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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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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1월 27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6분 개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열정으로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인천교육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감사수감으로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개선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점검하여 인천교육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하여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서정호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써주신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89건으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25건, 건의사항 61건이며 보고는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은 교육청 및 시청에서 각각 운영하는 급식카드를 일원화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총 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및 학교폭력 등에 관한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병행하여 공정한 회계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실시를 요구하였고 학교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노후학교의 안전도 점검, 최소의 공사기간 확보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대책 촉구 등 총 25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추진 시 근로자의 근로여건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들의 방과 후 생활지도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석면자재 교체공사 학교의 석면모니터단 운영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이 학교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모니터단 참여를 확대하여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학교생활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총 61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4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과 학생안전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일부를 편성하는 등 올해 인천교육재정을 정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9052억보다 138억원이 증가한 3조 919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29억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13억이 감액되어 총 11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시 법정 이전수입 감소 및 무상급식 정산으로 5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23억원과 이자수입 23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7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 보수 196억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법정부담금 50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81억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특성화고 교육환경개선 20억원,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치 설치 2억원 등 30억원을 증액하였고 사립유치원 운영비 5억 등 12억을 감액하여 총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학비지원 45억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10억원을 감액하여 총 63억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학교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학생식당 확충 등 예산 6억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 및 운영비 등 129억을 감액하여 총 12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은 학교 신ㆍ증설 관련 22억원, 학교 일반시설 137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 9억원 등 총 16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에는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체육활동, 문화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그간 강당이 없었던 학교 13개에 다목적강당 증축비용 예산 10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석면교체 3개, 내진보강 및 내진설계평가 31개교, 노후 책ㆍ걸상 및 사물함 교체 55개, 기타 시설 15개 등 총 75억원을 학생안전 및 수업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 간 교육발전 균형에 도모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4억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은 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관리에는 2억을 증액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된 사업 중에 금년도 집행 불가능한 예산은 내년도 재정 건전성 및 효과성을 위해 예비비 43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사업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2018년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9052억 3900만원 대비 138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3조 9190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본예산을 기준으로 10%가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연평균 증가율 2017년 17.3%보다 낮은 10%로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행정활동 이전수입이 감소되어 세입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보고서 7쪽부터 13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의 증액과 국고보조금 중 교육급여 사업비의 감액 반영으로 115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의 증가와 비법정이전수입 중 무상급식비 지원액의 감소로 57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도화지구 및 창신초 부지 전력시설의 손실보상비와 이자수입 증가로 인하여 79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사업의 낙찰차액 및 사업종료의 잔액 감액이 대부분이며 신규 및 증액사업은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 편성과 학교 신ㆍ증축, 예비비 증액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14쪽부터 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는 원비 동결 및 인하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급당 3만원에서 25만원까지 차등 지원하여 동결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은 지난 제2회 추경에서 사립유치원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250.7%가 증액된 15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안에서는 33.5%가 감액된 10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감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산출기초를 1식으로 단순화하여 감액기준을 파악하기 어려워 향후 지원비 신청방법 개선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는 공ㆍ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장애유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인원 50명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대비 20.4%인 2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육급여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학생수 및 기초생활수급 대상인원이 감소되어 계획 대비 총 849명이 줄어 27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감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산출 추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기준완화 등 다양한 방안 검토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내진보강사업은 학교교육시설의 건물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화초 외 4개교에서 기정예산 대비 40% 이상을 감액 편성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내진보강 예산편성 시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33쪽 학생교육원 수련시설 환경개선사업 관련입니다.
흥왕체험학습장은 노후관사 보수, 여자화장실 추가 증설 등의 개선사업이며 국화리학생야영장은 운동장 야외무대 스탠드 및 지붕 교체와 야외화단을 조성하는 외부환경개선사업으로 총 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학생교육원 수련시설은 전반적으로 노후시설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환경개선 사업이 요구되므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복적인 예산낭비를 막고 학생들의 수련시설로서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체험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39쪽 종합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8억 1600만원을 증액한 3조 9190억 5500만원으로 목적지정 경비와 자체수입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향후에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자체수입 감소와 부동산 경기둔화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 국내외적인 영향으로 불경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정리 추경임에도 총 27개의 신규사업과 총 137개의 주요사업 증감사항이 있는 만큼 목적과 용도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며 시설공사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공사현장을 조성하는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에 복지성 예산 및 시설사업, 인건비 감액이 전체 감액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낙찰차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조기 집행을 통해 연도말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1년 이상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계획초기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 회계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지금 각 고등학교에 해당이 될 거 같은데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식은 무상급식을 하니까 그렇고 석식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석식을 무상급식을 지원하지 않고 개인 부담해서 먹어야 되는 상황 중에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대상이 돼서 석식을 사서 먹을 수 있지 못하는 그런 학생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 데이터가 있으면 그 자료 주시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석식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가 있으면 또 없으면 없다로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학생들이 밥을 굶고 야간자율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늦게까지 저녁식사를 굶어서까지 하는 그런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게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요.
