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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12월 13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10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환경개선 등 주요 교육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기관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2억 9,800만원은 이러한 사업입니다.
학교의 중증장애인 학생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는 건데 고용노동부에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취업을 하게 되면 2명으로 계산을 해 준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직업의 기회를 주고 또 직업 능력도 키우고자 기술을 익혀서 학교기관 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물론 재학생도 있고 졸업생도 있습니다. 또 전공과 학생도 있고요. 이 학생들은 시간당 5,680원을 받게 되고요. 일주일에 5일 근무하고 그 다음에 8개월 동안을 취업하게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1명을 2명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의무고용률을 우리가 높일 수가 있고 또 이 사업효과는 약 100을 투자한다면 150의 효과를 얻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원어민중국어 보조교사 운영은 한ㆍ중수교 2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이고 교과부에서 700만원을 대고 교육청에서 1,11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중국어 원어민들의 역할은 중국어 수업도 하고 또 방과후 수업도 하고 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료는 전부 중국에서 부담하고 생활비 일부도 중국이 부담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증금이라든가 월세, 보험료,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현재 2012년도에는 12개에 배치를 했고……
네 번째, 직업교육글로벌협력 시범사업 3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교과부에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당초에 교과부와 KBS가 합동으로 베트남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 KBS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교과부에서 이 내용을 백지화하고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협력사업을 추진하라고 기본계획을 바꾸었다고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업 내용으로 보면 개발도상국 교사초청 연수프로그램이 있고요, 18명을 초청합니다.
또 개발도상국의 학생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교육협력국 직업교육지원단 국외 단기파견 이것은 추수지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지원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3개 프로그램은 필리핀의 세부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청이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글로벌인재양성 프로그램운영 지원은 호주나 뉴질랜드의 취업 분야 중에 용접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 용접은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기피하는 직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용접 부분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에 가서 현장체험을 하고 거기서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영상미디어고가 2억 7,000만원을 세우게 된 그 배경에는 이미 기숙사가 있는 강화도에 강화고와 강화여고가 있습니다. 또 삼량고도 있고요. 이미 강남영상미디어고는 기숙사를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강화고하고 강화여고에 아마 자문을 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생활실뿐만 아니라 관리실, 사감실 그런 데까지 다 예산을 반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대조되게 한누리대안학교의 기숙사 비품은 처음 생기는 거고 지금 학생들도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직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생활 비품만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났던 건데 한누리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기숙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아마 기본적인 생활비품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내용들은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부모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추경에 반영할까 생각했었는데 강남영상미디어고는 그런 것까지 다 미리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용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충실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로 이해가 되어지면 질의를 드리지 않고 자료로써만 대신할 텐데 지금 자료가 오는 것을 보면 어제 제가 요구했던 광성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내용도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고 그리고 제가 기존에 남부교육청으로부터 받았던 지원내용하고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신뢰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출처에 따라서 지원 내용 했던 것이 달라진다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청하고 어제 제출했던 교육시설과하고 하셔서 시설비 외에 광성중ㆍ고등학교의 지원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교육청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던 최근 3년간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평가해서 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학교평가 지표가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민간투자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민간사업 내용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진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원회 구성과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 세미나 운영지원으로 3,500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세미나의 내용과 중등영어교육연구회라는 것이 어떤 단체인지 그 다음에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지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의 행정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보조인력이 있다라면 그 호칭을 뭘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보조사인지 어떤 것으로 호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원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고 보수체계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청 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37페이지 보면 인적자원운영비는 2,340억이 증가한 반면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는 205억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채 발행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13년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였는데 발행사유와 상환방법 등 상세한 설명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기본운영비가 매년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들쑥날쑥 예산편성의 사유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비비를 전년도에는 241억 증액했다가 내년도 예산에서 27억을 또 감액한 원인과 편성에 대해서 자료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이해가 되면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안도 있습니다.
