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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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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0월 17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계속)
(10시 37분 개의)
1.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계속)(시교육청)
우선 양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체육과 과장님과 장학관님, 장학사님들이 전국체전 지원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청 일반현황, 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본청은 2국 3담당관 12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우리 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일반직 등 39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으로는 유치원을 포함한 938개 학교에 학생은 36만 7248명, 교원은 2만 4784명이며 예산규모는 3조 9052억원입니다.
39쪽 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 하반기 추진주요사업은 139개 사업 4362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 각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민주시민교육과 행복배움학교 운영사업입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행복교육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 모델학교인 행복배움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40교에 행복배움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행복배움학교의 창의적 학교 운영 사례를 주변학교로 확산하기 위하여 15교의 행복배움학교를 연수원 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배움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의 변화를 꽤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진정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배움학교 운영을 통하여 인천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98쪽 초등교육과 기초튼튼 행복학교 지원사업입니다.
학습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기초학력을 함양함으로써 학생의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학력책임제 초등 1, 2학년 학습맘, 기초튼튼 행복학교,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초ㆍ중ㆍ고 학습부진 학생의 복합적 요인 해소를 위해 1대1 학습상담 및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전환기 학습캠프를,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찾아가는 학습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진단 및 학습보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학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7쪽 중등교육과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교실수업 개선,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일반고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 내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진로집중과정, 진로희망 강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간 꿈두레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학생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도서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형 공동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진학을 돕기 위해 진로설계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학술동아리 운영 및 교과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실수업개선을 위해서는 학생참여 중심의 교과교육 개선과 미래교육모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3쪽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사업입니다.
학생 자율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인천광역시교육감배 고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를 운영하며 우수학교 스포츠클럽 운영비 및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총 예산액 13억 1800만원 중 10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세부집행 내역은 우수학교 스포츠클럽 운영비 4억 1100만원, 교내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비 2억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비 2억원,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지원비 1억 5200만원, 향후 12월까지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여 2억 43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쪽 창의인재교육과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사업입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적용되는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환경구축에 42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NCS 실무 과목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험ㆍ실습 기자재 구입, 실습실 환경구축, 교재 인쇄 구입 등의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양질의 직업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학교생활교육과 대안교육 교육기관운영 사업입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습지속을 돕기 위해서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5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서행동 상담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치유형 대안교육위탁기관 3개 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도위원회 특별교육 조치학생의 위탁교육을 위해 2개 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대안학교인 청담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평가 및 회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천교육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업예산 집행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과장님들이 회의에 참석 못한 시설과장과 김맹기 복지재정과장, 채한덕 학교설립과장이 부득이 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만복 과장은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 김맹기 과장은 어머님이 지금 위독하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채한덕 과장은 오늘 영종도 주민과의 소통위원회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9쪽 주요예산 총괄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 사업은 일반사업 41건, 용역사업 4건으로 총 45개 사업 6002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53쪽입니다.
신규예정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임용시험 합격자 중 실무수습 희망자 2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9월부터 12월까지 올해 임용시험 합격자 중 실무수습 희망자 16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규임용예정 공무원들이 공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3쪽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확대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여 2015년부터 장애인 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였고 금년에도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2쪽부터 375쪽 학급 증설비 및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학급증설 사업은 완성학급을 초과하여 학급증설이 필요한 공립학교에 교구구입비 및 기본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상반기에 관내 공립 초ㆍ중학교 총 26교 75학급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6교 29학급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사업은 연수구 학생배치계획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연수구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학생이동현황을 분석하여 연수구 학생배치계획 방안을 근거로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연수구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교육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6쪽부터 407쪽까지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학생복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비롯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교 학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및 중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급여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 초ㆍ중ㆍ고 학생 2만 2900여명에게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49교 521실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통해 270개교의 취약계층 학생에게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만 3~5세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등 학부모 부담 경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0쪽부터 421쪽입니다.
애듀파인 및 업무관리시스템의 신뢰성 향상과 재정클린 운영 환경조성을 위하여 차세대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의 2019년 7월 서비스 개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환경 융합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각급 학교 홈페이지 운영 예산 절감 및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하여 총 526개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3쪽부터 429쪽 학교이전재배치 및 학교신설사업입니다.