페이지 371페이지입니다. 예산서 600페이지이고요.
중간에 나에 보면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해 가지고 특근매식비가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960만원 잡았는데 499만원 그래서 400여만원, 50%죠, 거의 50%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반납하셨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특근매식비 많이 잡아놓죠?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래요,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가.
그리고 하나도 안 쓰고 다시 반납하는 데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끔 잡아 놓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특근매식비, 관내여비 그 다음에 협의회비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반납을 하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협의회비, 책을 보면서 협의회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협회비를 왜 이렇게 많이 내나 그랬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뭡니까, 도대체. 왜 넘길 때마다 협의회비, 협의회비, 협의회비, 협의회비, 협의회비 계속 1만원, 1만 5000원, 1만 6000원, 3만원, 2만원 계속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행사 또는 교육 또는 무슨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할 때마다.
그런데 그게 잘 제대로 쓰이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요청한 거니까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도서관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450이요. 450페이지.
여기 보면 도서관 관리문자 메시지가 3780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사용한 거는 1006만 2000원.
왜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셨죠?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서구도서관이에요. 서구도서관에 서구도서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났나요, 그렇죠?
상하수도 요금을 월 125만원씩해서 12개월 했는데 실질적으로 57만 5000원이에요. 810만원 차이가 나고요.
전화요금 15만원씩 잡았는데 10만원씩 나갔고,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전기요금 450만원씩 잡고 300만원 나갔습니다.
이게 매년 들어가는 비용인데 여름에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고, 겨울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1년치를 평균을 따지면 이게 안 나오나요? 이게 150만원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심각하게 너무 많이 잡혀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데 지금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책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 인쇄비 천차만별이고요. 이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페이지가 나오면 아, 100페이지이니까 이게 얼마짜리다. 그러니까 흑백이면 얼마짜리다 생각이 되는데 그냥 금액만 들어가 있어요.
뭐 8000원짜리, 6000원짜리 많게는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책 복사비, 인쇄비 너무 많이 그런 게 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강화교육청에도 제가 물어볼 게 많아요.
왜 물어볼 게 많으냐하면 건물 짓고 뭐 사업하는 이런 건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잘하고 계셔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 있잖아요?
진짜 열심히 아, 눈으로 보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사업들은 다 반납이에요, 예산이, 안 했어요, 행사를. 뭔가를 안 했어요, 그렇죠?
강화교육장님, 한번 봐주실래요.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산서 239페이지를 보면 예산안 704페이지를 보시면 중등수업연구발표회를 하겠다고 해서 24만원 잡아놓았는데 심사를 안 했나 봐요?
평생학습관장 김선미입니다.
창호하고 냉난방 개선 부분은 저희 교육청 재원의 문제가 있어서 1차적으로 본예산 요구를 했다가 마침 이번에 특별교부금도 있고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명시이월이 돼도 본예산은 보다는 빨리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게 일반 이용자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개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보다는 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명시이월액이 많아서 걱정을 하신 것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어서 1차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재원 부분 때문에 이번 ’18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한 거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올 한해도 우리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신 도성훈 교육감님 또 국ㆍ과장님들 또 모든 집행부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1일 날 8대 의회가 개원을 하고 제일 먼저 업무보고 받으면서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교육청에 예산이 많이 열악하다 그리고 인원조차도 많이 열악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함에 있어 3차 추경 자료를 보면 올 한 해 예산이 한눈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작은 것까지 저희가 세심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6대, 7대도 그렇게 했겠지만 8대는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꼭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공과금 자체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꽤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에 60% 쓰고 나서 후반기에 들어서 모자라면 2차 추경에 좀 더 잡아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거 조그만 것까지 그렇게 세세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간소화예요.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불용처리하고 이거는 예산의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을 볼 때도 충분히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니까 우리 국ㆍ과장님들이 결재라인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도성훈 교육감께서 5000만원 이상 사업을 다 일일이 보는 거 보고 아, 이런 교육감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있었습니까? 많지 않았죠?
