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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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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지원청(남부교육지원청ㆍ북부교육지원청ㆍ동부교육지원청ㆍ서부교육지원청ㆍ강화교육지원청)
일 시 2018년 11월 9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10시 2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피감기관의 기관장 등 관계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5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남부교육지원청 공덕환 교육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의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덕환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덕환입니다.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남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훈영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차영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박상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재영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이재규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성권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이성용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 6건이었으며 이 중 2건은 완료가 되었고 7건은 정상추진 중입니다.
이중에 건의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기초학력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직접 활동하고 체험함으로써 다양한 배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하여 교실수업 개선방법 연수를 55시간 실시하였고 컨설팅위원단 및 전문직으로 구성된 장학지원단의 연중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일련의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교과의 지식습득도 중요하지만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와 자율적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적사항들은 완료되었거나 정상으로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육혁신지구 운영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교육혁신지구는 시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인프라를 기반으로 공교육혁신정책을 추구하고자 협약을 통해 지정한 지역입니다.
미추홀구 교육혁신지구를 4년차, 중구 교육혁신지구를 2년차 운영하면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배움과 돌봄에 책임교육 공동체 실현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 지원, 마을의 인적ㆍ물적 자원발굴과 보급을 통한 수업지원, 관ㆍ학 거버넌스 포럼 및 토론회, 교육주체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혁신 연수, 학부모네트워크 연수 및 지원확대, 마을ㆍ학교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온마을과 함께 학생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안심하는 체험 위주의 학생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믿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체험 위주의 학생안전교육과 학생 중심의 현장체험학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급별 안전사고예방계획수립 및 학교주변교통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자 및 학생 생활교육 담당자 연수와 컨설팅으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효과적인 체험 위주의 학생안전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19소방대원과 함께 하는 안전한 수학여행 등 안전하고 배움 있는 학생 중심의 현장체험학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나머지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보고서 55쪽부터 66쪽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여 모두가 행복한 남부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용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규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미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심향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임관숙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오태환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곽미혜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채희정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69쪽부터 7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1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중 2건은 완료되었고 6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 보고서 81쪽 학교폭력발생에 따른 기초조사 시 처리절차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와 조치결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적용능력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안처리에 핵심이 되기 때문에 학년초에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담당부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에는 관내 초ㆍ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사안처리 연수를 실시하여 535명 전원이 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는 긴급조치, 자치위원회 조치의 최종결정권자인 학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사안처리 지원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안처리 경험이 풍부한 현장교사 9명으로 학교폭력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원단 1인에 7개 학교씩을 매칭하여 해당 학교 학폭 사안 발생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 공감ㆍ감성을 키우는 인성교육입니다.
체험ㆍ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기반 학교문화조성을 위하여 1교 1효 브랜드를 선정ㆍ실천하고 공감놀이시간 운영, 인성교육 실천주간 및 매월 8일을 효행의 날로 지정ㆍ운영하였으며 인성교육담당교사 역량강화연수, 인성교육교사동아리 등 체험실천중심의 인성교육기반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인성역량제고를 위한 미래인재키움프로젝트 운영으로 어린이 논술학당, 향토탐사대, 어린이 촬영대회, 창의캠프, 인성이 자리는 학급회의 및 학급 평화공동체 만들기 워크숍, 학부모 감정 코칭연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문화예술교육, 체육동아리활동과 연계한 인성교육으로 1교 1예술동아리 운영,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문화ㆍ예술ㆍ체육 동아리 운영과 학교스포츠클럽, 토요스포츠대회 운영을 추진하였고 학생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회 활동지원 및 문화예술, 축제, 행사 프로그램과 연계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인성교육 중심 수업컨설팅과 교원의 인문 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학강좌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력, 인성을 갖춘 창의ㆍ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8쪽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학생자치활동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미래혁신역량 중 하나인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관내 학교가 월 1회 이상 학생자치활동 시간을 확보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토론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주적 소통문화가 조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부터 관내 중학교 학생회장, 부회장으로 구성된 학생자치동아리 논스톱을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논스톱 회원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학생 대토론회를 2019학년도에는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민주적 소통과 학생자치의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이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역량강화와 민주적 학교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북부교육 비전 실현을 위하여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배움이 즐거운 교실,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현장중심의 청렴한 소통행정을 중점교육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모든 직원이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개선ㆍ보완하여 삶의 힘이 자랄 수 있는 희망북부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연제곤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균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양부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원은숙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시운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윤경숙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임현국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인우 복지재정과장입니다.
방동진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45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5건 총 7건으로 이중 3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중 1건에 대해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6쪽 처리요구사항인 돌봄교실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돌봄교실 수요조사결과 대기자가 발생한 학교현장을 점검하고 2017년도 대비 돌봄교실 총 9실을 증설하여 약 200여명의 대기자를 해소하였으며 돌봄교실 대기자 중 일부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활용하여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기관별 돌봄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학교, 교육지원청, 구청 및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구성된 돌봄운영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돌봄기관 간 시설 및 프로그램, 강사, 학생 등의 정보공유 및 연계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권역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학교에는 학교당 2실 이상을 우선 설치하고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학교당 1실 이상 의무 운영할 계획이며 수요에 맞춰 적기에 돌봄교실을 증실하여 대기자들의 최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5쪽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과 교사의 업무경감을 통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첫째, 학부모ㆍ학생ㆍ교사ㆍ관리자ㆍ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등 대상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하였고 현장중심의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학교폭력법률전담변호사의 자문과 상담,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학교를 지원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학교폭력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9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사회ㆍ마을연계 교육과정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배움과 돌봄의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으로 교육자치와 주민자치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첫째,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마을연계 교육과정과 연수구 특성화 감성문화ㆍ예술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혁신지구 교육과정 특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교육혁신지구 역량강화를 위한 교사연구회, 학부모동아리 운영 및 연수,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마을교육공동체 기반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방과후 연수마을학교를 구축하고 마을의 교육과 돌봄자원확대를 위한 연수마을교사를 육성하여 학생의 미래핵심 역량신장을 위한 학생자치동아리 운영 등의 마을방과후 체계 구축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육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완ㆍ개선하여 배움과 감동이 있는 으뜸동부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배경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교육현장을 속속들이 직접 살피시면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미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양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철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한상봉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소욱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백윤영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규현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심충섭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지적사항 총 9건 중에서 1건은 완료되었으며, 8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보고서 205쪽 효율적인 교육혁신지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교육혁신지구는 올해 2년차로 배움과 가르침이 문화가 되는 교육도시 계양을 비전으로 마을연계 교육지원,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 교육혁신지구 참여 확산에 3가지 영역의 과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교육혁신지구 초ㆍ중 41개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을의 물적, 인적 자원과 연계하여 상호 공동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계양교육혁신지구 참여 확산과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 워크숍,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고, 학교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계양ㆍ부평지역사 연수프로그램 개발, 계양마을자원자료집 제작, 마을연계 교육과정 실천사례집 제작ㆍ보급 등 다각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계양혁신지구 활동을 토대로 더 발전적인 서부교육혁신모델을 새롭게 창출하고자 지난달 26일에는 서구청을 비롯한 서구지역 5개 기업대표들과 교육사업 고민은 물론 향후 함께 추진하는 교육방향과 과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자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민ㆍ관ㆍ학이 더하여 각 기업체도 함께 협업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역량신장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교육혁신지구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의 교육력을 키워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3쪽 융합형 창의인재를 키우는 과학교육입니다.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하여 논리적인 사고확장과 IT 적응력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활용교육으로 미래사회에 대한 인식과 체험기회를 확대해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30명과 5ㆍ6학년 120명을 대상으로 과학적 탐구와 토론능력을 신장시켜 주고 소프트웨어 기반 융합적 문제해결력 함양을 위한 창의과학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중학생 1900여명을 대상으로 인문융합과 이공계 진로캠프를 9개 중심학교와 인하대학교에서 운영하였으며, 중학생 1200여명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창의력 신장을 위하여 토요일과 방학기간에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2박3일간 대학생 멘토링을 개최하였습니다.
미래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학교교육과정 밖에 특별프로그램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역량신장을 위한 수업과 평가 등 학교교육과정에도 충실을 기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9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역량기반 학교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인 2015개정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다양한 역량을 발현해 가도록 교과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문화정착에 교육지원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모든 교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 가지고요.
그냥 하겠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자신의 교실과 수업 속에서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다양한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을 강화해 가도록 먼저 수업역량이 뛰어난 교원 중심으로 배움 중심 수업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그 기반을 다져주고자 스마트러닝 학습시스템을 갖추어 주려고 합니다.
또한 활동중심 수업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찾고 진작시켜 주는 과정중심 평가활동으로 학생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길러주는 그런 수업내실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지원청은 꿈을 실현하는 혁신미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경험치 확대와 역량중심의 수업과 평가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용해서 서부교육발전에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추구하시면서 우리 강화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주요업무보고서 259쪽에서 2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5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3건은 완료하고 5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처리결과 중 주요업무보고서 269쪽 회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및 철저한 회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하여 예산, 세입ㆍ세출 및 발전기금 등 효율적인 회계 관리를 위하여 학교회계 컨설팅을 운영하여 학교회계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단위학교의 회계 건전성을 유도하고 있으며, 강화관내 공립ㆍ사립 모든 학교에 대하여 학교 폼페이지에 재정정보를 100% 공개하게 하고 예산ㆍ결산서, 학교회계 및 발전기금 집행내역, 업무추진비 등 공개내역을 매분기마다 점검하여 지도 및 감독함으로써 재정 투명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대1 맞춤형 컨설팅 연수 지도점검을 100%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관심 및 독려를 통하여 사립학교 회계의 건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80쪽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역점사업인 푸른 미래 강화를 위한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 미래 강화교육은 강화만의 지역적 특색을 적극 활용하는 강화교육의 중점 실천사항입니다.
