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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
-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국, 감사관, 소통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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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ㆍ감사관ㆍ소통협력담당관
일 시 2018년 11월 13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10시 1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감사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현안 문제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보고는 행정국, 감사관, 소통협력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9건의 지적사항 중 7건은 추진완료 되었으며 추진불가 1건과 정상추진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4쪽 능허대중 이전적지 교육목적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2014년 해체되었던 해양경찰청이 독립 신설되어 인천으로 환원됨에 따라 2018년 6월부터 인천해양경찰서 청사로 활용되고 있어 추진 불가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305쪽 돌봄교실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돌봄교실 희망자의 추가 수용을 위해 돌봄교실 21실 증설, 돌봄 전담사 21명을 충원하여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도 돌봄교실 증설 확보 및 정확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대기자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51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보고서 277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 및 인력운용 분야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무원 신규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배양과 공직사회 적응지원을 위해 실무 수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41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임용 예정자 60명을 대상으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액 인건비제 운영과 연계한 조직분석과 진단을 통해 자율성과 성과중심의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난 및 안전사고예방입니다.
전 기관을 대상으로 화재, 지진 등 재난유형별 대응훈련과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73개교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하는 학교안전 취약분야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계속하여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점검 및 컨설팅 강화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환경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학생배치 및 교육시설 분야입니다.
2018년 3월에 예송초등학교, 청인학교, 주안초등학교를 정상 개교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2개교, 통합학교 2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21개교를 개교하여 학생배치와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지역별 교육환경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분야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일반 및 특수유아 7만 2400명에게 유아학비 및 보육료 207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으로 270개교의 취약계층 학생에게 교육ㆍ복지ㆍ문화 등 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49개교 521실의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맞벌이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력향상 지원,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말씀드린 교육복지 운영 사업들은 변화하는 환경과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지원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정보 분야입니다.
중요 비전자기록물을 표준기록물 시스템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2018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2019년 7월 차세대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자흥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연인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5쪽 참여와 협력으로 실천하는 청렴 인천교육입니다.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청렴문화조성을 위해 청렴문화 5대 캠페인과 인사철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직속기관까지 확대하여 실시하였고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고위공직자 청렴특별교육 및 전 직원과 부패취약분야 대상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공무원의 자기 관리 유도를 위해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을 4급 이상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 전체 학교장까지 확대 실시했고 다양한 구성원의 반부패 협력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반부패추진기획단을 운영하였으며 청렴실천협의회를 통해 지자체와의 협력 활동으로 각 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청렴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7쪽 학교,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입니다.
학교현장과 소통하며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고자 찾아가는 감사사례 연수를 실시했으며 지도 및 컨설팅 감사 활동으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종합감사와 민원조사, 감사처분심의회, 반부패추진기획단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분야별 협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제시된 의견과 개선방안 등을 검토 반영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감사행정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05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참여와 협력으로 실천하는 청렴 인천교육과 학교,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입니다.
2019년도에도 주요업무를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학교현장과 소통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으로 신뢰받는 인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감사관 소관 사항은 외부강사 인력참여 등 감사의 공정성 제고 방안마련 등 모두 4건으로 3건은 처리 완료됐으며 1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문곤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어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소통협력담당관에서는 인천교육 기획 홍보와 온ㆍ오프라인 교육현장 홍보 2가지의 주요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먼저 보고서 27쪽 인천교육 기획 홍보입니다.
인천교육 주요정책에 대해 시민들에게 시의적절 하게 교육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교육현장 중심의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기획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교육현장 중심의 홍보기획과 홍보 콘텐츠를 개발했고 주요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도 자료를 1017건 제공했으며 인천교육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온ㆍ오프라인 교육현장 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육 가족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소통하는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교육정책 및 주요시책 사업 홍보를 위해 신문과 방송 등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교육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렸으며 교육청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642건의 다양한 교육현장 소식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가족과 함께 하는 홍보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기자단을 운영하여 소통하고 공감하는 홍보를 했고 인천교육소식지와 뉴스레터 등 홍보 간행물을 제작ㆍ배포하여 유용한 교육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시민과 소통하는 인천교육 홍보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수한 교육사례와 시책들을 널리 알리고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과 인천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소통렵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서정호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모든 간부 및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 먼저 인사드리고 오늘 아침 일찍 회의장 안을 한번 봤는데요.
여직원 한 분이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여쭤보니까 감사 자료준비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이 숙연해졌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 잊지 말고 항상 다른 공무원분들도 마음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지금 제일 중요한 현안 중에 한 현안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 요구자료 관련해서 한번 잘 보니까 학교시설공사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지금 2017년 2월 20일 날 동인천중학교 내에 있는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 그리고 2018년 11월 1일 날 능허대중 건설현장 비계 붕괴사고 그리고 얼마 전 2018년 11월 5일 날 부원중 외벽공사 비계 붕괴사고 이렇게 안전사고들이 뜻하지 않았겠지만 또 사고현장을 가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정도로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학교 사안별 안전사고 발생 원인하고 사고처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먼저 최근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상장히 위원님들께 염치없고 송구스럽고 또 학부모님,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학생수영장은 지금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2월 20일 날 발생을 했는데 천장 마감재가 습기로 인해서 탈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탈착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한 15명이 방금 바로 10분 후에 떠난 후에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더니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분 전만 떨어졌으면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이런 걱정과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말로 하더라도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공사하면서 좀 더 더 치밀하게 감독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수영장 건은 여기에 관계된 게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금년 8월 정도에 수사가 종료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이 일정 부분 지금 징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 못 한 거는 이게 지금 수사 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못 했고요.
최근에 금년 2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2018년 12월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서 2019년말 정도에 공사가 마무리돼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비를.
그래서 총사업비가 36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설계가 끝나면 2019년 초부터 공사가 진행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도에 있는 첨단1중은 2018년 11월 1일 날 비계가 붕괴됐는데 작업 중에 비계 그 다음에 비계에 벽하고 고정시키는 브라켓(Bracket)을 고정 장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붕괴가 됐는데 작업자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무리가 돼서 현재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11월 5일 날 부원중학교가 비계가 붕괴됐는데 이것도 브라켓을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사전에 이거를 한 90% 정도를 제거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발판이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붕괴됐는데 이것도 상당히 크게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공사 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이것도 학생들이 1시간 전에 다 하교를 했고 그 이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학생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것도 상당히 저희는 적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공사 감독자라든지 학교시공사들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계를 철거하려고 그러면 당일 날 브라켓 고정 장치를 철거하면서 동시에 비계를 철거해야 되는데 이걸 미리 브라켓을 철거를 한 거예요, 고정 장치.
