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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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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9월 7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개의)
1.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정희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하계휴가도 없이 시민의 대표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교육 가족으로서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6822억보다 6.1%가 증가한 3조 9052억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238억원, 특별교부금 70억원을 포함하여 130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77억원을 감액하고 비법정 이전수입 26억을 증액하여 총 5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송도 6ㆍ8공구 교육여건개선비에 203억원, 초등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15억원 총 218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토지매각대금 등 7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없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연도말 교부된 특별교부금, 시ㆍ도교육청 평가보상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하여 680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미래교육재정도 고려하여 세출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채 상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공무원 인건비 등 4억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과학실 현대화사업 25억원, 미래형학교 환경조성 15억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15억원 등 15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5억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21억원 감액, 중식비 지원 19억원 감액 등 총 2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유치원 실내 공기질 개선 8억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8억원, 학교급식 현대화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132억원 총 17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재정 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10억원 감액, 사학재정 지원 14억원 감액 등 총 2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은 학교 신설에 79억원, 다목적강당 증축 등 238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 사업 등 233억원 등 총 55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선거관리 42억원 감액 등 총 3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관리 운영은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시설 공사 12억 등 총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채 상환 및 리스료,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130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5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6822억원에 2230억원을 증액하여 3조 90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가 내역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308억 2700만원이 증액하여 2조 772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액 중 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2억 1400만원을 감액하여 811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218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26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사유는 경제청에서 부담하는 송도 6ㆍ8공구 교육여건개선 사업비로 203억이 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수입은 72억 6000만원이 증액된 164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법정전입금 전입 현황입니다.
인천시에서 전출하는 법정전입금 현황을 보면 매년 연말에 전입금의 50% 내외가 전출되었고, 특히 정리추경 이후 연도말에 교부되는 경우 사용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교용지특별회계 부담금은 금번 추경에 12억원을 증액하여 108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시청으로부터 전입된 금액은 없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과년도 미전입금 협약에 따라 2018회계연도에 107억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49억만 편성하고 58억원은 재원 부족의 사유로 미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자산매각입니다.
토지매각은 191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물매각은 6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금번 매각대상은 대부분 도서지역에 있는 토지 및 건물로 향후 활용 계획이 없고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73억 8600만원의 세입이 증대되었으나 폐교 등 미사용 공유재산의 매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본예산에 반영하고 남은 681억 43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203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는바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정책별 구성 현황을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3조 5936억 1200만원, 평생ㆍ직업교육에 112억 3700만원, 교육일반에 3003억 90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금회 추경 증감률이 가장 높은 정책 사업은 교육일반으로 87.9%입니다.
보고서 20쪽부터 39쪽까지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 교육감 공약사항 편성 사항입니다.
제3대 민선 교육감 당선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금번 추경에 병설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 양치시설 설치 등 총 18개 사업 10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감 공약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임기 내 사업 달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 전액 삭감 사업 관련입니다.
기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총 6개 사업에 54억 9000만원을 계획 변경 및 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는바 각 사업부서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42쪽 초등학교 한글교육책임제는 초등학교 1ㆍ2학년을 대상으로 한글책임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립 초등학교 243교를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위한 교재구입비, 학생 지도를 위한 강사수당 등으로 4억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학교의 상황 및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관련입니다.
정부추진계획에 따라 용역 근로자 1331명 중 1153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하고 2019년 9월 1일부터 현재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기존 용역비에 편성된 예산을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여 활용하면서 추가 소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 기관에서 당직 경비원의 부재 시 대체근무 인력의 자체적 채용 확보의 어려움과 무인경비 운영으로 인한 화재 및 보안 관리 등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은 549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374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내역 중 계속비 사업은 하늘5초 신축 등 총 19개만 계획되어 있어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액의 발생이 예상되는바 시설사업은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입니다.
2017년 7월 이후 김포공항 주변 지역 소음대책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공항 소음 피해 학교에 포함된 불로초 등 4개교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2017년 계양구에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를 신청하여 한국공항공사로부터 2개교에 1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노후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3개 대상 학교는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신청 지원받지 못 하였는바 해당 교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세계잉여금 추가 교부에 따른 증액 및 인천시교육청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조 6822억 2800만원 대비 6.1%인 2230억 1100만원을 증액한 3조 9052억 390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를 제외한 약 800억원의 증액 예산 중 약 650억원이 각종 시설사업에 편성되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예산의 이월이 예상되는바 추경 목적에 맞게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정리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53쪽을 보면 김포공항 소음 대책으로 인해서 다른 계양 쪽에는 학자금이나 장학금 같은 것을 지원을 받고 통학차량도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것 같은데 우리는 검단2동이 되겠죠, 2동에 있는 불로, 목향, 불로중학교 이런 데는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본위원도 7대 때 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녹지환경과에 상당히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항공사 측에서는 이것을 실태조사를 했어요, 소음측정 같은 것을 의뢰를 해서.
