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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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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2월 3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10시 25분 개의)
1.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덕환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32쪽에서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9억 7090만원이 증액된 766억 45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에 맞춰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인건비, 교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등 인적자원운용에 필요한 예산으로 11개 사업에 1억 21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남부 학력관리와 창의인성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편성 운영 및 기타교육과정 지원,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와 교실수업개선지원 예산으로 14억 670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특수교육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5799만 3000원,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영재교육과 과학교육관 운영 예산으로 5354만 4000원, 위기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으로 2874만 9000원 등 21개 사업에 17억 29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 예산으로 학교가 없는 도서지역 학생에게 통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통폐합학교 생활비 3억 9600만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70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환경 및 급식위생관리,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육대회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예산으로 8개 사업에 3억 17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해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사업에 416억 3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편성내역입니다.
학교증축, 화장실 개선, 창호교체, LED조명 교체, 내진보강, 냉ㆍ난방시설 개선, 책ㆍ걸상 및 사물함 교체 등 학생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13개 사업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으로 301억 28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 1374만원과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에 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예산으로 감사관리 사업에 2581만원,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사업에 5억, 시설지원관리 사업에 11억 687만원을 편성하는 등 22개 사업에 17억 4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관리 사업으로 원활한 청사운영을 위하여 기관공통경비에 2억 4942만원, 6개 과의 기본적인 사무수행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억 98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35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65억 1127만원에서 12억 5623만원이 증액된 총 577억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예산입니다.
기타직 보수 및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사업 등으로 12개 사업에 1억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및 노후화된 교육기자재 교체를 통한 수업환경개선에 6억 3684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수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에 8769만원 등 18개 사업에 10억 1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 예산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관련 예산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에 2억 1715만원,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에 2146만원 등 9개 사업에 2억 9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입니다.
학교현장의 원활한 교육과정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학교기본운영비 사업에 333억 5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입니다.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기타시설 예산사업에 130억 9704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189억 9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예산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사업에 2179만원,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사업에 1258만원 등 총 3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일반 예산입니다.
시설사업지원관리 사업 중 북부교육문화센터 위탁비로 26억 2557만원을, 관내 단위학교의 예상하지 못한 각종 현안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에 5억원, 학부모지원 사업에 2920만원 등 총 20개 사업에 33억 1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관리 예산입니다.
기관공통경비인 청사운영비와 부서운영비로 5억 8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행사성 사업을 축소하는 등 교육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사업추진 시 2019년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연제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37쪽에서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1015억 505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억 14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사 및 연수를 위해 총 7개 사업에 1억 24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과정편성 운영 및 교실수업개선지원에 2억 8796만 8000원, 영재교육운영에 7063만 5000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에 6476만 2000원 등 총 17개 사업에 11억 22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총 2개 사업에 5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에 6억 333만 9000원,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3828만 7000원, 전국소년체육대회에 2831만 6000원 등 총 8개 사업에 7억 13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644억 31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을 위한 예산으로 학교시설증축에 68억 1082만 1000원, 화장실 개선, 내진보강, 대수선, 냉난방시설 개선 등 학생안전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269억 4319만 5000원 총 15개 사업에 337억 54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비에 2483만원,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에 1592만원, 구 만월초 이전적지 유지 관리를 위한 교육재산관리에 3032만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에 5억 5000만원 등 총 21개 사업에 7억 30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사관리와 각 부서의 기본운영경비 예산 5억 79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대응 투자금 이자금 반환을 위한 제지출금 예산으로 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모든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의 선별과 조정을 통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수요자 모두가 만족하고 배움과 감동이 있는 행복한 으뜸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배경자입니다.
한결같이 우리 서부교육에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시고 자칫 소홀하기 쉬운 요소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갖도록 일침을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40쪽에서 4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014억 209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9% 증가된 82억 46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관련 예산으로 11개 사업에 1억 72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입니다.
교실수업개선 지원과 학력예산 관련 사업에 3억 9441만 5000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에 1억 514만 7000원, Wee프로젝트 운영비에 6893만원을 편성하는 등 29개 사업에 14억 36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 예산입니다.
교육 취약계층 학생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3개 사업에 927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예산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확충과 체육대회 등 8개 사업에 3억 16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입니다.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7.8% 증액되어 609억 5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증축사업 및 학교시설개선사업입니다.
