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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국, 정책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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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국ㆍ정책기획조정관
일 시 2018년 11월 12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 및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장우삼 부교육감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에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부교육감 장우삼
교육국장 장후순
행정국장 강현선
감사관 박자흥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소통협력담당관 김문곤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중등교육과장 김우일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창의인재교육과장 이종윤
학교생활교육과장 전병식
총무과장 고동환
노사협력과장 공애순
학교설립기획과장 채한덕
복지재정과장 김맹기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감사총괄서기관 정만교
예산담당서기관 최현옥
교육협력관 김호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인천광역시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인사 말씀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후순 교육국장입니다.
강현선 행정국장입니다.
박자흥 감사관입니다.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김문곤 소통협력담당관입니다.
최형목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웅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우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한광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종윤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전병식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고동환 총무과장입니다.
공애순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채한덕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김맹기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김용석 정보지원과장입니다.
이만복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정만교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최현옥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김호섭 교육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간단한 제 인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천교육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인천교육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천교육은 선생님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 속에서 학생들 스스로 삶의 힘을 길러가도록 하여 왔고 단 한 명의 학생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겠으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돌보고 보살피는 적극적이고 세심한 교육행정을 펼치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요현안은 인천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학부모님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등 교육협치와 소통의 틀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보완할 것이며 제시해 주신 대안은 추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모두 보람된 의정활동으로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ㆍ교육청ㆍ지역사회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 전국 1.3%에 비해 인천은 0.9%로 다소 낮게 응답하였습니다.
교육과정연계 체험은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또래활동중심 어깨동무학교 운영,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 운영 등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및 관리자 연수 추진,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연구모임 운영,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등 학교폭력 유형별ㆍ학교급별ㆍ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를 위해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인 시교육청 Wee센터를 비롯한 105개 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가해학생 재발방지를 위하여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프로그램인 부자일체감동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환경구축,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4쪽 문화예술로 여는 행복한 학교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예술적 감수성과 조화로운 인성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예술교육 활동 지원 및 학생예술활동 기회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오케스트라, 학생뮤지컬, 학생연극, 예술교육드림거점학교, 학생예술동아리 등 342개를 학교예술교육 활성화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을 통해 초ㆍ중ㆍ고 377개교에 전문예술강사를 지원하는 등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위하여 인천학생 예술동아리 페스티벌, 예술교육과 전시박람회, 학생ㆍ교사음악발표회 등 다양한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성취감을 향상시키며 예술체험과 협력적 창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전적 꿈과 감성적 끼가 넘치는 예술로 행복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하여 학생오케스트라, 학생뮤지컬, 학생중창단 및 합창단 등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운영교 확대 및 다양한 학생예술동아리를 지원하여 관내의 학교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배우며 성장하는 행복배움학교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인 행복배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25교, 중학교 11교, 고등학교 4교로 총 40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 10월에 22개교를 새로 지정하여 2019년에는 62개교로 확대ㆍ운영될 예정입니다.
행복배움학교 운영으로 교사들이 역동성이 되살아나고 수업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높아지고 지각, 조퇴, 학업 중단율은 점차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학교 참여가 활발해 지면서 교육과정 운영이 더욱더 다양해지고 풍성해 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복배움학교의 창의적 교육활동 사례들이 주변 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행복배움학교 운영을 교육혁신지구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인천의 혁신교육이 성장ㆍ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229쪽 위기학생 지원강화를 위한 Wee프로젝트 내실화입니다.
우리 교육청 학교폭력과 학교부적응 등 심리적 위기 학생에 놓인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Wee클래스를 구축하여 학교상담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기숙형 돌봄 및 상담치유제공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초ㆍ중ㆍ고 과정의 Wee센터 3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은 교육지원청에 총 4개의 Wee센터를 추가 신설하고 전문상담인력 51명을 센터 및 학교에 배치하고 상담사 미배치교 강사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학생 1상담사, 내 마음의 상담사 운영 등 학교 내 위기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41쪽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으로 삶의 힘을 기르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하여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초등 1ㆍ2학년 한글교육책임제, 초등학습맘, 기초튼튼 행복학교, 두드림학교를 확대하여 운영하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및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ㆍ원격연수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학습부진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학습클리닉으로 초등학교 6학년은 전환기 학습프로그램을, 중학생은 학습동기프로그램 및 지속적인 학습 코칭을, 고등학생은 학습전략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위학교에서 기초학력진단 및 보정지도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연수 및 컨설팅을 통해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향후에는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과 찾아가는 학습클리닉을 통한 학습부진 조기진단 및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65쪽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역중심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민간평생학습관 운영을 지원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성인학습자에게 더 많은 학력인정취득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으로 평생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0건, 처리요구 4건, 건의 10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10건, 정상추진 4건입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3개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02쪽 관리번호 2번 특성화고 학생 지원율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특성화고 활성화 대책 마련입니다.
특성화고 학생 지원율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2018년에는 특성화고 이해제고 및 홍보를 확대하였고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인 박람회를 개최하여 정보접근성 용이와 합리적인 진로 결정으로 특성화고 학생 지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306쪽 관리번호 18-1번 수능 이후 학생들을 위한 학생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필요입니다.
수능 이후 형식적인 학년 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관리 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능 이후 학생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교육 신뢰회복과 관리개선 및 수업 내실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자기계발 시기인 고3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계발을 위해 진로진학 및 창의인성체험을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운영사례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권역별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진로창의인성프로그램 활용, 진로탐색체험활동 지원ㆍ강화를 위해 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 진로체험지원 꿈길, 맞춤형 진로직업탐색프로그램 커리어넷 등을 활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3 수능 이후 학사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07쪽 관리번호 20번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운동부 지원예산 증액 노력입니다.
2018년 10월말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부 508교 학교 중 282교 370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예산지원 확대를 위해 시체육회 및 회원정보 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으로 노력하였으나 시체육회 및 종목단체 예산부족으로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예산증액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체육회 및 종목단체도 꾸준한 협의를 통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운동부에 대한 예산지원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고 향후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시체육회 및 종목단체와 협업하여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운동부 지원예산 증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할 것이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국 주요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교육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청이 인천시민을 위한 교육청으로 우뚝 서도록 휴일을 반납하고 연일 열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2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업무 정상화 사업입니다.
학교현장이 시대가 급변하게 변함에 따라 각종 업무가 증가되고 이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되는바 학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ㆍ일반직ㆍ교육공무직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열된 공모사업 상한제 제도 도입 및 공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학교업무 정상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입니다.
지역ㆍ학교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 사업입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가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균형발전 대상교를 선정ㆍ운영한 사업으로 선정된 학교는 학교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전문상담인력 배치 등 각종 사업 지원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더욱 실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자체, 시민단체,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 지방교육개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사업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40억 이상 100억 미만의 사업은 자체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00억 이상 사업은 중앙의뢰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편성초기부터 전문가그룹을 활용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1쪽 학교업무 정상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공문서 감축 및 공모사업 상한제를 실시하였다면 2019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교사들이 수업 및 학생상담,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폐지ㆍ통합할 예정입니다.
정비지침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모니터단을 구성하여 학교 스스로도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문화가 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2쪽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 사업입니다.
교육균형발전 대상교 111개뿐만 아니라 대상교에 선정되지 않은 학교도 학교역량을 스스로 키우기 위해 2019년도에는 학교기본운영비를 전체적으로 10% 이상 증액할 예정이며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모든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3쪽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사업입니다.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시민참여예산, 광장토론회, 소통위원회 등 각종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재정에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향후 5년간 중기지방교육재정을 수립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과 계획적인 운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총 2건이며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보고서 308쪽 관리번호 23번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단계부터 시청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5개년 교육균형발전계획 수립 시점부터 인천시 도시재생과장 및 시의원을 토론자로 초청하여 교육균형발전방안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사업연계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광역시교육균형발전위원회에 시의원님과 교육협력담당관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협력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서 주관의 도시재생추진단 및 원도심 균형발전 도시재생 정책협의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균형발전대상교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5쪽 관리번호 34번 각종 행사 추진에 있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자체 시설 적극 이용에 대한 필요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행사 성격에 맞는 회의장과 부대시설이 자체에 없을 경우에는 외부시설을 이용하도록 각 기관에 적극 안내하였고, 예산 편성 시 행사 장소에 대한 경제성 및 타당성 검사를 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자체점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는 각급 학교의 균형발전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힘껏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시는 조언, 지적, 격려를 귀담아 앞으로 시민들에게 자랑이 되는 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업무보고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기본현황을 보재수시고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제가 몇 가지 짚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공모사업 및 정책사업 신청현황하고 지원 예산.
예를 들면 선도학교, 중점학교, 과학중점학교, SW연구학교, 선도학교, 정책연구학교, 시범학교 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한 현황하고 예산 자료 요청드리고요.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축제 및 박람회 등 1회성 사업에 대한 세부현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년치 보내주시고요.
각 부서별 컨설팅 현황, 제가 보다보니까 컨설팅이 되게 많은데 정말 어느 부서에 어느 만큼의 컨설팅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공직자부패신고시스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7년도, ’18년도 신고내용, 성과, 처리내용결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뮤지컬 개발에 관련된 페이지 47페이지에 있는데 시행고하고 실적 요청드리고요.
페이지 127쪽에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운영현황표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몇 개교하고 뭘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같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요.
학교폭력실태조사 최근 3년간 요청하고요.
