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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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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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1월 30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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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제251회 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인천시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두 번째 날로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장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직속기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방법은 먼저 교육과학연구원 외 6개 직속기관의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류석형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 시작되는 곳 인천교육과학연구원장 류석형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연구원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교육과학연구원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43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억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인정도서개발보급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보완교재와 4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1억 329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4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5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한 보완교재 성과물이 충분히 축적되어서 소모성 경비를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25쪽 학생과학관 운영 사업입니다.
학생과학관 운영을 통해 학생, 교사, 시민들에게 과학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약 1억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관 운영, 천체투영실 관리, 전시물교체 등해서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생태환경 놀이공간 운영에서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행사지원 사업입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고 생각의 힘을 키우는 과학 관련 대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2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ICT활용교육 사업입니다.
인천소프트웨어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의 소프트웨어교육 및 활용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억 4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1억 65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쪽 사이버학습 운영 사업입니다.
인천e스쿨 운영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지원과 지역ㆍ계층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사교육에 기대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억 9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이버학급의 학급과정 및 학년과정을 확대 실시하여 450만원을 증액하였고 17개 시ㆍ도 통합서비스에 따른 e학습터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시ㆍ도 분담금으로 1억 2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인천교육 플랫폼 운영을 통하여 미래지향적 교수-학습지원과 미래학교를 구현하고자 577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15억 7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인천교육플랫폼 사업이 구축 완료되어 운영비만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9쪽 교육정책개발 사업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통해 학교중심의 정책을 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327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의 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7쪽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주요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를 통해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5억 609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13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천교육플랫폼 인프라 구축비를 편성하고 교육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대상을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80쪽 직속기관 시설사업입니다.
7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강당의 고정식 의자를 전면 교체하여 교육과학연구원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각 사무실의 노후출입문 교체사업을 편성하여 기존의 철제 방화문을 유리 방화문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미관은 물론이고 연구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폐쇄적인 모습이 아니라 열린 연구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연구원의 세출예산안은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배움과 행복한 성장을 경험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주시는 말씀을 무겁게 받고 유념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육과학연구원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교육연수원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이혜경입니다.
배움과 나눔이 있는 인천교육연수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인천교육연수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9쪽입니다.
2019년도 인천교육연수원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3500만원이 감액된 30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세부사업 설명서 87쪽입니다.
기타직 보수 사업은 기존 청소, 당직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교원연수지원 사업입니다.
교원의 교수학습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에듀마켓형 연수 등을 신설하였고 초ㆍ중등 교원 직무연수를 통합ㆍ축소ㆍ폐지하여 전년 대비 4400만원이 감액된 1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입니다.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감소속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으로 교육 수요자가 만들어 가는 조직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일부 과정을 축소ㆍ폐지하여 전년 대비 2600만원이 감액된 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외국어체험캠프 사업입니다.
중ㆍ고등학생들이 다양한 외국어체험 활동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Global Job school 운영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전년 대비 9600만원이 증액된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시ㆍ도교육청 평가 사업입니다.
인천교육연수원의 모든 연수과정에 대하여 주기적ㆍ종합적 진단을 위한 평가업무운영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전산실 운영 사업입니다.
전산기기 유지관리 운영비로 전년 대비 66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기관공통경비 사업입니다.
연수원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숙직 및 청소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위탁사업비 감액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억 600만원이 감액된 1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교육연수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2019년에도 창의적인 프로그램과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교원의 교수학습 전문성 개발과 지방공무원의 행정능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인천교육연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영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입니다.
먼저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이 학생들에게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학생교육문화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관의 2019년도 예산 요구액은 2018년도 대비 3억 9136만 6000원이 증액된 25억 483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내역을 세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근로자 11명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3억 12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입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 및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794만 7000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연 횟수 증가에 따라 공연비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유학년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TF팀과 교육과정연구단 운영비 109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기획공연 및 전시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공연 및 작품을 감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해 감동과 행복을 공유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915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61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우리 회관의 야외공연장을 활성화하여 지역문화 예술공간을 조성하고자 지역예술인과 학생들을 위한 야외공연 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토요예술학교, 단체문화 체험활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573만원이 증액된 5억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토요예술학교 및 단체문화체험 강좌수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 및 운영경비 등 6615만원 증액, 교육금고 협력사업으로 지역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체험의 행복교육공연비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자유이용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ㆍ놀이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래방, 인터넷카페, 탁구장 등 총 10개의 자유이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5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기관공통경비입니다.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이 교육복합시설로서의 역할수행 및 기본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9억 29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교육문화회관 전직원은 청소년들이 문화적 소양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정 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학생교육원장 정의정입니다.
학생교육원의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3쪽의 예산총괄입니다.
2019년 예산액은 총 16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00만원이 많은 2.7%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기타직 보수, 기타 각종 활동지원, 기관공통경비, 직속기관 시설사업의 순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87쪽의 기타직 보수입니다.
4개 체험학습장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당직 경비원의 인건비로서 2018년도 위탁 용역근로자의 정규직화에 따른 당직 경비원 8명의 인건비인 1억 1200만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89쪽의 기타 각종 활동지원입니다.
체험학습장별로 특화되어진 생태ㆍ통일ㆍ평화ㆍ역사 체험교육과 찾아가는 창의ㆍ미래교육, 예술공감교육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800만원이 증액된 9억 8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ㆍ공감ㆍ협력으로 미래를 여는 인재육성을 위해 주요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째, 해양환경, 통일ㆍ평화, 역사체험, 숲생태체험 교육입니다.
통일ㆍ평화시대의 학생들에게 민족의 동질성 경험을 제공하고 강화의 지역적ㆍ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해양숲생태 교육과 역사문화체험 교육이 학습장별로 그리고 학교 급별로 새롭게 개발되어서 운영되어질 예정입니다.
예산은 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창의미래교육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인공지능, 드론, 3D프린팅 등 미래기술 체험중심의 찾아가는 미래체험교실과 미래캠프가 운영되어질 예정입니다.
예산은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술공감교육입니다.
예술을 통해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사진, 연극, 실용음악, 뮤지컬 등의 찾아가는 예술체험교육과 예술캠프 등이 운영될 예정이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작하는 시네마공작소라는 영화제작프로그램이 운영되어질 예정입니다.
예산은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활동지원입니다.
교육활동홍보, 교육요원 역량강화 연수, 전국 학생교육원 교류협력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이 운영되어질 예정입니다.
예산은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203쪽의 기관공통경비입니다.
학생교육원의 본원 및 4개 체험학습장의 유기적인 기능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을 감액한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경비와 청사관리, 관용차량관리, 보건실 운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감액예산은 당직 경비원의 정규직화에 따른 위탁용역비로서 1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10쪽의 직속기관 시설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교육활동 여건을 구축하기 위한 4개 체험학습장의 환경개선과 교직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관사환경 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1600만원을 감액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019년도에는 학교 급별로 교육과정을 더욱 다양화ㆍ전문화ㆍ특성화하여 우리 학생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가슴으로 느끼며 창의ㆍ공감ㆍ협력의 과정을 통해 삶의 힘이 자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의 말씀을 충분히 고민하고 새겨서 우리 학생교육원이 인천학생들을 위한 또 하나의 행복배움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교직원수련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직원수련원 원장 이진규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수련원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교직원수련원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세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3쪽입니다.
교직원수련원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5억 2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7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2018년 9월 1일자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특수운영직군 근로자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등 1억 87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0쪽에서 225쪽입니다.
기관공통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전년 대비 1억 8909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25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일반사무관리, 객실운영소모품, 행정장비 운영비, 각종 수수료 등 275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꾸준한 시설관리로 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44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위탁사업비는 객실청소 및 당직 경비원 용역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에 따라 위탁용역비 1억 753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7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CCTV교체 등 일부 사업종료로 896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정원관리를 위하여 1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4233만 4000원은 그동안 객실연료를 LPG로 사용하여 연료비 항목으로 편성하였으나 2018년부터 LNG도시가스로 변경되면서 공공요금 및 제세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 급양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사업 업무추진비 등은 시설물 청소원 및 당직경비원 정규직 전환으로 정원 증가에 따라 26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교직원수련원의 2019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쾌적한 교직원수련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직원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관장 김선미입니다.
평소 우리 평생학습관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인천평생학습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세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설명을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입니다.
2019년도 우리 평생학습관의 세출예산액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800만 1000원이 증액된 20억 80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2018년 9월 1일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고객지원종사자, 시설물 청소원 등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9명의 인건비로 2억 60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사회적 변화와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과 우수한 강사모집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수당 상향 조정,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공연 횟수 증가,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중학과정 2단계 확대 운영에 따른 경비 등으로 8억 85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학부모교육센터 운영입니다.
학부모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자녀교육관 확립을 위한 학부모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운영비로 4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자료실 운영입니다.
어린이자료실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디지털자료실의 노후화된 가구와 집기를 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열람환경을 조성하고자 자료운영과 환경개선비로 61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평생학습관 전산화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유지와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이용자 강의실의 노후PC 교체 등을 위해 2억 14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255쪽입니다.
자료 확충과 정기간행물 구독입니다.
평생교육과 지역주민들의 독서생활을 위한 희망도서, 신간도서, 정기간행물 구입에 43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과 청사유지관리 등 평생학습관 운영경비를 5억 16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공공부문 청사용역비가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용역비를 3억 467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식속기관 시설입니다.
쾌적한 학습환경조성을 위해 강의실의 노후된 벽 흡음재 교체 등 시설환경개선 사업비로 496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한 평생교육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인천평생학습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미숙입니다.
항상 저희 인천유아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7쪽입니다.
인천유아교육진흥원 2019년도 예산은 총 9억 748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8%가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71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실내외 체험실 및 청사관리를 위한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인건비로 970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위탁용역 근로자 직접 고용에 따른 당직경비원 1명, 시설물 청소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4쪽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사업입니다.
유아들의 창의성 및 인성을 기르는 유아체험교육 운영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7158만원을 안전한 체험교육 환경조성을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1억 54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교육자료실 운영을 비롯한 지역특색 도예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등 총 4억 516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31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 영역 교재교구 제작 보급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행복 키움 토요가족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0쪽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사업으로 유치원 교원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강화 연수 및 직급에 따른 연수를 통해서 전문성 신장 및 자기개발에 기회 제공을 위한 맞춤형 연수 등 다양한 연수운영을 위해서 1억 255만 2000원을, 학부모교육으로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중진을 위한 학부모연수와 부모교실 운영비를 13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상담프로그램 중앙연수 운영비 등 총 1억 37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12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신규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 교직 핵심역량 직무연수와 통합 편성하였으며, 중앙연수과정 수요인원을 반영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9쪽 기관공통경비로 2억 8848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88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이전 개원 사업 완료로 기관 정상운영 결과 공공요금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은 놀이하며 성정하는 유아체험교육, 꿈 자람 놀이, 스풀 놀이 등 다양한 유아체험 프로그램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행복 키움 토요가족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천유아교육진흥원이 인천유아교육발전과 유치원에 대한 교육 지원 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
교육연수원장 이혜경입니다.
직무연수나 이런 게 프로그램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초등 교장ㆍ교감 역량연수는 폐지가 됐는데 중등 교장 자격 시ㆍ도 연수 이거 같은 경우는 더 늘었더라고요, 예산이.
혹시 그 이유가 뭘까요?
중등 교장이나 초등 교장 자격연수 시ㆍ도 연수가 있는데요.
저희 교장자격증을 받게 그 대상자가 되면 저희 인천교육정책에 대한 시ㆍ도 연수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전국단위의 정책연수 그 다음에 교원연수원에서 이루어지는 연수 등 다양한 연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시ㆍ도 연수입니다. 시ㆍ도 연수는 며칠을 하는가 하는 것은 시ㆍ도의 자율로 맡겨져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시ㆍ도 연수를 당일 출ㆍ퇴근 연수로 진행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교장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1일형 연수를 하다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숙박형 연수로 이 연수 내용 과정을 방법을 바꾸면서 서로 한 밤 같이 자면서 더 많은 시간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서로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연수방법이 바뀌면서 연수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초등교장은 리더십 연수라서 폐지가 된 거고 이거는 정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격연수는 그 자격연수는 폐지할 수가 없는 연수이고요.
리더십 연수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저희가 연수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자격연수라든가 신규 관리자 연수에 그 폐지된 리더십 연수에서 하고자 했던 연수 과목들을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교장ㆍ교감선생님들만 1박2일로 어디 도선도 하시고 막 이렇게 약간 힐링과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진 연수인 것 같아서 사실은 현장에 계신 교과 선생님들도 스트레스가 직접 학생들을 만나다보면 학부모님들도 담임 교사분들하고 접촉이 훨씬 많아서 이 분들이 그런 업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더 많을 텐데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가지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1박2일 연수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 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수업을 놔두고 학생들을 놔두고 1박2일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권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싶어서 교사대상으로 하는 1박2일 연수를 저희가 2회 정도 올해는 개설을 했고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약간의 연수 진행을 하면서 생애주기별 연수라고 해서 중등교사 20년 경력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 끝 무렵에 연수를 진행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토요일까지 공휴일까지 포함한 연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교장ㆍ교감선생님들도 학기 중에 가시나요, 방학 중에…….
시ㆍ도 자격연수는 학기 중에 이루어집니다.
학기 중예요.
그런데 학기 중에 학교를 비우시고 연수 가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소한 차이, 차별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해서요.
교원연수는 강사비가 25만원인데 지방공무원 연수나 공무직 연수는 강사비가 다 15만원씩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근거나 차이가 있나요?
지금 25만원 연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강사 등급 수준이 있습니다.
그 등급은 알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 의해서 이제 어떤 맥시멈 정도로 잡아 놓으신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25만원의 강사비를 지급을 다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문직과 행정직이 가져야 되는 전문성이라든가 교육철학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같이 동일하게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보면 사실 교육전문직이 아니신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강사수당을 넣은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격교육연수 위탁은 신규사업인가 봐요, 99페이지입니다.
아, 원격연수 콘텐츠 신규사업 아닙니다, 원격연수는.
아, 그래요?
네,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위탁이에요?
원격연수 위탁이라고 하는 연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3250만원 예산 편성된 거?
아, 이 예산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가 저희 자체적인 원격연수 콘텐츠로는 담아낼 수 없는 부분들을 외부기관에 어떤 원격연수기관에 연수를 콘텐츠를 빌려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원격연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블렌딩 러닝이라고 그래서 연수 이후에 연수를 받은 사람들이 그 원격연수에 강사들과 함께 집합연수를 해서 같이 원격연수의 단점을 보완하는 연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맞춤 에듀마켓형 직무연수가 올해 생긴 건가요?
네, 올해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찾아가는 섬ㆍ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건 뭐였었나요?
찾아가는 섬ㆍ섬 프로젝트는 사실은 인천의 어떤 특성 그러니까 지형적인 어떤 특성을 반영하고자 영흥이나 백령이나 이런데 저희가 연수에 집합연수에 참여할 수 없는 선생님들, 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올해 연수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사를 모시고 하루의 연수를 위해서 그 강사를 모시고 백령도, 연평도를 찾아간다는 것도 어려웠고요.
또 그 안에 있는 교원들이 상당히 바쁜 업무에 있다 보니까 3시간 연수를 듣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사실상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연수를 폐지하고 에듀마켓형 연수라든가 이런 연수들을 다양하게 토요일 날도 펼쳐서 그런 연수에 참여하게끔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섬ㆍ섬 프로젝트가 사실은 섬에 계신 분들을 향한 거겠다 싶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이게 들어오니까 또 이 분들은 교육 기회조차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우려가 됐던 거였는데…….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 가지고 올해 계속 지속여부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 서해5도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 교원들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는 사실 학교도 그 연수를 진행하기 어려웠고 저희도 추진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방학에 연수들을 기획을 해서 그 시간에 불러내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맞춤 에듀마켓형 사실 저는 에듀마켓 이게 우리 공교육에서 써야 되는 표현인가 하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내용은 어떤 거예요?
아, 내용은 정말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저희가 굳이 여기다가 연수명을 과정명을 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은 요새 어떤 사회의 변화라든가 교육의 변화가 아주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속도로 변화하는 어떤 연수과정을 과정명에 못 박혀서 계획을 해 나가는 것보다는 그때, 그때 시기적절하게 연수를 진행해야 된다 싶어서 요즘 같으면 스쿨미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스쿨미투 연수도 담아내고요, 그곳에. 굉장히 많은 연수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연수에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시기에 연수를 찾아 듣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연수 진행 방법입니다.
