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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
2.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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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9월 6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계속)
- 2.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0시 07분 개의)
1.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계속)(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요약서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내역으로 세입 결산액은 3조 9002억 97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조 4335억 8400만원으로 이월금 및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0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 내역으로는 3조 9060억 5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조 9002억 9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억 900만원, 미수납액은 56억 4800만원입니다.
항목별 세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 세출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563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조 9322억 4000만원 중 3조 4335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59억 1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1627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457억 900만원, 예산절감 잔액 22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667억 9000만원, 집행 잔액 502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4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6%인 1800억 300만원으로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비가 1505억 9900만원, 기타 교수학습 활동비 지원 등 5개 정책사업비가 294억 4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1%인 441억 3400만원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가 261억 9200만원이고 교수활동학습지원 등 5개 정책사업비가 179억 42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8%인 1117억 7600만원으로 학생안전체험관 건립, 학교이전재배치, 다목적강당 및 학교 신ㆍ증축사업 등의 이월액입니다.
6쪽 성질별 세출현황으로는 세출총액 3조 4335억 8400만원 중 42.9%를 인건비로 집행하고 전출금 등은 29.9%, 이전지출 11.4%, 자산취득 7.9%, 물건비, 상환지출 등으로 7.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ㆍ채무액 현황 7쪽입니다.
2017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1억 1437만원이 감소한 850억 3490만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대비 624억 4200만원이 감소한 9091억 4990만원으로 지방교육채 발행액 288억 4300만원 대비 BTL 등 상환금액 912억 8500만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8쪽 201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8조 556억 600만원이며 정수물품 보유액은 496억 6500만원, 세입세출 외 현금은 80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 9쪽의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총 6건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청 소관의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관별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결산 총괄입니다.
본청 소관 2017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3조 4368억 73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조 1149억 3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7%에 해당하는 1628억 1600만원이며 불용액은 1591억 2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교육과정운영 사업비 등 18건의 사업비 276억 8400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노후 인조잔디,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등 14건의 사업비로 370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사업으로는 학생안전체험관 건립 등 4건의 시설사업비 980억 9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7쪽 정책 사업별 세출 현황은 인적자원 운용 사업 등 총 11개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3조 4368억 7300만원 중 3조 1149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159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456억 1600만원, 예산절감 1800만원, 예비비 653억 6600만원을 포함한 지급사유 미발생액 667억 7200만원과 사업 집행 잔액 467억 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부터 13쪽까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최종예산액은 3조 6759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563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조 9322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조 9002억원, 세출 결산액은 3조 4335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667억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액은 계속 증가 추세이며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12.6%인 4375억원,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10.9%인 33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은 3조 9060억원으로 3조 9002억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억 900만원, 미수납액은 56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 3조 9002억원과 예산현액 3조 9322억원의 차액 319억원은 특별교부금 및 법정ㆍ비법정 이전수입 등 134억원 추가 수입과 도화지구 토지매입대금 등 자체수입 453억원의 결손액의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21쪽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3조 9322억원, 세출 결산액은 3조 433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4%가 집행되었고, 전년도 집행률 89.8%보다 2.4%가 감소되었으며 3359억원이 이월되었으며 1627억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563억원보다 31%인 795억원이 증가한 3359억원이 201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등 총 3건의 사업에 71억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예비비 지출액 1억 4200만원 대비 40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세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사항입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이전수입 87.3%, 자체수입 2.6%, 지방교육채 0.7%, 기타수입 9.4%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부터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이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지원되는 등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3601억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증대 노력으로 전년 대비 25억원인 37%가 증가하였으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수입이 37억원이 감소하였고, 부지 매각대금 등 42억원의 미납액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5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18쪽 불납결손액 관련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200만원보다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발생 사유는 시효완성, 퇴학, 자퇴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원인 분석을 통해 수업료 결손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19쪽 미수납액 관련입니다.
2017년도 세입금의 미수납액은 총 56억원으로 자산임대수입 300만원, 과목별로는 기본적 교육수입 3억원, 자산임대수입 300만원, 자산매각대 42억원 등 전년도 미수납액의 14억원보다 4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납부자 태만 46억원, 채무자 재력부족 8억 9000만원 등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결산액 3조 4335억원은 전년 대비 3380억원이 증가하였고 정책사업별로는 인적자원운용에서 1조 8868억원을 집행하여 비중이 제일 높으며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52억원이 감소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549억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중학교 무상급식 사업이 전면 실시되면서 정책사업간 예산편성이 변경됨에 따라 각각 증감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 등의 세출 결산액은 1279억원으로 지방교육채 668억원을 상환하여 전년 대비 지출액이 58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청이 발행한 지방교육채의 상환 재원부담 주체는 교육부이며 이번 지방채상환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23쪽 불용액 관련입니다.
2017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4.1%인 1627억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981억원보다 64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원인별 내역은 지급사유 미발생이 669억원, 집행 잔액 502억원, 계획변경 및 취소 457억원이며, 지급사유 미발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연도말 세입규모 증가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예산 이후 추경 증액이 반영된 사업 중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244건 603억원이며,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은 총 23건에 915억원이, 일시차입금관리 및 시설사업관리 2건은 총 34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과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적정하게 편성ㆍ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산출기초도 현실화하여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24쪽 이월액 관련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3359억원으로 79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91개의 사업에 1800억원으로 특히 창영초의 내진보강은 문화재 심의로 공사가 중지되었고 당산초의 학교 증축은 위치 선정의 문제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설사업의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최소한의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공정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연내에 집행을 완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28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18건 34억원이 전용되어 전년 대비 669%인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사안계획 변경, 예산과목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되었으며 예산 회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30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관련입니다.