푸른 미래 강화교육 실현을 위해 학년초 44명의 학부모 및 민간기관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학교에 지원하였으며, 학교관리자 및 교사연구회 워크숍을 실시하여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과정을 운영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및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시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강화군청과는 교육경비 활용에 관한 업무 조정 협의를 통하여 단위학교가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경비 활용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회 푸른 미래 강화교육축전은 위 사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강화교육지원청이 추구하는 협업능력, 감성, 상상력, 시민성 등의 미래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부스와 문화예술공연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면단위 체험기관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모든 진행은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내 학부모 강사와 MOU체결 기관들의 협조로 이루어졌으며, 삶의 힘을 키우기 위해 강화의 온마을이 함께 노력한 뜻깊은 행사였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2쪽 마을과 함께 하는 체험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지역과 소통하고 연계하여 현재의 터전 위에서 삶의 힘이 자라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마을과 같이 하는 교육과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2018년도에 강화 내 체험처를 발굴하여 앱 구축 및 인쇄물 발간 작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까지 마을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관내 학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마을체험처를 활용한 1면 1체험학습을 추진하여 1면에 1개 이상의 1일 체험학습과정을 만들어 강화관내뿐만 아니라 인천시 모든 학교가 지붕 없는 박물관인 우리 강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소규모 학교에서도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학교와 마을 어디에서나 배움이 일어나는 폭넓은 교육 생태계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지도해 주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작지만 단단한 학교, 삶의 힘이 자라는 강화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북부교육청 관내 부원중학교에서 내진보강공사 중 철제 비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송건설 현장대리인 배진석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공사 진행 및 사고경위를 듣고 교육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했으나 증인은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로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남부교육청의 학교급멸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 2018년도 것 하신 걸로 돼 있는데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북부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하셨죠?
그것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 학폭위 심의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동부교육청은 학교급식 점검,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및 납품업체 점검현황 이거 해 주시고요.
서부교육청은 학교재해시설 현황하고요. 또 학교재해시설의 안전점검 관리 현황 이렇게 2가지 제출해 주십시오.
강화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현황 부탁드립니다.
강화는 제가 현장학습을 어디로 가나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 요청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연수를 실시했고요. 또 학교폭력전담변호사를 통해서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고, 거기에 조금 미비했던 게 SNS상에 네트워크상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각 학교에 학생부장이나 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여러분의 각종 연수를 통해서도 내용도 전달을 했고요.
그게 아마 각 학교의 학생들은 미비하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해서도 연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서 대책자치위원회를 열 때 그 분들 들어온 분한테 어떤 법률적인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변호사를 통해서 안내를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학교 학생들이 조금 미흡하게 받아들이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심도 있는 대처방안을 강구를 해서 각 학교에 전달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저희들만 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고요.
또 전달방법이 학생들한테 연수하는 방법이 집단을 강의식으로 하다보니까 아이들 요구가 그것부터 더 힘든 내실 있는 학생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구사항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고 그리고 2018년도 당해연도만 보더라도 동부에 모 중학교에서 연이어 자살사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연수에 대한 부분 학생부장, 학생부장이 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상담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교사의 현황을 받아보니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부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7군데 중에 불과 4군데밖에 상담교사가 없었고요. 중학교 16군데 중에 4군데, 고등학교도 4군데.
이렇게 상담교사에 대한 부분이 왜 배치가 어려운 부분이면 상담사라도 배치할 수 있게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 본위원도 초등생 남매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이 학생들이 이야기 창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담교사에 대한 부분은 정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정원 현황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저희들한테 정원을 배당을 해 주면 상담교사는 정식으로 뽑아서 임용고사를 봐서 그 정원이 받쳐지면 교육지원청별로 TO를 주면 저희들이 순차적으로다 기준을 정해서 배정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상담사 역시 마찬가지로 본청에서 저희들한테 주면 그것을 교육지원청별로다 학교 실정에 좀 빠르게 요구하는 데에만 기준을 정해서 지정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본청에서 받아야만 저희들이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탈락한 게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체육특기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사실 없고요.
이 학생들이 운동을 하면 중학교를 가기 위한 체육특기자라는 심사를 하기 전에 아이들이 운동 종목마다 어느 한 곳으로 학교로 모이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중학교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는 올해 졸업하는 인원을 몇 명 중에 몇 명의 학생을 받겠다.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요.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지난해에 이런 테스트가 없이 교장선생님, 감독님, 코치 이 분들이 학생들을 스카우트를 해서 학교동의서를 받아서 특히 심사 원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원이 생겨서 단위 중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민원이 있으니 그러면 객관적으로다 어떤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 학교에 가서 이 학생이 그 학교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 것이지, 이 학생이 체육특기자냐 아니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어떤 공문은 내린 적도 없고요, 사실.
오직 전체 총원 중에 몇 명이라고 무슨 종목에 몇 명을 뽑겠다 이런 거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아직 한 적이 없고 그걸 대비해서 미리 아마 중학교에서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선발기준을 정해서 아이들을 테스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시작된 아이들로 인해서 입장을 바꿔서 우리 자식이 민원을 상대로 인해서 교장, 조례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민원 때문에 한 학생의 평생에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학수능도 제도가 많이 바뀔 수 있는 현실이 왔습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제도는 충분히 필요하지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까지 이런 가슴에 상처를 주는 부분은 다시는 없게끔 동부교육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장님들 현실입니다.
제가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를 한 부분은 체육과 출신이라 질문을 한 겁니다. 더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야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는 아이들하고 또 리틀야구단에서, 동호회에서 하는 야구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아니, 세 부류라고 그래야죠.
학교에서 하는 아이들하고 리틀에서 하는 아이들, 유소년 이 세 군데 있는데 학교에서 하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인원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있는데 리틀이나 유소년단에서 하는 아이들은 학생수를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아마 리틀이나 유소년단에 보내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학생을 모집하니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지원을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래서 알게 되는 거지 그거 모르거든요, 사실.
만약에 19일 날에 인천에 초ㆍ중ㆍ고 야구부 지도자니 선생님들 다 모여서 어떤 토론을 시교육청 주관으로 토론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장학사님한테 지금 우리 서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가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게 지금 이 학생이 중학교 가냐 안 가냐 이런 거를 교육지원청에서 모집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아직 내려주지 않았는데 이게 벌써 떨어졌다고 이렇게 되니까는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거기 가서도 전체적으로 초ㆍ중ㆍ고 의견을 물어서 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검토나 안내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면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하거나 몰라서 한 유치원들까지도 이번에는 다 감사결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감사한 유치원은 다 발표가 대상이었죠.
그래서 모든 유치원이 비리이지 않느냐라는 이런 일반인들의 오해도 있고 그런 면에서 또 사립유치원장님들께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약이 오르거나 화가 나는 경우도 없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봤을 때 비리는 유치원교비를 개인의 어떤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한 유치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전 그런 것을 비리유치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 감사지적 대상된 모든 유치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샘플링해서 누리과정 때문에 저희 유아교육비가 유치원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샘플링해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감사를 실시했고요.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청에다가 유치원 감사를 실시하라 아마 이런 지시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계속하다가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2014년 9월부터 저희 지원청에 내려오면서 지원청이 저희가 유치원을 지도ㆍ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교육청 입장에서 바로 지도ㆍ감독하는 쪽에서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 지원청으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가지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과 관계됩니다.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공ㆍ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지? 있었습니까?
제가 자료보고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 회계처리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13년 이때 누리과정 도입한 이후에 변화된 이후에 회계처리에 대한 공ㆍ사립유치원에 대한 공문이 발송됐는지?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지?
제가 자료를 보고 그거는 오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은 3가지 원인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요?
이 내용은 제가 다시 자료 받은 이후에 다시 재차 질의 하겠지만 사립유치원들이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그동안의 큰 몫을 담당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런 유치원들이 비리유치원으로 전체가 다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회계처리라든지 또 신뢰받는 유치원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교육지원청이라는 교육청에서 많은 정책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과 연계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언론에서 보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처음학교라는 게 이번에 발표를 했었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저희 학부모님들이 들어가셔 가지고 몇 명을 뽑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이 유치원에 대해서 그 정보가 유치원 공개된 공개 정보가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유치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무슨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시면서 유치원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낱낱이 학부모님들에게 공개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등록이 저조한 거 같고 또 등록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러니까 등록을 하고 싶어도 우리 유치원만 빠져가지고 등록하기가 같은 집단에서 지금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신데 유치원에서 우리 유치원만 빠져서 등록하는 것이 그런 거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공개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학교의 원래 취지하고 사립학교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립유치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청에서 각별히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소통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의견이 다릅니다.
그 시교육청 관계자 입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인 참여여부는 사립유치원 측에서 밝힌 자정노력의 실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이게 이번에 국감에서 나온 비리유치원이라는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이것을 하시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원에 대한 정보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충분히 사립유치원 그 분들께, 원장님들께도 정확한 취지를 설명하셔서 참여율을 높이셔야 됩니다. 대책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대책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립유치원 쪽과 국가 쪽에서는 유치원은 이제 공공기관이라는 쪽으로 처음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받아들이려는 힘을 쓰는 그런 어떤 경향도 있는데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일단은 비리유치원으로 한꺼번에 낙인찍히는 이런 국가정책에 대한 내심 불만도 있기 때문에 덜 협조적이다 싶은데요.
현재 저희 서부가 많은 국가정책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이 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처음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일단은 학부모들의 어떤 알 권리나 그 다음에 학교를 유치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편의성 차원에서도 도와준다는 대민 서비스 차원이라는 측면도 충분히 홍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취지를 원장님들께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북부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맘때쯤 아니면 유치원 입학 때쯤 되면 굉장히 정보도 물론 부족하고, 직접 뛰어다니시고 또 입학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소비를 합니다. 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입학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처음학교는 좋은 제도인 것만은 사실인데 거기에 당사자인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참여는 굉장히 저조하다.
이것은 아마 교육청과 원장님들간에 소통이 안 됐다. 그리고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내용이 사립유치원들 입학시즌이 끝나면 아마 다시 통계자료가 나올 걸로 보고 제가 관심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지만 좋은 제도나 또 좋은 취지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시키고 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회에서 오전에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어제 기관방문 행감 시 지적한 바 있지만 요구 자료에 있어서 행감 준비가 덜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속히 오전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자료에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행감이 아니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행감이니까 드리는 부분이니까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도 보면 지금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가 기관운영비가 좀 더 올라갔는데 2018년도 가면서 두 배로 올라갔어요. 6억에서 12억 7000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추경에 또 10억이 돼 있어요. 이것도 2개 합쳐서 12억 7000이라는 얘기인가요, 어떤 겁니까?