우선 서구영어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존치여부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서구영어마을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백석초등학교 이전배치사업 현재 진행현황과 차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 지역구의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검단초등학교하고 백석중학교 다목적강당 설립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내 세부사업 중에 유아교육지원이라든지 사립유치원지원,또 사립유치원 운영비지원,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지원, 특수교육환경개선,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학업성취도평가 이런 지역교육청 순환사업 등 이것들은 학급 신설이나 사립유치원 수 또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지역교육청 순환사업 여부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가 결정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교수학습지원과는 관계가 낮은 것으로 그 사업 금액을 제외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정책 사업에 대한 비율을 비교해 볼 때 강화를 제외한 4개 지역은 1.3%에서 1.7%로 조금 낮지만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이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아직도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갈지도 사실은 불투명한 사항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의 실행계획이 제대로 세워져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받아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교육청과 상당한 협력관계, 교육전문가 집단인 교육청과 상당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은 사실은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연수구라든가 서구 이런 데서 제출했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것을 아셨는지 모르겠고 또 이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찾다 찾다 이 세 가지 찾은 거거든요. 너무 방대해서 다 지적을 하지는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의 진전 정도를 봐가면서 하실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의 진전과정, 실행과정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만 이 사업 중에 큰 사업이 단위학교의 영재학급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을 다소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영재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공부를 좀 잘한다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다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 영재학급을 운영함으로써 학교 내의 학급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교육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식판이 기구 안을 통과하게 되면 물이, 고여있는 물은 아니고 계속 흐르는 물에 통과를 시키면 먼저 일단 한번 세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을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조리종사원들이 물에 여러 개를 넣고 동시에 막 닦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다보면 그 속에는 식판에서 떨어진 잔반 그런 것들이 같이 돌아다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애벌세척기를 사용하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흐르는 물에 지나가기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가죠. 그러고 나면 식기세척기로 들어가니까 조리종사원들의 노동력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살균수생성기는 과거에는 락스라든가 그런 소독제를 물하고 일정 비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균수생성기는 수돗물이 나가면서 소독제가 일정비율 계속 공급이 되면서 포함돼서 같이 나간답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배합을 해서 일일이 뿌리면서 쓰던 것을 이것은 수돗물 사용하듯이 호수로 쭉 뿜어내면 되는 그런 기계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편리하고 또 위생적이고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무보조원이 사실은 1명 가지고는, 제가 현장 교사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현실적으로 그 한 명이 정말 1,000명, 1,500명 되는 학교에서 수많은 공문, 잡무 이런 것을 담임교사와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교사들이 처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교무보조원 한 명으로 안 된다. 서울, 경기는 이미 교무보조원은 거의 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 교무보조원을, 교육청에서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교무보조원을 다 채용하라, 회계직으로. 하지만 학교 회계직으로 한다는 것은 학교 형편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언스테이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2조 6,000억 이번 예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이 저는 교무행정사를 적어도, 제가 예산을 대략 뽑아 보니까 만약에 500개 학교를 다 할 경우 약 1,600에서 1,700 정도의 인건비를 잡아서 할 경우는 한 80, 90억이 들어가요. 하지만 초등만 우선 편성을 하게 되면 일단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약 45억 정도, 이것은 물론 인건비 단가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교무보조원은 별도로 교무행정사해서 하고 회계직으로 해라라고 하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경비로 하면 또 다른 데, 학교 일반 현장에서는 그것 외에 다른 필요한 부분에 쓰기 때문에 저는 목적경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교무보조원을 교무행정실무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아예 교무행정사로 해서 한 학교에 기존에 이미 거의 다 90%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무행정사로 한 학교에 2명 정도 해서 기존에 한 명은 회계직으로 기왕 해 왔던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편성이 되면 목적경비로 해서 반드시 교무행정사를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고나 명신여고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800에서 1,000명 정도 돼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40억원 조금 넘게 양 학교 다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명신여고는 지난번에 논란이 되면서 약 40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8억이라는 당시 5월에 한 부분은 신축단가 적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학교의 크기, 학생수에 비해서 비슷한, 아니죠. 