2016년 재정상황 호전에 따라 2, 3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824억원을 증액ㆍ편성하고 동계방학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1038억을 명시이월하고,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잔액으로 148억원이 불용되었으며 또한 명시이월사업 중 152억원은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결산 시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설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3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주된 목표로 29개 사업으로 111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교육부 지정사업의 집행률 57.8%로 다른 사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 등 자녀교육지원 사업 실적이 0%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33쪽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111개의 성과목표 지표를 정하여 1년간 사업추진 결과 목표 초과달성 6건, 미달성 13건의 성과를 냈습니다.
성과목표 미달성 내역 중 사업에 대한 시ㆍ도교육청 평가 역량 강화 및 교육지원청 평가 주요업무 연계 비율의 성과지표 달성률 69.6%로 가장 낮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적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금번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보면 재정자립도 2.6%로 매우 낮은데 이는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으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자율성이 낮고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총자산은 5조 714억원, 총 부채는 9324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8.4%로 재정 안정성은 높은 수치입니다.
다만 2017회계연도의 이월액 795억원, 불용액 1627억원, 예산전용 349억원 등 많은 규모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못했으므로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최초 계획한 목적과 내용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히 시설사업으로 인한 이월 및 불용이 많은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시교육청) 검토보고서
제가 큰 그림을 갖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먼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했는데 안 하시네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냥 궁금한 거랑 어쨌든 교육재정이 사실은 세입이 더 확보가 돼야지만 안정적인 교육 재정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관련된 건데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경우가 부평구, 연수구, 남동구 같은 경우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에 전입금이 있더라고요.
이게 교육경비보조금 사업하고는 별도로 교육복지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는 거죠?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를 다녔었는데 아이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었고 사실 학부모들 같은 경우도 체육 때문에 가방 매고 운동장에 나가서 체육 시설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거였었는데 나중에 다시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하더라도 사실은 교육부가 주관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또 소통과 협치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도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과교실제나 이런 게 처음에는 과연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나라는 생각 들었었거든요.
학교 환경이 학생들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그저 그냥 중앙 정부가 하면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들이 정확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시설개선이 여기로도 들어가고 또 계속 시설개선비는 또 다른 영역으로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질문을 드렸어요.
현장이 드러나는 형식이 선진적인 것보다 내용이 선진적인 게 사실은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같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중앙정부 전입금 관련해서 또 하나가 흡연예방교육 같은 경우가 저희는 학교생활 관련해서 대부분 흡연예방교육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흡연율을 낮추는 것은 좋지만 사실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담배가 몸에 좋기 때문에 흡연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도 조금 더 내용들이 달라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많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보면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그 인상은 건강보다는 담배 값 인상이 사실은 더 커겠지만, 그 요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흡연만이 아니라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척추측만증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때문에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요구들을 중앙정부에 올리셔서 예산이 조금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많은 것들을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흡연예방교육하고 교과교실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딱 내려오기는 하지만 현장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아마 지금 교육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종전에는 목적을 정해서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ㆍ도에 따라 또 학생들의 학교 급별에 따라 이게 다 다양한데 그것을 중앙에서 컨트롤해서 똑같이 하라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교육부도 이제부터는 보통교부금을 늘려서 시ㆍ도 현실에 맞게 하고 저희 교육청도 앞으로는 그것 역시 그런 목적사업으로 학교에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기본운영비로 충당해 주셔서 학교 학생에 맞춤식으로 지금 교육을 가는 것이 전체 기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칭찬이자 똑같은 맥락일 거 같은데요. 학부모 및 주민참여확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여기도 대단히 많은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부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학부모 참여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결산을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학부모 참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 계속 있게 되는데 사실 집행 잔액도 그리 많지도 않고, 그마 만큼 많이 쓰여야 된다는 말인 거 같거든요.
그런 의미인 거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학부모 참여 사업 이게 학교시설환경개선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낮지만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 이것을 위해서도 사실은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일 업무보고와 결산심의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의 교육을 책임지는 여기 계신 국장님들 이하 배석하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인천 300만 시민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임무와 책무를 갖고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시정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앞으로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교육청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시교육청 소관별 예산을 보면 교육혁신과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본예산에 439억에서 보면 증액한 게 2억 5500 정도 돼요. 그런데 당해 연도 이월금액이 17억이 돼요.
그러면 이런 구조로 왜 증액을 했으며 17억을 이월을 하느냐?
이런 것은 뭔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고요.
학교교육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억을 증액을 했는데 4억이 남았어요. 그럼 6억을 증액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는 어쨌든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설명이 필요할 거 같고요.
평생교육체육과 같은 경우는 증액을 115억 7300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당해 연도 이월이 283억이에요. 이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불용액이 23억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고요.
창의인재교육과 같은 경우도 증액을 73억을 했습니다, 18억이 이월이 됐고.
학교생활교육과 같은 경우도 전체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81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128억을 이월을 시켰어요.
이런 구도는 좀 더 우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요.
우리가 7대 때 연속해서 교육위원회를 예산을 심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81억을 증액을 하고 128억을 이월시킨다면 이런 내용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교육시설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당수가 1126억이나 이월을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실제 당해 연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월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있을 거 같아요.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을 거라고도 보고요.
각 교육지원청 어제 결산심사를 하면서도 그 특수성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이번 시기와 같이 뭐 겨울공사에 대해서, 학교 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면 당해 연도에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고 그게 12월을 넘기고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시기도 있고 그런 연계성이 되는 사업이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업계획은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해서 당해 연도에 끝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당연히 그 당해 연도에 끝나지도 않을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느냐?