페이지 56쪽에 현장체험학습 매뉴얼하고 소책자를 제작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저희들한테도 보여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지 58쪽에 학교폭력예방 공연관람 체험학습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연을 했는지? 어떤 실적을 쌓는지?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남동구, 연수구, 중구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치를 어떻게 했고, 관제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저희들한테 보여 주었으면 좋겠고요.
페이지 59페이지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상담사 5명해서 실적을 많이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학교 원스톱 신고센터운영 접수현황, 상담사 2명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적하고 이런 것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두 분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하고 상충되는 요구이기는 한데 학교폭력 자료에 관련돼서 처리결과 그 다음에 처리가 안 됐으면 왜 처리가 안 됐는지 미처리 결과 그거 구분해서 요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해서 각급 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학교 활성화를 위한 운동부의 실적 그 다음에 상급학교 진학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테니스를 했으면 그 테니스에 연계된 학교를 진학을 했는지?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학교로 진학을 했는지 그 연계성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을 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서 보류결정이 남으로 인해서 저희 학교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서명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고장에 지도자들께서 나서 주셔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서명이 한 5400명 정도 받았는데 그 서명을 받을 때 표시한 그런 학교의 계획이 문제가 있다.
지금 그 100억이 아니었고 그 후에는 9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이 왜 너희 학교 돈이냐? 그 중학교 폐교한 돈은 꼭 너희 학교 주려는 게 아니었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기만했다, 지역주민들을.
그리고 그런 사실을 인천지방, 인천 여기에…….
저희는 교육청의 뜻에 따를 거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교육청 예산이 확정돼서 저희가 72억 8000이 그 당시에 지방재정보조심의위원회에 올라갔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제 노현경 시의원을 하셨던 분께서 교육청 지방보조심의회를 하던 날 교육청 정문에서 굉장히 한 1m 이상 되는 피켓시위를 하셨어요, 저희 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시위를 하시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동안 4년 가까운 동안 여러 가지 열심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이것 때문에 몇 차례 회의를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삼량고등학교에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뭔가 특성화고등학교 시대에 맞는, 흐름에 맞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다 갖고 있지만 어떤 그런 전 의원님이나 심의위원회 일부 위원님들이 생각이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통과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교육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의사도 들어보기는 하겠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량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지금 이 상태로 내버려 둬서는 지금 죽도 밥도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당해 연도에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인천지역 학생을 80%를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전형규정에 정해져 있었고요,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저희 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가 강화에 인구수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는 그동안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좀 기피학교가 돼 있었습니다,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첫해에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한 3대1, 2.87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저희가 학생을 모집했고 어떤 결과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 이듬해부터 다시 강화 아이들을 80%를 받아라, 인천 아이들은 20%만 받아라. 이렇게 전형규정을 180도 변화를 주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두 번째 해부터 바로 미달이 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교가 많이 흔들렸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짧은 시일 내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는 설립이념을 쫓아서 그동안 쭉 지역에, 고장에 기여 하는 그런 학교로 남으려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 관광강화에 좀 역할을 하는 그런 학교로 또 우리 인천광역시에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인재를 기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농식품 그런 기자재가 아주 우수한 그런 강화지역에 저희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4년 동안 그동안 끊임없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또 선진학교 또 여러 가지 어떤 식품 또 서비스 어떤 그런 또 대학들과 MOU를 맺고 또 교육과정에 따른 그런 준비, 우리 교사들의 그런 특성화고등학교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큰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현장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과정개발에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늘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숙형에서 특성화고로 전환시키는 게 불과 아니, 일반고에서 기숙형으로 오는 게 5년밖에 안 됐고, 기숙형에서 다시 특성화고로 전환을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고, 앞서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 들었지만 특성화고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삼량고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전에 한번 보류판정이 났었을 때 그때 당시의 핵심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타당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아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조금심의 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그랬는데 지금 학교에서, 학교 측면에서는 이 특성화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부서에 교육청 당국이 하셨을 거고 또 거기에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은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 예산 편성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로 심의를 받도록 돼 심의를 받았습니다.
여기 주된 부서가 어디냐 하면 설립기획과예요. 그렇죠?
그럼 설립기획과에서는 뭐했습니까?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또 모든 분들이 특성화고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을 보고 계시는데 이 심의위원들 심의내용 보니까 방향을 부정적인 방향 측면이 많아요.
그럼 거기에 교육국장님 입장에서 특성화고가 이 시점에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이거는 지역에나 또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 할 짓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저희 내부 구성원의 문제입니다.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앞으로 이번에 이런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꼭 해내겠습니다.
교육청이 기대하는 그런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그 다음에 우리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기대하는 그런 바람직한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또 그런 훌륭한 학생을 모집하고 또 교육하고 취업을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면 꼭 실망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저희가 자양분으로 해서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먼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자료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자료에 보면 집행액이 불일치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64페이지, 65페이지에 집행액이 불일치한 게 있고요. 91쪽, 92쪽, 93쪽 여기에도 집행액이 불일치합니다, 내용하고 금액하고 불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62, 63쪽, 68, 69쪽, 85, 86쪽, 98, 99쪽 제가 지금 몇 가지 본 것만 해도 표기가 안 돼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걸 보고 제출하신 자료를 감사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그것마저 안 돼 있으면 저희가 뭘 보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국장님께서는 왜 그게 불일치하고 그리고 예산액이 올라온 게 있고 또 안 올라온 게 있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오후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서정호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부교육감님 또 국장님, 정책기획조정관님 이하 모든 임원 또 간부 우리 실무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행정감사가 8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질의하시는 분들은 다 전문가가 앉아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준비에 앞서서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저희 위원 개인이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민 민의기관을 대표해서 한마디, 한마디 질문드리는 부분이니까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고 자료요청도 아직까지도 자료요청이 안 온 부분도 있고 또 요청한 부분도 있지만 행정감사는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교육감기 수영대회를 다녀왔습니다.
봄, 가을이면 이런 각종 행사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도 쉬지 못하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교육청 직원 여러분께 더불어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학생폭력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을 만나서 상담해 보면 본위원도 초등학교 남매를 키우는 학부모 중에 한 명이지만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고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학교에서에 대한 상담교사를 통해서 본 자녀들이 애로사항이 생겼을 때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고요.
저는 반면에 학교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과 가정에서 또 진행되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가정교육..
그래서 내년 2019년도 사업 중에 학부모들과 그리고 교육 행정전문가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사라도 교육감 직속 상담사라도 늘릴 수 있게끔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저희도 그런 스포츠강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부분을 참 많이 고충을 토로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스포츠강사님들 토론회도 잠깐 봤는데 내용들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짐을 지어주느냐, 우리 원래 채용목적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선생님을 함께 보조해서 수업을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위원님도 보고 받으셨겠지만 많이 체육담당 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어떤 회의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을 많이 피력을 하는데 또 선생님들 중에는 그 부분을 따르지 않고 혼자 수업을 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이런 민원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원중학교 사고 관련해서 본위원이 사고가 나자마자 교육청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사고 당시에도 나가셨고, 시설사고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안전 불감증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육에 있어서 권한이 없는 교사가 수업을 하고 그 수업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1건이라도 난다면 이거는 어느 누구나 책임질 수 없는 범위에 벗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2018년도 행감을 통해서 분명히 지적사항이었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본위원이 분명히 다시 한 번 살필 겁니다.
이런 일이 혹시나 다시 한 번 벌어진다면 본위원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모든 행정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제가 소관 정책조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질문은 목록화해서 각 과에 시정된 내용을 검토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고, 만약에 지금 추진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될 때는 사전에 위원님과 소통을 하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요.
다만 지금 문서상에 저희가 하는 것들이 저도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저도 보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 시정질의에 관련된 관리체계가 조금 미진한 것들이 많아서 2019년부터 이걸 다시 시스템화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문서상에 대한 양식도 바꾸고 또한 중간마다 절차에 대한 것도 다시 직원들에게 말씀드려서 체계를 잡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죠.
그래서 본예산 때, 본예산 때 심의 받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시급한 사항인 추경예산까지도 제가 3차는 말씀 안 드릴게요.
1차, 2차 추경예산 편성했으면 최소한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ㆍ의결 받기 전까지는 통계 정도는 뽑아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행감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2017년도에 의결했던 2018년도 예산 관련 예산안과 또 올해 부득이했던 1차, 2차 추경에 대한 예산안 서류 다 갖다 놓고 다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확인받을 자신 있으십니까?
사업계획서 다 다시 처음부터 받아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추진과정까지.
지금 시점은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과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시점이 다 온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어떤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게 되겠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다 나갔어요. 그때 언론 보도자료 다 보내셨잖아요.
이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사업 이미 다하고 후반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3개월 예산편성하고 내년도도 사업하시겠다고 다 발표는 하시고서 이 발표 믿고 학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아, 우리 교육청이 참 우리 아이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구나.
지금 학부모님들이 저희들한테 우리 서정호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역을 대표하고 학부모를 대표하고 인천시를 대표로 하는 대의기관에 하나의 기관입니다.
저희들한테 질문하면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례가 있다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 공기청정기 학교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공기청정기에 대한 사업예산 또 삭감 시켜야 되죠?
조정관님, 삭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세입추계하시죠?
세입추계해서 세출예산 잡잖아요, 매년.
그러면 세출예산을 명확히 잡아주셔야지 세입 잡아놓고 세출예산을 그렇게 중복으로 해 버리면 남은 것은 다른 데로 쓰겠다 그거는 목적외사용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건건이 다 한번 보고 싶은데요,
뭐 지금 충분히 잘하시리라 믿고 저희 감사할 내용이 많잖아요?