교육연수원장 이혜경입니다.
저희가 별관동 3층, 4층을 증축하면서 예산을 그 별관동 증축에 필요한 빔프로젝트하고 그 다음에 이동식 전자스크린을 지금 구매하기 위해서 189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난 5월 정도에 본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증축공사에 지금 이 예산이 잡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5월경에 설계용역 발주하면서 빔프로젝트하고 그 다음에 빔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희가 이거는 그러면 감액을 해야겠다, 중복으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1890만원을 지금 감액 추경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아마 연수원장님께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게요.
그 연수원이 제가 직전에 연수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연수원장에서 별관증축도 제가 했던 사업이고요.
그때 하면서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원래는 보통은 기자재 이런 것까지 다 넣진 않고 건물을 넣어주는데요.
저희가 그때 그분들하고 협의하면서 그 설계도면 안에는 스크린이나 빔이나 이렇게 들어가지 않지만 저희가 그 상황에서 용도를 좀 더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전자스크린이라든가 빔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체화 했으면 좋겠다는 아마 의견이 됐기 때문에 설계하시는 분이 그것까지도 다 넣어서 설계를 해 주신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은 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보통 설계를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다 넣어서 설계를 하지 않으니까 별관이 증축되면 당장 연수생들을 받아야 되니 이런 사업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원장님이 더 앞서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있었다고 제가 봐서요.
오히려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찾아서 이렇게 감액한 것은 원장님이 연수원을 잘 운영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다 양해하고 다 이해합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부분은 민의기관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유권자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중복된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든 3차 추경 이거 지금 3차 추경 굉장히 잘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 분명히 명시이월 되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는 부분은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일선 학교에 나가면 몇 백만원이 없어 가지고 아이들 바닥에 안전 가이드라인도 못 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라도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원장님, 본의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있지 않게끔 전임자시라고 하니까 우리 조정관님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설과에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공문으로 보내든 제가 볼 때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도 시설과에서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설과에서 검토할 수 있게끔 잘 서로가 소통을 가져서 앞으로는 이런 이월, 이건 이월이 아니죠?
이런 감액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흥원으로 오기 전에 동암초에서 있었거든요. 그때 올해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예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운영을 해 봐야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전혀 면적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지 않았고 저희가 바닥 난방 유아들이 와서 체험을 해야 되니까 바닥 난방하고 또 위에 천장난방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기 사용량에 대한 예상이 조금 어려웠고 그래서 조금 넉넉히 잡아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전 개원이 원래는 1월 1일자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운영을 5월부터 하게 됐고 이러한 과정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또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이런 자재를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가 많이 절약이 되기도 했고요.
어쨌든 저희가 부득이하게 전기가 감액을 2800만원 이렇게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주변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습니다. 주변에 먹거리라든지 이런 상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본위원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여비도 반 이상이 남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한번 보시고 혹여나 전반기 때 진행이 됐는데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8, 9월 2차 추경 때 잡는 한이 있어도 이거 조금 조금씩 아끼면 학교를 짓고 강당을 짓고 정말 지금 아이들의 열악한 그런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이바지 할 수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 열심히 잘해 주시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집행기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자리하시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명시이월 같은 경우 사업조서는 어떻게 보면 추경할 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차 추경에서 정리를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삭감을 해 버리면 이거 반납해야 될 돈이고, 그렇잖아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사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이 되는 조서자체도 올리지 않았다는 거는 큰 문제가 있어요.
올리지 않은 사업주체 부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거를 검증해야 될 마지막으로 검증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담당자들이 있는데 이걸 놓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들께서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라고 해도 이유를 달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런 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국장님?
(김강래 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돈이 구분이 보통교부금이 있어요. 이것은 전체 저희가 어느 정도 재정이 수요가 있다는 거를 가지고 시ㆍ도별로 배분해준 돈이고요.
특별교부금이라는 돈은 국가시책사업이나 목적사업에 의해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 교육부가 있지만 다른 부처에서도 주는 돈들을 이야기 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 보통교부금은 저희가 안에서 전체 사업을 정리해 주지만 특별교부금은 직접 교육부가 본인들이 직접 단위학교로 줄 수 없어요.