지금 보면 73쪽입니다.
추경하고 합쳐서 지금 본예산이 12억 7000이라는 얘기인가요, 어떤 거예요?
아까 남부교육장님 말씀한 것하고는 상이한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예산이 5억 4600에서 추경하고 합쳐져서 5억 8200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또 내용이 다른데, 양식은 똑같은 거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예산담당과장님 나와 보세요.
우리 교육장님이 아직 약간 파악이 덜 됐으니까 과장님 나오세요, 담당 과장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북부교육청에 예산담당과장 안 계세요?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다른 교육청하고는 차별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학생회장, 부회장으로 이루어진 논스톱이라고 하는 학생서클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토론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단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워크숍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토론을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의 학생들을 대표학생들을 4∼5명 정도를 다시 모아 가지고 그 학생들에 의해서 계획이 전부 짜여 져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론할 때 저희들도 참여하고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 토론결과를 저희가 학교로도 보내드렸고 또 그 학생대표들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이러이런 것들을 해 주십시오.
또는 학생들에게 학생자치활동 중에 우리가 이러이런 일을 해달라는 것도 있고 우리 스스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자. 이렇게 학교에 보급하고 있는 그런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도 본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이라고 하니까.
원래 학교에 지금 보면 검단에 보면 금곡초등학교, 불로중학교 그 다음에 이쪽에 원당에 있는 초등학교 어디입니까, 심곡초등학교인가요?
그 학교가 잔디구장이 원래 있는데 그 잔디구장은 문체부에서 1년에 인천광역시 내에 1년에 그 전에 5개씩 잔디구장을 지원을 해 주었어요.
거기에서 전체 5억 중에 2억을 지방자치 부담, 문체부에서 3억을 지원해서 총 5억을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환경호르몬이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체부에서 그런 지원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교롭게 다른 학교는 괜찮은데 검단중학교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률적으로 쭉 바리캉으로 머리 밀어놓은 것처럼 쭉 일률적으로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연차에 따라서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거기가 어떤 좌변식이 아니고 옛날 쭈그려 앉아서 하는 걸로 전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불편해서 못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응, 2층, 3층해서 몇 개씩이라도 우선적으로 급한 대로 그렇게 응급조치를 하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우선순위는 연차적으로 하되 급한 대로 그렇게라도 예산배정을 해서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고려할 생각은 없으세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떤 학교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학교에서 폭력이 있으면 그 사실을 학부모한테 사실대로 학교에서 전달을 하고 학교에서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학부모나 또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잘 이끌어 내거나 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학교에서 은폐를 하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지금 3년된 얘기에요.
제가 7대 때 이런 학부모가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뭐냐 하면 영화 보는 시간인가 뭔 시간에 아마 뒤에서 떠드니까 앞에 있는 학생이 뒤에 쳐다보면서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학생이 갑자기 주먹이 날라 간 거예요.
그래서 다쳤는데 담임선생님이나 학생부장선생님은 학부모한테 전화해서 체육시간에 운동하다 다쳤다, 병원에 빨리 와라.
그래 달려가 보니, 상황을 알아보니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폭력에 의해서 다쳤는데 이렇게 학부모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학부모가 나중에 이걸 알았을 때 그 학교장이나 학교에 대한 신뢰감이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걸 억울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해서 제가 학부모하고 같이 가보니 또 이쪽에서 억울하니까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경찰서에 고발을 한 거예요.
법에 계류 중이니까 학교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또 해요.
이러면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상대방 학부모님하고 가해자ㆍ피해자 학부모님하고 학교의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서로 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사과를 한다든지 학생이 반성을 하는 반성문을 쓰든지 어쨌든 피해자한테 일정한 치료비를 물어주든지 뭐 이런 조율을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책임전가를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고 직접 학교를 방문했으니까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솔직하게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양당사자들 간에 그 피해자 학부모한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자꾸 학교에서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안타까웠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사법권을 가져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거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학교 일선에서 우리 교장선생님 내지는 일선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고생은 많이 하지만 고생한 만큼 보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단 한 건으로 인해서 그 학교의 전체 명예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이 자리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저희 8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제2차 추경에 있어서도 원안가결 되었을 그 당시에 마음은 우리 집행부 사무의 존중이었습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인 자리에서 답변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찾으시면 여기 실무자 와 계시잖아요.
대기실에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가급적 국장님, 과장님 이외의 분들은 각 지원청이나 각자 자리에서 어떠한 자료가 나올지 모르니까 잘 대기하셨다가 조금 시간이 30∼40분 걸리더라도 자료요청을 하면 조속히 할 수 있게끔 행정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부터 시작을 해서 인천시교육청 행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도서관 행감을 진행할 때 보니까 학교도서관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 강화교육장님, 학교도서관 사서가 초등학교가 18개가 미배치되어 있고 중학교도 7개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도 초등학교가 17개 학교가 없고 중학교도 5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뭐 상담교사도 그렇고 교육복지사도 마찬가지고 초등돌봄교실도 저녁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난정초나 명신초는 돌봄교실조차도 없더라고요, 행감자료를 쭉 보니까.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강화도는, 왜 강화교육장님한테 여쭤봤냐면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도 없어서 공공도서관과 연계사업 이런 부분들도 안 될 텐데 아이들의 평등한 학습권을 위해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교사라든가 사서교사라든가 상담교사 등등 강화도에 배치된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사서교사의 수가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전체에 사서교사수가 적기 때문에 배정되는 인원이 적은 거고요.
또 보건교사도 그 기준에 의해서 배치하다보니까 배치기준에 맞지 않아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화교육지원청에서는 보건교사를 배치하는데 큰 학교들은 당연히 배치기준에 맞기 때문에 배치가 되었고 교동은 교동중ㆍ고등학교에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석모도에는 승영사립중학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삼산초등학교하고 해명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보건교사가 기준대로 하면 한명도 배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섬이었고 먼 곳이잖아요.
그래서 해명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특별히 한 명 더 배치 받아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교사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 학부모님들의 명예사서제를 운영해서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부족한 부분은 강화중학교에 상담교사가 1명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2명은 우리 Wee센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Wee센터의 상담자가 파견 나가고 그 다음에 학부모 상담봉사자원이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봉사자원들을 좀 더 활용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배치기준이 어디에나 나오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배치기준인가라는 거는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질문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배치기준인데 대부분 숫자로 그냥 하는데 이것만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건가라는 것들을 이제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기준부터 바꿔야 뭔가 다른 조치들이 취할 수 있게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장 수인데요.
이게 다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이고 강화도 같은 경우는 유치원 지원 사업, 푸른미래 강화체험 그리고 방과후학교 지원, 창의체험, 정보화, 영어체험, 특기적성, 명문우수고 육성 등 엄청나게 많은 교육경비예산이 투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4억인가?
물론 그렇게 나오겠지만 사실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시와 인천시교육청이 교육협치 선언을 상당히 상징적으로 했는데 이게 상징이나 형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생색내기 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같이 책임지는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교육당국이 사실은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밑그림들을 그려서.
물론 서비스대상자한테 직접 돈이 수행이 되는 건 좋겠지만 지금 저희는 이말 그대로 인용을 할 텐데 사람이 먼저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비보다는 사람을 먼저 학교 안에 들어 갈 수 있게 해 주면 그게 꼭 교사가 아니라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하고도 연계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 다른 영역을 상상을 해 보면 방도들을 찾을 수 있게 않을까?
아이들의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교육전문가분들이 사실은 고민을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사람, 인력 인건비와 이 프로그램 사업비가 비교해 봤을 때 사실 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 구청에서 지원하는 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 예산이면 어쩌면 웬만한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감당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세금이니까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비가 쪼개기 식으로 내려오면 힘든 거는 교사들이고 행정실 직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끼시는 교육가족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다른 방도를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그 사고가 나고 곧바로 나간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봤더니 급식소가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안에 저희들이 가서 문을 닫고 저희들이 갔을 때는 후드기가 작동이 잘 안 돼서 가스배출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곧바로 조치를 하고 그랬는데 하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그분들이 다시 두통을 호소를 해서 그 다음에는 전문기관에 가천길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이거 원인이 어디인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찾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 부족된 것 이런 거를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12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가스누출기가 누출이 많이 되면 경보가 올리는 그런 것도 해 주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설치하고 저도 나가서 다시 가서 측정해 봤더니 해소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원인이 뭔가 했더니 솥에서 솥을 산 데에서 거기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도 솥 업체에서도 나와서 그걸 보고 본인들이 다시 교체를 해 주겠다.
그래서 다시 단체에서 그러면 그거는 학교하고 교육청을 저기하니까 우리들이 요구하는 그런 단체에서 지정을 해서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하게끔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원인이 거의 뭐 유사하게 나오고 자연적인 바람으로 다가 나온 상태라 솥을 다시 교체를 해서 달아서 보니까 그게 괜찮다 싶었는데 지금 현재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현재는 거기서 요구하는 솥을 그 기구를 선정해서 해 주는 거기까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원인이 딱 어디라고 구체적으로다가 지적된 사항은 없고요, 그때 갔을 때에.
저희들이 나갔을 때 밑에 가스가 방향을 위치적으로 봤을 때 문을 열어보고 그랬을 때 또 문을 닫아보고 했을 때 밑에 가스가 위로다가 후드기로다 해서 솥을 가열을 했을 때 그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는, 맨 처음에는 너무 많이 이게 강력해 갖고 그걸 약하게 해 줬는데 거기서 조금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서 다시 가서 점검을 해 보니까 그 후드기가 조금 약해져 있어서 그래서 또 다음에 갔더니 그 밑에 있는 그걸 작동해 보고 또 밑에 문을 닫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아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솥에서 누출이 되는 부분이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부분으로다 아마 지금은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배기구조가 됐든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자료를 요청을 드렸던 거는 유관기관 합동점검도 하시고 간부공무원 특별점검도 하시고 학교급식 맞춤형 컨설팅도 하시고 상반기 위생안전지도점검도 하반기에도 하시는데 왜 우리는 늘 사고가 나야 이 점검내용에서 점검을 왜 하는 걸까 라는 사실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그거였고요.
