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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12월 12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은 교육청 소관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리추경예산입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내년도 예산의 교육환경개선을 통하여 교육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5,806억원보다 51억원 감액한 2조 5,75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45억원, 국고보조금 95억원 등 140억원을 증액하여 1조 8,59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시 지방세 징수액 변동에 따라 법정이전수입28억원을 증액하고 비법정이전수입 24억원을 감액하여 5,5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전국연합학력평가 등 4개 사업 28억원을 증액하고 도화지구 이전 재배치 사업비 230억원을 감액하여 1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등7억원을 증액하여 9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영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17억원을 증액하여 1조 4,38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요 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추가교부로 96억원이 증액된 2,3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6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유아교육비 지원인원 감소 등으로 77억원을 감액하여 1,49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 체육활동사업은 무상급식지원인원 감소 등으로 26억원을 감액하여 4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7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은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감소 등으로 22억원을 감액하여 4,3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선납 할인 등으로 12억원을 감액하여 1,5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8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낙찰차액 등으로 6억원을 감액하여 18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요 10쪽의 예비비 및 기타는 14억원을 감액하여 1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총괄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는 2조 5,755억 4,8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2% 감소하여 50억 6,694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009년도 이후 예산규모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본예산의 경우 전년도와 대비하여 2010년에는 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에는 1.7%, 2012년에는 4.7%가 증가하였습니다.
정리추경예산의 경우 본예산과 대비하여 2010년 5.6%, 2011년 8.4%, 2012년 6.8%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9쪽 세입예산부분입니다.
먼저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 특별교부금 중에서 수석교사제 직무연수비 등 5건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타 시ㆍ도와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 및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이전수입 중 과년도 정산분이 30억 감소하고 2012년도분이 57억원이 증액되어 총 27억원이 감액 편성된 바 지방교육세 전입금 2012년도분의 경우 제2회 추경에서 238억원을 감액하여 금회 추경에서는 다시 254억원을 증액하는 등 세수추계의 안정성이 없으므로 향후 인천광역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확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비법정이전수입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의 공ㆍ사립유치원의 만4세 유아학비지원이 20억 감액되고 중학교 학교운영비 3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이전수입 이하 기타세입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13쪽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본청 58억원이 증액되고 지역교육청 109억원, 직속기관 2,8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금회 추경예산안이 10억 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이고 학교폭력 예방홍보 및 캠페인, 창의체험페스티벌 운영은 특별교부금이 지원된 사업이며 교원법정부담금은 추정보수의 확정과 보험료율 인상 등을 반영한 것이고 유아교육비 지원과 누리과정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증감 등에 따른 예산반영이며 광성고 급식소 증축비 전액삭감은 광성고 학교위치 변경계획에 따른 감액된 것으로 사료되나 정리추경에 사업예산이 대폭 증ㆍ감액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명시이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반영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편성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등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기간이 부족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고 명시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재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노현경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5,806억 1,537만 8,000원의 0.2%인 50억 6,694만 9,000원이 감소한 2조 5,755억 4,842만 9,000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창의체험페스티벌 등 13개 사업의 특별교부금과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등 3개 국고보조금 사업비 반영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의 증가, 학교운동부 지원, 전국연합학력평가, 도화지구 이전재배치사업비 반영 등에 따른 기타이전수입의 감소와 관련된 사항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 중 인천시교육청 사업과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교과부 사업을 교육청에 대행해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의를 당부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최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소요액 판단을 잘못하여 추경을 통하여 증감을 반복하는 사례가 있는 바 보다 면밀한 확인과 검토를 통해 추경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당부하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25페이지의 대한민국 창의체험페스티벌 운영 그것 12억이 있는데요. 이것 좀 자료 주시고 다음 37페이지의 EBSn 수학자기주도학습지원사이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신규인데 이 사업계획서 다음에 43페이지의 방과후 학교 포탈시스템 구축 2억원이 있죠?