그래서 이게 무게를 못 이겨서 비계가 붕괴됐는데 이것도 안전의 어떤 불감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대해서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도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 철거가 됐고 공사는 지금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에 대한 어떤 철저한 교육과 담당 공무원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사전에 철거만 안 했어도 단계별로 처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이런 부분 안 생기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단축 본위원도 문자를 엄청 받습니다.
학교설립에 대해서 본위원 지역구 왜 앞당길 수 없느냐, 앞당길 수 없느냐?
행정국이나 학교설립과에 한 번도 전화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이 중요하니까.
그 앞당긴 부분 때문에 사고 잘못 나면 이걸 또 생중계로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고 잘못 나면 그거는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있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큰 과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일 첫 질의로 안전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공무원분들이 이런 설계나 여러 가지 부분들 진행하면서 그리고 5개 지원청 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니 본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인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행정국장님께서 자세하게 한번 다시 돌아보고 근무여건이 되는지부터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근무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근무를 시키면 책임만 물을 게 아니라 정확한 권한을 줄 수 있어야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이 분명히 따르는데 이런 붕괴사고 이런 부분은 완전 다 업체의 잘못이에요.
하지만 관리소홀, 감독자 이런 부분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예견된 부분은 막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1월 현재 인천시내에 249개의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232개원을 감사를 실시했고요. 지금까지 못한 데가 31군데 그리고 2014년 이전에 감사를 했던 데가 38군데해서 총 69개원을 내년까지 전부 감사를 다 다시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대형유치원이 있습니다. 200명 이상 되는 대형유치원이 원아가 200명 이상 되는 대형유치원이 인천시내에 35개가 있는데 그 대형유치원들은 본청에서 직접 지역교육청에서 안 하고 본청에서 감사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앞으로 그런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이 지금 개정 요청이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처벌 조항이 생기면 그런 조항들을 엄격하게 적용해 가지고 사립유치원에서 그런 비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소통협력이 저는 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이유는 교육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교육감은 뭐 하고 있는지?
교육위원회 자체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일반시민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3조 8000 정도 되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쓰이는지까지는 다 공개 안 하더라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부분은 충분히 소통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업무보고 받을 때 본위원도 항상 공무원분들에게 각별히 당부를 드렸던 부분이 이런 소통의 홍보이거든요.
앞으로 위원회를 상설하셔서 시민들의 의견도 받고 그리고 홍보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 돌아왔던 그런 관행적인 것말고 현 시대에 맞게끔 SNS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합니다.
혹시 방안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제가 행정국장으로 부임을 와서 처음으로 직원들한테 말한 게 있습니다.
조직의 어떤 민주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일반적인 어떤 그런 지시가 아닌 소통하고 협력하고 따라서 민주적인 조직에 의해서 조직을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과거에 어떤 생각에 대한 틀을 바꾸어야 되겠다.
과거에 어떤 관례에 젖어서 반복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지 말고 어떤 틀을 깨서 혁신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조직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모든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제 소박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했습니다.
뭔가를 우리 소통협력담당관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뭔가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정말 전국에서 뭘 제일 잘 했는지?
또 무엇이 부족한지를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홍보도 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인터넷상으로 우리 인천시교육청 갔을 때, 홍보 자료에 갔을 때 물론 우리 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페이지는 아니었지만 전 교육감님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 현 도성훈 교육감님은 사진이 후보 때 있는 사진 한 장만 달랑 있었어요.
그걸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후에 오셔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른 사람 위부에서 전국 어디에서 누가 인천시교육청을 인터넷으로 접속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세세히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물론 접속하는 그 숫자에 따라서 상위권에 올라와서 그렇게 보였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했죠?
이청연 교육감님 얼굴이 먼저 뜨는 게 아니라 제가 서두에 질문을 한 것처럼 인천시교육청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고 잘했다는 그런 PR이 많이 되면 그게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런 홍보가 부족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인천시교육청에서 내세울 게 교육감밖에 없나요?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소통협력담당관 쪽에서 정말 인천시교육청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개발을 해서 홍보를 전국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치면 인천시교육청 치면 그 교육감 얼굴만 떠야 되는 게 인천시교육청은 아니다. 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전국에서 내세울 만한 뭔가를 획기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물론 우리 소통협력담당관 부서에서 한 군데에서만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시교육청 전체의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전국에서 진짜 내세울 만한 게 뭐냐고, 제일 잘 하는 게 뭐냐고 질문을 했을 때 특별히 내세울 게 있나요?
행정국장님, 내세울 게 있나요?
이것은 우리 소통협력담당관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충분히 고민해봐야 될 문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안전문제, 얼마 전 공사현장에서 사고 난 것도 사실은 공사현장에 작업자들의 잘못된 어떤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지금 교육청에서 공사발주를 하면 교육청에서 감독권을 갖고 있죠?
학교장님이 자체적인 공사발주를 하면 학교장님이 감독권을 갖고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서 다 감당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고 나면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아, 교육청에 감독관이 있어 우리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학교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자기 학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것도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교육청에서 그 많은 감독을 다 합니까? 갔다가 돌아서는 순간에 사고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학교 학교마다 공사현장에 감독 부를 정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교육청의 감독이 없을 때 대응역할 할 수 있는 조직 이런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자료가 오면 자료 오는 대로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 일선에서 병가를 내서 신문내용을 보면 그 교사 공백 대실을 매울 수 있는 게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료를 보고 분석하고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입니다.
앞서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나 서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공사 안전사고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질의하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교육지원청 감사 때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본청을 통해서 또 제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공사 현장 안전사고는 이렇게 파악해 보면 우선 안전 불감증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공사장 안전수칙위반 그리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에 업무량이 너무 과도하다. 도저히 감독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파악되고요.
제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사현장 안전사고 현황 자료를 봤는데 아까 답변은 들었습니다. 들은 답변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듣지 않도록 하고요.
벌써 몇 개가 있었습니다.
청선학교 신축공사, 첨단초 신축공사, 청람초 증축공사, 능허대중 신축공사 최근 부원중 신축공사, 작년에 있었던 수영장 대부분 보면 일부 마무리 단계에서 발생한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공기단축이 주요 원인으로 발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고 있고, 공기단축을 인해서 사전철거작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이렇게 추측되고 있고요.
학교시설 앞으로도 우리 대수선공사와 관련돼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아마 발생될 겁니다.
지금까지 대수선공사를 하는 학교현황과 또 앞으로 해야 될 현황은 면밀히 분석을 해 보셔야 되고, 지금 학교 시설물 보유현황을 한번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전체 건물 보유가 우리 행정국장님, 우리 학교 관련돼서 전체 건물 보유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분포도를 보면 학교 대수선공사가 진행된 게 불과 2, 3년 사이입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예산상 또 우리 복지예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시설공사는 그렇게 많이 하지 못 했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많이 했고, 부쩍 작년, 올해 이렇게 학교현장을 돌아다녀보면 온통 공사장이라고 그래도, 공사판이라고 그래도 과도하지 않을 겁니다.