2018년 3월 개교하여 운영 중인 3개 학교를 제외하고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은 강화여중과 도림고 2개 학교이며 학교 신축사업은 서창3초 등 총 17개 학교입니다.
강화여중, 서창3초 등 6개교는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시설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서희학교, 해양5초, 경연초ㆍ중 통합학교는 11월 시설공사 착공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 9월 개교 예정인 하늘5초와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도림고, 해양1중, 하늘6고는 설계진행 중에 있으며 제2회 추경에서 설계비가 반영된 하늘3중 등 6교는 설계용역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8년 주요예산사업은 적극 추진하여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주요예산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인천교육발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실에는 2018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이 세 가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종합평가, 예산편성관리,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으로 18억 9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먼저 29쪽 교육지원청 종합평가 사업입니다.
5개 교육지원청의 자발적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교육지원청 평가가 자체평가로 전환됨에 따라서 평가보상금은 1억 책정한 것을 5개 교육청에 학교 규모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31쪽 예산편성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 애듀파인 사용자 지원체제 운영 관련 시ㆍ도분담금 사업으로 예산액 3억 3800만원 중 2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 특별교육 재정수요 사업입니다.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4억 5000만원 중 10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위험시설물 보수, 노후교육환경개선 및 학생안전사고발생 우려가 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 수요액을 받고 있으며 현재 심의하여 적정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렸으며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문곤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에 있는 교육시책 홍보사업입니다.
인천교육시책 주요시책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한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비와 홍보연수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9월 예산집행 상황은 총 예산액 4억 3900만원 중 지면과 인터넷 배너 및 SNS 홍보와 라디오와 TV 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로 2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학생과 학부모 기자단의 기자소양 교육을 위해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이용하여 우수한 교육사례와 시책들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또한 교육가족과 함께 하는 홍보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 기자단을 운영하고 교직원의 홍보마인드 함양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홍보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을 중학교에 정보교과를 선택한 학교 68교에 우선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을 하게 됐고요.
이제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 2019학년도 같은 경우는 42교에 2억 1000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20학년도에는 또 1억 5500 이렇게 들어가는데 국고 확보가 어렵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이것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버겁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감에서도 나왔던 얘기이지만 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지원은 사실 전국에서 인천이 제일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관할 지역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평균적으로 사립유치원이 260여개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232개원을 해 와서 감사 실시 비율은 9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국회 어느 의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셔서 그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인천에서도 지금까지 지적된 사례들이 대부분 그런 회계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규정이 미숙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의 대책이라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사립유치원 회계부분에서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공립학교에서 쓰는 에듀파인이라는 재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립유치원에 도입하는 것이 교육부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고 그게 조만간 추진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사립유치원의 예산부터 집행, 결산까지 여기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사립유치원의 회계 집행이 투명해 지고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유치원의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신고센터를 감사관실에 설치를 한다든지 대형유치원들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서 직접 감사를 한다든지 또는 감사결과를 공개를 해서 사립유치원들의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고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은 최근에 들어서 특히 누리과정 예산 같은 게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러는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그걸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어떤 인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회계제도가 제대로 잘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회계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던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서 비리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우리한테 핫라인처럼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고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학급 이상 원아수가 200명 이상 되는 대형유치원들이 인천관내에 3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유치원들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 맡기지 않고 시교육청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결과 같은 것은 다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지금 대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번 사태로 보면, 국감을 통해서 보면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일부는 그럴 수 있지만 대다수 유치원 원장님들은 원칙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부 유치원 원장님들 때문에 전체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억울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사립유치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기본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향후 대책도 세우고 앞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2013년부터 저희가 3년 내지 5년 주기로 해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고 해 오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유치원들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감사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한번 감사 텀은 돌아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꺼번에 260여개 되는 유치원을 동시에 들어가 가지고 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그 주기를 당겨 가지고 공립학교들이 3년 정도의 종합감사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도 여기에 준하는 어떤 종합감사 주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잘 운영이라든지 재무회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카드 사용으로 소위 말하는 푸르미카드라고 부르는 것으로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언론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인 것 같아요. 거의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이 카드를 사용하고 다른 곳에 갈 수 없고 편의점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액 자체도 5000원하고 4500원이 500원이 틀려요. 특별하게 틀린 이유가 있나요?