그런데 우리 검단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소음이, 시끄러움이 실제적으로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기준 데시벨, 소음 측정을 했을 때 데시벨로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범위치 안에, 기준치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런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갖춰져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뢰를 해서 측정을 했거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요.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그게 받쳐줘야 어떤 항공사나 이런 데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대안을 갖고 있었나요?
이거는 어디에서 해야 돼요, 어느 국에서 해야 돼요? 행정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존에 우리가 이런 걸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를 가니까 그 피해에 대한 대책과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 본 만큼의 보상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권리를 찾을 필요도 있다.
그런데 본위원은 민원을 받고 7대 때 우리 환경녹지국에 의뢰를 했었어요, 의뢰를 해서 한번 측정해 봐라 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측정하는 기계가 없어서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기관도 항공사 그쪽하고 연결된 기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뭔가 대책을 세워서 그 소음 측정이 신뢰성이 있느냐, 기준치에 들어오느냐?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소음이 심해서 급격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노선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검단 쪽으로 활주로하고 이ㆍ착륙하는 노선이 바뀐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도 그런 자료 요구를, 지방자치에서는 그걸 요구해 봐야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자료 요구한 적도 있고 했는데 그러한 절차를 우리 교육청에서 가졌던 노력에 그런 근거가 있느냐?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절차를 밟아서 우리의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담당부서에서…….
그동안 그런 게 없었다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 부분이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상당수의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국토부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측정을 해야 하는데 항공소음을 측정하는 그런 전문 기관이 또 별도로 이런 데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몇 군데가 없는가 봐요.
근데 그게 또 항공사하고의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의 제기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양이나 김포공항 주변에 있는 인근의 주민들이나 그 학생들한테는 피해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상당한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이나 또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 피해본 만큼의 어떤 보상 차원으로라도 권리는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준비되는 대로 또 질문하도록 하고 제가 시간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실내 공기질, 유치원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비로 공기청정기가 8억 예산을 잡았고,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으로 해서 8억원을 잡았습니다.
근데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이라는 게 꼭 공기청정기만 놓으라고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우리 교육부에서 지침 내려온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옛날에 보면 우리가 마룻바닥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마룻바닥으로 돼 있는 교실도 많았어요.
마룻바닥 틈과 틈 사이에 먼지가 많이 끼죠, 끼면 거기에 비산먼지 일어나죠? 그거 제거 작업하는 것도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꼭 공기청정기만 사서 나눠주는 것이 대안은 아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공기청정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렌탈하고 그냥 구매해서 주는 것만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공기청정기 시스템은 건식 방식과 습식 방식이 있다, 제가 알기로는.
또 기타 방식이 또 한 가지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공기청정기는 건식 방식은 우리가 기존에 삼성이나 웅진이나 이런 데 파는 필터 방식을 건식 방식이라고 하죠.
자, 건식 방식의 단점은 뭐냐?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필터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인체에 더 해로운 정수기하고 똑같은 거죠. 필터를 교환하지 않으면 계속 세균 덩어리를 모아서 우리가 먹는 꼴하고 똑같은 거다.
즉, 공기청정기도 역시 똑같은 현상인데요. 지금 건식 방식이 필터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장시간 틀고 계속 순환을 시켰을 때 뭐가 문제냐, CO2가 발생되죠?
산소가 부족한 그런 CO2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공기질은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CO2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정말 건강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건식 방식은 필터 방식을 건식 방식이라고 하고, 습식 방식은 가습 효과를 내면서 하는 지난번에 숨튼이라는 제품을 소개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 제품이 비산먼지를 물로 분사해서 필터 역할을 해서 내보내는 게 공기청정 효과와 습기를 내보내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면 비오는 날은 비산먼지가 없죠? 없는 이유가 비가 오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2가지가 있고 또 요즘 새로 나온 제품은 아예 CO2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여서 필터를 걸러가지고 필터 여과장치를 해서 실내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공기청정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과연 지금 우리는 렌탈을 해서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 준다고 하는데 렌탈을 했을 때에 과연 그 필터 유지관리비를 계속 몇 년간 줬을 때 실제 구매하는 것하고의, 오히려 더 비싸다는 보도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사는 금액 이상으로 들어간다는 게 대두가 되는데 사도 물론 필터는 계속 구매를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어떤 것이 진짜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기청정기를 실내에서 모든 곳을 밀폐시키고 계속가동을 했을 때의 CO2 문제, 산소 부족한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건강에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정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고하게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에 대해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정의를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건식방식이잖아요, 필터방식이.
