부로 짓기도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천 지역 쪽에 뉴스테이가 7,000세대 정도 1, 2차 7,0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쪽에 인근 학교가 3개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현재로는 인구들이 많이 다른 데로 이주했기 때문에 공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실이 앞으로 향후 5년, 6년 정도는 비어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공실을 그대로 두실 건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또 따른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지금 산곡북초등학교 같은 예를 들어보면 공실 같은 것을 활용해서 아트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곳에 청천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공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는 또 나중에 시티가 다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에 다시 채워져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청람초등학교에서 겪고 있는 특별실 같은 것들이 만들었다가 다시 본교실로 만들려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아마 시교육청과 이렇게 협의가 또는 학교 이렇게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보면 교육청과 지금 다목적 강당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서 있거든요.
우리 부평만 보더라도 올해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들어갈 예정인 것 같은데 구하고 최초의 대응투자 했을 때 협의에 들어간 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강당으로 해라, 또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학교 해라라는 게 대부분 지금 목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물론 학교에 대한 관리문제도 있고 또 안정성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학교장님들께서 부담을 느끼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학교에서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같이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북부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개방하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개방은 거의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학교 운동부를 육성한다든지 그리고 본관과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관리가 어렵다든지 이런 학교를 제외하고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개방을 하고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부마초등학교에 교장으로 있을 때 배드민턴을 위한 동호회와 같이 그것을 쓰게 해 드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은 그쪽에서 대도록 하고 서로 이렇게 상생을 하면서 했더니 지역주민들도 좋아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방에 대해서는 특히 또 대응투자 해 주시는 거는 개방을 해달라고 하시는 요구가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연수라든지 모임 있을 때마다 개방에 대한 이야기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로 어쩔 수 없는 안전 때문에 또는 학교 관리상 또는 운동부가 쓰기 때문에 안 되는 학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부교육장님은 지금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부교육지원청도 기본 방침은 학교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전체 다 빌려주는 걸로, 개방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운동부가 실내체육관이든 다목적강당을 이용하는 이런 것 이외에는 거의 개방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간혹 가다가 잘못 사용을 해서 공문으로 발송해서 모임회장한테 이거는 자제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 세 번 정도 이런 거를 지켜지지 않을 때는 다시 다른 분이 와서 얘기를 하면 다시 계약을 해서 단위학교의 장이 서로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화교육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강화에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식품에 대해서 굉장한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우리 쌀 이런 것들을 학교에 공급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강화군에서 강화에서 생산되는 강화섬쌀을 많이 공급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아이들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체험학습도 우리 강화 같은 경우는 아이들 고구마 캐기라든지 또 벼 이삭줍기 이런 행사를 제가 한번 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근에 있는 도시학교하고 같이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을 위해서 각 면에 특색적인 그런 체험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송해면에 가면 완초 있잖아요, 화문석 만드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쑥떡 만들기라든가 또 감자 캐기 그래서 감자전 만들어 먹기 이런 체험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어르신들이 같이 도움을 주고 그래서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함께 만들어 가는 주민들과 공동체 의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부터 계속 이렇게 연속되는 회의에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우리 각 교육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대부분 질의를 다 교육청별로 질의를 해서 본위원도 질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석면교체에 관련돼서는 원래 본위원이 7대 때 위원을 하면서 초도부터 우리 교육감님이나 유정복 시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이고 그거에 대한 예산확보를 빨리 해야 된다고 부르짖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원래 석면은 2004년도 이전에 텍스가 생산된 것은 전부 다 석면 텍스이고 그 이후에 생산된 텍스가 무석면 텍스가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공서나 학교가 그 이전에 설치된 학교는 전체 대상이 교체대상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도 교체될 시기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손도 못 대고 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많은 학교들이 텍스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전체 학교 중에 텍스가 해당된 학교가 몇 군데고, 해당된 곳에 기 교체한 곳이 몇 군데고, 앞으로 교체해야 될 곳이 몇 곳인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다면 텍스를 교체를 하고 나서 텍스 교체비용보다는 사실 텍스를 폐기처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현실적인 것 때문에 본위원이 물론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본청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겠지만 제가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도 시범학교를, 저는 시범해 보는 걸 참 많이 즐겨하는 거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받아들여졌어요.
어떤 거냐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텍스를 갖다가 뜯지 않고 텍스 교체비용보다 훨씬 몇 배 저렴한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을 개발한 게 있어요.
말 한마디로 그대로 얘기하면 약품으로 코팅하는 거예요, 텍스를 위아래. 천장 안쪽과 바깥쪽을 코팅하는 방법이에요.