현실성을 많이 감안하는 그런 내용, 콘텐츠들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보니까 인권교육하고 노동인권교육이 신규로 시작을 하시게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19체이지에요.
혹시 그려놓은 그림이 있으세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걸 보면 강의형태인 거 같아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지방공무원하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우리가 잘 몰랐던 노동이야기’라고 하는 1박2일 연수 프로그램을 올해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거처럼 인권이라든가 노동인권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교직 현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조금 이 부분에 접근하지 못했던 연수여서 저희도 항시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원의 업무담당자라든가 연수부장님들이 그 연수에 지방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 참여를 하셔서 그 연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를 듣고 있고요.
사실은 학교 구성원간의 어떤 갈등관계, 노조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노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인식제고 이런 것들을 담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강의형태는 아니고요. 실제로 연수 진행을 하면서 워크숍 형태도 있고 참여형 어떤 그런 토론중심의 연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NGO활동을 할 때 인권센터들이나 필수 뭐뭐하고 같이 이런 주제의 교육들을 진행을 하다보면 기본강사가 2명은 돼야지 최소한 그리고 조별로 퍼실리테이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들 이게 일방식 교육이 아니라 자기생각 드러내는 과정이 되어져야 서로 배우는 과정이 될 수 있어서 사실 조금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교육하고 가존에 해왔던 교육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지 될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이런 교육이 많아지는 것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연수계획에 계획을 추진할 때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실에서 특별수업을 했던 게 있어요, ‘제3세계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그 소감을 쓴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시기 전에 그 자료 하나 드릴게요.
학생들은 학교현장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떤 소감과 어떤 고민들을 갖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또 전달이 되어져야 교사연수나 이런 데도 사실 잘 될 수 있을 거고, 어저께 교육정책포럼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저희 계신 분들은 다 같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 때와는 다른 학생들의 인식 이런 것들을 느끼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인권교육이 노동인권교육이 내 일상을 바꾸어 낼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주신 자료 꼭 가지고 가서 연수에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입니다.
그냥 여기 쓰여 있는 거 가지고 질문을 해 드릴게요.
155페이지인데 특별강사 수당 그래서 앞에 학생주도 체험학습 운영에 따라 특별강사 운영비 신설이라고 하셨는데 학생주도 체험학습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학생주도 체험학습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토요문화교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학생들 선호도를 조사해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거고, 학생 참여형해서 애들이 동아리 활동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거를 조사해서 그 수요에 맞게 참여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이미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실 때도 학생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수렴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굳이 학생주도 체험학습이라고 명시하면 어떤 더 달라지는 것이 있는 건지요?
저희가 토요문화교실 이런 것을 해 보니까 학교에서도 주로 방과후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저희 회관에 특화해서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학생예술동아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학생들하고 다 모여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참여시키면서 하겠다는 거죠,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이게 되게 어려울 텐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배 부장님 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많이 계획을 수정, 수립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회도 운영하시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아 가지고요?
그런 거는 여기 단체 활동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토요문화교실뿐만 아니라 청소년 오케스트라라든가 뮤지컬 합창단 그런 영재교육원도 다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예술 꿈학교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속에 학생동아리가 구성이 돼서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그 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되게 적극적인 학생들, 지금은 정말 어떤 학생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양 극단이 같이 공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참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인 성향을 띤 학생들일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문화회관 교육과정연구단 컨설팅을 보면 교장급, 교감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반드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라는 이야기인 건 아닌 거죠?
사실 지역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교육과정연구단 컨설팅 이런 데는 지역사회 문화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도 들어가셔야지 될 텐데…….
그렇죠. 지금 초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추천을 받을 거거든요.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 원하셔야 되고 교사들도 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응모하는 교장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한 교장, 교원 중에서 전문가 그 분들을 넣고 그 다음에 지역의 예술인, 단체 이런 전문가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역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체험교육도 기획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이 사업 이게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렇게 계획은 세우셨지만 실제로 진행 준비 정도나 이런 게 다 돼 있지는 않을 텐데요?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어차피 토요문화교실이라든가 단체의 체험활동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거의 기본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기본계획은…….
여러 가지 여러 단체하고 협의회도 거쳤고…….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많이 활성화가 묶어져 있나 봐요. 협의회의 기초적인 거는 그럼 만들어진 건가요?
네, 공연 관계자들도 또 공연 관계자들하고 협의회를 했고 그런 데서 의견을 많이 수렴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중구청하고도 연계해서 하고 또 지역의 우리 학생안전도 중요하니까 지역에 있는 중구청 또 파출소 뭐 경찰서 등과 다 연계해서 저희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지역사회하고 행정기관과의 네트워크가 돼 있으면 교육청에서도 셉티드 기법으로 학교를 바꾸는 공사 이런 거를 했었을 텐데 그 근처도 셉티드 기법이 됐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유니버셜이 됐든 그래서 주변 환경을 바꾸기 위한 그런 고민들도 우리 관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사실 저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이 학생들 입장에서 이야기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 꿈학교가 토요문화교실이 이름이 바뀐 거죠?
네, 총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꿈학교라고 명시…….
혹시 의정부 꿈이룸학교 벤치마킹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경기도도 많이 갔고 서울도 가봤는데 그런 잘 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시작을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꿈이룸학교를 혹시 벤치마킹하시는 거면 거기에 운영방식과 철학들이 되게 저희가 해왔던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운영해 왔던 방식과는 다를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진짜 학생주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고요.
여기 보다보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현동 화재사건 관련한 추모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사실 들어와 있지 않아서요.
그런데 그 추모 주관은 유족대표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도 총무과 주관으로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필요한 장소라든가 그쪽에서 요청하는 거를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하여튼 20주년이 되니까 특별히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유족하고도 저번에 협의를 했는데 함께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주기 추모제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지난번에는 추모식만 했다면 20주기는 다른 형태의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줘야 될 텐데 이 예산은 제가 여기서도 못 찾았고 교육청 본청에서도 못 찾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가?
저희가 지역사회를 위한 그런 예술공연에 대한 예산도 다 총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공연, 거리공연 식으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정에 맞추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방식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 고민하시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때 말씀하셨던 공간, 기관운영경비나 이런 게 세세하게 들어갈 수 없어서 사실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유족들의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야외 조성을 좀 더 내년에는 더 완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전에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세세부사업 설명서 169쪽에 보시면 체력단련 시설운영 우리가 기관방문 할 때 굉장히 시설도 좋고 학생들이 이용하기 좋은 체력단련시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 보기 좋았다는 느낌을 받고 왔는데 거기 보시면 실내체육관이 있었어요, 농구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운영물품 구입이라고 해서 80만원 2회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뭔가요?
169쪽 하단부에 80만원 2회.
아, 실내체육관 운영?
여기는 학생들이 주로 농구를 하기 때문에 농구공을 구입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소모품입니다.
그 강당이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개방해서…….
평상시에는 단체활동을 많이 와서 학교에서 중학교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단체활동이 오면 그쪽에서 다 집합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단체활동실로 가고 그 다음 그쪽에서는 농구라든가 학생들이 체육활동 할 수 있는 단체활동 신청한 학생들의 단체활동, 체육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에 농구를 하러 주로 많이 옵니다, 이용을.
그걸 이제 개방을 해서 학생들이 신청하지 않고 그냥 자율적으로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개방을…….
그렇죠. 자유이용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제안입니다, 제안.
어찌됐건 지금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중구에 위치해 있는데 인천시에 많은 학교별로 홍보도 돼야 되고 많이 홍보는 되어 있지만, 이미 좋은 시설이라서.
그런데 그 체육관을 보면서 저도 학창시절에 굉장히 농구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배 아니면 교육청 교육감배해서 그런 자율적으로 농구를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시켜 주는 그런 어떤 3대3 농구나 올 코트 그런 대회를 한번 열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듯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율적으로 농구는 하지만 학교별로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공문을 띄워서 학교별로 이런, 이런 대회가 있으니 참가하실 분은 참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체육관을 가서 너무 잘 돼 있는 체육관이 그리고 관람석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런데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동기부여를 시켜서 체육 관련한 그런 어떤 대회, 농구를 하나 해서 한번 해 보시면 시험 삼아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면 정말 반응이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경쟁을 하면서 불상사는 없겠지만 그런 운동을 하면서 서로 밀접하게 학생들별로 학교별로 대항전을 하다 보면 이게 경쟁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공식적인 대회를 한번 열어봐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싶은데 관장님, 어떤 생각이 있으신 건지 한번, 본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와서 자유이용실 담당자들하고도 협의회를 했는데 이용실을 많이 활용해야 그게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 얘기도 나왔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예전에는 그런 대회도 있었는데 그런 걸 하면 활성화되겠다, 뭐 도미노라든가 이런 것도 게임을 대항을 하면 좋겠다, 활성화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좋은 시설을, 뭐 제가 농구를 예를 들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관장님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종목을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프로그램으로 정착화시켜서 학교별로 그런 과정 속에서 현수막도 걸릴 것이고 학교별로 공문도 갈 것이고 학생교육문화회관의 다른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SNS상으로 홍보도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 우리 중구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고 그런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사실 운동장이나 여러 가지 자율적으로 가서 한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대회에 참가하는 의미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올라오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협의하시고 본청에도 보고 하시면 이런,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추경에라도 한번 예산을 잡아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반응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한번 계획안을 짜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12월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체육관의 활용도를 여러 가지로 방안을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농구에 관심이 많으니까 농구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학창시절에 최고로 좋은 게 그런 실내 바닥에서, 실내에서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또 타 학교 아이들과 농구대회를 한다는 게 꿈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운동장에서 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아이디어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간단하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장 류석형입니다.
42페이지 보면 실험실 냉ㆍ난방기 구입 및 교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저희 연구원에 실험실이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본관이 건물이 완공이 됐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들이 1일 탐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오게 되면 쾌적하질 않아서 공기청정기 그리고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임지훈 위원님이 다른 기관 질의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안전관리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아이들 숫자가 한 학급에 교실만한 크기의 실험실입니다.
그런데 실험실 안전규칙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하자 그래서 내년에 그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원…….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냉ㆍ난방기로 돼 있거든요?
제가 질문을 그럼 조금 잘못 이해를…….
42쪽 보면 실험실 냉ㆍ난방기 구입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여쭤본 건데.
아, 그 냉ㆍ난방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험실이 있는데 저희가 일괄해서 그 기계실에서 냉이나 난방을 통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늦은 오후 시간이나 이럴 때 있게 되고 또 실험실 중에는 북측에 있는 실험실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없으면?
중앙 냉ㆍ난방으로 했는데…….
개별로?
아니, 전체 중앙통제방식으로 했는데요. 사각 시간대가 아마 발생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추워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중앙 냉ㆍ난방이 차단됐을 때를 대비해서?
네, 가동되지 않을 때요.
81쪽 보시면 다목적강당 의자교체사업 편성하고 노후출입문 교체 사업 편성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다목적강당 의자가 있는데 교체하시는 겁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관 1층에 들어오면 다목적강당이라고 있는데 여기 주로 학생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일 탐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총 좌석수가 215개 좌석인데요. 이게 2000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요즘 다목적강당에 보면 팔걸이에 이렇게 책상 덮개판 같은 게 달려있는데 이게 없어서 아이들이 쓰려면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공책을 이렇게 놓고선 받아 적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 쓰다 보니까 망실된 게 많이 있고요. 내구연한이 벌써 한 18년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전적으로 아이들 교육환경개선의 일환으로다가 예산에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철제문인데요.
저희 연구원 건물구조가 중간이 시청 본관처럼 이렇게 뚫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철제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 그렇지 않은데 외부…….
혹시 사진 가져오신 거 있으세요?
사진은 준비를 못 했고요.
없어요?
제가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철제문이 외부인들이 오시기에 저희 조직이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방화문 때문에 그러느냐?
그래서 저희 본청 시설과에도 확인했고요. 관련 직접적이고 1차적인 기관이 중구청의 해당 과인데 알아봤더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방화문의 성격이 있을지라도 요즘은 사무실에서 뭘 하는지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학교도 다 변화하는데 언필칭 행정기관이 철문으로 이게 출입문들이 다 돼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그냥 예산반영…….
현관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1층하고 2층에 사무실 공간들이 있어요.
아, 사무실 공간.
예산이 다 안 돼서 실험실 이런 데는 철제문을 그냥 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자교체는 내구연한이 한 7, 8년 됐고?
18년, 교체할 시기는 됐네요.
네, 거기가 215개…….
개당 얼마나 들어요?
예산편성 산출내역에서 18만원으로 돼 있어요.
18만원?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거냐 그랬더니 그냥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단가들이 있는데요.
저희 담당자들이 예산을 또 20% 감액편성을 하라 그러니 낙찰될 걸 예상해서 개당 18만원 뭐 이렇게 제 기억이…….
18만원이면 좋은 의자 아닌가요?
견적서 받아보신 거죠, 그러면?
아니죠.
이제 예산편성…….
견적 안 받아보시고?
네, 그냥 저희가 편성하는…….
그러면 잘못된 건데?
18만원이면…….
아니, 감액을 20% 감액 지침이 있더라도 실제 의자에 대한 품질하고 금액을 먼저 보신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감액했다고 그래서 금액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예산편성 현액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직원들이 아마 저기를 비공식적으로 받아봤을 겁니다, 여기저기.
아니, 그건 그런 문제는 아니죠.
아니, 그 단가가…….
20%를 감액을 하시더라도 지금 자산취득 아닙니까, 자산취득 할 때는 먼저 그 취득상품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이후에…….
그건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그 예산을 먼저 맞춰놓고 물건을 맞춘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은데요.
이게 18만원으로 할 때는 그래서 제가 예산협의를 할 때 이게 18만원이면 조달에 문제가 없나 그랬더니 조달단가가 18만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은 실제로 조달단가가 이렇게 18만원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실제 업체, 이게 조달단가가 이렇게 되더라도 뭐 그거보다 조금 적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원장님, 그 상품에 대한 견적은 몇 군데 받아보신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금액을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구입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건 제가 직원들께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제 추측으로는 직원들이 산출내역을 정할 때 조달단가도 보고 실제 업체들이 어떻게 이걸 하는지 아마…….
저는 단가도 중요한데 지금 말씀한 대로 17년, 18년 쓸 정도의 의자라면 최초에 구입하셨을 때 물건에 대한 정보를 먼저 파악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이 예산이지, 예산을 짜여진 예산에다 물건 구입한다는 건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제 말씀이 그렇게 들리셨을 거 같은데 최소한의 어떤 제품에 대한 이런 시장조사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여기 담당자 누구세요?
우리 그 계약팀에…….
아니, 여기 세부적으로 계획 잡으신 담당자 없으세요?
총무부장이 계십니다.
잠깐 나와 보세요.
저는 자산 취득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산취득 할 때 더군다나 내구연한을 17년, 18년 이 정도 썼으면 10년 이상 썼다고 보이잖아요?
그럼 그 취득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는 먼저 알고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실제 그 의자가 조달등록 돼 있는 거는 25만원 정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는 그 입찰을 했을 때 낙찰률로 계산해 갖고 18만원 정도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18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까?
글쎄요. 좋은 거 아주 상품은 구입 가능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중급 정도로다가 가능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급 구입했을 때 내구를 어느 정도, 연한은 어느 정도 보세요?
기존에 17년, 18년 쓰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구입해서 어느 정도 쓰실 계획입니까?
15년 이상은 쓸 계획입니다.
그래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물론 예산범위가 있겠지만 예산범위보다도 이렇게 10년 이상 쓸 계획이라면 상품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아시고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달등록돼 있는 건 현재 25만원 정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5만원 조달에 18만원짜리 구입하겠다는 게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달등록 안 하고 일반경쟁을 했을 때는 업체에서 이제…….
어쨌든 3870만원인데 여기는 수의계약은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구입할 때?
그러면 어차피 조달로 들어가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조달을 하든지 일반경쟁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출입문 교체비가 3694만 2000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서 있으신가요, 그거 한번 줘 보십시오.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거는 간략하게 나와 있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한번 줘 보세요. 안 가져 오셨어요?
산출내역서를 단일로 이렇게 하진 않고요.
저희가 이거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담당부장께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무부장 이창주입니다.