예산감사도 필요하고 정책감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한 감사도 필요한데 그거 하나 이렇게 못하시고 제가 나머지 몇 개 있습니다, 집행률 굉장히 낮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다 답변은 하시겠죠?
답변내용이 취지하고 벗어난다니까요.
그거 빨리 하셔서 뭔 절차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추경 시급해서 세웠으면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최초 사업계획대로 진행시키면 끝나는 거지, 사업계획대로 안 하시니까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좀 사업계획서대로 하시고요. 시급한 일 있으면 빨리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행정에서 맨날 이렇게 늦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좀 빨리 해야 될 사업, 꼼꼼히 챙겨야 될 사업 이런 사업들은 좀 신속성 있게 해 주셔야죠.
특히 뻔하잖아요.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왜 그 사업을 하게 된 내용은 뻔한데 내용은 있으나 답이 그렇게 느려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최소한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라도 나와서 기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보이는 부분이라 본위원이 다시 여쭤보는 거고요.
기본추산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행감 장소잖아요.
왜 평상시에 일은 정말 어렵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 다른 직원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거 같아서 언급을 했는데 미리 미리 이런 자료 준비하셔서 내일 또 감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차가 또 넘어가면 또 다음 날 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 이런 부분들 각별히 한번 신경 써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사실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면서 이렇게 세부사업들을 쪼개서 학교로 내려주면 이 일을 누가 다 하느냐 하는 질의를 사실 계속 드렸었는데 행감자료를 보니까 한 학교에 지원된 사업의 내역입니다, 12가지가 나왔어요.
물론 교육경비보조금사업은 교육청 권한은 아니지만 전 이것도 참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은 주는 데는 구청이지만 예산을 쓰는 곳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게 교원업무나 행정실의 업무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고교 지원 사업 2가지가 있었고요.
교육균형발전대상교 사업으로 학생예술동아리, 학생중심수업 활동비 지원, 진로진학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도서관전담인력, 외벽노후로 인한 방수공사, 급식소 보일러 공사, 학교기본운영경비 추가지원 이렇게 교육균형발전대상교의 정책조정기획관 사업이었을 텐데 여기서 6개가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으로 일반고 역량강화사업, 꿈두레 공동교육과정사업, 미래교육 모델학교, 학술동아리 4개가 지원이 되어 지면서 제가 행감 자료에서 찾은 것만 사실은 12개 사업이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거 같은데 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이 학교는 8550만원을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가 특별히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학교선생님들이 너무 열의 열정이 많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선생님들은 고생하시고 이 일을 관리자분들이 다 같이 하시는 건지?
이런 우려도 되고 도대체 이 근거가 뭔가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다가 아직 정책연구나 연구시범학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자료 요청을 드렸던 건데 이것도 하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선인고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한 학교에 공모사업 상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지?
공모사업 상한제 말고도 저희가 각 과에서 추진하는 게 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연구학교라든가 다른 기타의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어떤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이야기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선인고등학교 그 상황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인고뿐만 아니라 비단 다른 학교들도 각 다른 부처에서도 하는 사업까지 예를 들자면 특성화고등학교인데 고용노동부에서 또 받는 사업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어느 학교는 정말 저희들은 상한제를 하더라도 그 다른 것에 또 많은 사업들이 몰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러면 이걸 원점베이스해서 정말 학교로 들어가는 사업이 과연 몇 개나 있느냐를 이번에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일부 학교, 지금 고등학교가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사업을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서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업들을 좀 통폐합시키고 그거를 학교도 그런 사업을 좀 조정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은 그 부분이 전교조 현안사업에 현안 협의회 때 들어왔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것을 숫자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전체 교육청이 현황파악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실시하려고 그래요.
아마 그게 나오게 되면 전체 학교마다 10개가 넘는 학교들은 사실은 교육력이 학교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방향을 좀 더 잡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 학교선생님들한테는 과로도 조사, 피로도 조사 이런 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오죽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학부모님들이 교장선생님들이 예산 많이 따오는 거를 좋아한다고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한 피로도도 같이 느끼고 있는 거니까 학부모님들도 다양하고 교사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너무 예산중심으로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라는 거를 질의드린 이유는 인력보강문제나 이런 문제가 나왔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량은 많아지면 내가 가져가야 되는 일의 업무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원조정은 인천시교육청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에 뭐 사업 선택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정책사업 정비사업도 그 일환이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본청의 정책이 919개가 있고요. 교육지원청이라든가 또 단위학교에서 교육청의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 하는 사업들이 혼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본청에 있는 정책들을 다 분석을 해서 저희가 200여개의 정책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일은 많기 때문에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아마 올해, 2019년도에는 정책사업 정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현장의 피로도를 조금 해소시키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교원 분들도 들어가 계시던데 학교에는 소수인 비교과 과목 교사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업무경감까지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연수자료집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2018년도 중견공무원 글로벌 리더십 연수를 보니까 ‘행정인력의 배치 및 역할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행정인력의 배치 및 역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셨더라고요.
사실 당사자들이 자기업무의 효율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제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다녀오셨는지는 여기서 굳이 말할 필요 없겠지만 이런 정책 자료들이 그냥 책 속에 남아 있는 자료들이 되지 않도록 꼭 교육정책에 반영을 하셔서 다양한 요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 업무 공모사업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실태 조사하셔 가지고 자료 보내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과 연동된 것이 아까 주민참여 제안사업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또 이런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감님께서 각계각층의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안 받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가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정책화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쪽에서는 정책을 폐지하고 또 한쪽에서는 정책이 늘어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큰 방향은 이제 교육청이 어떤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요구하는 정책중심으로 재구조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청은 교육청의 역할이 본청의 역할은 기획과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가고, 지원청은 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간다면 학교 스스로 학교정책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학교가 운영하는 쪽으로 큰 방향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정책이 더 늘어나서 학교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스스로가 본인들의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의 일들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방향성은 맞겠지만 사실 이게 학교민주주의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이게 지금 상태에서 내려간다면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구성원들의 권한이 평등하게 갖고 있는 학교가 사실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학교민주주의를 위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이 점검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계획과 병행해서 사실은 정책 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지 될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업무보고서 222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와 ‘청소년 예산학교 통합운영’을 같이 하신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교육국에서 이렇게 내신 것이었는데 어쨌든 진행은 그동안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해 오셨으니까 참여예산학교를 이렇게 통합한다는 의미인 건가요?
이거는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청소년 예산학교는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 과정을 가르친 다음에 그 학생들이 지도하는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광장토론회라든가 청소년 100인 토론회를 해보니 학생들이 그렇게 코딩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체제로 청소년 정책들은 토론을 하면 그것을 같이 코디를 해줘서 그 학생들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거를 만들어보자는 것에서 이것을 통합 운영해서 같이 해보자는 취지였고요.
앞으로 아마 통합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2개를 잘 살리자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인천시 참여예산위원 활동할 때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를 같이 진행할 때 늘 시의 답이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된다. 이런 답을 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교육청이 소통을 말하고 있는 조건, 참여를 말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더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가 사실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광장토론회나 이런 거와 달리 참여예산은 실제로 인천시교육청 예산에 대한 강의들을 하면서 좀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안사업에 대한 방식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사업과 정책사업의 확산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이냐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주민참어예산사업이 워낙에는 제안사업 중심이 아니라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시작이 됐던 거는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 중에서 낭비성 예산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면서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과정도 같이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들을 사실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몇 사람들이 아이디어 내서 제공하는 이런 방식의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하고 있던 것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하고 있던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이 자꾸 들어오는 건 본인들은 겪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의 양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질적으로 얼마만큼 다가가는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이 되어져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방향성을 재설계하는 그런 과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한테는.
교육 협치 선언을 했는데요. 이전에도 교육지원협의회와 교육행정협의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협치 선언 이후에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교육 협치 이후에 달라진 것은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라든가 교육지원위원회가 있기는 했지만 거기에 심도 있는 논의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빠져 있던 부분이 되게 많았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 협치 선언을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실무위원회를 많이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인 저희 교육청하고 시청간의 같이 해야 할 것을 도모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교육 협치가 이번에는 그 전에 군ㆍ구 협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군ㆍ구협치회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벌써 지금 2회째 진행됐고요.
거기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여러 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 협치는 시청과 교육청 중심을 넘어서 지역에 가장 풀뿌리인 지방자치까지도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큰 이번에 성과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그 날 교육 협치, 본위원은 교육 협치 선언을 상당히 바랐고 그런데 그 자리에 갔을 때는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행사하는 거였어 하는 게 사실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었고, 보여주는 형식보다는 과정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시정질문에도 했지만 진정한 교육 협치는 관관 협치 이후에 민관 협치가 이루어질 때 드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급하게 간다고 이게 잘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육혁신지구가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확대가 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물음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육혁신지구 활성화를 위한 때도 마을교육공동체나 지역의 교육공동체들이 참여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구성이 될 때 인천 교육 협치는 이루어졌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 협치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 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유치원은 상반기에 시와 협의해서 구입을 했는데 렌털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수기처럼 학교에서 유지 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유지 관리를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유지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렌털을 도입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교육부에서 정보통신과학기술부에 학교에 특화된 제품을 개발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고 나면 나중에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좀 새롭게 바꾸기가 어려워지는 이게 한번 구입을 하면 내용연수가 9년 정도 되는데 좀 더 오래됐으면 10년도 쓰기도 하고 11년도 쓰기도 할 텐데 학교에 특화될 수 있는 제품이 개발된다면 바꾸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일단은 3년짜리로 렌털을 해보고 상황이 바뀌어서 정보통신과학시술부에서 학교에 특화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다면 그때 제품을 구입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에서 렌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자료를 저는 갖고 있는데 국회에서 실내 공기질 정화장치를 여러 업체를 갖다 놓고 실질적으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건식방식 즉,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야 되는 공기정화장치가 있는가 하면 습식방식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습식방식으로 공기를 미세한 먼지를 거르는 방식 2가지 방법이죠.