건축 연대별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0년대가 대부분 3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40년 이상되는 경우도 10%가 넘습니다.
앞으로 다 대수선공사 해야 될 데예요.
이 30년, 4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라든지 이런 정밀검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육안검사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아시지만 육안검사 크랙이라든지 또는 부식이라든지 이런 상태는 볼 수 있지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육안검사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학교들이 거의 5층 건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5층 내부라든지 5층 외벽이라든지 이런 데를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런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되면 정밀검사 하셔야 되고, 아파트 주거도 20년 이상되면 의무적으로 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단순한 육안검사 가지고 학교의 안전도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미처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학교시설물 노후에 대한 연도만 보더라도 앞으로 학교 시설 안전에 대해서 대수선공사는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지금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공사장 안전 시설물 붕괴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언제든지 산재해 있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장 안전의 문제에는 반드시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시고 또 현장감독 철저히 하시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공기 단축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수선 공사를 하면 대수선 공사에 필요한 최소 공사일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건축협회를 통해서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소 공사일수가 180일 이상은 돼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알고 계신 가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건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앞서 부원중도 제가 현장에 다녀왔지만 90%의 공사가 마무리단계에서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겁니다. 그 철거과정도 3일 이상 걸려요.
하지만 그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작업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무너지죠.
지금 다른 현장들 다섯 군데 보면 다 이런 케이스예요, 이 공사 진행과정을 보면.
그건 결국은 공기 단축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에 필요한 공기를 보장을 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학사일정을 맞춰야 되잖아요.
지금 학사일정 못 맞추니까 여름에 공사들 이미 끝나야 될 공사들이 완료되지 못하고 아이들 겨울방학 없어졌잖아요.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공사가 그래요.
도저히 불가 하는 공사기일을 주고 공사를 완벽히 해라, 맞춰내라 이거부터 틀린 거예요, 이거부터.
그러니까 여기부터 고쳐야 돼요.
천천히 하더라도 치밀한 계획을 잡아서 하셔야지 매번 결산 때 지적된 게 뭡니까? 이월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월사업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잖아요.
물론 부교육감 생각엔 답답하시지, 왜, 교육부에서 맨 나중에 남아있는 예산 연말에 엄청 밀어주잖아요.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죠?
예산 지출현황 뽑을 때 그리고 사업계획 뽑을 때 교육청에서 아, 해 줄게 가내시 편성해서 해 주잖아요.
그런데 기다려도 안 줘, 이미 사업 진행은 연초부터 해야 돼 그런데 가내시 편성해 준 게 연말에 들어와 버려.
그럼 불가피하게 사업이 연장되고 잉여사업이 돼 버리고 또 이월사업 돼 버리잖아요,
우리 공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철저히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잘 잡아서 해 주시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업무예요. 이건 업무 자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범위예요.
제가 이 자료를 급히 받아봤습니다.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1월 8일까지 업무량을 보니까 각 본청 내지 지원청 이런 데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파악한 대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공사현황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시교육청 본청이 583건 그리고 남부가 737건, 북부가 735건, 동부가 767건, 서부가 727건, 강화가 138건해서 총 341개 대상학교수에 3687건이에요.
세부적으로 나눠보니까 남부에 담당관 수가 9명입니다, 81건이에요, 1인당 처리 건수가. 북부가 82건 대체적으로 보면 80건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평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토털 계산해서 하신 모양인데 강화가 46건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70건이 넘습니다. 이렇게 70건이 넘는 거를 안전하게 일처리 할 수가 있을까요, 국장님?
제가 봐서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이 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대수선 공사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현장 많아집니다.
제가 7대 광역시 교육시설과 인력과 공사현황을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몇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서울 같은 경우 서울특별시의 동부지원청 관할 학교수가 72개입니다. 그리고 1인당 관할 학교수가 6개입니다.
서부교육청이 관할 학교수가 100개입니다. 1인당 관할 학교수가 8명입니다.
여기는 우리 직원들의 비교평가를 한 겁니다.
서울 북부교육청이 학교수가 105개입니다. 그리고 1인당 관할 학교수가 8개입니다.
우리 인천 한번 볼까요?
동부교육청 학교수가 147개입니다. 그리고 1인당 관할 학교수가 15개입니다.
북부교육청 학교수가 87개입니다. 1인당 학교수가 10개입니다. 남부교육청 118개 학교수에 1인당 13개 학교입니다. 서부교육청 140개 학교에 1인당 14개입니다. 강화교육청 38개 학교에 1인당 13개의 학교입니다.
서울하고 제가 잠깐 비교 평가해 드렸는데 다른 7대 광역시도 거의 유사합니다, 서울하고.
이걸 들으시고 우리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앞으로 계획 잡으신 거고 제가 원도심 개발과 관련돼서 최초 계획 잡았던 자료 보니까 2012년도예요.
원도심 계획에 으해서 균형발전 원도심 계획이 2012년도예요.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도 문제 되지만 앞으로 생길 과밀학급 또 때로는 원도심 지역 내의 원도심 학교, 유휴교실 학생들 줄어들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런 비교평가도 자료도 한 번도 안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하신다는 거는 저는 앞으로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시설지원센터 지금 남부교육청 내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팀이 하나 있는데 시설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을 한번 하자 그래서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나 더 하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따 오후에 다시 제가 질문할 텐데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께 제가 부교육감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쭉 학교 안전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안전수칙이라든지 관리ㆍ감독이라든지 또 늘어나는 현장이라든지 그리고 관리ㆍ감독이라든지 거기에 업무량이라든지 이걸 대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들으시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계획은 어떻게 잡으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도 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과에서 임지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조직 관련해서 인력 부분도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앞으로는 공사현장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살펴보고 우리가 안전하면 학생들에 대한 교육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행정에서의 문제도 안전의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안전문제들을 공사 상황별로, 공사 현장별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직원들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부족한 것은 오늘 또 새롭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업무량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렇게 인원수가 돼 있는데 인천에 대해서 적정한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도 더 요구를 하고 안 되면 교육감소속 근로자를 좀 더 확보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지원센터를 좀 더 시설지원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로 조경 같은 일만 하고 있는데 시설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에 그분들의 역량을 좀 더 늘리고 또 그쪽에 정년하고 나서 그분들이 가서 일하는데 감독할 수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다가 충원해서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저히 불가능한 공사감독을 요구하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 같다는 지적에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학교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지금 노후 건물들은 갈수록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요. 거기에 대한 개선공사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에 대한 대책 만드셔야 되고 지금 바로 말씀해 주셨던 센터에 대한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고 또 걱정되는 게 있어요, 부교육감님.