유리방화문은 현재 생산하는 업체가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 갖고 저희가 이거를 예산에 반영할 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한 군데 업체가 독점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방화문 가격은 한 군데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고 시공비만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방화문 단가는 정해져 있고 철거하고 시공하는 단가 그것만 저희가 입찰을 부치기 때문에 입찰 부치는 거는 업체마다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하실 때 계획서 잡으시고 사업비 산출 잡으시고 예산편성해서 의회심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 과정이 다 빠져있어요.
그런 과정은 본청 시설과나 예산팀하고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아니, 본청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셔야죠, 자료를 못 주시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그 유리방화문 단가를 따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고 그리고 철거비나 시공비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입문 교체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뽑아서 심의를 받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증액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산지침에 의해서 20% 감액해서 거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먼저 예산에다 맞춰버리면 안돼요.
제대로 된 물건 쓰셔야지 15년, 20년 쓰시는 거지, 심의 끝나기 전에 이 두 가지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심의하는데 참고 할 수 있게요.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그냥 올리셨다고 그래서 무작정할 수는 없잖아요, 세부적으로 따져봐야지.
그래서 매년 결산할 때 불용시키고 또 매년 사업 집행비 잔액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분 남았으니까 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이혜경입니다.
141쪽 한번 봐보십시오.
사소하지만 제가 다른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비데기 2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렌털입니까?
(교육연수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 죄송합니다.
네, 렌털비용입니다.
렌털비용이에요?
임차료입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렌털 하실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렌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렌털 했을 때 하고 자산취득 했을 때 하고 어떤 게 효율적입니까?
글쎄,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비교분석을 해보진 못했는데요.
한번 자산취득을 하는 거하고 렌털료하고 어느 것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복사기라든지 정수기 이런 것들은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비데는 관리비가 그렇게 필요 없을 거 같은데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취득했을 때 하고 렌털 했을 때 하고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밑에 보면 소규모 집기구입비 또 강의실 교구보관함 이해가 가는데 소규모 집기구입비가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8팀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5부 8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편성이.
그래서 8개팀에서 필요한 뭐 예를 든다면 컵 같은 것을 사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소규모 집기구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반영시켰습니까?
작년에도 이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다 구입비가 소진됐어요?
결산을 아직 지금 해 보지 않아서요.
지금 이거는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편성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예산서는 다 100%가 예산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지금 12월 다 되고 이제 본예산인데 예산 올리셨을 때 나머지 결산 정도는 해보시고 올리셨어야지 답변이 가능하지 지금 결산 안 되니까 답변이 안 되시잖아요.
그 밑에 기타 비품구입비는 뭡니까, 그럼?
저희가 연수를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연수에 필요한 조그마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펜도 구입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필요한 그 예산들을 저희가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기구입비는 뭐고 기타 비품구입비는 뭐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연수에 필요하거나 아니면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작년도 사용내역서 있으세요, 혹시?
담당 누구신가요?
이건 나중에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사무실 집기교체비는 또 뭐예요, 그럼?
아,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사무실에 여러 가지 책ㆍ걸상이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책ㆍ걸상은…….
강의실이 아니고요.
자산취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산취득 아니에요?
자산취득입니다.
이거 자산취득비 아니에요, 지금.
(교육연수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렇게 사업비를 세밀하게 이렇게 못 짜십니까?
저희가 사무실집기교체비가 5개 부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비닛이라든가 사물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기 하는 것을 지금…….
뭐, 뭐 교체하실 거예요, 그럼?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뭐 교체하실 거냐고?
지금 예를 든다면 저희 부서 중에 예전에 가지고 있는 아주 노후화된 그…….
뭐가 있으시냐고요, 노후된 게?
뭐라 그럴까 응접세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드리는지 취지를 아시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예산안 올라온 것들이 물론 이렇게 개별사업들은 많이 준비들을 하셨어, 기초자료를.
그런데 가장 적은 단위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분석 안 하시고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결산도 안 하시고 그냥 올리신 거야.
그리고 나중에 뭐 금액은 적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다 세부적인 답변이 안 나오시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143쪽,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다 돼서.
거기에 보면 이것도 운영비로 들어갈 거 같은데 통근버스운행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억이 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육연수원이 인천대교라든가 그 대교를 넘어서 저희가 지금 위치를 하고 있어서 저희 연수원에서 직원들을 위한 통근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근버스 운영하는 것을 지금 1년 12달해서 휴일을 뺀 248일을 잡아서 월 45만원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 출ㆍ퇴근용입니까?
네, 직원 출ㆍ퇴근용 통근버스입니다.
여기도 용역인데 혹시 버스를 자체적으로 구입하셔가지고 출ㆍ퇴근 외에 이렇게 같이 겸해서 사용하실 계획은 안 잡으신 건가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도 계속 제가 연수원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버스를 구매를 할 경우에는 2억 조금 넘으면 일반 버스를 하나 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원장님들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고심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버스를 구매를 하게 되면 단기적인 어떤 예산은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은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아요.
지금 1년께 248일이면 1년용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1년 게 1억 1160만원인데 최소한 버스에 대한 내구연한이 아마 몇 년 인가요, 10년인가요? 버스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한 5년 정도, 5년은 넘죠?
차량이 한 10년에 12만㎞ 정도 될 거예요.
(「10년」하는 이 있음)
10년이죠.
그럼 10년 계산하고 했을 때 손익분기점은 제가 봤을 때는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원장님이 세부적으로 원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세부적으로 짜셔서 손익분기점이 어디까지 오는지 과연 효율성이 어디까지 있는지 효율성은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
금액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용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단순히 여기는 지금 출ㆍ퇴근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이어서 저희도 사실 이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전을 하시는 주무관님들의 어떤 정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 연수원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학교들도 같이 통근버스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원에 관련된 문제도 같이 결부가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학교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용역 하는 게 효율성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개 기관에서 했을 때는 출ㆍ퇴근 외에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한번 용역과 취득했을 때 비교평가는 한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출ㆍ퇴근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 아래 보면 바닥청소용역이 있어요. 바닥청소용역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4개소에 바닥청소용역을 잡혀있는데…….
어디 어디 하시죠?
저희가 건물이 지난번에 한번 방문하신 것처럼 본원의 건물이 있고요. 또 외국어교육부라고 한 10분 거리에 거기에 또 건물이 있습니다.
물론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매일 같이 청소를 하고 있지만 대강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강당의 같은 부분들은 한꺼번에 청소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건 아마 산출기초에 의해서 용역을 한 거 같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예산 절감하는 취지로 질문드린 게 아니에요, 이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상시적으로 일반청소관리는, 청소 환경미화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저희가 지금 아홉 분이 계십니다. 아니, 여섯 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정규직이신가요?
이번에 특수운영직군으로 전환되셨습니다.
이 분들 인건비도 별도로 다 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라는 1개소에 500만원이라는 게 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매년 하십니까?
잠깐만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요.
(교육연수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올해 처음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처음 잡은 신거예요. 몇 년만에 처음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특수운영직군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에 없었던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지금 잡은 예산입니다.
아니, 예산은 처음 잡으셨는데 거기 건물들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저희가 지금 22년된 건물들입니다.
22년에 처음 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규모로 청소하는 거는 잡아서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뭐 500만원 잡았을 때는 산출근거가 있어서 잡으셨을 텐데…….
500만원을 잡으셨을 때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잡으셨을 텐데 뭐 견적 받아 보시고 잡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하신 거예요?
그 산출기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서 서면으로 나중에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취사시설 수리비가 있어요. 두 곳에 200만원씩해서 400만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식당을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육부에 식당이 하나가 있고 저희 본원에 식당이 한 곳이 있는데 이 식당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지금 특히 외국어교육부에 있는 식당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식당들에 대한…….
수리 뭐 수리하실 건가요?
그 수리, 지금 취사시설을 하는 데를 보면 아시는 것처럼 밥솥도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체비용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아니, 밥솥 교체는 취득이고 지금 수리잖아요?
그런 것을 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체예요, 수리예요?
수리입니다.
밥솥을 수리가 가능해요?
우리 담당자…….
시설 수리, 지금 그러면 업무 담당자…….
아니, 밥솥을 교체를 해야지 수리를 밥솥이 얼마나 어떻게 됐길래, 그만하고요.
제가 적절하게 예산을 반영을 편성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각 기관장님들께서 가장 낮은 단위의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신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보려고 질의드렸 거예요.
물론 믿고 저희들이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안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오후에 답변하실 3개 기관장님들은 조금 파악해서 오시겠지만 예산 편성하실 때 기본 아닙니까?
원장님들이나 관장님들이 실무 부서에도 한번 들려보고 식당도 한번 들려보고 상태도 한번 보시고 직접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 실무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고생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그냥 올라온 대로 이렇게 답변하시, 답변도 제대로 안 되시고 그러면 결국은 안 보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지금 금방 봤어요, 제가. 지금 금방 보고 제가 미리 이거를 질문을 다른 거 질문할 거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기초적인 거를 어느 정도 업무파악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고 지금 현장에 방문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를 한번 아니면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평소에 원장님들이 우리 직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열심히 일하는지 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원장님들이 그 정도는 알아주셔야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의욕적으로 일할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네」하는 이 있음)
못 드신 거 같은데, 맛있게.
(웃음소리)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장 류석형입니다.
저희가 개원을 하자마자 직속기관 방문을 한 거 같아요.
저는 인천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부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단 접근성이 너무 어렵다는 거 그리고 우리 교육과학연구원뿐만 아니라 영종에 아주 좋은 교육연수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이나 이런 우리 학생들이 갔을 때 접근성 그리고 안전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 실무를 떠나서 시청, 경찰청, 각 기관에 이런 부분을 많이 피력을 해 보고 싶은 부분이 먼저 많이 생기는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로얄호텔에서 진행했던 사업이 뭐였죠?
인천교육정책연구 컨퍼런스 즉, 연차보고회라는 사업명입니다.
본위원이 그 컨퍼런스 발표회를 가서 많은 걸 느끼고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일부의 사업이겠지만 아주 참신하고 우리 현직 학생들이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 커서 오늘 소통협력관을 아침에 잠깐 만나서 학생기자단에 대한 앞으로 지원 조례라든가 그리고 연구원에서 활동하는 진행사항에 있어서 좀 더 부응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협력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잡은 예산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연구원을 포함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성 내지는 걱정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건 영종에 위치한 게 저희가 해놓은 것이 아니라 뭐 20년 넘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저희는 그 이후에 이런 일을 하는데 조금 걱정스러움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늘 지뢰를 안고 생활하는 거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초등학교에 연간 350대 이상의 차량을 보내서 그 아이들을 차를 태우고 와서 머리털 끝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게 해서 학교에 도착을 해야 비로소 그 마음이 놓이는 이런 상황임을 부위원장님께서는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지난번에 인천교육정책연구 컨퍼런스 여기에 큰 주제가 저희가 경인교대 산학협력단에 인천학생종합실태조사를 저희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또 전문성 있는 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 발표했던 것 중에 학생들이 그 날 저도 학생들이 연구의 대상이거나 보조자가 아니라 정말 연구의 1차적인 참여자가 되고 직접적인 당사자가 돼서 그 날 발언하는 것을 보고 그 날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아이들이 왜 교복입기를 아이들 쓴 용어에 의하면 감정소모, 선생님들과의 감정소모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학생종합실태조사에는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아이들이 체감하고 느끼는 게 상당히 다르다. 날카롭게 그 날 얘기를 했고요.
뭐 미디어 부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들만을 위한 예산은 편성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나 저희가 오늘 심의 받는 예산중에 학생들 참여예산 부분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어진 편성된 예산중에서 학생 참여를 늘려야 되겠다는 얘기를 그 날 행사가 끝난 뒤에 저희 직원들끼리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교육정책연구 연차보고회, 컨퍼런스에 학생 패널이 그 날도 사실은 학생기자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학생들도 했는데 이 폭을 훨씬 넓혀서 학생들의 얘기를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런 예산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현재는 사업명이 더더구나 내년도 예산 편성은 금년 대비 전부 감액 편성을 하다보니까 학생들만을 위한 예산 편성은 없고요.
그 날 했던 인천교육정책연구 포럼 하고 또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본청하고 같이 해서 버스킹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이런 사업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 그 다음에 포럼이 있는데 포럼은 대개 선생님들 중심인데요.
이 포럼에서조차도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정책 컨퍼런스 운영이 1044만원 이렇게 1044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학생들만을 위한 거는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을 여기에 대거 참여를 시켜서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교육포럼이라고 해서 여기에 2700만원의 예산이 돼 있는데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 분과로 운영을 했습니다.
교육과정분과도 있고 문화예술분과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학생들이 참여를 못하고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때 어른들만의, 그들만의 이런 리그처럼 운영되지 않고 학생들이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어떤 옹색함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소통협력관이라든지 본청에 다른 부서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또는 진행을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거를 극복해야 되겠다.
지금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떠한 토론회건 그 요지가 학생들을 위함이 전부잖아요?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서의 연구원 자체가.
이번 토론회를 보고 이게 단발성이 아닌 또 연구과제를 갖고 진행함에 있어서 학생, 교사, 학부모 우리 집행부 그리고 의회의 위원 중 한두 분 이렇게 해서 디베이트 토론 방식으로 하는 부분도 유익할 거 같고요.
학생들이 토론에 앞서서 디베이트라는 그런 토론을 들어가게 되면 이 친구들이 앞으로 더 나가서 많은 생각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2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섯 군데로 나누더라도 그런 교육 토론회 자체를 디베이트 토론 방식으로 바꾸어서 서로가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학생과 위원과 또 집행부와 부모와 교사가 이루어진다면 더 참신한 연구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 원장님.
학생교육원장 정의정입니다.
2019년도 야영장에 대한 부분 국화리야영장에 대한 부분을 갖고 계신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많은 관심을 우리 국화리야영장과 학생교육원에 이렇게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국화리야영장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에 기관방문을 통해서 보셨듯이 70년대에 만들어진 야영장입니다.
수목이 정말 좋고, 우리 학생들이 숲생태체험을 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곳으로서 되어져 있지만 사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들은 거의 70∼80년대의 시설물과 그리고 챌린지시설 같은 것도 20년이 넘는 현대에 교육과정하고는 맞지 않는 그러한 챌린지시설로 되어져 있어서 이 시설물에 대한 것은 사실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시설을 검토한 후에 어떠한 교육목표 달성에 어떤 특화된 우리 아이들의 체험활동을 위해서 현대적인 기능과 편의시설을 갖춘 어떤 시설물로 거듭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인천 교육에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교육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지원의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생 체험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강한 의자와 판단이 있어야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함께 마음이 모아지고 진행이 되어진다고 하면 먼저 국화리야영장은 일단 종합적인 시설을 검토한 후에 모험시설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대화를 하고 어떤 자연친화적인 그러한 체험학습장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교육공간들 숙박시설이라든지 급식실, 강의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서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언급되어졌던 것처럼 사실 국화리에는 법적으로 많은 규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토지 관련되어진.
그래서 이후에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의 완화 노력도 유관기관하고 같이 함께 노력을 하면서 풀어가야 되고요.
사유지와 관련되어진 부분은 지난번에 교육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후에 본청 복지재정과에서 직접 오셔서 그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지금 다시 측량을 진행을 하기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있는데요. 함께 고민을 하면서 풀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요. 3차 추경 때도 예산을 삭감하면서 감액하고 삭감하면서 지적을 했지만 본청에 재산담당부서하고는 몇 차례 회의가 이루어졌나요?
복지재정과에서 직접 저희 본원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현장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번 방문하셨고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희 진행되어지는 사항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 그 이후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학생교육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속기관의 모든 기관 모두가 행감이나 이런 예산 때 지적된 사항들 또 앞으로 부응을 해야 될 사항들 또 신규로 만들어 내 가야될 사항들은 바로바로 실천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앞으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관장님들께서 이 부분이 가장 실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장님들 이하의 모든 다른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행정을 순차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업무분장이지만 기관장님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피력을 하시고 본청에 담당 과와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셔야만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화리야영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담당부서와 해서 저희한테 결과물을 빨리 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보고 말씀 하나만 드리면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가 토지측량과 관련되어진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뢰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잘 피드백 되는 부분을 저희 의회에다가도 전달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저희도 또 직속기관을 방문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 번 보고 그래야 저희가 어떠한 예산이든 중앙예산이든 뭐 교육청 예산이든 잡을 수 있도록 또 많은 서로의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 원장님.
교육연수원장 이혜경입니다.