한 3배 이상 많은 학교들보다도 더 2배 이상 부풀려 올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 17억 정도가 더 올라가서 삭감을 한 상황에서 40억을 올렸다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볼 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교과교실제니 뭐니 하지만요. 교과교실제가 학생수가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 교과교실제 전체적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등급과 상관없이 규모, 학생수 또는 학교 크기에 대비해서 너무나 과다 편성됐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드린 말씀이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덕신고 관련돼서, 덕신고가 제가 지난번 교육위에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벽돌이 무너지고 군수님이 거기 가서 강의하고 나오다가 벽돌에 맞을 뻔 했다, 이 정도로 노후화되고 그렇게 긴급한 건데 왜 이렇게 그동안 방치했는지 여부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왜 정말 요즘 학교 짓는데 10개월에서 1년이면 됩니다. 물론 설계하는데 조금 몇 달 걸리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학교가 무너질 정도라면 애들 지금 당장 대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축을 해야 될 위험시설물이라고 하면서 왜 2년 계속비사업을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사업할 때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또는 학교로부터 신청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반영이 되고 하는 건데 그동안 덕신고에서는 전반적인 요청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분적으로 보수는 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 요청이 없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왜 이것을 한 번에 하지 나눠서 하는 것이 혹시 좀 안 좋은 생각 아니냐 이런 뜻 같으신데 저희들이 내년에 12억 2,000만원, 2014년도에 28억 4,6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설계하는데, 저희들 계획을 보면 내년에 설계하는데 5월까지 설계를 하고 또 공사를 입찰하고, 정식 경쟁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해서 내년 예산부터 시작하더라도 2014년 8월에 공사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계속비 제도를 이용 안 했었는데 공사가 수년 계속되는 것은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신설학교도 계속비를 이용하고 있고 또 이것도 그래서 계속비로 넣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면 금년에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는 어차피 2년 공사기 때문에 2013년도에 일부 넣고 2014년도에 일부 넣고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논란이 됐었고요. 재정문제는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에 555억을 지방채 낼 때 이 58억을 지방채 내서 하겠다라고 했어요. 지방채까지 내서 거의 60억 가까운 것을 특정 사립학교에 지원할 정도로 마음을 먹었던 교육청이 이제 와서 재정타령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논란이 됐었고 저는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사기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고 다른 학교랑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등급이 B등급이었다가 갑자기 몇 달만에 D등급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니 제가 교육청하고 의회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정밀안전진단을 2,500만원이면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해서, 학교가 무너질 정도면 당연히 D등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서 4월이나 추경에 통으로 올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보다 오히려 개축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할 때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을, 교육청과 의회와 아이들을 위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노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그런 제안을 한다면 받아들일 의사가 있으십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지난 1회 추경 때 과다 계상 요구해서 삭감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도 그런 과정에 석연치 않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교육청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직접 의뢰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관리주체가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립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이 관리주체지만 사립학교는 그 법인이 관리주체가 되고 또 그 학교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서 D등급이 나온 것이고…….
시간이 많이,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앞서 제가 제일고도 얘기했고요. 명신여고도 얘기한 이유가요. 사립에서 올린 부분이 여러 가지 비슷한 케이스도 있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이랑은 다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요. 이미 신뢰를 상실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어요. 이후에 저는 계속해서 볼 겁니다. 오늘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요. 28억 또 올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계도부터 산출기초가 정확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또 문제가 없는지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러한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좀 미덥지 않은 그런 행정행위를 하냐라는 거예요, 징계까지 받고.
그러면 그 부분을 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제가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따라서 다른 사립에서 안전진단을 한 경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2,500, 20억이나 뻥튀기할 뻔해서 그것이 혈세 낭비할 뻔한 건데 하자라는 거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사항 중에 강남영상미디어고 기숙사 비품구입비 1억과 강남영상미디어고 통학버스 운영비 5,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보니까 타당성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영상미디어고가 강화 온수리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자주 그 앞길을 다니는데 2억 7,000 중에 1억 7,000을 남기고 1억을 깎으면 이게 어디까지 사고 어디까지 사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통학버스 운영비 5,600을 깎으면 아예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말라는 건지, 인천에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누가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도 고민해서 삭감을 했겠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운영이 가능한가요?