그것도 있지만 습식방식으로 우리가 필터를 교환하지 않고 물로 계속 필터 역할을 하면서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몇 백 원에서 몇 천원, 1000원 이내로 되는 제품들도 있으니 고래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새로 개발돼서 나온 제품이 한 가지 제가 봤는데 그것은 지금 실내에서 자체적으로 순환을 하다보니까 CO2가 발생됨으로써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외부공기를 빨아들여서 필터링해서 실내에다 공급을 하고 실내에 있는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그런 공기청정기도 개발돼서 나왔다. 그런 것들은 렌탈이 아니고 구매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가격적인 부분 중장기적으로의 유지관리 비용 이런 것을 잘 선택을 해서 어떤 게 진짜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잘 선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산하고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예산 책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질문할 시간이 3분이 남아서 잠깐 거론하겠습니다.
전국 태권도 지도자 순회코치 현황을 누가 저한테 뽑아줬어요. 그런데 보면 서울시, 전라도, 대구, 울산, 광주, 경상남ㆍ북도, 충청남도, 세종시, 충청북도 쭉 뽑았는데 다른 데 보면 거의 100%예요. 100%다 순회코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만 80%, 제주도도 100%, 부산도 90%, 전라북도 90%, 대전광역시도 100%, 강원도까지 100%로 순회코치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천은 순회코치가 16.2%라고 그래요.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래도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하나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그런 거 아닐까요?
전 세계적으로도 금메달을 따는데 있어서 올림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가장 국위선양 하는 종목으로서 대두되고 있는데 왜 우리 인천시만큼은 다른 데는 거의 다 100%이고 80%에서 90% 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천시만큼은 16.2%라는 게 이게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이 현상이 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데 보면 강원도부터 쭉 해서 다른 데는 다 100%예요. 충청북도하고 부산하고 전라북도만 90%를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인천시는 70%, 80%도 아니고 16.2%라는 게 납득이 가느냐?
더군다나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우리 강화에 국제경기장도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강화에서도 국가대표 출신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천시 관내에 있는 태권도 운동하는 선수들이 상당한 기량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도 많고 또 국가대표 출신을 배출한 경험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이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전에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동종목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한쪽에 편중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은 타 시ㆍ도하고 맞추어서 더군다나 이 태권도는 다른 종목하고 조금은 성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제 질문은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문 끝난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 더 드릴게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다 보니 학급당 인원수가 있던데 그러니까 유치원의 학급당 인원수 현황하고 그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하고 보다 보니까 저의의 노력으로 세입이 확보되기 보다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 주셔야 협업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어야지만 소통하면서 교육청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 자치단체나 이런 데가 바라는 우선순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잘 조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궁금한 것부터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교실형 안전체험관이 새롭게 되어 있던데 이걸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민소통공감원탁토론회하고 소통도시락하고의 별 차이성이 안 느껴질 것 같아서 이게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 사실 별로 예산은 들지 않지만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자꾸 만들기보다는 기왕이면 정리하면서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될 수 있게끔 기획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소통은 되게 중요하지만 보면 다 각론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원탁토론회 또 들어가 있고 막 이렇고, 학부모 예산학교도 들어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모두 그걸 듣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조금 한 곳으로 모아질 수 있게끔 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사실 노동인권교육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저희 학교 현장이나 교육청에서 많이 쓰던 용어는 아닙니다.
도성훈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 교육공약으로나 또 예전에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고, 이러면서 이것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정책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권팀이 따로 있으니까, 민주시민교육과에. 이 부분에서 위원님이 지원한 대로 예산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이런 일단 관리자나 학교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먼저 연수를 통해서 마인드를 제고하고 이런 확산을 통해서 토론회라든지 학생 또 자치활동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 본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학생들에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의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교육복지실현에 관련돼서는 아주 좋은 취지인 거 같아요.
그런데 교육감님 공약사업인 거 같은데 세부내역을 보면 사립하고 공립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금액에 지원의 차이가 현격히 차이가 나요.
그것은 저소득층이나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의 사례가 틀린 건지?
그러니까 적고 많음이 틀린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균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한다고 한다면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사립이든 공립이든 똑같은 비율로 사례를 찾아서 학생들에게 지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학생들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는지? 그게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 차이가 어떤 거에 근거해서 이 금액 차이가 있는 건지?
지금 보면 공립초, 공립중, 공립고하고 지금 사립초, 사립중, 사립고하고 현격하게 금액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 저소득층이 숫자가 틀린 건지 아니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내역을 뽑으신 건지?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로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무상으로 앨범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아, 저 학생들은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 무상교복이나 무상급식은 어느 학생이든 다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다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이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저소득층만 뭐 좋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이라 취지는 좋고 내용도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않는 학생들의 설득력이 있느냐는 거죠?