외국어수련원이 따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어교육부입니다.
교육부, 그 쪽에 숙소라든지 그걸 명칭을 뭐라고 해요?
저희가 현재는 생활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활관, 외국어생활관?
외국어교육부 안에 있는 생활관 건물동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들 방문하셔서 생활관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도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활관의 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게 리모델링을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외국어교육부 전체의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용을 할 생각 어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를 해 보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외국어교육부를 갖다가 진로교육원으로 그 부지를 사용할 계획도 일부 갖고 계신 거 같습니다.
만약에 진로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것이 부지로 선정이 되고 장소가 선정이 된다면 저희가 생활관 자체만을 리모델링을 해서는 돼서는 않을 거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추이 여부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진로교육원으로 가지 않게 되는 것이 확정이 되게 되면 외국어교육부 전체를 다시 용역을 줘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용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연구용역 쪽으로 또 가져 가보시자라는 말씀을 지금 본청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세요?
제 생각은 사실은 외국어교육부가 지금 생활관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연 15일에서 18일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학생캠프를 위해서 사용하는 생활관으로서는 그 생활관으로만 리모델링 하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를 단지 학생을 위한 어떤 그런 숙박을 하는 곳만이 아니라 교원의 어떤 지방공무원들의 연수에 대한 숙박하는 곳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그거는 저희 연수원 입장에서 고민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냥 생활관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20억 정도면 리모델링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6인실에 공용화장실을 사용하고 공용샤워실을 쓰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사실 숙박하는 연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외국어교육부 전체를 인천교육을 위한 더 큰 그림 속에서 이 장소를 가져가야 하는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그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저는 생활관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과 우리 인천교육의 어떤 교직원들의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숙박형 연수하는 장소로 리모델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가 숙소가 필요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뭐 진로교육원 다 좋습니다.
하지만 교육연수원장님의 생각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우리 본위원회에서 직속기관 방문을 했을 때 느낀 거는 한두 해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1992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아니,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말씀처럼 계획서 정확하게 짜서 준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2017년에 연구용역을 줬었습니다, 외국어교육부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거기서 나온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때 미로델링을 했을 경우에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셨어야죠?
2017년에 사실 그 용역의 결과로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곳이 단지 생활관을 위한 어떤 숙박을 위한 시설이 아닌 다른 용처로 지금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는 지금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직속기관 기관장님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교육감님이 거기를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책임자로 가셨으면 원장님의 생각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 생각을 가졌으면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짜서 교육감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가야지 맞는 거지 이렇게 예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뭐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해서 1년, 2년, 3년 방치하다 보니 지금은 그 기능으로서 정확히 쓸 수 있는 기능의 역할이 없고, 그러다보니 진로교육원으로 하든 뭐로 하든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아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희가 사실 진로교육원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거를 글로벌국제교육센터라든가 교육원으로 가져가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해놓은 상황이었고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이에 해서 작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로교육원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정확히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정확히 주시고 거기는 1순위가 교육연수원 원장님의 정책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사업계획서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가지고 와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가 안 나오게끔 이 부분 정말 거기 너무 안타까웠어요.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을 여쭙고자 마이크를 들었는데 큰 틀에서만 여쭈어 봤습니다.
다시 마이크를 들게 되면 좀 세부적인 내용을 예산을 다시 질의드리도록 할 테니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2019년도에 도입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장님 그리고 학생교육원장님 우리 교육연수원장님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자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앞에서부터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학연구원에요.
연구원장 류석형입니다.
페이지 2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페이지 26페이지에 보면 맨 위부터 보겠습니다.
약품구입비 1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20 잡아놨거든요?
약품이라고 하면 구비하는 약품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120만원 어치 사서 이렇게 놓을 만큼의 약품이 들어갑니까?
연간 총 과학관을 방문하는 학생들과 어른들이 약 14만에서 15만이 됩니다.
특별히 1일 탐구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약품을 저희는 보건교사나 보건직 공무원이 배치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비약만 해 놓고 또 위급상황이 있으면 119에 연락을 해서 응급조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상황들은 제 기억에는 생기질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120만원어치 약품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이게 기본운영경비이기 때문에 그중에 약품구입비도 있고 과학관 소모품 구입도 있고 그런데 120만원을 꼭 약품구입에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약품구입이 얼마 됐는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아직 못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120으로 이렇게, 기본운영경비가 총 8478만원이잖아요? 그중에 약품구입비를 120만원을 했는데 그 아래 같은 목 아래서는 조금씩 이렇게…….
아, 왔다 갔다 해서 조금씩 부족한 데다 업하고 이렇게 해서 쓰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3만 3000원, 3만 5000원 뭐 10만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잡아놓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다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좀 넉넉하게 잡아놨고 다른 곳에도 쓸 수 있고 잘 쓰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품목 하나하나마다 넉넉하게 다 이렇게 잡아놨으면 그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이 상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또 얘기할 텐데 협의회비 있죠, 워크숍협의회비 뭐 지원단협의회비, 기획협의회비 해가지고 금액이 엄청 잡혀있어요.
그리고 버스도 많이 사용하시고 큰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수족관에도 5900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수족관 말씀을 드리면 수족관은 용역회사 직원이 저희 특수운영직군으로 9월 1일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많이 드는 게 수족관에 관련된 연안수족관, 민물 해양수족관이 있기 때문에 소모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 수족관 시설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해서 5900만원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작년에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9000만원에서 약 올해 한 2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족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금액이 이렇게 넘치는 그런 금액은 아니고요.
별의별 상황들이 다 생겨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다가 수족관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로 과학관에 맞게끔 과학시설을 좀 더 운영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수족관은 과학관에 수족관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건 또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짧게 해 주세요.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수족관입니다.
들어왔을 때?
특히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수족관을 좋아해서요.
그리고 인천에는 이렇다 할 아쿠아리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그런데 과학관에 가서 과학실 장비를 보고 놀라고 좋아해야지 수족관 보고 좋아한다면 과학실 없애고 수족관만 차려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학년별로가 달라서 여기 유아라든지 저학년 아이들은 여길 좋아하고요.
또 과학관에 오면 수족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너무 쏠리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들어올 때 딱 입구에 그게 있다 보니까 딱 들어갔을 때 와 하고 그쪽에 많이 머무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일단 예산이 제가 볼 때는 과학관 수족관에 예산이 많이 편중돼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은 드린 거고요.
이제 이거보다도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에는 35명이 월 2번씩 먹겠다 해가지고 12개월로 해서 672만원 잡아놓으셨어요.
특근하실 일이 많이 있으신가요?
매년 2추경 또는 3추경 때 이게 삭감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저희 기관을 방문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 인근에는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고 오면 그만큼 시간이 이렇게 부스러지기 때문에 그냥 식사 안 하고 이렇게 그러나 특근매식비라는 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직원이 몇 명이면 일정 그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나가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또 그럼 뭘 타고 나가세요, 그때 가면.
그때는 통근버스를 이용 못 하고요.
일반버스.
자기 개인차량이나 간선버스, 시내버스 등을 또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서구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
제가 아까 궁금했던 거는 교육연수원에서도 1억 1000짜리 차량을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과학연구원에서도 9879만원짜리를 운행을 하고, 제가 그래서 여쭤보려다가 한번 우리 수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차로 배정을 해서 인근에 있는 교직원까지 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노선별로 공동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같이 운영을 한다.
보통 한 차에 많이 움직이시나요?
노선별로 다른데요.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노선이 송도를 경유해서 인천대교로 가는 거고요.
저희 연구원이 운영하는 버스는 구월동에서 출발을 해서 청라로 해서 영종대교를 거쳐서 연구원, 연수원으로…….
아침, 저녁으로?
네, 출ㆍ퇴근 시간에요.
그리고 저희 인근에 과학고, 국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가 번갈아 가면서 운영하는 게 부평노선입니다.
그런데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차량을 직구입을 해서 운행을 하는 것과 용역회사에 이렇게 하는 게 어느 게 더 나으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아까 이해를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차량도 있었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차량 값하고 구입가격하고 용역비만 비교할 게 아니고요. 이게 있으면 운전 주무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도 그렇고요. 용역을 안 하면 차량통행료, 기름값 또 보험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뭐 저희 직원들 얘기에 의하면 어느 게 더 유리하다 이거보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이르렀고…….
제가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거에 또 한 가지는 아침, 저녁만 쓰는 게 아니고 낮에도 쓸 수 있잖아요.
과학연구원도 그렇고 교육연수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직원수련원도 마찬가지고 이 대수가 아침, 저녁만 썼을 때에는 조금 비슷할지 몰라도 낮에 시간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한번 제가 볼 때는 생각하실만한 거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계약을 할 때 과업지시서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요.
거기에 출ㆍ퇴근으로만 이렇게…….
아,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한다면…….
아, 낮 시간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기사님을 바꿔서라도 오전에 하시는 분, 오후에 하시는 분 해서 여러모로 한번 고민을 해 보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거 같으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거 저희들 생각도 있지만 본청 총무과하고도 연관되는 일이라서…….
잘 얘기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3억의 예산이 왔다 갔다 하고…….
네, 차량 3개 노선 3억 정도가 되죠.
그리고 어차피 운전하시는 분들 있을 것이고 차량 유지관리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면 뭐가 낫겠다는 아마 생각이 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협의회비인데요. 다른 데는 1만원부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보통 과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2만원씩, 2만 5000원씩 이렇게 많이 조금 과하게 잡혀있는데 왜 그럴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추경 때도 이런 비슷한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가서 이렇게 한번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 업무추진비를.
그런데 업무추진비에는 사업 추진성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사업 추진성 업무추진비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저희 내년도 예산에 약 1.4%가 잡혀있어요.
그게 얼마죠, 그게?
총 저희 연구원 업무추진…….
58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5800만원 중에는 기관공통운영을 가령 예를 들면 원장이나 각 부 부장, 과장님들 업무추진비 이런 거 또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빼놓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국내여비라고 해가지고 8269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페이지 77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부서경비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국내여비라고 있죠, 국내여비. 77페이지에요.
네, 국내여비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갔을 때 4400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똑같이 급수대로 되어 있잖아요.
업무추진비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게 이 금액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외도 있고 관내, 관외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국내여비 지금 지적해 주신 데를 보면 저희 공무원들 여비…….
잠깐 잠깐 이렇게 출장 나가는 거죠?
차비 정도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출장을 가면 교통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급양비라고 해서 출장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급양비도 있을 거고요.
또 일비가…….
아, 급양비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안에?
여비라는 게 꼭 교통비만이 아니라 관외로 갈 때는 일비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여유가 이게 남을 때도 있지 않나요? 저번에 보니까 남은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하게 잡아서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비는 저희가 임의로 몇 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전체 몇 명 있느냐…….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협의회비 얘기하는 거예요, 협의회비.
협의회비가…….
지금 협의회비가…….
과학연구원만이 아니에요. 교육연수원 전체적으로 다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저희 많은 이유가요. 저희 사업추진부서가 총무부 말고 3개부서가 있는데요.
일하는 방식을 가만 보니까 전부 밖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하거나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협의회비라는 게 그야말로 사업이 종료되면 평가회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 이번에 지진같이 규모도 크고 또 1년 정도 걸리는 이런 사업은 중간 협의회를 지금 7차례, 8차례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끼리 하면 그런데 외부 어떤 경우에는 변리사님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급양비로 이렇게 지출을 하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방어하는 거 같아서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제가 보기도 많은 거 같아서…….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저기 본청까지 다해서.
그런데 위원님, 그중에서 기관공통 업무추진비는 그거는 그냥 정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사업추진성 업무추진비를 이제 말씀하셔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런데…….
죄송한데요.
제가 올 행감할 때 내년에 행감할 때 이 협의회비를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행감할 때 아껴서 안 쓸 때는 안 쓰고 쓸 때는 쓰고, 쓸 때는 쓰겠지만 또 안 쓸 때는 안 쓰고 해서 많이 여유롭게 남겨놓고 3추경 때 반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금 위원님 걱정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제가 안 그러면 여기서 싹 해야 돼요.
얘기 해가지고 20%면 20%, 30%면 30%…….
아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액 아니면…….
일단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또 얘기할 거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학연구원하고 교육연수원하고는 같이 붙어 있잖아요.
현수막, 제가 뭐 어차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잘할 거라고 믿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질구레한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수막 같은 업체 쓰세요, 아니면 따로따로 쓰세요?
제가 사실은 현수막 업체가 어딘지는 잘 모르는데요.
우리 관내 지역도 있고요. 요즘은 직원들이 경비를 줄이려고 인터넷업체를 찾아가지고요. 그러면 뭐 경비가 굉장히 줄어들죠.
그렇죠, 미리 시키면 저렴한 공장에다가 시키면 저렴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연수원하고 연구원하고 겹쳐지는지 아닌지는 저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같은 업체를 쓰면 양이 많기 때문에 더 서비스도 좋아질 거고 더 빨리해 줄 거고 그 다음에 가격도 절충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웃음소리)
친해요?
그런데 소통이 안 되면 안 돼요. 소통이 되셔야 되고 뭔가를 하나, 제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줄다 보니까 어디에서 아끼게끔 하고 어디에서 줄였으면 좋겠냐 하는 생각이 다 그런 거예요.
복사기부터 해서 현수막비 그 다음에 이런 잡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껴서 쓰셨으면 좋겠다. 예산이 없다, 없다, 없다 하지마시고.
그리고 제가 보면 다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요, 하는 행사만큼은.
그래서 다른 행사가 하나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없이 하지 않겠다는 금액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저희가 예산심의가 끝나면 사무실에 돌아가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또 연수원하고 협의할 내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물어볼 게 굉장히 많긴 한데 다른 곳도 물어봐야 되니까 교육연수원장님께 바턴을 넘기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이혜경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영어교사 심화연수 있어요.
그런데 버스를 이렇게 빌렸는데 뭐 인근인 거 같긴 해요. 그런데 항공료가 거기 왜 들어갔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저희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지정받고 저희가 같이 대응투자를 해 갖고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저희가 자체 8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거기 항공료가 들어가 있는 거는 중간에 보시면 위탁교육경비가 있고요. 거기 위탁교육경비에 국립국제교육원입니다,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1주일씩 가서 거기서 위탁영어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항공비입니다.
아, 거기에 대한 항공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버스를 빌렸는데 왜 항공비가 들어가 있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비가 890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39페이지 보면 각종 협의회비에 간담회비, 매식비 다 들어가고 여비에도 8900이 지금 잡혀있어요?
네, 이번 해에 작년에 대비 사실 저희가 여비를 증액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비, 출장비에는 일반적인 출장비도 있지만 저희는 왕복교통료도 포함됩니다, 교통료라기보다는 공항 톨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냉ㆍ난방시설이랑 그 다음에 창호교체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한 5개월 이상을 저희 연수원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돼서 통행료 이런 여비가 지급이 된 거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수원이 이번에 올해 대비 내년에 15명의 정원이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15명 정원이 이번에 산출기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비가 작년 대비 증액이 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뭐 협의회비는 아침에 말씀을 저랑 같이 잠깐 하시긴 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무슨 연수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하면서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다른 데 이렇게 보면 물품 및 공유재산 실무라고 해서 여기도 강사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런 데 보면 1만 5000원씩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교육 끝나면 다 들어가 있고 협의회비도 다 들어가 있고 아침에도 얘기하시긴 했지만 다시 한 번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됐는지 얘기를 한번 해 줘 보실래요?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사업성 업무추진비에 협의회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협의회비는 저희는 연수원의 특성상 모두 연수가 진행되기 이전에 강사 사전협의회를 합니다. 이 강사 사전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연수하려고 하는 그 연수주제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든가 취지들을 같이 공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강사 간에 중복되는 연수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서로가 고려하고 있으면서요.
또 요즘에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강의 도중에 강사의 어떤 언어로 인해서 연수생들이 상당히 아픔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어떤 강사의 언어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한번 강사들하고 모여서 사전에 업무협의회를 꼭 하게 됩니다, 모든 연수과정마다 모든 강사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아침에 시작하죠?
아, 강사협의회는 아침에 시작하는 거는 아니고요. 강의가 이루어지기 한 달 전 내지는 거의 그 이전에 강사협의회가 이루어집니다.
아, 행사하기 전에 미리 만나서 얘기할 때 그때 식사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매번?
네, 모든 연수에.
