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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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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2월 4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10시 21분 개의)
1.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본청 세출 예산안을 개요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안 규모는 2018년보다 2632억원이 증가한 3조 7888억원 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조 4661억원, 특별교부금 382억원, 국고보조금 160억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2212억원으로 전년보다 1826억이 증가한 2조 7415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224억원이 증가한 71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1236억원, 도림고등학교 이전비 106억원, 학생안전체험관 주차장 건립비 50억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증축비 87억원 등 전년 대비 557억원이 증가한 16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9억원, 송도 6ㆍ8공구 교육여건개선비 153억원, 전국연합평가 시ㆍ도 분담금 26억원 등 전년 대비 160억이 증가한 1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수입 694억원, 시설사용료 등 행정활동수입 12억원과 이자수입 46억원 등 전년 대비 211억원이 감소한 7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19년 보통교부금 예정 시 지방 발행 승인액은 없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인건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등 불용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억원이 증가한 7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은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실현,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현장교육 지원, 학생 중심교육을 위한 미래교육 환경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개요 21쪽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 교육시책 및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2억 3000만원이 증가한 총 3개 사업에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은 각종 감사업무 지원 1억 2000만원,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4400만원 등 전년보다 1900만원이 감소한 총 7개 사업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은 공무원보수 1조 4123억원, 학교기본운영비 634억원, 교육정책개발 2억원, 각종 소송업무 수행 1억 8000만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14억 원, 예비비 90억 등 전년보다 514억원이 증가한 총 21개 사업에 1조 48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2, 23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101억원,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 90억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17억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23억원, 교과교실제운영 지원 64억원 등 전년보다 136억원이 증가한 총 19개 사업에 3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육과는 기초학력보장 정책추진 36억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지원 14억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71억원, 특수교육환경개선 19억 등 전년보다 218억원이 증가한 총 29개 사업에 7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는 학력향상프로젝트 36억원,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84억원, 문화예술교육 31억원, 진로교육과정운영 40억원 등 전년보다 109억이 증가한 총 36개 사업에 20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4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124억원, 공기정화장치 설치 31억원, 유ㆍ초ㆍ중 무상급식 2959억원, 학교급식시설 개선 확충 121억원,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지원 38억원 등 전년보다 106억이 증가한 총 25개 사업에 33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는 과학교육진흥 50억원, 직업교육기자재 확충 96억원, ICT활용 교수학습 활성화 35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급 127억원 등 전년보다 20억원이 증가된 총 25개 사업에 3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5쪽입니다.
학교생활교육과는 안전체험관 운영 75억원, 학교폭력예방 18억원, 대안교육 운영 41억원, Wee프로젝트 운영 19억원 등 전년보다 105억 증가한 총 10개 사업에 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법정부담금 2686억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267억원,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93억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9억 7000만원 전년보다 75억원이 감소한 총 29개 사업에 32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 26쪽입니다.
노사협력과는 처우개선 등을 반영한 교육감소속 근로자 보수 1294억원, 교원ㆍ지방직 공무원, 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지원 9억 5000만원 등 전년보다 50억원이 감소된 총 10개 사업에 13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 26, 27쪽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는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1643억,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106억원, 신설학교 자산취득비 17억원 등 전년보다 100억원 증가된 총 10개 사업에 17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재정과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45억원, 무상교복 지원 142억원, 교육급여 지원 172억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201억원, 누리과정 지원 2214억원, 교과용도서 무상 지원 277억원 등 전년보다 118억원 감소한 총 33개 사업에 402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8쪽입니다.
정보지원과는 나이스 구축 및 유지ㆍ관리 12억 6000만원,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시스템구축 운영 10억원, 기록관 운영 14억 5000만원 등 전년보다 95억원 감소한 총 10개 사업에 5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는 학교 이전 재배치 96억원, 학교신축 975억원, 교육균형발전 대상교 노후시설개선 40억원, 민간투자사업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 456억 등 전년보다 435억원 증가한 총 10개 사업에 16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안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본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교육국 소관인 거 같은데요.
초등학생이 중학교 진학 대상사 중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거예요.
특수교육대상자인데 중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정된 학생현황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는데 그 특수학생의 장애 유형, 장애등급 그 다음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를 포함해서 자료를 뽑아주시고요.