그 방식이 또 상당히 우수한 제품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제가 우리 8대 의회 오면서 처음 업무보고 할 때 얘기를 하고 자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우리가 여기에다가 임대방식이나 구매방식을 필터교체방식을 택하는 기준을 여기다 명문화 시킨 이유를 좀 납득이 안 가고, 그로 인해서 필터방식은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면서 필터교체 비용이 계속 소모되어야 되죠.
그래서 한 달에 렌털방식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4만 5000원에서 5만 4000원 정도의 비용을 렌털비용을 계속 줍니다.
그 렌털비용을 제가 A사, B사, C사 해 가지고 습식방식과 필터교체방식과의 비교 분석을 한번 쭉 뽑아봤어요.
유지 관리비가 지금 1년차 때는 예를 들어서 습식방식이 아직 렌털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매를 했을 때 198만원, 1년 사용을 했을 때 A사는 60만원, 54만원 정도 들어갔을 때 습식방식은 기게값 포함해서 200만 4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쭉 필터교환방법을 하면서 5년차 들어가면 습식방식은 210만원 정도 들어가는 반면에 A사, ,B사는 300만원에서 27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분기점이 전환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조금 아까 내구성을 9년으로 본다고 했을 때 219만 6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필터교체방식은 540만원 내지 58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게 2배 이상의 유지 관리비가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습식방식과 건식방식이 어떤 게 좋냐, 나쁘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비용절감문제에 있어서 지금 감사 지적사항이 비용절감문제를 거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개를 비교했을 때의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초등학교에 698개 학급이 있어요. 제 방에 분포도를 보고 왔는데.
그러면 5년차 때 습식방식이 210만원 정도에서 690 아, 6981개 학급을 계산을 하면 146억 정도 나오고, B사나 C사의 필터교환방식의 계산을 5년 치를 계산하니까 209억 들어갑니다. 또는150억 들어갑니다.
그게 9년차까지 갔을 때는 습식방식이 150억 들어가고 필터방식이 340억에서 370억이 들어갑니다. 2배가 훨씬 넘게 들어가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유지 관리비 싼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고집하는 거는 아닙니다.
거기에 습식방식과 건식방식이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지는 금액적으로는 현저히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9년의 내구성을 봤을 때.
그런데 그 효과는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준안에 굳이 건식방식, 필터교환방식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측정에 의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기준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데이터를 잘못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저와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의회 7대 때 얘기 나온 내용은 지금 최근 내용은 공식적인 게 아니어서 저도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내용은 우리 가정동 루원시티 쪽에 새로 건물을 시에서 지어주는 조건으로 이전을 하고 교육청 건물을 시가 흡수하는 걸로 이렇게 유정복 시장님이 아마 신문이나 지상보도에 이렇게 거론을 했고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교육청의 입장은 지금과 같이 그냥 빌딩 안에서 업무형 빌딩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금과 같이 정서적인 어떤 그런 조건을 만들어 달라, 이런 조건부를 게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려면 사실은 루원시티라는 데가 땅값이 상당히 비싸고 그렇게 하려면 돈이 너무 상당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하고 같이 절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 부분을 교육청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피력을 해서 서로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따져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1분 남아서 잠깐 거론하고 가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관련돼서 제가 금요일 날도 각 지원청 교육장님들 오셨을 때 어떤 폭력이 이루어지면 그 폭력을 액면 그대로, 사실 그대로 가해자ㆍ피해자를 동시에 똑같은 사항을 전달을 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구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은폐 의혹이 너무 많다.
뭐 학교에 어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고 좀 왜곡해서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피해자 측에 전달을 하다 보면 피해자 측에서는 그것을 나중에 알았을 때 더 분노를 느끼고 학교의 신뢰감을 떨어뜨린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에서 일어난 사건이 2건이 최근에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자꾸 피해자 측의 어머니는 그것을 사실대로 알려달라고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자꾸 은폐시키려고 그리고 축소만 하려고 한다. 거기에 화가 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두 달 전 안의 내용입니다.
또 한 군데는 제가 학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 제 지역구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방과후 수업 중에 방과후 교사님이 학생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화가 나서 볼을 싸대기를 두 대 때린 거 같아요.
그래도 학부모는 학생이 잘못했겠지 하고 그냥 그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학교 교감선생님이 왜 자꾸 그거를 학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학폭위를 열자고 하는지?
학부모가 오히려 의아스러워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학교의 마음이 안 드는 점이 있었을까?
학폭위를 굳이 학부모는 원하지 않는데 학교에서는 왜 학폭위를 자꾸 열자고 학부모한테 종용하느냐 이거예요.
뭐 그런 좋은 뜻이라면 잘 모르겠는데 학부모는 자기 아이도 있고 입장이 있으니까 자기 아이가 매는 맞았지만 그래도 자기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맞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왜 자꾸 학폭위를 열어야 된다고 계속 전화해서 자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그거를 은폐시키자는 건 아니지만 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건이 있으면 충분히 그 학생과 학부모한테 솔직하게 전달을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을 때 또 피해자 쪽에서 “나 억울해서 못 있겠습니다. 이거 학폭위 열어서 징계해 주십시오.” 라든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학교에서 계속 그걸 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거죠.
학부모는 선생님 입장이나 자기 자식 생각을 해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묘한 현상이죠?
좀 이해가, 납득이 안 갑니다.
2건의 제가 폭행사건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2가지 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교육청에서 전부 다 관장할 수 없고 일선학교의 학교장님들의 책임도 있고 하니까 그것까지 일일이 다 파악은 못 하겠지만 일선학교에서는 일부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그걸 자꾸 학교장님의 책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은폐를 시키고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그런 것을 좀 더 솔직하게 마음을 담아서 진정 피해ㆍ가해자 학생 불러놓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그런 노력의 기미가 필요한데 오히려 피해자 측에 등한시하고 은폐하려고 하면 그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또 억울함을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부모입장에서 자식한테 어떤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뭔가 체계적인 매뉴얼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질문할 사항은 많지만 추후에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받고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지 말까요?
일문일답으로 네라는 대답만 해 놓고 그 이후에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어요.
부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런 시정질의가 나왔다고 하면 최소한 그런 학교를 상대로 한번이라도 교감을 갖고 본위원이 얘기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하고 이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2017년도에 이러한 지적사항이 1번으로 왜 나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위원한테 보고 못한 부분 보고 안 해도 됩니다.
그 학교에 소통을 갖고 정말 이 학교가 목이 마른지 배가 고픈지 어떠한 현안인지 그 정도 파악하고, 제가 인건비 올려달라고 구걸한 거밖에 안돼요, 지금 사안은요.
본위원이 더 지금 화가 나는 부분은 제가 구걸한 거밖에 안 됩니다. 얼마 인상해서 저한테 갖고 왔어요.
저 인건비 상승보다는 이런 사안이 있으면 이 학교의 현안에 대해서 10년, 20년 동안 왜 이렇게 흘러와서 학교가 지금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문일답을 했다는 그런 이유로 거기에 답변종결,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지원하실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실천하실 거죠?” 라고 제가 질문까지 드렸습니다.
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이 그 학교와 단 한 번의 한 차례도 교감 없이 우리 교육청 마음대로 본위원한테도 아무런 얘기 없는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 사안이라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정책, 이런 현안 단 일부분이지만 교육청의 아이들과 관련된, 교사와 관련된 이런 모든 정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시정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소통 없이 국장님께 보고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감님께 업무보고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 상황 생중계해 주는 겁니까, 저희한테?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면 최소한 인건비를 올리려고 구걸한 거 아니에요. 못 올려도 상관, 현실이 안 되면 못 올릴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걸 어떻게 올려요?
관심이죠? 소통이죠?
그 사람들이 외롭게 이제까지 흘러온 그 상황들에 대해서 서로 교감을 갖고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늦게 배우신 그 만학도들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한 거고요.
다시 시정질의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안 하고 이번엔 제가 시정질의로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면 교육감님이 더 어려워지실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위해서라도 현 실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본위원이 오늘 질의할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조금 마음도 흥분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들은 정말 서로 소통과 교감이 없으면 정말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 다시 한 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간부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들께 꼭 우리 부교육감께서 직접 업무보고를 하거나 어떤 회의석상에서 꼭 말씀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제가 이거를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집행액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들은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금액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질구레한 거라도 뭉뚱그려서라도 넣어줘야 저희들이 볼 때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면서 하는데 어떤 거는 금액이 잘 맞게끔 올라온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금액이 몇 천만 원이 빠져있고 또 어떤 데는 기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기재를 안 되어 있는 데를 물어보면 하나하나 다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다음 행감 때는 기재도 기재지만 그 사이사이에 있는 저희가 궁금한 것들을 다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양이 자료가 아마 저희가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각 국장님들께서는 제가 볼 때 그거를 메일로 해서 전체를 저희들한테 메일로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이걸 보고 있다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 메일을 열어서 세부내역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모든 어떤 사업 하나가 1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전반기에 마친 사업은 추진실적에 들어가서 예산합계가 맞는데 또 후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면 일부가 집행되고 일부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여기 기록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위원님들 편하게 보실 수 있고 의문을 안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정책기획조정관님하고 점심 때 논의를 해 왔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 부분에 금액적인 부분을 어떻게 맞출까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가 날짜가 잡히면 그전에 집행된 예산에 딱 맞춰서 며칠자까지 해서 딱 끊어주시고 거기에다가 집행액에 올라온 금액을 정확히 맞춰서 거기까지만 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잔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잔액에 설명을 더 타이트하게 잘해 주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잔액도 어디는 얼마를 하겠다고 해서 금액이 정확하게 올라온 반면에 어디는 뭐, 뭐, 뭐, 뭐 하겠다.