어쩔 수 없는 사업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은 그렇게 구도를 잡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왜 그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뭐 해명할 기회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따져야 되겠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을 못했거나 또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을 하는데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각 부서에서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2017년도에 이월액이 전체적으로 3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3300억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계속비 이월은 공사나 제조의 완성기간은 2년 이상 되기 때문에 1100억 정도는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이월인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문제가 되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1800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4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회계 중에 또 예산이 반영된다든지 또 각종 사업 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이 진행돼서 부득이 하게 이월시키는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할 때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또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큰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액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사업 편성을 하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의 전체 예산이 3조 6000억 정도 그 정도 되죠?
그 정도에서 33억이라고 보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얼마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공사 같은 경우 특히 방학 때, 학기 중에는 다른 부서와 달리 공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여름방학 아니면 겨울방학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도 우리가 감안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도라는 것을 일반시민들이나 다른 시민단체에서 봤을 때는 너무 방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산을 막 퍼주기 식의 어떤 예산을 세우고,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
그리고 각 국ㆍ실별로 예산을 깎일 것을 예상해서 100%에서 120%, 130% 올려놓고 깎이면 어쩔 수 없고 안 깎이면 좋고 이런 식의 예산을 세워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꼭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공사의 어떤 방학 때문에,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이월되는 거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들이 설명을 잘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은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될 수 있으면 추경에 세워서 하기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든지 해서 이런 것은 좀 더 서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임지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크게 보면 세입ㆍ세출 그리고 성과보고서가 있는데 오전에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나머지 세출이라든지 성과보고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제가 쭉 보니까 예산 대비 결산차익이 약 320억 정도 났습니다. 그 발생사유로 보면 특별교부금에서 55억 그 다음에 법정이전수입에서 70억 정도, 비법정에서 80억, 수업료에서 1억, 자산임대수입에서 약 3800만원, 이자수입이 6억 정도, 제재금 수입이 1억 7000 이렇게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결손액 발생된 게 시ㆍ도 분담금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2억 2000 정도 감소, 도화지구 손실보상금 자산매각대금해서 460억 그리고 기타이전수입에서 1억 9000 이렇게 결손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을 보면 수업료에서 1억 정도, 임대료 매각대금에서 42억 정도, 변상금에서 1억 5000, 과년도 수입에서 8억 7000 정도 이렇게 났는데 대부분이 책자를 통해서 제가 볼 수가 있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크게 보면 의존수입,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의존수입하고 자체수입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의존수입에서 법정이전수입하고 비법정이전수입에서 약간 증액이 있었는데 법정이전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체 교육청 예산이 어떻게 보면 2016년부터 전체적인 중앙정부 이전수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가 늘어나는 기점이 2016년으로 봐요.
그 전까지는 보통 3.4% 정도 증가라면 2016년부터는 13.6%에서 13.7%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국가 세수가 늘어나서 하니까 중앙정부 이전수입도 늘어나고 또 시ㆍ도에서 저희한테 전입하는 법정이전수입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 ’17년도에 나중에 말씀해서 저희를 지적도 하실 거 같은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 600억이 넘는 것들도 연도말에 시에서 보내주는 법정이전수입들을 정산을 해줘서 저희가 예산이 늘어나게 됐는데 2016년 기점으로 해서 법정이전수입이 늘어났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화지구 내에 저희 교육청 지분 땅과 도화구역 외에 도시공사 땅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2006년도에 협약할 때 도화지구 개발할 때 서로 교환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작년도에 협의돼서 교환될 줄 알았는데 못해서 불용이 된 거고, 내서초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이 사람이 12월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8년도 1월에 9억 5000만원이 납부가 된 거고, 하점초는 매각이 됐다가 이 분이 실질적으로 그 매각대금을 전체적으로 납부를 못해서 올해 계약을 해지한 상태라 실질적으로 32억은 저희 세수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할 부분이 좀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2015년도의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이 그전까지는 2월 28일까지 됐다가 12월 31일해서 2개월이 줄어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가 4/4분기가 12월에서부터 익년도 2월까지인데 1, 2월분에 대한 수업료가 미수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올해 미수납액 56억 중에는 하점초의 토지매각대금 32억이 포함돼서 실질적으로 빼면 11억 정도가 되는 거고 또 지역에서 관할하는 공유재산 대부료 때문에 그 변상금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가 남부복지재정과장 할 때 현장을 대면납부독촉을 갔는데 거의 보면 무단점유 상태가 거의 많은 거죠.
실질적으로 또 그 상태가 일반 나대지가 아니라 거의 주거용이라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 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재력부족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산조회 해 봐도 그 재산상태가 거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이 미수납액은 그렇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세입 부분은 제가 봤습니다, 개략적으로 봤는데 세입에 대한 거는 매년 늘어요, 사실.
지방교육세 부분들이 2016년도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교육세 부문에 대한 게 일반세수에서 특별세수로 제정을 한번 개정 한번 하셨죠?
그래서 그동안에 일반세수로 했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일반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특별세로 많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내려오는 게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한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지방세법, 교육세법이 바뀌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의존수입은 전부 다 특별회계로 바꿨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그렇게 미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세입에 대한 예측이 앞으로는 전에 보다는 그래도 수요예측이라든지 세수 추계가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세수에 대한 추계가 정확해야 세출에 대한 추계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세입에 대한 관심들을 좀 더 가지시고 말씀드렸던 불합리한 구조는 다 탈피해 버리시고 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매번 불납결손 아이들 수업료 지금 수업료나 입학금 불납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 할 때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계속 결손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바로 학교 밖에 있는 자투리땅에 대한 게 대부분 거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처리할 부분들은 자치구가, 우리 교육감님 자치구청장들하고 협약서도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처리하고 일반재산도 필요 없는 재산은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셔서 회계처리 아주 깨끗하게 하시는 게 행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수입 철저히 하시고요.