이걸 단지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취지라고 해서 5억을 세워서 지금 혜택을 주는 그 차원이라면 괜찮지만 이것을 확대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저소득층 아이, 이번 연도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6학년, 3학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 졸업 지원비라고 하면 저소득층이라 하면 저희가 정부에서 기준한 생계비 전체 가족의 전체 생계비에 관련돼서 지정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산출에 보면 지금 사립초등학교는 인원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일반 공립학교가 15만 4000명이면 사립학교 학생들은 1700명뿐이 안 돼요.
그래서 사립학교 다니는 애들은 초등학교의 경우 1700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1700명 중에서 저소득층으로 분리되는 아이들이 10명뿐이 안 된다는 것을 산출해서 계산한 것이고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도 전체가 전체는 7만 4000명인데 중학교 사립은 4000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4000명 안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120명 정도 된다고 해서 산출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산출한 내역 있죠? 그 학생들의 내역을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학교는 생활기초 몇 명, 특수학생 몇 명, 난민 인정자 몇 명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런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100%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너무 좋아요.
졸업할 때 이 7만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지만 큰 금액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상처받고 돈을 내라고 할 때 못 내는 그 마음 그리고 이 금액을 못 주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축하받고 환영받을 졸업식에 이런 앨범 하나 가져가지 못 한다면 큰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지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할 때마다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건 힘들겠죠, 재정이 또 뒷받침돼야 되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자, 이 범위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정말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있느냐라는 거를 향후에는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이 목적에 부합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정말로 수혜를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잘 사는 분들 많아요. 그 제도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끔 제도를 들어가게끔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것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많이 돼 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교육감님이 좋은 제도를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신다곤 했지만 면밀히 살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 받는, 이 제도 안에 못 들어오는 아이들한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내년에는 제가 그 사례를 한번 꼭 짚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정희입니다.
저희가 교육부에서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한 사업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1000만원을 저희한테 편성하기 전에 내려 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한테 교부를 주고 나서 실제 사업을 특교는 중간 중간에 내려 보내면서 900만원뿐이 안 줬다하면 1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차이나는 것을 그 다음 해에 감을 시켜서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감 교부 현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감을 시킨 것보다는 교육부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저희한테 교부를 해 주면서 그 다음 해에 감을 시켰던 그 현황들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용지분담금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학교를 인근에 있는 학교에 증축하기 위해서 분담하는 것을 분담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에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아파트 1000세대를 짓게 되면 필수적으로 학교를 하나를 신설하게 돼 있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동산 경기 악화 또 뉴스테이 사업, 정부 사업 하면서 학교 신설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추진된 곳이 약 80개가 넘습니다. 8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신설예정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용지분담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 A라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있으면 그 인근에 있는 학교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받는 금액을 학교용지분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각별히 이 내용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실 게 지금 일반 원도심, 신도심도 지금 과밀학급 때문에 문제인데 원도심도 앞으로 과밀학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는 학교에 기존에 있는 주택을 허물고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세대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용지분담금이라는 거는 우리 시청하고 업무 협조를 하셔 가지고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셔서 학교용지분담금을 받으셔서 인근에 있는 학교 그것도 족합니다, 사실.
증축하는 것도 사실 증축하면 아이들 운동할 수 있는 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대안이 없다면, 신설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학교용지분담금을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인근에 있는 학교에 증축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신설학교 하나 짓는데 기본 인원을 몇 명 정도 보신 줄 아신가요?
약 814명 정도로 두고 봅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800명이 안 됐을 때에는 학교 신설에 대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학교에다 증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814명이 안 되면 700명이었을 때 그 아이들을 과연 인근 학교를 증축해서 분산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큰 고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건 철저히 하시고 시청과 협조하셔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현황을 빨리 파악하셔서 인근에 있는 학교 빨리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학교용지분담금 반드시 지방세로 시청에서 받아서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로 빨리 받으십시오. 지금 보니까 미전입된 것도 있어요.
아까 조정관님 말씀하셨지만 107억 중에서 시청에서 협조해서 많이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58억이 못 받고 있어요. 그거 왜 못 받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못 받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고생하셨잖아요.
저희들 청라초등학교도 가보고 청라도 가보고 서창도 가보고 영종도도 가봤지만 지금 그쪽에 학부모들 입장은 저희가 심정은 다 이해를 해요.
아, 25명받던 아이들을 30명 넘으면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당연히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들이야 반대하죠.
학교 보통교실이 아니고 특별교실 심지어는 방송실까지 일반교실로 만들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참 어려운데, 분반아세요, 분반?