그러면 그걸 또 저희들이 물어보려면 이건 얼마 예산입니까? 이건 얼마 예산 남아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하나 다 물어보시면 제가 볼 때 행감이 엄청 길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8년도 보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으로 따지면 바로 교육국 뒤에 ’19년도를 올려주시면 ’18년도 거 보고 ’19년도 거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맨 뒤를 또 가서 ’19년도 걸 또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18년, ’19년 그 다음에 ’19년 거 했으면 2020년 해서 같이 붙여줘야 이것도 보고 그리고나서 쫙 보다가 다시 같이 ’19년도 거를 바로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심하시고 어떤 게 저희들이 보기 편한지 그것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신청한 게 있습니다, 제가 신청한 게 있는데요.
117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가 상담가가 5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보시면 학생자치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자치회의 설치 지원 중 25교, 고 25교 2500만원 그러면 평균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요.
학생회활동비 지원 고등학교 124교 9900만원 그러면 이것도 124개로 나누면 80만원 돈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학급자치활동비 초ㆍ중ㆍ고 48교 5000만원 이것도 나누면 거의 100만원 돈 정도 되고요.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비슷한 금액들이 가기는 하는데 다 다를 거라고 보기는 하지만 밑에 보면 중학생 총학생회장단 조직 및 리더십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그러니까 108교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원받을 때는 학생 인원수가 아마 체크가 될 텐데 가볍게 그냥 괄호치고 학생은 몇 명 정도 받고 있다고 하면 한 명의 학생이 얼마를 지원을 받고 있는가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청한 사람이 학생이 몇 명인지는 나올 거 아니에요, 108학교에서 몇 명이 신청했는지?
그래서 3억 5000이 인당으로 따졌을 때 얼마가 지급이 되고 얼마가 지출이 되고 그 지출된 금액에 따라서 어떤 음악을 배우고 있는지?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 음악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한 달에 밖에서 가르치는 거죠, 학원에 가르치는 게 한 16만원 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제가 이걸 보니까 뭐라고 하죠? 그 플루트는 아니고 이게 오카리나라고 그러죠?
요즘 교권침해와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제가 볼 때는 스쿨미투도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교사들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웃으면서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교권이 무너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무슨 이런 교육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돼야 될 것 같고, 계속적인 교육이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이거 워 이래서 열까지 다 받아줘야 하는 그리고 교육도 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센터의 인원을 늘려서 상담까지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것 중에 아이들 폭력에 관련된 학교폭력 예방공연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관련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오랜만에 이렇게 처음 오셨는데 늦게까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상급학교 진학연계 이런 부분에 대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전반적인 실태를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서구청에서 운동부를 관리, 각 구마다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서구청 같은 경우 인라인 스케이트예요. 인라인 스케이트인데 그 인라인 스케이트가 이번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우수한 성적을 냈고 그런데 그 선수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다른 데서 다 온 사람들이에요, 스카우트돼서.
그러면 제가 이게 연계가 돼야 된다는 것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거쳐서 초등학교 야구를 했으면 그 관내에 야구하는 중학교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먼 곳까지 또는 타 시ㆍ도로 가야 되는 그런 현상 또 중학교에서도 학교에서 관내에서 무슨 운동선수가 있으면 고등학교 진학하는데도 또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서 연계를 해서 그 학생들이 그 구 관내에서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보니까 심지어는 중학생들이 일산까지 가는, 축구하는 학생들은 일산까지도 가고 그러더라고, 진학을, 축구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100% 완벽하게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좀 어느 정도 연계되는 진학하는데 있어서 연계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줘야 그 학생들도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열심히 선수를 키우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중학교까지 써먹고 고등학교는 타 시ㆍ도로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또 그 학생도 먼 곳으로 가서 진학을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해서 또 그 관내에 구나 이런 데서 실업팀도 뽑고 하니까 그렇게 연계되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그게 딱 100% 맞출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관내에서 투자를 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인재를 개발하고 키워서 투자를 해 가지고 키웠는데 타 시ㆍ도에 가가지고 또 성적을 낸다든지 타 시ㆍ도에 가서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능시험 보는데 학교 배치 시험장소를 배치를 하잖아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구를 보면 검단에 있는 학생들이 검단의 인구가 지금 15만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학생들이 불편하게 작전고로 간다든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구도 하나 정도는 시험 고사장을 하나 선정을 해서 아침에 그 학생들이 시험 보는 데도 불편하고 가는 데까지 새벽같이 가야 되는 어떤 불편함 또 수험생 입장에서는 초조하고 불안한 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10시까지 출근을 늦추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출근 시간의 혼란스러움과 학생들의 불편함을 좀 더 생각을 한다면 검단에 있는 학교도 제가 볼 때 꽤 많은데 굳이 계양까지 가야 되느냐?
어떤 그런 것도 면밀하게 살펴서 학생들의 불편함 없는 시험, 수능을 볼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게 안 갖추어져서 그렇다는 변명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세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 새로 지어가지고 잘 지어놓은 학교들도 있고 그런데 활용을 한다면 또 그런 일부 방송장비가 안 갖추었으면 갖추면 되는 거지 굳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굳이 검단에 있는 학생들이 계양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능을 본 이후에 학생들 관리문제인데 학교에서.
대부분 보면 수능 끝나면 그냥 수업 자체가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고 그냥 대부분 자유시간을 준다든지 뭐 그냥 영화를 본다든지 물론 학생들한테 그동안 공부에 얽매여서 못했던 것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하는 기회는 좋은데 시간적으로 너무 낭비되는 그런 시간을 그냥 허비시키는 시간을 주지 않고 그 학생들한테 정말 진학을 하거나 사회에 진출을 하기 위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우리 학생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연관돼서 연말연시 때 학생들이 대부분 수능 끝나면 자기네들 할 일 다 했다는 생각과 함께 친구들하고 뭐 바깥에서 나름대로 음주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본의 아니게 휘말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계획을 잡아서 학교에서 지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주문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뭐 어쨌든 우리 인천교육이 전국에 최상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는 것이 제일 목표이고 그 최상이라는 것은 꼭 학습만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두고 행정적으로나 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또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이런 부분에서 타 시ㆍ도에 비해서 뭔가를 능동적으로 핵심간부, 교육감님 이하 핵심간부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진두지휘했으면 좋겠다.
행정적으로만 내가 이 자리에 잠깐 1년이고 2년 동안 무사안일로 그냥 끝나고 뭐 내가 다른데 가면 되겠지 이것보다는 좀 더 추진력 있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여주시면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인천교육의 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의지를 보여주면 여기 계신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아마 장후순 국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는 취지가 그겁니다.
요즘 제일 이슈 되고 있는 게 학교 스쿨미투, 학교폭력 그중에 못지않은 우리 교권침해 아닙니까?
그 교권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또 거기로 부터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초차료가 필요합니다.
그 기초자료 없이는 원인 없이는 분석 없이는 어떤 정책을 내놓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한번 평가지를 만들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평가자료 한번 만들어 보시고 지금 교권이 많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또 교사들, 교직원들 또 상실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으로 느끼고 있고 이런 게 아마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기초자료를 한번 만드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학생들에 대한 교권침해가 가장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통계자료는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확인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마 우리 조정관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거의 2016년 예를 들자면 한 62%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또 2018년 8월까지 발생한 48건 중에도 35%가 학생의 폭언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방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권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를 위해서 어느 학생 한 부류만 교육을 시킨다고 될 부분도 아니고 학부모들도 교권, 교육활동이 왜 중요한지, 보호받아야 되는지?
이런 교권이 무너지면 결국은 학교가 무너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도 교육받을 어떤 그런 권리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학부모 교육할 때 많이 시켜야 할 거 같고, 학교 안에서도 학생회를 비롯한 간부학생들이 그러한 자정노력을 통해서 교사들이 어깨를 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수나 혹은 매뉴얼 이런 것을 개발도 하고 교원이 존중받은 그런 풍토가 되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같은 생각인데 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침해는 결국은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절실해요. 학부모님들이 교직원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행정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굉장히 행정이 과도합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학부모님들 교육, 학생교육, 행정에 대한 부담.
지금 학생들이 참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참된 마음으로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체벌을 줄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함부로 체벌 못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체벌이 아닌 뭘로 오해해 버리죠?
바로 폭행이라고 폭력이라고 얘기해 버리잖아요.
또 머리 쓰다듬고 생활지도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성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부모들에 대한 선생님을 바라보는 교육도 시켜주고 이해도 시키고 또 학생들이 선생님들에 대한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이해를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체벌도 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질책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방향이 잘못됐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
선생님들에 대한 말 그대로 가르침에 대한 어떠한 자율성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루 빨리. 시급합니다, 이게.