옥상방수 등 19개 사업에 전년 대비 11.5% 증액하여 371억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예산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와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2개 사업에 2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22개 사업에 6억 99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청사운영을 위한 기관공통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6억 62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43쪽부터 4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67억 8647만 9000원보다 68억 88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236억 7474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관련 예산입니다.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인건비, 교원ㆍ지방공무원의 인사, 연수비 및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비로 총 9개 사업에 2억 5701만 2000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에 8930만원, 교실수업개선지원에 3억 2779만 1000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에 3080만 6000원 등 총 15개 사업에 5억 73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통폐합학교 생활비 지원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18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관련 예산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비 3629만 7000원 등 총 8개 사업에 64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입니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자 학교기본운영비에 96억 46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관련 예산입니다.
삼량고 실습실 증축에 79억 3125만원, 삼산승영중 특별교실 증축에 9억 1563만 7000원, 강화초 및 양도초 내진보강에 7억 8786만 2000원, 삼량고 화장실 증축 및 외벽개선에 13억 3529만 5000원, 갑룡초 외 3교 스프링클러 소방시설 설치공사에 4억 394만원, 강화여고 외 1교 LED 조명교체에 3억 5727만 4000원, 덕신고 스탠드 차양막 설치에 1억 9240만 9000원, 갑룡초 냉ㆍ난방시설 개선에 2억 2536만 8000원, 건축물 정기점검 및 노후 책ㆍ걸상, 사물함 교체 등 기타사업에 1억 32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관련 예산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 총 2개 사업에 26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 관련 예산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에 2억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재산관리에 4214만원,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1734만 2000원 등 총 21개 사업에 3억 12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기관공통경비, 부서기본운영경비 등의 사업에 4억 94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인천교육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향후 재원의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청별로 학교 CCTV 그러니까 폭력예방이나 여러 가지 안전문제로 인해서 학교에 설치된 CCTV가 있을 거예요.
일정한 화소수가 떨어져서 교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청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취합 부탁드리고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앨범 같은 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그 지원한 대상들이 각 교육청별로 몇 명 정도 되고 금액이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인천 각 학교에 지원청별로 다목적실 현황을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목적실이 필요로 한데 다목적실이 없는 학교가 몇 군데 있는지?
여기까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을 지금 많은 학교들이 개보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분류를 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계획 각 지원청별로 계획서 여기까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을 준비하시고 잘 답변하시느라 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 이하 모든 교육공무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고, 행감에 나온 자료나 지적사항 그리고 보완할 사항들 잘 체크하셨으리라 믿고 2019년도에는 좀 더 인천의 교육의 질의 높아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근무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한 부분은 자료가 오면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다루어 볼 예정이고요.
본위원도 이 예산자료를 한번 정독해 보니까 많이 놓치는 부분도 있고, 많이 서투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번 예산 질의를 통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남부교육장님.
말 그대로.
어떤 교육을 플랜을 짜서 사업을 진행하고 어떠한 결과물을 얻어서 이렇게 성과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지원이에요, 운동부 지원하듯이.
그렇게 지원인데 이런 부분은 받는 사람들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또 명분도 갖추어 주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거니까 2019학년도 학기초라도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갖든 이런 어떤 방법의 절차를 한번 모색하셔서 앞으로 도서지역은 많은 관심과 지원이 돼야 되는 균형교육 중에 어떻게 보면 특수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옹진군에 특별교육에 대한 조례도 지금 준비를 해 보려고 하는 과정인데요. 저도 남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각별히 한번 잘 해서 교육장님에게 보고 드리고 진행해 주십시오.
옥상방수 하실 때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동부교육장님은 표기해 주셨던데 방수할 때 옥상에 대부분 보면 시설물들이 거의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이전 재배치를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학교 제가 행감 때 몇 군데 돌아본 결과로는 시설물을 이전 재배치하지 않고 바로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균열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방수하는 역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배치에 대한 거 꼭 꼼꼼하게 한번 챙겨주시고, 지금 재배치에 대한 비용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봤는데 아마 시설부대비에 그게 포함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왜 나머지, 제가 물론 자료요청을 아까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국 학교생활팀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내일 다시 한 번 면밀히 파악하겠지만 굉장히 학교폭력에 관계돼서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서면으로 받았을 때도 Wee센터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은 많이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육부에서 수요조사를 우리 교육청에서 올렸어요, 올려서 Wee센터를 4개를 확정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시점이 아마 10월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사업 자체를 내년부터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북부교육지원청은 이 운영비를 올렸기 때문에 다른 데도 올라와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일부 파악한 결과로 본청에서 빠뜨렸지 않나 이런 지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여기다 예산을 반영을 시킨 거, 편성을 하신 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경과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30일 날 학교생활교육과에서 2019년 Wee센터 신설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한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합쳐서 80교 이상이면 제2Wee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2일 날 갈산초등학교 4개실을, 갈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4개실을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9월 12일 날 제출을 했고요.