지금 말씀하는 도중에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 시설지원센터로 이렇게 또 보낸다 이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 시설지원센터는 시설지원센터로서의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직을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업무량을 늘려줘야 돼요.
지금 저희가 우선은 고위공직자나 학교장님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수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 학교장 이상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1년에 2번 이상 5시간 이상을 실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청렴연수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부패위험도 평가라고 그래 가지고 전에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만 했었는데 올해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까지 저희가 전부 그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전체 점수화 해가지고요, 그 결과를 본인들한테 전체 평균, 그룹 평균 그리고 본인점수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보면 아, 내가 어느 부분에서 좀 취약하구나, 다른 사람들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또 청렴컨설팅이라는 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전국적으로도 처음 하는 건데 올해 2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도 하고 학교에서 지원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흔히 교육계의 청렴도 취약분야라고 하면 학교급식이라든지 방과후학교, 공사 관리ㆍ감독, 계약, 운동부 이런 부분들이 청렴도가 취약하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직접 나가가지고 부장 선생님들 이상, 교장ㆍ교감 선생님들하고 같이 감사관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이라든지 학교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듣는 기회를 가졌고요.
굉장히 청렴 올해 캠페인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청렴도가 나빴던 이유가 공교롭게 전직, 전전직 교육감님들이 다 어떤 사건으로 해가지고 구속이 되셔가지고 그 기관장이 그렇게 구속이 되면 감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굉장히 점수가 안 좋았었는데 올해, 내년부터는 기관 청렴도가 많이 올라갈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 권익위원회에서 평가가 진행이 되느냐 하면 저희가 8월 달에 평가단 명단을 제출했는데요.
내부직원들 1만명 그리고 우리하고 거래하는 학교나 교육청하고 거래하는 기래 상대방 1만 200명 정도 그리고 시민이라든지 학부모 또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명단 한 200명 정도를 보내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컨설팅 업체를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접촉해 가지고 점수 잘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활동이 적발이 되면…….
업무지시의 공정성이 제일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감하는 게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이.
그래서 이런 세부 영역에 대한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 물론 직접 업무는 아니실 수 있을 텐데 타 부서들과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각의 과제들, 영역들에 대한 세부과제 이런 부분들 제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교육청 차원에서의 공통의 노력, 사실 청렴이 교육받는다고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거고 부패문제는 많이 전직 교육감님들의 문제는 있었지만 저는 많이 해소는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이것을 다시 높일 수 있는 계기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높이기 위한 이게 인천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와 처리절차에 대해서 아니, 왜냐하면 교육청에 어떤 민원을 제시를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문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학부모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늘 이곳을 드나드시는 분들은 사실 그게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냥 민원인들. 물론 늘 편하게 오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몇 번을 고민하다가 아마 여기에 민원을 접수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접수와 처리절차에 대해서 감사관실로 접수된 민원접수와 처리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넷접수가 있을 거고 방문접수가 있을 거고 전화접수가 있고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받을 수가 있고 일단 민원은 청탁방지 그런 데는 익명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대체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할 때는 실명으로 해야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나중에 알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 나가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나가고요.
뭐 서류만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행정처분으로 끝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나중에 민원인한테 알려드리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민원조사, 민원감사만으로 밝힐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이건 계좌추적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가 필요한 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교육청에 냈는데 핑퐁하고, 사실 그분은 교육청에 낸 건데 교육청에서는 담당 부서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민원인 입장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다는데 결과를 알려주지를 않는대요.
그러면서 그것이 개인정보보호 이런 것으로 해서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답답하고 도대체 왜 안 알려주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부모의 알권리와 개인정보보호의 차이 이게 늘 대립되는 부분들일 수도 있을 텐데 민원인에게 감사관님은 지금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모르고 있는 민원이 있는 거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시민감사관 제가 활동 현황, 시민감사관 명단을 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스쿨미투에 대응하면서 시민조사단을 공동으로 꾸렸습니다.
시민 관련단체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들하고 같이 시민조사단을 꾸려서 저는 이거를 범죄자 색출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민조사단의 역할이.
우리의 교육문화를 바꾸어 가기 위한 데 있어서 하나의 파트너십으로서 그런 조직들을 같이 꾸려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범죄 문제라든가 성희롱문제에 있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가실 때 혹시 같이 나가시는 시민감사관이나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하여튼 저희 조례상으로는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 뭐 건축가, 세무사 해 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성범죄 쪽 물론 그 쪽에서도 그 쪽 분야를 지원해 가지고 시민감사관이 되신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 성희롱 특별히 그런 부분에 같이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주로 종합감사라든지 민원조사 이런 부분에서 같이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감사처분심의위원회라든지 반부패추진기획단 회의 그리고 그 분들이 분야별로 6개 분야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자ㅔ적인 어떤 연수라든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성희롱 분야는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됐고 그 부분은 같이 나간 기억이 없습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저희가 그쪽에 학교를 통합학교로 신축하면서 남측과 북측 그 사이에 종교부지가 있었습니다, 종교부지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톨릭재단 측에서도 남쪽에 학교가 끼여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공원부지로 옮겼으면 하는 그런 의사표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 과정에서 저희가 1년 동안 협의하면서 어린이공원 쪽으로 종교부지를 옮기는 거로 재단 측하고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재단 측에서는 그쪽에 종교 교회를 신축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교를 하기 이전 통합하기 전에도 거기는 종교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톨릭재단에서도 그 학교를 얼마든지 신축할 그런 기회는 있었습니다.
최초로 저희가…….
그런데 교구 쪽에서는 인천시교육청에서 거기다가 경연초ㆍ중학교를 신설을 하겠다고 섭외가 들어오니까 자기네들이 종교부지이지만 그 위치를 변경하는 계획을 잡고 이런 관계로 해서 자기네는 개발행위를 못했다.
그로 인해서 구로부터 한 1억 2000인가요? 1억 2000 정도의 지금 세금을 면제받았던 것을 지금 구청에서도 부과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금을 내야 될 의무는 우리 시교육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 시교육청이 내랴 될 일은 아니지만 어쨌건 교구 측에서는 이런 부분이 시교육청 핑계를 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재단 측하고 협상과정 중에서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재단 측에서 저희한테 언급을 안 했습니다, 언급을 안 했고 우리가 통합학교로 그런 과정 중에서 학교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재단 측에서도 본인들의 생각은 끼는 것보다 소공원 쪽으로 옮기는 게 상당히 더 좋은 환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협조해 주는 과정에서 종교 쪽에서도 협조를 해 주었지만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옮기는 걸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 LH하고도.