원장님도 같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저는 강사협의회에, 보통 부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이 강사협의회에 가가지고 같이 특별한 경우 아닌 다음에는 같이 참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분이 여기 업무파트를 맡고 있는 직원분이 몇 분이시죠?
지금 각 부서마다 연수사의 TO가 있는데요.
지금 기평부나 연수운영부나 외국어교육부 그 다음에 행정연수부가 있고요. 그 부서마다 직원들이 다 다릅니다.
저희들은 연수원의 총무부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직원들은 다 연수를 맡고 계십니다.
아니, 협의회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협의회비가 혹시 잔액이 발생을 할 경우 있는 예산을 100% 집행을 한다기보다는 예산이 잔액이 남으면 그런 예산들을 분기별이라든가 이렇게 추계를 한번 봐 가지고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박하게 저희가 연수과정 속에 녹이지 못한 그런 연수들을 또다시 진행해서 만들어서 연수생들을 위해서 또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증액을 하셨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남아서 다른 곳에도 또 녹여서 쓴다고 하고…….
그러니까 연수가 이번에 증액이 된 거는 사업성 업무추진비 중에 업무추진비 성격도 있지만 사실 간담회비 같은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일부 연수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이라든가 교육감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연수, 그동안 연수에서 소외되었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올해는 숙박형 연수로 돌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협의회비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긴 하는 건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너무 과하다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들하고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했어요.
예산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잡아놨을 수도 있다는 건 저희들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건건이 그럼 직원분들은 이대로 한다고 하면 진짜 뭐 매일 여비를 사용해서 나가서 회의를 하고 그러고 같이 또 저녁까지 먹고 그 안에서는 누가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잦아서 어떻게.
저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 이게 행사할 때 강사들이 와서 얘기하고 아침식사를 하든 점심식사를 같이 하나보다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행사를 하기 전에 한참 전에 강사들하고 만나서, 강사들이 한두 번 강사 한 거 아니잖아요, 나와서 강사 하는 거 아닌데 매번 행사할 때마다 그분들을 만나서 직원이 출장 갔다 출장 가서 얘기하고 밥 먹고 술, 술은 아니겠지만 식사까지 하면서 이렇게 오면 지금 이게 몇 백, 제가 볼 때는 건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할 거 같은데 그럼 직원들이 계속 거기까지 가서 회의를 하고 연수를 하고 그런 시간이 너무 허비된 시간이 많지 않겠냐.
요즘은 뭐 대화도 될 것이고 전화도 될 것이고 한두 번 해 보면 다 그분들도 알지 않을까요?
꼭 굳이 만나서 식사하고 얘기해야 뭐 너는 이 파트를 맡고 어떤 교수는 이 파트를 맡고 이런 파트를 만나서 얘기하고 정해줘야지만 이게 되겠느냐 하는 제가 그런 말씀드리면서 직원분들도 생각하시고 이번에 제가 이렇게 보고 우리 위원님하고 얘기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 통근버스도 얘기했고 다 같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특히 여기는 교재인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다 가르쳐야 되고 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책을 보면서 본 게 뭐냐 하면 강사한테 교재 원고료를 주더라고요, 원고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강의할 때 원고료를 안 주고 저는 행사를 한 적도 많은데 여기 이쪽에는 왜 원고료를 다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PT자료든 그 다음에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이든 원 강의에 대한 시간당 원고료가 지급 산출기초대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원고료를 주고 그 자료들을 모아 가지고 저희가 연수생들한테 강의하는 내용을 교재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원고료는 줄 수밖에 없는 조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재 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걸 책을 봐야지만 그 정도 가격을 하는지를 제가 알 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몇 페이지짜리 몇 째줄 쓰는지를 제가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3만 5000원짜리대도 있고 뭐 8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냥 편차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 이 질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재비 쪽에서도 한번 아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 보셨어요, 혹시?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다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인쇄비가 대폭 남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깎인 예산만큼 아낄 수 있는 데를 찾아보자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두 분 했는데 지금 계속 해도 될까요,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다음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했던 요구자료 다 받았고요.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원장님.
연구원장 류석형입니다.
5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사이버학습 운영 설명해 주세요?
사업명이 사이버학습이라고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3월 12일에 시ㆍ도별로 각각 운영되던 사이버학습이 시ㆍ도 통합이 됐습니다.
그 사이버학습은 뭐냐 하면 주로 대상이 초등학생,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고요. 내용은 대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게 사설 사이버학습 매체하고 달리 학교수업을 잘 이해를 했느냐?
그래서 지도를 누가 하느냐 하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일과 이후에 또는 일과 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블렌디드라고 해서 혼합 형태인데 온라인ㆍ오프라인을 같이 섞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사이버학급 예산이 올해 1억 6500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약 1억 2800 정도는 케리스라고 거기에 저희가 분담금을 냅니다.
그런데 분담금을 17개 시ㆍ도가 다 이렇게 균등액이 아니라 30%은 균등액을 정하고 나머지는 이용자 숫자대로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인천e스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e스쿨 시절은 저희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저기인데 그 서버라든지 이 시스템이 원체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이게 2010년에 기능개선이 한번 있었고요.
근 7∼8년을 하지 못해서 유저, 사용자들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외면을 받았는데 우선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버학습에서 콘텐츠를 저희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교육과정이 지금 2015개겅교육과정이 적용이 됐는데 거기에 맞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60%대였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60%대라고 하면 예전에 조선희 위원님께서 과락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과락수준이었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많이 해서 기능개선이 이루어지고요.
이 이후부터는 분담금하고 최소 운영비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전국에 초등학생, 중학생이 399만명입니다. 약 400만명 되는데 우리 인천에 초등학생, 중학생이 23만 5000명입니다. 약 6%대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e학습터를 운영하는 학생수가 22만 8000명입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이용하는 학생들은 2만 9000명 정도가 되는데 인구대비는 6%대인데 저희가 이용률이 13%로다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그래서 그 분담금도 저희가 많이 냅니다. 뭐 3위권, 4위권 이렇게 내고 이용률은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편인데 사이버학습은 저는 교사 출신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사교육, 돈 없어서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이 사이버학습은 e학습터는 정말 좋은 기회이고요.
학교간 또 개인간의 그런 격차를 해소할 수는 없겠죠?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거를 아주 작년 3월 12일 날 통합이 된 이후에 이거 홍보하느라고 이 좋은 거를.
그래서 대략 사이버학습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대략 거기까지만 설명을…….
올해 예산은 지금…….
450만원 늘어났죠.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이용률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성과평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 평가는 아직 시기가 안 돌아왔는데 12월 중에 두 군데에서 하게 됩니다.
하나는 케리스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요. 저희가 또 열흘간에 걸쳐서 자체 만족도 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뭘 불편해 하고 하는지를.
그런데…….
여기 대상학생들이 저소득층, 도서, 농어촌 학기 중 전입학생들에게 보충학습 기회를 이렇게 제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 이 학생들 어떻게 선발하는 거죠, 선별을?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 열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A라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런 강좌를 e학습터에서 한다 그러면 학생들을 모아요.
그러면 한 반에 대략 지금 보면 한 학급에 많은 데는 35명씩 모여 있기도 하고 스물 몇 명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배운 내용을…….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겠고, 저소득층이나 도서, 농어촌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학생들을 어떻게 선별을 하느냐고요?
여기는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학교로 가서 e학습터 설명회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런 거가 있으니까 선생님들한테도 설명을 하고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무슨 가입신청서를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회원가입을 하면 그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2018년도에 몇 명이었죠, 애들이?
2018년도 그러니까 10월 말일까지 이용한 학생수가 저희가 회원수는 2만 8563명인데 선생님이 1200명이고요.
그런데 로그인해서 들어온 1일 평균 2330명 학생들이 들어온 거로 되어 있거든요.
로그인이 됐다는 거는 강의를 또 평가를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33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거기 2019년도 사업개요에 보면 1200학급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저는 인원수로 말씀드렸고요. 학급수가 있는데 학급에 유형이, 사이버학습의 유형이 학급형이 있고, 학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렌디드 과정도 있고 그런데 그 과정들을 전부 하면 그렇게 학급수가 거기에 보면 학급과정 그래서 420학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다 통합이 돼서 뭐 추정치이지만 여기에 맞추어서 학급을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년 학급 운영수를 보고서 저희가 그리고 내년에 홍보를 해서 이 학급수만큼은 운영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입니다.
160쪽 한번 보시겠어요.
기획공연란 맨 밑에 보면 카드취급 서비스 대행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저희가 공연을 할 때 인터넷으로 공연을 뭐죠, 예매하거든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카드로 계산을 하기도 하고요. 회원들이 카드로 했을 때 공연을 예매했을 때 그 수수료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 아래 보면 야외공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6000만원.
거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야외공연은 저희가 지금 하여튼 현재까지는 야외공연장이 거의 폐쇄가 된 상황에 있었고요. 학생들이 놀이공간으로 활용을 했는데 지금 너무 그게 침체돼 있어서 깨끗이 노후된 시설을 수리해서 저희가 거리공연,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하려고…….
어디가 있죠, 이 야외공연장이?
저희 회관 바깥에 있습니다, 삼치거리 있는 옆쪽으로.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는, 야외공연 무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계단식으로 해서 30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그런 계단식의 좌석이 되어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6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매월 2회 정도 지역예술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들이, 예술동아리 학생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거기다가 홍보를 하고 유관기관이나 단체, 인천문화재단 이런 데 연계해서 그쪽에서 거리공연을 상시화하면 그 거리가 너무 침체되어 있어 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거리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회에 300만원?
네, 3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공연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러죠?
그거는 지금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유관기관에도 홍보를 해서 공연 응모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적정한 거리공연을 선정해서…….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선정은 횟수는 한 20회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돼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공연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럼 선정위원회 회의수당은 어떻게 편성했었죠?
한번 참석하는데 7만원 정도로…….
별도로 나와 있어요, 수당이?
네, 선정위원회, 우리가 공연선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쪽에 같이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거기 공연 예전에 했던 게 중단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그동안은 하지는 않았고요. 그 공연장은 주로 예전에 하려고 공연장을 꾸며서 처음에 초기에는 일부 했다고 했는데 거기가 관리도 어렵고 뭐 호응도 잘 안 되고 해서 중단을 한 거 같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가 가능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중구청과 연계해서 그 공연장을 지금 보수를 다 끝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중구청에서도 야외공연장을 활용했고요, 거기서 거리 공연장으로.
그리고 지역의 예술인들도 수시로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무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한 달에 2회 정도 한번 운영을 해 봐서 활성화 되면 정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착하면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이나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시범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는 게 연간 월 2회인데.
월 2회인데 그냥 매주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또 예술동아리들을 내년에 활성화하기 때문에 그 동아리 학생들이 뭐 댄스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용음악밴드 이런 합창단…….
공연 연간계획서 잡으셨나요?
12월에 잡을 계획입니다.
아, 지금 안 잡고?
네, 지금 초안을 잡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은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들 방문하셨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예산 편성들을 전부 반대로 하셨어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계획서 없이 총액 예산 올려놓고 계획서 나중에 잡으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거리공연이 어느 정도 단가인지 주변에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미리 파악을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예산 절차가 완전히 거꾸로 됐잖아요?
계획서 잡으셔서 산출하셔 가지고 의회에 올리셔서 승인받으시고 그 다음에 집행하시는 게 맞지 예산 승인해 주고 그 다음에 계획서 잡으시면 되나요?
그리고 지금 10월이면 10개월 하겠다는 얘기이시잖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1, 2월은 너무 날씨가 추워서 야외공연이 어려울 것 같고요. 3월부터 12월까지 잡았습니다.
12월 가능해요, 11월, 12월이?
12월도 초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낮에 운영하기 때문에요.
혹시 시범으로 하시겠다면 한 달에 한번 정도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저희가 공연 총액을 6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공연단가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모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공연금액이 뭐 500만원짜리를 제시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다음에 횟수는 약간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리 계획서를 잡으시라는 얘기에요. 계획서 없이 그럼 600만원 달라고 하면 횟수가 달라지잖아요?
횟수는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자체 학생들한테 공연기회를 많이 주려고…….
그러면 공연이 부실해 지는 거죠, 그러면. 금액에 맞추면 그래요.
아까 의자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에 맞추면 모든 게 부실해져요.
우리가 적정가라는 게 있잖아요?
적정가로 해야 알차게 되지 뭐 여기다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도로포장 100만원 가지고 하라고 해도 해요. 원래는 500만원 드려야 되는데.
그게 적정가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적정가로 계획을 잡으셨으면 공연이 좀 더 알차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찬 공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로 의지가 없으신 거 같아서 그래요.
저희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다음에 164쪽 보시면 예술 꿈나무 공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예술 꿈학교, 네.
거기 보면 학습재료 및 소모품 구입 이렇게 돼 있고 예술 꿈학교 기자재 교구구입 또 소규모 수선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의 같은 항목 아닌가요?
네, 전부 같은 예술 꿈학교라는 것이 토요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문화교실.
그래서 거기는 학생들이 전부 무료도 20개 강좌 정도를 듣고 있거든요. 토요일 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학생들이 필요한, 수업에 필요한 재료, 소모품 이런 것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기자재는 뭐 영상제작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교재교구를 구입할 거고요. 소규모 수선비는 주로 저희가 음악동아리 같은 게 많은데 그 기자재를 수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기자재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가?
거기 보면 악기들이 주로 많고요, 저희가. 실용음악밴드 운영하고 또 뮤지컬 합창단 운영, 오케스트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가 뭐예요?
기계수리, 악기수리비가 많이…….
악기수리비에요?
174쪽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정수기 수질검사가 있거든요.
정수기 뭘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대형정수기가…….
아, 대형정수기.
연간 이용하는 인원수가 50만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 이용객이.
그래서 대형정수기가 몇 곳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192쪽 보시면 체험학습장 운영에서 체험학습장 운영비 나와 있거든요. 연 4회인데…….
거기는 학생교육원…….
원장님.
학생교육원장 정의정입니다.
체험학습장 운영비, 중간 정도에 있죠?
네, 체험학습장 운영비 있습니다.
그 체험학습장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체험학습장 운영비 지금 4회로 구성되어진 그 부분이 있는데요.
체험학습장을 운영을 하다보면 아이들 필요한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거나 그럴 때 쓰레기봉투라든지 아니면 청소용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는 운영비에 다 포함돼 있을 텐데요? 운영비에 안 들어갔어요, 쓰레기봉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 다 들어있어요. 지금 교재교구비 들어 있고, 수리비 들어 있고, 사무용품 들어 있고, 현수막 들어 있고, 안전장비구입이 들어 있는데 운영비가 어떤 용도로 쓰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서 200만원인데?
(학생교육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우리 4개 체험장이 있는데 그 4개 체험장에서 이용하는 기관운영비 같은 경비성…….
기관운영비요?
기관운영비하고는 성격이 다른데요?
그럼 매 사업 건건이 다 기관운영비 다 넣으셔야 되겠네요?
기관운영비 별도 항목 없습니까?
항목 있습니다.
있는데 기관운영비라고 말씀하시면 매 사업마다 다 기관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당황을 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설명이 있어야 저희들이 삭감을 하든지 가결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설명이 없는데.
담당자 혹시 누구 있으세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거기서?
(○학생교육원교학과장 백재암 좌 석에서 – 체험학습장 운영비는 기본 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재료 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야영장도 있고 강화지역이기 때문에 해충이나 이런 것도…….)
아니, 소독비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학생교육원교학과장 백재암 좌 석에서 – 앞에 인원이 늘어나다 보면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 체험장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소독 안 해요? 분야별로 합니까, 이렇게?
(○학생교육원교학과장 백재암 좌 석에서 – 하는데 또 실제로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텐트나…….)
아니, 그거는 설득력이 약하고, 떨어지고.
아니, 운영비 세우셨으면 명확하게 어디다 쓰겠다는 세부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학과장 백재암입니다.
지금 학습장별로 체험학습운영비가 200만원씩 잡혀 있는데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험학습을 운영하다 보면 아이들 체험활동 도중에 재료비 외에 필요한 물품들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게 뭔지를 말씀해 주시라니까?
기본적으로 문구류나 필기도구 같은 것도 필요하고…….
아니, 문구류는 다 들어갔잖아요, 교재비하고 사무용품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그거하고는 다른…….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다 포함해서 운영비로 했다면 제가 이해가 가죠.
그런데 각 세부항목이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세부항목이 또 별도로 돼 있잖아요? 그럼 세부내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쓸데없으면 삭감해야 되겠네요?