그 제출하면서 시교육청 담당자하고 저희 Wee센터 실장하고 계속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이것이 구축이 확실하니까 예산을 세워달라는 쪽지를 받고 저희가 예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14일 날 다시 학교생활교육과에서 Wee센터 신설 정원이 확정됐다, 처음엔 저희한테 7명이라고 구두로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여기 세울 때도 7명을 세웠는데 6명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와서 Wee센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라 이런 공문이 11월 14일 날 내려왔는데 본예산은 아시다시피 10월 말 정도에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9월 12일 날 제출하면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할 거니까 이것을 예산을 세우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또 메신저 연락을 받고 저희가 세운 거고요.
11월 19일 날 시교육청 주관하는 담당자협의회에서도 내년도에 틀림없이 이것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11월 29일 공문에는 Wee센터 신설에 따른 특별교부금 1억원을 신청해라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로 해서 저희가 뭐 다른 청에선 아마 공문을 받지 못하셔서 신청을 못 하셨지 않았나?
그러나 저희는 전화로 또 메신저로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를 위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1센터하고 견주어서.
내부협의를 거쳤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교원 인사증원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교육감소속 근로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노사협력과하고도 전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원청에서는 시교육청에서 오는 공문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정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청의 입장에서는 당장 운영비를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기는 늦었지만.
그러나 Wee센터를 어디에다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저희가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 같은 경우에는 계양구에 이미 Wee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학교수가 더 많은 서구 쪽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고, 신청할 때는 그래도 학급수가 전혀 차지 않은 봉수초등학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공문을 받고 나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봉수초등학교가 루원시티개발 때문에 앞으로 향후 3, 4년 지나면 학급수가 다 찰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Wee클래스를 지어서 3, 4년 후에 또 이전하느니 새롭게 구축하는 학교를 찾다 보니까 증축을 해야 될 그런 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련 내용을 저희가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미 10월 달에 확정공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에, 내일 드릴 말씀인데 제가 참고로 드리지만 미리 수정안을 준비를 했어야죠?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안대로 한다면 내년도 사업 못 합니다.
내년 1추가 한 5월 정도에 예정돼 있는데 5월에 1추해서 세부사업계획서 세우고 용역 주고 증축하고 그러면 그 사업할 수 있습니까?
운영비를 아까 뭐 1센터에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데 그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동부교육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가요?
저희도 8월 30일 날 공문을 받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9월 4일 날 시교육청으로도 공문으로 보냅니다, 제2Wee센터를 설립을 해 달라고.
그 다음에 공문이 온 것이 11월 14일 날 아까 북부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Wee센터 신설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정원이 확정되었다고 이렇게 공문이 왔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11월 29일 날 특별교부금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사업비로 해서 교육지원청의 예산ㆍ기록관리팀에 신청하라고 이렇게 온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예견공문이 없이 자체적으로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했지만 어떤 구두상이 아니고 공문이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발송이 된다면 그걸 갖고 저희들이 하는 거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운영비나 1억도 11월 29일 날 신청하라고 온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오기 며칠 전 이 공문 도착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담당자를 불러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에 신청을 하고 그 공문이 학교생활교육과에서 왔기 때문에 학교생활교육과로도 1억원을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늘 지원청 교육장님들께 이렇게 질의를 했던 것은 정확한 것을 제가 파악을 해야 내일 우리 교육국에다 이 진위여부를 알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인력이 센터당 여섯 분에서 스물네 분으로 이렇게 총액인건비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서기관님, 총액인건비에 이 분들이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산담당서기관 최현옥 좌석에서 - 인건비는 9월 1일 현재로 일단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편성을 하면 되고요.)