경기도에서는 일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도 그거를 시범사업을 해서 그게 어떤 한 학교를 전체 할 필요도 없어요. 교실 하나만 시범적으로 해서 했을 때와 하고 난 이후에 측정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게 국가 정부 산하에서 인정도 다 받고 특허도 내고 해서 인정받은 공법인데 신뢰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시범을 한번 돌려서 그거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도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아. 왜 그런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텍스 교체하고 나서도 잠재력이 있는 석면이 또 문제라고 신문에 보도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아쉽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그런 것도 아니,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 교실 하나만 시범학교해서 해도 되는데 일부 교육청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뇌물관계나 이런 게.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시교육청이 받아들이질 않고 겁먹고 안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훨씬 예산절감을 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도전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도전할 의사가 없고 할 의향도 없어 그냥 우리 시교육청의 고위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자기네들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만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그리고 복지부동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도전해서 좀 더 예산 절감되고 발전적인 것이 있다면 도전을 해야죠, 왜 안 합니까?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그렇다.
학교시설 다목적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 다목적실이나 운동장은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자꾸 그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이유는 또 있겠죠.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학교 실내하고 별개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참 좋은데 다목적실을 개방함으로써 학교 전체가 보안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더라도 최대한 우리 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 쌀에 대해서 저는 자꾸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학교에 친환경 쌀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친환경 쌀이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계속 지급할 수 있는 강화에서 생산되는 양은 한정돼 있는데 자판기마냥 돈 넣으면 계속 나오듯이 친환경 쌀 생산은 한정돼 있는데 계속 친환경 쌀은 공급이 가능 하냐? 수요와 공급이 맞느냐? 수요보다 공급이 딸리거든요, 사실은. 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친환경 쌀 지원 사업을 해서 계속 먹이는 것이 진짜 친환경 쌀이냐 이걸 되묻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조사해야 되겠어요.
대부분 친환경 쌀은 강화에서 생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강화교육장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강화교육지원청 김윤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강화에서 나오는 수요조사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365일 먹는 그 쌀이 친환경 쌀로 지원해서 먹는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계속 그걸 친환경 쌀이라고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으므로 본위원은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다른 위원들 질의 있으면 받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질의가 활발하지 않았는데 저 되게 많은데 하나만 할게요.
대안교실이 실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 내 대안교실, 서부교육청만 하고 있나요, 학교 내 대안교실?
학교 내에 대안교실은 시설 여건이 되면 거의 모든 학교에 다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가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이게 2014년부터가 진행이 된 건가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됐나요?
이게 학력 학업중단 이 카테고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이 영역에 대안교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취지가 뭐지 라는 생각,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학교 아이들은 의무교육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학교에 친구들과의 폭력, 여러 가지 폭력의 다양한 양상 중에 뭔가가 일어나서 교실 내에서의 수업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도 기본적으로 학습권을 저희가 보호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에서 상담도 하고 학습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학교 내의 교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당자가 별도로 계신가요, 각 학교마다?
주로 전문상담사가 있고요. 이게 학교마다 Wee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Wee클래스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업은 선생님들마다 주로 비는 선생님들이 가서 교과서면 지도해 줄 수도 있는데 거의 전문상담사 지도하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떤 수업을 받죠?
어쨌든 그 교실 안에 있으면 온종일인가요, 아니면 일반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것은 학교에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대개는 1주일 정도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별로 달라집니다.
많아요, 대상자들이. 대안교실…….
일부는 봉사활동도 하고, 인성교육도 겸하고.
학교별로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교육격차의 지역에 따라서도 사실은 차이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차이들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대안교실에 관련된 현황이나 연구자료, 이 운영에 대한 보고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또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원청마다 Wee센터가 있습니다, 조금 상위로서. Wee센터에 의뢰하는 경우도 많고요.
학교 내에서 별도 공간에서 지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 있었던 교복투사업과의 차이점은 혹시 뭘까요?