한 반을 교실을 2개를 놓고 해요, 교실이 좁아서.
그거를 미리 예측을 못하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사항을 이행을 안 하시고 계시면 나중에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발생된다니까요.
그래서 학교용지 특별회계는 이거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받아야 되고 예정대로 들어와야 교육청에서 행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지금 계획 못 잡고 계신 거예요, 제가 봐서.
제가 시정 질문을 한번 하려고 그랬습니다,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과연 이 문제, 전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전에 제가 받아본 바로는 대책이 없어요. 못 세웠어요, 아직. 계획 수립을 못하고 있어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계획 잘 잡으시고요. 지금 미전입 된 사항은 빨리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그 수수료가 좀 더 싸요.
그러면 그거를 일선 학교에 교육청에서도 우리 인천시에서 작년에 산업위원회에서 인처너랴는 카드를 개발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천시민들의 수수료 감면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정책적으로 연계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인처너라는 카드를 발행을 받아서 사용을 하면 인천지역경제에 큰 도움도 되고 사용자도 그에 대한 혜택이 크다.
그 혜택은 어떤 거냐 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체에서 인처너카드를 쓰면 보통 2%에서 3%의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런데 인처너카드는 0.5%의 수수료만 가맹점에서 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맹점에서는 1만원어치 쓰면 2%에서 3%의 수수료를 뗀 금액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시민의 사용자는 그 사용한 만큼의 종합소득세를 공제받는다. 물론 신용카드도 공제받죠.
그러나 자기소득액의 30% 이상을 썼을 때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받는데 인처너카드는 쓴 만큼 관계없이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므로 그것을 정책적으로 잘 이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이런 수수료를 우리가 예산 하는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단 단점은 있습니다. 그게 할부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직불제죠?
그러니까 통장하고 연결해서 직불카드 형태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 카드에 자기가 얼마를 적립을 해놓고 그 한도에서 쓰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 현금이 없는 사람은 신용카드를 써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으로 혜택이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카드가 있다. 그런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 교육혁신과에서 소외계층 맞춤 진로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연관돼서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옛날에는 무상급식 하기 전에는 소외계층의 학생들한테는 중식제공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야자 수업을 하거나 방과후 수업을 했을 때 저녁 석식 지원하는 조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는 밥을 굶고, 점심은 무료제공해서 먹기는 하지만 석식은 굶고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구의원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조례를 구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일부 문제가 있어서 성과는 거두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무상급식을 하면 고등학교 학생들은 석식까지 하잖아요. 석식은 어떻게 하나요, 급식에 있어서. 중식은 무상급식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나요?
없으면 그것은 우리 복지차원에서 학생들한테도 중식만 할 게 아니라 석식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다른 학생들은 석식을 다 밥을 먹고 공부를 하는데 밥 굶고 그 학생들이 공부를 밤 10시까지, 11시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게 소외계층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생각은 교육청에서도 면밀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 근거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런 근거서류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있어서 그런 서러움을 받지 않는 그런 교육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기청정기에 관련돼서는 제가 아까 간단하게 거론했는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어디 학교에 배정을 예산을 지금 8억, 8억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서가 있나요?
어디 어디 학교에, 유치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그것은 자료요구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한테 양치하는 지원 사업이 있던데, 아까 잠깐 보니까요.
제가 찾아 놓았는데 몇 페이지인가 잃어버렸습니다.
질문사항을 한두 개만 체크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제가 헷갈려서, 학생들 양치하는 사업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지, 어디 기획조정관님 쪽에서 본 거 같은데?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삼량고등학교 법인 측에서는 중학교를 폐교하는 조건으로 90억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고 또 고등학교는 특성화를 하면서20억을 지원금을 받기로 했는데 그게 돈 한 푼도 안 왔다.
이것이 제가 7대 때도 그 내용을 들었어요. 7대 때도 그 내용을 제가 김종인 위원 현 교육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 달라 했는데 그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은 나왔지만 일부 전 노현경 시의원님께서 삼량법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송 건도 있고 해서 그게 소송 중에 있어서 지급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종료가 됐죠?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추후에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이게 내년 본예산에 올리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폐교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교육부로부터 90억은 받았지만 그것을 전액을 다 줄 건지 아니면 일부를 재단하고 협의를 할 건지?