아니, 지금 편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산담당서기관 최현옥 좌석에서 – 현재는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조차도 편성을 안 했고 결국은 조정관실에서 말씀할 수 있는 건 이거잖아요.
인건비 우선 전체 인건비에서 쓰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해서 쓰겠다. 그 답밖에 없죠?
(○예산담당서기관 최현옥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 할 때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를 그렇게 해도 됩니까, 법적 경비를?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예산담당서기관 최현옥 좌석에서 – 일단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 9월 1일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안을. 그러면 그 이후에 변동되는 사항은 1차 추경에서 저희가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사업을 Wee센터가 지금 시급하잖아요,
요즘 특히 우리 인천 계속 언론에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아이들 자살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도 기자회견 때 Wee센터에 대한 것도 넣으셨더라고요, 폭력에 대한 예방책으로 해서 Wee센터도 하겠다.
그리고 제가 언론도 다 뽑아봤어요. 신문도 뽑아 보니까 이미 10월 4일 날 이렇게 다 발표는 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10월 4일 날 이렇게 하시고 외부에서 이렇게 알리고 학부모님들은 교육청을 믿고 있는데 그런 큰 사업들을 준비 제대로 하나 못하고 아직까지 반영도 못시키고 어떤 게 시급한지 어떤 게 시급하지 않은지조차도 파악 못하고 그리고 나서 수정요구안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의회에서 예산을 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예산 편성권, 집행권 그리고 인사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는 편성권을 놓쳐버리셨잖아요.
미리 준비들이 안 되신 거야, 그리고 나서 의회에다 승인을 받으시고 사업을 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놓쳐버리고 이제 의회에다가 수정요구안 하실 거예요?
예산서기관님, 수정요구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면 받으실 거예요?
(○예산담당서기관 최현옥 좌석에서 – 일단 수정요구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요구를 왜 해야 됩니까, 근데.
교육청에서 그 정도도 못 해요?
(○예산담당서기관 최현옥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힘든 거예요,
미국에서 기침하면 대한민국 독감 걸린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그런 큰 사업조차 특히 이미 진행된 사업이에요. 수요조사가 교육부에서 수요조사 실시를 해서 9월 13일까지 교육부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 그리고 다 끝났어, 교육부에서 이미 확정공문 다 내려왔어,
그런데 정작 이 현장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는 모르고 있어, 모든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생각 같아서는, 제가 내일 정말 말씀드릴 겁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릴 텐데 행정감사 다 끝났지만 이미 행정사무조사는 저희 의회에 기능이 있어요, 권한이 있습니다.
차수 변경해서 교육국 행정조사 다시 하고 결산부터 다시 다 보고 그런 이후에 예산 다뤄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심의할 수 있어요.
제가 공문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공문 보고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제가 꼭 내일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퍼실리테이터도 있어야 될 거고 그거를 모아내는 이런 과정이 사실 오픈 스페이스 방식이나 퍼실리테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 행정개선 이런 것을 위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 사실 이렇게 삭감이 돼서 그리고 다른 요인들이 들어가면 조금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예산문제가 있어서 줄이기는 했다 하더라도 조금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급양비는 왜 그런데 여전히 3식인가요. 이건 1박 2일 했을 때의 급양비일 거 같은데?
5개 교육지원청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왜 강화교육장님한테 여쭤봤냐 하면 강화교육청에서는 한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다른 지원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업무담당자들이 두 분이라도 나오셨는데, 제가 재판정에 갔었거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직원들이 변호사 없이 이렇게 앉아서 재판하는 거 보면서.
원래 갔던 이유는 교육지원청이 뭐라고 답을 할까 이게 궁금해서 갔었는데 그 혼자 나오시고 두 분 나오신 거에 너무 마음이 아파 가지고 그 법대라는 게 사실 서기 되게 어려운 자리일 텐데 어쨌든 유치원 비리 문제로 유치원을 나가시는 과정에서도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거고 이럴 텐데 직원들에 대한 조금 대책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교육장님들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아무래도 행정이 전문가지 사실 법의 전문가는 아닌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희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타 시ㆍ도에서 수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곳에 공문을 보내서 이 연구모임들이 찾아가서 전에는 1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녁 늦게까지 수업을 보고 거기서 수업 가지고 서로 질의응답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 청에서 이 분들이 직접 그 분들이 했던 좋은 수업을 이렇게 다시 한 번 해보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을 불러서 우리 청에 있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선생님들 오시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독서토론에 대한 수업이라든지 또는 요새 자유학기제 같은 것들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그 자유학기제의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모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함께 성장하는 수업 나눔 프로젝트해서 ‘함성수프’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왁자지껄 책 읽는 북부는 저희 트렌드명으로 확정을 하고 이제 교육감님도 책 읽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저희 2015개정교육과정을 보면 심리적 감성역량을 강화한다 이런 역량강화 중에 심리적 감성이라고 하는 역량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그런 역량들을 강화시키자 이런 의미로 지금 중등에서 하고 있는 사업명이에요.