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은 한누리대안학교 기숙사 비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남영상미디어고는 강화여고의 자문을 받아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으로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한누리학교는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고 학생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품만 거기에 넣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누리학교는 그 이후에 학생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필요한 물품들은 추경에 반영해서 구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강남영상미디어고가 한누리학교 쪽으로 맞춰지면 그 1억 7,0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한 번 삭감됐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올린다면 또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어려움이 앞설 것이라는 걱정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4대를 운영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기숙사가 개관이 되면 통학버스 운행 요인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사항인데요.
원래 학교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3대인데 그 노선을 보면 강화도 내에 한 노선을 돌리고 인천에서 학습을 위해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인원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거주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통학버스, 인천시내를 운행하는 통학버스 1대를 가지고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인천시내에 운행하는 통학버스가 2대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당초에 3대를 예산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정 과정에서는 2대만 운영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1대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집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청원까지 해 놓고 옹진군이 약속해 놓고 이것 안 하고 이것을 우리가 돈 들여서 지어줘요?
아니, 300억이나 매년 발전소에서 그 동네에 돈을 내놔 가지고 지역에서는 쓸 돈, 쓸 데가 없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것 옹진군으로 직접 들어가는 돈도 아닙니다.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으면 우리 서구에 매립지 있는 데 돈이나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에게 내놓으면 그것을 지역주민이 좋은 데 써야 되는 것이고 가장 우선순위가 학교 짓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서 학교를 신설을 하셨을 텐데 이제 와서 30억 들여서 고등학교 교실 몇 개를 지으실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제출하셨냐고요? 자료제출.
제가 지금 늦게 들어와서 그런지 하여튼 제가 못 봤거든요. 자료제출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일단 자료를 검토한 후에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이게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신청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12억 2,000 정도고 2014년도에 28억 4,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도 노현경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내용에서 뭐 실제로 이 정도 본관동 하나 짓는 것이라고 그러면 뭐 1개년도면 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계속비 사업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질의에는 어떤 이면에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들으시죠?
원래 원어민 보조교사 예산이 시에서 비법정으로 80억 정도가 처음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50억으로 줄고 올해는 특히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을 한 푼도 안 해 주겠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실무지원협의회에서 약 그 수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억인가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다가 다시 또 나중에 안 해 주겠다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실무지원협의회를 해서 30억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3년도에 30억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어민 교사가 점점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아서…….
교육과정기획과장 정영숙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하고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의 급여의 차이는요. 일단 영어 원어민 교사는 취업의 개념으로 저희가 고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 원어민 교사는 교과부에서 한ㆍ중 수교 20주년으로 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국어 원어민이 우리나라와 교류해서 약간의 봉사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 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교류에 의한 인건비를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인당, 개인당 지원하는 인건비의 700만원은 특교에서 교과부로 지원을 하고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1,100만원 정도 수준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서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는 인건비가 연간 1,800만원 정도의 개념입니다.
일단 대학을 나와야 되는 게 최저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 전공을 했느냐 여기에 보면 등급이 S등급부터 1플러스, 2플러스, 3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3등급이 학사학위 소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자격증을 소지했다거나 아니면 영어교육 이론 관련 전공자라든가 이런 것이 2가 되고요. 2플러스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학을 전공했다거나 또는 1년 이상의 공인기관의 경력이 있다거나 1단계는 2년 이상 공인기관 교육 경험, 그 다음에 1플러스는 1등급자로서 동일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매겨서 처음에는 주로 3등급이나 아니면 2등급 또는 2플러스 등급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뽑게 됩니다.
그래도 그게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철저히 보고 우선 인성을 찾아라.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가 이런 것을 봐서 해야지 그 나라에서 아주 꼴찌하고 이런 원어민 교사들이 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 강하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또 뭐가 많으냐 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 유학을 갔다 와도 원어민 교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자격에서 미달이 되더군요.
그리고 이 원어민 교사들한테는 지금 월세까지 다주면서 우리나라 유학생들한테는 그런 혜택도 없이 또 여기 자격에서도 미달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제대로 꼭 원어민이 한다는 이것을 빼라고요.