평일하고 공휴일하고 금액 자체를 차등 지급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 때문에 그러겠지만 평일에는 5000원을 주고 먹고 공휴일이나 토요일은 4500원을 주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한번…….
그리고 이 푸르미카드에 대해서 불법 사용하는 사례 같은 것도 뭐 받은 게 있나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뭐 조사하고 그런 게 있어요?
소위 말하면 학부모들이 이런 가맹점에 카드를 맡겨놓고 그것을 카드깡 하는 사례가 있어요. 먹지 않았는데 그 카드로 결제 해 놓고 다음에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이런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 검토 한번 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가맹점을 여러 개 받아서 학생들이 가맹점이 어디라는 것을 표시판이 있어요?
예를 들어 김밥집이나 가맹하는 가맹점의 소위 말하는 푸르미카드 이용점이라는 알 수 있어요, 학생들이?
꼭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이들이 사실 말하면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조회는 가능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들이 푸르미카드 사용 가맹점이라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지나가더라도 여기는 알겠지만 이 아이들이 아쉬우니까 찾아서 가야 되니까 그것을 조회를 해서 가겠지만 그래도 가맹점이라는 것은 아니, 자기네들이 원해서 우리가 가맹점을 해서 카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액을 얻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이용점이라는, 가맹점이라는 표시를 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찾아가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학생들의.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좋은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에게, 저소득층에게 이런 중식비를 지급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 카드를 사용하면서 도리어 소외받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맹점 받지 마세요. 중식 한 번에 1만원, 2만원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말하면 짜장면이나 이런, 가서 현장에서 먹으면 3000원 하는 데도 있지만 들어가 보세요. 현실적으로 김밥집하고 빵집밖에 없어요. 그리고 편의점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매번 가서 도시락을 먹나요, 편의점에서, 질리지 않겠어요?
아니면 금액을 현실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가맹점 자체를 그 금액으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가맹점이라면 가맹점 접수를 해 주지 말고 받지 말아야죠. 실태조사 하세요, 국장님 이것.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이러고 두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이들이 이것 카드 받고 4500원, 5000원 쓰면서 소외받고 괜히 자기네들이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허탈감을 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금액을 현실화시키든지 가맹점을 정리 하시든지 그리고 가맹점에 안내표지판을 하든지 그렇지 않아요?
가서 이용하면서 본인들은 가맹점에서 우리가 그 금액을 받아서 이득을 취하겠다고 하면서 아쉬운 학생들이 조회해서 거기까지 찾아가야 되는 이런 현실이 맞느냐는 거예요.
실태조사해서 자료로 국장님, 한번 제가 질문했던 것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임지훈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잠시 이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답변하시면서 전수조사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이야기하셨잖아요, 뭐 권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어디는 일부라고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어디는 대부분이라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대부분이라고 하면 인천교육의 신뢰가 엄청나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회복 대책을 내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리유치원을 색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신뢰회복을 하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수조사에 대한 대책을 정말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도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잖아요. 사립유치원의 급식비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됐었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하는 것들은 전수조사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의 여지가 없으신지?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예를 들면 감사인력이 부족하면 시민감사관을 확대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안교육에 대한 전반을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가된 대안교육기관 학교 저희는 해밀학교가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데가 있고요. 다문화 학생들이 다니는 한누리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의 청담고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한 개가 있는데요. 산마을고가 있고요.