그렇게 뽑아주시고 다음은 교원안보체험교육 세세부사업 계획서에 보면 107쪽에 보시면 신설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평화통일교육 민관협의체운영 신설, 청소년동아시아역사기행 신설, 남북해외청소년 평화캠프 신설 이 부분에 지금 산출내역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독도 교육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도 구체적인 사업에 관련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량고등학교에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 안을 주시고, 그 학교운영에 전반적인 교육청 차원에서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진행 현황 있으면 지금껏 했던 진행했던 내용하고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옹진 섬에 외국어교실 운영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현황이 그동안 옹진군에서 직접 운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하고 매칭을 해서.
2019년도부터 아마 교육청에서 반대로 옹진에서 추진했던 것을 예산을 옹진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주고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게 있을 거예요. 그 계획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하계영어캠프가 있었는데 그것을 옹진여름학교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하계영어캠프를 했던 것을 옹진여름학교 운영으로 전환했던 사유가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또 섬 학교의 학생들한테 실제 조사를 한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리계열의 그러한 특성화고로 전환했을 때 과연 학생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을까?
인천시내에 있는 중학생들이 조리계열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인원은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집인원은 한 학급에 25명해서 한 4학급에서 100명 정도면 적정하겠다고 학교에서는 했는데 이거보다는 20명 정도 줄여서 하면 조금 더 80명 내외로 하면 낫겠다 이런 판단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일반계고로서의 어떤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면 이 조리계열로 전환해서 학교가 좀 더 살아날 수 있는 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삼량고는 지난 11월 12일 날 행감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학교 개편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고 또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교장선생님의 의지와 또 저간의 건학이념까지 말씀을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로 교육감님 이하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많은 대책 회의를 했고, 어떻게 하면 학교를 강화지역에 지역주민들이 염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원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도 했고요.
또 특별히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차피 사립학교니까 사립학교의 공공성의 신뢰에 대한 모습이 가장 관건이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고, 그런 것들에 대한 모습을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이 재단이나 학교 측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지를 받아 들여서 지난 11월 22일 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시 이렇게 열어주셔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보는 것은 학생들 뽑는 것하고 3년 후에 길러서 어떤 인재를 만들어서 내보내는가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입생 모집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했듯이 지금 인천에서 6개 고등학교에 지금 인천 안에만 있고 강화지역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그래서 신입생 모집에 의하면 아이들 선호도에 비하면 그래도 80명 정도 아이들은 전국단위로 뽑으면 뽑을 수 있다.
또 이 학교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기숙형 고등학교로 처음 했을 때 첫 해에 이 학교의 신입생 모집 지원율이 얼마였느냐 하면 한 3대1까지 나왔어요, 첫 해에만.
그 다음 해는 전형기준이 바뀌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는 아마 학교 내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내 그 선생님들이 계속 계시니까.
모집에 관한 것는 그렇고, 3년 뒤에 이 아이들을 어떤 진로를 해서 내보내느냐 하는 문제로 재단 측하고도 수많은 학교 측하고 얘기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의지가 명확합니다.
취업중심 특성화고등학교로 키우겠다.
그리고 아예 전형단계에서부터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뽑겠다.
그러면 취업처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되느냐?
그런데 우리도 인천시내에 취업지원센터라고 하는 교육청 내에 기관이 있고 관련 연관을 해서 지금 수많은 업체와 지금 학교에서는 MOU를 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나가는 쪽에.
우리들이 잘 키워서 그 아이들이 진짜 인천에서 자라서 나서 공부해서 인천에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염려스러워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러 삼량고등학교에 대한 염려하는 부분들이 과연 기숙형으로 운영을 하다가 안 돼서 다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특히 지역적인 게 강화하고 또 후미진 곳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우리 교육청의 사전 성공할 수 있는 계획과 그런 어떤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충분히 돼 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거든요.