그래서 영어교사들이 영어를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학을 갔다 와서도 학교에 가서 더 성실하게 한국어를 할 줄 알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 사람들이 영어 가르치기가. 외국인 한글도 모르는 외국인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안 그렇습니까? 더 통하게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가지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것도 바뀌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꿔 나가시고요.
또 여기 제가 법정이전수입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원어민 보조교사들도 같이 기숙형 고교 이런 게 다 들어 있는데 이 장애인들 여기를 딱 보니까 고용에 기간제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한 달 인건비요. 제대로 알고 있는 과장님 계십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얼마냐 하면 한 달에 59만원이에요. 59만원에서 끄트머리가 좀 남아요. 760원. 이것을 다 풀려면 엄청나네요.
그래서 그냥 59만원으로 칩시다. 이게 최저 인건비도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애인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기간제 교사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제대로 호봉을 준다. 정년퇴직한 분들을 제대로 왜 호봉을 줍니까? 그 사람들은 연금도 나오고 퇴직비도 받았기 때문에 봉사해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학교에 와서요. 여태껏 받아 왔으니까. 혜택을 봐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적게 주고 정년퇴직한 분들은 봉사를 해도 학교에 나와서 다시 봉사해도 되는데 이 장애인들을 쓰면서 이 장애인들을 썼다. 50명 썼구만요. 썼다하면서 겨우 59만원을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계유지를 하겠습니까?
아, 그 부분이시군요. 제가,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지금 50명 말씀하시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그것은 아까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특수학교 학급에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고3학생들 또는 전공과 학생들 또는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시키면 그 취업하는 사람 한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2명의 숫자로 카운터를 해 주기 때문에 의무고용률도 향상을 시키고, 또 본인에게도 취업의 자리도 줄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기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어 장애성인이 취업하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최저임금을 주십시오. 기간제 교사님들 정년퇴직한 분들한테 제대로 된 호봉을 주지 말고 그 사람들 적게 줘도 됩니다.
왜 그 사람들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첫걸음 딛는데 교육청에서 준다는 게 59만원 주면서 부모님하고 상의가 됐으니 이것 받고너희는 생활을 해라.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하십시오.
최저임금, 정부에서 원하는 최저임금이 있는데 그것 무시한 채 주면서 이것을 주면서 부모님과 적정 가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인건비가.
이상입니다. 이거 고쳐나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용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가 아까 요구한 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이 광성고등학교 시설비 지원을 하면서 답변 과정에 각서를 받았냐고 물었더니 각서를 받은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어제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자료 요구한 부분 중에서 정보공개 요청을 한 교육청의 내역서, 리스트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무보조원에 대한 배치, 그 다음에 대우라든지 하는 역할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기초되어지는 자료들이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가능한 한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범 교육장님께서는 서구와 계양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짧게 짧게 묻겠습니다.
서구에는 구 창신초등학교 서구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이게 검단신도시 범위 안에 포함돼 있지만 LH와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서구 영어마을은 존치하는 것으로 신도시에서 제척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교육장님께서 존치에 동의를 하셨고 물론 실질적으로 운영은 서구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서구청이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학교나 이 부지를 모두 매입을 해서 서구청이 단독으로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서구청에서도 공무원 봉급 주기 힘든 이 상황에 100억 정도 되는 이 전체 대지 및 교사를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존치에 동의를 해 주시고 이번 LH로부터 일부 구간 매입할 부지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서구청과 협력을 해서 일괄 매입이 안 된다면 이번에 녹지 부분 추가로 매입할 부분을 가능한 한 축소를 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추후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서구청이 매입을 해야지 이것 서구청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LH에다 팔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장님, 그 공문은 맞는데요. 지금 그 연유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교육청 복지재정과에서 1안 서구청에다가 매매안, 2안 LH에다가 판매하는 안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서구청에서는 이것 큰일 났네, 우리가 거기다가 팔지 말아라 가능하면 우리가 살게라고 서구청은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서구청에서 언제일 지는 모르겠지만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당장 매입할 수 있는 재산이나 재력이 없는데 당장 매입하지 않으면 이것 LH한테 팔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두고 서구청이 재력이 여유가 있을 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검단신도시가 완료되고 학교부지로 지정을 해 놓으면 준공할 때 사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LH에서 안 사도 되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지금 상태로 유지를 해서 지금 원어민강사 영어 문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 시설을 마련하기도 힘든데 어렵게 마련한 이 시설이라면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교육감님께서도 존치해서 이 영어마을이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지구대에서도 했고 동사무소에서도 했고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했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하지 못하고 유야무야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우리 서구 얘기를 하자면 서구에 대부분을 지금 돌다돌다 보니까 청학환경봉사단체라는 데서 지금 2년 정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부교육청에도 중간 중간에 말씀을 드렸고 했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얘기하지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봉사단체에서 2012년도에 봉사한 학생들을 카운트를 해 봤더니 1,500명 정도 된답니다. 이렇게 사고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지만 그 학생들만 보내면 그 아이들 관리는 과연 누가 합니까?