그 이후에 지금 와서 세금을 못 냈으니까 이거는 교육청 때문에 못 했으니까 교육청이 책임져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거기에 대해 수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일단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 스쿨미투가 올해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트위터상의 계정을 만들어서 그런 스쿨미투 폭로를 하고 또는 학교에다가 포스트잇 같은 걸로 어떤 자기가 성 관련 피해라든지 아니면 부당한 어떤 선생님들로부터 대우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저희 교육계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사실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저희가 5개 정도 학교에서 스쿨미투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학교가 다 진정이 되고 했는데 중구 쪽에 있는 A여고와 B여중은 조금 그게 사태가 진정이 안 되고 계속 확산되어 나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교육청이 나서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학생들이 성 관련 피해라든지 아니면 부당한 어떤 언동으로 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학생들의 응답이 있는 그 교사들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 그렇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어떤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이 스쿨미투가 우리가 수사의뢰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진정이 됐습니다.
필요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3월 달에 하고 끝날 때 하니까 중간 중간에 요즘 시대가 급변하게 이런 스쿨미투 같은 경우도 갑자기 우리가 접해 보지 못했던 용어들이 나오고 시대에 맞춰서 그런 사건들이 그때그때 나오니까 분기별이든 주기적으로 시대의 상항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획을 연초에 하고 연말에 할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잡아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공감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책을 찾고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저는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선 행정이나 일선 교육에 계신 공무원들한테 문제만 삼을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평소에도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범죄자를 만들기 전에 범죄자가 안 되기 위한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거 때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상황, 법률이 바뀐다든지 그때그때 적용이 바뀐다든지 예시가 바뀌면 공문을 내려 보내서 정치인들한테 홍보하러 다닙니다, 그 선거관리위원들이.
와서 직접 보여주고 싸인 받아 가고 꼭 언더라인 쳐서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십시오. 전년도와 올해 달라진 것이 이런 겁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범죄를 나도 모르게 법률이 바뀌거나 이런 몰랐던 부분들을 접하기 전에 충분히 우리 교육청 내에서 미리 그런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나 아니면 행정직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홍보를 함으로써 오히려 예방을 하고 그럼으로 써 인천시교육청의 교사 전체의 어떤 위상이 높아지고 신뢰감이 가고 이런 거 아닐까요?
문제가 돼서 징계하고 고발 조치하고 하는 것이 전부 대안은 아니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우리 인천시교육청과 선생님들의 어떤 이미지 추락, 신뢰도를 잃는 거 이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면 좋은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대안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ㆍ도보다는 뭔가를 내세울 만한 타 시ㆍ도는 안 하는데 우리 시ㆍ도는 이런 걸 정말 잘하고 있다.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타 시ㆍ도에서 하지 않은 우리 무상교복 브랜드 제가 조례 발의했잖아요.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인천 브랜드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벤치마킹하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4대 브랜드에서 본사에서 극구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시위를 했죠.
그 이유는 인천이 최초로 시작을 하면 타 시ㆍ도에서도 이걸 줄줄이 따라서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본사나 이런 4대 브랜드가 문을 닫게 될, 자기네 브랜드의 가치 존재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바 하는 사람들까지 쓰면서라도 인천시청 앞에서 현수막 들고 극구 반대를 했던 이유예요.
그런 것들을 타 시ㆍ도가 하지 않은 우리 그런 제도를 인천시교육청이 하라고 제가 조례 발의하고 제가 욕은 제 나름대로 욕 받아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 서울 사람들이 왜 인천광역시 시의원 김진규를 물러나라고 하겠어요.
거기에 인천사람 한사람이라도 있었던 거 같아요?
기자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하자니까 자기 알바 하는 사람이라서 잘 모른다고 도망간다고.
저는 30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의 시의원으로서 다른 타 지방에서 김진규가 죽일 놈이고 물러나라고 아무리 해도 저는 해야 된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도 타 시ㆍ도가 하지 않는 좋은 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굽히지 말고 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제가 그 조례를 하면서 역시 저하고 많이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시민이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저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권에 결부돼 있는 거거든요, 사업에 관련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의 분명한 제도적으로 뭐가 옳고 그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이 무상교복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인천을 알리고 인천을 살릴 수 있는 브랜드 철저히 준비해서 2019년도에는 적용하기 힘들다고 본위원도 판단합니다. 이미 발주가 나가 있고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2020년을 대비해서 반드시 준비해서 타 시ㆍ도가 하지 않은 인천시교육청만의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는 거 이거 꼭 성과 이루길 기대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희 아이도 하고 있지만 틱톡이라고 한번 얘기 들어보셨어요?
틱톡 동영상, 짧은 동영상을 아이들이 따라하기 이런 걸로 해서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 어른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틱톡이라고 있어요.
한번 어플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연예인의 춤을 따라 한다든가 아니면 손동작을 따라 한다든가 똑같은 음악에 똑같이 누가 더 잘 어울리는지 경연대회 하듯이 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거는 아이들은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틱톡을 하나 연구를 한번 해서 활용방안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 감사는 2013년도에 누리과정이 본격적으로 지원이 되면서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때도 김성수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보고할 때, 주요사업 보고할 때 그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른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지 컨설팅, 연수 같은 것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 가지고 연수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교육이라든지 사립유치원 급식관계자 연수, 유아교육 지원계획 자율연수 이런 것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도점검을 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립유치원 인가사항 지도점검이라든지 유아학비 부정수급 방지 점검 이런 거요. 급식위생안전 지도점검 이런 것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또 컨설팅도 해당 부서별로 나가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회계 컨설팅 같은 거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국에서 나가고 있고요.
누리과정 컨설팅 장학, 사립유치원 예ㆍ결산 매뉴얼 등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어 가지고 실제로 1년에 1개 사립유치원 당 몇 회씩 이런 컨설팅이나 연수 뭐 지도점검 이런 게 사실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감사라는 거는 종합감사 형태로 해 가지고 전체를 몰아 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우리 교육행정직부터 기타까지 쭉 받아 봤어요.
그런데 인원수에 비해서 지금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그 소수직렬에 관련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뭐 행감에서도 다루고 다른 시ㆍ도에서 찾아보니까 행감에서 많이 다루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인원수에 비해서 퍼센티지로 100%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5급이 행정직이 많지만 그만큼 정원이 많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소수직렬들이 더 높은 경우가 지금 많아요, 다행이도.
그런데 특별하게 제가 어느 직렬을 대변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 자료를 보고 한번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식품위생직렬이 있어요, 국장님?