일단 교육청에 줘야지만 시ㆍ도교육청에 재원이기 때문에 시ㆍ도교육청에 분산했지만 시ㆍ도교육청에서 그걸 목적에 맞게 내려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돈들은 교육청에 일단 왔다가 직접 거쳐 가는 것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보니까 이 부분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추경을 보면서는 그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삭감된 것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가?
이 차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예방교육이 되게 잘 되는 건 중요한데 학생들의 만족도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업무보고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짚는 것으로 하고요.
학부모사업 같은 경우도 컨설팅비나 지원센터 운영 여비, 담당자 워크숍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감액을 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직접 가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이런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96페이지 보면 제가 사실 공사나 시설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경험이 없기 때문에 질의드리기도 되게 애매하기도 한데 기준을 세울 때는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어쨌든 기준을 세우시거나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보니까 과학고하고 국제고에 쓰레기 이송설비 설치공사를 했는데 시설은 했는데 설계비는 없이 이게 시설을 하신 건데 이거는 설계가 필요가 없었던 건가요, 어떤 건가요?
296페이지요.
어쨌든 설계비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이라서 만약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가 하는 고민은 들어요.
제가 이 부분은 더 깊게 들어가 봤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에서 이 부분은 짚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그리고 293페이지 보면 석면공사 했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모니터단 참여횟수나 교육훈련비가 전액 감액됐다. 잔액이 감액되었는데 애초에 석면공사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과 적게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나 봐요, 293페이지입니다.
모니터단 참여 횟수가 감소하고, 학부모 참여나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사안이었는데.
가좌중학교 내진보강공사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내진구조보강 사업비를 편성할 때는 내진성능평가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내진보강 사업비를 함께 다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단계를 보면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를 해서 보강이 필요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비선형해서 구조설계를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뒤에도 보강이 다시 필요하다고 하면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좌중학교는 내진성능평가 결과, 비선형해서 구조설계를 시행한 결과 내진성능이 이미 확보가 되어서 공사가 불필요함에 따라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하고는 차이가 나게 많은 예산이 남았고요.
아마 시설과에서 올 5월에 향후 내진보강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향후는 제가 죄송합니다, 뛰어갔다 왔더니 숨이 차요.
내진보강공사 사업이 성능평가를 우선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서 내진보강공사 예산을 편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아마 불필요한 그런 시설비 불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들 석식지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까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와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잘 알아들었고, 일단은 시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45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카드로 이렇게 학생들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야간자율학습을 하면서 잠깐 나가서 4500원짜리 매칭돼 있는 사업장, 식당을 가서 먹고 오기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편의적인 것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한테 불편하지 않고 석식을 굶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정책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집인가요, 요약책자 거기에 보면 사실은 이전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가 어떤 거, 어떤 거죠?
이게 저희가 보니까 요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휴직자가 지금 1년에 발생되는 숫자와 복직하는 숫자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성향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휴직자ㆍ복직자의 데이터가 조금 저희가 생각보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휴직자가 지금 1775명이 발생됐고요. 또 중간에 복직자가 간헐적으로도 복직하고 이러면서 예산추이가 인건비 예산추이는 조금 차이가 생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월별로 분석을 하고 데이터 전반적으로 통계를 잡아서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측정을 해야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정보지원과도 6억 정도, 대부분 과별로 이렇게 보면 편차가 심한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도서관 쪽에도 다들 질문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리는데 각 과별ㆍ부서별 보면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수요조사를 철두철미해서 이런 불용이 되지 않도록 또는 이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종합적인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서는 일괄적으로 그럼 남은 만큼 비율에 비해서 각 부서별로 다 자르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나요?