그래서 비경쟁 토론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일단 연구모임을 가지고 그 비경쟁 토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직접 수업도 해 보시고 그리고 캠프를 해서 원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것을 비경쟁 토론 수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 북부교육문화센터가 잘 아시지만 저희 북부, 시교육청하고 그리고 부평구청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부평구청에서 176억을 대고 저희가 대지를 뭐 저기로 따지면 한 82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학생들과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6억을 신청을 했는데요. 작년에 22억 6000 정도를 신청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데 왜 부족 하느냐 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인건비는 이제 보수 거기에 공무원이 스물여덟 분이 계세요. 강사분들이 계시고요.
그 분들 보수가 올라가야 될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4대 보험료도 올려야 될 거고, 퇴직연금 적립금 이런 것들 인상분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강사료도 증액을 했는데 수영강사가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저희가 적게 받고 있는 거라서 이런 좋은 강사 분들이 떠나시면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서 올렸고요.
그리고 탁구를 신설해서 주민들이 탁구반을 운영해 달라고 해서 그 상사료를 이번에 책정을 하게 된 거고요.
또 평가금이라고 해서 그 분들도 저희 성과급처럼 간, 나, 다, 라, 마가 있는데 저희는 다 정도로 해서 지금 일단 성과급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요.
운영비는 주로 공공요금하고 그런 건데 자산취득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요새 개인정보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유형으로서 지금 무형으로서 증액이 된 게 무형자산취득비로 증액이 된 게 개인정보접속기록 솔루션이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누가 접속하면 그것을 누가 접속했는지 알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DB암호화 솔루션이라고 해 가지고 개인이 아니면 그곳에 들어올 수 없도록 암호화 시키는 거 하고, 각각의 지금 또 문서 중앙화 솔루션이라고 해 가지고 각각의 강사들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PC 같은데 내부문서 같은 것들이 유출될까봐 이것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조금 더 증액 책정했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90개 프로그램에서 2500여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실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은 12.5% 3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오후에 해 놓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 프로그램 자꾸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주변에 마찰이 계속 있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발레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 그 주변에 발레학원에서는 인원수는 별로 안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쪽으로 많이 오게 되니까 이 신뢰도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제약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들도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데 오후에 그 프로그램을 오후에 만들었을 때 학생들이 몇 명이나 오겠는가? 주로 성인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많이 줄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제가 볼 때는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최소 인원만 오시고 그 다음에 취합하실 분들만 몇 분만 와 계셔서 연락해서 바로 바로 올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오전에 저희들 자료 요구 한 것도 아직까지도 안 올 정도로 어차피 오래 걸리는 건데 그리고 또 자료 요구 같은 경우는 오전에 저희가 먼저 해놓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기하신 분들은 하루 종일 끝날 때까지 대기만하고 텔레비전 안에 보니까 모니터 한 대밖에 없는데 더 오히려 챙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최대한 최소 인력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남부교육장님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 보면 하단에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가 있어요. 그리고 50만원씩 20교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죠?
알겠습니다.
다문화, 페이지에 보시면 76페이지에요.
제가 대표로 많이 질의를 드릴 거예요.
다른 지원청보다 남부지원청에 질의가 거의 비슷한 질의도 많기 때문에 질의를 먼저 많이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요.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75페이지 사업목적에 보면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교원역량강화로 다문화 교육기반을 구축을 하고 뭐 뒤에 보면 다문화 친화적 학교문화 형성을 시키고 연계사업 발굴 및 우수사례 일반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뒷장에 넘어가면 77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어요.