아까도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지난 11월 12일 날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앞에다 세워놓고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에도 아마 교장선생님의 답변이 분명히 되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교가 기숙형 고등학교로 전환할 때 첫 해 때 모집률이 2.87대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에 그러니까 신입생을 80명을 모집하는 그거에 있어서는 저도 신뢰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천에서 조리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수요를 못하고 또 떨어진 아이들이 다 그리 가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입생 모집에 대한 그런 노하우와 그런 전략들을 잘하면 80명 정도의 아이들 모집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처음에는 100명을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사실 조리 특성화고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교육을 하려면 한 학급당 25명이면 많다. 적어도 20명으로 해서 진짜 전략화 될 수 있는 실습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더니 그 내용도 재단에서, 학교에서 흔쾌히 수용을 하셔서 지금은 조정된 내용이 80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4학급에.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저희도 노력하고 학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정성을 잘 따지고 계획을 잘 잡아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부탁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삼량고등학교에 대해서 전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타 위원회 또 시의원님들께서는 상당한 염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 때문에 의장단 협의회도 어제 이루어졌던 거고, 삼량고등학교에 과연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본위원이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교육국장님이 전적으로 이 부분은 교육에 관련된 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이 삼량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성공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신 거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염려하듯이 저희 교육청 안에서도 위원님 부서별로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또 삼량고가 잘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국 쪽에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업에 관해서 또 컨설팅 장학을 통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전문교과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은 산업체 현장에 직무연수를 보내 가지고 경쟁력을 좀 더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하고 또 학생들의 그러한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취업진흥관 제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삼량고가 전환되면 잘 지원하고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지원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존중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 거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일단 편성 기준을 보면 교직원 및 학생인권교육 강화 지원 그렇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지원, 학부모 인권 감수성 향상 강의 지원 뭐 강의, 교육, 학교문화조성 지원 이렇게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직원 및 학생인권교육 강화 지원해서 신청 학교당 150교에 100만원 뭐 50만원, 50만원 이런 게 학교당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학교에 100만원, 5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인권에 관련된 이 학교현장에서 누가 이런 강의를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이런 어떤 대책이 있는 건가요,?
학교현장에서 누가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남북정상회담이 거의 누구나가 인정하는 평화통일의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데 이 안보가 국가안보가 아니라 사실 인간안보 이런 차원으로까지도 확대되어 진 개념일 수도 있지만 그 차원에서 사용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바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논의를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른 데서 보면 놀랄 거 같아서 그래요. 인천시교육청은 여전히 교원안보교육으로 4억을 쓰고 있네라는 반응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실 미리 본예산이었는데 이거 조절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난번 저희가 공공도서관 예산심의 할 때 방송 혹시 보셨나요?
전부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공공도서관예산을 거의 일괄적으로 다 삭감, 줄인 상태에서 본청에서 하던 사업마저 다시 또 그쪽으로 안기시나요?
물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연계성은 있지만.
그래서 도서관 활성화라는 제목에 맞게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거 같아서 사실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시설확충이나 이런 면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예사서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장려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 그런 것들이 짜들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을연계형 학교도서관은 뭔가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전에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실내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새로 진 학교들은 환기시설이 돼 있죠.
교실에 코너 네 모서리에 보면 두 군데는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이고 두 군데는 외부로 내보내는 환기시설장치가 요즘 새로 짓는 학교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은데 흡입하는 쪽에 거름망만 설치돼 있지 필터가 달려 있지 않아서 외부에 비산먼지가 많이 농도가 높았을 때는 사실상 그것도 일기예보 할 때 뭐 황사가 많았을 때 집안에 노약자들은 외출을 삼가고 창문 닫고 집에 있는 게 좋다.
이 얘기는 뭡니까? 외부공기를 안 마시는 게 좋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필터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공기를 빨아들여서 우리 아이들한테 주고 실내에 있는 이산화탄소 내보낸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제대로 하려면 필터를 개발해서 실내에서 빨아들이는 그 공기가 필터링돼서 실내에 유입되도록 그런 시설을 보강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돈 만 들여서 지금 실내공기청정기를 대안적으로 학교에 다 배정만 하는 것이 대안이 아니고 여러 각도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시간이 다 됐으므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잘 살펴보시고요.
세부계획서를 편성해 오면 최소한의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 정도인지 분석을 하셔서 결재를 하시고 의회에 승인을 받으시고 그래야 사업이 또 1월 달에 업무보고 하시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 또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정도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도 하시고 또 사업 끝나면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성과보고, 성과예산을 편성하셔야지 단순히 평소 이 사업계획 잡아와서 보고하면 그대로 결재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 제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본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1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정책사업 중에서 교육감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았어요.
물론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단순한 교육감님 사업이 아니에요. 공약이라는 게 시민들께 공약을 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의미로 하는 게 공약사업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장님들은 다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예산서 1252쪽 한번 보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 마을공동체 운영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사업입니까?
그 예산이 3억 9398만 9000원입니다, 그 부서에서 올라 온 겁니다.