또 특성화고등학교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잡아서 삼량법인에도 통보를 해줘야 그 나름대로의 내년 어떤 학교의 사업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 것도 못하고 두손 놓고 있다는 게 하나의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하다 보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등한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사립학교도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이고 학교란 얘기죠. 그래서 국ㆍ공립하고의 어떤 차별성을 자꾸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솔직한 얘기로 사립학교 재단들이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재단 이사장들이 학교로부터 활동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월급 받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기부만 하는 거잖아요, 재단은. 교육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기부하는데 거기에 너무 소홀하다는 게 하나의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동등하게 지원 사업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 아니겠어요?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재단 법인 재산을 늘려주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점심 먹고 다시 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본위원은 오전에 질문을 했고 오후에 질문을 안 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부터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겠다고 전략을 짜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양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자료요구 받아 보니까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제가 질문을 또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 아직 실무선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시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과장님이 이거 주관하는 거 맞죠?
6337실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왜 자료 요구를 하느냐 하면 해당 지역이 어디고 해당 학교가 어디냐는 게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비를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그냥 필요한 곳에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강화같이 청정지역에도 무조건 필요 없는 데에도 무조건 예산 세워서 퍼주기 식의 이런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정말 실내 공기질이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업단지 주변 학교라든지 우리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큰 대도시 도로변의 학교라든지 또는 우리 매립지 주변지역마냥 환경이 열악한 곳이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걸 파악하려고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 어느 학교가 해당이 되는지도 알아보고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숫자를 맞춰서 예산을 세운 그것을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강화 같이 청정지역에도 강화의 학교에도 무조건 사줘야 된다고 그래서 다 줘야 되느냐?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죠.
무슨 이것을 갖다 예산에 숫자 꿰맞추기 위한 어떤 그런 것만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우선적으로 하면 어느 지역의 어떤 학교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하고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실내 공기질 개선하는 거니까 필요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먼저 시급한 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청정지역 같은 데는 자주 환기를 시키면 공기청정기보다 더 효율성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될 곳이 지급이 돼야 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형평성 논란은 맞습니다마는 우선 대상이 어떤 데냐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 효율성 면에서도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다.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거고 근데 그런 자료가 아직도 저한테 안 오니까 얘기를 한 건데 언제까지 자료 올 수 있나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혜택을 입는 유치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도 받는 곳은 또 계속해서 받고 퍼센티지도 낮고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점점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고자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원비 동결을 수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자. 그래서 모든 유치원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요구하는 전년 대비 1.3% 이내에서 인상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월 3만원의 운영비를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2년 동안 연속해서 한 곳은 2년이니까 2017, 2018 이렇게 되겠죠.
이런 유치원에 대해서는 월 18만원을 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유지관리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3년, 5년 지나면 만약에 구입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과연 그걸 잘 관리를 할 거냐, 학교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것을 사 놓고 한 곳에서 그냥 장식품처럼 서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잘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년 지나서 예를 들면 업체가 사라지더라도 또 다른 물건으로 갖다놓을 수 있고 임대를 하면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매월 필터 관리도 잘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임대 부분이 상당히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 학교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뿐만 아니고 지금 여름이나 겨울에는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서 거기서도 어느 정도 정화를 시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터가, 에어컨에서요.
그런데 방충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봄하고 가을인데 방충망이 일반방충망보다 3배 정도만 그러니까 만약에 방충망이 3만원짜리라면 9만원짜리 정도로 방충망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를 80% 이상을 커버하는 그런 제품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한 두세 군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충망이요.
그리고 그거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설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비가 오거나 물만 뿌리면 미세먼지가 다 흩어져서 내려간다.
그리고 이게 일방방충망에 4배 정도의 사용량이 길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봄하고 가을에 에어컨하고 히터를 틀지 않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바깥에 온도가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방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새롭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나노방진망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이름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방충망을 할 때 3배 정도만 돈을 들이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관리비용이 안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래된 교실에 보면 방충망을 교환을 해야 되고 그런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도 조금 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미세먼지가 80% 이상 걷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치원 실내공기 개선, 제가 저번에 초창기에 물어봤을 때는 유치원은 다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50%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유치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8억 26000, 유치원은 다 됐고, 초등학교가 지금 진행중입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것이 왜 또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교수학습 자료 발간 부분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장학자료 책자하고 CD로 구성해서 그거하고 2종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최근에 유아의 놀 권리 강조 또 유아의 전인적 발달 도모 이러한 부분에 시대적인 요구가 있고요.