하나는 어느 학교나 솥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 가스 솥에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그것에 대한 급식실 환경에 대한 사실 이게 작업하는 시간에 이런 누출사고가 있어서 그렇지 아이들 급식시간, 식당 안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때 이런 누출사고가 있었더라면 이 피해는 또 걷잡을 수 없었던 거잖아요.
교육이 다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니까, 교육이 다가 아니라 사실 이분들이 급식 조리원 배치기준 문제도 지금 시ㆍ도마다 다를 거 같은데 인천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인지 제가 다른 시ㆍ도랑 같이 조사를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급식은 아이들, 선생님 그리고 다양한 학교의 구성원들, 제가 계속 행감하면서 저의 초점은 교사, 학생, 학부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존재들이 있다, 인천 교육가족들 중에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촘촘하게 지켜 갈 것인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같이 지켜 갈 것인가에 대한 차원에서 사실은 질의를 드렸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사실 그분들이 훨씬 더 자신들의 위험지수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알아서 현장에서 잘 챙기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관리ㆍ감독의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지켜 줄 것인가에 대한 차원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였고요.
또 하나의 급식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서부교육청이었나요, 영양교사 폭행사건. 영양교사가 급식업체한테 폭행당한 사건이…….
급식실 문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입찰방법도 그렇고 영양교사회랑 급식시민모임이랑 같이 해서 기자회견 했거든요.
급식제도개선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를 한 상태인 건데 그런 부분들 같이 파악을 하셔서 사실 안전한 급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청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급식제도 같은 경우도 바뀌어야 될 거고 EAT시스템도 거기다가 우리가 요구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럴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월호 이후에 안전체험관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계실 텐데 지금은 안전을 체험할 때가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을 어떻게 지켜 줄 것인가를 기본적인 것을 세워야 되는 단계라는 게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요.
공사현장에 사고도 있었고 급식실 사고도 있었고 학교폭력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본적인 방향을 다시 세우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셔야,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고민을 해 주셔야 학교로 전달될 수도 있고 본청에도 또 요구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저는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에 관련된 부분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다문화 학생들이 어쨌든 지금 국제결혼이 많이 증가하고 그 자녀들이 지금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다문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제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 분들이나 여러 교육자 분들 여러 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 대책을 세우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다문화 학생이 많이 다니는 연수나 남동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동부교육장님께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중단율이 점점 늘고 있어요.
작년도 인천시에서는 지금 본청 학교생활교육과 소관인 거 같은데 대대적으로 언론에 이렇게 나와요.
인천시교육청 최초, 전국 최초입니다. “7월부터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천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강구책을 세우려고 많이 노력한 부분이 흔적이 보입니다.
저는 오전에 이 숙려제를 이용한 학생들이, 이 숙려제를 이용한 학생들의 통계를 한번 뽑아봤어요.
놀랍게도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5개 우리 지원청 중에 서부만 한차례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례를.
“ㅇㅇ중 2018학년도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사례” 중학교 1학년입니다.
“한국인 아빠, 일본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초등학생 때 부 사망으로 재입학한 학생으로 나이는 15살” 중학교 2학년입니다.
“11월 9일 기준 무단결석 57일, 현재도 학업중단숙려제 진행 중이며 학교 부적응 정서적 문제로 병원에서 우울 관련한 약도 복용 중이다.” 이렇게 내용이 와 있습니다.
지금 통계에서도 나와 있듯이 학업중단 하는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면 전국 최초라고, 전국 최초로 이 학업중단숙려제라고 이 제도를 활용해서 지금 이게 교육장님, 학업중단숙려제가 논현동에 있는 인천한누리학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대개 다문화 학생들이 저희 기관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학생들이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중에서 국제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취업으로 인해서 오신 자녀들이 거주지 인근에 아이들을 주로 아이들을 보내기 때문에 아마 한누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생이 적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보통 학업중단숙려제는 학교에 부적응으로 인해서 자퇴하려는 아이들을 학교에 계속해서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상담이나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다문화 학생들이 주로 자퇴하는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해외에 미인정 유학을 가든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일부학생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숙려제라는 제도를 만들어놨지만 대상자가 아마 적은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본청 행감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확인해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작년도에 지금 숙려제라는 정말 다문화 학생들이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가 돼 있어요.
다문화가정들이 늘어남으로써 학생들이 늘어나는데 지금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로 나와서 이런 학생들의 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고, 부적응 되는 학생들을 일반학교에 원적을 두고 6개월 내지 1년을 위탁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한누리학교에서.
거기에서 다시 원적학교로 복귀를 하면 학력 이수를 해주는 거가 맞죠?
최대 2년 동안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기사화도 하고 전국 최초라고 하고, 이게 문제는 다문화 학생들은 늘어만 가는데 적응 못해서 지금 학교를 그만두는 학업중단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 숙려제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앞으로 누군가가 보호를 해야 되고 어찌됐건 그 학생들이 재 이수제도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렇게 사업차 오는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예전 얘기이고 지금은 국제결혼이 되게 많아요.
부모님들도 언어가 안 돼서, 아버지가 언어가 안 돼서 오신 그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피부색이 다르다든지 여러 가지로 외모가 달라서 부적응 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을 불행하게도 우리 학교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입학 시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들 자체도 거리를 두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5개 교육지원청에서 한차례의 사례밖에 없다는 거는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뭐 하나 제도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현장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일반학생들은 물론 아닌데 만약에 그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숙려제라는 제도를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안내를 하고 이걸 이용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도 있겠죠, 본인이나 학부모들이.
그런데 너무 이 제도에 대한 이용룰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답변한 자료에 보면 전문상담사가 2명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기관 지정운영해서 인천한누리학교,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전체 시행한다고 쓰여 있고요.
치료 유형은 뭐냐 하면 전문상담사를 운영비를 주면서 2명을 배치했어요. 그럼 이 분들은 지금 그냥 인건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뭐하시는 거죠, 이 두 분은?
근데 이게 저희들이 저도 학교에 방문해서 아이들을 이런 학생들을 한누리학교로 보내 주십사 하고 학교에다가 얘기를 하면 아침에 스쿨버스가 지역별로 어느 지점에 서니까 여기는 몇 시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케어를 해 주어야 되는데 학교에 선생님들은 집에 부모님들하고 통화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그게 끝나서 다시 돌아오면 그 학생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누리학교를 지원을 잘 안 하는 그런 학교에서…….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내를 기숙형으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은 가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으면 거기를 보낼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미해득한 학생들을 한누리학교에서 일정동안 한글해득교육을 시켜서 다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적교로 다시 보내면 아이들이 그것을 일반학생들과 같이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면 한누리학교에서 보내주는데 이 학생들이 거기를 아예 가지를 않고 학교에서 수업을 같이 일반학생하고 하는데 학교에서도 수업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어떤 고충이 따르고 있고요.
생활지도 측면도 있고 학습 문제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탈북학생들 중간에는 코디네이터라는 운영제도가 있어서 이 학생은 학습지도면, 생활지도면 가정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역할을 해 주는데 지금 이 인원수에 비해서 다문화 학생들한테도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두 분의 역할은 참고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볼 거는 지금 우리 인천에서 이주민 여성들 있잖아요, 학부모님들.
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전에는 다문화가정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교실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이주민 여성 학부모님들이 한국어나 기초미달과목에 대한 방과후교실이 나름대로 운영을 해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한국어나 방과후에 이용하는 교실이 있어서 이용했는데 지금 이런 우리 인천에서 이런 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방과후 학교에 이주민을 위한 방과후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런 사례가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 내에 논현동 쪽이나 연수구 쪽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습니다. 남동구에는 남동공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은 언어는 되지만 이런 학생들도 똑같은 사유로 학교에서 적응 못하고 굉장히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잠깐 살펴봤는데 살펴보는 도중에 답답함이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전국에서 최초라고 그렇게 크게 언론에서 다루었던 숙려제라는 이런 부분이 이런 참여가 저조하고 이 저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좋은 제도를 이용하게끔 만들지 못했다는 어떤 반증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학교에서 홍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아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지금 일반학생하고 다문화학생이 같이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쓰러워요. 외모가 다르다고 여러 가지로 학교 등ㆍ하교 때도 이 학생들은 부모님이 고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침에 학교를 등교시켜 주고 하교 때 데리러 오고 이런 실정이에요.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 이제는 남들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섞여서 살아야 할 우리 이웃이고 학생들이에요.
이 좋은 제도가 이용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저희가 청사를 유지관리 하는데 청사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텍스도 고치고 밑에 발판도 고치고 또 선풍기를 설치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천장의 철제는 그냥 저희가 처음에는 철제를 다 트려고 했는데 그 사용이 그냥 가능하다고 해서 그 철제를 그냥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스를 하는 선풍기를 설치하려고 5대를 하려다가 3대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것도 줄였고요.
그리고 밑에도 바닥재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싼 걸로 하면서 청소도 쉽고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약 1억 8500만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불용이 되기 때문에 2차 추경에 1억 8500정도를 감액을 해서 그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유형별을 보면 불법적으로 시설 운영 그 다음에 적립금 변칙 운영, 기타 그 다음에 위법부당 회계집행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분위원은 이렇게 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인 것은 우리 각 교육지원청별로 유치원 원장이든 회계책임자든 정기적으로 회계운영관리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잘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 공립이 아니고 사립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러다보면 본인도 아니게 본인 의사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렇게 지원청별로 유치원 원장님들 교육하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북부교육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지금 남부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장선생님들이 회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감사를 나가면 외부에다 맡겨놓으시고 마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장선생님들에 대한 그러한 회계에 관한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라든지 재무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연수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요.
지금 남부와 마찬가지로 회계연수도 2016년은 세 번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공문으로도 계속 내려 보내지만 한번 정도 두 번 정도를 가지고서는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그 분들이 회계에 대해서 접해 보지 못해서 저희가 가서 때로는 모셔다가 회계연수를 한두 번 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 자료를 주셔서 저도 받는데 더 좀 열심히 연수를 해야 되겠다. 회계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원장님들도 연수를 해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고 있고요.