그 위탁계약서 사본 좀 주시고 45페이지의 방송통신중ㆍ고 설치운영지원 1억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세부사업계획서 다음은 광성고 급식시설 확충 12억 5,500만원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의 사업계획서하고 끝으로 108페이지 학교폭력예방홍보 및 캠페인 28억 2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급식소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전문제 쪽은 관리국에서 답변을 하고 그렇게 반대방향인데 안 위원님께서 그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지난번에 원도심 발전계획에서도 표현되어 있듯이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원도심 지역의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교육적인 계획은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고학교에서 정책연고학교 같은 것을 배정하게 될 때는 그쪽에 우선 배정하고 또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시는 유치책도 마련되어 있고 또 그러한 등등의 것들이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전문제 쪽에서는 지난번에 박문여중ㆍ고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지금 광성고 문제도 제가 알고 있기는 현재까지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광성고 이전의 그 예산 저기 급식소 증축이 삭감이 된 것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성고가 이전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저희 교육청에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에 검토를 하고 또 이번에 광성고에서 그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그래서 반납을 받은 상태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남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말로 그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원도심의 서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각급 학교가 균형되게 원도심이나 신도심이나 망라하고 균형되게 발전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본생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문여중ㆍ고 이전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도심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전에도 교육청에서 원도심은 관심이 있었지만 사실은 조금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박문여중ㆍ고 이전하면서 원도심 지역교육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다가 또 미흡된 것이 있으면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광성고 관계는 저희들한테 이전관계 공식적으로 위치변경 요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식시설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 편성되어서 학교로 아마 지원을 나갔을 텐데 학교에서 우리한테 제출은 안 했지만 위치변경 제출요청은 안 했지만…….
그러면 이게 10월이면 사실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민감하게 바라보는 이유가 박문고 이전이 확정된 다음에 광성고도 이전하기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분명히 사립학교에서 인천시 재정으로 급식소를 지어달라고 작년에 요청을 해서 ’12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시의회에서 다 승인을 받아서 돈까지 받아놓고 있었는데 안 짓고 있다가 10월 달에 박문고등학교 이전이 확정된 다음에 우리 안 짓겠습니다 돈 다시 보내드립니다 이런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것이죠?
저희들이 광성고등학교가 1,551명이고요. 중ㆍ고등학교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급식이 고등학교가 먹은 다음 중학교가 먹고 그 다음 달에는 중학교가 먹은 다음 고등학교가 먹습니다.
그러면 한 12시 40분부터 한 2시경까지 식사가 진행이 되죠.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립식 판넬 1층이 정말로 열약합니다. 거기 가보면요.
그래서 식당 좌석수도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받아 가지고 12억 5,000을 지원을 하게 됐죠. 그런 과정에 저희들은 예산을, 학교는 분기가 3월이니까 3월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계속 진행이 안 되고요. 뭐 시설설계요청을 해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학교 내에서는 5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이미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반납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제 절차는 그렇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여전히 불편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예산까지 받은 학교가 학교이전배치 때문에 나중에 예산을 받아서 최근에 급식실을 지었다라는 것 때문에 발목이 잡힐까봐 반납한 것 아닙니까, 냉정하게 보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사립학교를 그렇게 밖에 관리가 안 됩니까?
설사 나중에 이전배치가 되더라도 아이들은 편하게 먹어야죠. 의회가 반대하고 지역여론이 12억 5,000만원을 받아서 짓고 나서 또 옮기면 되겠습니까 이런 반대가 나올까봐 아이들을 볼모로 아이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학교 재배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배치 결정 나기까지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오죽하면 우리 인천시에서 급식소를 교육청에서 예산까지 배정을 했겠습니까. 누구나 공감하니까 해 주셨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배치까지 놔둘 것인지 아니면 우선 어떻게 되든 간에 아이들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정책적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아니, 사실은 지금도 늦은 거죠. 3월 달에 돈이 나왔는데 설계나 진척이 되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학기 때 다 파악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의회에 긴급하게 우리 교육위원분들한테 보고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하고 결정해 주셨어야죠. 예산 다 해서 추경 때 와 가지고 반납해 가지고 뭐 반납 받았으니까 예산 삭감해서 삭감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올라와서 하면 저희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다시 주자고 그럴까요?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의회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 때 승인을 받으시려고 하면 그것은 일상적, 교육적, 행정적 관리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해서는 좀 긴급하게 대책을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중복된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님과 예비심사를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타 상임위 위원님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답변하시는 분들은 준비한 내용으로 성실하고 그 다음에 모든 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공무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광성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보상금 지급내역을 최근 3년간 그리고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추산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는지 그 추산근거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 자료는 박문여중ㆍ고 이전 재배치에 따른 향후 기타지원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 추경인데 신규사업이 편성된 건이 상당히 많이 한 10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기정에 이미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무리가 없이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것이 특별교부금도 아닌 기타이전수입으로써 글로벌 문화체험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연내에 가능한지 그리고 기타수입은 그 재원을 어디에서 준 것입니까. 기부금을 받으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계약은 된다고 할지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 내가 예를 들을게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뭐 의원들이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있는데 올해 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그 자금이 없어집니다.