또 유치원 현장에서는 유아가 직접 체험하고 만져보고 이런 놀이 위주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교수학습 자료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서 저희가 2종을 7종으로 확대하는 걸로 회의를 업무협의회를 하고 자료발간협의회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2종보다는 7종을 하면서 또 누리과정 중에 최근에 1시간 이상 유치원에서 꼭 놀이를 하라는 누리과정 영역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바깥 놀이 또 실내에서 1시간 이상 놀이를 하려면 놀이교구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협의와 판단으로 약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인천에 특성화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등학교 포함해서 28개가 있는데 하도 특성화고등학교가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교육부에서도 이것 어떻게 아이들을 잘 받아서 잘 교육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매직이라고 하는 사업을 지금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이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학교가 8개가 있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럼 매직이 뭐냐고 여쭈어 보셨는데 매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앞 자를 딴 건데 메이크 언 어트랙티브 앤드 굿 앤 이노베이티브 스쿨이라는 거에 앞 자를 땄습니다. 원어 그대로 제가 해석을 영어 선생이 아니라서 하겠습니다.
어트랙티브라고 하는 거는 유인하다, 매력적인 이런 뜻인 거 같은데 그걸 만들겠다는 뜻 같아요, 메이크는.
그거와 앤드 굿, 좋은이라는 의미 어렵습니다. 또 앤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노베이티브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혁신이라는 뜻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요새 시민단체들이 많으니까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정책을 입안하셔서 어려운 다섯 영어 단어의 앞 자들을 따서 매직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인천에 8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시고 싶으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특성화고 취업진흥 강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증액이 되고 그래서 물론 저희가 결정 권한이 크게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특별교부금 사업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지를 저희 위원님들도 행정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학교별로 내려 갈 예산이 아,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고요
그래서 행정에 계신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저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 현장에서 세세하게 벌어지는 꿈에 드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파악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매력적인 직업계고도 그렇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교실형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절을 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실형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을과 함께 해서 한 학교에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교가 같이 연계되어져서 그걸 할 수 있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교육부가 이걸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시ㆍ도교육감협의회나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나 지역의 요구들 이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게끔 그래서 예산이 그냥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협의하는 방식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특별교부금 사업이었지만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흡연교육도 그 차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전재원이 되게 많다 보니까 교육청은 시민들이 담배를 많이 펴야 되잖아요, 담배세가 들어와야 교육 재원이 늘어나니까. 저희는 흡연예방교육을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평가실 CCTV 64페이지입니다.
중등평가 전문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평가실에 CCTV를 설치를 하신다는 계획이신데 신뢰성 사업이 아니라 신뢰성 삭감 사업 아닌가요, CCTV 설치는?
교육국장 장후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시험문제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시끄러운 상황이고, 인천에서는 그런 사고는 없었지만 타 시ㆍ도에서는 특히 사립을 중심으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선생님들에게도 학교 관리자에게 어떤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CCTV를 설치를 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학교 자체에서 시험지 관리가 특정 장소에 대개 보관이 돼 있는데 접근성이 당연히 어렵게 만들어 놨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그곳에 CCTV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학교기본운영비를 산출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표준교육비라 해서 학교당 경비와 학급당 경비 곱하기 학급수 또 학생당 경비 곱하기 학생수 그거에서 표준교육비를 일단 잡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건물유지비라든가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원도심 학교 또 BTL 학교 같은 경우 오히려 빼요.
그러니까 건물유지비, 취약계층 지원 이런 것들은 플러스 시켜서 가산을 주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받기 때문에 전체 표준교육비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생긴 것이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에 아까 말씀하신 교당 경비에 표준교육비에 지금 말한 가산금에 또 하나는 통합배분사업이라고 해서 목적사업비를 주던 것들을 조금 학교에다 그냥 내려 보냅니다.
예를 들자면 신설학교 개교 경비라든가 통학 학교버스가 있는 운영비, 특목고 같은 경우에 또 운영비, 특성화고등학교의 실습비 이런 것들을 등등 이러한 것을 통합배분해서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이 학교기본운영비가 남는 것은 학급수와 학생수가 다소 줄어들어서 그렇게 학급기본경비가 남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기본운영비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교육자치의 가장 핵심이 학교기본운영비를 어떻게 쓰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자기 정책을 만들고 개발해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기본운영비를 어떻게 산출해 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학교 현장에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 민선 3기 도성훈 교육감님도 학교 스스로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학교기본운영비를 재편성해야 된다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교기본운영경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6개 시ㆍ도를 연구 조사한 결과 저희 인천시교육청이 학교기본운영경비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조금 선진적이지 못하고 실제 요구하는 것의 50%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저희가 관심 두어서 할 중점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쭉 봤어요, 봤는데 마치 학교기본운영편성에 대해서 다시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대환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학교 교육환경들이 지형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신도심, 원도심 나눠졌기 때문에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운영비 중에서도 건물관리비에요, 사실은.