복수직으로 있지만 직렬로 따지면 같이 묶어서 보건ㆍ행정ㆍ식품위생 직렬로 따지자면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백, 수천억 원의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앞으로도 유치원도 무상급식이나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업무 신설로 인해서 사람도 많이 충원도 되지만 그만큼 이 부서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다른 직렬보다도 7급을 한번 볼게요.
우리 7급의 직렬을 보면 7급의 지금 현황을 보면 100% 비율로 따지면 교육행정직이 35%, 사서 27%, 공업 39%, 전산 43%, 보건 31% 가다가 식품위생만 52%예요. 그리고 6급이 12%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다른 직렬에 비해서 7급이 엄청 많아요, 지금. 17명 중에 52%가 7급에 적체되어 있고, 6급은 다른 직렬에 비해서 12%예요, 팀장급이. 지금 2명 있어요, 2명.
그 2명이 지금 지원청에 나가서 팀장을 학교급식팀을 맡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국장님?
우리 부교육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특정 직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수직렬과 관련돼서.
왜냐하면 이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전문직종을 뽑아놓고, 시험을 봐서 해놓고 그 업무에서 적어도 27년, 28년 하신 분들이 본인보다 늦게 임용이 돼서 팀장 밑에서 다른 직렬에 대해서 이런 전문직종에서 행정파트에서 팀장을 맡으시고 밑에 식품위생직들이 순환도 못 하시고, 행정직은 몇 년 동안 그 업무 맡다가 순환보직 받아서 다른 데로 가시고.
이게 그 분들의 사기가 얼마나 저하가 되겠느냐고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납득이 가지 않지 않나요?
식품위생직이 다른 것도 지금 기타로 해서 자료 몇 백명이 지금 자료가 안 들어와서 모르겠지만 이걸로 봐서는 굉장히 이 분들은 사기저하뿐만이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가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중요한 업무를 맡으면서 행정직들의 후배들이 6급 팀장을 맡고 있고 7급들이 적체되어 있어서 진급도 못하고 그 밑에서 일하면서 팀장님들은 1, 2년 근무하고 다른 데 가버리시고, 그 밑에서 수년 동안 일하면서 그 업무 맡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똑같이 임용이 돼서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이 돼서 전문직이라고 들어오신 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 때문에 소외받고 자괴감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공직에 임하시면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괴를 갖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이라고 뽑아놓고 다른 직렬이 먼저 승진해서 이거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부교육감님, 이것도 한번 면밀히 살피셔서 그 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얼마나 중요한 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금 행감자료 회의록 보시면 학교에 관련된, 급식에 관련된, 환경시설에 관련된 이 부분 굉장히 질의 많이 하고 질타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이 팀장들이 전문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급이 적체되어 있어서 다른 직렬이 팀장님 맡으시고 1, 2년 있다가 다른 데 가 버리시고 이거 맞아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국장님 잘 살피셔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고 그 분들도 해소를 해 주셔야 이 어려운 업무 맡을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그 부분도 제가 다음에 업무보고나 이럴 때 한번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 번 제가 여쭈어 볼 테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교육감님?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지금 강원, 전남, 전북 뭐 이렇게 세 군데 정도는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관이 됐어요,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시대가 2020년을 바라보는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 부분도 안타깝지만 프로그램 개발을 빨리 하면 이 부분의 업무에 대한 이것만 업무를 내려놓더라도 굉장한 업무를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더 잘 아시다시피 학교 행정실의 업무가 민원도 받아야죠. 그리고 계약금도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이는데 행정실을 가보면 3명 근무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한 분은 그냥 한 달 내내 근로자 인건비 그거 정산하고 지급하고 이게 또 지급 잘못되면 감사관님 지적하시죠?
잘 보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튜브가 활용인구가 많았지만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덜 했는데 지금은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254명 봤다는 것은 우리 인천시교육청을 홍보하는 매개치고는 너무 홍보가 알리는 게 좀 적지 않나 제가 말씀 드린 건 유튜브에 올리는 횟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방문한 사람들이 너무 적지 않나 이걸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 하나 올라갔어요, 카카오스토리나 여기에 어떤 하나의 홍보자료가 올라갔을 때 시민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횟수가 몇 개나 됩니까, 어떤 한 사업에 대해서, 한 홍보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좋아요 누른 게 몇 개예요? 어떤 겁니까?
교육청에 학교설립과가 물론 일은 많겠지만 일하시는 분이 한 분이신 것도 아니고 학부모님들의 약속이었고 현안이었던 만큼 사실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분들한테 의회는 어떤 존재였을까?
학부모님들과의 약속은 뒤로하고 의회를 먼저 가야 됐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분들한테는 의회가 어떤 존재로 인지되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되게 우려가 됐었거든요, 두 가지가 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과 의회의 핑계, 아, 핑계는 아니죠, 의회보고는 있었으니까.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건 분명히 책임 있지 못한 자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지도자 같은 경우는 충북이나 광주는 되는데 인천은 왜 안 됐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농성을 시작하셨는데 이건 인천만의 상황도 아닐 거고 전국적 상황이 같이 맞물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ㆍ도교육감협의회하고 어떻게 교섭을 하시든 이렇게 단체교섭이나 이런 부분들은 풀어 가실 텐데 계속 저희 의회에서 행감을 하면서 안전한 급식실 이런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 인천이 일하기 좋은 조건, 노동이 존중되는 인천을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감을 진행하는 위원님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교육청의 대책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전국적 사안하고 맞물리는 문제이긴 한데 인천만의 현안도 있지 않나요?
저는 이 직종이 있는지를 작년엔가 알았습니다. 구 육성회직.
인천만의 현안이라고 하는 이유는 서울, 충남, 세종, 대구, 경남, 제주, 광주 이분들은 전부다 일반직 9급인데 인천에서만 이분들은 가, 나, 다로 분류돼서 기능10급, 고용1종, 고용2종 이렇게 호봉을 받고 계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139명이신데요. 139명 맞나? 그 정도 되죠?
139명이신데 똑같은 임금을 받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139명이 다 다르세요.
이런 상황은 인천만의 사실은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간단히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요.
근속연수 22년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받느냐 하면 다 다르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22년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어떤 분은 12호봉 그래서 기본급이 185만원에 연봉이 3000만원이시고 또 한 분은 호봉 상한이 없는데 기능직이고 기본급이 250만원에 연봉 4000만원 임금이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139명이 동일한 취업규칙이 없으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취업규칙이나 이런 부분들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이 없으세요.
그래서 정근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대요. 이 학교의 규칙이 다르고 이 학교의 규칙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한 분은 그런, 이분한테 불이익이 가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분한테 불이익이 갈까봐서.