예를 들면 정말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정신교육도 좀 시키고 실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려면 그분들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부수적인 운영비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학교생활안전지원과 이 예산을 보면 유사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학생생활지도, 성교육 등등 이런 사업들이 많고 민간경상보조비도 꽤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소한 그분들이 학생들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그 한 분 정도의 최소 인건비 정도는 아니면 사람을 뽑아서 주시든지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동의하신가요?
내년도 2013년도 예산이 사실 저희들 재정형편상 이렇게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원도심 지역 교육발전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또 2013년도에 또 예산을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교육환경 개선 대수선도 사실 대상기관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용현중학교, 관교중학교 해 가지고 원도심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냉ㆍ난방 시설 개선도 다른 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중ㆍ동ㆍ남구에 해당하는 남부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이런 사항들이 내년 예산에 많이 작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원도심 지역에 이것 일부 할 게 아니라 아이들 덥고 춥고 많이 문제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인천시 전체 학교를, 제가 아까 노후학교 자료를 30년 이상 된 것도 요청드려서 제가 받았는데요.
사실은 30년 된 학교 대부분은 냉ㆍ난방시설이 엉망입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습니다.
인천기계공고 하나 해 줄 일이 아니죠. 인천시 전체적으로 학교에 냉ㆍ난방 문제를 단계적으로 한다라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해줘야 될 일이지 박문여중ㆍ고 떠났다고 해서 가까운 원도심 근처 몇 군데에서 하나 찍어서 딱 하나 하실 이게 맞는 겁니까?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이것은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수준이. 그래서 이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남녀 성비에 따라서 특정사업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또는 예산을 배분할 때 이러한 예산을 집행할 때 이것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배려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백데이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백테이터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까? 백데이터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의 사립학교 제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 지침에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지침입니다. 지침에 보면 각종 규정을 위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사립학교에 지원했는데 사립학교에서 그 지원 받은 금액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정에 위배되게 하거나 여러 가지 법령에 위배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보통 2년입니다. 2년 동안은 추가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런 지침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각 과에서 일을 하다보면 그런 법령에 저촉되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 나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교육청 감사를 오고 사립학교 감사를 보면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침을 만들어 놓고 규정을 어긴 학교에 대해서 왜 계속 지원을 했느냐 그런 질책이 있었고 우리 교육청 관련자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그것은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원도심교육발전계획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2011년 4월 18일날 학교법인 충렬학원에서 광성고등학교는 냉ㆍ난방 시설사업을 함에 있어 향후 5년 이내에 학교 이전배치 계획이 없음을 확약하며 본 예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 사업집행 과정에서 예산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부족금은 학교와 설립자가 부담하기로 서약합니다. 2011년 4월 18일 이렇게 해서 이사장님하고 교장선생님 직인까지 다 되어져 있네요.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됐는데 약속을 어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겁니까? 여기는 법정 저기로 집행을 그것대로 안 했다고 해서 제지까지 하는데 이렇게 각서까지 제출한 것에 대해서 아무 제재가 없는 거예요?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차례 걸쳐서 위원님한테 말씀 듣고 저희 교육청이나 저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자체로 보면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이전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입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그것은 만약 나중에 이전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그 지원한 예산을 회수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러한 내용의 확약서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서 그동안에는 그냥 지나왔지만 이런 확약서 내용이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이 교육청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학교의 이사장이, 교장이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낸 각서가 아무런 자격이나 의미가 없다면 정말 교육청이 참 우스워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각서를 하나 썼다면 법정에서도 큰 효력이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지고 이기고가 왔다갔다 할 정도입니다.