저희가 올 6월경에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을 모시고 오전 내내 저희 시교육청의 또는 우리 북부교육청의 정책사업이라든지 또 유치원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든지 이런 연수를 시켜 드렸는데 거기서 물론 회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연수를 시켜드렸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굉장히 좋은 보람된 연수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앞으로 원장님들에 대한 연수도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원청도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잘못을 우리가 잘 사립유치원이다 보니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회계는 회계의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 회계처리 방법, 요령 이런 것을 자주 분기별이든 1년에 몇 번 기회가 되는대로 이렇게 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 운영비를 지원받고 원장님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쓰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불법이 돼 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쭉 처분유형이라든지 유형별 적발금액이라든지 적발건수라든지 이런 건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것을 뭐 공개적으로 우리가 어떤 유치원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문제를 안 생기게 하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잘 지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한 언급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년도부터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3년도에 20개, ’14년도에 17개, ’15년도에 49개, ’16년도에 62개, ’17년도에 55개, ’18년도에 29개.
아까 말씀드렸던 강화 같은 경우에는 1개를 올해 했다고 했고 내년에 나머지 3개를 한다고 했고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몇 개씩을 했는데 사립유치원 1교를 감사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동부교육장님께서 대표로 얘기해 주시죠.
그런 예는 그렇게 많지 않고 감사하고 저희들이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에서 나가는 거 하고요, 복지재정과에서 나가는 부분하고 또 학교운영지원과 감사계에서 나가는 그런 3가지가 있는데 초등교육과에서는 주로 지도ㆍ점검이라든지 또 감사형태는 가서 감사형태, 복지재정과에서는 운영지원금에 대한 가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 사안에 따라서 나가는 과가 부서가 달라서 그걸 조사하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을 때 감사가 나가는 거지 그렇지는 않고 해당 과에서 주로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거를 해서 뭐 적발이 됐을 때 지금 그런 예는 없지만 비리로 해서 고발을 하고 그런 예는 극히 드문,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정을 한다든지 회계가 잘못됐으면 환수조치를 해서 다시 유치원에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비리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소한 거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소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15개의 적발된 건수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악은 되잖아요.
아, 우리 유치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실수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보니까 ’13년도에 교육을 하루 했어요. ’14년에도 한번 집합교육이죠, 집합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연단위로 제가 볼 때는 집합교육을 한번 정도 했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만 아직 안 와서 제가 지금 볼 수가 없는데요.
대부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리뷰를 해서 다른 유치원에서도 그런 잔실수를 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봤어요. 어떤 게 있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주유를 하신 분들 많지는 않지만 몇 분 정도가 휘발유를 넣은 적이 있고요. 재산세가 납부가 된 게 있고 사립학교법 위반 보험료를 지출한 데가 있고요. 예산 외 목적사용, 사립유치원 보험 업무소홀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보험운영에 관련된 사항, 유치원 회계 관련사항 그 다음에 급여지급 부적정 그 다음 회계관리, 수익 세입처리 부적정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금액이 되게 크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사립유치원 보험운영 부적정 4억 4000, 뭐 2000, 뭐 200 되게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그때 왜 이렇게 몇 천 단위가 위반이 됐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사립유치원 보험 운영 부적정.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훌륭히 잘하고 계시는 데도 있고 진짜 우리 유치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싸잡아서 비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이렇게 보면 5만원짜리, 3만원짜리 제가 볼 때도 이거는 운영상의 실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싸잡아서 다 비리라고 공개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다 읽어봤어요, 여기 보면 형광펜 다 칠해 놓고 이게 과연 뭔가?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내용도 다른 게 뭐가 있냐 하면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했다는 것이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유치원 잠깐만요.
제가…….
그거 이제 저희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와 달리 본청에서 감사기능을 교육지원청으로 2014년 9월 1일자로 내려줬기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껏 감사를 한 상태에 왔는데 그 적발한 사항을 저희들은 거기 안에 보면 감사결과를 예를 들어서 처분한 결과를 비공개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공개된 부분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다 했는데 다른 시ㆍ도 같은 표집해서 한 데가 있고 저희들은 전수조사를 했을 때 적발건수가 많은 거지 비리건수는 저희들은 사실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5개 지원청에서 연 초, 2학기 초에 교육한 자료에 대해서 3년간 교육자료 지금 바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건 바로 있을 거예요. 회의나 교육 자료는 바로 출력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부탁드리고요.
본위원이 이 돌봄에 대해서 왜 언급을 하게 됐냐면 돌봄교사 선생님들이 상당수 교사 선생님들이 됩니다.
적게는 100명 이하지만 많게는 100명 이상의 돌봄교사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열심히 하시고 사명을 갖고 하시는데 이 분들 중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민원사항이 들어 올 테고.
이 민원사항이 학교에 들어오면 교육지원청까지 보고가 올라오나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 시스템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청에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순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본청에서 어떠한 정원이라든지 뭘 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하지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희망을 예를 들어서 희망을 내서 전보를 한다고 그랬을 때도 그 전보 낸 사람의 어떤 균형이 맞아야지 되지 아마 자연감소로 인해서 돼서 그런 에는 있습니다.
자연감소로 그 자리가 비웠을 때 새로운 사람이 자리 이동배치는 있어도 이걸 순환 뭐 전적으로 인사이동 하듯이 그런 것은 아마 조금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돌봄교사에 대한 민원을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해서 챙겨보겠지만 이게 조금 장기간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로 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제가 민원을 받았고, 본위원은 항상 어떤 민원이든 학부모 얘기만 듣지 않고 교사 얘기만 듣지 않습니다.
서로의 얘기를 듣고 어떠한 경우와 환경을 다 생각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돌봄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 TF팀을 구성한다고 했으니 본청 질의 때 또 다시 한 번 질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 그러면 자료가 학기초, 2학기초 자료가 오는 대로 이것은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걸로 하고요.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교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적도 있었고요.
맞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도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5개교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은 초등학교 5개교에 약 13명 그 다음에 중학교 2개교에도 2명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거는 물론 앞에서 우리 남부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학부모가 특수학급이 아니라 일반학교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거는 학부모 희망에 의해서 저희가 배치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러나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저희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으로 1주일에 한번에서 두 번 정도 학교를 직접 나가서 특수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의 사안일 것 같아서 언급은 안 했지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공립유아특수학급 설치 요청이 지금 진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생기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유아특수학급을 떠나서 초등과정에서 특수학급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더군다나 특수학급이 있는 곳은 특수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다 이수한 분들이 가르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학급에서는 그 친구들한테 손끝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갈 것이며, 이런 교육을 따로 한 번이라도 시키고 있는지? 어떠한 보수교육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학급 우리가 승진가산점에 점수가 부여가 되는데 그 점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수를 받고 아이들을 지고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학급 선생님 중에서도 통합학급 학생을 보듬으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점수와 상관없이 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을 지도를 하기도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특수학급 학생이 일반학급에 배치되었을 때 학부모들은 그 아이가 일반학생들하고 어우러지고 일반학생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특수학급을 보내지 않는데 실은 특수학급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일반학생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배려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보듬게끔 하고 인간적인 어떤 사랑을 가지고 대하라고는 하지만 ADHD나 가끔 우울증이 있는 이런 학생들일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일반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나름대로 인성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것도 현실입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사립유치원 감사문제, 유치원 공공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교육은 하셨고, 유치원의 원장님들이나 회계를 보시는 분들은 그걸 회계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계속 반복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서 우리는 모든 교육을 다 하고 있는데 왜 나아지는 것보다는 점, 점, 점 악화가 될까라는 생각들이 잠깐 들었습니다.
물론 유치원 같은 경우는 감사를 쭉 해 오셨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 비해서 감사비율이 높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학교폭력도 말씀하셨고 이런 과정에서 교육은 사실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교육현장은 아이들의 교육현장은 왜 달라지지 않는 걸까?
이 질문이 계속 들고 있어가지고 잠깐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감사기준이 다 다르셨잖아요, 교육지원청별로, 재무감사 기준, 그렇지 않나요?
다 똑같으셨나요, 감사기준이나 이런 게?
제가 보고받은 자료를 보면 재무감사 기준이 남부교육지원청은 5년 주기, 북부교육지원청은 감사 미수감 유치원 중 부서별 지도 점검 횟수 적은 유치원, 동부교육지원청은 학급수, 원아수 많은 유치원 대상 뭐 서부교육지원청은 미수감 사립유치원 중 설립시기가 이른 유치원부터 순차적 진행, 강화교육지원청은 재무감사 3개년 미실시 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통일된 형태가 아니라 이걸 보면서는 통일된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기준이 같아졌나요, 조정이 됐나요, 아니면 여전히 아직은 이 기준인가요?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아마 각 교육지원청별로 사정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치원 수도 다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청에서는 여섯 분이 2개조로 나뉘어서 세 분씩, 세 분씩 나가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다섯 분이에요. 그래서 다섯 분이 적어도 세 분이 있어야 한 개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조밖에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다른 데보다 이렇게 월등히 많은 유치원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 다섯 분이 한 개조를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적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치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또 학교는 종합감사라고 해서 재무뿐만 아니라 뭐 복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 또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시교육청에서 어제 그제 회의에 의하면 원아가 200명 이상은 시교육청에서 하고 그리고 200명 미만 된 데는 다시 저희들이 하는데 그동안 먼저 저희는 32개원을 저희가 했는데 ’12년부터 ’14년도까지 했던 10개원을 포함해서 11개원을 내년도에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거의 감사받은지 오래된 유치원은 한 번씩 다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령에 이름까지를 공개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6호에 비공개대상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보를 공개를 유치원장님은 못하고 있는 건데 이제 유치원 원장님 성함을 알기 위해서는 그 유치원에 들어가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아직 저희들한테 공개해도 된다고 하는 어느 법령에도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개하기가 원장선생님들 성함을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공개를 못하고 있어서 이것이 지금 처음에는 이번에 모두 비리유치원이라고 해서 감사결과가 공개가 되면서 이 분들이 유치원명이 보도가 되니까 공개 소송을 취하하려고 하셨는데 거기에 역시 유치원 원장님 명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청을 할 때 감사관실하고도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내용이기는 한데요.