여기도 부서에서 올리면서 공약이행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공약관리번호 5-31-1번 이것도 제가 특교에 대한 예산은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체예산만 다루겠습니다. 이거 자체예산입니다,
이거 무슨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4개의 교실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2개 교실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각 지원청에서 유휴교실이 4개 내지 2개가 있는 데조차 아직 파악이 안 되셨고 북부 같은 경우는 이미 4개 교실을 파악을 하셨어요. 파악을 하셨는데 그거를 4개 교실 못 합니다.
왜 못 하는지 아세요?
공립유치원에 설치를 합니다, 2개 교실에. 그렇기 때문에 2개 교실밖에 없어요.
그러면 2개 교실에서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겠습니까?
전반적인 세부계획이 너무 부실해요.
그리고 늘 의회와 행정부와 교육청과 소통, 소통 늘 말씀하시는데 왜 의회와 소통을 해야 됩니까?
의회는 바로 우리 시민들 대표기관이고 시민들, 학부모들, 학생들을 대변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들어주고 또 의견이 행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의회 하는 거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보고를 하셔서 교육감님이 바로 알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제가 개인 임지훈입니까?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 기관이에요.
우리 시민들을 대표로 해서 저희 지역을 대표로 해서 제가 지역에서 의견 듣고 바로 행정부에다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관철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파악을 해요.
그런 역할들을 안 하시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오차가 생기고 또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게 없어지잖아요, 이게.
제가 몇 개 질의서는 만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공약사업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질의하려고 말씀드리는데 소통 잘하세요.
그리고 우리 의회 교육위원회의 뜻을 최고 결정권자인 교육감님께 바로 들어가게 하세요.
제가 몇 번 이렇게 사소한 거 관련돼서 여쭤보면 파악을 못 하고 계셔, 나머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예요. 입주를 하고 나서 학교가 없다. 그거는 우리 행정에 무능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본위원도 이게 착공서부터 준공까지 끊임없이 또 본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관철시키고 지켜볼 예정이고 볼 겁니다.
시하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 그리고 조합하고 진행되는 부분 자료 잘 정리하셔서 바로, 학교설립과장님 계시죠.
과장님, 자료 빨리해서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학교설립기획과장 채한덕 좌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동춘1초는 이상으로 질의를 간단히 하고요.
우리 소통협력담당관님.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입니다.
지금 서정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비 감액에 대한 부분은 단복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7000만원 예상을 하면 실제 낙찰을 하게 되면 5000만원 후반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 불용이 되는 상황이라 그거는 저희가 1000만원을 삭감해서 6000만원 예산을 잡았고요.
지금 강화훈련비 2000만원에 대한 감액은 지금 저희가 학생들 학습권이라든지 아니면 출전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아이들 훈련하는 전체적인 시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희가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미미한 부분 일부 삭감한 상황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보니까 예산서에 1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새로운 사업도 1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이 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라 1식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한번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신도 아니고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신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어찌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기획조정관님이 별로 질문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정책 정비사업, 올해 새롭게 하시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되게 고민되는 사업들은 교육감님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원래 정책사업 정비할 때는 3가지 틀에서 했습니다.
법령에 있나, 공약사업에 있나, 국정과제인가 이 틀에서 정책사업을 정비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소통을 강화하시면서 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또 정책들이 새롭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들도 한번 정비를 하고 그거를 관리하자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사업하고 폐지된 사업들이 오히려 폐지했는데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오면 또 여전히 학교를 힘들게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들을 해서 지금 디베이스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학교당 30개, 40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반드시 정해진 틀이 아니라 지금 부서별로 막 학교별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 이런 것들이 생기다보니까 학교에서는 사실 해당 학교에서는 이 예산이 어디서 내려오는 건지도 모르고, 일단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예를 들면 볼펜을 만들어 온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내려왔던 예산을 써야 되니까 사업비가 제대로 내려가는 거는 좋지만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정비사업, 어차피 올해 계획을 하셨으니까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저도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지금 저희 전체 예산방향이 편성방향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정책사업 쪽으로 재정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관리자 또 행정가 중심으로 했던 어떤 재정들이 단위학교 쪽으로 흐름을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자그마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적은 제한된 재정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시ㆍ도교육청에만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 오래 전부터 정부에서 특교라는 특별교부금이라는 목적사업으로 와서 그렇게 지정되어 내려온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상번기이지만 236개 특교가 지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지금 업무를 분석하다 보니까 폐지를 할 수 없었던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은 목적을 가지고 국가에서 국가시책으로 내려오는데 그 단위들이 엄청 많이 쪼개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하면서 이런 거를 통으로 줄 수 있는 같은 목적이면 아까도 마을교육이라면 마을교육 안에 통으로 줘서 그 지자체가 교육청이 알아서 이거를 디자인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 자체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희가 했고요.