(김강래 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위탁기관들이 있습니다. 대안교육을 위탁하는 기관이 1년씩 장기적으로 하는 데가 다섯 군데이고 6개월씩 단기로 하는 치유형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미인가 교육시설이라고 해서 이곳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안학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교육청에서 함께 교육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 또 예를 들면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이곳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또 가정으로부터 어려운 학생들이 이런 위탁기관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에 따르면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교 형태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할 수 있으나 이런 폐쇄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폐쇄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법적근거도 또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그냥 놔두면 또 어려움에 처하니까 또 일정 부분 저희가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의 역할을 해 주고 있으니까 이 미인가 교육시설이 우리가 지도ㆍ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도 평생교육시설이나 혹은 대안학교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 나름대로 또 지원할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 저희가 조례개정, 수정가결하면서 시의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조례개정을 했었기 때문에 현재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아닌 것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으로 조례를 만든 거니까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가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말씀하셨던 미인가 대안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는 모아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근거한 계획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아, 그러면 그렇게 안 하셔도, 이 기사는 나왔고 실제로 선도기업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아마 작년 사고 때문에 조치가 취해지다 보니까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현장실습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해사고등학교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선장 갑질을 당했다는 기사도 봤는데 혹시 현장실습 고충사항이나 이런 게 학교 측으로 요청이 되면, 학생들이 요구를 하면 학교 측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텐데 교육청에서는 이 파트를 누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선도기업의 문제라든가 현장실습을 나간 학교단위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데 인천에서도 간혹 사건이 있었거든요, 현장실습 관련해서.
학생은 돌아오고 싶었지만 학교가 막았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보면 지금 취업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의 대표적인 예산사업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로 사실은 정책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져야지만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쿨 미투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당당해지고 권리의식이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조직문화라는 것이 순응하는 것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주시민교육이나 인권교육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협력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나요?
기업이나 민주노총이라든가 광주 같은 경우는 보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아까 위원님께서 스쿨 미투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그러한 바뀌는 사회 전문가단체 기관하고 함께 저희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듯이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노동인권과 관련된 전문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추진단을 구성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시대가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결국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한 사람의, 한 학생의 인권이 또 밟히는 이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된 전담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런 분들을 꼭 모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같은 경우도 인천에서도 준비가 되어 지다가 계속 안 되고 이랬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학교 안 청소년도 그렇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도 사실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교육청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가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실습과 어쨌든 정부정책도 지금 변화가 됐지만 이것에 대한 반응들도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실습이나 특성화고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따로 자료요청해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배움과 취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올해 교원연수,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혹시 어디 다녀오셨는지 아세요?
몇 페이지였더라?
아니, 사실은 어디를 다녀왔나 궁금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가 덴마크나 핀란드를 다녀왔는데 옴니아학교를 보면서 아마 연수 자료집을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해마다 연수를 다녀오시면.
그래서 핀란드나 덴마크, 스웨덴 북유럽이 교육이 되게 잘돼 있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를 다녀온 분들의 연수 자료집이나 이런 게 있으면 상당히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그 해외연수 같은 경우를.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가능한 거는 뭐고 우리가 어려운 거는 뭐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찾아서 우리 교육청에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적용하고 연수가 연수로 다녀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자료집을 계속 제작하신다고 하니까…….
고민한 적 있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행복배움학교의 철학이라든지 바탕이 어쨌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건데 이런 좋은 것을 행복배움학교만 누려서야 되겠는가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행복배움학교 학부모네트워크는 소통도 잘하고 연수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안에서 그들끼리만 우리끼리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안 하는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이러한 사실을 듣고 조금 더 행복배움학교가 많이 전파되고 학부모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연수 얘기인데 제가 덴마크를 갖다가 초록빛깔 들판을 보니까 되게 편안해 지더라고요.
우리는 땅이 좁고 어쨌든 녹지나 이런 부분들이 도시라서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 마을교육공동체나 자유학기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학교 내의 숲 조성이라든지 텃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성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의로 되는 게 아닌 건데 뭐 생태, 환경, 정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학교 텃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유학기제나 마을교육공동체 속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큰 녹지를 만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거는 나중에 행감 준비하면서 필요한 자료나 직접 오셔서 이야기 듣는 과정으로 하면서 저 또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고요.
제가 이번에 어울림축전을 저희가 다 같이 다녀왔는데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계기적 사업인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건데.
그 팀 보면서 거기 공연했던 팀 있었거든요. 그 자리 계셨던 분들은 전부다 감동을 받으셨을 거 같아요.