어디다 쓰겠다는 명확한 게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대로 다 불용시키거나 아니면 목적 외로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올해 개최한 ’18년 저희가 체험학습을 운영해 보니까 막상 해보다 보니까 체험활동 도중에 발생되는 사항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료비가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학생수가 저희가 예상은 평균학생수로 재료비를 잡았는데 그보다 더 많이 올 때는 체험활동운영비에서 일단 재료비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균 인원수를 여기 90명을 잡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더 많이 100명이 오기도 하고 120명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아니, 그건 더 문제죠. 거기 적정 인원이 90명이면 90명을 잡아야지 거기다 100명 잡으면 됩니까?
그러다 안전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지네요.
어쨌든 명확하게 어디에 들어가겠다는 세부사항은 아직 모르신다?
앞으로 발생이 어떤 또 다른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 편성하신 거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필요한 재료비나 활동상황이 벌어질 때 쓰려고 잡아 놓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목 따로 항 따로 그리고 또 같은 성격의 예산도 이렇게 다 항을 별도로 해 버리시면 답변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교재비로 들어가는 비용 같이 해 버리시면 좋은데, 206쪽 보시며 노후시설 유지보수비가 4개소해서 400만원 잡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설명, 노후시설이 어느 정도입니까, 거기가?
지금 저희 학생교육원에는 노후시설이 34개동이 있습니다.
그 건물 34동을…….
34개동이요?
네, 그러다보니까 수시로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발생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도 이렇게 발생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로 하여서 예산을 이 정도 발생될 것이라고 하는 추측치로 해서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노후건물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400만원 이렇게 잡았으면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해 줬어요. 104만 6000원 4개소.
그러면 34개동 중에서 4개소를 원장님이 정확히 지목을 하고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곳이 어디에요?
이 4개소는 4개 체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앞서 답변하신 거는 34개동에서 일시적으로 수리할 부분이 나타나면 수리하시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개소라고 명기를 하셨잖아요, 표기를.
그러면 명확히 34개동 중에서 4개소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금액까지 아주 104만 6000원 이렇게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개소를 이미 지정을 해놓고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냐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거는 우리 관리과장님,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이성영입니다.
34개동 맞아요?
34개동은 전체 4개 체험학습장에 있는 전체 시설이 34개동이고요.
이 4개소라고 한 것은 4개 체험학습장을 갖다 말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4개소의 구체적인 34개 중에서 어떤 거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4만…….
아니, 4개소라고 돼 있어서 제가 여쭈어 봤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표기상 잘못된 거…….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4개 학습장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 학습장당 104만 6000원?
네, 그게 구체적으로 104만 6000원으로 1000원 단위까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전년도 금액 대비해 가지고 평균으로 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편성을 해 놓은 거였습니다.
전년도가 전체 얼마예요, 수리비가?
지금 현재 738만 4000원이 전체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
그러면 안 맞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아니, 그 밑에 있는 418만 4000원하고 밑에 있는 거를 다 합치면 그 위에 738만 4000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금액을 산출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건물이 언제 지어졌어요?
저희가 1970년도부터 해서 1980년도대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전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연면적이?
4개 체험학습장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총괄적으로.
건물면적하고 토지면적 다…….
아니, 건물 연면적만?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사실은 이 돈이 청사관리유지비만 있고 다른 돈이 있습니다.
현재 총 건물면적은 6145㎡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1800평입니다.
1800평인데 ’72년도?
’70년도부터…….
1970년도?
각 학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갈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개선사업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벌써 최근 10년만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그럼 ’70년도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겠어요, 보통 20년 정도 노후되면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70년도, ’90년도면 지금 2018년이니까 그동안에 여기에 들어간 거 혹시 분석해 보셨나요, 원장님?
최근 3년도에 대한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을 봤습니다.
시설투자비용이 한 14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네,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전체 개선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유지보수비 매년 들어가고 또 조금 문 망가지면 문고치고 지붕 망가지면 지붕 고치고 이렇게 하면 예산에 대한 비효율성 아닙니까?
분석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 석에서 – 네.)
그 다음 211쪽, 여기 마무리 할게요, 조금만.
211쪽 교육여건개선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자산취득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텐트 구입?
텐트 구입이요.
텐트구입 뭡니까, 이거?
지금 텐트가 없나요?
현재 지금 텐트가 30개가 있습니다.
그 텐트의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되는데요.
몇 년이요?
8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텐트는 거의 1년 내내 쳐놓고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텐트보다는 내구연한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8년까지 할 수가 없어서 보통 3년 정도 있으면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30개가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15개를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서정호 부위원장, 김강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왜 하려면 다 해야지 15개만 합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적법하게 효율적으로 쓰려면 할 때 같이 해버리셔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 우리 예산서기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담당서기관 최현옥 좌석에서 -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야 되잖아요.
거기 예산팀에서 삭감한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서기관 최현옥 좌석에서 - 삭감은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올라온 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산담당서기관 최현옥 좌석에서 – 네.)
그럼 원장님이 잘못 올리신 거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숫자를 조정해서 프로그램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쪽은 줄어들었습니다.
주어진 예산 범위가, 지금 자꾸 반복하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주어진 예산범위가 그 사업계획이 총괄액이 아니에요?
예산을 먼저 이렇게 신청하니까 나중에 쪼개보면 적기에 전체적으로 다 못하잖아요.
과장님, 이거 30개 다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예산담당서기관 최현옥 좌석에서 –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기 과장님?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 석에서 - 지금 15개를 갖고 매년 교 체를 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금년도에 10개 정도를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10개 구입 이미 했어요?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 석에서 - 네, 10개 구입한 부분이 있 습니다. 그래서 15개면 내년도 운영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 니다.)
전체 30개인데 25개면 운영이 가능하겠다.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 석에서 - 아닙니다, 30개를 다 운영 을 해야 되는데 15개 정도만 구입을 하면 30개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 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10개는 구입을 하셨네요?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 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20개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 석에서 - 아니, 그런데 15개를 구입 을 해서 내년에 한다고 말씀을 드리 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0개 동에서 10개 구입하고 20개가 남았잖아요.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 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개를 다 해야지 굳이 15개만 왜 하셨냐 이거예요?
예산 범위?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 석에서 - 아니, 예산 범위라기보다는 이걸 연수가 됐다고 싹싹 다 갈진 않 고요. 노후도를 봐 갖고 구입을 하는 데 현재 15개 정도만 갈면 5개 정도 는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쓸만하다.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 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은 8년인데 보통 한 3년 사용하면 사용하는 그 횟수가 많기 때문에 갈아 줘야 된다, 그중에 5개는 아직 쓸만하다 이 말씀이죠?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좌 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냉장고 교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강당에 냉장고가 있는데 이것도 노후됐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될…….
몇 년이나 됐어요?
이것도 8년 정도 됐습니다.
몇 리터짜리입니까?
이게 1020ℓ짜리…….
1020ℓ?
네, 그렇습니다.
에어컨 2개.
학생식당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저희가.
없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에 선풍기 틀고서 이렇게 아이들이 했는데 이번 폭염에 너무 더워서 아이들이 고생을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에어컨을 구입을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아이들 그 수련원 가가지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았겠는데?
아닙니다, 애들 즐거워합니다.
아니, 그 더운데 작년에 몇 도였어요, 거기도.
아무리 수련원이지만 30도, 40도 오르락내리락 특히 거기는 패널로 돼 있죠, 건물이?
네, 그렇습니다.
패널은 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국화리 출입문 교체 이건 뭡니까?
지금 국화리야영장에 관리실 선생님들 사용하시는 관리실이 있는데 그 출입문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높은 곳에 이렇게 위치되어져 있어서 겨울 같은 경우에 눈이 오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미끄러워서 낙상이 되어져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사고가 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바닥공사와 함께 출입문을 교체해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것을 고치고자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닥이 계단이 아닙니까, 거기가?
네, 계단입니다.
계단이 아니고. 계단이에요?
네, 계단입니다.
지금은 뭘로 돼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멘트계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문이요?
그 문을 새시 같은 이런 문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럼 뭘로 교체하실 거예요? 어떤 문으로?
지금 현재 새시로 되어져 있는데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 위가 햇빛 차양막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눈, 비가 오게 되는 경우에는 또 그것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양막과 함께 동시에 출입문을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출입문을 어떤 종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금액이 나와 있는데 검토도 안 하시고 금액 올리셨구만, 위에 그럼 캐노피하고 출입문 하시겠다 이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다 하나하나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전체비율을 보고 또 예산편성 금액을 보고 제가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따져보는 거는 과연 우리 원장님들이 얼마만큼 관심도가 높은가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혀 뭐 관심은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들은 파악들 안 하고 계시네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성자는 여기에 쓰실 때 200만원이 어떤 이름도 없는 내용인데 거기에 연필 외 몇 종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 오시는 관장님들이 아마 답변하기 쉬울 거예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마 잔뜩 긴장하셨을 거 같은데요.
지금까지 질의를 안 받으셨던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직원체육대회가 해마다 있는 거죠?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2018년도에는?
’18년도에도 1회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저희가 구봉산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구봉산 일대를…….
네, 그렇게 하고 점심식사하고 유아교육진흥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그냥 이렇게 등산하고?
보통 어떻게 진행…….
체육행사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다들 체육행사로 표시가 되어 있던데 이게 공식용어인가요, 체육행사가?
문화행사이기도 하고 직원 문화소양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저는 다 뛰는 줄 알았어요.
제가 체육에 대한…….
네, 등반대회를 했습니다.
잘못된 지식인가요? 잘못된 지식인 거 같은데 하여튼 이런 표현들이 다양해지면 좋겠다.
이미 프로그램은 다양해진 거 같은데 표현 자체도 다양해지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잠깐 드렸던 거였고요.
직원교육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294페이지요.
294페이지에 직원교육…….
294페이지요.
아, 294페이지요.
직원역량강화교육으로 직원들이 1박2일로 같이 하는 연수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박2일 연수가 아니었나 봐요, 이 정도 규모가 증액이 된 거 보면?
뭐 특별하게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1박2일로 옮기신…….
아, 직원교육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1박2일 아니었나 봐요?
이 예산으로는 1박2일을 못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1박2일로 바꾼 거는 직원분들의 요구나 이런 게 있으셨던 건가요?
아무래도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사실 2018년도에는 직원들하고 1박2일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올해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한번 조금 더 유아교육진흥원의 발전을 위한 이런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담회 형식으로 협의도 해 보고 또 직원들의 소통, 화합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상반기에 가세요, 하반기에 가세요?
지금 계획으로는 상반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직원들의 단합과 워크숍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다녀오시면서 서로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기를 바라고요.
284페이지에 보면 혁신유치원 교원직무연수가 잡혀있습니다.
인천에는 아직 혁신유치원이 없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없는데요. 앞으로 혁신유치원을 시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내년 사업으로 혁신연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교사들 토론회에서 이런 것들이 건의되고 해서…….
아, 유치원교사들 토론회에서 혁신유치원에 대한…….
네, 혁신유치원에 대한 그리고 혁신유치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혁신유치원에 대한 사전지식이라든지 또 타 시ㆍ도의 혁신유치원의 방법 이런 것들을 연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건가요, 혁신유치원이?
이게 사실 교사만 준비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15시간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타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혁신유치원을 일단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인천만의 그런 특성 또 이런 것들을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서로 토론을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 또 연수를 듣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해서 15시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유치원으로 선정된 곳에 교원들에 와서 듣는 건가요, 아니면 관심 있는 교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과 그 혁신유치원에 선정이 되면 당연히 와야 되겠죠.
그리고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 일단 오셔서 뭐 혁신유치원이라고 해서 혁신유치원에 대한 그런 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유치원 선생님들이 알아야 할 뭐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니까 그 선생님들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무연수 중에 인천에 혁신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연수내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올해 교사연수내용 중에 어쨌든 제가 몇 년 전에 어린이집 교사분들 만나면서 가장 힘들었던 한 해를 보냈다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나오고 막 이랬을 때.
아마 올해 유치원 교사분들이 그러실 거 같아요.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건 있나요?
교사연수내용이 이렇게 큰 글씨로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세부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저희가 다양한 유치원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 전에 있었던 그런 문제처럼.
그랬을 때 물론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연수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의무신고자이기도 하니까 그런 연수도 하지만 사실은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거는 아동학대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연수가 아니라 사실은 교사들이 그렇게 아동학대를 하는 비율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치유해 주고 힐링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넣어서 하고요.
뭐 인성교육이라든지 또 다양한 그런 연수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한 연수를 많이 계획을 하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자기주도적이 될 때 어떤 학부모들의 예를 들면 학부모, 원장선생님들의 다양한 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해 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직무연수내용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사실 되게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무연수로 그냥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어쨌든 인천에서 계속 교사생활을 하실 분들이니까 이런 네트워크를 맺어주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도 염두를 해 주시면 이 사립유치원 문제나 이건 상당히 오래 갈 거 같거든요.
이 과정에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런 치유, 힐링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은 업무과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 지원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연수를 통해서도 그게 가능하지만 사실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연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듣거나 이러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의 하나로 그 교재교구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만드는 그런 과정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서 드리는 그런 활동도 하고요.
또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업무도우미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지도하는 내용 외에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라든지 유치원일지라든지 이런 공문서 작성, 행정업무에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특히나 공립유치원 선생님들도 많이 겪지만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이 행정업무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년 동안 행정업무 도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만들어서 내년에는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은 신규교사들에게만 지원을 했는데 현장에서 우리에게도 달라, 우리 경력 높지만 우리 필요하다.
이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다양한 방법의 교사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도우미라는 가이드북 이게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사실은 선생님들한테는 행정실무원이 됐든 이런 분들이 배치가 돼야 이 부분에서의 업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어찌 보면 본청의 역할이겠네요.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학부모연수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되게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던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스웨덴 유치원에서는 여자아이, 남자아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대요, 그게 성별 역할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성별에 갇힌 호칭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EBS에서인가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 세대가 자라는 시대는 또 저희랑은 지금 청소년세대하고 또 다른 세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과 변화들을 만들어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하고 교육연수원장님이 이게 앞쪽에 있어서 그러신가 되게 인기가 높으신 거 같아요.
교육과학원장님.
연구원장 류석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었고 좀 전에 임지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해가 됐어요.
인천교육플랫폼은 교사들이 사용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e학습터는 학생들이 사용을 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교사들이 관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를 점검하는 그 시스템 두 가지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온라인상에 왜 이렇게 학습터가 많은 거야라고 했었는데 이용자가 다르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확실하게 이해를 했고요.
e학습터는 아까 교사가 1200명 정도가 참여하고 계시다고 했었는데 인천교육플랫폼 같은 경우는 전체교사인가요 아니면 여기도 이제…….
전체교사입니다.
전체교사요?
초ㆍ중ㆍ고, 유치원 다.
그러면 로그인해서 그냥 자기가 필요한 거 보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인천교육플랫폼은 사업종료가 12월 17일입니다.
이제 거의 시범운영을 내달부터 해가지고요, 17일에는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아, 내년부터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에듀아이라고 교수학습지원센터…….
바뀌잖아요, 인천교육플랫폼으로.
그래서 지금 구축 중에 있는데 사업종료가 12월 17일입니다.
하여튼 어디에서나 학습이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온라인학습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텐데 어쨌든 저는 사실은 온라인 학습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EBS 방송강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대면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만족도 조사나 아직까진 에듀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에듀아이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조금 보내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이런 부분들에서는 긍정적인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도 온라인강의나 이런 걸 들어보면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어른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온라인 학습의 장점은 시간하고 공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군더더기 없이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또…….
저도 아직 현장의 교사들을 만나본 게 아니라서 사실 이 얘기를 가지고 길게, 이 주제를 가지고 길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작년에 비해서 연구과제도 줄었고 그리고 이것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임지훈 위원님 안 계시니까 말씀하세요.
2가지가 다 있는데요. 우선 13개 과제로 내년에 줄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요. 또 질문하실 때 답변하기도 참 어려워요. 비슷한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연구과제에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21개에서 13개로 단순히 숫자만 줄이는 게 아니라 가지를 쳐서 굵기를 굵게 하자 그런 취지로다가 그리고 예산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아진 거 같습니다.