교사들은 그동안 수시로 저희한테 정책적인 그런 컨설팅이나 모임이나 이런 연수를 통해서 저희가 정책제안 하는 것들은 저희가 받아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건 없는데요.
그러나 다만 저희가 이번에 학교기본운영비를 내려 보내면서 고민은 이 부분은 학교의 교육의 질하고 어떻게 연계시킬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사들의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 특히 저는 교사도 있지만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또 학생 같은 경우를 어떻게 예산을 분배를 쓸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지침 자체를 거기 안에 편성지침을 바꾸어 주었어요.
그래서 학부모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까지 마련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교사나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육의 3주체들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환영하고 그쪽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날 1조 토론했던 학생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복문제였거든요.
올해부터 인천시에서 무상교복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정책은 빠져 있었다.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무상교복 관련된 것이라든가 자유학기제라든가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해 있던 것들은 학교현장 관련 실태조사였었는데 그 지점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해서 학생들이 별도의 토론조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복 같은 경우도 학생들의 요구는 다양해요. 생활복 차림의 교복이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어차피 무상교복이 실시가 되고 있는 조건에서는 기왕이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지금 편안한 복장이 사실 공부하기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면밀하게 보셔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학생들은 달라졌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살펴보셨으면…….
저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1식이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럼 10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것하고 시ㆍ도 분담금은 제외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추가 요청드리면 최근 3년간 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지난번에 김성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셔서 그 결정된 내용은 봤는데 그 결정사유 그 요청하는 것과 최근 5년간 해외연수 사업 일체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외연수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른 방도들을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해서 서울시교육청 보니까 공무 해외연수를 행정정보를 다 공개를 하더라고요, 연수성과보고서 이런 것들을 쭉 올리는데 그런 방식의 변화들도 같이 만들었으면 해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힘드시고 졸리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답을 국장님들이 하시고 이런데 뒤에서는 자세가 안 좋아서 그리고 어떤 분은 껌도 씹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2019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태도 등에 유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에도 444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교육국 민주시민과에는 2억 3300, 평생교육체육과에는 2억 6100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체전이 있어서 많이 나온 거 같은데 대부분 창의인재도 4500, 학교생활에도 5200, 행정국 총무과도 5500 합쳐서 13억대예요. 너무 많지 않나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체크를 해 봤는데 건건이 다 안 들어가 있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듣곤 하는데 저희가 뭐 식사를 대접하는 곳인가요, 교육청이?
여기 식사대접 하는 곳이라고 명명하기는 어렵지만요.
여기 보면 저희 예를 들면 정책기획조정관실에 보면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퇴근 후에 오셔서 또 같이 정책협의 하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오셨을 때 뭐 저녁 늦게까지 같이 협의할 일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사업에다 일정 부분 조금씩 협의회비를 줌으로써 회의라든가 운영에 원활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른 국에 있는 사업들도 보면 그런 부분에 연수라든가 또 각종 간담회, 컨설팅하다 보면 그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수의 업무추진비는 있어야지 된다고 사료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달라요. 어떤 데는 1만원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많은 데는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는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는 거고 어디는 식사와 함께 다른 걸 또 이렇게 드시는 걸로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12억, 13억이라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식사로 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1만원 정도 간단하게 늦어져서 1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하는 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만원, 2만 5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참석하면 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참석수당이 또 나옵니다, 7만원씩 또 나와요.
뭐 어쩌다 한 번이라면 저는 이해가 갈 거 같아요.
그런데 매번 어마어마한 양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곳이 다 그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4000만원, 5000만원 정도의 협의회비가 다 들어가 있을 정도면 그냥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산이 많이 남습니까?
이해 못 할까요, 그분들이?
뭐 어디 지방을 가거나 체육대회에 가서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이해가 절대 안 갑니다.