내년에 우리가 가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내년 1월 달에 가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편성을 지금하고 집행은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서 108쪽에 있는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학교폭력 이것은 드라마 제작으로 하기 때문에 저기가 가능하겠네요. 가능할 것 같은데 설명서 171쪽, 예산서는 306쪽입니다.
여기에 온라인신청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예산이 주로 이번에 들어갔는데 2회 추경 이후에 저희들도 이런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이런 것이 내려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교과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별교부금이든 국고보조금이든 조기에 시ㆍ도 교육청으로 내려달라는 주문을 많이 합니다.
일찍 내려 줘야지 1회 추경에 들어가든지 2회 추경에 들어가든지 하는데 지금과 같이 2회 추경 이후에 특별교부금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시기는 빨리 추진은 해야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 성립전 사용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급하지 않은 것은 이번, 그렇게 성립전 결정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또 급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 성립전 결정을 하지 않고 이번 시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에 추진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받은 것을 대부분을 예산 성립전 결정을 했고 그중에서 성립전 결정하지 않은 것은 4건은 성립전 결정을 하지 않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교육비온라인시스템이라든지 글로벌문화체험 해외연수 또 대안교육담당 교원전문성 제고 이런 것들은 예산 성립전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이게 뭐 교과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제때제때 나오면 좋은데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하는데 그러나 신규편성을 할 경우에는 그래도 올해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신규편성이 아니라 계속비사업으로 잡든지 뭔가 지금 2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계속비 사업으로 넣든지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 그 토털시스템 구축 부분은 지금 용역보고회는 한 번 했습니까?
이것을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해 왔으면 그 동안 용역이 쭉 진행이 되어 왔을 텐데.
하여튼 제가 볼 때 이 신규편성이 연내에 가능한 지를 잘 엄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신규로 편성하고 내년에 집행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역을 발주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잘 챙겨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주요사업비의 증감이 좀 많은 부분들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나와 계십니까, 교육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부교육청의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증감이 되어지고 뭐 지금에 와서 이게 삭감되어지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사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교육지원청이 이제 저소득자녀 학비 부분에 대해서 거의 40%대가 넘는 그런 삭감이 됐네요. 남부교육청도 예외는 아니고 그런데 대표로 이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이 이렇게 내가 보니까 교육청별로 거의 40%가 다 넘게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기준 변경으로 지원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상위 120%에서 130%로 지원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가 타 교육청과 달리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을 1차 추경에 미반영한 사유는 매년 지원대상가정의 생활여건과 또 학생의 전출, 재적, 취업 등 지원대상자 변경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각급 학교의 급식일수의 변동 등으로 정확한 사업규모파악에 어려움이 있어서 1차 추경에 반영하지는 못 했고 또 그 지원대상자가 분기별로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2차 추경에 증액신청 했으나 2012년 본 예산으로 3/4분기까지는 지원이 가능하였기에 3차 추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조정을 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행정직 예산을 세웠던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 기술직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기술직 9급을 한 3명 그 다음에 기능직도 한 20명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기술직을 한 3명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 지금 세 명 가지고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여러 명을 채용토록 하고 또 기능직은 금년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됩니다. 여자 사무원들 기능직이 일반행정직으로 시험을 봐서 전환되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계획이 정부에서 없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가 삭감되는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네, 노현경 위원입니다.