연구과제 양이 많다고 꼭 좋은 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절을 하신 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 같은데 2017년도 거랑 ’18년도 거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서로 상충되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2017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를 썼다면 올해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지점에 있어서 확실한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현장교사 연수 부담완화와 질적 운영을 위해서 전문가 아카데미를 줄였다가 올해는 또 늘리고 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책 방향을 지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래야지 인천교육의 안정, 저는 정책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간극을 줄이는 게 정책이 하고 있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방향성을 확고하게 잡아주셨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 정책연구소가 본청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연구기관을 독립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또 여기서 말하기 그렇죠?
장단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해외연수를 신규편성 하셨더라고요.
설명 좀.
이 부분은 본청에 해당 부서하고 아마 예산편성과정에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연구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청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정작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인터넷 서치나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연구소에서 물론 편성은 하지만 본청 해당 부서하고 얘기가 돼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며칠 계획인데요, 아직 짜여 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통상은 해외연수는, 임지훈 위원님 계시면 또 저희가 기본사업계획서를 마련하지 않고 예산편성 했다고 또 야단을 맞을 일인데요.
이게 예산편성 방법이 저희 교육청이 총액배분제다 보니까 탑다운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더욱…….
결정권이 없으니까요.
(김강래 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연수를 하겠다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방향만 말씀을 드리면 연구자들이 우리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관련되는 전임 연구원들도 계시고 본청에 또 해당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정책들을 다른 데서는 정말 어떻게 하나 그런 취지로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송구스러운 말씀, 제가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을 이렇게 마련하고서 예산편성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저는 5박 7일, 4박 5일은 해외 나가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보기는 볼 수가 있을 텐데 아니, 저는 조금 인천시교육청이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직원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그쪽에 가서 있게 하는 방식이라든가 저는 진짜 만약에 그쪽을 보고 싶다면 그런 방식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본청 질의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웃음소리)
그런데 아까 5박 7일이냐 8박 10일이냐 이거는 방문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여행경비가 지상료, 항공료 이게 다 달라지니까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뭐 외유성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교육적인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만한 나라들이 대개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아는 만큼 보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가시면 훨씬 더 미리 질의할 걸 다 알고 사실은 이미 결과보고서까지 쓰실 수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이 가시는 거잖아요.
그걸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 차원으로 가시는 거라서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저는 기왕에 투자를 하려면 인천교육정책의 방향성 이런 걸 하려면 좀 과감하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세세하게 뭐 살펴봤는데 예를 들면 학생들 과학탐구교실인데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교재를 2명당 1명씩 주는 걸로 예산을 줄이기도 하시고 과학탐구교실도 70일 하던 거 50일로 줄이시고 이런 거 보면서 학생 직접사업 예산이 줄어들었구나 하는 게 또 하나의 안타까움으로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요.
하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과학교육행사 지원해서 과학전람회, 학생과학실험대회 그리고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쭉 과학 관련 행사들이 많은데 제가 잘 모르겠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이것과 인천과학대축전과의 연계성,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대제전 말씀하시는 거죠?
인천과학대제전은 본청 창의인재과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각 학교에서 했던 부분들을 그야말로 발표하고 페스티벌 형태로 축제를 하게 하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중ㆍ고등학생들은 학생생활기록부에 이력으로 스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거기는 대회는 아닙니다. 명칭이 대제전이고 저희는 대회 자가 들어가는데 과학전람회 같은 경우는 이게 70년이 넘은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대회들이 많으면 지금 시대정신에 맞느냐? 이게 무모한 경쟁이고 이게 필요 하느냐 그래서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3추경 때 이오상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질문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그랬는데요.
이게 대회가 일렬로 세우는 게 아니라 보통 10개월, 긴 거는 10개월 짧으면 6개월 동안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대개 학생들이 둘 내지 셋이 이렇게 하게 되고요.
저도 창의력 올림피아드 참여해 봐서 알아요, 그 준비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또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다 없애야 되는 거지만 미래사회에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이 대회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학생과학대제전은 학교별로 있던 과학반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페스티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역사와 전통이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교육원이라는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알찬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저는 아까 이오상 위원님께서 학생문화회관 농구 이야기하시면서 학생들의 경기를 할 수 있게 해 주거나 이랬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 경쟁 자체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경쟁을 어른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나쁜 것이지 학생들한테 경쟁은 도전의식 이런 거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나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줄 세우기, 서열화하는 방식으로 우리 교육에 존재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빴다는 생각인 건데 경쟁과 협력이 같이 되면 되게 좋은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자꾸 이 2가지가 뭐가 크게 예산이 쓰이고 있으니까 차이점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하다 못한 직속기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을 보면 다른 데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안 적혀 있어요. 내가 이 책을 거의 다 뒤지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왜 없나 했는데 평생학습관에는 딱 나왔어요.
한 달에 121만 9000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아요.
과학연구원장님, 얼마 들어가죠?
못 찾았어요.
있나요?
플랫폼에 들어가 있거든요. 플랫폼사업이 e학습터도 있고 홈페이지 관리도 있고 과학관 운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 안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도 찾아서 알려주세요.
교육과학연구원 누구 안 오셨어요?
그러면 찾는 동안에 잠깐 제가 다른 분한테 질의를 잠깐 할까요?
바로 말씀해 주실래요.
금년에 저희가 플랫폼 구축을 12월 17일에 종료가 되는데 2년간은 무상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내년에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 들어갔죠, 이번에 할 때 오천…….
홈페이지 관리만요?
네, 홈페이지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꾸었잖아요?
그게 약 15억 정도 됩니다, 플랫폼이라고.
아, 거기는 15억 정도 들어갔어요, 2년 무상이고.
거기는 얼마죠?
인천교육연수원은 중앙교육연수원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이루어지는 홈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움직이는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아, 그러면…….
17개 시ㆍ도가 같이 사용하는 홈페이지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매월 40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40만원씩…….
학생교육원은 22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교직원수련원장 이진규 좌석에서 – 자체 저희 홈페이지 개편했는데…….)
개편하셨죠, 오천 얼마?
(○교직원수련원장 이진규 좌석에서 – 2년 동안 무상이기 때문에 올해는 계상 안 했습니다.)
2년 무상인가요?
(○교직원수련원장 이진규 좌석에서 – 네.)
유아교육…….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숙 좌석에서 - 저희도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 올려놓은 사항이고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9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90만원이요.
아, 유지보수비만 들어가는 거네요, 90만원.
그러면 거꾸로 평생학습관이 120만원 정도씩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구축 다시 하지 않으셨나요, 홈페이지 유지관리?
홈페이지가 저희는 주로 평생학습에 관해서 전자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게 또 공연을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많은 용량을 소요하기 때문에 이 유지관리 보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보다 비싸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네, 프로그램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다른 데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나요?
저희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워낙 프로그램이 많아서요.
아, 그래요?
그거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서버 자체가 통합되면서 프로그램수보다 그거보다 복잡한 시스템을……,
그러니까요. 거기는 15억 주고 했으니까 그러겠죠.
저기 평생학습관 관장님, 페이지 24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평생학습관장 김선미입니다.
집기 구입비보면 책상 30만원짜리 20개, 의자 26만원짜리 20개이거든요.
이것은 저희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디지털자료실에.
이번에 저희가 전산기기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 책상과 의자도 그 규격에 맞게 교체를 하는 건데 10년 이상 사용해 왔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교체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혼자 쓰는 책상하고 의자죠?
이거는 수강생들이 쓰는 책상, 의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거죠?
아까 우리 임지훈 위원님이 얘기한 거처럼 다 품목이나 이런 것들 빼놓은 거 아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아니요. 이거는 책상하고 의자는 조달청 단가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시중에 있는 물품하고 조달단가를 비교했을 때 조달단가가 좀 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달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아, 조달단가로 집어넣은 거예요?
한국도서관협의회비를 내셔요?
네, 저희 어린이자료실이 도서관으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아, 어린이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들어가는구나.
페이지 259페이지요.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창문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 거죠?
에어컨 그 다음에 히터 때문에요?
전기요금이 내년에 냉난방 추가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전기요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3100만원 정도 저희가 산출을 뽑았는데 그 내역을 여기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호를 공사를 하면 많이 내려가나요, 전기 값이?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많이 내려갈 걸로 계산하죠?
네, 내려갈 걸로 계산을 해서 온도가 보온, 보냉인데요. 여름에는 아무리 에어컨 온도를 낮춰도 30도 이상이 됩니다, 저희가 4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유리로만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열을 차단하거나 냉기를 차단하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내년 1년 운영을 해보면 전기요금이 좀 더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른 데하고 똑같이 물어봤는데 운영비가 크게, 크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운영비가 곱하기 8 그 다음에 곱하기 10회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운영비가요. 몇 페이지, 몇 쪽이신지?
운영협의회비 해 가지고 아실까봐 내가 페이지는 체크를 안 해 놓았는데…….
저희가 운영협의회비로 들어간 거는 딱 3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평생교육운영위원회라든가 또 그 외에…….
학부모교육 운영해서 15만원씩 곱하기 8회 해 가지고 120만원 잡아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만원씩 해 가지고 50명 2회 100만원 잡아놓은 거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비가 13만원 곱하기 12회 그러니까 몇 명이 없어요. 다른 데는 몇 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238페이지 보시면 다른 데는 몇 명이 몇 번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행정서비스헌장에 보면 35만원씩 한번 쓰겠다. 뭐 그 밑에는 13만원씩 12회 매달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교직원 교육운영비나 학점은행 운영비 이 부분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도와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운영비로…….
운영비로 그 물품을 사는 걸로 되어 있다?
네, 교재교구나 이런 거를…….
협의회비하고는 다르다?
아,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협의회비 같은 경우는 2만원에 50명 1회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본청 예산할 때 대부분 협의회비는 저희 직속기관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성격에 따라서 저희 업무추진비에서 다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미 감액된 부분은.
20% 삭감됐다고 하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협의회비도 20% 삭감된 거…….
네,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아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숙입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에 1일 35명씩 교통비를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35명씩 어디에 일하세요?
저희가 자원봉사자 운영은 아이들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10명 정도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 실내체험과 또 실외체험이 있거든요. 실외는 아이들이 90명 정도 이렇게 와서, 와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아이들 안전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셔서 그 아이들 안전 또 이렇게 대여물품에 대한 자료실에 있는 정리정돈 또 체험실 청결 정리정돈.
어쨌든 첫 번째가 아이들 안전과 질서유지 이런 쪽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고요.
오전에 20명이 오고요.
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네, 오후에 열다섯 분이 오셔서 각 8개, 9개 영역에 나누어서 이렇게 활동을 해 주십니다.
그 외에도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있고요. 또 성모병원에서 자원봉사자 10명 정도가 오셔서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가면 좋아하죠?
너무나 좋아하고요. 아이들이 안 간다고 울어서 나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많은 물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안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저희가 물품에 대한…….
아이들 장난감부터 해 가지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신청은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에 실내체험과 실외체험, 실내프로그램 운영과 실외프로그램 운영 속에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 거기다 예산 반영했어요?
알겠습니다.
다 질의드렸죠, 전체 다 드렸죠?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침부터 와서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공부를 못 해 가지고 질문할 게 없기는 한데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 보면 시간이 더 필요했으면 다 볼 건데 좀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인건비 산출한 게 있어요.
시설물 청소원이 기본급해서 한 명, 한 명 두 명을 잡은 거죠?
두 명을 잡았는데 급식비는 한 명씩 것만 지금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면 교대하니까 그런 건가요?
이게 9월 1일자로 청소용역을 맡겼던 거를…….
그러니까 교대하니까 두 명인데 한 명씩 거만…….
아니요. 계약내용이 달랐어요.
한 분은 본관 청소이고요. 또 한 분은 과학관 청소이거든요. 과학관은 시간대가 다르고요.
그러면 누구는 밥 주고 누구는 밥 안 줘요?
아니, 그거는 그렇게 안 돼…….
지금 여기 8페이지를 보면 급식비 산출을 보면 1만 3000원 곱하기 1명 12개월 이렇게 잡았어요?
아, 1명, 1명 따로 잡은 건가요, 2명?
네, 따로 잡은 거죠, 1명, 1명.
아, 따로 따로 잡은 거예요?
네, 급식비가 13만원.
그러면 명절휴가비는 왜 차액이 생겨요, 똑같은 사람인데 한 명은…….
43만 7000원이고요.
43만 7000원이고 46만 2500원이고 달라요?
네, 그게 용역계약이 달랐던 그 상황을 그대로 인수를 하라고 저희가 행정관리과에서 그 지침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도 그거를 그대로 알려드렸고요. 왜 명절휴가 보전금이 차이가 나는지도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당시에 임금이 달랐기 때문에 임금에 따라서 명절휴가비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액이지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청소용역하고 당직경비원하고 2가지인가요?
시설관리라고 저희는 수족관 관리…….
아, 시설관리 분하고.
그런데 대부분 직종이 달라서 그럽니까?
그 산재보험을 토털 예를 들어 2명, 2명, 2명 세 군데 부서가 있으면 6명의 산재보험을 그렇게 통틀어서 들고 그러니까 4대 보험이라고 소위 얘기하죠, 건강보험, 노인요양장기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하지 않고 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왜 들죠?
부의장님, 용역회사 그거를 그대로 인수를 하는데요. 계약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을…….
청소용역, 당직용역을 하던 거를 우리 직원으로 특수운영직군으로…….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으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회사에서 파견 나와서 하면 용역회사별로 따로 따로 이렇게 들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하나의 직원 아니겠어요. 직원이면 6명 통틀어서 4대 보험을 드는 게 맞지 왜 따로 따로 하느냐 이 얘기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이 단가가 지금 세 직군이 다르거든요.
직군이 달라서?
네, 직군이 다르고…….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청소 그 다음에 경비 그 다음에 또 기술직인가요?
아, 시설관리.
대부분 직군이 같은 거 아닌가요? 달라요?
특수운영직군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데요. 고용승계를…….
직군이 다르면 요율이 다르니까 따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니까요.
그런데 이게 제 생각인데 한시적으로…….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용역회사별로 3군데에서 들어왔으면 적용하는 단가가 다르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으면 똑같이 같이 산재보험이나 모든 거를 같이 포함해서 들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답변하기는 그런데 이게 행정관리과에서 이 부분을 지침을 주어 가지고 고용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적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는 왜 이게 우리 특수운영직군이라고 해서 우리 직원이 됐으면 산재보험 정도는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아마 급여가 달라서 모든 게 그거에 따라서 보험이 4대 보험도 요율이 달리 적용돼서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요율이 달라서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직업별 요율이 달라서 그렇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용역회사 당시 그 계약 당시에.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 원래 계약자가 누구입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아닌가요?
그러면 이 분들이 정규직으로 되면 교육청에서 인건비나 이런 게 예산 세우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분리를 해야…….
본청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라고 하죠. 무기계약직은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특수운영직군 전환된 분들에 대해서는…….
분류를 시키나요?
기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공부를 안 해서 더 질문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침부터 늦게까지 예산심의 받는데 종합적인 것은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개과를 안 해서요.
평생학습관장님.
평생학습관장 김선미입니다.
예산서 238쪽 한번 보시겠어요.
교육교재관리 쪽 보시면 소프트웨어 임대 포토샵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포토샵 프로그램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매년 이렇게 사용합니까?
그 포토샵 기계가 얼마나 합니까?
(평생학습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데요.
기계 값이 아니고 프로그램이죠?
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던 겁니다.
247쪽 보시면 디지털자료실 운영에서 디지털자료실 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처음에 개관을 할 때 컴퓨터하고 여러 가지 장비들을 준비해서 사용해 왔는데 이 장비가 노후가 돼서 컴퓨터를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 장비를 교체하면서 환경개선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책상과 의자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전체를 바꾸는 겁니까?
이거 운영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2008년 개관당시부터 해오던 겁니다.
2008년도부터,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 이후에 간단한 장비들은 일부 교체가 됐고요. 컴퓨터는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게 됩니다.
운영물품이 이렇게 횟수로 돼 있는데 운영물품 뭡니까, 거기는?
주로 컴퓨터실에서 사용하는 뭐 적기에 공급해야 될 소모품이나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또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물품들이 있거든요, 소모품 중에.
인테리어, 거기 디지털자료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규모가?
우리 복도까지 포함하면 25평이고요.
그럼 복도까지 인테리어 전체 다 하시는 거예요?
복도는 손을 댈 수가 없고요. 전체 복도가 워낙 길기 때문에…….
내부만?
네, 내부만 손을 댑니다.