세출부분하고 성과보고서는 제가 이따 오후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서 한 번에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 가지고 하면서 하려니까 시간이 늦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 보면 제가 책자를 잠깐 쭉 훑어보다가 토지매각대금에서 보면 납부자 태만해서 납부가 안 된 금액이 통으로 그냥 그대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67페이지를 보면 미수납 현황 소관별 현황을 보면 41억이 그대로 이건 어떤 현상이죠?
아까 과장님이 이거 답변했죠? 과장님 나오셔서 다시 얘기해보세요.
국장님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파악이 됐겠어요?
이게 뭡니까, 토지매각에서 41억이죠?
위원님, 방금 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력평가관리 시ㆍ도 평가관리가 있는데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그래서 거의 매달 한 번씩 시ㆍ도별로 주관해서 평가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전국에 배부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걸 할 때에 시ㆍ도 분담금을 예를 들면 작년에 2017년 올해 시험 본다고 그러면 학생 추이를 생각해서 시ㆍ도별로 예를 들면 10억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그게 남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시ㆍ도별로 돌려주고 또한 저희도 돌려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안 하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국하고 또 몇 군데가 다 있는데 가장 많은데 대표적인 데만 찍어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세히 하나씩 다 찍어서 얘기를 하기는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공통적인 내용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가장 큰 부분만 2가지만 제가 찍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우리 교육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약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예산이 이렇게 미지급발생을 한다든지 이월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경각심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유치원도 포함되고, 특수학교도 포함되고, 초등학교도 포함되고, 중학교도 포함되고, 고등학교 또 교육청 교직원 전체가 포함되는 팀 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한 팀에 보통 10명 이런 내외, 20명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소규모로 5명씩 운영되는 그런 전문적 학습공동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야도 상당히 교과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교육에 관한 이슈를 다루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도 있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 쪽도 있고 상당한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팀 수가 많습니다.
제가 교직생활 중에서 이러한 학습공동체가 만들어진 거는 혁신학교가 진행되면서 처음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종고에 있을 때도 보면 특히 저경력 교사들 이런 분들이 교수학습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처음에 발령받아서 와서 대학 때 배운 지식만 가지고는 학생을 컨트롤 하는 방법, 교수학습 지도방법 이런 부분에서 너무 어려워하는데 선배들과 저경력 교사와 함께 팀을 이루면서 그 노하우를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또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선생님들의 성장은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 사업 중에 아주 가장 성공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국장님이 영종고에 계실 때 저는 몇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학생들이 해야 할 일들, 공부나 학습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나가서에 대한 부분을 일깨워 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교사들이 해야 될 일들, 지원 이런 부분들에 그런 긍정적인 신뢰도가 있어서 저도 앞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예산 지원에 있어서 이게 2017년도에 했던 부분을 보니 지금 올해 진행하는 것도 사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지원이 세부적으로 보면 필요한 예산이 있고 필요 없는 예산이 있을 텐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을 거 같습니까?
그것은 취미생활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지금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운동부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학교별로 보면 많습니다. 학교에서 물론 전체적인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학교 운동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학교에 있는 대다수 나머지 학생들 이 학생들의 어떤 활동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엘리트체육 쪽에 지원이 소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그대로 지원을 육성하고 지금 학교 스포츠클럽 쪽에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에 곁들여서 얘기한다면 지금 학교증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뛰어 놀아야 될 곳에 학교를 짓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 놀 곳이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내에서 또 운동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보면 체육관이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아이들이 스트레스 풀고 하려면 이런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들 그 다음에 이런 동아리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야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 또 건강해지기도 하니까 이런 것에 중점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요.
본위원이 어려서 봤을 때에는 선생님들 배구 대회도 했었고 배구를 이게 배구 종목이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근데 교사 선생님들은 임용을 보거나 학교에 지도를 하려면 아주 끊임없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배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구라든지 테니스, 탁구 선생님들이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런 체육 활동을 통해서라도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얼굴을 보고 기량을 나눌 수 있고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육 분야에 계신,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치하가 될 수가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번 의견 수렴을 해 보셔서 가능한 종목이 있다면 한 종목이라도 더 나아가서 서너 종목이라도 우리 일선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아시안 경기대회를 하면서 저는 스포츠클럽에 도입된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고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학교폭력예방이라든지 아이들이 주말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 잘 보급이 안 되고 비인기 종목인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평생교육체육과 쪽에서는 잘 파악을 하셔서 종목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아이들 특히 학교폭력이라든지 학교생활에 대한 그런 교육적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순회코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순회코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인천이 타 17개 시ㆍ도 또 광역시급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저희도 한번 보고 있는데 지금 ’17년도 예산을 보니 예산부족인지? 예산이 좀 더 필요하면 좀 더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어 태권도가 43개 학교가 있어요, 지금 초ㆍ중ㆍ고를 합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해 줘도 안 해 줘도 되는 부분이라면 언급을 안 하는데 이런 아이들의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우리 초ㆍ중ㆍ고 엘리트 학생 선수들이 역량을 키우고, 인천 대표로 나가서 소년체전이든 전국대회를 나가서 인천을 대표해서 뛰는 선수들인 만큼 이 순회코치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 다시 한 번 잘 살피셔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순회코치에 대한 부분은 세울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17년도 예산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33명 중에 10명.
그러니까 단 태권도는 예를 든 거예요.
다른 종목도…….
오후에 다시 뵀습니다.
시정 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교육감님께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학교폭력하고 성폭력 관련된 부분들 제가 몇 차례 자료 요구도 해서 서면으로 받아보기도 했는데요.