그러니까 동일한 취업규칙하고 인천만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직 9급 보수표 이 부분들에 대한 혹시 대책, 아마 계속 이야기하셨을 거 같아요, 교육 공모직에서 구 육성회직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한 대책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구 육성회 직원은 육성회가 있었을 때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이 처음에 임용을 했습니다, 임용을 했는데 한 분이 학교별로 장기간 근무하다보면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분을 전보로 하기에는 학교별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보하는 건 어려울 거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의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뭐가 부족한가, 뭐가 잘못됐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저희가 미진하게 한 게 있고 보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번 살펴봐가지고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계속 영양교사 폭행사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왜 이렇게 이 문제에 집중할까라는 생각을 해 봤었는데 영양교사는 혼자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여성이세요, 이 폭행사건이 혼자 일하시는 곳에 급식업체 남성이 왔을 때 폭력에 대한 위험도 이런 부분은 다른 느낌이셨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 교육국장님하고 부감님 계실 때 할 때는 이 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건지는 사실 묻지 않았는데 지금 또 부감님 계시고 행정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혼자 일하시는 직종, 뭐 영양교사가 됐든 사서교사가 됐든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 특수교육 실무원, 과학실무원 이런 분들에 대한 여성안전에 대한 대책, 지금 안전총괄과를 만드실 텐데 여성안전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하시고 안전한 학교환경 이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니 저소득층 자녀 미급식일에 대한 대책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따로따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정보지원과장 김용석입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이천,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나 유출, 해킹 때문에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하다 보니까 장비가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매년 그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대해서 유지보수 계약 자체가 한 2억 2200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학교에 대해서 리뉴얼(renewal)을 또 해줍니다.
그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기능개편이 3억 8200 정도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다 되고 임박해서 소통을 하려고 하면 반응이 더 안 좋아요. 그냥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늦었지만 그래도 갔다 온 게 정말 다행인 거라는 말씀드리고 그 학부모들도 답답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나름 대응을 해 주셨어요, 그나마.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새로 입주하는 분들이 왔을 때 그 분들은 모른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새로 입주하실 분들의 연락처를 받아서 그쪽에다 미리 알려주고 조금 불편하지만 학교개교가 늦어져서 이쪽 학교 저쪽 학교로 다녀야 된다는 것을 미리 고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합감사뿐만 아니라 일상감사, 기동감사, 사이버감사, 민원조사, 복무감사 이런 특정감사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진짜 엄청납니다.
특히 민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거를 한 건이 들어오면 조사하고 처분하고 민원 답변을 해 주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보통 15일 이내에 해 줘야 되는데 감사관실로 진정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진짜 어떻게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정상적인 면으로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인들이 예민해져 있는데 작년에는 54건이었는데 올해는 연말 끝나기 전에 지금 81건까지 늘어났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주 그냥 저희가 민원조사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관님께 질문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8년도 각 기관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면 요구사항 제출자료 2권에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17년도, ’18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도서관이나 학교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은데 그래서 주목해서 볼 부분이 다른 거는 차치하고 시설공사 감독소홀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말고 정말 학생들이나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부분, 관리해야 될 부분은 감사하신 게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온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소홀 자, 이거 학교들 보면 학업성적 관리소홀, 학업성적 처리 부적정, 생활기록부 기재 관리 부적정 이런 게 ’17년도, ’18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학생기록부 기재 및 관리 부적정과 학업성적 관리소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런 게.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온 건가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뭐 출결관리 업무소홀 이런 부분은 다 읽어보면 알아요, 뭐 학교공사 관리업무 소홀.
그런데 굉장히 많은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학교를 초등에서 중등,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서울에서 숙명여고 학부모님 때문에 쌍둥이 문제로 인해서 오늘 서울시에서도 지금 교육감님이 기자회견해서 “상피제 강화”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감사관께서 이것을 생활기록부 기재 관리 부적정이 어떤 내용인지?
자, 성적관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학업성적 관리 소홀이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거 아시고 계시는 우리 감사관실,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1팀장 유병식 좌석에서 성적관련해서는 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학업성적 관리 소홀이에요?
답이 없는 문제를 낸 게 학업성적 관리…….
(○감사1팀장 유병식 좌석에서 그러니까 성적관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안 거치는 경우 아니면 또 성적관리에서는 사전결제를 맡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누락된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답변이 충실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적정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학생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어떻게 보면 자기 주민등록과 같은 부분인데 이게 잘못 기재되면 나중에 수능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 가는 부분인데 이게 해년마다 나온 지적사항이고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 자체를 감사를 하시고 결과까지 여기다가 내놓으시고 자료에 넣으시고 모르시고 계신다는 것은 담당자 분이 안 오셨나요, 이걸 기재하신.
그러면 감사관님, 여기 관련된 학업성적 관련된 부분, 생활기록부 기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된 학교에 관련된 내용, 어떤 것 때문에 학교별로 이런 지적을 받았는지 내용을 자료로…….
그러니까 한 학교에 부모님이 선생님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이번에 크게 문제가 돼서 지금 퇴학처리가 되고 부모님들은 구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상피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기자회견하셨고 또 거기에 사립학교 법인에 여러 가지 내용을 요청한 게 징계를 이행하라는 특별감사를 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인천에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선생님이시고 학생들이 다니는 현황 파악이 돼 있어요.
그게 혹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는 돼 있나요?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해당되는 그런 분들께 상피제를 도입해서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선의적으로 잘 다니고 있는 그런 일이 없이 부모님과 자녀가 잘 다니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자칫 부모님들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시든 자녀가 다른 학교로 가야 된다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되면 선의의 학생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을 만들 때 그 부분도 목소리도 들어서 만들어야 된다.
이건 뭐 서울시도 권고사항이지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다른 학교로 가고 학부모님과 자녀가 다른 데로 교사와 자녀들이 다른 학교로 가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47분 감사계속)
임지훈입니다.
앞서 우리 소통협력담당관님 질의했었는데 소통이 안돼요. 의견이 서로 안 맞아서 질의답변이 서로 틀렸어.
제가 다시 한 번 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우리 담당관님이 답변한 내용이 서로 질의에 대한 취지를 모르신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같은 홍보차원에서 SNS 활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가정통신 앱 이렇게 있는데 가정통신 앱은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포함해서 나머지 조회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통협력담당관 김문곤입니다.