지난 추경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 새로 시작하는 우리 기획조정관님과 우리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이 열정적으로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또 열심히 하라는 의지에서 돈 10원짜리 하나 안 삭감하고 100% 그냥 세워줬는데 결과론으로는 그런 의지가 전혀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비춰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우리 위원들 심사를 잘못했다는 위원님들의 평가도 나오는 거고 우리 집행부도 좀 더 세밀한 예산이 못 했다는 결과가 자꾸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관내에는 학생통학용 버스가 27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부 수송차량이 4대가 있고 그 다음 화물용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업무용 차량 이게 승용차를 말하는데 총 76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세가 전에는 지역교육청에도 교육장님 차가 있었고 업무용 차가 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용률을 보면 최근에 개인별로 다 개인 승용차를 갖고 있고 또 본인들이 관용차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용차를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또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갖고 관용차를 잘 이용하려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내용연수가 지나면 교체는 해 주지만 최소한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산재처리 정도는 가능한데 차에 대한 부분은 자유롭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공무를 볼 때는 공무용 차량을 갖고 가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불편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더 조금 사명 있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시청만 보더라도 그래도 가까운 데건 먼 데건 배차해서 다 공무차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체육회에서 근무를 했지만 각 기관별로 다 차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용은 무조건 업무를 보러 갈 때는 업무용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차가 한 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조율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은 업무용차 타고 가고 한 사람은 개인차를 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차를 이용했을 때에는 거리별로 5000원이나 1만원 안에서 유류지원비도 뭐 소정의 금액은 지원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관용차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지원청은 한 대도 없어요.
남부교육장님.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예산서를 봤을 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요.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각 지원청 기관방문을 했을 때 저는 지원청 교육장님 방만 가본 게 아니라 일반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 사무실을 한번 들러봤어요.
그런데 사무집기라든지 이런 근무여건이 많이 안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본인 눈에만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각 지원청에서도 지금 수년 간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자료를 제가 못 봤어요, 사실상.
그리고 본청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학교 교무실보다도 오히려 직속기관이나 그런데 가면 더 나아요.
이런 부분 580억 정도에 대한 예산을 뭐 차기 연도로 이렇게 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집행하고 이런 거를 일을 하는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밥을 뭘 먹는지?
이번 기회를 토대로 우리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또 정책기획조정관님, 우리 감사관님, 소통협력담당관님 맨 앞자리에 앉은 최고의 간부 다섯 분 먼저 이 3차 추경이 끝나고 다 기관으로 돌아가시면 우리 직원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한번 불러서 한 바퀴씩 돌면서 직원들 어떻게 지금 앉은 자리가 의자가 나사가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살피셔서 가급적 빨리 조치해서 다른 건 못해 주더라도 교육청 진짜 좋은 데로 해서 넓게 한번 지어주고 싶죠.
그게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 잘 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시하고 당초에는 18억을 서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시에서 12억을 주셨고 나중에 6억을 지난 추경에 넣을 줄 알았는데 그쪽에서 넣지 못해서 저희가 지금 감액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지금 되게 걱정은 혹시 그렇게 감액한 부분만큼 도서관이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지 사실은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별도로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년에도 그렇게 감액이 될 경우에 도서관 운영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내년에는 시하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협상해 나가고 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본래의 예산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관장들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목표라는 걸 잡고, 계획이라는 걸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서관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가장 적은 게 도서관이에요. 공공도서관 예산 눈에 보이잖아요?
한 해 있어도 1억 1600만원이라는 이런 정말 계획된, 조금이라도 잘 해 보려는 이런 기관장의 마음을 비법정전입금이 미교부된 사유로 인해서 많이 사기가 꺾이고 또 직원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사실 이번에 예산을 할 때 느낀 게 뭐냐 하면 기조실장님하고 이러한 부분에 6억을 주느니 마느니 이런 부분을 대화를 할 때 우리 8대 의회가 임기가 돼서 끝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근거를 남기시고, 문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위원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피력을 해서 같이 함께 하든지 지금 그때 예결위장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상황도 있구나. 6억이 많고 적건 못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야 되고. 이걸 못하면 못하는 사업들이 줄줄이 난무해 있고.
앞으로는 꼭 이런 일 없도록 사전에 미리 좀 더 각별히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신뢰를 서로가 힘겨루기 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이 더 필요한 거죠. 시와 교육청과 위원회와 이런 부분이요.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도록 꼭 좀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먼저 당부드리고, 제2수련원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만전을 다하는 상황에서 제1수련원이 잘 지금 발의한 내용대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잘 해 주시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3700만원 바닥 한다고, 저희가 가서 봤잖아요. 시급합니다. 해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이 생중계를 보시는 교육가족 여러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드리지만 가보니까 사용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냉장고도 문제가 있고 바닥도 그런데 앞으로 그건 보시는 분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370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 안에 이 사업은 가능하십니까?