일단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는 사업 시행에 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자료 요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양성평등 및 성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학교생활교육과에서도 양성평등 및 성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체육과는 성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고, 학교생활교육과는 성평등교육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교사들 대상으로 해서.
그거랑 학교폭력담당자 연수도 하셨고, 사안처리지원연구모임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같이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려는 차원에서 자료 요구를 드리고요.
제가 더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해서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별 결산 설명 자료를 보다 보니 설명이 전달이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요.
예산관리에 있어서 193페이지 세부사업명 예산관리인데 보다 보니까 혹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라는 게 저희 교육청 내에 있나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셨을 때 다문화사업 관련해서는 이 결산서 내에도 이런 부분들은 적당하지 않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 작년과 똑같이 향후 정책 및 예산 조치 필요성을 제시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요.
그래서 사실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텐데 예산이 그동안 얼마나 성불평등한가 성평등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하는 건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4, 5년 된 것 같아요. 2013년부터 이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혹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결산, 예산 분석보고서 같은 걸 어디 의뢰하거나 전문기관하고 해서 만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희 교육청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적이지는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들어와서 예산을 분석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인천에 민간단체라도 있으면 저희 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줘서 이런 성별검사와 정책도 개발하는 것들을 의뢰를 해 가지고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교육청이 앞으로 중점을 둬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민간에 좋은 기관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해볼까 합니다.
거기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서 분석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이 사안도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회의 역할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아마 위원회가 구성이 돼도 이걸 보기는 처음부터 제대로 보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볼 수 있는 기본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육청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2018년 인천시 성인지 통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책자를 못 받고 인터넷으로 자료 받아가지고 받았는데 여기 교육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왜 학업을 이어가는지에 대한 거나 학부모들이 교육이나 이런 거에 어려워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계를 다 낸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통계에 근거해서 인천시 교육의 성인지 정책 목표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근거해서 이것들이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성인지 예산의 본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제가 어제 도서관 쪽이나 여기 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성인지 예산 사업 대상이 아닌 게 없더라고요. 직속기관 운영 말고는 전부 다 성인지 예산 대상이었었거든요.
그것은 이미 교육청 본청에서 전부 다 소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잡아서 양과 금액, 예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는가가 저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은 워낙에 기울어진 운동이잖아요. 여성이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사실 교육이란 영역 아닌가요?
그런데 보다 보면 인천시 교육직원들의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이 통계까지 쭉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잘 알고 계시겠죠, 현장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것들 그래서 성인지 예산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21세기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서 꼭 함께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고, 인천여성가족재단이라고 시 출연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아마 컨설턴트를 그쪽에서 받으실 거예요, 교육청 같은 경우도 맡기게 되면.
그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교육협치공동 협약식을 하시는 조건에서 그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학교폭력, 성폭력도 그 기관은 청소년들의 성문화에 대한 조사를 다 하거든요.
아마 교육청에서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따로따로 기관에서 각자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구를 하다 보면 공통의 과제와 실현 방법도 자신들의 구체적 과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에 보면 제가 보다 보니까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들 자녀 교육이 자체사업 실적이 0%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동부교육청에 보시면 논현동이나 서창동이나 이런 쪽에 다문화가정하고 탈북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수를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여쭤보았을 때 뭐라 그랬느냐 하면 20% 정도의 학생이 있다, 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포함해서.
동부교육청의 학생의 수가 20%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는 자체적으로 사업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지 그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격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아이들이 노는 방식과 그 친구들이 노는 방식 자체가 달라서 과격하게 논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안 보셔서 그렇겠지만 한번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 친구들의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따로 교육받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까운 학교로 간대요.
왜, 아이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데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걸 다문화라든가 이런 데에 교육시키는 곳 그리고 또 부족한 게 뭐냐 하면 교사가 어플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왜 그러냐 하면 다국적이기 때문에 영어로 만약에 대화가 안 되면 어플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런 전문학교로 가서 배웠으면 좋겠는데 가까운 곳의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대화도 안 되고 그 친구들이 배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행사로는 전국학생통일탐구토론대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인천지역의 예선을 거쳐서 중학교 1팀, 고등학교 1팀이 전국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최근 한 달여 전에 저희 인천예선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고 있고요.
또 역사와 관련해서는 독도라든지 그 다음에 동북아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회를 통해서 또 독도는 저희 학생교육문화회관 안에 독도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사관을 확고히 하는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금, 수업료는 보니까 4.5%밖에 안 돼요. 그런데 행정활동 수입에서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이 33.5%이고, 자산수입에서 마이너스가 26.5% 정도 돼요.
자산수입은 아까 같이 매각했다든지 자산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치자고요.