제가 이거는 뭐 다른 직속기관이며 도서관이며 다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1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권역별 핵심교원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애 유형별, 장애등급별 해서 선정 사유 이렇게 자료를 한 장으로 딱 해오셨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게 통계가 잡히지 않아서 이렇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수교육을 받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원래는 특수학급이 있는 그런 학교가 있고 일반교실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지 못하고 일반 학교로 가는 아이들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일단 이렇게 가져오셨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통합 특수교육대상자라는 게 완전통합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인천의 초등학생 중에 졸업한 아이들 중에 이번에 2019년도에 중학교 신입학생이 66명밖에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완전통합이라는 게 학생 수만 뽑아온 건지 완전통합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그런데 이런 학부모님들의 고충이 뭐냐 하면 이분들은 당연히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오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교통비도 지원을 못 받을뿐더러 이분들은 일반 아이와 특수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섞여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충이 심하단 말이죠.
같은 유형에 어찌됐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특수교실에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분들이 그런 고충이 왜 있냐 하면 너무 먼 거예요.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 인근, 학군에 그런 학교 교실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없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학급만 있는 학교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실태를 알고 있어요,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늘 아침에 배포가,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게 2018년도 11월 29일 날 중도 중복 장애학생 그러니까 중도 중복 장애학생의 학부모가 이렇게 진정서를 올리셨어요.
장문의 진정내용이 뭐였냐 하면 골자만 얘기하면 이분이 지금 서구 가정동에 사는데 7살 남아예요.
그러니까 다운증후군, 난청에 구순구개 수술을 해서 중도 중복 장애를 가진 아이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이사를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학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서울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았어요.
3년 전에 인천에 왔는데 그때부터 우리 교육청에 질의를 합니다.
치료영역이 다르면 서울에서는 중복적으로 치료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에 살 때는.
그런데 인천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하시는 우리 주무관님이시겠죠?
답변이 3년 전부터 일관되게 중복사용은 안 된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다운증후군에 관련된 치료를 받고 우리 인천에서는 난청에 관련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중복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서울에서는 되는데 왜 인천에서는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경쾌하게 답변을 주시지 않고 있대요. 이게 3년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서가 왔기 때문에 이 담당자분께서 여기 핸드폰 다 나와 있어요.
답변드리세요. 이거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보면 페이지 302쪽에 보시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우처, 치료사, 교육활동지원 뭐 통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장애아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의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시급한 거는 치료비 지원하고 교통비 지원이래요.
그런데 왜 이 아이는 통학비든 이런 지원에서 선정이 안 되는 건지 본인도 이해할 수 없대요, 학부모님도.
그런데 이게 지금 302쪽에 보면 치료지원 바우처 사업을 하고 계세요.
303쪽 특수교육치료 바우처 지원해서 1918명해서 12개월을 지원하시는 거 같아요, 12만원씩.
이 아이들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어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아이들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 1918명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초ㆍ중ㆍ고, 유치원 다 합쳐서인가요?
서울시와의 다른 점이 뭘까요, 그러면.
서울시는 왜 중복해서, 이분은 같이 중복해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재활서비스와 서울시교육청에서 받는 서비스를 중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2가지, 3가지 장애를 가진 걸 가지고 중복으로 받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서비스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 여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이 바우처 지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기 주무관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 하면 답변내용을 한번 제가, 답변이 이렇습니다,
이 학부모님 말씀대로라면 더 많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됐대요.
중복으로 해 주면 다른 학생들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니, 이건 뭐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데 이게 중요치 않다는 게 많은 아이들한테 얕은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심도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서 치료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금 이거 오늘 11월 29일 날 올린 거예요, 우리 위원회로 온 건데 이거 답변해 주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특수교육에 관련돼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국장님.
이 부분을 한번 다시금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답변도 정말 무심하게 3년에 걸쳐서 이 학부모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답변을 잘 해 주시고, 이게 지금 보면 303쪽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을 보면 공립 전공과는 뭐고 사립 전공과는 뭡니까?
제가 이해를 잘, 이게 보면 공립 초등, 공립 중등 이게 지금 초등, 중등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비용이 달라지는 거 같아요, 통학비가.
500원, 900원, 1300원인데 공립 전공과는 뭐고 사립 전공과는 뭔가요?
국장님, 제가 시간이 돼서요. 제가 오늘 여쭙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일반학급으로 갔을 때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섞여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9개 학교는 그런 걱정이 없겠지만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멀리까지 데려다 주고 데려오기 힘드니 일반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 이 66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지금 이쪽에 특수교육 쪽에 전문가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반학생을 가르쳐야 되는 그 선생님께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 아이들이 함께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관심과 힘이 드는 건지를 제가 그 부분에 전문가가 써놓은 거를 쭉 읽어봤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읽기는 뭐하고요.