그냥 선생님들이 어떤 잘못하고 그랬을 때 진짜 학생들 의견만 듣지 말고 학모님들 의견만 듣지 말고 선생님들에 대한 이해를 시켜줘야 그게 장기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게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왜 이 질의를, 감사를 하냐 하면 과연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선생님들 입장은 얼마만큼 교직원들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학생과 학부모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소홀히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포커스를 학생과 학부모에 많이 맞추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 선회를 최근 몇 년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또 교사가 소홀해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참 자괴감도 갖고 그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어떻게 하면 이 교사들도 함께 어루만지면서 학생도 함께 하면서 학부모도 함께 하면서 학교가 좀 민주적인 그런 문화로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에 교권침해에 대해서 너무 사후적인 대응에 집중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후적인 대응으로 이렇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심리치료를 한다든지 법적 대응을 한다든지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후적인 우리가 조치를 마련하는데 급급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후적인 조치를 넘어서서 선제적으로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 사전적인 조치의 출발점이 우리 교육감님께서 주장하시는 학교인권조례로부터 시작해서 그 학교에서 인권이 선생님들의 교권이 가장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권을 바로 세우고 민주적인 학교에서의 학교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학부모 교육, 학생교육 그 다음에 행정을 좀 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효율화 하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육이 학생들 중심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학생들 중심이지만 그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그 지도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열매하나 맺기 위해서는 큰 나무가 필요하죠, 큰 나무가 되려면 잔뿌리가 굵어야 됩니다.
뿌리가 튼튼히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 토양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교육당국자들이에요.
그걸 하셔야지 밖에서 보이는 것만 열매가 왜 썩었냐? 나무가 왜 튼튼하지 못하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튼튼한 뿌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도록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또 조정관님 또 여러 직원, 실무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자료 요청한 거를 보면 지금 우리 인천시교육청만 따져 보면 계속 2016년, ’17년, ’18년도 지금 기간제 인건비 그러니까 학교에서 파견교사를 교육청이나 지원청이나 연구원이나 연수원, 학생회관으로 파견하면서 그 빈자리를 기간제 교사가 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건비가 해년마다 계속 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반증하는 거는 무엇이냐?
지금 학교에 관련된 업무를 정상화시킨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선생님들을 파견교사로 빼서 대체 기간제 교사로 학교에다가 채용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저는 국장님 의문스러워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그러면 국장님 좋으신 분들은 교육청이나 지원청이나 이런 데 다 파견근무로 쓰시고 정작 학생들이 현장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혜택을 못 본다는 게 이게 참 맞는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자, 그럼 이분들에 업무가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파견교사로 오셔서?
다 뭐 파견부서마다 다르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면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노동인권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고, 정책기획관은 평가성과관리, 학교업무 정상화, 중등교육과는 쭉 이런 거예요.
총무과는 정책보좌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뷰티예술고 조우성 이 선생님께서 2018년 10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담당업무가 보조관이에요, 보좌관.
이게 지금 업무 자체를 간단하게 나열해서 보좌관이라는 거를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이 취지가 보좌관이라는 게 전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중대한 업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뭔가 어떤 전담팀이 세워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에요, 업무성격상.
장기적으로 지금 관리해야 될 그런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파견교사 분들이 각 부서에 파견을 오셔서 이런 업무를 맡는다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으신 분들이 좋은 정책을 가지고 시교육청에서 정책을 짜고 그 업무를 맡아서 현장에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좋은 취지도 알고는 있지만 이게 정말 계속적으로 지금 보면 3년간 인천시교육청만해도 35명의 파견교사가 오셔서 이 업무들을 맡았어요.
앞으로도 계속할 건데 파견교사 외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줄일 계획은 없으세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학교에서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분들을 그것도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편법 아닌 편법을 쓰시면서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위원님, 자료도 가지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전문직에 또 합격하신 분들이라 어차피 교육청에 와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럼 이분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되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일단 임시적으로 파견교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서에서 대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일단 예산이 낭비되고 그 다음에 또 학교는 기간제 교사가 또 채용이 되고 이런 불합리하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교육감님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파견인원을 덜 올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에서도 마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많이 또 지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줄여서 쓸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또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간제 교사분이 오심으로써 그 교사분과 학생들과의 유대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6년간, 3년간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학생과 교사들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기간제 교사 분들 1년, 지금 파견교사가 다시 그 학교로 돌아감으로써 기간제 교사가 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학생들은 그분들과 정이 들것이고 그분들의 스타일에 맞춰지고 그분과 호흡을 맞췄는데 그분을 떠나보내고 막상 또 이런 게 되풀이 된다는 게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이 파견교사에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정책적으로 한번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좋은 인재를 편법적으로 쓰시는 거밖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현장에 있는 교사 분들을 파견교사라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본청이나 지원청에 파견을 해가지고 기간제 교사를 현장에서 쓰게 하는 게 이게 맞나요?
아까 교육국장님과 부교육감님께서 전문직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기존에 부서에서 계신 분들은 전문직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업무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18년도에 지금 청학공고에서 학교생활교육과로 지금 오신분이 있어요, 담당업무가 대안교육이에요.
자, 대안교육에 관련돼서 기존에 계시는 훌륭하신 우리 공직자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세요?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뷰티예술고 이분 총무과에서 보좌관으로 지금 담당업무가 보좌관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보좌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 보좌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 위원님 첫 번째 질문해 주신 청학공고의 서현석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학생들 생활지도에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교사시절 초년시절부터 이쪽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교육센터를 만들면서 이분이 만들었던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이 징계를 받았을 때 이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역할을 오랫동안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보좌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반적인 교사들 대부분은 이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깊이 많이 생각을 못해보는데 이분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오랫동안 많이 경험해오시고 또 제안도 많이 하시고 또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국장님, 아무튼 이걸로 질의를 드리자고 하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담당업무, 우리 위원님들이나 포함해서 제가 이걸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 다시 진짜 검토하세요.
예산도 지금 보면 이게 지금 해년마다 2016년도 5억, ’17년도 6억, ’18년도 6억, ’19년도에 더 늘어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파견교사에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짧게 제가 우리 기초과학교육에 관련돼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19년도까지 우리 시교육청의 과학교육에 관련된 사업 예산편성을 한번 봤어요.
지금 시교육청에서는 창의인재교육과하고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지원청에 속한 과학교육관에서 우리 인천시의 대부분의 기초과학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저는 이게 우리 인천시의 기초과학교육에 관련된 우리 교육감님의 어떤 정책의 방향이신 건지 저는 좀 아이러니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지원청별로 제가 한번 예산을 봤는데 다행스럽게도 2014년도부터 ’17년까지 다 줄었어요, 예산이.
이 과학교육에 관련된 예산인데 ’18년도 내년 본예산에 보면 그나마 조금씩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청은 전체적으로 창의인재교육과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세부사업 보면 과학실험연수, 과학교육운영 쭉 나열하기가 많아서 발명교육 그 다음에 또 영재교육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억이나 이번에 전년도에 비해 감액이 됐어요.
지원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추세가 기초과학 관련된 교육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본청은 전년도에 비해서 20억이 감액이 돼 있는 건지?
왜 이런 중요한 기초과학에 관련된 부분이 일부분 들쑥날쑥하면서 사업이 꾸준하게 되지 않는지 의문스러워요.
국장님, 왜 이렇게 과학교육에 관련돼서 지금 소홀히 하시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죠?
과학교육이 소홀히 하는 부분은 저희 청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질 않고요.
예산이 어느 해에 예를 들면 창의융합과학실을 융합형 과학실을 구축할 때 어느 해는 예산이 30억만 투자가 됐다. 그런데 다음해에는 한 60억이 더 거기에 반영됐다.
이러한 예산의 사업은 비슷하게 가는데 어느 해는 많이 투자가 되고 어느 해는 적게 투자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사업이 처음에는 많이 구축을 하려고 사업을 집중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18년까지는 피크를 이루다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예산이 반영돼서 구축이 되면서 대상학교가 줄게 되죠.
그러면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지…….
네, 영재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폐지를 했어요, ’14년도부터. ’15년부터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기초과학에 관련된 예산편성을 보면서 다들 아시겠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기초과학 중요성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중등교육과 대학교육까지 기초과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데 저희 인천은 그러지 않는 거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초과학이 없으면 융합과학이나 요즘에 강조하는 4차 산업, 로봇과학이나 바이오공학, 인공지능, 테크놀로지 이런 새롭게 만들고 창조할 인재가 점점 부족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각 교육청에 속한 과학교육관의 역할이 어떤 거예요?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과학교육관은 보시면 영재교육원까지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상을 보면 제가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지금 예산부족으로 과학완구가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예전에 그대로 돼 있어요.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족들이 공동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과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도 있고 또 교사들과 과학실무원들이 거기에서 연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과학완구가 여전히 그대로 시설이 낙후돼 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 인천시의 기초과학교육이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 보면 지금 창의인재교육과에 지금 3개팀이 있죠?
그래서 예산을 살펴봐도 뭐 정보교육이나 직업교육이 요즘에는 크게 대두가 돼 있다 보니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초과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잘돼야 노벨상 타시는 분들도 나올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이런 정보나 직업교육에 비해서 과학교육팀의 예산이 형편이 없어요.
이 과학교육에 관련된 기초과학에 관련된 것은 예산이 제가 시설비 투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투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업적으로 아이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들쭉날쭉 하고 1, 2억이 아니에요.
보면 뭐…….
그리고 제가 지금 놀라운 게 이거는 제가 강화교육지원청에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시기를 놓쳐서.
여기 과학교육에 예산 편성이 ’14년도에 이게 지금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뭐 지역적으로 어떻게 그런 어떤 영향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억 3000이에요, ’14년도에.