고질적으로 이렇게 연차별로 쭉 가면서 마이너스 되는 그런 비율이 점점 커지는데 이런 비율에서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박남춘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무상급식을 전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앞으로 해야 될 무상교복 또는 이런 부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요예산 사업비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로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엊그저께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에 관련돼서도 각 원장님들하고, 대표성 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잠깐 가졌지만 또 사립유치원만 무상급식을 안 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사실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무상급식 하는 데도 지금 중ㆍ고등학교 할 때 160억 정도 잡고,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하는 데도 16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예산을 조달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그 관계가 지금 그런 방안을 교육부에서도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20.2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국세 20.27%를 23% 정도로 이것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민주당에 서영교 의원님도 이것을 같이 지금 증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재부에서 약간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교육부하고 민주당 쪽에서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는 2019년 아니면 2020년도까지는 국가에서 이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시청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이 비법정전입금을 시청에서, 자치단체에서 세입에 따라서 들쑥날쑥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책임져 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 빠르면 내년부터 이 법을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아니면 2020년까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 또 지역 정치인들한테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교육부나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지 않으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든 사항이 아니겠어요. 우리 인천시 자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해 나가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걸 풀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능력도 있기는 하겠지만 지방의원들의 능력보다는 이런 부분은 인천시 관내에 교문위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접촉을 해서 우리 교육청의 현실을 좀 더 알리고 또 그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하셨나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교육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도 이것을 안정되게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도 지금 내국세 부분에서 증액을 1.88% 정도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도 지금 국회 교육위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거기에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협조를 구하려고 그러고 또 여기에 계시는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우리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제가 예산을 봐도 무상교육하고 그 다음에 무상복지하고 급식하고 하면 저희 예산의 15%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게 5000억에서 6000억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 다른 교육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축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저희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교육부하고도 계속적으로 지역의 어려움에 대한 사항도 어필을 할 것이고 또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쪽에서도 저희 교육감님도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국가에서도 이것은 어떤 방향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국장님들 이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감님의 행보잖아요. 교육감님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감님한테 우리 지역의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또 소속이 돼 있는 교문위 소속인 의원님들을 자주 접촉을 해서 우리 현실을 알리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정책이 필요하니 국비지원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해서 우리 인천시의 학생들이 좀 더 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관련돼서 어떤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의 공약에만 발맞추어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받쳐지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또 질 떨어지는 그런 무상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또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타 시ㆍ도교육청에 비해서 우리 인천시가 상당히 높아요. 평균적으로 불용액 예산을 보면 현액 대비 2.7% 전국의 평균을 보면.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을 보면 4.1%예요.
그러면 다른 시ㆍ도 평균치보다 2.7%보다 4.1%이면 거의 2배 가까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국비를 지원받고 이런 것을 우리 무상교육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봤을 때 이런 불용액도 최대한 줄이면서 실제 예산이 필요한 곳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왜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다른 시ㆍ도보다 2배 가까이 높은 불용액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무상교복까지, 무상급식에서 무상교복까지는 공약사항 이행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하고 교육청하고의 재원부담률을 가지고 좀 더 한 발짝 더 대화를 통해서 도출을 내야 되는 입장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부터 할 거냐, 중ㆍ고등학교를 같이 할 거냐라는 입장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도출하지 않으면 조금 약간의 현장의 중ㆍ고등학교 일선에서는 약간 혼란을 빚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 줘야 일선에 있는 학교에서는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를 시켜 줘야 된다.
지금 현실적으로 무상교복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기존에 개인 구매하던 공고 방식으로 계속 공고를 하고 계약을 했거나 입찰 진행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방향을 빨리 우리 시교육청에서 잡아줘야 거기에 그 방향에 발맞춰서 일선에서 혼란스럽지 않게 일사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갑자기 나온 문제이긴 하지만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들고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야 된다고 보나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국장님, 대답하기 괜찮으시면 해 보세요, 어떤 입장이신지?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이 3만 4000명이 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자부담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형평성의 문제에서는 빨리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예산확보 문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확보 문제를 시청하고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어떤 비율로 분담비율이 빨리 조정이 돼서 유치원의 학부모님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고 기관의 공식 입장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좀 전에 우리 장후순 교육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급식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데 사립유치원만 못 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모든 국민이 다 공감할 겁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에도 무상교복을 다 하고 시행할 건데 유치원 학생들도 걔네들 유아복이 있어요. 그것도 지원해 달라고 들고 일어나면 그건 어떡하죠?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다 지원을 받는데 왜 우리만 그걸 지원을 못 받아, 유아복 있는데, 단체복 있는데?” 그랬을 때. 고민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복지 문제나 이런 것은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계획과 어떤 선을 그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 안 할 것인가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입장을 밝혀야 된다.
나중에 우리 사립유치원 지금 긍정적으로 다 잘 되고 있어서 좋긴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저도 마음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 논리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무상교복 하는데 왜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 나름대로의 유치원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또 “왜 중ㆍ고등학교는 해 주고 우리는 형평성 안 맞게 안 해 주냐”라고 하면 어디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멍 때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한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8대2입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가 지금 이십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8대2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분권을 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방분권을 해서 지방행정 또 지방예산 또 지방사무 그리고 지방복지까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국비, 지방비를 8대2에서 7대3 더 나아가서 6대4까지 조율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대통령 정책 사업이 지방분권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저희 지방정부도 지방분권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6대4만 되면 저희들은 큰 문제없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한 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국가에서 다 해 주든지 아니면 지방분권을 빨리해서 저희가 모든 사무, 예산, 복지, 행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세입은 오전에 했고요. 세출 보면 앞서 질문들이 있었는데 세출은 늘었습니다. 많이 굉장히 늘었는데 여기에 따른 이월이나 불용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월사업이나 불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3300억이 늘었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1650억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 이월액이 생긴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비이월은 제조나 시설 면에서 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업이 계속 연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월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단기간에 공사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간 내 여러 가지 문제로 공기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월을 계속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이 생김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진짜 하고 싶은 사업이 사장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이월액이 늘어난 걸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공사라든지 대부분 공사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사가 지난 연도보다 많은 공사가 환경개선 쪽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많이 이월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 같은 거는 예비비 같은 게 600억 정도 불용이 됐고, 그 다음에 도화지구에 사업을 못한 땅이 450억 정도 이걸 빼면 실질적으로 전년보다 금년도는 그렇게 이월액이 많이 증가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교부금으로 인한 사업 예측이 어렵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전국 타 시ㆍ도 결산현황 보면 서울하고 인천이 유독 4%대고 나머지는 1%대, 2%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개 타 시ㆍ도도 중앙교부금이 내려간 건 거의 비율이 적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의 예측이 어려워서 이월금이라든지 불용이 있다는 말은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 것 같고, 제일 큰 이유를 제가 평가하다 보면 사업시기입니다. 사업시기가 굉장히 예측이, 사업시기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
지금 예산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경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오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거기에서 불용액 또 이월액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실질적으로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이 완성되는 시기까지는 거의 오차가 없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사업 변경이나 또 부득이 설계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차 추경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2차 추경까지 가서 발생되는 이월액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사업을 최소화시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시기를 적절히 맞춰달라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 다루겠는데 지금 학교가 최근 2년 동안에 방학기간 동안 혹시 가보시면 온통 다 공사장입니다, 지금.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애들 수업일수 못 맞춰가지고 지금 또 방학하는 데가 있어요. 결국은 겨울방학 때 수업일수 줄여야 됩니다, 이제.