그 선생님들이 따로 전문가인 선생님들이 맡는 건지, 아니면 그냥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그냥 일반학급으로 들어와서 그냥 똑같이 그런 변화가 없이 받는 건지?
지금 이 공기정화장치 즉, 다시 얘기해서 공기청정기는 본위원이 시정질의 때 서면으로 교육감님한테 서면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추진 중이나 필터 교체 등 관리비용으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효율적인 정화장치를 검토해 달라.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현재 임대방식으로 하고 있고 2020년까지 중학교, 2021년까지 고등학교까지 설치 단계적으로 확대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향후 중ㆍ고등학교 확대 설치 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할 예정임. 학교 현장에 맞는 공지정화장치 개발 상황과 교육부에서 보완 시행할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을 참고하여 현재의 건식 공기청정기 임대방식보다 경제적인 방식의 공기정화장치를 단위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검토가 본위원도 그렇고 여기 많은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CO2가 발생하는 부분,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CO2 때문에 학생들의 또 다른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생기니 그거에 대한 계획과 대안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전혀 대안도 없고, 계획도 없고 예산만 자꾸 올라오고 계속 그냥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사전에 지금 옹진군에서 진행을 할 때는 영어마을에 캠프에 하계영어캠프 교육이 2019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고 잠정 협상이 돼 있고 협약이 돼 있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주관으로 영어교실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사전 계획되어 있는 옹진군과 영어마을 하고의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고 계획을 나름대로 잡아서 영어마을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19년도에 계획을 잡아놓았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시 그거를 인정을 한다면 영어교육을 영어마을에 하계캠프에 이행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달라.
그것이 갑으로서의 갑질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옹진군하고 영어마을하고의 이미 협약이 돼 있는 부분은 이행을 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체육회에서 근무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체육회에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박태환 경기장, LNG종합스포츠센터 한 수십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 급여를 어떻게 주느냐 하면 거기에 급여 담당이 있어요, 다.
계산을 딱 해가지고 본청 총무과에다가 보냅니다. 본청 총무과에다 보내면 본청 총무과에서 집행을 전체 집행을 딱 해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인원이 몇 명 증원을 시키더라도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면 일반 학교에 그런 교육감 소속 근로자 급여지출에 있어서 예산 목은 변경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을 그렇게 하면 힘을 덜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학교에서 그 실무원들이 수기로 작성한다고 이렇게 주문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저희 직원, 팀장들이 한 6개월 동안 TF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지금 현장에 투입하기는 어렵고 그거와 연관을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도에 2019년 9월 정도면 차세대나이스 그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거하고 어떻게 연동을 한번 시켜볼까 하는 그런 고민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수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마을학교가 되게 의정부 꿈이룸학교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학생들이나 직접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거리 속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인천시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상상을 했을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공간구성보다는 어떻게 지역사회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역에서 함께 돌보는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총 4억에 해당하는 돈 중에 공간조성이 3억이라서 사실은 살짝 놀랐고요, 많이 놀랐고요.
이렇게 마을교육공동체를 생각을 하시는 건가라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마을교육공동체나 이거 관련해서 기반조성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반조성이라고 함은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더 핵심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간조성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나중에 추경 때 다시 올려주시면 사람이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추경 때 올려주시면 저는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마을교육공동체 예산 같은 경우는 같이 힘을 모아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보지를 않아가지고요.
181페이지요.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다문화정책학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학교단위로 내려가거나 이런 예산이 중심인 거 같더라고요, 다문화 사업 같은 경우도.
그래서 나중에 추경이나 이걸 세우실, 저는 다문화 예산이나 이런 예산을 이렇게 더 많이 사실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경을 세우실 때 좀 더 감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학교단위로 내려가는 예산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번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안타까워했던 연수구 추락사 사건 관련해서 다문화 학부모지도사 양성과정이라든가 다문화 교육포럼 같은 것들이 기획이 돼서 교육청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다문화감수성 인권교육, 인권교육 내용에도 사실 다문화 관련된 내용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부닥치고 있는 부분들인 건데 그런 부분들 다문화 대학생 멘토링이 됐든가 이렇게 다양한 다문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계획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직속기관 예산심의 할 때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이 유아교육 교사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어떤 힐링 이런 것보다도 행정업무경감 이것에 대한 요구가 높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본학교보다 조금 더 열악한 예를 들면 대안학교라든가 위탁대안학교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더 많이는 아니지만 반드시 배치가 돼서 학생들을 훨씬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행정실무원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행사성 뭐 새로운 공약사업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존에 인천교육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학생들을, 교직원들을, 직원들을 어떻게 더 편안한, 평등한 이런 곳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것들이 그런 것에 근거한 예산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성인지 예산서를 이번에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결산서 보면서 다시 예산 문제는 짚고 넘어가고자 하고요.