그러다가 ’15년도에 8000, ’16년도에 2000, ’17년도에 2000, ’18년도 2000, 내년예산이 2700이에요.
이 강화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27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과학교육 예산을 보면 영재교육, 과학교육관 운영, 과학교육행사 아니, 뭐 다른 지원청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강화교육청을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 예산 편성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지원청에서 따로 편성을 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이 목까지 정해서 내려주는 건가요?
우리 조정관님이 한번.
아무튼 아무쪼록 각 지원청에 있는 국장님, 과학교육관 실태가 어떤지 한번 살펴주시고요.
우리 조정관님께서는 나중에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과학교육 관련된 부분도 조금 집중해서 중요성을 어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초과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말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는 창의성이나 문제해결능력, 탐구영역 이런 거는 바로 초ㆍ중ㆍ고에서 다 튼튼하게 기초부터 밟고 가야만이 우리나라에서 노벨상도 나오고 사실 요즘은 드론이나 로봇이나 이런 것만 강조하지만 그런 토대가 바로 기초과학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초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서글픕니다, 우리 인천교육에.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책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시ㆍ도에서는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인천은 굳이 왜 학술용역이 필요한지는 사실 모르겠으나 이미 시행하고자 하는 제안들이 여러 번 있었던 부분들일 텐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감님이 스쿨미투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스쿨미투는 어쨌든 인천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고 어느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간 관계에서 학생과 학생간 갈등으로까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교사와 학생간 문제는 스쿨미투라고 하지만 학생과 학생간 문제는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교육청에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조사단을 꾸려서 같이 조사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성인식개선팀이 있고,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성평등교육팀 정확하게는 지금 팀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조직개편을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광주, 서울이 전부 다 스쿨미투가 만들어졌던, 터졌던 곳이기도 한데 이것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는 방안이 전혀 바로 전담 팀을 구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행상에서도 교육청에 요구를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자라는, 지금 자라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거는 도 학생들만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사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예산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은 더 많은 교육예산이나 이러 부분들을 편성하신 것을 봤는데 학교 안과 학교 밖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저는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교사 분들이 원하신다면 같이 연합동아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페미니즘 동아리 같은 것도 참여할 의향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연구동아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주도학습 시대잖아요. 자기주도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원인을 아까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을 때는 현재 1차적으로는 배기가스 배기장치를 가동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작동하지 않은 것은 그런 것은 맞지만 그보다는 그것에 더해서 학교에는 산소공급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인, 건물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가스 솥이 일부 불연소돼서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다소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급식 조리종사원들을 교육을 시키면 될 텐데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좀 구조적이고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솥은 일산화탄소 저감형 솥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고, 향후에 방학 때, 겨울방학 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데가 있는지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동수로 꾸려지게 아, 남녀 동수란다, 노사 동수로 꾸려지게 되어 있는 것만큼 지역사회의 산업안전 관련 단체들이라든가 전문가 그룹들이 반드시 같이 구성이 돼서 안전한 급식을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을 꾸리는데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급식실 조리종사자 산업재해실태 조사’ 이걸 한번 진행한 적이 있더라고요.
조금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안전한 학교환경, 근로환경, 노동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급식실 문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받으면 되지만 또 보호받지 못하는 직종들이 계시더라고요.
과학실무원이라든가 특수교원실무원들 이 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좋겠습니다.
지금은 급식실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직종들까지 포함되기는 어려울 텐데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발언과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식실 배치기준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주요기관별 1인당 급식인원이 다 다르더라고요.
물론 학교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도 공공기관인 거고, 뭐 병원도 그렇고 이런데 거기 기준치 대비 학교급식 당 인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치되어, 어마어마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배치기준표 바꾸는 것까지 고민을 하셔서 안전한 급식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지금 학교폭력 피해경험 유형에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체폭행 못 견뎌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강제추행 또는 성폭행 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사이버폭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 결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퍼센티지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려서 성교육이라든가 뭐 학교폭력에 대한 공연을 아이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를 한 거에 학교폭력 예방공연이 1년 내내 안 하고 있다가 11월 달에 한다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 몫 했다고 보거든요.
이게 만약에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 학기초에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더 들어요.
네, 그 자치위원회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것도 자료요청을 한 건데 각 지원청마다 80건, 90건에 달하는 이런 접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결과, 재심 결과를 올린 게 있어요, ’16년, ’17년도, ’18년도인데요.
많은 부분들이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18년도는 40건 지금 이게 7월 24일차 기준인데 제가 예전에 처음 시의원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7월 24일 기준으로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뽑아놓은 겁니다.
최근 거는 없는데 그때 당시에 40건의 위원회가 열리면 기각이 22개, 취하가 9개 그러면 31개가 기각 또는 취하가 됐어요. 그런데 일부 인용이 된 게 9건에 불과합니다, 9건.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때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봐도 인용이 한 2건, 3건, 4건 그나마 ’18년도 올라와서 조금 많아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죠, 자료가. 나와 있나요, 자료?
잘할 수 있죠?
이게 뭐냐 하면 가진 분들 그리고 변호사를 정말 고용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다 취하가 되거나 각하가 될 거라고 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의 위원회가 문제가 뭐냐 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가까운 분한테 손이 가게 되고 그리고 또 봐주기도 하고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각 지원청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청에도 있고.
그래서 학교의 일은 지원청이나 아니면 교육청에다가 이거를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불편하시기는 하겠지만…….
어제 교육지원청할 때 학교급식 시설현황을 받고 또 문제점 또 제도 보완할 점 말씀드렸는데 앞서 조선희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급식소 환경개선사업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는 아직 잘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아까 말씀하셨던 일산화탄소 또 올해처럼 많이 더웠을 때 급식실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대비 그리고 이용구간에 대한 관리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관님께서도 아셔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하시려면 결국 예산이에요. 시설환경에 대한 예산은 그동안에 많이 지원해 주셔서 시설환경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환기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찾으시고요, 국장님.
그 다음에 조리실무원들 여름철 폭염 대비 관련돼서 대비를 하실 거를 찾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급식시설 가보면 닥트라든지 이런 위험시설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관리, 청소, 용역에 대한 대책들 세우셔야 되는데 여기는 조정관님께서 많이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7쪽, 뭐 중요한 사항 아니니까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화지역은 원거리 납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비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일학교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6개 학교를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마련하셔야 되고요.
사실 공동구매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강화뿐만 아니고 섬 지역에 대한 학교급식 납품업체 또는 사실 그런 데에 납품업체들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발생돼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급식비가 많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식비에 대한 것도 원거리 이동수단에 대한 것도 고민 한번 해 주시고, 제가 배치기준표를 봤어요, 배치기준표를 보니까 50명 이하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치기준표가.
지금 TF 구성하셔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빨리 서둘러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50명 미만 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생들의 감소원인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도 보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바로 파악 안 되시죠?
뭐 삼산초라든지 해명초라든지 이런 데는 채 50명이 안 됩니다.
이런 몇 개 안 되는 학교에는 급식 종사원이 50명 이하 1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거기에 결원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뭐 아프다든지 이렇게 해서 못했을 때 급식을 누가 합니까, 지금?
지금 TF 구성하셨다니 빨리 하셔가지고 배치기준표 빨리 만드십시오. 그리고 최소 인원을 50명 이하더라도 2명은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급식에만 종사를 해야 되는데 급식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 환경 이거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빠지게 되면 급식을 못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최소 인원을 1명으로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최소 인원 2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500명 이하, 450식 이하 뭐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들은 충분히 연구하셔서 실무원 최소 2명 이상 이렇게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저희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했던 것들이 대안책으로 지난번에 임지훈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셨던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을 해서 학교 스스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들도 회복하고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 안에 이런 균형발전학교들은 예산을 추가로 더 배정을 했습니다.
전체 기본운영비 10% 증가에다 그 학교들은 한 2000만원 정도 2200만원 더 투입해서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다른 학교보다는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분류가 오래된 학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립 시점이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교한 학교들로 학생수가 많이 줄어드는 학교 이런 기준을 뒀는데 물론 그런 큰 골자는 잡아야죠?
하지만 시설노후도 보셔야 됩니다. 학교시설 노후도도 보시고 또 그 노후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학교연혁을 한번 봐주시고 또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면 교원 희망도라고 교원 희망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제가 이따 추진실적을 한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고 학생현황도 보셔야 됩니다.
학생현황을 왜 봐야 되냐면 원도심 지역 내에 기초생활 수급자인 학생들 그리고 또 한부모인 아이들 또 그런 아이들에 대한 분류가 또 세부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원도심 지역 내에 있는 원도심 학교 선정할 때 반드시 참고자료로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학교현황이라든지 그런 희망도라든지 이런 것을 기초한 자료로 원도심 학교로 선정을 했다면 예를 들어 원도심 학교로 꼭 필수적으로 꼭 필요에 의해서 선정을 받을 학교가 선정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외부적인 환경만 보고하신다면.
또한 외부적인 환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원도심 학교로 선정이 안 되더라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학교들이 또 선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형적인 부분만 보지 마시고 내부적인 세부자료를 세부적인 항목을 좀 만드셔서 그 항목에 기초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원도심 지역의 사업지원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시설개선 사업이었습니다. 시설개선 사업이었는데 그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약 80%가 넘었더라고요, 그 시설개선사업 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그런데 이 정도에서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한번 설문조사라든지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 하면 앞으로도 더 얼마만큼 시설개선투자사업에 들어가야 되는지 시설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꼭 파악해 보시고요.