아까는 당황해서 임지훈 위원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해드린 거 같고 다시 한 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먼저 SNS,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27건을 탑재를 했는데 대략 태풍 관련 사항은 조회수는 1만 6000건 정도 되고요. 그중에 댓글이 한 100건 정도 달려있고 평균적으로 한 1000건 정도 이상은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대상 홍보 건은 뉴스레터 500여명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가정통신문 앱을 통해서 약 18만 1000여명에게 45건의 교육 현장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수가 한 36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교육청에서 여러 매체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를 위한 홍보도 검토를 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또 그러면서 저희가 홍보내용에 대해서 더 많은 학부모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9월 12일 날 한번하고 9월 17일 날 한번 했었는데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비상대책반에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가가지고 학생들한테도 정확하게 학교 측에는 기명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도 전수조사를 했는데 너희들이 진술하는 내용을 학교 측에는 절대로 알려지지 않는다. 선생님한테도 알려지지 않고 우리만 알고 있고 나중에 이 부분이 사법기관에 만약에 수사 의뢰가 된다든지 한다면 진술할 수 있는 사람만 전수조사에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생님들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응답한 학생들을…….
아니, 판단이 객관적인 판단을 가져야지 교육청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상호 간에 의견을 가지고 하는 건지 여쭤봤잖아요.
전혀 안 들어보시고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해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피해가 더 확대된 거고.
학부모님들 의견은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들으셨어요? 학부모 의견 들어보셨어요? 제가 드린 말씀이 틀려요?
학부모님들 의견은 전수조사를 원하지 않았다. 이 의견에 대해서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일단락은 우리 감사관에서 하셔야죠, 일단락 하셔서 정말로 피해학생이 명확하고 또 가해하시는 분이 명확하다면 그때 가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겪으셔야죠.
그거까지 다 나오면 수사의뢰하시면 감사관 역할이 없어지는, 감사실 폐쇄시켜 야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에 대한, 교직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되 선생님들이 바른 가르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지금 애들 가르칠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못할 거 같아.
지금 명퇴 신청한 분들 많죠? 명퇴 신청한 분이 몇 분이에요?
작년에 석면모니터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사했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이런 곳하고 인천은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해서 석면모니터단 활동을 진행했는데 인천의 석면 관련 단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아마 시민단체 모집하기도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작년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모니터단 활동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물론 행정국장님께서 가장 안전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도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행정국에 있었는데 사실 Wee센터 위기학생하고도 만나는 문제이고 또 대안교육하고도 만나는 문제이고, 다문화학생들도 사실은 포함이 되는 문제일 텐데 대개 교육복지사업의 영역과 유관되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단지 교육복지활동이.
그래서 아마 그런 제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초등교육과로 가든가 아니면 학교생활교육과 이런 데로 가든가 이런 요구들이 있었을 텐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것에 대한 행정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왔기에 질문드려 봅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사분들 만나봤을 때는 첫 번째 요구사항이 사실 유관부서하고 같이 묶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사안이 가장 컸는데요.
왜 교육복지사 배치를 요구하지 않고 왜 이렇게 행정의 질서를 요구하느냐 하고 여쭈어 봤을 때는 그거는 시도조차 못하시는 거 같아요, 교육복지사 배치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너무 큰 예산의 문제이니까.
사실은 제안조차 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교육복지사분들 만날 때 대개 안타깝기도 하고 이랬는데, 당사자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방안, 집행의 문제도 있지만 아까 푸르미카드의 문제도 사실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행정에 대한 시정 다시 제기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은 교육복지사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아이 또 담당교사하고의 연계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니만큼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지난번에 임시회 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시설지원센터에 대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러한 의견을 달고 또 이것에 대한 어떤 필요성 즉, 예산절감과 업무경감 차원에 있어서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시설지원센터를 확대하려고 부지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서구 원창동에 1700평방미터 정도의 땅을 시청의 땅을 저희가 갖고 있는 강화 인화리에 있는 땅하고 1대1로 교환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부지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소요예산을 파악을 해 보니까 89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2019년도부터 시행하려고 설계비를 2억 4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해서 한 2년, 24개월 정도 공사를 해서 2022년 1월 정도에 시설지원센터를 확대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확대를 해 달라고 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 오전에 감사했던 학교안전시설에 대한 문제 또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런 건데 또 하나는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봤어요.
이 자료를 뽑아 와서 봤는데 운영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남부, 동부 이렇게 해서 2016년도에 244건, 2017년도에 508건, 2018년도에 470건 이렇게 굉장히 수요는 많이 발생되고 또 일 처리도 많아서 제가 확대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확대계획을 세우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남부 쪽에 하나 있고 이 시설센터가 다시 설립이 되면 그쪽 위치는 서부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 같은데 여기도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시설지원센터가 앞으로 더 확대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다.
일선학교에서 갑자기 생기는 업무에 대해서는 과정을 통해서 또 영역을 주고 또 영역 발주하고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센터에서 곧바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응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런데 2개, 3개가 늘어나게 되면 각 센터마다 인력도 그렇다 치더라도 장비에 대한 굉장히 부담이 늘어날 것 같아요.
여기에 센터 들어가면 거기에 똑같은 장비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 원창동 부지가 한 500평 정도 된다고 그러셨습니까?
500평 정도 되면 컨트롤 할 수 있는 통합센터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이에요.
통합센터로 하게 되면 그런 이중적인 예산 집행 또 여러 가지 인력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얘기 들어보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간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보면 그렇게 그 거리에서 이동하는 거리하고 시간을 보면 시간대는 변경이 가능하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을 벗어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지원센터 우리 인천시 노후시설이라든지 앞으로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그동안 학교에서 사업 발생 건을 본다면 앞으로 더욱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예산도 그동안 ’16, ’17, ’18년도 예산, 사업 예산과 운영 예산을 세부적으로 뽑아보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많이 절감된다.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다른 타 시ㆍ도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이렇게 몇 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해당 기관으로.
그랬더니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통합시설센터를 교육청 직속으로 놨더라고요. 교육청 직속으로 놓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본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지금 업무범위를 올리는 거죠. 지금은 보수라든지 또 보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청소 뭐 가스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본부역할을 하게 되면 시설 쪽에도 약간의 전문가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시도 관리본부 형태이고, 경남도청도 시설관리단이라는 이런 교육청 직속기관을 하셨더라고.
그리고 전라남도나 광주교육청 이런 데도 보면 시설감리단으로 돼 있어요. 감리단으로 되다 보니까 시설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넓어졌다.
그래서 교육청 오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건축직이라든지 기술직의 업무범위가 조금 더 폭이 좁아졌다. 그리고 집중을 할 수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렵겠지만 지금 기왕 시설지원센터를 확대를 하시니까 그 시설지원센터 확대 이 500평에 앞으로 계획도를 제가 한번 보면 다른 센터들을 여기다 다 집중해서 넣으실 계획이더라고요, 보면.
그거 왜 그렇습니까?
시설센터가 아닌 다른 센터를 이렇게 다 넣었어요.
왜 이렇게 넣습니까?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인천교육이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기 위해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논의되었던 내용을 충분히 점검하여 삶의 힘이 자라나는 우리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18년 11월 27일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학생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