내부만 몇 평이에요?
20평 정도됩니다.
그 견적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네, 사무실로 연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견적서?
몇 군데에서 산출해 봤어요, 뽑아봤어요?
(○평생학습관총무팀장 제정순 좌 석에서 – 총무팀장 제정순입니다.
저희 이거 할 때 20평 정도 되는 디지털자료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3개 업체 정도에서 견적을 받았고요. 거 기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이 1200만원 정도 들고 그리고 안에 지금 저희가 디지털자료실에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책상이 20개 정도 됩니다.
이게 내용연수가 지난 게 저희가 조달청에서 단가를 필요한 물품을 선 정해서 단가를 보고 예산에 편성했습 니다.)
그럼 책상이 30만원에 20개,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나있었고, 의자도 26만원에 20개 이렇게 됐네요?
이것도 조달로 하실 건가요?
(○평생학습관총무팀장 제정순 좌 석에서 – 네, 맞습니다.)
인테리어는 1200만원이니까 수의계약하실 거고?
(○평생학습관총무팀장 제정순 좌 석에서 – 인테리어가 크게 예를 들어 서 많이 드는 거는 아니고요. 안에 저희가 디지털자료실이다 보니까 여 러 가지 오디오북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서가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벽면에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 을 가지고 간단하게 그래도 환경개선 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부환경개선을 위해서 견적을 받아 서 계상했습니다.)
20평에 1200만원 인테리어 하신다 이거죠?
(○평생학습관총무팀장 제정순 좌 석에서 – 네, 그 정도 소요될 것 같 습니다.)
아니, 그 정도 줘야 될 거 아니고 견적을 뽑으신…….
(○평생학습관총무팀장 제정순 좌 석에서 – 그 정도 견적을 받았더니 그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251쪽 보시면 전산실 장비구축해서 이용자강의실 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굉장히 PC교체, 본체, 모니터, 책상, 홈페이지 개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지금 윈도우 교체하는 걸 말합니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교체는 뭐예요, 구입하는 게?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에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암호화하고요. 그 관련인데 기존에 도입한 암호화 제품이 국가정보원 CC인증이 만료가 돼서 다시 신규 도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첨부파일 표가 있는데 이거는 문서기능을 제공해서 게시판에 첨부된 문서나 파일을 PC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제가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어서 더 이상 질문을 못 하겠네요.
어쨌든 지금 설명한 대로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강의실 교체에서 PC교체가 있어요. 그런데 본체가 87만원 85대, 모니터가 24만원 72대 이렇게 일체형이 아닙니까, 이렇게 각자 달라요?
일체형 아니고 그게 모니터 따로…….
그러니까.
본체 따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죠.
아니, 보통 교체하면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같이 교체하게 돼 있는데 지금 대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달라요?
(평생학습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평생학습관총무팀장 제정순 좌 석에서 – 저희가 지금 이거는…….)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속기 하는데 안 들려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평생학습관 총무팀장 제정순입니다.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관에는 컴퓨터 강의실이 2개 있습니다. 그 각 실에 컴퓨터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이미 내용연수가 지나서 이번에 교체하는 거고요.
모니터 중에서는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가급적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는 사용을 하고, 그러다보니 약간의 개수 차이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거기 모니터를 별도로 구입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중간에 이용자들이 사용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 파손되거나 이런 경우는 모니터만 또 별도로 중간에 한두 대 정도 교체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60쪽 보시면요.
오늘 제가 계속 자산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산취득비 보면 소규모 집기구입하고 급식실 냉장고 교체비가 있는데 냉장고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소규모 집기구입비 이렇게 7팀으로 돼 있거든요, 25만원씩.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25만원씩 하는데 7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각 부서별로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부 같은 경우에는 2팀, 전산실 또 여기 자료실 3팀 그 다음에 평생교육부 2팀 그래서 저희 조직이 7팀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근무를 하다 보면 집기가 좀 더 필요하거나 이렇게 할 때 각 사무실에서 필요로 하는 소규모의 집기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5만원에 대한 게 1개 팀이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25만원이 이렇게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팀별로 25만원을 하라는 규정이 있나요, 지침 규정이?
네, 집기 구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평생학습관총무팀장 제정순 좌 석에서 – 네, 맞습니다.)
올해는 뭐 구입하셨어요, 그럼?
총무팀장 제정순입니다.
올해에도 저희가 부서별로 7개 팀에 2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져 있었고요. 이 예산으로 저희 기획정보부에 저희 사물함, 캐비닛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올 여름에 원체 더워서 선풍기 추가구입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작은 집기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292쪽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이시네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숙입니다.
용역비에서 기계경비용역비가 이렇게 있는데 기계경비를 별도로 용역을 줍니까, 292쪽.
유지보수비는 그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기계경비용역에 대한 건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는 시스템용역비라고 하는데…….
CCTV요?
시스템.
네, 캡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기 보안팀 말씀하시는 거죠?
(관계관을 향해)
“캡스”
그러니까 보안, 보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안입니다.
공기청정기 임대료 렌털비인데 53만 9000원 12개월이거든요.
청정기 몇 대 있어요?
저희가 공기청정기가 16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대면 한 대당 얼마죠, 이게?
아, 18대 있습니다.
18대요?
개당 얼마입니까, 그럼?
3만원이라고 합니다.
3만원?
(관계관을 향해)
“3만원이요?”
실외방역하고 실내방역은 뭔 차이에요?
저희가 아이들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체험시설에 대한 실내방역이고요. 실외도 아이들이 실외체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실내는 한 달에 한 번씩, 청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소독입니다.
청사 대청소비 300만원씩 2회로 돼 있는데 이거 매년 하시는 거예요?
1년에 두 번 할 계획입니다. 전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그러니까 매년?
그럼 올해도 하셨네요?
이거 올해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신설했기 때문에 올해는 신설했고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실 계획이다?
네, 저희는 아이들이 실내는 맨발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청결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293쪽에 자산취득비 있는데요. 거기도 역시 똑같이 소규모 집기구입이 있고…….
이것도 25만원 4개 팀으로 그렇게…….
제설장비, 전기톱, 체험물품보관함, 전기온풍기, 전기온풍기는 지금 없는 모양이죠?
없습니다.
동절기 대비해서 실외체험을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험물품보관함도 없고?
네, 아직.
체험물품…….
네, 체험물품 뭐가…….
전기톱도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고, 제설장비하고 전기톱도 구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눈이 올 거를 대비해서 제설…….
제설장비는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동절기에 실외체험실 눈 많이 오면…….
그러니까 뭐 눈 많이 오면 사용하시는데…….
학교장터에서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누가 사용을 해요, 이거를?
이 500만원이…….
청소용역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시설 주무관님 한 분하고 해서.
아니, 제설장비가 어떻게 생긴 거죠, 이게?
500만원인데?.
글쎄, 이거는 학교장터에 있는 걸 지금 보고서 계획에 넣은 거라 제가…….
아니, 운영을 하려면 장비는 특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설장비를 이렇게 밀어서 하는 트렉터 같이 생긴 그런 종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장비를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요?
시설 주무관님이 하십니다, 하실 계획입니다.
그거 특별한 자격이라든지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특별한 그런 게 없어도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장비…….
그러니까 시설 주무관이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주무관이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그런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계는 보통 그 기계를 다룰 줄 아시는 분이 해야 되는데 장비만 사가지고 그냥 사용을 제때 못하실까 봐 그런 거예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설 주무관님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협의해서.
자격증 없이 다 할 수 있다?
동력을 이용한 그런 제설장비라고 합니다.
동력으로 하니까 제가 자꾸 자격을 여쭤보잖아요,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전기톱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전기톱은 수목관리 하는, 저희가 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수목관리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목관리 별도로 용역 있을 텐데요?
용역이 있기는 하지만 잔가지 제거라든지 또 숲이 굉장히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그런 거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수목관리 용역이 별도로 있는데 다시 수목관리를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게…….
수목관리는 자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굉장히 여름이 되면 우거져 있어서 그 정도는 시설 주무관님이 관리를 해 줘야 될 거 같아서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외부관리를 깨끗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톱을 사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설 주무관님이 그냥 만능이시네요.
다 뭐 기계도 다루시고…….
잘하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자격기준 잘 보시고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제가 세부적으로 몇 가지 여쭤봤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원장님들, 관장님들 우리 부서 직원들 하는 업무에 대해서 한 번씩 돌아보십시오.
안 보시니까 이렇게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공부 엄청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산안.
연수원장님, 공부 많이 해 오셨죠?
그런데 공부한 건 안 하고 공부 안 한 것만 물어보니까 곤란하시죠?
실무를 안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현장 자꾸 돌아보시고 예산편성 하실 때도 예산요구 할 때도 직접 원장님, 관장님이 돌아보시고 체크 한 번씩 해보시고 실무자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정책적으로 여쭤보면 답변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예산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답변 못 하시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을 자꾸 벌어주면 공부해서 질문하게 되는데 빨리 끝내라니까 안 끝내 가지고.
우리 교육연수원이 해당이 되겠네요.
교육연수원에 보면…….
교육연수원장 이혜경입니다.
세부내역서를 보면 91쪽에 보면 버스 임차료가 50만원 2대 2일 했어요.
그런데 버스가 어떨 때는 50만원이고 어떨 때는 25만원이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92쪽에 보면 버스 임차료해서 25만원 곱하기 15일 3대, 93쪽에 보면 버스 25만원 3대 5일, 날짜 기간이 길면 싸고 짧으면 비싼 건가요?
아, 지금 25만원씩…….
왜 25만원, 50만원, 30만원 또 94쪽에 보면 25만원 1대에 이틀, 98쪽에 보면 버스 60만원이에요, 여기는.
1대에 2일 2회 이렇게 됐고, 100쪽에 보면 45만원에 버스 1대에 2일 왜 이렇게 60만원서부터 25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이렇게 차액이 생기는 이유는 뭐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5만원짜리의 그 임차료는 연수생들의 수송용이라고 보시는 됩니다.
그러니까 운서역에서부터 연수원에까지 오는 과정에 아침, 저녁으로 연수생들을 실어 나를 때 보통 한 25만원의 임차료를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0만원씩 연 임차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하루 종일 현장체험을 가는 그런 임차료로서 당일 떠나는 뭐 평생학습관이면 평생학습관, 시청이면 시청에서부터 연수지까지 갔다가 여러 군데를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연수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성수기인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임차료가 비싸게 돼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연수 임차료가 지금 서로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절별로 단풍이나 시즌 때는 비싸니까 그걸 감안해서 했다, 이 말씀이네요?
네, 감안해서.
109페이지에는 30만원에 또 현장체험은 50만원 1대 했어요.
거기만 해도 벌써 왜 이게 같은 연수생 수송인데 그거는 30만원이고 현장체험활동은 50만원이다 이 얘기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셨던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교감자격연수 현장체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주로 다녀왔습니다. 전주에 있는 학교들의 우수시설도 탐방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시즌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 임차료가 상당히 단가가 높게 나옵니다.
저희가 임차료를 사실은 각 연수마다 임차료가 발생되는 것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입찰을 하고 싶지만 연수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건수별로 임차를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모두 다 7월, 8월에 연수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이것들을 다 모아서 나라장터에서 한 건으로 입찰을 해서 연수비를, 임차료를 절약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어제도 도서관들 예산심의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2019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우리 교육과학연구원도 ’19년도 예산이 약 14.1% 정도가 줄었어요. 교육연수원도 한 4.2% 정도 줄었고요.
이 줄은 이유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겨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줄이라고 해서 줄인 겁니까?
연구원장 류석형입니다.
저희 예산편성방식이 총액배분제라고 단발성 사업 이런 거 제외하고요. 보통은 총액배분제라서 대략 직속기관별로 얼마 예산범위를 주어집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년 대비 약 20% 정도를 감액하라고 해서 각 기관에서 그렇게 세웠는데 마지막에 3추경 할 즈음에 조금 또 조정을 할 기회가 있어서 20% 안짝으로 그렇게 감액 폭이 줄어들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줄여서 하라면 줄여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어쨌든 맞게 써야 되겠죠, 맞게 써야 되는데 꼭 해야 될 사업은 꼭 해야 되겠고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지훈 위원님 질문했는데 우리 유아진흥원 그 기계 같은 것은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도 많이 다뤄보고 써보긴 했지만 안전이나 이런 것은 각별히 안전장치 제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옛날에 별거 아닌 거 같지만 늘상 일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가로수를 제거하면서 자칫해서 가로수에 깔려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2010년도 있었어요, 구의 시설관리공단.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그런 거 함부로 막 다루면 그런 위험한 것은 아예 그냥 위탁으로 계약을 맺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아까 주무관님이 다 한다 그랬나요?
만능이 계셔서 좋긴 한데 위험한 것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다치면 돈이 더 들어가요, 위탁관리 하는 거 보다.
그래서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에 위탁관리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료에 앞서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히 하고 오늘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페이지 62페이지 아까 질문드렸는데 국외여비 있죠?
그거 기초산출내용이 있어서 잡았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이렇게 내용 없는, 계획 없는 국외여비 예산 잡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몇 명이 어디를, 어떻게, 무엇 때문에 가는지 정도는 계획을 잡아야 예산을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질문하시는 거 듣고 이거는 꼭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다른 기관도 이런 부분은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장님, 그 산출내역에 인원수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지금 인원수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400만원 곱하기 5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외유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확히 지금 이 자리에서 피력을 해 주셨으면 아까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6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갈 수 있게끔 정확한 정책을 세워서 가자는 거죠.
지금 이거는 원장님 개인적, 본위원이 볼 때 잘못 걸로 보여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보면 교육연구원이요.
(「교육연수원」하는 이 있음)
연수원, 교육연수원.
교육연수원장 이혜경입니다.
여기 보면 4000 곱하기 3만 600명 곱하기 1식이라고 해서 1억 2240만원 잡아놓으신 게 있어요.
이거 뭐죠?
저희가 연수원에서 이루어지는 연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 학생 같은 경우나 일부는 저희가 급양비를 책정을 합니다,
자체적인 연수 급양비를 책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직무연수들에서는, 일반직무연수들에서는 여비에서 급양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연수생들이 연수비에서 월 4000원씩이나 되는 점심식사 값입니다. 그 식사 값을 자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저희가 먼저 한 3만명 정도가 연수를 받을 것이라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연수생들한테 연수비를 받게 되면 그 받은 돈을 다시 시교육청으로 보내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가상치로 잡아놓으셨다는 거죠?
보통은 저희가 전년도 연수 인원을 예상을 해서 그 정도의 연수생이 올 것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2019년도에 연수과정을 개설하면서 이 정도의 인원이 연수가 이번에 참여를 할 것이라는 가상치이고 저희 직원들의 급식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급식비는 왜 들어가 있는 거죠?
직원들도 다 돈을 내고 저희 식당에서…….
아, 돈을 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반납을 또 교육청으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그리고 학교교육문화회관이요.
154페이지 보면 520만원씩 50회 공연이 잡혀있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입니다.
160페이지 1017만원 곱하기 12작품 잡혀있습니다, 1억 2204만원 이렇게.
보셨죠?
이거 계획들 잡혀있는 건가요?
내년도 공연선정은 올해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할 계획인데 여기 잡은 내용은 2018년도 작품경비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이거 행감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인천업체 위주로 인천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잘 검토할 수 있게끔 지적한 사항 잘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돌아가시면 기관으로 가시면 우리 관계 직원들께 좀 더 질 높은, 뭐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질 높은 작품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생교육원장님.
학생교육원장입니다.
국화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19년도에 운영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운영합니다.
운영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몇 번 지적했는데 그거를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현재 있는 그 시설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만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화리야영장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안전대책 강구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 다 깎으려고 그랬어요.
하실 거면 계획서 정확히 주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예결위 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 오신 7개 기관 모두는 저희 인천교육의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7개의 기관장님들 기관으로 돌아가시면 2018년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없이 또 우리 직속기관은 주말이 없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나와야 되는 실정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 직원들의 근무여건 잘 파악하셔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19년도에는 안전사고 없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인천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교육위원회는 2018년 12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출석공무원
(직속기관)
교육과학연구원장 류석형
교육연수원장 이혜경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
학생교육원장 정의정
교직원수련원장 이진규
평생학습관장 김선미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숙
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이창주
학생교육원교학과장 백재암
학생교육원관리과장 이성영
평생학습관총무팀장 제정순
(시교육청)
예산담당서기관 최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