예술고등학교 학생들과 장애를 가진 그러니까 장애ㆍ비장애 학생들의 합동공연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으셨을 텐데 제가 그거를 보고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인가 하는 질문이 들었는데 사실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처리를 할 사람이 없고 회계 담당할 사람이 없고 그러면 에듀파인을 도입을 하게 되면 지정 1인이 한 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하는 사립유치원에 한 명씩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서 전문적으로 저희들도 선거를 통해서 우리도 한 명씩 지정을 하고 그 친구가 지출, 세입ㆍ세출에 대한 거를 한 명이 전담해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 사립유치원에 힘들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회계처리 담당을 한 명씩 다 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도 받으러 다녀야 되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저도 회사를 하다보니까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감사하기 전에는 계도 그 다음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한 범법을 행한 분이 안 계세요, 주의, 경고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언론에서 보도할 때 비리 사립유치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결과를 동일시 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결과가 생겼는데 진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김성수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사립유치원 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2년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투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도 감사를 하는 저희들도 220개인데 매년 한 번씩 합니다, 2명이서. 매년 매일 두 군데씩 감사를 합니다, 전국을.
그러면 2명에서 3명 정도면 하면 충분히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게 너무 길어져 버리면 무감각해집니다. 또 잊어먹어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다행히 에듀파인을 도입한다고 했으면 무조건 지정 1인이 배워서 최종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지 않았나?
우리 사립유치원도 잘못한 경우도 있기도 하겠지만 교육청에서 먼저 교육이 미진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됐다는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향후적으로는 교육이 정말 필요로 합니다, 필요하고 너무 길어요. 4년, 5년에 한 번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거기 중간에 문 닫고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자, 이것으로 사립유치원은 마치고요.
제가 체육을 하다보니까 아이들의 스포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엘리트 체육은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런데 학교 내의 스포츠클럽에 대한 관심이 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관심을 많이 하는 첫 번째가 아이들의 체형 때문에 그래요. 매번 공부를 할 때도 웅크리고 공부를 하고, 핸드폰을 할 때도 웅크리고 핸드폰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허리를 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 쉬는 시간마다 나와서 운동을 하고, 점심시간 때마다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다목적 체육관에서 얼마나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운동기구로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제가 여쭈어 보고 싶었던 거고요.
다행히 지금은 황사가 심하지 않아서 밖에 나와서 놀 시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님한테도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스포츠클럽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한 거처럼 공부가 저는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193쪽에 보면 1억원이 축소가 돼 있어요.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하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교사들 계시잖아요. 전문인력들이 지금 엘리트체육에 계신다 말이에요.
그 분들이 중간 중간에 아이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학급이 끝나면 그때 엘리트교사들ㄹ은 그때부터 하는 거니까 점심시간도 괜찮고 쉬는 시간에도 좋고 어느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일반학생들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코치들이 되게끔 뭐 얘기를 들으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지원을 해서라도 그곳에 가서 농구든 축구든 좀 더 전문적으로 조금씩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기들만의 아무리 자기들끼리 해봐야 실력이 늘겠습니까?
코치들이 한 번씩 와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와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주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이쪽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코치들이 지원을 해서 원하는 학교에 가서 포인트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번 듣고는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다시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 건데 미세먼지예요.
봄, 가을 공기가 안 좋을 때 미세먼지 봄, 가을에는 에어컨이나 히터 안 틀잖아요. 자연스럽게 환기가 돼서 아이들한테 신선한 공기를 맞게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문을 못 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공기청정기로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죠. CO2라든가 안 좋은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환기는 시켜야 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마지막 설명할 기회를 주신 임지훈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인천교육에 관한 어떤 염려, 관심을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교육청 홈페이지 이미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는 영상이나 이미지 관련 모든 콘텐츠가 다 현행화 돼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교육청 홈페이지 그 건은 MSN이라는 검색사이트를 통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서 나온 사항을 사실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MSN이라는 검색사이트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미지나 관련사항이 게시되지는 저희가 관련회사 영업비밀이라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용자가 검색하는 조회수에 의해서 게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여간 관련회사 좀 더 알아봐서 그 사항이 조정이 가능한지 한반 확인해서 시정이 가능하면 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통해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박한 세상에서 교육현장 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이 즐겁고 행복하며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국장님, 직원 여러분께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당부 말씀들을 잘 파악 검토하여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제99회 전국체전에 우리 인천 선수단이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