그건 조금 교복우사업은 주로 저소득층 학생들 이런 학생들의 상담부터 여러 가지 학교에 다니는 의욕도 증진시켜 주고 특별상담 이런 것도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대안교실은 생활지도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보듬고 껴안고 학교의 적응력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이 대안교실 사업도 하고 교육복지사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나중에 더 자세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찾아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남부교육장님, 혁신지구 남구가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남구에서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엄청나게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교육청과 구청이 손잡고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원래 남구에는 모든 분들 아시겠지만 혁신학교조차도 하나도 없었던 조건에서 사실은 교육혁신지구가 시작을 했던 거라서 토대가 갖춰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시작을 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시너지가 만들어 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인데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계양에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만들어 지고 있고, 부평에도 만들어 지고 있고 앞으로는 연수구나 동구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사업은 확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교육혁신지구랑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게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이 부분들인 건데 이거야 말로 학교 안에 벽이 무너져야, 학교의 담이 무너져야 사실은 실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자유학기제 관련돼서 MOU 단체 현황이나 이런 걸 파악해 달라고 했던 이유도 학교가 교육지원청이 얼마만큼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런 차원들일 것 같아서 행정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게 이런 차원일 거 같아서 이거를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보니까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공동체도 많고 풀뿌리 마을공동체와 연계되지 않으면 마을교육공동체는 또 다시 행정 주도로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마을공동체라 명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 안전문제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 문을 못 열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정상이 참작이 되지만 가정도 아이들에게 안전하지 못한 공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어떻게 지역사회와 소통할 것인가라는 부분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사실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계획들을 내 와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본청에다가도 얘기를 할 텐데 교육혁신지구 활성화가 될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제발 부탁드리는 거는 선생님들끼리, 학부모들끼리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같이 만나야지 서로 간에 신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덧붙여서 학생들의 의견까지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더디 가더라도 잘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아까 여쭤보고 중간에 한 번 더 한다고 했었는데요, 마지막에 하게 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동부교육청 연제곤입니다.
다문화 그 다음에 새터민 그 다음에 난민들이 동부교육청 쪽에 많이 몰려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가 안 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학급에 같이 속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무슨 방안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이 있나요?
제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대화가 안 돼서 거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강사 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연수구청장님 방문하고 또 오셔서 제가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또 남동구청장님한테 가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렸는데 한누리학교라고 해서 거기는 가면 요즘에 아랍 학생들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교만 가면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이쪽에 문남초등학교, 송도초등학교 이런 쪽에 굉장히 한 학교에 100명이 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통역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다말고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면 자기가 알아듣는데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방문하면 그게 제일 어려운데 그래서 한누리학교에 의뢰해서 버스를 운영을 해서 이 학생이 몇 시에 나와 있으면 그 학생이 픽업을 해서 가면 좋은데 이걸 학생들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구청장님께서도 흔쾌히 물론 거기서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와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해서 담당자한테 일단 지시를 해서 아마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누리학교도 가보니까 그 학생들이 거기 가서 한국어를 배우면 습득하는 학생들은 금방금방 습득을 하는데 이 학생들이 안 하려고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일반학교에서는 다시 한 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육청 차원에서도 어느 강사를 한 분을 해 줄 수 없는 게 이게 문화가 다, 언어가 다 틀리다보니까 2개의 뭐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분이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분으로 해서 아이들이 다 해서 가면 그 분이 또 설 곳이 없어지는 이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도 학교생활교육과에서도 이런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하여튼 다각도로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를 방문하고 실제로 한누리학교에 지원을 요청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저희들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에 보면 제가 지금 요청을 해서 다 받아놓았어요, 받아놓았는데 코치들이 장기적으로 너무 오래 있는 곳이 많다는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올리기가 무섭다는 얘기와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 지도자들을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게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운동부 지도자 선생님들을 평가를 해서 순환을 시키면 좋은데 종목 자체가 순환을 할 수 없는 종목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고등학교 운동부에 관해서는 시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만 그나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학에 문제에 관한 거는 요즘에는 학부형들이 다 개입이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도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ㆍ중 엘리트체육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양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돌봄교실과 관련하여 각 교육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맞벌이 하는 학부모님 입장에서 돌봄교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간부족문제, 향후 학생수 감소 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맞벌이 부모님들의 심정을 이해하여 안전한 보육 및 교육이 병행될 수 있고 충분한 공급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학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학부모님들도 교직원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불리한 여건에 있는 도시지역, 원도심지역 학부모님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엄격해 지고 성평등 이슈는 사회적인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더 엄격한 잣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성범죄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프로그램을 제작ㆍ운영하여 인천시교육청이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언론 보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올바른 변화를 통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인천시교육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출석공무원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덕환
교육지원국장 지호경
행정지원국장 이훈영
초등교육과장 차영희
중등교육과장 박상국
평생교육건강과장 김재영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재규
복지재정과장 김성권
교육시설과장 이성용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
교육지원국장 이순근
행정지원국장 이규호
초등교육과장 김미석
중등교육과장 심향숙
평생교육건강과장 임관숙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호섭
복지재정과장 곽미혜
교육시설과장 채희정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연제곤
교육지원국장 김응균
행정지원국장 김영일
초등교육과장 원은숙
중등교육과장 김시운
평생교육건강과장 윤경숙
학교운영지원과장 임현국
교육시설과장 방동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배경자
교육지원국장 이상미
행정지원국장 이양호
초등교육과장 최철호
중등교육과장 한상봉
평생교육건강과장 이소욱
학교운영지원과장 백윤영
복지재정과장 김규현
교육시설과장 심충섭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
교육지원과장 윤재환
행정지원과장 이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