기존의 아이들이 1000명 있던 아이들이 거의 반토막 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드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운영비는 방식은 똑같아요. 학교에서 운영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왕 TF 구성하시면서 운영비 산출 방식에 대해서 연구하실 때 이게 보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표준교육비를 2015년도에 산출 연구 자료의 기본에 의해서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현실에 맞게 이 표준 방식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제가 오히려 부탁드리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산을 기본입니다, 기본. 사업계획서 수립하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ㆍ의결 받아서 집행하고 그리고 다시 의회에서 이 부서에서 사업 이후에 평가받고 그리고 행감을 받는 게 의회에서 또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계획서도 안 돼 있으신데 예산은 세워놓고 제가 교육국장님 이따 말씀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청소년 동아시아 체험 프로그램 우리 조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사업계획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업계획 수립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에요. 준비돼 있습니까?
아니, 탈의실은 제가 지금 사업만 말씀드리는 거고 전반적인 또 제가 깊이 사립학교 지원 시설비라든지 개선사업비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지금 답변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가있던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것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관리ㆍ감독하십시오, 공립에 준해서.
지금 공립은 직접 하고 계신데 사립학교는 예산만 줘버리고 자체적으로 하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까 우리 국장님 법적인 조항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공ㆍ사립에 대한 예산 지원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 일정은 3시 30분까지 질문하기로 했는데 임지훈 위원님이 너무 디테일하게 해서 시간을 줄까 했는데 꽉 채웠어요.
그래서 제가 급한 대로 몇 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의 사안처리 지원이 이 내용을 보면 지금 270쪽이에요.
보면 기정액에서 4만원씩 9명 4회를 해서 144만원을 세웠다가 또 경정에서 마이너스를 시켰어요.
그랬다가 또 다시 고등학교 학교폭력 현장지원단해서 운영비 4만원해서 9만원 똑같은 금액과 인원수인데 또 144만원을 다시 편성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170쪽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답변을 주세요.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체계 구축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불법촬영 하는 것을 점검체계 구축이라는 게 불법촬영 하는 것을 촬영을 못 하게끔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건지 그런 건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것도 우리 학생들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화장실에 CCTV를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또 단다는 것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학교운동장 잔디구장이나 그동안 깔 때 문체부의 지원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 잔디구장 깔 때는 인천시에서 1년에 5개 학교 정도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를 신청 받아서 문체부에 올리면 문체부의 지원 사업이었고, 지방자치에서 구ㆍ군이 일부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1년에 5개씩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런 환경호르몬이나 유해하다는 그런 매스컴이 나온 뒤로는 문체부에서는 그런 예산을 세우지 않고 거꾸로 그걸 철거하는 예산을 세우고 있죠.
그런 마당에서 다시 친환경이라는 어떤 그런 우레탄과 잔디구장이 새로 나온 거죠.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업자들의 장난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유해하다는 환경호르몬이라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면 아니, 그것을 불로 태워서 당연히 그 제품이 화학성분인데 태우면 거기에 유독가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업자들의 장안일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을 우리 잔디구장이나 학교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논란의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강화교육지원청에 보면 대대적인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명신초등학교 그 다음에 불은초등학교 이걸 보면 포장개선사업비가 있어요. 불은초등학교 포장개선비 5915만 6000원, 해명초등학교 포장개선사업비 7571만 6000원, 해송초등학교 포장개선사업 2억 1122만원, 대월초는 포장개선은 없고, 합일초 포장개선 5980, 삼산승영중 3억 2200 그런데 이 포장개선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어디를 포장하겠다는 거예요?
강화교육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서정호 위원입니다.
이번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기타 이전수입과 자산매각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에 따라 총 2230억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세출의 상당 부분이 목적지정 정책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집중되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많은 학교현장에서 각종 시설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원활한 교육과정과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며, 목적지정 정책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목적에 맞추어 적기에 집행 및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결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교육청의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주는 이전수입입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분들은 꼭 귀담아 주시기를 바라며 학교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항상 소통하여 공정한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시교육청)
- 교육국장 장후순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 소통협력담당관 김문곤
-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 중등교육과장 김우일
-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 창의인재교육과장 이종윤
- 학교생활교육과장 전병식
- 총무과장 고동환
- 행정관리과장 공애순
- 학교설립기획과장 채한덕
- 복지재정과장 김맹기
-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 감사총괄서기관 정만교
- 예산담당서기관 최현옥
- 교육협력관 김호섭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덕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흥규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제곤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경자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윤주
- (직속기관)
- 교육과학연구원장 류석형
- 교육연수원장 이혜경
- 학생교육문화회관 이계영
- 학생교육원장 정의정
- 교직원수련원장 이진규
- 평생학습관관장 김선미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숙
- 북구도서관장 윤예원
- 중앙도서관장 양승옥
- 부평도서관장 김영란
- 주안도서관장 안종준
- 화도진도서관장 이대형
-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 계양도서관장 김영일
- 연수도서관장 강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