다문화 교육이 77만원 이 예산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각 지원청이 똑같은 얘기지만 남부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재료가 또 없어서 다른 게 대체해서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곤란한 점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재료를 받아 가지고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반찬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가 부적합 것들이 오더라도 다시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로 조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하는 재료가 아니더라도 돌려보내고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다 주는 것을 가지고 조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들의 불편한 점들을 얘기하는 것들 중에.
혹시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보셨어요?
그리고 페이지 128페이지 보면 서화초 외벽보수가 있어요, 128페이지에.
그런데 뒤에 보면 137페이지에 보면 서화초 외벽보수가 또 예산이 잡혀있는데 면적은 달라요, 보니까 다른 데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원청 같은 경우는 2청사, 3청사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1호 건물, 2호 건물 이렇게 하든지 명칭이 있는데 이게 명칭이 없어서 같은 서화초를 갖다가 외벽보수를 두 개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있는데요.
한번 봐주실래요?
128페이지 외벽보수가 있고 137페이지 외벽보수가 서화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면적은 다르더라고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런데 여기는 외벽보수 해가지고 금액만 딱 적혀 있어요.
보면 교사1동인지 교사2동인지 교사3동인지 이런 게 안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이 협의회비를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전체적인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제가 보게 됐고 그래서 각 지원청별로 또 어떤 때 어떻게 쓰냐라고 봤을 때 뭐 많은 회의를 하긴 하겠지만 대부분 식사를 굳이 접대를 해 드려야 되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아까도 보셨지만 오신 분들, 출석하신 분들 그러니까 회의하러 오신 분들 다 드리잖아요.
참석수당을 드리고 또 음료도 준비해 드리고 다과도 준비해 드리고 다 하는데 굳이 또 식사까지도 해야 되냐?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그걸 잘 조절하셔서 뭐 식사 같은 경우에는 안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다 한 번씩은 할 수도 있겠지만 매번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잡는 건 그렇지 않겠나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오래된 학교가 북부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10년 이상이 90% 이상이 되고요. 20년 이상이 6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녀보면 특별실이 굉장히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저희가 63개 중에 20개가 교육균형발전대상교예요. 그렇게 열악합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21개인데 그중에 10개가 교육균형발전대상교가 될 만큼 저희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다녀보면서 참 속상한 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서부나 뭐 죄송합니다만 동부에 새로 짓는 학교는 정말 얼마나 시설이 잘돼 있는지, 단지 부평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수업을 가뜩이나 요새는 또 자유학기제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특별실들이 굉장히 낙후가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이번에 특별실만은 다른 건 못 하더라도 이건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받아 봤더니요,
초등이 5억 8000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중등이 5억 40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겨우 조금밖에 못 올려서 3억 1000 정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번에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에 관련돼서 578쪽에 보면 이 내용을 예산 설명서 봐도 그렇고 이게 보면 내용이 그냥 제2종, 3종 시설물의 정기 안전 점검실시에 의해서 안전학교 시설물 관리도모 해가지고 예산만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하고 계속 오전부터 자료를 뒤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뽑아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이 3종이 해당이 되는 학교가 어떤 거고 뭐 이런 것들을 풀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예산은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만 하면 이거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하면 교육장님 이거 알아요, 뭔지?
우리 동부교육장님, 578쪽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몇몇 학교에 변기 일부를 교체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학교를 나가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우리가 가정에 있는 화장실 변기 하나 바꾸는 거는 수월한데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다 보면 배수로를 다시 다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놓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아래층에 방수공사까지도 전체적으로 같이 겸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화변기를 좌변기로 변기만 바로 바꾸는 그런 문제만은 아닌 거 같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많은 학교들이 2, 3년 정도면 거의 화장실 대수선 공사가 들어가는데 일부 또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했을 때는 또 사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 전체적으로 개선 공사할 때는 또 나름대로 바꾸기 어려운 이런 문제도 초래하는 거 같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아까 서부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두 번째 일부를 고칠 경우에 순위가 뒤로 밀리는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한 2∼3개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변기를 양변기로 고치는 2∼3개 정도는 투자를 해서 이렇게 고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쓰다가 많은 양이 아닌 경우에는 순위를 뒤로 밀리지 않게 이렇게 조정할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것 저희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학교에서 한두 개만이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양변기로 고쳐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될 거 같고, 혹시 여학생들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있다면 물론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피현상이 있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참고 집에까지 가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 양변기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앉는 부분을 일회용으로 부직포 씌어서 일회용으로 쓰고 이렇게 빼서 버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학생들 학교 같은 경우는 비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다 예산이겠죠?