예결위를 하는 이유는 저는 예비심사를 상임위에서 했지만 2차적인 심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3차 추경에 대한 교육위 예비심사를 하면서 원안통과를 제가 주문했지만 사실은 상임위 통과만 하고 2차로 예비심사를 안 할 것 같으면 본회의로 바로 가야 맞다고 생각되지만 예비심사 이후에 예결위를 함으로써 저는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저희가 교육위에서 심사했지만 위원님들이 굉장히 저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지적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랬고 다 아시겠지만 그날 하루에 저희가 오전에만 3차 추경하고 또 본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저희도 미처 파악 못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교육위 심사를 했지만 그날 시간관계상 제가 질문을 못 했던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몇 가지만 다시 확인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에 보면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지원해서 5,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교육위 예비심사 때도 질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학교안전공제회에다가 지급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학교폭력법이 개정되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쟁이 발생하면 거기서 피해 받은 학생의 치료비 문제가 분쟁이 생기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부모가 또는 학교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먼저 그 피해액에 대한 또는 치료비에 대한 신청을 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지급을 하고 이후에 구상권을 학교안전공제회가 가해학생 또는 부모에게 하게끔 돼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이미 학교안전공제회는 단위학교에서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 연초에 학교안전공제회비를 내고 있고 그 부분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우리 교육청이 5,900을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산출기초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교육청에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참, 산출기초를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폭력사건은 1건에 1억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 교육청별로 예를 들어서 많이 세우는 데는 10억을 세우는 데도 있고 5억을 세우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경에 5,900만원 내년에는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올해 추이를 봤는데 올해 한 10월까지 2,500만원 정도의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편성할 당시는 10월달이었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더 잡아서 5,900만원을 잡았고…….
협약내용 주시고요. 협약체결에 대해서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시고요. 왜 공개를 안 합니까?
정말 화나게 만드시네요. 어떻게 해서든 김영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것 아닙니까?
왜, 선정할 때부터 실적을 해 가지고 아예 다른 금융계에서 들어오지 못하게끔 방어벽을 차단하고 50% 인센티브를 주고 출발하냐 이것 잘못됐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그것 아닙니까? 더 좋은 조건 40억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은행들도 널렸는데 왜 농협하고만 하냐.
저는 농협에 감정 없습니다. 교육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행감이 아니라서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이 신규를 보니까 다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한 거고요.
오전에 광성중ㆍ고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자료 이렇게 왔네요. 아주 간단하게.
이제 냉ㆍ난방 개선 또 음악실 교육환경개선 또 교사외부 도장공사 이게 전부 다 삭감했죠? 삭감한 거 맞나요? 광성중ㆍ고등학교. 답변하세요, 67페이지.
지금 자료를 제가 급식 관련해서 광성고 급식시설확충 12억 5,5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 좀 달라고 그랬어요, 사업계획서.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상한 자료가 왔어요. 시설비 지원 내역으로 왔어요.
제가 광성고 급식시설확충 12억 5,5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이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성고등학교는 2011년도에 급식소 현대화 시설에 필요성을 갖고서 학교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사업의 타당성을 알고서 예산을 12억 5,000을 책정을 했던 겁니다.
오전에 답변 드렸듯이 그러는 중에 3월에 예산집행이 원인행위가 됐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입니다만 10월까지 학교 사정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9일 날 반납을 하게 된 거죠.
이 예산은 원인행위만 됐을 뿐 학교에 내려간 것은 없었고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 제가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걸 찾아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하길래 제가 이거를 찾아봤더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
단, 6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공사 제조비 및 물건 구입비나 운반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계속 공사비라든지 납품을 받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여비라든지 또는 수수료라든지 또는 보조금, 기부금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예산이 속한 연도에 집행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상당히 큰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원인행위하고 나중에 반드시 아까 제가 그래서 6조를 읽어 드린 건데 그 처음에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그 해에 해도 되지만 또 계약 같은 것은 나중에 상대방이 납품을 해야지만 대금도 주고 공사도 준공이 돼야 대금을 주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를 올해하고 그 끝나는 연도에 지급을 해도 됩니다, 그것은.