이제 조금 방향을 좀 바꾸면 시설지원사업에서 구체적인 이 프로그램 사업 쪽으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가 안을 드려보는 건데 제가 원도심 관련돼서 책을 하나 읽고 왔어요. 제가 준비 많이 했습니다, 조정관님께 질문하려고.
그래서 전문가이시더라고요. ‘인천 원도심 지역 교육실태 및 발전연구’에 대해서 우리 인천대학교 박정준 교수님 책을 봤어요.
한번 봐 보십시오, 봤더니 정확한 지금 현실을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체육 강당이나 체육관 또 상담실 이런 데는 인천 시설 전체에 비해서 원도심이 어느 정도 다 균형이 맞춰졌다. 이렇게 이 책에 서술을 하셨더라고요.
기초자료는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받아서 그러셨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 물론 시설환경에 대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았는지에 대한 기초조사 하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더 들어가야 될 지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하시고 그래서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았다면 이제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향을 좀 틀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정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박정준 교수님을 지난번에 워크숍에서 만나서 기조강연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쪽에 공감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은 한 5년 정도는 시설이 너무 낙후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예산도 많이 투입돼서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주로 투자했다면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질적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또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쪽에서 해서 요새 대안은 행복배움학교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하는 것도 그런 또 축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쪽에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질적으로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원도심교육발전계획은 기존에 시설 설비투자도 중요하지만 교육 불평등 해소하고 기회균형 차원에서는 반드시 프로그램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원도심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또 치료받아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을 꼭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인적 시스템을 꼭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 말씀드리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원도심 학교선정기준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작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한번 쪽 봤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하고 지금 부서에서 보고한 이 자료를 봤는데 그중에서 눈에 띠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육균형발전대상 원도심 지원학교에 대상하는 교원들을 우수인력을 배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계획대로 우수인력들이 원도심 학교에 배치가 돼 가고 있습니까?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원도심 어려운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꼭 그렇게 하셔서 제가 그거를 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교육국장님의 권한이신데 제가 그걸 달라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바라보는 우리 원도심에서 거주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바로 그거예요.
훌륭한 선생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 만족도를 학부모님들은 저희들보다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선생님들, 정말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환경이 어려운 데 가신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인센티브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한번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2식을 할 때 중식은 정책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석식은 개인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저소득층 학생들 그러니까 본인이 돈 내고 먹지 못할 만한 형편, 가정형편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밥을 굶어 가면서, 저녁식사를 굶어 가면서 다른 학생들 밥 먹을 시간에 밥도 못 먹고 밤 10시, 11시까지 야간자습을 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학교별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굶게 내버려 두는 겁니까, 무상으로 급식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과연 그런 학생 대상들이 학교별로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 지금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부하는 학교 학생들한테 밥 굶어가면서 다른 학생들 다 밥 먹는 시간에 혼자 밥 굶어가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어떻게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게 그거란 얘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없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한다든지 또 검토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세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정책기획조정관님 정리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 내지는 처리결과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아, 그 위원회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이청연 교육감 시절에 있었던 게 뭐였죠?
아, 잊어버렸네요, 그 위원회 이름.
그게 되다가 그냥 임의조직으로 있다가 그냥 무산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미래교육위원회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근로중심 현장실습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바뀌면서 조금 당장 현장실습을 나갔던 학생들이 줄어들었다는 국감에서의 지적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어쩌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 특성화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연수를 핀란드를 다녀오신 분들은 옴니아학교를 거의 다녀오셨을 거고, 저희 갔을 때도 교육부에서 연수오신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옴니아학교 간다니까 그 분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많이 다녀왔는데 우리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바뀌면서 변화된 조치들이 있는 거 같아요?
교육청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꾸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아까 교육정책자문위원회 보면서 지도위원과 실무위원이 겹치지 않는다.
이거를 확인했는데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현장실습컨설팅단, 현장실습기업점검지원단 같은 경우 겹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은 너무나 탁월한 능력자라서 여러 곳에 이렇게 들어가 계신 걸까요?
아, 제가 별도의 자료예요, 별도의 자료. 여기에는 없고, 별도의 자료 제가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해서 이만큼의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거기서 찾은 건데.
근로중심 현장실습에서 학습중심으로 바뀌었던 이유는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아실 거고요.
학생들이 현장실습 나갔다가 사망을 하거나 이런 사고들 때문에 다른 대책을 나오면서 찾은 거였는데 실제로 그러면 인천시교육청은 무엇이 바뀌었는가?
질서와 체계는 만들었지만 저는 정책이 바뀌고 이런 부분들 사람이 바뀌어야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특성화고 운영을 해 오신 분들이 그대로 어쩌면 현장실습 지도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분들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자료조사 해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직업 특성화고 교사하고 공인노무사들이 포함돼 있고요. 저희도 공인노무사 한 명은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충남 같은 경우는 노조에서 추천하신 분, 노무사 그리고 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계십니다. 현장실습운영위원회나 기업선정위원회 이런 곳에.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은 이런 분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계시다는 것이 사실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의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행보를 가지고 있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이게 사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을 만드는 게 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이기 때문에 기업점검단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급식모니터링단 활동했다고 했는데 저는 가봤자 아는 게 없어서 제대로 문제점을 짚거나 이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기업에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 관련이라든가 이런 전문가 그룹이 같이 나가야 안전한 현장학습, 현장실습 환경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 중심, 교사 분들은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의 상당히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도형, 설계, 용접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현장에 있어서의 안전도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도기업 선정하는 점검단, 기업점검단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런 인력들이, 그런 분들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도성훈 교육감님 인수위 계획서를 보면 민ㆍ관ㆍ학 참여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2019년도부터 만들겠다고 하셨던 거 같아요.
민ㆍ관ㆍ학 참여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을 2018년 7월부터 2회 운영하고, 현장실습 참여 및 기업실상 실태점검 이런 부분들을 쭉 하시겠다. 뭐 내년에는 4회 정도 하시겠다. 이런 게 인수위원회 계획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는 물론 민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도 있고 노무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분씩 계신 거죠.
좀 더 확대된 그런 참여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아니, 시행해 주셨으면. 고민이 아니라.
제가 학교도서관 이용률이 높은 곳 표하고, 학교도서관 사서가 있는 곳 그게 한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해서 비교를 해놓고 봤을 때 학교도서관 사서가 있어야지만 무조건 도서관이용률이나 이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만 학교도서관 사서가 있는 곳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학부모 명예사서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으면서 어떻게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학교도서관 사서배치 기준들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제기를 한 이유는 누리과정문제도 그렇고 도서관 문제도 그렇고 정부는 되게 좋은 정책을 펼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사실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면 교육청이 말을 함으로 해서 학교나 이런 데는 또 이런 같은 느낌을 받는 거는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연결돼서 질문을 드렸던 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부에서 내려오면서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또 한편으로는 교권침해를 만들어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혁신교육한마당 갔을 때 교사선생님들의 연극을 보면서 학부모가 몰랐던 교사들의 일상 이걸 볼 수 있었고 했는데 교원능력개발평가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승환 교육감님이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의장님이시고, 김승환 교육감님이 교육감 시절에 결국은 패소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바꾸려고 시도들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냥 형식적인 지금 되게 학부모 참여율이나 이런 것도 떨어졌거든요.
그러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철학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협력의 교육을 만들어내는데 교사들부터 지금 경쟁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 우리가 직접 시행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제기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학교인권조례 사전적 조치로 학교인권조례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총론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다른 부분들보다는.
그래서 학교인권조례가 맞는지, 제 고민은 학교인권이 맞는지, 학교 민주주의가 맞는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예를 들면 학생생활갈등,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용어를 바꾸어 가는 그런 시도들을 교육철학이 바뀌어 진 조건에서의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더불어서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저는 학교교칙 조사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교칙이 어느 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천교육의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두발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2014년도 첫 번째 청소년들 원탁토론회에서 나왔던 게 두발자유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제가 만나보니까 두발 규제 한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점검 그래서 말뿐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것들을 듣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교육의 변화를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만 일찍 들었으면 사실 저희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을 잘하고 있음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마찰이 있었던 거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하고, 끝으로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내일 감사관실 질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자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에 있어도 2015, 2016, 2017 자료를 보니까 학생수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20억에서 15억, 14억 매년 21% 2년 전에 비해서 30% 정도가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취업률을 보더라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 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 중에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사업이 앞으로 지향적이어야지 이게 자꾸 줄어들거나 이렇게 지양으로 간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미래를 좀 더 보장할 수 있는 그 문은 좁혀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2019년도에 본예산을 통해서 잘 고민해 보시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이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장우삼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0월에 열린 제99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인천광역시 고교선수단을 이끌고 전북 익산으로 출장을 가신 우리 한광희 체육과장님과 그 이하 모든 직원들께 먼저 노고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99회 전국체전에서 저희 인천이 작년에 비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왔고요. 또 안전에도 사고 없이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현 실정, 현안 중에 학교폭력 그리고 교권에 대한 부분이 아주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앞으로 이 열악한 우리 인천광역시 현안과 열악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 및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2018년 11월 13일 10시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감사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감사종료)
- 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시교육청)
- 부교육감 장우삼
- 교육국장 장후순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 소통협력담당관 김문곤
-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 중등교육과장 김우일
-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 창의인재교육과장 이종윤
- 학교생활교육과장 전병식
- 총무과장 고동환
- 노사협력과장 공애순
- 학교설립기획과장 채한덕
- 복지재정과장 김맹기
-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 감사총괄서기관 정만교
- 예산담당서기관 최현옥
- 교육협력관 김호섭
- 평생교육팀장 김영진
- (증인)
-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