하물며 개인 간의 민사소송에서도 각서 한 장이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기관과 기관과의 약속인 이 각서 부분이 휴지조각이고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스운 거죠, 솔직한 얘기가.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고두고 아마 교육자로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권위를 추락시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주변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여튼 본래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게 그게 아니었는데 제재대상학교가 있고 제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왜 안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하늘고 문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늘고가 학교를 전체적으로 세팅하고 짓는데 얼마가 투자됐죠?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포철고도 생기고 또 이런 유사한 곳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생길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특수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것은 권장하고 좋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왜 교육청이 그러한 특정학교에다가 이 정도의 엄청난 예산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 정도 예산이면 수많은 학교라든지 또는 교사들에게 정말 복지, 여러 가지해서 아니, 일반교사한테 50억 정도의 복지 예산을 투입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근무환경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런 퍼센티지로 봐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도 않는 학교에, 그럼 내가 볼 때 포철고도 생기면 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우리가 재원을 배분하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균형 감각이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지향하려고 하는 어떠한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역간에 지금 상당히 많은, 지역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려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수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또 부지런한 학생들을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이냐라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또 아이들만 위한 것만 아니라 선생님을 위한 투자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교육 배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균형 감각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이러한 특수학교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재원이 있는 데입니다. 공항공사도 얼마나 지금 자기들 수백억, 수천억씩 자산을 이익을 남기고 있는 데입니다. 포철고도 앞으로 생기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이득을 지역사회에 와서 이득을 남기고 있는 기업들이 만드는 데도 자꾸 이런 식으로 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학교를 유치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이미 있는 학교 중에서 좋은 학교를 더 좋은 학교가 될 수 있게끔 나는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 그동안 왜 좋은 학교들이 없었습니까? 정말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학교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명문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투자를 하세요, 그런 학교에도 얼마든지 투자, 그런 학교에다 이렇게 투자를 해 보십시오. 그 학교도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돈 많고 이미 되어져 있는 데다가 그렇게 우리가, 내버려둬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투자해서 합니다.
좀 뭔가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실 때 나는 걱정이 되는 것이 포철고가 생기면 포철고도 또 이럴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들을, 그런 학교를 만들고 기존의 학교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 학교들도 인천여고 그 다음에 이끌어가는 수많은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잘 해 주셔서 이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해마다 엄청난, 전년도에 비해서 12.1%로 상당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임대료나 운영비도. 이 운영비 같은 경우는 16.3%나 늘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내가 2013년 이후서부터 보니까 엄청나게 재정 압박이 올 것 같은데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터널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재정압박 때문에 참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내가 볼 때 상당히 많은 재정압박이 교육청으로 올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저도 한마디 하려고 지금 7시간을 기다렸는데 많이 힘드시죠? 저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힘든 만큼, 교육청 예산을 봤을 때 좀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런데 특히 아주 작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가족사랑 효 체험교실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아이들 인성문제 또 효 정신 이런 것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입니까? 너무 작은데요, 어느 한 학교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아쉬운 점은 시교육청이 2011년도와 ’12년도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최하위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는 것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 두 가지 좀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무행정사, 원론적인 측면에서 교사 분들이 학생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집중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가 청년실업 해소 이런 측면에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자료도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인천의 경우에도 교무보조원 그 다음에 과학실험 보조원, 행정실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교무보조원 같은 경우 91%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실험 보조원, 행정실무 보조원은 조금 그것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 만약에 교무행정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치면 이분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이 되고요.