그러나 지금 여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보조금 또 기부금 이런 것들은 그 예산이 속한 연도에 원인행위 뿐만 아니라 지출 자체도 마무리 해야 됩니다.
여기 아예 시행령에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지금 가셔서 한 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조를 한 번 보세요. 여기 구체적으로 항목까지 다 열거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부분은 아마 그런 것들 잘 살펴보지 않으시고 그냥 원인행위만 하고 내년도에 지출해도 된다고 단순히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것은 안 됩니다.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글로벌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기부금 성격이나 지원금 성격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당 연도에 회계를 마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날짜를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 신청을 7월 12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정이 8월 17일 날 되고 실제 용역은 8월 24일 날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 시행이 9월 13일 날이 됐는데 그래 가지고 12월 3일 날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체육관을 또는 급식실을 하거나 하면 이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대응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원래 시의 추경에 2차 추경에 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의 대응 투자 예산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 명시이월로 넘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 2회 추경에서 증액된 금액이 138억입니다.
그중에서 이번 3회 추경에서 96억이 삭감 편성됐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것이 거의 지금 56% 정도가 되는데 아니, 1, 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을 3회 추경 때에 56%를 감액한다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세운 것을 감액하는 정리추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편성하고 또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먼저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라는 것인지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2.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 6,142억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2조 4,113억원보다 8.4%인 2,0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조 9,691억원과 특별교부금 155억원, 국고보조금 4억원으로 금년보다 2,547억원이 증가한 1조 9,8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4,607억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80억원으로 전년보다 483억원이 감소한 4,68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55억원이 감소한 3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 활동수입과 행정활동 수입 877억원, 이자수입과 잡수입 61억원 등 82억원이 감소한 9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과부에서 원리금을 부담하는 학교 신ㆍ증설비로 7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3억원이 증가한 2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인건비 상승분과 비정규직 채용인원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1,151억원이 증가한 1조 5,3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사업은 학력향상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력신장사업과 유아교육 진흥, 특수교육 진흥, 외국어교육 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397억원이 증가한 1,4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요 5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누리과정 지원, 무상급식비 지원 등으로 금년보다 576억원이 증가한 2,5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사업은 학생 건강관리와 학교급식 환경개선, 각종 체육대회 활동 지원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15억원이 증가한 5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 지원관리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과 사학재정 지원사업으로 금년보다 379억원이 증가한 4,2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6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개발지역의 학생수용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학교 신ㆍ증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금년보다 205억원이 감소한 1,0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과 직업교육사업은 금년보다 2억원이 증가한 1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행정 정보화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29억원이 감소한 1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8쪽입니다.