국민의 알 권리, 학부모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이 과연 대등하게 비교될 수 있는 건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 문제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치원 문제는 되게 오래된 문제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이 교육을 민간한테 맡기면서 되게 오래 돼 왔던 문제였고, 교육당국이나 유치원 원장님들 이 분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정치조차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당사자 여성들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 같아요.
처음에 소송 건 들어왔을 때도 이 사건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예상했던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셨을 것 같아요, 본위원도 박용진 의원 사건 이후에 이제 알게 됐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육이나 정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 갖지 않았던, 접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대가 된 거다. 이게 저는 촛불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교육이나 정치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예전에 어떤 언론보도를 봤을 때 어떤 국회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유치원 원장님들은 국회를 찾아오는데 엄마들은 찾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엄마들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제가 언론기사를 봤어요.
원장님들은 여유가 있어서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나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애 보랴, 일하랴, 이런 조건에서 국회는 엄마들한테 되게 먼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았던 것을 몇몇 분이 모이셔서 이런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보니까 해결해 볼까 라고 하면서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됐던 게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저희가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야 되는 것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집단모성. 내 아이 지키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집단모성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또 한 축에 가지고 가야 되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유치원 원장님들과 그동안 계속 유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상의를 해 오셨겠지만 또 한 축의 우리가 만나야 될, 봐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혹시 저는 이 과정에서 공모자가 아닌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유치원 교육이나 공공성을 헤쳐 오는데 있어서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런 질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서 가장 괴로울 분들이 사실은 교사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신 거나 이런 게 있나요, 유치원교사들이요? 없으신가요, 아직?
이거는 또 본청에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면…….
유치원 교사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나 뭐 이런 걸 세우신 게 있으신지?
아, 지정을 할까요?
서부교육장님.
그분들이 계속 비가시화,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 같은데 그분들은 드러날 수 없는 조건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거 같은데 최고 괴로워하는 분들일 거 같거든요, 어느 말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도 고민을 하셔서 유치원교사들, 아이들을 직접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계획,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는 것 중의 하나가 성폭력, 학교폭력, 학교안전 교육관련 내용인데 제가 이번에 학교별로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담당교사 분들이 정말 애써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한번 전해 드리고 싶고요.
교직원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 현황을 자료에서 보니까 남부교육지원청이 제일 낮더라고요, 62%였습니다.
교육장님, 직원들 성희롱예방교육 현황이요.
너무 뻔한 내용이기 때문인가요?
이유가 뭘까요, 낮은 이유가?
제가 페이지를 안 적어놓았는데요, 어디였더라.
각 지원청별 성희롱예방교육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교육기관.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그걸 찾느라고 애쓰실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62%로 나왔는데 여기가 제일 낮아서 사실은 왜 그런지?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를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육은 집체교육이라고 되어 있던데.
남부교육장님.
사실 해마다 똑같이 반복적인 교육을 하면 저는 그 누구도 듣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의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지 될 텐데 교육연수원에서도 어쨌든 고민을 하시겠지만 현장에서 교사나 학생들을 직접 만나시는 분들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제도, 의무교육을 하는 제도가 문제가 있고 개선돼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시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바꿔야 되면 같이 바꿔 나갈 용의도 있고요.
뭐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학교별 성폭력예방교육이나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나 봤는데 정말 놀라운 건 15시간을 채우고 계신 분들이 계셨고요.
고등학생이 15시간을 어떻게 채우지 하는 질문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가 고3인데 집에 가서 물어보려고요. 이 15시간을 어떻게 했는지를 아이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보건시간에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대부분 보건시간, 사실 그거를 따지려고 들었던 건 아니고…….
되게 안 좋은 주제들을 다룬 거 같아 가지고, 불편한 주제들을 다룬 거 같아서,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만나봤어요.
자유학기제를 직접 그 학생들한테 어떤 지를 들어 보고 싶어 가지고 만나봤는데 그 친구들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1학년 때 하는 거는 반 친구들을 사귀기도 어려운데 오전에 반 친구들하고 수업하고 오후에 자유학기 또 수업해야 되니까 반 친구 사귀기도 전에 너무 학교생활 적응하기 힘들다 이러면서 이거를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아니면 3학년 때 하면 안 되냐 이런 제안들을 하더라고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가.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실제로 되게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한 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전수조사 이걸 너무 강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별로 이거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과정들을 밟았으면 좋겠고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의견조사를 했대요.
1학기 끝나고 의견조사를 했는데 그 학생이 “이게 2학기 때 반영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2학기 때 반영이 되겠지 하고 기대를 하길래 “학교는 그렇지 않아 이게 빨라야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거야”라고는 제가 대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의견조사, 설문조사를 하면 바로 피드백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감사관이나 이런 데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나한테 되게 급한 문제라 빨리 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거 또한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좀 전 질의에 대한 요구자료가 와서 제가 지금 잠깐 전체 다 읽어보진 못했고요, 목차랑 뜻을 간략하게 읽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요청을 해서 안 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저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꼭 필요한 자료라 요청했는데요.
일은 특히 교육적인 일은 수혜자가 있고 수급자가 있습니다.
돌봄은 아직까지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돌봄교사는 그냥 아이들 지켜 주기에 급급한 부분으로 학부모들 시선에는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요청했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 나이스 교육이나 응급처치 그리고 인성 여러 가지 부분 커리큘럼을 갖고 잘 교육하신 거 같은데 앞으로는 교육과 연관된 부분들 또 돌봄교사들에 대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어떠한 중요함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학부모들에게도 조금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돌봄교사도 분명히 교사입니다.
교사의 위치에 있어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서로부터가 지켜야 될 거 같고 10년 이상 된 부분 장기간 근속교사에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TF팀을 꾸려서 할 수 있도록 다시 본청 행감 때도 요청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돌봄 자체의 퀄리티를 조금 높일 수 있게끔 우리 5개 지원청 대안을 꼭 가지셔서 2019년도에는 좀 더 수준 높은 돌봄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걸 제가 인사말 소재로 삼아가지고 끝나면서 읽어드렸는데요.
“2, 3학년 연년생 아이들이 돌봄학교에 다닌 지 벌써 3년째가 되어간다. 큰 아이가 1학년 때 학교에서 돌아보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학원 2, 3개를 보내면서 제시간에 맞춰 보내기 위해 애를 먹어야 했다.
게다가 아이가 학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애를 먹일 때 그 막막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학교도 제대로 적응하기 힘든 시기에 학원까지 적응해야 하는 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니 그 마음 또한 편치 않았다.
학교에서의 돌봄교실은 일하는 엄마들에게는 한 줄기의 빛과 같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아들에게는 같은 학교공간에서 같은 친구들과 오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으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며 행복한 일인 듯하다.
믿을 만한 돌봄전담사와 안전이 확보된 학교공간이라는 것이 일하는 엄마에게는 친정과도 같은 역할을 해 주었다.
또한 교육기부를 통해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머니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자존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감격해 하셨습니다.
교육장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8대 개원하면서 첫 행감인데 전문가 분들에게 이렇게 질의를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사무를 질책한다는 부분도 쉽지 않지만 그만큼 2배, 3배, 10배 더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지금 내년, 후년 앞으로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 한번 보내 주시고 앞으로 다른 지원청 교육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께서도 이런 부분들 잘 전파해서 이거의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이 부분들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본청 행감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그래서 2013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보면 학교안전사고가 굉장히 증가됐습니다, 아직 줄어들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부만 보더라도 유형별 보상비 지급내역에서 2017년도 236건 그리고 2018년도 현재까지 181건입니다.
이게 현재까지 자료는 보면 9월 1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3개월 정도 취합하려면 남아있는데 이렇게 매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원인을 보면 제가 유형을 아까 여쭤봤는데 대부분 보면 그 발생시간대가 수업시간하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내 즉, 학교 안 내에서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 답변서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예방교육실시 여기에도 교실 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교통안전지도강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세부적 이용 보면 아이들 장난 또 이런 데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아이들하고 충돌사고 또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과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7대 영역별 안전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51시간씩 이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7년도에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 평균 56시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75.1시간 정도 그 다음에 중학교는 56.2시간 정도해서 평균 61∼62시간 정도를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도 강화하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15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보면 사용하는데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객관적인 판단 지금 보면 C등급 받았을 때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C등급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면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을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서부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C등급 받은 데가 전체가 13개 동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장님들도 참고하셔서 새로 증축을 하시든지 새로 철거를 하고 필요한 공간을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필요한 공간을 새로 학교 내에서 이렇게 다른 데로 만드시든지 해야지 이런 위험한 건물들이 학교에 있다는 것은 나중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학교시설물은 아닌데 제가 공용차량보유를 현황으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공용차량 보유 차량관리 규정에 의해서 공용차량을 교체를 해야 되거나 이런 곳을 보면 전체가 한 20대가 됩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도 차량이 한 대있습니다, 아반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정비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형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각급 교육기관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교육감 승인을 얻어서 신규차량으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각 호에는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이 2001년식도 있고요, 2002년 식도 있고 대부분 5년에서 짧게는 1년까지 다 경과가 됐습니다.
화도초등학교나 부평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입니다. 이게 2009년식이고 주행거리도 이미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12만㎞가 주행거리인데 지금 약 13만㎞를 뛰었습니다.
부평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량도 2004년식이면 초과연수가 5년입니다. 주행거리가 16만㎞입니다. 이미 기준 초과거리를 지났습니다.
우리 화도초등학교 교육장님이 어디시죠?
인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방동진입니다.
인천예술고 예술관 증축공사 사업 추진과 민원 발생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예술고 예술관 증축공사는 음악, 미술, 무용 등의 우수한 예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51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예술관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월 8일 착공해서 가설 방음벽 설치와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인근주민들이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를 사유로 건물배치 변경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6일부터 공사가 중지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 주민 4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자체 대책회의는 네 차례, 주민들과의 협의회도 다섯 차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관 배치, 높이, 규모를 대폭 조정하고, 미술과 학생들은 기존 교사동을 리모델링을 하여 사용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으니 현재까지도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당초 예술관 증축 규모를 유지하되 인근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를 30m 이상 확보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조만간에 주민하고 학부모들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빨리 민원사항을 해결해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맞은편에 언덕 위에 있는 건물이 있죠, 체육관 가기 전에 오른쪽 편으로, 운동장하고 사이에.