제가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오전부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내용 또 답변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추경에서 이렇게 오래할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이렇게 오래하는 거는 바로 여러분 연초에 세웠던 또 1추, 2추 때 세웠던 사업들이 추계가 잘못됐다고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 하나 하기 위해서는 사업 정책 받아서 사업계획서 잡아서 예산 편성해서 의회 의결 받아서 사업집행해서 그리고 사업완료 이후에 보고하고 또 사업평가 보고한 이후에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요.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우리 학교용지분담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청에서부터 다 정리가 됐습니까?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의 인건비 기준 추이로 저희가 인원수를 선정해서 내보냈는데 실제 저희가 교육부 기준으로 인건비를 하다 봐도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1인당 85만원 정도는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준이 조금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휴직자, 복직자들이 계속 변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측이 부족해서 일어났다.
그러나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조금 더 저희가 정교하게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올해는 교육부 추계보다는 우리 교육청에 추계 분석을 해서 올해 9월말 현재 봉급 1인당 평균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예산은 복잡하지만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전체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계상하고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최소 3차 추경 들어오실 때는 정리하는 마무리에서는 전체 예산중에서 불용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정도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또 세부적으로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불용액이 많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일 모레부터 또 본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불용액만큼 다 삭감시켜 버리면 될까요?
우리 감사관님, 불용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200억 정도 묶어놓은 걸 올해는 얼마 묶어놓습니까, 450억이 넘습니다.
이거야 말로 편법이죠? 불법은 아니지만 편번 맞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거는 바로 여기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감사관님, 소통협력담당관님 비롯해서 불용액만큼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불용액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각 부서에서 사업하시는데 사업보고서와 계획서 다 받아 보시잖아요?
그럼 사업평가 보고 받아 보셔야죠. 어디서 불용액이 발생됐는지, 어디에서 차액이 생겨서 잔여금이 남았는지 또 사업 추계 잘못해 가지고 사업산출 못해서 이 낙찰금액 다시 발생됐는지 정도는 파악하셔서 내년도 예산 심의 받을 거 아니에요.
이대로 심의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굼 이해를 주시면요. 저희가 2016년도, 2017년도에도 당초 기정예산은 예비비가 30억 정도 됐다가 연말에는 630억 정도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법정전입금이 증가되면서 연말에 주면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때 예비비로 묶어 버렸는데 올해는 저희가 사실은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도 최소화 시키고 또 지금 사업을 추진해봤자 사업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예비비로 담아서 내년에 제대로 하자는 의미에서 예비비를 조금 많이 담았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다 하시면서 그러세요.
특교 내려온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특교 내려오고 교부금 연말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어차피 명시이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체 예산에서도 지금 특교, 자체 예산에서도 사업 잡아서 명시이월 바로 시키죠?
우리 본회의 19일 날 끝나면 19일부터 31일까지 다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추경 때 올라온 사업은 다 100% 명시이월이에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시기를 잘 보시라 이거예요.
특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자체 예산 특별하지 않는 예산들 명시이월 시키고자 조서 꾸며서 올린 것들 다 삭감하고 싶습니다.
결산 때 제일 지적 나온 게 뭡니까? 이월사업이잖아요, 이월사업. 그것도 명시이월. 그것도 3차 마무리 정리추경에서 올리고, 부득이 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아까 어디 부서에서는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니까 추경에 올렸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답변입니까?
본예산에서 세울 수 없는 그만큼 사유가 있었으면 그 다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그럼 추경 때 못 세우면 본예산에 다시 세울 거예요, 그게.
불용하게 되는 원인분석을 반드시 해 보시고요. 분석 안 하고 어떻게 예산을,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신규사업들 좀 더 발굴하셔야 돼요.
단순히 보니까 사업 쭉 보니까 1억 이상 되는 사업들 또 1억 이상 증가된 사업들 또 내년도 본예산도 다루겠지만 본예산의 공약사업들 이런 것들 대다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월액하고 불용액하고는 어떤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법에서 인정하는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월액이 많다는 거는 사업의 어떤 적정성이나 또 예산의 과다편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교육청에는 사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학 중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한 일정이 생기고 또 최근에는 민원인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또 공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기 중에 부득이 하게 특별교부금이 내시돼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교육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또 사업에서의 추계 또 동 사업에 대한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시기 잘 하시고요.