학교폭력문제나 지금 학교 성교육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업무보고 때도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7월 1일부터 인천시교육청의 각종 행사들을 다니면서 제가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강제로 생겼습니다. 에코백 모으기.
왜 그런지 아시죠?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든 행사에 참여를 하실 것이고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행사도 참여를 못하실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경비 절감, 학생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자료를 시정질의 서면답변서를 받고 이거를 오늘 쉬는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봤습니다.
답변이 잘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대로 이제 본위원이 게속 얘기하는 것도 이대로 이제 실천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 서로 소통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니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과 근로청소년 및 중도탈락 청소년 등 교육소외계층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학력을 인정해 주는 평생교육시걸입니다.”라고 기조취지가 이거 때문에 만들어진 거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봐서는 그거는 국장님이 세밀하게 분석을 안 해서 그러신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청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최초의 도시계획 할 때 주거용 세대수하고 그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주거용 수하고 또 학교설립계획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최초에 계획했던, 최초에 분석했던 그런 공동주택하고 지금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이 사업용 오피스텔하고 전혀 달라요.
지금 발생되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이 2가지이지 않습니까?
주거용 주택, 준 주택, 주거용 주택은 다 건축 허가 등록에 맞춰보면 다 알 수가 없는데 준 주택인 오피스텔이라든지 고시텔 이런 데는 수요에 잡히지 않습니다.
청라도 특히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 학생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분석을 지금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준 주택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수요조사 또 법적으로 보면 준 주택과 주거용지는 용적률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쉽게 얘기하면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은 300%라면 준 주택지역은 400%예요.
그런데서 수요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하실 일은 저번에 도시계획 들어오셨던데 보니까.
국장님께서 하실 일은 뭐냐 하면 준 주택에 해당되는 실질적으로 사무용이지만 아니, 용도는 사무용이지만 실질 사용하는 면적은 주거로 사용하는 면적들 이런 면적들에 대한 비율을 똑같이 맞추어야 돼요.
그리고 인허가 규정에서 반드시 우리 교육청의 심의를, 심의할 때 교육청 협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과밀학급이 계속 생겨요.
저는 부평지역이지만 부평은 보면 원래 상업지, 상업지는 영업용으로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건축 건폐율이 높다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다 전환을 시켜버려요.
그럼 거기에서 발생되는 인구는 잡히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그 수요에 맞추어서 학교용지분담금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학교에 대한 토지를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둘 중에 하나 합니다.
그런데 준 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수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용지분담금이나 학교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 전혀 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최소한의 300세대, 400세대 이렇게 한 동에 들어오는 준 주택에 대한 오피스텔은 이런 데는 학교용지분담금을 받도록 별도로 제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서 제일 큰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할 때 우리 교육청의 협조 요청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리고 준 주택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저번에 앞서 말씀드렸는데 TF 구성하셔 가지고 과밀학급 해소하신다고 2개월 정도 TF 마무리 됐나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학교 허가를 내주지 않잖아요.
그럼 790명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신설학교만이 대안이 아니다.
거기에서 늘어나는 인구만큼 학교용지라든지 아니면 학교용지분담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다 말씀하신 거는 단순하게 지금까지 쭉 해왔던 그러한 행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준 주택에 대한 지금 준 주택이라는 거는 주택법상의 용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은 특별히 최소한의 학교용지분담금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건폐율이라든지 이거를 강력하게 시하고 협의해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밀학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지 아이들 지금 이동식이라는데 이거 컨테이너 아닙니까?
간단한 문제예요. 지금 말씀한 대로 자치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게 있고요. 또 시에서 내주는 게 있어요. 시에서 내줄 때는 최소한의 도시계획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하고 학교용지로 2종으로 바꾸고 학교용지로 바꾸었을 때 교육청의 협의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의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거를 감히 하겠습니까?
교육청 절대정화구역도 있잖아요. 이런 절대정화구역이 문제되는 업소라든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이런 데서 협의 문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TF 한 2개월 동안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기존에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닌 또 다른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8시 18분 회의중지)
(20시 15분 계속개의)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4일 동안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한 후 인천교육정책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하여 행사비 등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8분 산회)