그 건물을 보면 학교를 쭉 그러니까 검단중학교가 오래돼서 그런데요. 벽면체가 드라이비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떨어져 나와서 좀 그래요. 그래서 행정실장님은 고등학생이 담배 피면 안 되는데 고등학교 때 담배 피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드라이비트가 스티로폼 아니겠어요, 스티로폼해서 코팅한 거 아니겠어요?
깨고 나오다보니까 자기네는 화재 때문에 불안해 죽겠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건물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관공서 건물을 드라이비트, 원래 공사비가 싸서 그런 걸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원천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백석고등학교를 가보니까 백석고등학교도 혹시 교육장님 가 보셨나요, 보고 받으신 거 있나요?
저희가 그래도 위원님께서 백석고를 방문하셔서 또 학교에 그런 시설상의 문제점이 저희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학교가 정기시설 안전점검을 월 1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학교에서 첫째는 그 점에 대한 위험성을 평상시에 잘 못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관 윗부분이 아이들 지나면서 일부가 떨어져서 그때서야 조금 안전에 위험성이 있겠다싶어서 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안사업비를 하반기에 1900만원 정도 신청을 했고 오면 학교 자체적으로 안전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예술고 관련돼서 저는 교육위원회 대표로 민원인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사실 두렵기도 했는데 어느 누군가는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도 못 드리고 갔어요, 사실은 조용히.
그래서 갔다 와서 제가 느낀 부분은 방동진 시설과장님이 나오셨고 또 중등교육과 과장 아, 과장이 아니라 장학사님 나오셨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고 나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왜 잡았느냐 하면 동부교육청에다 밀게 아니라 동부교육청은 분명히 저는 판단이 섰다고 생각을 했고, 본청 중등교육과하고 교육감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지 않는 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다시 한 번 피력하셔서 이것은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 민원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도 분명히 민원인들과 대화를 했고 또 동부교육청에서 대처를 했지만 의지는 본청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피력을 해서 이것은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단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기 전에 북부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이번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하고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특히 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학교 관계자 여러분, 선생님들 여러분 그리고 학생, 학부모들께 또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제가 그 학교는 열다섯 번은 더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체킹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안전에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경위서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요.
하여튼 5시 40분경에 전도가 됐고, 45분경에 거기 숙직하시는 분이 그쪽에다가 소방서 119에 연락을 해서 119가 와서 또 경찰에서도 왔습니다.
제가 도착하니까 6시 20분 정도 됐는데 그때 되니까 119에서 전부 밑에 혹시 다친 사람이 있나, 밑에 인명피해가 있나를 전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저한테 인명피해가 없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가셨고요. 경찰도 그냥 가셔서 제가 일단은 그 원인을 현장에서 원인을 파악하려면 그거를 보존을 해야 되는데 다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부원중학교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부원중학교 수업 때문에 빨리 이것을 철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 날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도 오셔서 늦게까지 12시까지 그 상황을 지켜보시고 교육감님께서도 오셔서 그 상황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밤이 늦어서 여러 가지 민원 발생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2차 사고가 혹시 일어날지 몰라서 그 날 작업을 중단하고 학교에다가는 그 다음 날 휴업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들만 야외 체험학습을 나가고 2, 3학년은 휴업을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7시에 갔더니 6시 30분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11시 30분에 마무리, 앞에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도 작업을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다 뒤에까지 해체는 하지 못하고 어제 하려고 했는데 어제 비가 와서 오늘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오늘 시험이라서 4층, 5층까지만 지금 비계를 철거해 놓은 상황이라는 보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아침에 와 보니까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는 공기단축하려고 돼 있던 시설물 일부를 고정지지대를 일부를 다 해체를 했습니다.
그 해체된 게 제가 경위서가 여기 있습니다.
(사고경위서를 들어 보이며)
그 현장에서 받은 건데 90%를 해체해 버렸어요.
말하자면 벽면에 고정할 수 있는 앵커에서 이 시설물하고 이거를 다 빼버리니까 한쪽으로 무너져버린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안전수칙이 전혀 안 지켜졌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나오셨나요. 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이 공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안전관리 점검도 해야 되고 또 현장소장 관리 작업일지도 해야 되고 또 안전관리 일지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 확보하셨습니까?
외람됩니다만 그 사고가 나서 사후약방문이 됐습니다만 그 다음날 바로 13개 건설사에 다가 내부 상태, 외부 상태 그리고 청소정리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12명의 시설과 직원들 급파해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하신 브라켓이라든지 또 그 비계 위에 어떤 것들이 무거운 것들이 놓여있지는 않나 또 비계가 헐겁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제대로 강도가 제대로 된 재료들을 써가지고 비계들을 설치했나 또 말씀하신 대로 미리 뽑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전부 체킹해 가지고 지금 제가 받아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안전이 중요하죠.
그러면 안전 아니, 교육청이 학생중심에 다가 교육환경을 맞춰야 되는 건 맞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배울 학습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정작 중요한 거기에다가는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시고 인력부족해서 정원하고 그러면 됩니까?
이번에 정원 조례 올라오면 제가 한번 손댈 거 같습니다.
그 통계 한번 뽑아 보시고요.
나머지 남부나 동부나 우리 서부나 강화는 제가 통계를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료요청을 하나 더 드릴게요.
건축직 인력, 기술직 인력하고 해당 교육지원청별로 공사현황 그거 한번 뽑아 보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월요일 날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많은 공사현장 확인을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의 현장이 있는데 퇴근하시나 모르겠어요.
과장님, 퇴근 몇 시에 하세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채희정 좌석에서 - 직원들이 주로 낮에는 현장에 가고 밤에 야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한번 분석하셔서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료 하에 조직개편도 하고 그러는 거고 인력배치도 하는 거지 정원만 따져가지고 아이들 안전은 뒷전에 두고 그러니까 맨날 사고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안전사고를 한번 봤던 거예요. 안전사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안전사고, 또 학교 내 안전사고.
동부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세요, 하시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타 시ㆍ도도 제가 자료를 뽑아봤어요. 타 시ㆍ도 봤더니 서울이나 이런 데는 감리단이 별도로 있어요.
교육청 기술직 별도로, 감리단 별도 이런 시설환경을 할 수 있는 감리단 별도로 그래서 업무가 분명히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지원센터 지금 남부소속으로 돼 있죠? 남부로 돼 있죠? 남부 일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그 막중한 일을 하면서 거기 팀의 팀장이 6급이죠? 6급입니다.
책임이 약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의 인천시교육청에 사업이 많은데 그런 구조적인 것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논하셔가기고 제안도 하시고 그러셔야죠.
그거 안 하시니까 맨날 직원들이 더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사고 발생되는 거예요.
제가 더 깊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원중학교 다시 한 번 이런 사례를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현장관리 확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현장관리를 늘 하더라도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하시고 그러십시오.
북부교육장님, 또 질문 하나 드려야 되는데 그냥 살짝 언급만 하고 갈게요.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다 봤고 저는 사실 좀 창피했습니다, 우리 시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부평 관내에 미투사건 나왔죠?
그리고 그 전수조사 이렇게 제가 전수조사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학생들 상대로 전수조사하게 되면 이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인천시내 다 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다 해보시라고. 전수조사해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자유스러운 사람 누가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는 군중심리도 있고 동요도 있잖아요. 그럼 나도 너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직원이 몇 명이 지금 선상에 올라와 있습니까?
교직원 전체의 3분의 1이에요. 27명입니까, 26명입니까?
그 많은 교직원들이 경찰서 가서 수사 받아야 됩니까?
미리 사전에 방지를 못 하시고, 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이나 감사실에서 뭐 하고 자기들 책무는 안 하고 덜렁 다른 데다 의뢰해서 맡겨버리고.
그러면 일선 교사들이나 교직원들이 누구 믿고 일합니까?
그 바람막이 역할해 주시고 일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해야 될 분들이.
그 선생님들 바른 교육할 수 있겠어요?
교육장님 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변명한 거는 제가 다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육청에 관계되는 감사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료를 받고 하겠지만 제가 뭐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니, 교육장님도 계시고 교육감님도 계시고 거기에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인 감사실도 있고 그러는데 그 많은 교직원들을 그런 수사 선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관장들이 어디가 있냐고요.
선생님들 교권 맨날 확립시킨다고 그러면서 지금 선생님들 교권이 확립되겠습니까?
어느 선생님이 자유스럽겠어요. 선생들한테 자유를 줘야 그 자율에서 아이들한테 참된 교육이 나오는 거지.
어디, 이제 선생님들이 선생님 역할 하겠습니까?
지식 가르치는 강사 역할밖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의 역할은 학교 밖이든 학교 안이든 가정이든 모든 것을 다 선생님들이 지도하시고 또 거기에 야단도 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그런 역할들 잘해 주시고 물론 학생들 중심이지만 학생들이 중심에 섰을 때는 거기에 바른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또 힘도 실어주시고 그러셔야죠.
어디 선생님들 그렇게 힘들게 지금 해당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얘기 들어 보니까.
어쨌든 교육장님들 잘하시고 제가 이 내용은 교육청 감사 때 다시 한 번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제가 각 기관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니까 시설공사 관리ㆍ감독검사 소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7년, ’18년도 그리고 급식에 관련 급식문제, 식재료, 계약 업무 소홀, 위탁계약 업무 소홀, 기간제교사 급여지급 부적격 그 다음에 방과후 강사료 지급 부적정, 시설도 마찬가지고, 운동부 운영도 소홀하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사안처리 부적격, 교직원 음주운전 그리고 아까 사립유치원에서 나왔던 말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에듀파인을 쓰고 있는 학교들인데, 교직원 음주운전 이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남부ㆍ북부ㆍ동부ㆍ서부ㆍ강화, 강화는 1건이네요?
그리고 남부하고 서부하고 동부가 제일 많은 거 같습니다, 음주운전.
’18년도 거는 동부는 해당 사항 없다고 되어 있고요. 서부가 ’18년에는 하나, 둘, 셋, 4건이 있고요. 강화 ’18년도에 3건.
’17년도, ’18년도에 왜 이렇게 음주운전이 많이 걸렸죠?
서부교육장님, 4건 정도 되는데 ’18년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8년도만.
교육을 안 하나요?