그 CCTV가 지금 현재 우리 일선학교에서는 몇 만 화소로 지금 교체를 하나요?
이런 부분은 좀 더 학생들의 안전 꼭 어떤 폭행이나 아이들에 어떤 사고 이런 걸 예방도 하지만 또 우리가 안전상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학교에 체육대회나 뭐 무슨 행사할 때 보면 일부 교사들의 분실물도 많이 종종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사항일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 현황을 보니까 특히 우리 강화하고 서부가 비교 설치율을 보면 86하고 강화가 74예요.
우리 서부교육장님, 서부 쪽에 다목적실을 많이 다른 지원청보다 많이 부족한 사항일 텐데 뭐 대안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뭐 대안 있으신가요?
저희가 현재에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가 미보유한 학교가 28개교인데 현재 9개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거의 대응투자가 이미 완료됐거나 대응투자를 진행 중인 학교도 8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증축이 가능한 학교들은 아마 내년 정도면 다 다목적강당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증축이 어려운 학교들이 저희가 볼 때는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때문에 부지매입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증축이 가능한 학교들이 2개교 정도 있고요.
특히 서부에 심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강당을 지어야 될 땅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건폐율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학교들이 증축부지가 다목적강당을 지을 경우에는 현재의 운동장에 달리기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만한…….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담임수당도 담임수당인데요. 수업을 지금 저희를 보면 60시간에다가 20시간은 비교과 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과 활동을 할 때는 연계 리더십 캠프를 한다든지 또는 창의산출물대회를 한다든지 천체관측활동도 있고 또 독서지도활동도 있어요, 야외에 나가서.
그럴 때 그 관리하는 선생님들께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공짜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재능기부식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셨는데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가르치는 일 이외에 이거는 별도로 비교과 활동을 하니까 그 비교과 활동 하는 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라라고 2018년부터 지급하라고 돼 있어서요. 그 수당을 신설한 겁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그래서 1회성의 모임이나 이런 거보다는 네트워크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혹시 그런 민원 없었어요?
2016년인가 학교운영위원회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임기는 1년이고 2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2016년도에.
그래서 중ㆍ고등학교는 사실 상관이 없을 텐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만 이게 해당하는 문제일 텐데 현장에서 이것에 대한 어려움, 학교운영위원이 2019년도에 대거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 현장의 어렵다는 요청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혹시 파악된 거 있나요?
요즘에 학생자치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동아리를 형태로 구성을 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본인들 하고 또 학생회 자치활동에 의해서 본인들이 저 같은 경우는 학교 교장할 때 어떤 잘못된 부분에서 법정의 토론식으로도 해서 아이를 상벌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또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듣긴 듣는데 그게 본인이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실효성이 있나 하는 거를, 이게 어떤 법적인 조치가 아니고 아이들한테 잠깐 동안에 그 아이한테 뭐를, 뭐를 이렇게 해서 그 법정에서 하는 그런 토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업무는 주로 본청에서 하겠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니까 제가 지난번에 덴마크 연수를 갔을 때 니투컴푸초등학교를 갔을 때 제가 봐왔던 학교와는 되게 다른 현관의 모습에 되게 놀랐거든요.