기관운영 관리사업은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증축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금년보다 93억원이 감소한 1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ㆍ증설비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 상환, 일시차입금 관리로 56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37쪽까지 세입 세부 편성내역과 기관별 세출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총괄 개요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9쪽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2조 6,141억 9,1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하여 8.4% 증가하여 2,028억 8,473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09년도 이후 예산규모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11%, 2011년 1.7%, 2012년에는 4.7%가 증가한 바 2013년 예산안은 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실질 경제성장률 4%보다 높은 8.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쪽 세입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타 시ㆍ도와 비교하여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인천광역시의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교부금 인센티브제의 활용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67억원과 담배소비세 전입금 5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시ㆍ도세 전입금 232억원과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144억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총 259억원이 감소한 바 향후 경기전망에 따른 세수추계를 적시에 반영하여 추진사업에 대한 조정 등의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전년 대비 총 223억원이 감소하여 1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바 예산이 대폭 감소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5쪽 세출예산 부분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예산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예산증가율이 2012년도에 이어 2013년도 예산안에서도 다른 교육지원청의 증가율보다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예산이 미편성된 학생체육관 예산이 해당 학교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18쪽 BTL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즉, BTL 사업은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공공기관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를 장기간 지급하여 민간투자 부분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재정압박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비는 2013년 1월에 준공되는 영종고, 해원고를 포함하여 전년보다 13.1% 증가한 4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도 과다한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을 고려하여 투자금액, 건설규모, 임대료, 수익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합리적인 재정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고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사학재정 지원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5.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매년 7% 이상 증가하여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바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제도는 공ㆍ사립학교 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학생 간 교육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는 사학의 자구노력을 감소시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립학교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1쪽 학교시설 확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의 신설, 이전, 증ㆍ개축의 필요성, 시기, 예산액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예산이 삭감된 사업 인천예고 실습동 증축, 덕신고 본관동 증ㆍ개축이 금번 본예산에 편성된 바 추경심사 시 지적사항의 개선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인천예고 실습동 증축사업이 인천예고 학습동 및 급식실 증축으로 사업명이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2쪽입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 관해서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하는 등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예산이 전년 대비 35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전년 대비 88.7% 감액하여 27억원으로 편성한 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편성목적에 맞게 적정금액이 편성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4,113억원의 8.4%인 2,028억원이 증가한 2조 6,1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주요 세입예산액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4.7%가 증가한 1조 9,855억 911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9.3%가 감소한 4,687억 1,695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93.9%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기관별, 부서별로 상정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증감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중 법정 전입금, 비법정 전입금 증감액 내시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확대에 대한 적정성, 비법정 전입금으로 지원되는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비 전입금 감액에 따른 사업운영 차질여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 이전 재ㆍ배치, 학교 신축사업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인천교육 재정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이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를 촉구하면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각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서안 936쪽, 설명서 284쪽의 기숙형고교 기숙사비 지원비 2억 500만원 삭감, 예산서안 936쪽, 설명서 418쪽의 강남영상미디어고 기숙사 비품구입비 1억 7,745만원 삭감, 예산서안 1,025쪽, 설명서 333쪽의 노후 급식기구ㆍ설비 교체비 중 애벌세척기, 살균수 생성기 구입비 4억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712쪽, 설명서 594쪽의 본청 시설사업 중에 전통담장 조성비 6,324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8건의 9억 8,459만 4,000원을 감액하여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비 900만원 증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 내년도에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을 무상급식을 하려고 했을 때 친환경 무상급식비 빼고 일반 급식비로 들어갈 총 예산과 그에 따른 교육청의 분담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요새 도심에 보면 급속히 학생수가 감소가 돼 가지고 교실이 많이 남는 데가 많은데 교육청별로 급속하게 줄어서 다른 활용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특히 초등학교가 아마 주 대상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상학교와 향후 전환 내지는 활용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실 한두 개 남는 부분이 아니고 교실이 뭐 상당부분 남거나 이런 데가 있는 학급수가 급속히, 마곡초등학교 같은 데가 그런 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BTL 학교가 몇 개 학교가 개교하였고 운영 중이며 또 운영비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총원의 총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공되었을 때. 그것에 매년 지원하는 금액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559쪽 원어민 배치학교가 몇 개이며 원어민 교사가 한 학교에 몇 명이며 1인당 인건비 및 주택경비가 얼마인지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좀 더 할까요?
질의ㆍ답변으로 가겠습니다.
(15시 25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 감사담당관 홍순식
- 학교정책과장 송영기
-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
- 교육과정기획과장 정영숙
-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
-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 교원정책과장 김철구
-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
- 총무과장 최광서
- 예산지원과장 윤예원
- 교육협력과장 박자흥
-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 교육시설과장 양승옥
- 학교설립기획단장 이호근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기종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서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범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고덕남
- 교육과학연구원장 이행자
- 교육연수원장 윤병환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박송철
- 학생종합수련원장 노희정
- 평생학습관장 노성진
- 북구도서관장 이규진
- 중앙도서관장 김희수
- 부평도서관장 김영란
- 주안도서관장 최인숙
- 화도진도서관장 한태형
- 서구도서관장 정우용
- 계양도서관장 김계순
- 연수도서관장 박홍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