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조 5256억 4800만원의 7.5%인 2631억 8000만원이 증가한 3조 7888억 2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재원별 구성비율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72.4%,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3.2% 등 의존수입이 9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정책별 구성현황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전년 대비 2909억 2500만원이 증가한 3조 6436억 900만원, 평생직업교육은 전년 대비 4500만원이 감소하여 105억 1300만원, 교육일반은 전년 대비 277억이 감소된 1347억 600만원으로 총 3조 788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증가와 경제청의 송도 6ㆍ8공구 학교시설 분담금이 편성되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러나 자체수입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세입내역은 보고서 6쪽부터 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인건비 및 복지사업 등 경직성 경비는 전체예산의 93.4%인 3조 5392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58억 3000만원인 7.1%가 증가하였고 교육사업비는 전체예산의 6%인 2280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9억 3700만원 16.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교육사업비의 증가가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교육감 공약사업은 적재적소에 편성ㆍ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25쪽부터 4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학생안전체험관은 만월초 부지에 예산 129억 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완료 후 입찰 공고하여 2019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매칭사업으로 약 155대 규모의 주차장 구축비 7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체험관과 주차장 구축이 별도의 건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시공업체 간 책임소재 등 기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지하 터파기 공사가 체험관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삼량고 실습동 증축은 지방보조금 재심의를 통해 수정예산안으로 7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연면적 4323㎡ 규모의 실습실을 증축하여 2020학년부터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특성화고 전환을 통해 학생들의 특기ㆍ적성에 적합한 진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강화지역의 지리적 여건 등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것에 일부 회의적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바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에 대한 사업집행 시 집행의 투명성 등 획기적인 학교운영의 시스템 개선이 선행되어야 성공적인 전환을 견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e학습터시스템은 2018년 3월부터 시ㆍ도교육청이 개별 제공하던 온라인 사이버 학습서비스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통합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 1억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e스쿨 평균 사용자 수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ㆍ도 통합서비스가 구축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학생 및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콘텐츠 활용 증진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67쪽 학생수영장 지붕교체 및 부대시설 증개축 관련입니다.
학생수영장은 2017년 2월 지붕 붕괴사고로 수영장 운영은 전면 중지되었습니다.
이에 2018년 제2회 추경에 설계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예산안에 공사비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사고의 붕괴원인이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으로 밝혀졌고 최근에는 비계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각종 시설공사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보고서 68쪽부터 71쪽입니다.
공공도서관의 금번 예산안은 전년 대비 7.1%인 7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17억 3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자료 확충 사업비는 전년 대비 10.2%인 1억 7700만원이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바 감액편성 사유와 향후 장서확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공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은 연수도서관 옥상방수공사를 비롯하여 주안도서관 등 4개 도서관에서 환경개선비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휴관일에 공사를 실시하는 등 공사계획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80쪽 기초학력보장 정책추진 관련입니다.
기초학력 부진원인의 진단부터 보정 및 관리를 통한 학력향상을 지원하고자 각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총 예산액은 1억 500만원입니다.
중ㆍ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별 자체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남부, 북부,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예산이 증가한 반면 동부, 강화교육청은 전년 대비 변동이 없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84쪽 종합의견입니다.
인천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서 지방세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2018년 제3회 추경안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감액된 것으로 미뤄 2019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편성된 8981억 5000만원이 전액 전입될 수 있도록 시청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체수입 및 학생수는 감소되고 학교신축,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증가가 예상되는바 교육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추계편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