저희는 보통 현관에 가면 트로피가 쫙 있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학교들이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학생들의 공간이었거든요, 현관이. 그리고 밖으로 바로 놀이터랑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렇게 학교가 만들어져 있던데 혁신교육도 얘기가 되어, 혁신교육도 얘기가 계속 활성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학교라는 공간은 누가 봐도 다 어, 저기는 학교겠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게 아예 건물을 만들 때부터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희가 보통 시교육청에서 교육과정 예산은 재배정되어서 내려오는데요. 거의 500만원 정도 재배정에 6, 7개 연수를 하다 보니까 일방적인 강의식 연수가 다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지원청에 보면 시설도 다 강의식의 시설로만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은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뭔가 미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그런 것을 함께 학교에다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한 워크숍 형태의 토론이 필요하다 싶어서요,
저희가 형식을 완전히 바꾸려고 제목도 바꾸고 전체적인 연수도 포럼까지 포함해서 4시간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자료 발간 및 지원, 장학자료 발간 이것도 전부 다 교장ㆍ교감 선생님 중심의 연수가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물론 교장ㆍ교감 선생님의 연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장학활동지원이나 이 부분들도 전부 다 오래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개별 장학지도가 됐든 컨설팅이 됐든 이런 걸 하실 텐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신규교사들에 대한 연수, 그들이 네트워킹을 맺어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학교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적인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학지도는 저희가 학교 다녔을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물론 그거에 따라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뀌긴 했겠지만 학교 안에서 요즘은 학교인권이든 학교민주주의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추세 속에서는 학교의 결정권과 학교 안에서 수석교사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실 서포터 하는 게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변화를 선생님들이, 되게 오래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많은 체감을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이런 교육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저희 정말 지원청의 담당 장학사님께 많이 격려를 해 준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고 남의 말을 잘 경청해 줘야 되고 같이 어떤 상대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의식 수업에만 익숙해진 우리 선생님들께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서부 관내에 사회과선생님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민주시민 교육의 어떤 개념이나 실천방법이나 실질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열어놓고 토론하는 이런 수업전략에 대해서 교사직무연수를 100명을 대상으로 15시간 2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그 교원직무연수 위탁 운영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 연수받은 내용을 학교에 가서 실천하도록 하고 학교별로 그런 어떤 사회의 참여활동에 대해서 토론하는 학생을 한 팀 4명으로 구성을 해서 학교별로 대회도 갖고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사회참여발표회를 개최하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이제는 정답 맞추기가 아니라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토론의 과정을 선생님들도 연수받고 학교에서도 실천에 옮기고 또 그런 학생을 키우는데 목적을 두고 새롭게 신설한 사업이 됩니다.
서기관님, 제가 볼 때는 동부 세 군데 남은 거 같아요, 지금 시급한 게.
그런데 지금 남부도 그렇고 북부도 한 거 보니까 60억 뭐 몇 십억씩 하네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담당서기관 최현옥 좌석에서 – 저희는 원래 1추경에서 예산을 편성…….)
1추경, 내년도?
(○예산담당서기관 최현옥 좌석에서 – 그렇죠. 2019년도.)
2019년도 1추경에?
(○예산담당서기관 최현옥 좌석에서 – 네, 1추경에 잡으려고 했었는데 아마도 그렇게 되면 여름방학에 공사가 어렵다고 하셔서 이번에 해 주실 수 있으신가 말씀을 하셨어요.)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럼?
(○예산담당서기관 최현옥 좌석에서 – 네, 본예산에는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수선 사업이 다 끝나서 저희가 올리지 않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갈산중이라든지 부평공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정해져 있는 예산이 19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하다보면 60억, 8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대수선을 하고나면 다른 곳에 해야 될 예를 들어 바닥교체라든지 석면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창호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 대수선에서 제외한 것이지 대수선이 필요하지 않아서 제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저희 위원회 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트잇을 뗐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실수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초ㆍ중 이 두 군데를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전에 한번 북부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이거 중요한 사업이라고 사실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10개교를 선정을 할 때에 있어서는 아주 우선이 되는 학교 먼저 잘 형평성 있게 하셔 가지고 올해 이렇게 하시고 내년에 또 필요하시면 또 점차적으로 그렇게 잘 하실 수 있게끔 하면 이거 제가 볼 때 아주 특색사업일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균형 교육에 대한 부분에 또 입각을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워크숍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덕환 남부교육장님부터 쭉 드리려고 했는데 남부만 일단 봤어요.
이게 워크숍은 사실은 많은 우리 직원들끼리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에 장이 워크숍이라고 봅니다.
힘든 행정을 다루면서 힘든 여건과 여러 부분을 풀더라도 이런 워크숍을 떠나서 풀리기거든요.
그런데 워크숍 예산을 감액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열악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워크숍을 통해서 잘 우리 직원들과 소통, 협력 그리고 화합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5개 지원청 우리 교육장님들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들 우리 행감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 또 3차 추경 얼마 전에 했고요.
그걸 다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올해 보다 좀 더 나은 교육의 질을 볼 수 있도록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 고생하셨는데 특히 우리 남부 공덕환 교육장님, 제가 교육장님께만 아까 계속 질문을 드려 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남부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포스트잇을 하나하나 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드렸는데 너무 대답을 잘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의 말씀을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교육위원회는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