스쿨미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교육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대표로.
저는 최소한의 인근에 교육장님만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 바쁜 시간에 낮에 그리고 주말에 쉬셔야 될 때 쉬지도 못하고 행사하면 물론 같은 교육장으로서 독려해 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 위원들도 가잖아요.
그렇다 해서 안 왔다고 해서 왜 안 왔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이 있으니까 안 왔겠거니 그리고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그거 다 품앗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리상 그리고 한번 왔다 갔을 때 업무를 못 하는,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공사가 720건이 돌아간다는 그 말 듣고 지금 지역에서 그 공사장 한 군데라도 더 가서 아까 또 말씀드린 것 중에 시설공사 감독 검사 업무 부적격, 시설 쪽에 민원조치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시설에 관련된 인조잔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시설. 시설, 시설, 시설에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어떤 문자냐? 비리를 고발하겠다는 문자, 이걸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고 신고만 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사가 많이 돌아가는데 행사에 적당히 주변 교육장님만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부교육장님, 한번 얘기 해줘보세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급식문제, 기간제, 방과후, 시설공사 그 다음에 운동부 운영소홀 그 다음에 학교폭력, 음주운전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게 아니고요. 대다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적은 양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방안을 찾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끔 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지금 각 지원청 다른 학습관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평가를 해서 이런 사항들이 많이 생겼으면 문제를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유를 낫게끔 만들어야 된다, 서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업무량이 많다보니 이런 것 챙기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쩔 수 없을 때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저번에 강화 갔을 때 다 오셨잖아요. 강화에는 보니까 강화 분들만 계시던데. 그렇죠?
강화에 행사 있어서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그때 거의 다 오셨잖아요. 그때가 강화 쪽에 학생들만 한 것 아니었나요, 특색사업으로, 그렇죠?
그때 다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서로 품앗이를 하려고, 그 마음 다 알아요.
저도 힘 실어 드리려고 간 거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또 교육장님들도 다 힘 실어 드리려고 갔는데 시간적으로 그 인근에서 가고 나머지는 서로 서로 이것도 품앗이에요. 쉬게 해 주는 것도 품앗이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품앗이다.
그리고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요. 같은 교육장님들 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고, 할 게 너무 많고 또 해 주어야 될 것도 많고, 공사도 많고 굉장히 다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힘들어도 잘 안전하게 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고 교육청 때 그때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본적인 파악을 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아는데 교육장님이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그거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줘야지 인력도 필요한 거고 또 거기 시설도 필요한 거지 기본적인 시설과 근무환경이 나쁜데 거기에서 어떻게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거기서?
생각해 보세요. 매일 불안해서, 실제로 그 일산화탄소 사고 발생됐잖아요, 중학교에서?
그리고 실제로 여름에 들어가 보면 40도, 50도, 60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야지 닥트시설 청소해야 되잖아요?
청소용역비 세워야 되잖아요, 위험시설에?
하나도 안 하고 계세요.
강화교육장님, 하고 계십니까?
의무사항입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학교 한 번만 가면 알 수 있어요.
여름에 더울 때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문 닫는 늦가을부터 겨울에 문 닫고 하시잖아요.
그때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 또 식생활교육법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아이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중요합니다. 잘 되고 있는지? 우리 학교가 우리 관내 학교가 교육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졌는지 이 정도 파악하셔야죠?
맨날 급식소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고 급식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밥이 잘 했다, 못 했다. 자재가 잘 됐다, 못 됐다. 재료구입 하는데 문제가 있다.
지금 재료구입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육장님, 서부교육장님?
어떤 과정으로 구입하고 계세요?
교육청 소관이기도 하지만 제가 교육장님들께 여쭈어 보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급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를 파악하시는지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던 거고, 이 급식도 사실 업체들이, 업체다운 업체들이 없어요.
거의 페이퍼 업체도 있습니다. 관리ㆍ감독 못합니다.
업체 가서 업체 현장방문하면 제대로 됩니까? 안 돼요. 한 번씩 가보세요. 교육장님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계약하면 해약하기도 어려워요. 왜, 새로 시작하려면 아이들 밥 못 먹는데. 그게 되겠어요.
제가 내일 교육청 감사 때도 제가 다시 한 번 이 교육청하고 지원청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감사내용을 말하겠지만 학교 재난안전도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도 중요합니다. 요즘 말하는 미투도 스쿨미투도 우리가 많이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아이들 먹거리에요. 안전하게 먹어야죠, 먹거리를. 안전한 먹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근로환경 만들어주고 또 근로자들 처우개선 해주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검단은 제가 파악을 했어요. 마전중학교예요.
그런데 거기가 학생이 제일 과밀도이고 제일 많은 데예요, 마전중학교가.
그런데 그거를 급식소를 식당을 지어주려고 해도 지어줄 땅도 없고, 공간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신설학교가 되거나 제가 본청에도 그런 주문을 했는데 신설학교가 되면 이것을 학교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나중에 다목적실 하나 지어주고 또 급식소 없다고 그러면 급식소 하나 지어주고 이럴 게 아니고 원스톱으로 모든 게 풀세트로 갖추어져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서부교육청 관내에 이런 마전중학교 같은 학교가 또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 급식 납품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급식 납품업체는 우리가 현재 최저가입찰제를 하면서 2단계 입찰제로 하고 있죠?
일단 서류접수를 해서 서류접수 한 것을 급식소위원회라는 데서 각각 업체를 방문하고 확인한 다음에 리포터 작성을 해서 평가에 의해서 몇 군데 업체 예를 들어 김치하면 김치의 몇 군데 업체 중에서 갔다와가지고 한두 군데만 해서 최저가입찰제로 낙찰을 합니다.
그 최저가라는 게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데 그게 교육부에서 그렇게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최저가입찰제를 하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의 지시예요?
저는 최저가입찰제라는 게 나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최저가입찰제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실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는 음식을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나쁜 것을 사서 아이들한테 먹여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적정가로 해서해야 그 급식업체들도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료를 납품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식단이 될 건데 최저가입찰제로 하라고 그러니까 쌀 중에서도 상, 하, 중이 있다면 제일 싼 것으로 사서 먹여야 된다는 이론이고 그런 이론이 어디 있느냐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도권에서 행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것이 좋겠다.
물론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서 할 일도 있지만 우리 본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 다음에 강화교육장님, 물드세요. 아, 물드시고 말씀하세요.
강화에서 생산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인천관내에는. 주가.
그런데 나와 있는 양은 한정돼 있는데 학교마다 다 친환경 쌀로 먹는다는데 그 양을 합하면 생산하는 것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 양이 계속 나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급식업체로 쌀을 납품하시는 분들이 친환경 쌀하고 일반 쌀하고 섞어서 친환경 쌀을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사실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다.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친환경 쌀도 아니면서 돈은 더 줘가면서 예산 낭비성도 있고, 진짜 친환경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입찰을 전자입찰을 G2B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장만 내놓고 등록만 해서 낙찰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완벽하게 맞추어놓고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그런 예방법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골라내고 아까 얘기했지만 계약을 하면 상대방일 질 떨어지는 제품을 계속 납품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도 아이들한테 급식이 중단될까봐 계약 해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부정당업체로 등록을 해서 제재할 필요는 있다. 그래야 다른 데서 그런 업체는 장난을 못 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밀히 살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 됐나요, 3, 4년 전 얘기일 거 같은데 일선학교 일부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스마트교실이라고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지원 사업을 해 가지고 적극 권장한 적이 있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스마트학교를 지정을 받아 아이패드 같은 거를 학생들한테 줘서 그것으로 수업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중단됐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수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 중장기적으로 우리 인천에 그런 앞으로의 첨단장비를 가지고 또 첨단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든지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본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좀 더 타 시ㆍ도보다 한발 앞서고 대한민국 우리 IT강국의 입장에서 그런 것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도 같이 개발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요즘은 스마트폰 없는 학생들이 없잖아요.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공부하자고 하면 아마 아이들 다 좋아할 것 같은데 교과서 펴라고 하면 잘 적응이 안 되지만 어떤 그런 첨단기기를 이용해서 학습의 능률을 올린다면 상당히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연구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것은 본청하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는데 정책적으로 스마트교실이라는 것을 선정을 해서 어느 학교를 지원해서 아이패드 같은 것을 전수 지원하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실패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냥 실패한 걸로 그냥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지원청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본청에서 우리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원청 하는 것을 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원중학교 학교공사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원중학교 공사현장 사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과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고 당일 현장에 직접 가보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또 교육감님께서도 함께 이것은 천운이라고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2차, 3차의 사고 문제가 우려가 돼서 사실 중지를 제가 내렸어요.
중지를 하니까 밤중에 꼭 공사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불도 없는데. 진짜 칠흑 같은 꼭 인도네시아 지진사고 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빨리 중지하시라고.
참 저도 사실 그 현장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앞으로 다시는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장님, 관계자 공무원님들께서 유념하여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19시 56분 감사종료)
- 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남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공덕환
- 교육지원국장 김경옥
- 행정지원국장 이훈영
- 초등교육과장 차영희
- 중등교육과장 박상국
- 평생교육건강과장 김재영
-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재규
- 복지재정과장 김성권
- 교육시설과장 이성용
- (북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김흥규
- 교육지원국장 이순근
- 행정지원국장 이규호
- 초등교육과장 김미석
- 중등교육과장 심향숙
- 평생교육건강과장 임관숙
- 학교운영지원과장 오태환
- 복지재정과장 곽미혜
- 교육시설과장 채희정
- (동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연제곤
- 교육지원국장 김응균
- 행정지원국장 양부석
- 초등교육과장 원은숙
- 중등교육과장 김시운
- 평생교육건강과장 윤경숙
- 학교운영지원과장 임현국
- 복지재정과장 이인우
- 교육시설과장 방동진
- (서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배경자
- 교육지원국장 이상미
- 행정지원국장 이양호
- 초등교육과장 최철호
- 중등교육과장 한상봉
- 평생교육건강과장 이소욱
- 학교운영지원과장 백윤영
- 복지재정과장 김규현
- 교육시설과장 심충섭
- (강화교육지원청)
- 교육장 김윤주
- 교육지원과장 윤재환
- 행정지원과장 이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