아마도 그런 발생되는 게 제가 행감 때 꼭 한번 다시 다뤄볼 건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결국은 아이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가거든요.
그래서 사업시기에 대한 적절하게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정책흐름을 보기 위해서 정책사업별 결산 내역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에서 자료를 봐봤어요, 봤더니 내년도 혹시 시교육청의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17개 시ㆍ도교육청?
아직 파악 못 하셨죠? 약 60조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60조인데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다른 교육청도 각 정책사업별로 전부 세분화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6년도, ’17년도 것을 자료를 구해서 봐봤는데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 인적 운용비에 쓰이는 게 약 46%입니다. 결국은 인적 운용비가 인건비죠, 이게. 인건비가 약 46%인데 우리 교육청은 오십 몇 프로죠?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정책사업별 표에도 안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싶어서 질문했던 사항이고요.
또 외국어교육에 우리가 몇 프로 정도 하나 봤더니 약 2.7%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전국 평균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고 정책 사업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책 예산 편성 방향을 보면 정책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환경, 학교교육개선시설비의 약 7.8%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어느 정도 편성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조정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인적자원운용이라든가 전체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시설개선비 이런 것들이 저도 시ㆍ도 교육청별 비중에 대해서 쭉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인적자원운용은 55%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이번에 기재부에서 전체 교육세의 70조 정도에서 저희가 예산이 59조 아까 말씀하신 60조 정도가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16개 시ㆍ도로 배분하다 보니까 인천시교육청이 아마 평균을 봤을 때 종전에 나온 거를 미루어보면 2200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2200억을 들어왔을 때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운영의 편성은 아직은 만들진 않았지만 인적자원운용 비율이 55%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학교시설개선비 같은 것들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지금처럼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가…….
근데 저희가 학교시설개선비 같은 경우 신설학교 신ㆍ증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보다는 이 부분이 그래도 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적됐던 부분 중에서 오늘 동아일보 언론에서도 저희 인천이 교수학습지원비가 상당히 낮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목적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교육과정개발 운영, 학력신장, 연구학교시범운영 등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목적 사업들이 많아서 저희는 다소 교수학습지원활동이 전체에서 줄어들더라도 이 부분을 단위학교로 내려 보낼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봐서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걸 보면서.
그래서 저희가 통계자료가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뭘 보고 기준을 하겠습니까? 통계자료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내년도 정책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보면 3년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인적자원운용, 교수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또 보건복지, 급식, 체육, 학교재정관리 이렇게 돼 있고,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경직성 예산은 저희들이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보면 교육복지지원에서 비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약 1.5%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복지지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 리스료를 보면 지금 84.4%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아마 BTL 사업이 아닌가 예측이 되는데 여기 2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예비비 기타에서 57.6%가 비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찾으셨습니까?
제가 오전에 질의를 끝내고 요즘 제가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방송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답변하는 게 위원님들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께 하는 겁니까? 이런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는 시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있고 이 내용을 시민들께 고스란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답변하실 때 오전에도 저는 답답한 게 사실 있어요. 아, 뭐 위원님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서면이나 별도로 보고받겠다고 하면 제가 개별적으로 받지 왜 공식적인 방송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차후에 서면보고라든지 또 개별보고라든지 이러면 시민들이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 누구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도 시민이시죠?
정책기획관 박정희입니다.
일단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 저희가 예비비가 전체 예산에 1% 정도의 금액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도 예비비 재원을 1%에서 잡다보니까 300억 정도 잡았고요. 2017년도 예비비를 아니, 300억이 아니라 600억 저희가 잡기를 2017년도 예비비를 277억을 편성했습니다, 1%안에.
그런데 예비비 편성이 하고 나니까 돈을 쓸 일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서 1차 추경에서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감액을 79억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추경에 다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44억을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예비비가 실제로 44억에서 지금 예비비로 쓴 것이 7억 정도 여기 나와 있는 7억 6000만원을 썼습니다, 예비비는. 그래서 나머지가 다 불용처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쓴 것이 전체 감소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정희입니다.
일단은 전용을 한 것을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 직원들 연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의 목을 초기부터 잘 잡았으면 전용이 없을 것이라는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반성을 했고요.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오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내려 보낸 예산 자체가 목을 저희가 다르게 해야 되는 사항들이 생겼어요, 위탁을 해야 된다거나.