예산이라는 게 본예산 때 타이트하게 잡아 주고, 여러분 예산 추경 때 추경 우리 기획조정관실에 추경 요청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본예산에 듬뿍 잡았다가 이 연말 이 지경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시기도 1추, 2추 때 사업 마무리 되거나 설계변경 되지 않고 또 반납되는 것들은 1추, 2추를 통해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3추 때 또 새로운 사업 잡아야지 1추, 2추 때 가지고 있다가 3추 때 그대로 반납시키면 그게 지금 쓸 수 있습니까, 그대로 고스란히 넘어가 버리지.
각 부서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들 정말 필요한 데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들 확보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년도 3조 9000억이죠, 약. 3조 9000억인데 우리 기획조정관실 몇 분이에요, 우리 예산팀?
예산팀 8명이어서 3조 9000억을 다 예산 편성했을 때는 물론 각 국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안을 올릴 거예요. 요구하면 국장님들이 1차 심사하고 2차로 조정관 가서 거기서 또 마무리 단계에서 교육감님 결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로 심의를 올리는 건데 뭐 교육감님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 한번 하셨는데 5000만원까지 다 설명한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봐서는요.
그럼 예산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산팀 무슨 필요 있고 그럼 국장님들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실무자가 해 버려야지.
국장님들 여러분이 제대로 안 하시니까 교육감님이 5000만원까지 서명하고 다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는 이해하지만 아니, 엄연히 업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거기에 국장님들 책임 또한 크다니까요.
예산사업 면밀히 파악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들 하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정책사업 잘 발굴하셔서 아이들에게 정말로, 아이들 중심이잖아요. 아이들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각 부서별로만의 입장만 보지 마시고 다른 부서들 입장도 고려해서 예산 세출 추계할 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오늘 제가 이 추경 관련에서 삭감된 내용들, 감액된 내용들 또 불용된 내용들에 대해서 판단해서 다시 본예산 때 여러분들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예산에 대한 사항은 아닌데요.
지난번 행감 때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능 이후에 학생들 교육 관련된 문제, 지금 고3 학생들이 기말고사도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면접이나 이걸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하나 기사를 봤는데요.
여고와 남고에서 프로그램이 다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여고 같은 경우는 새내기 메이크업 이런 교육이 진행이 되고 남고 같은 경우는 역사체험 뭐 그래서 서대문형무소 가고 이게 재단이 같은 학교에서 이런 양상이 나타난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한 학생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익명의 편지를 썼대요. 그랬더니 학교 측에서는 CCTV로 그 학생을 색출하려고 했던 그런 기사를 봤는데 아, 인천의 학교는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였는데요.
지금 조사나 이런 부분들 물론 안 해 보셨겠지만 학교 내에서 저희가 어제 조례 심사하면서 교육청 내의 성인식개선팀에 대한 부분도 다시 제기하고 확인했었는데 이런 식의 성차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지금 이 자리에 전부 다 교육청의 고위직 간부 공무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당부의 말씀드리고 교육국장님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서정호 위원입니다.
이번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세입부분 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평생학습관 창호 및 냉ㆍ난방 개선사업비 2억 5674만 5000원과 학생교육원 국화리야영장 외부환경개선비 4억 1228만 9000원을 감액하고 북부교육지원청 부일중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 3300을 증액하고 동부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 축현초 다목적강당증축(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3800만원은 신규편성하며 감액한 4억 9803만 4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출예산 증감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에 교육시설과 소관 평생학습관 창호 및 냉ㆍ난방 개선비 및 학생교육원 국화리야영장 외부환경개선비는 항목을 삭제하고 학교생활교육과 소관 남부 Wee센터 환경개선비와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구산중 포장개선 및 옥상방수공사 외 4건과 신규편성되는 동부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축현초 다목적강당증축(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6건 항목을 추가하고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부일중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는 증액되어 명시이월 금액을 변경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 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시교육청)
- 교육국장 장후순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 소통협력담당관 김문곤
-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 중등교육과장 김우일
-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 총무과장 고동환
- 노사협력과장 공애순
- 학교설립기획과장 채한덕
- 복지재정과장 김맹기
-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 예산담당서기관 최현옥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덕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흥규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제곤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경자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윤주
- (직속기관)
- 교육과학연구원장 류석형
- 교육연수원장 이혜경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
- 학생교육원장 정의정
- 교직원수련원장 이진규
- 평생학습관장 김선미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숙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윤예원
- 중앙도서관장 양승옥
- 부평도서관장 김영란
- 주안도서관장 안종준
- 화도진도서관장 이대형
- 서구도서관장 나영희
- 계양도서관장 김영일
- 연수도서관장 강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