교무보조원, 과학실험 보조원, 행정실무원 이분들의 직능통합을 하고 처우개선을 하는 문제와 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아니면 교무행정사를 별도로 뽑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별도로 고민이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들을 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시행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질문할게요.
교무행정사는 제가 볼 때 교무보조원, 우리 교육청에서 91%를 배정하고 있는 교무보조원하고는 성격이 틀리다라는 거고요.
이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다 1명씩 배치가 됐고 내년도에 배치해서 소위 말하면 교무행정사를 교당 한 3.3명 정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런 질문을 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은 물론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뭐라고 그럴까요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많은 고민을 안 하신 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질문이 아니고 제안이거든요.
이미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매뉴얼까지, 다시 말해서 담임교사들이 본업인 가르치는 일, 연구하는 일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지금 교사들, 그러니까 교무행정사 아까 제가 그래서 교무보조원 기 있는 부분 플러스 적어도 1명씩 배치해서 그것을 다하게 되면 제가 따져 보니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한 80, 90억 정도 되더라고요, 1,600 정도로 잡았을 때.
그런데 그것이 힘들면 이번에 한 초등만 일부 반영을 하고 또는 추경이 됐든 연차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서울이나 경기도는 굉장히 앞서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무행정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줘서 교사들의 업무경감 할 건지에 대한 매뉴얼까지 작성해서 교무행정사를 배치하면서 교무행정사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맡겨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한다라고 목적경비로 이렇게 내려보내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뭐 더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냐, 우리가 학력, 학력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좀 해방시켜 주고 그래야 전반적으로, 교사들의 1순위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말에 교사들 한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교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인천교육에 관련됐을 때. 95.6%가 교원행정 업무를 경감하는 쪽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만 드리고 답변은 계수조정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10건의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5건은 설명을 들었고요. 5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대신하는데요.
계수조정할 때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LED 교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잖아요? 지금 남부교육청하고 북부교육청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뭐 3억 4,000부터 해서 적게는 2억 4,000 뭐 부내초는 1억 4,000이고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1998년, 1999년도에 조명기기 교체한 학교만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 이전에도 조명기기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길어질까봐 제가 답변은 안 받고요. 이따가 계수조정 시간에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5,000만원 미만은 현안사업비로 집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창수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박문여고는 2,000만원 정도 서 있는데 여기는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 안 해 줘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공히 2,040만원씩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의문점이 있는 것은 학교에 대한 학생수도 다르고 또 책걸상도 다르고 또 설립연도도 다 달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하정초등학교 거기는 학생수는 421명, 책걸상은 674 등 해서 가장 적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2,000만원 돼 있고요. 1,140명 또 걸상이 1,323 거기도 또 2,040만원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한 건, 한 건 질문하면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 제가 질문을 드리고 계수조정할 때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서창초등학교하고 발산초등학교는 2004년도에 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8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유감스럽게도 3,3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또 서창초등학교는 2,19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건지 또 어떠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계수조정 시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5분밖에 안 됐죠?
(17시 27분 회의중지)
(21시 59분 계속개의)
(22시 00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 감사담당관 홍순석
- 학교정책과장 송영기
-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
- 교육과정기획과장 정영숙
-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
-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 교원정책과장 김철구
-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
- 총무과장 최광서
- 예산지원과장 윤예원
- 교육협력과장 박자흥
-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 교육시설과장 양승옥
- 학교설립기획단장 이호근
- 남부교육장 정갑순
- 북부교육장 남기종
- 동부교육장 오병서
- 서부교육장 김광범
- 강화교육장 고덕남
- 교육과학연구원장 이행자
- 교육연수원장 윤병환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박송철
- 학생종합수련원장 노희정
- 교직원수련원장 김문환
- 평생학습관장 노성진
- 북구도서관장 이규진
- 중앙도서관장 김희수
- 부평도서관장 김영란
- 주안도서관장 최인숙
- 화도진도서관장 한태형
- 서구도서관장 정우용
- 계양도서관장 김계순
- 연수도서관장 박흥선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종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