그래서 저희가 전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하나는 저희가 사업을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서 편성할 때부터 잘해야 된다는 반성도 하고요. 또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 관련돼서 연수를 할 계획인데 그래서 앞으로 편성에서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을 안 해도 될 사항을 전용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명확하게 목도 잘 설정하시고요. 또 사용용처도 정확히 하셔야 앞으로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행정감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이 세부사업설명서도 정확히 해 주시고요. 또 사업에 대한 투명성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도 명확히 해 주셔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때 결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산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입에 대한 것도 추계가 중요하고 또 세출에 대한 것도 세입 추계가 정확해야 세출에 대한 게 명확하니까 세출도 정확히 하셔야만 나중에 사업의 효과가 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부분, 불용되는 부분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뭐냐 하면 사업계획서에 대한 분석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하실 때 분석을 정확히 하시고 또 세출에 대한 예산도 정확히 분석하시고 또 하나는 그래야만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는다, 불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제가 어디 부서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무상교육, 무상복지, 무상교복, 무상급식 이번에 무상교복 때문에 굉장히 분담비율 가지고 지금 시기를 저울질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야, 우리 교육청에서 70% 넣어도 되겠다 이런 결론이에요. 불용액만 가져도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냐 하면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다른 부서 정말로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박탈시켜 버린 거예요, 못쓰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결국은 아이들한테 피해가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학생들을 위한 우리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다 존재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쓰면 아이들 학습하는데 큰 문제없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거기에 좋은 선생님들이 충분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드리고,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행복한 교육을 시키잖아요?
또 아이들이 행복해야 바로 학부모들이 행복하고, 시민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불용액 최소화 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각 사업성과 분석들을 면밀히 하셔서 야, 우리 어디에다 예산을 조금 더 편중을 시켜보자.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했던 것도 한번 비교평가해서 물론 환경은 틀리지만 그래도 어디 지자체에서 했는데 굉장히 사업성과가 좋았다,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학부모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다.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기초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밀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행정을 교육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하고 또 때로는 우리 부서에서 행정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사업을 못합니다. 이랬을 때 저희가 법을 만들어 드리잖아요.
또 부득이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추경 꼭 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저희들이 승인해 드리잖아요.
아, 갑자기 큰 일 났습니다. 예비비 꼭 써야 되겠습니다 하면 예비비 승인해 드리잖아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전용을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을 전용을 해 버렸고 또 예비비를 사용 안 할 수도 있는데 예비비를 감액을 시켜서 다른 용도에 사용해 버리고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산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 결산 바탕위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업무보고도 받을 거고 또 사업계획서도 받아 볼 거고 예산도 심의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결산을 볼 겁니다.
이게 고스란히 지금 저희들이 대화하고 있는 거는 속기에 다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답변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꼭 다시 한 번 챙겨보고, 혹시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서 말씀드릴 건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결산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분야가 진짜 상당히 많습니다, 분야별로.
예를 들면 치료비 그 다음에 방과후활동비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지원이고요.
특수학생이 택시를 부르면 예를 들면 그렇게 지원하는 금액도 있고, 제가 학교교육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그 과에 있었는데요. 저희 인천시교육청이 촘촘하게 빠짐없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서울에서는 특수학교 건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특수학교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교육부라든지 타 시ㆍ도에서 인천시교육청이 가장 모범적인 특수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9월에 전국 장애학생어울림축전을 합니다.
그 이유도 교육부에서 인천시가 이러한 많은 활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릴 건데요.
사립유치원에 관련해서 아까도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이를 어렵게, 결혼도 어렵게 하지만 청년들이 그리고 집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도 낳아서 키워야 되고 근데 학비까지도 내야 되고, 제가 유치원을 보내면서도 저도 국립 같은 경우는 힘들어서 못 했지만 학교에 붙어있는 병설 같은 걸 내려고 해도 정말 힘들게 지원했지만 대부분이 거의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들도 그런 데 보내서 학비를 조금만 내고 보내고 싶어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그렇게 지원을 할 겁니다.
근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싼 유치원에 보내게 되죠. 근데 그 유치원에 보냈는데 기본적으로 지원 자체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많은 돈을 내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들의 어렵게 아이를 낳고 어렵게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유아부터 모든 게 다 지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문곤입니다.
마지막 발언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9월 1일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기존의 공보담당관이라는 부서 명칭이 소통협력담당관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공보라는 개념 자체가 국가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을 갖고 또 관 위주의 성격을 갖고 있고 또 교육감님은 시민이 교육감이다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과 처음 정책 입안 단계부터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이 저희 부서 명칭이 소통협력담당관으로 변경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통협력을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몰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정희입니다.
장기간 연일 동안 인천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하이텍고 외 1교 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등 3건이며 7억 6995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7억 1664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하이텍고 외 1교 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 옹벽 일부가 파손되고 지반이 침하되어 균열이 발생됨에 따라 원인 진단과 보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업으로 4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4163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복지재정과의 인천비즈니스고 이전재배치 공급대금 청구소송 지연 손해금 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비즈니스고 이전재배치 공급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지연 손해금 및 등기수수료를 지원한 사업으로 3억 819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혁신과의 포항지진으로 연기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교육청 수능관리본부 추가 운영 및 수능시험장 학교에 대한 운영위탁비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3억 4000만원 지출 결정하였고 2억 9306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규모는 예비비 예산액 661억 3600만원, 사용 결정액 7억 70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출한 경우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인천시교육청은 2017회계연도에 총 3건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고 지출하였습니다.
하이텍고, 전자마이스터고의 옹벽에 일부 파손 및 지반 침하로 균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옹벽 및 석축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재정과에서는 인천비즈니스고 이전재배치와 관련한 공급대금 청구소송의 판결이 지연됨에 따라 공탁비가 추가 발생하여 23억 8200만원의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포항 지진사태로 연기됨에 따라 추가 운영비용이 발생하여 3억 4000만원의 예비비의 사용을 결정하고 2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지출 용도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하고 있어 학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학교시설을 보수하고 지진으로 인한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예비비 사용의 요건은 충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18년도행정사무감사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총 3일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인천시교육청의 결산 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1591억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불용액 981억원과 비교하면 약 6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인천시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집행의 현황을 바라볼 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각 기관별로 불용액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바랍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 결산심사에는 지적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8년 9월 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